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송석정입니다. (인사) 재난점검팀장 박노철입니다. (인사) 재난복구팀장 김학수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 박재식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정과 구정 발전에 열정을 다해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간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지난번에도 왈가왈부했던 부분인데 인터넷사용료가 올 12월까지는 3만5,000원씩은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는 좀 줄여서 잘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지금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예산은 3만5,000원 기준으로 올렸더라도 실제로 계약되는 금액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2만8,000원 정도로…….
상태
한상태간사
아무래도 제일 비싼 쪽이 KT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쪽이 제일 비싸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KT가 가장 헐하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사용되는 것은 2만8,000원선으로 예상을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월 2만8,000원선으로요.
상태
한상태간사
좀 더 못 깎겠습디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아서 한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요, 지금 과대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2만 칠팔 천에 할 수 있는 것을 3만5,000원씩 이렇게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라고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달리는 차를 달리면서 그 카메라에 찍혀서 그 자체 안에서 차가 사고 낸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주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발견했을 때 잡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판독기 차를 끌고 가면서 앞에, 뒤에 차가 있으면 판독기 차량에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조회가 된다는 얘기지요. 범죄차량이냐 아니냐가 조회된다는 얘깁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차량 자동판독기하고 방범용 차량 인식기하고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누가 잘 아는 팀장이 있으면 팀장이 설명해도 좋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차량판독기는 순찰차량에 장착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범죄차량인지 인식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불특정다수의 차량들이 도로에 지나가면 그냥 다 찍어 보는 겁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예, 찍으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범죄차량인지 수배 중 차량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그 방법이라는 말이지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일단 지나가는 차는 다 찍어 보내요, 그렇지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안 찍어 봐도 자동으로, 경찰서에 범죄차량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방범용 차량인식기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차량인식기는 경찰서 내에 상황판에다가 장치를 해서 차량의 모든 범죄라든지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경찰서에서 상황판을 보면 순찰차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나타나는 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현재 순찰차량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는 그 판독기인 모양이네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차량판독기가 외부에서 다니면서 거기서 찍는 것은 자체 화면에 나타나지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어디서 말입니까? 경찰서에서요?
상태
한상태간사
순찰차 자체 화면에서 나타나지요? 차량판독기를 장착한 순찰차에는 자체 차량에 모니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순찰차량에 판독기는 범죄차량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인식기는 경찰서 내에 상황판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경찰서에 가면 상황판이 있잖아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그냥 일반 이런 상황판이지 관내의 상황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장치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방금 김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순찰차량들이 어디에 다 배치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알리는 겁니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순찰차량이 관내에 순회하는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다 추적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인식기 구입은 즉, 말해서 경찰서에 112지령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령실에 달서구면 달서구 관내에 경찰차들이 순찰하면 지령실의 인식기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순찰차량이라든지 모든 순찰 상황이…….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령실을 통해서…….
상태
한상태간사
지령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판독기는 다니면서 순찰차에 장착을 해서 자체 모니터가 있으니까 판독을 하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이 상황실로 연락이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같이 될 수는 있겠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것까지는 모르겠데요.
상태
한상태간사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냥 올린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어서 자기들이…….
상태
한상태간사
한 대, 한 대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달서경찰서 겁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 것은 차량구입이고, 차량에 설치된 것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이 몇 대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에는 한 대고요, 4,000만 원 그 다음에 2,500만원은…….
상태
한상태간사
어느 경찰서 순찰차에 붙입니까? 우리 경찰서가 두 개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달서에 4,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차량인식기 구입은 성서에, 방범용 CCTV 1,500만 원하고 그렇게 해서 2,500만 원, 성서에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이고, 달서에는 차량판독기 한 대만 4,000만 원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차량 자동판독기가 우리 교통과에 보면 자동차번호를 인식해서……, 팀장님, 들어가세요. 번호를 인식해서 세금을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춘 것 같아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만큼 비쌉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교통과에서는 차 값하고 다 합해서 한 6,000만 원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판독기만 이렇게 비싸요. 제대로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수성구청에서 차량판독기를 한 대했는데 대구시에는 거기뿐입니다. 저희가 수성구에 구입한 내용을 한번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도 그렇게 하고, 다른 데 타 여러 회사들이 있는지 타 지역에도 있는지 조사를 해서 참고하도록 해 주시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금을 항상 군부대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군부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매년 군부대에 돈만 주어버리고 말지요. 거기에 대한 사용처나 세세하게 내용이나 자료를…….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받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 번도 세세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정산서를 저희들이 상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도록 해서 자료도 평소 세세하게 사용한 것, 위원들한테 돈이 나갔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군부대에 담당관을 불러서 문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 자료들을 세세하게 체크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범용 차량 판독기, 방범용 차량 인식기 이런 것을 구입을 해 주는데 우리 달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주는 겁니까?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줍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구정운영을 하다보면 방범에도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署의 협조요청이 있고, 이래서 재난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처음 예산 반영하는데 예산부처하고 우리 부서하고 서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관내 주민들 방범을 위해서는 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방서에서 소방차 한 대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소방문제는 시에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부족하다면 구에서도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계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난안전에는 소방서가 더 비중이 있다고 보는데요. 재난안전기금을 경찰서에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꾸 주고, 이래서 나중에 CCTV 사용료가 누적되고 나중에 1억까지 가고, CCTV 사용료가 1억까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주면요. 그리고 차량 판독기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다니는 차 세 대에 앞으로 판독기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를 같이 경찰서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연구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해 봤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달라한다고 주고……,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를 하자면 방범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자율방범대에 겨울에 방한복 다섯 벌씩 방범초소에 다해 주자해도 그것은 천재가 아니고, 또 다른 관변단체와 연관되어서 안 되고, 지금 자율방범대는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관변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지키는 초병들한테 진짜 방범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하루 저녁에 그 사람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방범초소마다 다섯 벌 정도 해 주자해도 이것은 안전기금으로 못 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엄연히 자금이 나와서 경찰서의 예산으로 부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달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 주었을 때 만약에 소방서에서 “경찰서에만 주지 말고 재난안전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소방차 새 것을 한 대 사 주시오.” 이런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거절할 용의가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는 대구시 관내 같은 소관사항이고 경찰은 저희가 같은, 기관을 좀 달리하고 해서 경찰에는 범죄예방 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더 있지 경찰하고는 더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연계는 그렇겠지만 소방서는 대구시 관에 같은 직속 기관이고 경찰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국가기관하고 지방기관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경찰서는 대구지방경찰청 성서경찰서, 또 소방서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안에…….
주영
김주영위원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그러면 달서소방서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은 국가기관으로 보고, 여기는 지방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도 소방서 예산은 대구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주영
김주영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자꾸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쓸 수 있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경찰차량에 부착하는 이런 방범은 인재라는 말입니다. 이런 데 자꾸 달라고 해서 투입되고, 또 소방서를 굳이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서가 우리 재난안전하고 가장 연계가, 피부에 닿는 것이 많잖아요. 재난안전 교육할 때도 민방위 교육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이 재난안전하고 소방서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데, 도둑을 맞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지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고 해도 그것은 구 의원들 세 명, 네 명이 질의를 해서 한 것은 안 된다, 경찰서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대로 준다,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교통과에 세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면 이 모니터를 이중으로 해서 그 주파수를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그것이 정 안 되었을 때 또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버리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얘기하는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예산 자체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편성된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별도로 수해라든지 재난 거기에 따른 것인데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일반예산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방범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돈을 쓰자고 할 때 일반예산에서 줄 수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하고 방범하고 구분되는 것이 우리 소방은 전부 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방범차량에 대한 자동판독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의 재산으로 체납 관계라든지, 구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료, 또 세금 체납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범죄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은 비밀과 같은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교통과에 있는 차를 이번 예산으로 편성해 준다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통신,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되어서 전부 복합으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하는 업무들은 전부 우리 일반 행정하고 연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방범에 관련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점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뜻이야 우리 모두 다 알지요. 좋은 뜻은 다 아는데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예산도 있지만 운영비 이외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어떤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찰의 차량이 다니는데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을 경찰 차량에 부착시켜서 모니터를 받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쓰자는 이것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지금 달서에서 한 대해서 좀 좋다 그러면 성서에서 안 달라는 보장 없고, 또 안 줄 배짱도 없을 것이고, 안 줄 용의 있습니까? 또 주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50% 복지예산으로 가고 300억 가지고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경찰서는 경찰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좀 쓰는 것을 생각해야지, 조금 적은 돈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몇 천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몇 년 되면 1억, 2억이 되고 이랬을 때 건설사업이라든가 우리 예산에 써야 될 것은 못 쓴다고 하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작년에 주었는데 왜 안 주느냐? 또 성서에 주었는데 왜 달서에는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장님, 과연 거기서 버텨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사항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달서구에는 60만 인구인 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만큼밖에 안 해 주느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보조는 같이 맞추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이런 사항들이지, 당연히 경찰서 자기들의 몫인데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들에 자기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방의 주민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타 시·도에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적으냐?”하는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지금 타 시·도보다도 CCTV가 쳐집니까? 다른 구보다도, CCTV 숫자도…….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대구시에 보면 아마 인구로 비하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비하면 저희들이…….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 타 구청에서 경찰서에 해 주는 지원 내역하고, 이 밑에 예비군,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동대 예비군중대로 정말 얼마가 내려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1억6,500이 나갔으면 3분의 2는 못가더라도 반 이상은 예비군중대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중대로도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들었을 때 예비군중대에 들어오는 돈은 아주 적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주게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는지 아니면 다 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내려가면 예비군중대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그 내역서를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중대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예비군중대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면 24개동 예비군중대에 얼마씩 주느냐 이 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계속적으로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차량판독기하고 차량인식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후 위원님, 이것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듭짓고요.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답변을 하셔도 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판독기 4,000만 원은 기계만 사면 다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 개발비가 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지식정보과에서도 이 프로그램개발비라고 하면서 예산이 조금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지, 기계만 사서는 안 될 걸요? 그렇게 되면 4,000만 원도 우리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까지 첨부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걱정이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식정보과에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얼마 전에 한번 하면서 가서 자료를 봤는데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에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하면서 몇 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지 확실히 과장님, 알아 보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타구에 한 것하고 저희들이 수성구에 한 내용, 대구시에는 수성구뿐이니까 수성구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하셔도…….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풍수해에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억6,200만 원씩이나 올해에도 편성이 되는데 안전관리기금으로 그때 풍수해가 났을 때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면 안 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3,000만 원요?
재관
김재관위원
당초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잡지 말고, 107페이지에 보면 3,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돈으로…….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결과적으로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관리기금 2억6,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3,000만 원이 있잖아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되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000만 원이 풍수재해 때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금년도에 100분 1로 해서 2억6,2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풍수해 재난지원금을 없애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쓰면 안 되느냐 그 얘깁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자소득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줄었고, 2008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소득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빠졌는지 없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세입예산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별도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기금에 같이 들어갑니다. 기금 자체 안에 들어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저쪽에 별도로, 전체적으로 안 나온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거기로 안 가고요. 기금 자체 안에 포함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풍수해 재난지원금 3,000만 원에 대해서…….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양수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 총 48대가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24개 동이니까 한 동에 2대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도 9대가 있고요.
종후
김종후위원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각 동에 한 대 있는 동에 추가로 고장이 났을 때 대치하기 위해서 한 대씩 더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두 대씩 거의 되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48대 중에서 구청에 9대까지 포함되어서 48대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113페이지 심폐소생술 상반신 마네킹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달서구에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할 때에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CCTV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성서 경찰서 쪽에 1,500만 원으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현재 달서하고 성서하고 CCTV 배치되어 있는 것이 140대인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성서가 많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지금도 많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추경예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4,000만 원 차량하고 제가 생각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그래도 성서가 많은데 달서에서 1,500만 원 달라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을 똑같이 4,000만 원, 예를 들어서 署에서 필요한대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예산을 똑같이 하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해 주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차량부분 CCTV를 1,500만 원을 해 주면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빼면 2,500만 원이 안 남습니까? 2,500만 원은 차량판독기 구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면 되고, 지금 팀장님도 좋습니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의 현 조달청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4,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요.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조달에도 입찰을 하는데 수성구 같은 데는 3,800만 원이 넘는데 3,9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입찰을 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수성구청 말씀입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어디이거나 간에요.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성구에는 3,900만 원 가까이 입찰되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위원님이 그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가……, 하여튼 타구에 현재 구입한 가격을 자세하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량판독기가 전국적인 추세다 해서 우리 구도 같이 발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아까 교통과하고 때로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에도 차량자동 판독기, 올해 차량을 더 구입하면 세 대가 되는데, 이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안 해 봤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업무제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가 경찰소관 업무하고 우리 쪽 업무하고 업무 자체가 다르니까 공용으로 쓰기가 경찰서에는 비밀이 많이 유지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것을 합동으로 쓰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미리 경찰하고도 우리 교통과에 이런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아직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한다면 서로 업무를 조율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차량이 복잡하고 많이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차 세 대하면 충분하거든요. 어제 교통과를 하면서 단속 위주로 차가 지나가면 전부 불법차량, 주정차 다 안 됩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불법 주정차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서민들이 차를 대어놓고 장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자꾸 단속차량만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는데,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것을 이야기 한 마디 없이 그냥 따라서 하는 것도 조금 모순점이 안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자율방범대 2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사후관리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동으로 가지요?
석정
송석정재난총괄팀장
이제까지 동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지원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과연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거기에 업무적인 애로가 무엇이며,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동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업무까지 못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업무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동네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인데 어찌보면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인 주민들의 최일 선에서 하나의 범죄예방에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불만이 좀 많이 있거든요. 밤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방한복 다섯 벌씩 그것도 못해 주느냐?” 이런 말씀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 박종근 의원님한테 대구자율방범연합회에서 회장하고 “이런이런 애로가 많은데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해도 대구시내 전체에 약 4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애로를 한번 청취도 해 보고, 심지어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느 동네는 사무실 컨테이너를 갖다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동장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큰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터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자리라도 마련해 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노력만 하신다고 하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자율방범대도 애로가 있는데 구의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해도 우리도 무슨 해결책을 못 내놓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민하고 관계되는 최일 선에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을, 그것을 우리가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모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없고 차량인식기 방범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단체위임사무라고 해서 광역시도 사무에 들어갔고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산림청, 중기청, 경찰청 이런 것은 국가행정기관입니다. 달서구청에 재정자립도가 33%에서 내년도에 가면 27%로 내려와요. 그러면 당연하게 국가행정기관 같으면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연 업무인데, 예산이 지출되면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관련 법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방범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재난하고요. 방범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업무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하고 서로 중복이 되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마 있을 것이에요. 없는 것 같으면 위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몰라서 대답을 못하시는데 이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의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초기 하나 유지비 들어가는 것이 1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25만 원, 30만 원짜리 사고도……, 그래서 방범용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것하고는 감당 못합니다. 어느 선에서 정해서 끊어야 돼요.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왜, 자기들 국가행정기관에도 정부에서 와야지요. 국세의 비중이 거의 팔구십%를 차지하는데 지방세 있습니까? 달서구청에 자주재원이라고 해야 이 사업소세하고 재산세뿐인데,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이끌려 가면 안 됩니다. 방범용 CCTV유지관리비, 시설비 이것은 경찰청에 받아야지요. 옛날에 이무영 경찰청장 시절에 삼교대하면서 경찰공무원들의 보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적이 있어요. 국가예산이 얼마든지 많은데 거기서 받아와야지 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데 자꾸 기대서 하려고 하느냐, 방범에 대한 주 업무는 경찰이지요? 우리는 보조정도 이하로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자꾸 요청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끊어야 할 때는 과감히 끊어주셔야 되고,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로 봅니다. 구청장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 가서라도 “경찰행정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의지가 있어 주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지, 단체장의 의지가 없이 자꾸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가면 한도가 없어요. 이것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정수기 소금인데, 소금으로 정제하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소금으로 정제를 하다보면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든지 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기 게양 대행료’해서 이것은 지금 한 5만 얼마 선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지요? 금액은 안 많은데 5만7,820원 해서 112페이지에 있거든요. 112페이지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간위탁금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을 누구한테 주지요? 민방위기 게양료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기 게양하는 것 말이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누구한테 위탁을 줍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게양하는 사람은 누가 하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장님하고 계약하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니오, 각 동에 민방위기 게양할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게양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위탁금을 줍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달서구 관내에 있는 국기 게양은 이 분들한테 전부 줍니다. 민방위기 꽂는 것을요. 게양 월이 1월, 2월, 7월, 12월 이렇게 해서 꽂을 때마다 계산해서 나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좀 검토해 주세요. 소금관계에 대해서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두 건 올라와 있는데 월배초등학교 동편 640m 총 구간에 2차 140m에 10억이고, 장동에는 580m구간에 1차로 80m에 8억을 투입하는데, 물론 건설과에 사업비가 적어서 걱정입니다만 전에도 논란이 된 부분 같은데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쪼개어 해서 비용을 계산하면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 것인데 한 쪽으로 적은 금액이거나 한 쪽으로 어디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모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월배초등학교 동편 도로는 지금 그 도로만 하면 전 구간이 완료가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닌데요. 향후 360m가 더 남는데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거기는 일부 구간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쪽으로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그 맞은편으로 아직 정리가 덜 되었는데 도로로 활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40m를 하면 거의 개통이 된다는 말입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차후에 측구만 정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도로로써 개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을 안 했지만, 또 주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료가 되고, 장동 388번지 선은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80m씩 해서 580m를 어느 세월에 다 하시려고 합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산만 되면 한 몫에 많이 하면 실지 주민들도 좋고 좋은데, 최대한 반영한 금액이…….
재관
김재관위원
360m 남은 것 이것은 향후 360m라고 표기를 하지 말고 아파트 건설에서 기증받는 구간으로 추가비용이 안 든다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수밭공원에 도원지하고 수전지 밑에 매미 때 하천 떠내려간 것 1차, 2차 두 번에 공사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홍연
김홍연하수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공사비를 쓸 수 있습니까? 매미 태풍이 왔으니까 재난으로 보고, 그 비용은 어디에 것을 우리가 썼습니까?
홍연
김홍연하수팀장
“…….”
재관
김재관위원
1차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유실되어서 한 번 더 다시 안 했습니까?
홍연
김홍연하수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 비용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홍연
김홍연하수팀장
잠시만요.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곤란하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알아야 예산 편성할 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건설과에서도 재난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관리기금이 수십억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놓아둔다고 이자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쓸 수 있으면 건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당겨쓸 수 있는 부분을……, 매미는 말 그대로 재난이 아닙니까? 자금은 운영해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해야지요.
홍연
김홍연하수팀장
그 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재난안전기금 사용하는 것이 까다롭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그것이 까다롭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 발생한 당시에 재난복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미가 지나갔는지 한참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는…….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그 시점에 바로 안전기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금 매미 것을 그 돈 빼서 보상하자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생겼을 때 재난으로, 그때는 국가재난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했을 때 그 안전관리기금을 건설과에서 당겨쓸 수 있는지 그 시점에, 지나간 매미 것은 치우고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상황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없으면 건설에서 좀 당겨쓰면 되겠네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보도정비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여기 상황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본리동 끝에서 학산로 오는 곳 다 걸어다녀 보고 했는데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이 또 무엇이 있는가 싶은데, 일단 정확한 정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동 본리네거리에서 학산공원 삼거리 가는 현재 동편은 도로 인도정비가 다 완료가 되어서 깨끗한데 서편으로 과거에 사각블록으로 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양쪽에 대비가 되어서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편이 완료되었으니까 서편도 이번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삼동 두류시장 주변 인도정비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 일대 아파트 짓는 구간에는 일부 정비가 다 되어 있고, 거기서 맞은편에는 인도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남은 구간만 해서 어차피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간사
전 구간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것이에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구간은 일부 아파트하면서 인도 정비한 구간 제외하고, 또 구청에서 인도 정비를 한 구간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것도 맞은편에 일부 남은 구간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원동 상화로 변에 보행 통로변 정비는 이것이 도로는 아닙니다. 상화로하고 접한 대곡지구로 들어가는 녹지대인데, 녹지대 자체에 과거 투수콘 포장을 해놓았는데 굉장히 많이 낡아서 투수콘이 일어나서 먼지도 발생하고 주민들이 환경이 지저분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어차피 녹지대니까 여기는 인도적인 차원보다는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장기로 인도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변에 맞은편에는 전부 정비를 했고, 아파트 일부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비가 다 되었는데 여기는 빠진 구간에 대해서만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매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는 일인데,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하는 공사는 참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쓸데없이 걷어내어서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니냐, 주민들이 사실 이만큼씩 돈 들어가는 것 모릅니다. 돈을 조금만 들이면 하는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한 구간에 돈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매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순찰을 해보겠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돈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부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체가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부분까지 다 걷어내어서 또 돈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그 부분에 좋지 못했던 그 구간들은, 밑에 하부가 별도 좋지 못한 구간들은 또 꺼지거나 뒤집어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구간 적으로 보수를 하되 완벽하게 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도 정비하는 구간은 과거에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된 사각블록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로킹으로 시공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일제 정비를 하기에는 곤란하고, 사각블록 자체는 지금 블록 자체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재 자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각블록으로 된 구간에 대해서 노면이 불량한 구간을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 보세요. 무엇을 연구하라는 이야기냐 하면 지금 대구역 지하도 내려가는 데 있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인도블록 말고 차도블록에 미끄럼방지 블록을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제시대 때 깐 것이거든요. 일제시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일제시대가 아니고요. 도로포장공법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화강석 깐 것, 꽂은 것…….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돌 가지고 꽂아서 한 것은 대구역 지하도가 1972년도에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공할 때 같이 한 것인데 마카담공법이라고 해서…….
상태
한상태간사
본래 기본 블록으로 해놓은 것이라고 하던데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옛날에 돌 자체를 아스팔트로 하면 미끄러지니까 구배가 있어서 돌을 가지고…….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잘 못 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기간인데 한 번도 파손되는 일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법을 창안해낸다든지, 우리가 달리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깔게 되면 안 바꾸어도 될 정도로 완벽한 공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지하도 부분에 그것은 내가 잘못 안 것 같은데 그것은 미안하고요.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안 그래도 이런 낙찰업체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것을 파 뒤집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특히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업체 기사한테 묻는다고요. 물으면 자기도 대답하기를 “내가 보기에도 멀쩡한 것을 이렇게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10년 이상 되고 부분 파손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일부 파손되고 일부 멀쩡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오해를 심어줍니다. 그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안전교육할 때 잘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내용을 이해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한테 특별하게 교육을 잘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도로 및 기타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5,000만 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입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건설공사로 인한 폐기물 자체는 아무 데나 버리지 못합니다. 허가업체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버리는데, 저희들이 도로 긴급보수를 하면서 보수하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자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 인도블록이라든지, 폐 아스콘이라든지,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일부 깨어내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폐자재를 저희가 직접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공사를 하면 그 자체의 찌꺼기니까 자기들 공사금액에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도급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 하수도 긴급보수라든지, 우리 자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라든지, 긴급보수로 인해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는 사람이 굴착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비용인데, 매년 도로굴착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3억 정도 했는데 해보니까 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허가 들어오는 자체가요. 그래서 금년도는 15억으로 2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후에 정비를 잘 하라고 늘 부탁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금호강 제방마루 정비에 도시관리과에서는 느티나무 식재가 있고, 건설과에서는 정비로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전체 마무리 할 때 어떤 식으로 됩니까? 금호강 제방마루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강창교 하류에서 순수하게 금호강 구간이 한 1.6㎞가 되는데 제방 자체가 제방도 되면서 인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옳게 안 하니까 인도블록이 파손되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깨끗하게 제방마루를 정비하면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포장정비를 하고, 또 도시관리과에서는 그 주변에다가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그 제방 자체가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조깅코스라든지, 아침에 나와서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한다든지, 지금 실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환경 여건 적으로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것을 정비하므로 해서 특히 강창교 자체가 달서구의 관문이니까 정문에 정비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미관도 좋아질뿐더러 주민들한테 생활여건을 변경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무분장을 저희들이 해서 제방마루 정비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녹지팀에서 추진을 하고, 또 일부 보면 제방 옆으로 해서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초화류를 심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고 제방도로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교통과에도 일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 예산은 1억3,00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참 잘하십니다. 동네에 가서 운동하러 자주 가는데 구성자 의원한테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운동시설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 휴식공간도 될 수가 있고,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관이 참 좋거든요. 구청장도 의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또 올해 마라톤을 하면서 그쪽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미관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잘 하셔서 주민들의 좋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김진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행정구역이 정확하게 달서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랑을 내려가면 달성 화원하고 고령 다산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그렇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행정구역이 둑이…….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하려는 구간은 순수하게 달서구 관내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나는 3개 구·군이 같이 되어 있으면 사업비를 서로 공조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1.6㎞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 밑으로 하천부지에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보호가 되면 대구시에서도 하고, 달성군에서도 하고, 달서구에서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1.6㎞까지 달서구, 저 밑으로 달성군, 건너는 고령군 쪽이고, 그렇게 맞지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가 처음 듣는 생소한 것이라서, 이곡중학교 주변에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이곡중학교에 보면 산에서 옹벽을 쳐놓아서 옹벽 밑에 보면 개거가, 측구라고 하는데 뚜껑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 다니는 데도 그렇고요. 그 위에 보통 콘크리트로 덮개를 하면 물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요새 보시면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냥 철판에 구멍이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구멍 자체가 많은 철판만…….
순화
장순화위원
하수도 뚜껑요?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예, 하수도 뚜껑, 그것을 가지고 죽 연결해 놓으면 사람 통행하는데도 안전하고, 특히 물 빠지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뚜껑으로 기본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
순화
장순화위원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한 750m 정도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