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번에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모쪼록,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된 것이 특징이며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2,905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 2,406억원보다 20.7% 증액된 규모입니다. 20.7% 증가한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5.3%, 세외수입이 0.3%, 지방교부세가 5.9%, 국고보조금이 40.4%, 도비보조금이 37.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역시 20.7%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지출이 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23억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4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원, 교육분야 16억원, 문화관광분야 148억원, 환경보호분야 299억원, 사회복지분야 495억원, 보건 분야 60억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606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억원, 수송 교통분야 10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9억원, 예비비 30억원, 기타 4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82억원으로 문화․관광분야 5억원, 환경보호분야 46억원, 사회복지 23억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1억원, 수송, 기타분야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4억원, 기타 2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4억9,817만원으로 전년보다 47억7,502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원인은 예비비가 전년도 보다 48억429만원이 삭감된 30억원만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관공통운영비, 사회단체 보조금, 일반운영비 등 일상경비는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군정시책 개발사업 중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구상”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국가시책 사업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타․시군에 앞서 부여군에 유치해야 할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는 전년보다 2억3,359만원 감액된 9억5,8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이 5,724만원 감액되었고,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이 1억2,500만원, 지적행정사업이 2억305만원 감액된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빈집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시설지원,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고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사업대상 공동주택 및 시설물 보수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년과 비슷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전년 예산보다 24억6,422만원 증액된 251억6,30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현장행정 지원, 주민등록운영, 공무원 복지관리,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도의새마을 운영지원, 군정홍보,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바,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상향조정된 공무원 국외여비의 분석과 범죄 없는 마을 현판 연구개발 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된바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은 303 포상금 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1999년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보수현실화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것일 뿐, 인건비성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9억3,612만으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2억2,136만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청사수선관리비에서 1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경비이며 405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자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은 투자가치가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92억4,2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자 신설된 부서로서 전년대비 비교증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중 자원봉사자 행사운영사업에서 운영비로 “자원봉사 축제행사”가 3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로 “자원봉사자 대축제 행사”비가 370만원이 계상되어 이중 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를 요합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6,000만원 편성된 각종 생활제육대회 지원비에 대하여 과다계상 여부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2,432만원으로 편성되어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 졌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519억6,172만원이 증액된 339억8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경비 조보금은 9억9,772만원으로 편성되어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제3조에 의한 지방세 수입액의 100분의 7범위 이내로 편성되어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교육경비 내용을 보면 전년과 같으나 “초등학생 사이버스쿨운영” 전산개발비가 3,9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43억8,823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417만원 증액되었고, 세부사업을 보면 “차량무상점검 운영비”가 전년대비 440만원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소비자의 형평성,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업 입지대상지 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는바 과연 연구용역 없이 담당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0억7,83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시설관리, 농공단지 운영지원, 농공단지 조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7,33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질서 확립, 공영주차장 운영, 주정차 단속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으로는 전년대비 2억2,733만원이 감액된 3억1,3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활력사업 현수막 등 안내 홍보물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11억2,515만원으로 전년보다 13억1,192만원 증액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소액씩 증액되었고 특히 약품비가 1억7,940만원 증액되었으며, 부여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6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15억3,280만원으로 전년대비 18만원 증액으로 예년과 달리 특별한 사업은 없으며 부소산관리, 서동공원관리 인력운영비로 구성되어 대부분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읍․면 예산은 16개 읍․면 총 194억7,813만원으로 전년보다 3%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내역은 첨부물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 동안은 품목별 예산제도였으나 선진형 지방재정제도 실현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되어서 예전보다 발전된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중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또는 위탁비, 민간자본보조비, 사회단체 보조비, 용역비 등은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예산과다 책정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편의상 예산편성 순서와 행정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혁신전략사업단,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 위원입니다. 123p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까 실장님께서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정도 책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행자부에서 편성기준을 지정해 줍니다. 편성기준에 맞춰서 ...

편성기준 그걸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행자부까지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건 아니던데요?

아니 그것은 훈령으로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이 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내로 이상을 못하도록...

그렇죠. 이상을 못하도록 돼 있지 이 자체....

이상의 한도가 얼마로 됐어요? 이상의 한도 이상이 얼마 미만으로 ....

그러니까 우리가 4억5천4백77만8천원을 했는데 이 이상을 못하게 돼 있는거죠.

한도 꽉 찼네요? 우리가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깝게 돼 있죠.

내가 얘기할께요. 홍성같은데가 61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46개죠? 3억8천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빠진게 뭐냐면 자율방범순찰대 남자 여자 이런 등등이 다 빠졌어 거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엄청 많은 예산이 주는 거다 이말야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라고

네. 이 이하로는 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도 할 수 있고 5백만원 할 수 있고 이상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그건 맞아요. 이옥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주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사람들이 다 이 돈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운영비고 사업비는 또 별도야.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나가는게 엄청 많단 말야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우리 지자체한테 맡겼지 이 돈 주라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투용자심사등 5개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수당문제가 아니라 투용자심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투용자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의위원은 누구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 5개 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 위원회가 있고요 용역심사 위원회가 있고 재정공시위원회가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사회단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인데 ....

아니 수당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 투용자 심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금액은 얼마며 심사대상이 그런걸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우리가 부여군청 전반적으로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이루고 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투용자심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투용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선 투용자 심사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것을 투용자 심사위원회에서 거쳐야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를 전년도 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집행이 적절하게 계획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위원회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아니 다른건 됐고 투용자 심사에 대해서 지금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신다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심의위원회요?

네.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누군가 그래서 얼만큼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나?

심의위원은....

실과장은 빼고

아니요.

당연직으로써는 부군수하고 저하고 재무과장하고 종합민원실장이 들어가고 위촉직으로써는 백신현 전면장하고 이대우 전면장하고 최정우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님하고 또 손정신 전 자유총연맹 부녀회장님 하고 그리고 김종수 전 부여라이온스 회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투용자 심사하면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런 중요한 일에 이걸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셔야지 내가 누구 이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여기에는 우리 예를 들어 군의원들이나 누구 제대로 알수 있는 사람은 못들어 가는 겁니까?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아니요. 못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앞으로 고쳐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걱정하고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이사업이 되겠다 안되겠다 이걸 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효과가 있겠다 이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성과가 있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심사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군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무조건 아 예 좋은거 같습니다. 이런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투용자 심사 기준은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5억이나 이렇게 낮추면 안되는 겁니까?

안되라는 것은 없는데 그것도 지금 규칙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30억에서 200억은 도에서 하고 그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안되라는건 없어요.

지침이야 어긋나는 일이야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지침 규정안에서 우리 부여군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저는 부여군청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군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5억으로 낮춰서 앞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이 돈이 정말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하실 때 심의위원을 정말 알 수 있는 전문가들로 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군위원들도 아무나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위원들중에서도 이런 것을 알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골라서 넣지 마시고 제대로 알수 있는 분들을 이런 적재적소에다 우리 심의위원에 제대로 배치해 주셔서

군의원님.... 의회

그것은 물론 의장이 하는 것도 압니다. 의장이 하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것도 건의를 할 겁니다만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참가를 시키고 이렇게 앞으로 정말 형식적인 사업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5쪽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구상 용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거에 보면 여기 우리 미리 다른 타실과에 우선해서 이런걸 하기 위해서 하신다 라고 타지자체 우선해서 먼저 국가사업유치를 위해서 이 용역비를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비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먼저 앞서가는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중앙부처랑 계속 연결이 된다면 이런 용역비가 왜 필요한가.....

이건 정보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때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 같은 것은 용역을 안주고서는 상당히 공모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그렇죠. 정보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비를 세워 놨다가 발빠르게 대응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딸라고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리고 127쪽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명예감사관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저희 지금 군내 9명이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지역에서 덕망도 있고 신고정신이 있는 걸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9분이 선정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읍면에 감사를 할때는 그분들을 입회시키고 또 이분들이 도에서도 회의도 있고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 연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잘 활용만 된다면 참 좋은 제도죠. 그렇게 하는데 잘 되 있나 없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묻는 겁니다.

이건 지금 감사원부터 명예감사원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야 당연히 하겠죠.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도 하나도 안하는게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법을 위배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걸 실질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충규 위원님

아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세요. 왜냐면 그냥 이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이거 다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아니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깎아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 ....

김민호 저희가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신규사업 들어간게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천3백만원 정도 추가 계상됐고 이게 뭐냐면 새올행정시스템 추진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시스템 공통..... 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건축시스템이 전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은?

김민호 민원실은 건축행정

민원실이 건축행정여?

김민호 현재 시스템 구축돼 있는걸 ..... 진행이 되면서 공통기반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 재정 시스템도 기존방식으로 ..... 행정부에서 개발 보급된 ..... 현재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인사프로그램도 .....

인사프로그램 할거 뭐있어? 알아서 잘하는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행자부 팔지 말라니까....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인 것 같네요.

김민호 ..... 정보화마을 쪽이 있고 지역정보화쪽에는 정보화마을 ......작년도보다 2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거 뿐이고요.....

거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나는 이게 왜 필요한가 잘 운영되고 있나 이게 정말 궁금한게 많거든요.

김민호 정보화마을은 현재 부여군에는 3군데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세도, 석성, 초촌이 돼 있고요.

활용도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김민호 저희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게 ..... 경우는 체험마을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 했고 판매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초촌같은 경우는 체험위주로 자체 운영을 ....

체험해서 거기서 판매했다고 해서 840만원인가 한걸 봤는데 감사때

지원해 주는거에 비해서 너무 안맞아 현실에 안맞는다고....

현실에 진짜 안맞는 거예요. 내가 행감때부터 한건데.....

무조건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개념은 버려야지 이제....

그런데 마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직거래도 거기서 직접하고

840만원어치 팔았다고 받았다고 내가 자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만하게 계속 언제까지 투자만 해 줄거냐 거기서 벌었으면 만들었으면 주민들 자체로 운영하는 운영비는 자기들이 벌어서 자체운영하게 해야지 계속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수리해 주고 하면 이게 ... 좋다니까요 문제는 거기 있단 말예요. 만들어서 시스템 해 줬으면 자체운영하게 넘겨 주라고 민간이양으로 얼마가 돼든 운영비가 돼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개념이 돼야 해요. 앞으로

..... 나가 보셨어요?

김민호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요청사업 4천9백만원 정보화 마을센터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 운영되는 인건비고요 ...... 유지보수비하고 마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정말...

..... 총무 인건비까지 우리가 물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 지들 소득 올리는데 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지 그렇잖아요?

김민호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관계는 중앙 행정자치부로...

행정자치부가 돈을 많이 줘야지 전부 1억5천이 다 우리 돈이잖아 예산서를 봐요.

정부 시책적으로 이게 농촌이 아이티 산업이 그렇고 컴퓨터 보급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라는거 여태 얘기하니까 .............. 그렇잖아요? 봐봐요. 국비 1천9백만원 도비 5천4백만원 우리 군비 1억5천4백만원이야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이것도 돈 잡아먹는 귀신이지.....

아니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계속 줘야 되잖아 평생을

아니 돈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건 안맞을 것 같아요. 맞을수가 없어요.

134페이지 보면 여비란이 있지요. 여비만 보면 691만6천원으로 올해는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5천5백 15만6천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아지는거 뿐이예요.

가만 있어봐요. 군정업무 기획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천2백만원이 또 신규로 들어온단 말이지 국내여비에 난 이중복합성이란 말 ...국내 여비가

이거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기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좋습니다. 편성했으니까 잘 알지.

이기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괄적인 예산이 서 있었어요. 한꺼번에 사업기능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뒤에서 5천5백을 감을 시켜 가지고 각 사업별로 여비를 쪼개서 나누다 보니까 앞에서 전년도 예산내역이 없는 걸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세분화 했으니까 신규사업 같이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의 의미는 있겠지만 거의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네. 이해 갔습니다. 됐습니다.

이기운 작년도에 보면 제가 예산서 들고 왔는데 예산이 다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쪼개진 겁니다 ...

그래요. 연구개발비도 전산개발비 균형성과관리 아이티 시스템 도입 5천만원 이것도 신규 ...... 그렇죠?

그것은 아까 최충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성이예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우선 큰 것만 짚을려고 그래요. 딴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신규성이 너무 많이 세목별로 되다 보니까 ....

이게 신규로 보이는데 사실은 신규가 아니예요. 기존 하던건데 사업별로 예산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내후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게 없을 거예요.

고향인터넷 정보이용 환경개선은 뭐야?

그건 지금 마을별로 16개 읍면에 143개 마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4천4백인데 올해는 4천5백 올라서 9천만원....

이것은 회관에 피시 한대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

마을회관에 줍니까?

네. 마을회관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매월 3만원인가 들어가서 신청을 안해요. 잘 ...... 마전리에 ..... 있고 이건 2004년도에 설치했네요. 2004년도에 묘원리 임길종씨네 그렇게 3집이었고 천보리 김영채씨네 율암리 조우현씨 조현리.. 마을회관이네요 은산은 용두리 이창배씨 이길용씨 권상범씨 박부의씨 김기선씨 김태열씨 권희철씨 김종배 그렇게 돼 있네요.

전직 이장였던 사람들한테 놨던걸 지금 떨어졌는데 다 쓰네?

김민호 ...... 저희가 마을별 홈페이지 지금까지 마을 홈페이지를 .......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마을에서 어떤 전체 관리를 해 주고 있나 실적 성과있는거 있으면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느 마을 어느 집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

김민호 ...... 읍면을 통해서 ..... 직접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DB 구축을 했거든요.

2004년도에 했어요.

2004년, 5년, 6년 하고 있어요.

김민호 200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는 도에서 일괄로 관리하다가 올해까지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다시 부여군으로 이관을 ......저희가 관리하라고......

아니 내산같은데 이장단 회장 총무지 .....물론 이장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기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중단을 해라 회수를 해라 하면 이분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애시당초 만들지를 말았어야돼 모든 신규사업 투용자 심사할 때 5억으로 했는데 3억으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물을께요. 농어촌등 소외계층 정보교육이라는 것이 소외계층 정보교육이 이게 맥낭하다는 거지

이게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장애인들 교육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도비는 1천7백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4천1백만원인데 그거 참! 2천4백60만원이나 올랐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천4백이 또 별도로 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건 좋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 농어촌 소외계층...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교육화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하는게 아니고 지금 6주씩 해 가지고

아니 하고 있는건 안다니까요. 물론 이 돈을 떼어먹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과연 이걸 하는 효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얼마만큼

아니 상당히 성의가 좋아요. 노인양반들이 열정적으로 배울려고

이건 군에 와서 배우는 거죠?

네. 군에 와서도 배우고 지금 장애인은 집에까지 가서

일반 컴퓨터 학원에서 배우면 보조해 주고

네. 그것도...

내 그거 알아요. 아는데 시내에서 사설 컴퓨터 학원에서 배워도 보조를 해줘

10명 이상 돼야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가치가..

이기운 위원장님! 금년도에도 ....

네. 있어요. 있어 3천4백만원 서 있는데

이기운 본예산에 삭감돼 가지고...... 1회 추경......

사실 정보화 교육은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1시 35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건 다 거의 민원실에서 하는거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9p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 아까 세워 놓셨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쓰실라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우셨나 해서요?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저쪽 부여읍 쌍북아파트 그다음에 왕궁아파트 그쪽에 휴게시설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가 예산에 확정이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을 조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할걸로 보고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놉니까? 나중에 해 달라고 할 때 추경에다 세우고 이래도 문제가 없을텐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예산 성격에 따라서는 당연히 사안이 발생한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되도록 세웁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기왕에 우리가 공통주택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일부 공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몇 개소 소액 사용처가 예산이 됐기 때문에 또 희망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들여서 세워 놨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규위원님

그래도 이렇게 풀로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그 안에서 해 준다는건 참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을께요. 137p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민원조정위원회가 두사람인데 누구누구예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시기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는 사실 그 기능이 민원 주관해서 어떤 실과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민원 소관이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복합 .....민원에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 또 거부 민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관련 부서 실과장 또는 민원인과 관련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두명이예요? 두 명이 누구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기구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원사안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 두 명을 같이 위촉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그 기능 자체가.....

조정위원회 심의할 정도의 사안이면 어느 정도 큰 사안이겠네?

그렇죠. 거부 민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에 전문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가 아니고요.

잘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우리 친절공무원 상패제작 했단 말이지 친절공무원 상패 그렇잖아요? 대상자가 지금 앞에 사진 가다 보면 민원실 앞에 교체된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실려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 된단 말야 공무원이 당연히 일은 성실히 해야 하는게 기본인데 이게 한번 했던 사람은 다시 재추천 안돼요?

재추천이 안될 것 까지는 없겠지만

그러면 한 분이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저희들 기왕에 친절 모범공무원 표창해 가면서 이것이 사기진작 그런 차원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친절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

그리고 또 138p 무인발급기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민원발급기 구입 2천만원 인정을 하는데 무인발급기 감시카메라 설치 민원인들이 쓰고 있는데 훼손시키는거 이런거 감시하는 카메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민원발급기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고가의 장비에 대한 훼손을 예방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신문보도라든지 매체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본인 지문인식 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먼저 방송에 나왔는데 복사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리콘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잡기 위해서 ....

그런데 그건 좋은데 무인발급기가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읍사무소에도 있고 곳곳에 있단 말이지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려면 못하겠어요. 그건 알았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여기 토지 143p 일반보상금에 가서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자 포상금하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 두 건 두 건 해서 50만원씩 1백만원씩 세워 놨는데 이거 해 놓으니까 외지인이 파파라치라고 합니까? 이걸 노리고 이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걸 양성합니까?

지금 토지허가 신고포상금 그리고 부동산거래 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1백만원, 1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법상에 이런 포상금을 지급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007년도에도 포상금은 예산에 이 정도는 계상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았어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열수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안할려고 했더니 159p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을 연구개발하는데 용역비를 1천만원씩이나 세우는데 저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하는데 여러 번 가 봤거든요. 거기 마을 각자 본인들이 돌로 해 놓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좋은걸로 할려고 어떤걸로 할까 1천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세웁니까?

훼손되고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디자인을 변경을 지난번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 행사를 할 때 논산지청에서 말씀이 있어서 각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 볼려고 디자인 변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디자인 변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인근 지자체에도 이미 시행하는데도 있을거고 또 부여군 자체도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안 줬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돌로 이렇게 해 놓는데도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1천만원씩 이라고 하면 저한테 1백만원, 2백만원만 주세요. 내가 가서 기가 막힌걸로 뽑아다 줄게 정말 이런 용역비 계속 줄여 나가야지 이게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디자인 연구개발 용역비는 저희도 축소해야 된다는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변경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1천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들어갈지 확실히 모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 해 봤어요. 충남발전연구원에 디자인팀하고 현안과제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나 그것도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현안과제를 해 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현안과제로 이걸 한번 공짜로 .......

.... 충효담당 누구인가 설명해 봐요.

충효교실은 하절기까지는 .....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거 줄여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는 그것도 배려 또 했잖아 2천9백25만원도 전년도에 1천6백70만원 한걸 또 이렇게 1천3백만원 이상 올려 놨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앞서 이옥희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충효교실 운영 지원비도 2천9백75만원이고 그밑에 민간이전도 2천9백25만원이 또 올라왔잖아 그런데 이걸 합하면 근 6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올린 금액이 얼마냐면 올린 금액이 3천만원 다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올려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아니 도에서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

보조내시 비율이 아니지 지금 봐요. 도비는 8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2천만원이고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8백만원인데 우리는 2천만원 있잖아요. 2천9백75만원, 2천9백47만5천원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도비와 국비 조금 받아놓고 군비 갖다 집중 투자해서 밀어대는 것은 이 충효교실 회장이 누구예요?

김영희입니다.

이 양반 낀데는 사고 안터지는데가 없구만?

아니 도에서는 다른데도 똑같이 이 정도 금액을 줍니까?

네. 비슷합니다. 단지 문제가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도비를 30% 지원을 해 주고 군비 70% 부담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도비를 안받더라도 .....

도비신청을 우리가 했지 누가 했냐니까 도에서 알아서 시군별로 준거 아니잖아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토 다는 거라니까

아니 굳이 충효 한 예 하나를 꾸짖는건 아니예요. 어느 단체 하나를 갖고 ..... 전부 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잖아 158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민간행사보조 단체 지원하는 모든 문제를 집행부에서 앉아서 인심 팡팡 쓰고 의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세워줘서는 안될 것 같아서 깎으면 와서 위원들이 안 세워줬다고 이사람 저사람 욕 실컷 하고 제발 이런 짓좀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거의 배로 올려 놓시면 도대체 앞으로 부여군 살림을 살아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느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는 저희 과에서 관련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실지 지원여부를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단체 회원들 회원명단좀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기획실에 했는데 안주는데 각 사회단체 우리 부여군에서 나가는 전체 사회단체 나가는 보조금 나가는 단체 회원명단을 읍면별로 해서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섯 개 열 개 전부 다 단체 그사람들이 다 중복해서 능력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끼어 있거든요. 이런거부터 거기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며 주세요. 주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이옥희위원님 말씀은 운영비는 운영비 지출내역서 달라는 소립입니다. 사업비로 썼는지 아니면 인건비성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주민하고 접목되는 부분은 지출을 않고 ...... 썼는지 그걸 파악할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규 위원님!

1년에 몇 명이나 나가나요?

5개조 해서 4명에서 5명 일 때 평균 20명 정도 밖에 못갑니다.

아니 위원장님 작년에 이장단 지원조례 개정할 때 이장단 해외까지 같이 해 줬나요?

그런건 없었죠.

안해준 걸로 제가 아는데 ...... 해외까지 확산하면 너무 안된다 해서 이걸 안한걸로 아는데 조례좀 한번 줘 보세요. 그때 이걸로 많는 논란을 벌렸었잖아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154p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국내여비 이게 나는 여비라고 붙여논 것이 참 함정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왜냐면 여비라는 것이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행정프로 ..... 업무추진비 여비 750 각종 군정역량강화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7천만원 역량강화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뭐고 전부 이름만 붙여서 변경해서 ...... 이게 전부 군수 업무추진비로 다 들어가더라고 내가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을 집어 넣는 것이 이름이 근사하다고 관리비 관리비하면 꼭 필요한 거란 말야 관리하려면 불요불급한 돈이니까 이렇게 들어온 것이 7,8개 됩니다/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찢어 놓으니까 나는 예산편성할 때 나는 내년에 분명히 기획실장보고 그럴 거예요.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에 총 얼마 자꾸 찢어 펴놓지 말란 말예요. 보조금이면 보조금 얼마 새마을이면 새마을 전체 얼마 바르게살기면 바르게 살기 얼마 이렇게 해 놔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또 찾아먹기 어렵게 해 놨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주민등록 운영지원금이 1억9천5백25만6천원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보니까 인감증명 발송하는거 주민등록초본 토너 발급용지 이렇게 해서 펴 놓으니까 이렇게 언뜻 볼 때 위원님들이 볼때 어디서 손 댈지를 모르겠단 말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발급 신규발급자 150만원씩 12달 1천8백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해 놨으니까 그 밑에 주민등록 인감등록 연도별 고무인 스탬프 이것을 딱딱 ...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것 자료도 그렇게 얘기하면 3분의 1이면 돼 예산자료도 3분의 1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출산장려금은 안쓰면 ...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비 등 추진여비 이 후생소리가 들어가면 공무원이 복지를 누려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범위가 넓어지더라고 후생복리비 쪽이 그렇죠? 1천만원 지금 여기를 보면 비교적 보상금성도 보상금 보세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군정발전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여름사진 콘테스트 ..... 공무원 한마음 이건 뭐 장기자랑 이런건 내가 인정합니다. 보니까 좋더라고 이런 것을 이름만 붙여서 자꾸 해서 얼마냐 6천1백90만5천원 맞춤형 복지 맞춤형은 뭘 맞춤형이라고 하나 6천만원 그거나 설명해 보세요.

복지카드 운영하는 겁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카드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소양고사 출제나 채점수당은 작년도 금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공무원 자체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공정성을 기해 볼라고 의뢰를 해 볼라고 합니다.

또 의뢰해?

이것은 도의새마을 운영은 도의 새마을 담당에 전체적인 계 단위 .... 도의 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지원비 전체적인 겁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부여군 새마을지회에다

지회에다 주는게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7천6백 주는거 말고

그것은 사회단체 행사지원하고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4억6천7백60만원에서 나가는 거고 풀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그런데 도의 새마을 이 새마을 소리가 이렇게 이중삼중 들어가는 이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한번 설명해 봐요.

이게 도의새마을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꼭 도의새마을만 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도의 새마을 담당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 하는거....

.... 행사운영 도의 새마을지도자 스승의 날 추진 스승의 날 이게 뭐예요? 도의 새마을 스승의 날이 뭐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추진 이게 왜 여기 들어가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등만 돼 있는데요 범죄없는 현판식 행사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비행청소년들 범죄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범방에서 하는 행사지원하는거 또 한국범죄피해센터에서 하는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예산세운 겁니다. 한 군데다 묶다 보니까 많은걸로 되는거 뿐이지

아니 된 것 뿐이 아니라 도의 새마을 자녀학자금증서 제작 이게 학자금 지금 장학금 주고 있잖아요?

80명 정도 주면 한 사람이 장학증서 만드는 제작하는데 1만원씩이거든요. 부가세 포함하면 1만1천원이예요. 그래서 80명이기 때문에 88만원 들어간 겁니다.

이 범죄없는 마을은 예산이 뒤에 별도로 또 서 있는데 연구개발비 중앙 지방 범죄없는 시상식 참석 시설비 범죄없는 마을 현판 및 벽걸이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해 주는데 군에서 해 주는게 뭐예요? 군에서 해 주는 것이?

현판부터 전부 다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민간행사보조금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3백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가 1백만원 새마을가족 체육대회가 1천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5백만원 지도자들이 하계수련대회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 자꾸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게 전부 보면 스승의 날 행사 2백만원 재향군인행사 1백만원 재향군인행사는 또 별도 있던데 3백만원이 여기 있네 안보방영교육 3백만원 사회복지과에 또 서 있는데 9백만원 재향군인행사 사회복지과에서 또 있더라고요. 재향군인행사비

제가 아까 158쪽부터 162쪽까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었잖아요.

그리고 자율방범 순찰대 한마음대회가 또 있고 이게 왜냐면 자율방범 순찰대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야지 지원 별도 행사비 별도 대행사비 별도 참석.... 별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방만하고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 행사는 어려우시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군정홍보 한번 봐 보세요. 153p 보면 2억8천8백만원이 서 있는데 군정소식지 발간은 지금 군정소식지 작게 나오는거 그겁니까? 1년에 두 번인가 네 번인가..

분기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는 사람 있어요? 내가 이거 조사 많이 해 봤거든요. 면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장들 거기다 넣어 놓으니까 안가져 가니까 식당같은데다 이만큼 갖다 놨어 식당같은데 가면 그게 둥글어 다니더라고 그게 오는 손님 나눠주는게 빠른가 보죠? 집집마다 나눠주는게 아니라 식당한번 가 보세요. 진짜 이만큼 갖다 놨어요. 이거 그렇게 가치없이 돌려놓고 돈만 낭비하지 말고 또 여기 보면 발송비가 4천만원 또 있단 말예요. 기분 나쁘게 군정소식지 발송우편료가 나오잖아요. 4천만원이 이장........

지금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할께요. 군정소식지에 우리 면 군민들한테 2백만원 군정행정을 알리고 싶다는거 획기적인거 있었어요? 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 이것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홍보를 넓게 해서 군행정에 군민이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재기자들 홍보비입니다. 신문 방송

그밑에 홍보 제작 현수막 홍보촬영 기록 책자 1천만원 시설장비 유지 1년에 카메라 사는 돈이 5천만원 넘죠? 장비구입대가?

그 정도는 안됩니다.

동영상제작 군정... 현황판제작 이거 하여튼 과장님 편성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딱딱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찢어 발리니까 자료만 더 복잡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어요. 굿뜨래 소리만 나오면 별로 나 기분 안좋은데 굿뜨래 홍보..... 굿뜨래 홍보물 여비 굿뜨래 사실 ...... 자! 다 짚으면 한도끝도 없고 대충 왜 짚어드렸냐면 잘 하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짚는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강배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183p 재산취득비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재무과 의자, 책상, 캐비넷 작년에 이거 하지 않았나요?

깎였어요. 재무과것만

조금 깎은거 이번에 올린 겁니까?

네. 재무과것만 못 샀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3천7백34만원어치는 샀고 금년에 다시 올리는거 2천5백 올랐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1억2천3백만원이 감했다는 소리입니까?

1천2백 작년에 깎았는데 금년에 배로 올려서 2천5백이 올라왔네요.

재무과는 못 샀어요?

작년에 3천만원 깎였대요.

아니 작년에 3천7백34만4천원 그래서 이번에 오른 것이 2천5백 오른 거예요?

류인섭 아니요. 본예산에서는 반이 깎였어요.

추경에 세워줬잖아?

류인섭 추경에 세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 하지 말고 다 샀고 지금 재무과 것이 안샀다는건 이해 갑니다. 재무과거 살 겁니까?

그렇게 받아서 얼마나 많이 절감을 하셨나요?

1억2천3백 했어요. 작년에

27억의 원가절감 했어요?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를 주고 한 거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조달수수료를 주고 원가절감을 한 겁니다.

27억을 하고 그러면 연구용역 1천1백을 들여서 이만큼 절감을 했다?

대형공사는 또 조달청으로 해서 절감을 했고....

어디 주택가나 돌면 된다 그거지?

그럼요.

남바가 어디 화면에 나오고....

나오죠. 찍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체납자 세금액 32.5%가 자동차 세금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을께요. 183p 건물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청사 군민회관 관사 관사는 군수관사예요?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서산도 없고 태안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관사는 꼭 없애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없애라 마라 할건 없지만 16개 시군중에 사회단체 환원해서 공공시설물 쓰는데 부여는 ...... 보세요. 그 밑에 난방료 6백만원 보일러 관리비 관사 245만원 이게 관사유지비가 너무 든다 이말이지 그 밑에 전기료는 7천8백 별도로 서 있습니다. 관사 및 청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1억5천 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사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아니 관사가 아니라 총 그래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