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심신이 피로하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 내년부터는 그동안 장.관.항.세항.세세항 5부로 보고했던 세목을 분야, 부분, 정책, 단일 사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예산 제도의 목적은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3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총 14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운영비에 13억7,150만원보다 6.9%가 증액된 9,490만원이 됩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730만원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토너교체 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차량 의전용 의장차하고 업무용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는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써 의사운영 업무추진에 1,500만원, 연찬회 참석에 132만2천원, 국회 전문교육에 240만원, 의장단 수행에 1백만원 내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50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과는 국회에 가서 직무교육을 받는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하나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공청회가 생겼을 때 보상금으로 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유선마이크가 흡수력이 약해서 이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나 몰라도 뒤에 앉아 있는 방청객들은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대를 해 가지고 양쪽에 스피커를 설치를 했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리지 않는다 성능이 너무 낮아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진작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회관 다시 이전문제가 대두가 돼서 돈을 들일수가 없어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좋은걸로 해야 되겠기에 그동안 손을 안댔었는데 이것도 우선 당장에 손을 대야 되는데 내년도에 확실히 이사간다는게 결정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마이크 교체하는데 8백만원 그리고 본회의장 음향교체 하는데 콘솔이라든지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해야만이 되겠고 그것이 5백만원이고 이퀄라이져가 높은 음 강도하고 진동부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의정활동 참고서적 구입하는데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비로써 우리가 회의록을 발간한다든지 의정홍보물 인쇄한다든지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는 4개월마다 한번씩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의정광고료가 2,000만원 이것은 우리 의회홍보를 하기 위한 창간광고.... 그리고 의정소식지 발송료가 8백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사진촬영하는데 1백만원 홈페이지관리 서버 임대료가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지난해에 기획감사실에서 의정비 인상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도대체 위원님들이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홍보영상물을 이장회의때마다 가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며 이장회의할 때 보여드리고 2007년도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보고회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올려면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할려면 개인정보필터링이라고 해서 개인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써는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110만원씩은 매달 나가는 활동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는 의정자료수집 하는데 66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임무를 띠고 출장을 가실 때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시고 의장결재를 맡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비를 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통일연수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 통일연수원 교육을 보내드릴려고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11인으로 시링제로 계상이 된건데 이게 4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다 사업예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편리한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20만원을 세웠고 다른데에 10만원, 10만원씩 세웠습니다.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28만원 이것은 해외를 가야 될 때 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방문 의원수행 이것이 3백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선진지역 가 볼때 거기에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국외여비에서는 외국나갈 때 그때 위원님들 여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인당 따져보면 130만원씩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데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국내 선진지 방문이 5만원씩 두차례 해서 110만원 세웠고 국외여비에는 이것이 의장하고 부의장은 180만원씩,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그렇게 아주 행정자치부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방문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해 논 겁니다.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경비 및 부담금 지원에서 의원님들 월정수당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110만원였었는데 금년도에 의정비가 조금 올라서 154만원으로 그래서 이게 2억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이 10만원씩 이것이 40만원중에 10만원씩 나가는거고 예결특위가 다섯 분 계상해서 5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이 241만원, 금년도까지는 230만원였었는데 11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 뿐입니다. 부의장이 115만원 110만원이었었는데 5만원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들도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 공히 4백만원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16p입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1인당 50,850원씩 그리고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이것이 1인당 3만원씩 됩니다. 연금부담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상해를 당했을 때 그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 면목으로 7,2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무 사고를 당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집행이 안되고 반납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 .....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5억7,800만원, 이것은 .....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렇게 쭉 있고 맨 끝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은 우리 부속실 있는 임양이 일용인부임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일용인부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기 때문에.... 다음 1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기준 시링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도 내내 하나의 인건비 성격으로써 정해진 시링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비에서 의회사무과에 사무관리비로써 부속실 운영하는 음료수라든가 관리하는 ... 여러 가지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6백만원 해 놨습니다. 또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그리고 신문구독료, 수선비, 급량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여비가 720만원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 공히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된 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예산액 1,466,49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4,93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역과 다음장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편성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을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편성목별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위원입니다. 115쪽에 의정활동경비 및 부담금 지원에서 여기 예결특위 1백만원씩 5인 써 놨는데 이게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결특별위원회 운영할 때 거기서 식사도 해 가면서 연구도 하고 하라는건데 지금까지는 이게 .... 한 것 같은데 공통경비가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경비가 부족하니까 예결위에서 이걸 자제하고 어차피 회기중에 예결위을 하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공통경비로 같이 해서 쓰자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결위원장 75만원씩 4회 해 놓은거 이건 또 뭡니까?

예결위원장 75만원씩 말하자면 이게 예결위원장한테 운영하는 기간동안에 수당으로 원칙적으로는 지급을 하되 현찰로 주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찰로 주던 안주던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매달 나가는 그것은 지급을 해 주고 그래서 사실 아무 보직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예결위원장을 해서 거기다가 주는걸로 그동안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걸로 돼 있는데 왜 그걸 잘라서 우리 전체 공통경비를 쓰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이위원님의 질문이 타당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간의 상의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급을 예결위원장을 해 주자 이렇게 결의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것까지 다 소급해서 주세요.

지나간 것은 다 썼으니까요.

지금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저는 금년초에도 얘기했지만 이옥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경비가 적더라도 ..... 살려 가지고 그때그때 특위 하시는 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의를 해 주시면 ......

아니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고 이것은 당연히 줘야 옳다 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저도 의회에서 관리해 본적이 없으니까 최월선 위원님이 하시되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이걸 줘야 되는줄 알고 줘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나간적이 없다 해 가지고 그냥 말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백위원님 할 때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반드시 줘야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급을 해 줬지요. 그랬더니 의장님 결재때 이게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못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주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하자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본인들 개인들 혼자 쓰라고 준 돈입니까?

아니 개인들이 준게 아니고

확실하게 잘 대답하십시오.

의장은 의회전반 운영에 관해서 쓰라고 나온 돈이고

의회전반 어떤 운영요?

그러니까 의회를 운영하면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또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하여간 복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위로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누구 의원들 위로요?

네.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잘 하시고 아니 어떻게 보직을 받으신 분들은 나가서 예를 들어 경비를 쓰실수가 있고 보직없는 의원들은 활동을 하나도 안하니까 보직받은 의원님들만 활동을 하시고 보직 받지 못한 의원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구 하나 만날 것도 없고 앉았다 오는걸로 됩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저 이거 ......

이게 상임위원장들한테 지급되는 돈을 의사과장이 이걸 말하자면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입장에서 본다거나 상임위원장들이나 부의장 입장에서 본다면 더러 의원님들한테 ..... 또는 명절때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격려를 받고 위안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

네. 이상입니다.

소급해서 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