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 세입에 222 순세계잉여금인데 무려 우리가 50억이나 줄였는데 5억도 아니고 금액이 큽니다. 이거 왜 50억씩이나 펑크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본위원이 설명을 할게요. 과장님 말씀도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최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세입예산을 잡아야 세출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만큼 거두어들인다고 이렇게 높게 잡은 겁니다. 높게 잡아서 실제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돈이 덜 거두어들인 겁니다. 50억이. 사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세무과 징수과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무리하게 해서 50억이 펑크 난다는 소리가 몇 달 전부터 나오더라고. 결국은 50억이 펑크 안 났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주는 것도 이것이 주니까 세외수입도 주는데 “전년도 세입감소에 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허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세입이 적으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따라서…, 너무 많이 잡은 겁니다. 최초에. 그렇게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아 놓았는 것이 펑크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직접 답을 하고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절하게 잡아주면 안 좋겠느냐. 5억은 이해가 되는데 50억씩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225쪽에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1,400만원 늘었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는 안 하겠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올해 예산서가 사업별로 나오다 보니까 세항목에 얼마가 늘고 줄고가 안 나옵니다. 작년도 것을 봐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칸마다 목이 대충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여론관리 업무추진에 2,0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도로 줄고 했는데 여론관리가 배 정도 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론은요?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쓰는 겁니까?

제일 위에 것은 청장.

부구청장보고 돈을 많이 쓰라고 많이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303 포상금이 있습니다. 01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담당 팀장이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이봉호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제가 안 그래도 자료도 미리 받아봤는데 우리 구에서 작년에 60만원 잡혔는 것이 50% 올라서 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구·군에 보면 달서, 중구, 동구, 서구는 60만원 했다가 90만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안에 편성을 했네요. 남구는 80만원, 북구는 무려 120만원, 수성구는 90만원, 달서구도 90만원이고, 서울 송파구하고 노원구는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맞추기는 맞춰야 되겠는데 50%씩 올린다고 하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53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입니까? 983명이 직원 전체입니다.

또 상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직원 간의 교류는 이것이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구에서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는 못 받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많이 받았으면 여기서 도로 내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급하는 시점 기준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6월 1일 자로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것도 언제 날짜에 우리 구에 있어야 된다는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가 모양새가 좀 안 좋은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해서 괄호 해서 구의원 포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8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311페이지 포상금 7번에 나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괄호해서 정무직 공무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의원이 맨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청장은 뭡니까? 청장도 내가 알기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정원조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정무직 계1명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라는 말은 빠지고 구의원 포함이라고 해 놓으니까 보기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서안이니까 할 수 없고 본예산서 나올 때는 편성기준대로 ‘정무직 포함’ 이렇게 하면 보기도 낫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뭐 구의원까지 돈 받아먹는다고 하니까 보기도 그렇고…….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시고…….

그리고 239쪽 주차장 관계입니다. 의회 쪽에서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몇몇 의원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이것이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100%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대구에 8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에 수성구는 할 것이라고 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받아 본 것은 없습니까? 수성구에. 그러면 전국에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자치구, 한 6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60개 가운데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에서 일찍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다가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처음에 하면서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는 패스카드를 줬습니다. 무료로. 한 참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데모를 했어요. 구청 청사가 부천시는 시민 것인데 구의원하고 공무원 너희만 왜 무료로 하느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안 그렇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유료화한다면 구의원도 당연히 돈을 내고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비교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다면 조례는 안 만들어도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하기는 쉬워도 하다가 그만 두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주민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을 사용하는 주민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돈 받는 것이야 얼마를 받겠습니까마는 돈 문제가 아니고 자꾸 오래 주차한 사람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를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19쪽에 보십시오.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50억 정도 증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느냐고 하니까 과표가 5% 인상이 되었고, 공동주택이 3,500세대가 입주할 것이다, 그래서 50억 안 늘겠나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까지 지방세 수입을 해 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것만큼 거두어들일 수 있습디까? 좀 미흡하죠? 경기가 어렵고 해서.

이것은 50억 다는 못 받더라도 3-40억 정도는 늘 수 있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보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여비가 있는데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국내 같으면 제주도 갑니까?

시에 갈 때 같이 갑니까?

80만원 같으면 일주일 정도 가겠네요?

보통 이렇게 가는 것은 날짜는 어느 정도 잡습니까?

80만원 가지고 3일하면 넉넉하게 쓰겠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252쪽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왜 2,000만원 올랐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 보수 및 운영비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여기에는 국가가 돈 줬다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3,100만원 잡았는데 여기 말대로 하면 국가도 오륙천만원 주든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비만 3,100만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거짓말 시킨 겁니까? 뭡니까?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분담한 것이 세입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줄려고 해 놓고 안 준 것인지.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바로 직거래 한다는 말이죠?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3,000만원 부담할 형편이 되면 그 사람들도 70%하면 우리 30% 나오던데 정부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금액은 안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