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5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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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임으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인 지역경제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철 보건소장님과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현태 지역경제 담당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보 건 소 장 송기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지역경제담당 김현대

태경

김태경위원장

송기철 보건소장님과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현태 지역경제담당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인허가 현황부터 15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9쪽에 명시이월이 2건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군북 보건지소하고 부리보건진료소하고 명시이월이 2건이 있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추진하게 되는 군북 보건지소와 부리 보건진료소는 올 4월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설계를 거쳐서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저희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심사를 받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런 관계로 금년에 부득이 공사를 완료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완공토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은 와 있는데 복지부에서 설계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복수는 다 끝났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복수 진료소는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고요. 대선 이후에 21일날 입소 식을 동네 잔치분위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했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우리가 이달 하순에 예정 돼 있는데요. 개최를 해서 지역보건에 관련된 실적평가 보고와 아울러 내년도 계획을 보고토록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한번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이왕이면 봄에 계획도 하고 가을에 평가도 받고 하면 좋잖아요. 이 심의 위원들이 보건소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대 관계도 가지고 하는 의미에서 일년에 한 두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오늘이 12월 7일인데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실적이 좋고 한데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적으로 보건 사업이 접목시키고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치매주간 보호소 운영이 위탁 운영인데 어떻게 하신 것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9쪽에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시책을 2가지를 정신관계를 도입을 했는데요. 먼저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우리 보건소는 기본형으로 해 있다가 모델형은 도시지역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금산군이 복지부로부터 도시형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아래 치매주관 보호소 운영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 공주하고 금산군이 책정이 돼서 잘 아시다시피 효사랑 병원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위탁을 하신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면 설계용역 현황이 있지요. 군북 보건지소나 부리 보건진료소에는 설계금액에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위에는 국비가 포함이 되고 아래는 안 된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20% 이하이면 국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작년에 우리가 18%였던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그럼 위에는 되고 아래는 안된 이유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게 남일하고 복수는 이것이 명시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몇 년도 예산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2005년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 포함은 실장님 많이 안 되겠네요. 실장님,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기술비 같은 것은 주는데요. 자꾸 중앙정부 지침 같은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요. 어차피 보건소 신축관계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성인병이 있지요. 지금 우리 금산군이 인구가 많이 고령화 되고 있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성인병은 어때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통계상 성인병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줄어들지는 않지요. 이게 특히 금산군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은 없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것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고령화 되다 보니까요. 이게 치매나 중풍이 온다고 보면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그 부분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이 정신관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도 정신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번에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치매 정밀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치매 정밀검사하신다고 하셨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을 한 40세 이상 전 군민한테 한번 해서 그것을 우소견자에 한해서는 병력 관리제를 한번 운영하는 것이 어떨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우리 복지부 지침 상에는 65세 이상만 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차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보건 행정은 치료나 나중에 결과보다 예방 위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쪽으로 주력을 해 주십시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 부분인데요. 진료소 신축이 지금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2개소 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명시인데요.

길준무위원

어떤 것이 명시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군북하고 부리입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올해에 다 준공할 수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올해 못합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이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든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언제부터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당초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착공은 지금 돼 있고요.

길준무위원

사고이월 시킬 사항이지 당초 명시이월을 받은 것입니까? 의회 의결 받은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요. 명시이월로,

길준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명시이월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못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이지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착공은 돼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바닥 평탄작업을 해서 올라갔고, 군북 같은 곳은 현재 터파기를 해서,

길준무위원

지금 철근 심어 놓았지요? 심어 놓았어요. 제가 봤어요. 어제 거기 갔다가 봤는데 철근은 올라가 있어요. 기둥 철근, 그것을 지금 사고이월 시키면 어차피 동절기 공사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거 정리를 잘 해야 할 텐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거 겨울 내내 그냥 방치하면 부직돼서 부실공사 된다고요. 철근이 부식되면 공사중지 명령 내렸어요. 지금 아직 안 내렸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직 안 내렸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그것은 하겠네요. 슬러브는 아직 안 되겠네요. 금년도에,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거기 소장님은 슬러브까지 하고 동절기에 내부시설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아니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길준무위원

어쨌든 동절기 공사는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골절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하면 나중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큰 인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 건축에 동절기에 해서 부실이 되면 그 책임이 크다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도 그전에 동절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부식돼서 누수현상이 생겨서 다시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여기는 집기 들이는 것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까? 이것도 집을 지어야 되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신축이 끝나면 거기에 들어갈 장비들입니다.

길준무위원

그 밑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이 있지요. 작년에도 집행이 제때 안 되고 이번에도 그런데 이게 무슨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방주사 놓는 것이, 2006년도에도 영·유아 예방접종이 100% 잔액처리가 되었고요. 내가 잘못 보았네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봤네요. 15쪽을 보면 당뇨식단전시회 같은 경우는 사업 완료된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건강 어울림 한마당 잔치라고 해서 이틀 동안 다락원에서 할 때에도 전시회를 다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호응을 받았다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길준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몇%나 집행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식단 전시회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길준무위원

잔액이 34만원 남았어요. 50만원에서,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다 하기는 했는데요. 돈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게 10월 31일자로 해서 작성시점이 10월 31일자로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이 12월 달인데 돈을 그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행사를 지난주에 했어요.

길준무위원

그럼 16만원은 왜 집행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전에 했던 사항이고요. 이 34만원은 우리가 작성시점은 10월말 행사는 11월 30일날 해서 회계 처리만 안 했을 뿐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다 집행이 될 것이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홍보비 이것도 완료 된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것도 50% 집행이네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반절은 왜 남았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반절은 미리 홍보를 한 사항이고요. 이 남은 금액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남아 있는 것이 홍보책자용이 남아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소장님 다락원에 있는 리프트차량이 있지요.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같이 써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는데 많이는 못 쓰고 한두 번 쓴 적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다락원에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쓰기도 하는데요.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다락원장님하고 말이 안 맞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지금 한두 번 쓴 것인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자주 활용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소장님 있잖아요. 기사도 딸려 있지 그 차가 지금 다락원에서만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목욕시키는 차 아닙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뭐 보건소에서는 필요가 없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필요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활용도에는 조금 낮았고 하반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주로 보건소에서 쓸 때에는 그것도 목욕하는데 씁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몸이 굉장히 중증이시기 때문에 모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로 모셔다가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사업 하는데 차량 필요할 때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한다. 목욕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 저희들한테 준비된 차량이니까 보건소에서 많이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해 주고 다락원에서는 목욕을 시켜주고 이런 역할 분담이 있네요.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더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16쪽 불용예산 내역부터 36쪽 의약품 잔고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6쪽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7년도 불용액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불용액이 지금 1억 6,6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3억 1,600만원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기 보면 대부분 항목이 인건비 같은 것이거든요. 인건비가 더 항목에 많고요. 거기 중간에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 같은 것이 조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을 세울 적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가 그렇지 않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 외에는 나머지는 예산 10% 절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10% 예산 절감은 우리 군에 어느 부서이고 예산 절감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용액 처리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이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고도 남은 돈이 이렇게 많으니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에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군북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아 그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군북에도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제가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초공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정도 끝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공사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예산이 항시 해마다 그렇게 봄에 와서 항시 그런 일이 계속,

재호

윤재호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초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중단할 시기인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끝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상반기에 입주가 될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까 길준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리하고 군북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 24쪽을 봐 주세요. 의약품 잔고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현재 잔량이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의약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디 보건지소는 특정하게 많고, 적고,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의사가 공중보건의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성은 내과 전문의, 제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어디는 일반해서 의사들이 선호하는 약과 자기 전문성에 필요한 약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괄되게 똑같이 약이 수급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내과 전문의가 되던 정신과 전문의가 되던 주변에 필요한 고루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과 전문의라고 해서 신경계통의 환자가 온다고 약을 투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같은 소화제라도 종류가 많아서 회사별로 다 다르고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일 뒤에 36쪽을 보시면 다른 곳은 전혀 없는데 35쪽 중간부터 제원에만 전부다 집중이 다 돼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약은 앞에도 있는 약인데 여기 의사가 자기 편의상 코드 분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거기 A 니페디핀 하면 앞에도 다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성분자체는 같은데 이름만 틀려서 그렇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현재 의약품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적정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느 환자가 오더라도 처방을 다 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약이 부족해서 처방이 안 돼서 환자가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의약품 제고를 항상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의약품 잔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약품이 이렇게 1년 동안 통계를 내면 어떤 약품이 많이 소비되고 어떤 것은 소비되지 않고 이런 사용량을 측정하면 우리 금산군의 건강상태가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정확하기는 않더라도 추정은 할 수 있겠지요.

최명수위원

어니 지역은 어느 약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또 다른 면은 다른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이러면 지역별로 어떤 사람의 환자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그 지역만 다르게 추부 같은 곳을 예를 든다면 깻잎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금산군 읍면별로 나올 수 있냐는 얘기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추정치는 나올 수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고혈압 사업과 당뇨 사업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추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추부 같은 곳은 의약분업이 돼서 그 약 자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추정치만 나올 뿐이지 데이터를 발표하거나 그런 자료는 나오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데이터로 자료는 뽑을 수 없지만 추정치는 가능하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것이 우리 금산군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법도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사전에 어떤 건강을 지키는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불임이라고 하면 정의가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면 불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사람 앞에 1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불임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부부간에 어떤 도저히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측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년 동안에 불임이 안 되면 남자한테도 50%, 여자한테도 50%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진단 나온 결과에 의해서 치료라든지 이런 사업을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결혼생활 1년 이후에 임신이 안 되면 분석을 해서 불임부부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어떤 불임조건을 가진 대상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기간만 지나서 안 되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대상 기간은 최저 생계비에 차상위계층 150%까지 됩니다. 전 주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명수위원

차상위계층만 된다고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희귀성 난치 질환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우리 관내에 희귀성이나 난치성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금산군에는 한 42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분들 지원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지요.

최명수위원

지금 의료보험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무한정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의료급여는 제한액은 없고 전부다 지원을 해 줍니다.

최명수위원

희귀성이나 이런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최명수위원

뇌종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뇌종양 같은 것은 희귀난치성이 아니고요. 여기 희귀난치성은 근육이완증이라든지 베체드라든지 해서 진짜 문자 그대로 아주 희귀한 질병들이고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암 같은 것은 분류가 안 됩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대상자가 되면 그런 뇌종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희귀난치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암 사업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최명수위원

암 사업에서 따로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별도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됐습니다. 지원 방법이 있으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불용예산 처리내역입니다. 18페이지인데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목하고 뭔가 항목을 코드 넘버를 넣어 놓으면 알 수가 있나요. 이것을 예산 과목에 앞으로는 사업별 명세를 하세요. 그래야 알지 코드 번호를 다 써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금도 소장님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장님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하여는 죄송합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보질 못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소장님 맨 위에 있는 것 무슨 사업입니까? 101-02 어떤 사업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봐서 기본급이라든지 교통비, 가계지원비 쭉,

길준무위원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사업인지 쭉 설명을 해 보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냐고요. 담당 예산부서에서 와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권문석씨한테 와서 하라고 해도 이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항속에도 세목이 다 다른데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예산서 갖다 놓고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꼭 해 주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중간쯤 보자고요. 어디인지 모르니까 짐작으로 해야 되겠네요. 중간쯤 보면 2211-120-203-03이 있어요. 그 사업이 불용액이 40%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만이 처리가 되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시책추진비거든요.

길준무위원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셨어요. 다른 곳은 다 썼는데, 여기는 돈이 남네요. 다른 곳은 모자라서 사방으로 접수하고 다니는데 돈을 이렇게 40% 남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10%면 절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쓰세요. 억지로 쓸 수는 없지만 활동을 해 주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19쪽 중간쯤에 2211-220-301-07 이것은 600만원인데 한 400만원이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60%가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국외 여비입니다. 국외여비인데요. 형편에 의해서 못 갔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된 예산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건강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줄여서 가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길준무위원

절감차원에서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예산 또 그대로 올렸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너무나 많이 안 썼네요. 아무리 여비라고 하지만 쓸 만큼은 써야 하는데, 그리고 23쪽 방문보건사업비가 이것도 20%가 국·도비 사업인데 잔액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인데 20%나 절감을 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방문 사업은 이것은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인건비가 11월, 12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인건비 미집행 된 사항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비고란에 미집행이라고 해 놓으면 질의를 하지 않는데 다음은 의약품 잔고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할 때에 투약횟수를 어떤 진료소는 두 번 어떤 진료소는 세 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두 번 먹고 나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먹으니까 낳기는 낳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문성이라 이게 두 번 투약하는 것하고 한번 투약하는 것 하고 의약품이 차이가 많이 안 나겠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차이는 나는데요. 이게 의사의 자기 전문별로 또 출신학교별로 여러 가지 달라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두 번 처방이나 세 번 처방이나 그것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길준무위원

부리 보건지소는 계속 두 번 처방을 해요. 두 번만 먹으라고 꼭 얘기를 해 줘요. 약을 많이 먹어야 소용없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낳기는 잘 나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처방에 대해서는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의약품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소장님 아까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요. 저도 길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보려고 해도 어떤 사업 내용인지 몰라서 이게 물론 정확하게 불용액 처리도 하고 집행도 잘 하셨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코드번호만 가지고 저희들이 인식하기가 이 코드 번호가 어떤 사업인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기 어려우니까요. 물론 이게 2006년도 사업결과고 2007년도는 아직 지나가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안 되었겠지만 2006년도 것을 할 때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저는 요구해서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지금 제가 메모를 해 놓았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메모만 하시지 말고 이런 자료는 제가 볼 때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 자료가 잘 나온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나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코드번호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이런 코드번호만 있어서는 사업 내용을 모르니까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은 잘 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고, 23쪽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한방허브보건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 놓았는데 한방에 관한 여러 가지 장비 구입비라든지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게 10월말 현재라고 했잖아요. 위에 표기도 예를 들어서 이게 10월말에 작성되었다는 표기를 해 주면 이때까지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이게 10월말까지라고 하면 지금 737만 9천원 전체 예산액에 보면 상당히 적게 쓰여 졌는데 앞으로 이것도 쓰여 질 예산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남은 금액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안마기하고 반신욕기를 현재 구입을 하는 중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이런 것은 하여간 불용액 없이 다 처리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7쪽 제반의약품 구입현황부터 마지막 48쪽 암 검진 진료실적 및 조기발견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방문 진료하고 방문보건진료는 무엇입니까? 이화영 팀장님이 하는 것하고 46페이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보건소에서 유비쿼터스 보건소라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방문보건진료에서 느낀 것인데 그 방문하시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자들하고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죠. 독거노인 분들하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우리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서 보건만 들어갈 수가 있지요. 복지 열람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우리 방문보건진료 그것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정보교환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우리 군단위에서는 어렵고요. 현재 중앙에 많이 건의된 사항이고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에서 현재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번에 토론회도 한번 있었고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만들어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보건소장님을 유비쿼터스 보건소라고 해서 아 그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지방자치체에 그런 정도는 미리 앞에 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지 그래야 유비쿼터스 보건소가 되지 않았는지 그 연계 못해서 중복되고 그럴 텐데 그런 정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또 밖에 있는 자광자활센터 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도 있었는데 그게 사용이 안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 밖에 없네요. 지금 이제 개발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소장님!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하나는 별개인데 우리 노인병원 정식명칭이 노인전문병원입니까? 노인요양병원입니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을지, 새 금산, 이쪽 예산 경찰서 자리에 요양병원 하나 생겼잖아요.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노인요양병원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이 자꾸 늘어나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에 우리 보건정책으로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 시설들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이게 너무 많다보면 부작용이 있고 해서 현재 상태는 그렇게 많다거나 적다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그 요양병원을 하면 정부 어떤 지원이 되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요. 본인 부담금만 환자로부터 받고 그러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정책적으로 들어오면 다 해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우선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의료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하더라고요. 판단을 해서 그것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금산에 몇 개가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긴 것도 도에서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 현황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충청남도 전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야 지금 고령사회 되고 초고령 사회인데 금산군에 당연히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은 과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여쭤 보는 것이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초고령 시대가 자꾸 됨으로 인해서 정신분야도 더 세분화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노인요양병원 해서 큰 타이틀로 돼 있는데 더 질환별로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정도별로 해서 더 세분화해서 전문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도 답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군 시내에 다 운집해서 있단 말이죠. 그것도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왜 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그런 정책들을 소장님께서 도에 법적사무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39쪽 보건지소와 진료소 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금년은 아직 남았지만 진료환자 수가 증가되는 수치로 나와 있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우리 군 보건소에도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문 사업을 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방문을 필요시 나갔는데 요즘에는 6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되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도 금산군 보건소도 신뢰도 받고요. 그래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보건소라든지 지소 이런 곳에서 진료비를 안 받는 환자들은 어떤 분을 안 받고 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일반 병원도 65세 이상은 안 받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제가 진료환자들의 수치를 보고 하니까 추부 보건지소에는 지금 직원님들이 몇분 계시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추부 진료소는 진료소장 한명이 근무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건지소 말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지소는 3명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의사들은 빼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의사 1명이 포함해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에는 추부는 지금 금산읍 다음에 제일 큰 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가 금산을 빼고 난 의료진들이 한의원, 의원, 병원 다 할 것 없이 금산 빼고는 추부에 있습니다. 면단위는 의료진이 없다시피 하고요. 그런데 추부면에 여기 진료한 곳을 보면 지소나 진료소나 거의 환자 수가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타 면단위 진료소보다도 추부지소가 오히려 환자수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부 지소에 있는 고급인력들이 지금 세분이나 계시잖아요. 추부 진료소에 거기에 지원 진료를 한번이라도 내 보내 주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추부진료소는 진료소장 혼자 근무해도 관할 구역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추부 보건지소는 진료 외에 각종 방역이라든지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 사업을 추부로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진료에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건강증진 사업에 많이 할애 하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지금 타 면단위 지소에도 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그런데 지금 추부지소는 지금 진료소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65세 이상은 추부에 병원진이 많다 보니까 병원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고급인력을 가만히 앉혀 놓고 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타 지소에 아니면 보건소에 고급인력을 놀리지 말고 지원을 보내든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데 추부에 직원이 3명 있다고 하더라도 한명은 방문보건 사업하는 직원이고 하나는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순수하게 진료하는 직원은 1명이고 하나는 의사이고 그렇습니다. 세 명이 다 진료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뺄 이런 자원이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봐서는 지금 진료소 역할도 못하는 형편이란 얘기입니다. 타 면단위 진료소 역할도요.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증진 사업에 보충을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그럼 추부에 한의원 다른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뭐냐면 우리 보건지소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다 보면 여기 수치로 보면 정말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 수치 밖에 더 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세분이 다 역할분담이 있어서 빠져나갈 인력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역할 분담이 여기 진료소는 혼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도 몇 배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세분이 가만히 보면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지금 세분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물품 구입은 500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 구입방법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조달구입 할 것은 조달구입하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 보시고 제대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약품구입비가 얼마가 딱 책정이 돼 있지요? 예산에,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현재 감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었다고 보세요. 현재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지금 어느 실과 사업소고 몇 개씩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계속 수정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렇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총액이 8억 2,635만 4천원을 작년에 구입했고 금년에 5억 3,257만 1천원을 구입했는데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 다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이 6억을 썼는지 10억을 썼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얼마 남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금 계속 각 실과 사업소가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다음에 받을 실과 사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길준무 위원도 목하고 세항만 갖다놓고 따지라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런데요. 이것은 구입하는 방법은 제대로 잘 하셨어요. 했는데 그것 앞뒤에 칸 두개만 해서 총괄만 이라도 해 주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은 감사 자료로서 부실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쪽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금년에 보건소는 총괄적으로 110%가 증가했고 보건진료소가 조금 약한데 앞으로 이 부분이 윤재호 위원 말씀대로 계속 홍보해서 많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1쪽에 거동불편자 방문 진료 실적이 161% 예상치로는 473%나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인력으로 이게 커버가 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이 작년 실적보다 굉장히 많고 한 것은 숫자도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 지원대상 서비스가 틀릴 뿐만 아니라 금년에 5명 더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7명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00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방문이 3명이 있었는데 현재 순수하게 5명이 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8명이 되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잘한 것은 아니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4월달에 시작해서 기초조사 끝내고 실제적으로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나는 이것을 보고 무지하게 감동을 느꼈어요. 인원이 증가 안 되었을 것인데 161%, 473%나 증가해서 고생들 많이 했구나, 해서 칭찬을 해 주려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앞으로 인원이 증가됐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의료비 제반물품 구입이 있네요. 여기도 그런 사항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이니까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시고,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까? 67% 밖에 안 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어서요.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입금액만 있고 구입금액이 예산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산은 아닙니다. 구입금액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도 자료가 부실하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방역소독 있지요. 45쪽 금년에 방역 다 끝났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다 끝났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떻게 이렇게 저조합니까? 87% 밖에 안 되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100% 했는데요. 작성할 때 예산 대비로 %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그 밑에 사업은 100%이고 예산은 작년대비 87% 밖에 안 썼습니다. 하고 써 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을 서류를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는 직원님들께서 자꾸 위원님들하고 자꾸 헛 질문하지 않도록 서류 만들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의약품 구입하실 적에 총액 입찰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총액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총액입찰을 할 때에 단간 상정이 들어오잖아요. 단가 상정 들어오면서 일부분이 아주 높게 책정돼서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두 배, 세배씩 막,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20배까지 나왔었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갑자기 1～2배 더 높게 들어온 것이 없고 비슷하게 들어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많이 고쳐졌네요. 다행스런 얘기고, 거동불편자 방문 진료가 작년도에 15,033명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길준무위원

그런데 왜 2007년도 실적에는 13,699명으로 나왔어요. 왜 계수가 안 맞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기에는 작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도 많이 확대가 돼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 41쪽 중간에 상담 및 보건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 2자가 3자거든요. 오타가 하나 난 것도 있고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우리가 방문 진료를 꼭 해야 할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다. 우리 금산에,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3,400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월달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한 6,000 가구 되고요. 내년에는 4,500 가구로 늘리려고 업무계획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4,500가구로 한 1,000가구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길준무위원

방문해서 우리가 진료해야할 농가가 가구가 한 6,000가구 정도 된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로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길준무위원

사업비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사업비 총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아니요. 자료를 받아야지요.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감사인데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인건비만 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길준무위원

거의 인건비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한 1억 5,000만원만 확보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전문인력을 확보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총액인건비 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길준무위원

총액인건비제 쓰긴 써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방문을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지탄을 받잖아요. 이 사업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면 우선 이 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1,000가구씩 늘려서 장기적으로,

길준무위원

해마다 늘려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죠. 어느 천 년에 갑니까? 사고는 자꾸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까? 다리 하나 더 놓는 것이 우선입니까? 이 사업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준무위원

이게 우선이죠. 관리를 잘못해서 금산군은 방문 진료를 돈이 없어서 못해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다. 사고가 생기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예방주사 안 놓는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돈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지만 방문 진료 할 정도로 거동불편한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조정할 수 없나요. 실장님! 다른 곳의 인력을 줄여야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보건소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을 연차적으로 1,000명씩 늘리겠습니다. 2,000명씩 늘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산하고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한 10억 20억이 들어간다. 정말로 우리가 군 사업비가 없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1억 5,000만원 정도 돈이 없어서 방문 진료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생긴다. 금산군 살 곳이 못된다. 소리가 나오겠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100%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예산 많이 삭감되면 추경에 이것 할 수 있나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하다보면 삭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추경 재편성 할 수 없냐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 걸리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아닌데요. 한번 협의를 할 사항이죠.

길준무위원

이것은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어때요 실장님!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내용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소장님은 어때요. 제가 틀리는 소리하고 있어요. 맞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금산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넣을 수만 있으면 한번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고로 합시다. 그리고 인건비 총액제는 쓸 곳에 써야지요. 이런 곳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쪽 연막소독약이 있지요.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성분이 똑같은 것을 쓰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것을 해마다 내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되면 그 약은 구입을 못하고요. 해마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약을 한 가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특히 금년에는 새로 나온 약들을 위주로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새로 나온 약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해마다 그렇게 좋은 약이 나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년에 새로 허가 돼서 새로 나오는 것이 한 10건 이내입니다.

길준무위원

10건이면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근본적으로 약 자체가 틀려서 내성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모기의 내성에 의해서 안 죽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약품들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내성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우리가 매년 교체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매년 다른 약으로 교체는 하지 않고요.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은 나가잖아요. 예산이 나가면서 효과를 올려야 되잖아요. 2～3년 쓰면 내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 지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만 조금 신경 쓰면 다른 약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나서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또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소독 약품이 저희도 써 보지만 갑자기 100%, 200% 이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근사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10%, 20%는 초과될 수 있습니다. 해도 매년 바꾸지는 못해도 2년에 한번씩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금년도에 쓴 것은 몇 년째 쓴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년도에 산 것은 2년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바꿔야 되겠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내년에는 참고해서 바꾸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43쪽에 의료기기 구입현황인데요.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시기는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마다 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시작 전에 필요시 구입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주문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사전에 이런 수유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거의 보면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지을 때 이런 장비를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런 장비가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보건소나 진료소의 장비가 거의 다 똑 같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같고요. 특히 신축한 보건소가 장비가 더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운동 기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갑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기에 있는 운동 기구는 거기 동 초등학교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은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없고요. 거기 2006년도에 있는 것은 스포츠센터 1층에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오른 쪽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동 초등학교에 있는 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보건소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동기구가 준비가 안돼 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굉장히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약포장기 같은 것은 공급은 다 돼 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약 포장기는 현재 두군데 정도 빼 놓고 다 돼 있는 추세입니다.

최명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이 가능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진료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료소는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우리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없거나 필요한 진료소는 그때 넣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39쪽에 제일 하단에 추부진료소가 다른 곳은 전부 환자가 많이 와서 보는데 신평 진료소는 어떻게 줄은 현상인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글쎄요. 신평은 내내 추부 관내로 병원이 많고요. 시내버스를 타면 신평을 안 거치고 막 바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고 진료소장은 열심히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계획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신축계획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부지는 충분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부지는 농협 있는 곳에 삼거리 그쪽에 부지 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제가 소장님께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추부 문화의 집 보건소와 문화의 집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자리에 농촌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 한 9억원 정도 문화관광부 국비로 해서 계획이 있는데 우리 추부 보건소가 현재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진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윤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명 정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고 해서 앞으로 보건소의 방향을 추부 쪽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방역이라든지 예방접종이나 이런 기본적인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건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거의 안 찾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보강한다든지 지금 우리 군 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건강증진사업, 한방 여러 가지 예방사업 이런 것을 많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래서 문화의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기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와 연계되어야 될 일들이 또 문화의 집을 보면 운동하는 시설들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보건소와 문화의 집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 거기에 농촌 도서관이라고 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군비를 보태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내년도 것을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소를 지을 때 보건소를 다른 곳에 배정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작년부터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 문화의 집에서 하는 사업과 이 보건소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건소를 지을 때 이쪽에 예산을 줘서 같이 져서 활용을 문화의 집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억 가까이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와 보건소를 새로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신축할 때 같이 신축을 해서 그럼 지금 보건소 쓰는 진료하고 하는데 쓰고 운동할 수 있는 거시기를 더 줘서 우리 보건소와 문화의 집의 연계로 하는 것이 활용가치나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모든 것이 절약이 많이 된다. 소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추부보건지소는 내 후 년도에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에는 복수지소를 하고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복수문제를 미리 말씀하시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그쪽도 반드시 필요해요.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로 이게 국비사업이 농촌 도서관이 지는 시기가 내년에 안 지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라도 실무선에서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할 때 그렇잖아요. 할 때 뭔가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추부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할 때 저쪽하고 예산을 합쳐서 우리 다락원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용도로, 그래서 그쪽도 보건소와 문화의 집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타진을 해 보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내년도 만약에 보건소 있잖아요. 내년도 2008년도 농어촌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면 보건소 한쪽을 뜯어 버려야 됩니다. 한쪽을 뜯어야 된다고요. 지금 연결이 되었잖아요. 건물이 연결돼서 뜯어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소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보건소가 어차피 뜯어져야 하거든요. 반이, 그 사업을 하면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할 때 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아마 내년도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될지도 몰라요. 효율을 높여야 되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참고하시고 검토를 많이 하셔서 시간관계상 저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군정질문 및 현장시찰 결과조치사항부터 28쪽 관용차량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18페이지 저희들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농촌전통테마마을 용화리인데 이게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어뮤니티 공모 한 것 있지요. 어뮤니티 자원해서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럼 이것은 별개네요. 저는 그런 쪽으로 봤는데 웰빙시대에 가장 시골스러움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어뮤니티 자원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줄, 그러면 저희들은 공모한 적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는 그러니까 어뮤니티가 그것이더라고요. 우리 농촌사회에 그 공간에 전통문화를 접목해서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는 농촌사회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발굴을 하는 것 같아요. 자원을 그래서 이것은 별개라도 하더라도 우리 금산에서 우리 금산 농촌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금산을 볼 때 어뮤니티 자원으로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어뮤니티 공모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한 3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이런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또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녹색체험마을, 또 최근에 건설도시과 하고 연계해서 농촌공사를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의 조경학과라든지 대학에서 그 마을에 대한 이런 공모계획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것을 그 마을과 접목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쭉 하다가 최근 금년도부터 대상마을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엑스센스 하는 전시회에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상마을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원면 신안지구라든지 또 군북 산안지구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가까운 대학들이 공모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왔고 자료를 전부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신안지구에 8개 마을 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농촌건강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장박력사업 보고회도 저희들이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한 3～4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농림과나 건설도시과나 농업기술센터가 그쪽 사업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디가 시골스러움이고 어디가 이런 경쟁력 있는 마을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매일 접하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는 시각에 지금 얘기하시는 신안지구 산안리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쪽이 새로운 지구이고 지금 수통지구가 활발하게 사업이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자연경관과 도시의 접근성 또 역사, 문화와 연계돼서 종합적인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또 체험학습을 할 수 한 이런 종합적인 것으로 첫째는 자연환경과 접근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우리 금산군이 곳곳이 다 어디가 뭐 특별이 이쪽이 적지이다. 하기 보다는 금산군 전체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청정지역이고 아름답고 우리 금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가 딱 되면 구체적인 내세울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쪽을 봐 주세요.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이 있지요. 인삼약초요리 전시회 지원이나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활동지원은 여성농업인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관리를 하다가 농림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약초요리 전시회 지원은 인삼요리연구회 쪽에 지원을 해서 작년도에 엑스포와 연계해서 전시회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다른 사업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5쪽에 보면 생활개선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을 반영시켰는데 뭐 실적보고회입니까? 발표회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10월 13일과 14일날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지금 집행교부결정이라든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11월 9일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것이 도에 행사 참석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행사 참석하고 이틀 동안 행사 참석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 또 금산 인삼음식을 홍보전시하는 이런 행사까지 같이 겸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우리 생활개선 실적을 가서 전시한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발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는 인삼음식과 인삼제품을 한 10여 가지 전시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평가는 어떻게 잘 나왔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큰 성적은 못 거두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7쪽에 설계변경에 있어서 인삼약초 연구동 건축공사 있지요. 인삼약초 연구동이 지금 어디에 신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종합전시관 금산 인삼관 옆에 지금 인삼약초 시험장을 남쪽으로 붙여서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공간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약초 시험장이 시험장 건물로 지은 것입니다. 인삼연구동이,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그 안에 시험장이 들어서는 결과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이 건물 완공 되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약초시험장이 금산군 건물인데 그쪽에 작년에,

성하

박성하위원

도에서 운영 안 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삼약초 시험장을 금산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금산군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 사업비가 17억입니다. 17억인데 일시에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2003년부터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국비를 처음에 3억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억, 그 다음에 2억 해서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자주 있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고요. 소장님 우리 농촌관광 지원운영조례 금년 1월에 만들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 15일에,

성하

박성하위원

그 조례 3조에 보면 농촌관광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돼 있고 7조에 보면 매년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계획을 신청 받아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수립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종합계획은 수립은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금산군 지역농업개발 및 농촌관광에 대한 용역은 2003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계획을 수립했고 또 금년 7월달에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개인별 단체별 신청을 받아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부분은 농촌관광 유형별 차별화 전략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개별로 5개 유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6개소 사업을 지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이런 중앙사업, 또 도 사업에 농촌관광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에 도비와 국비와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예산을 반영해서 한 실적은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안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에 농촌관광 분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중앙에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은 내년 것이겠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도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농촌관광 유형별 차별화 전략에 의해서 8농가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6농가가 12월말에 완료단계에 있고 2농가는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내년도로 명시이월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계상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통합해서요. 국·도비 포함된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포함되고 순수 군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 이상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필요하다고 어차피 조례까지 제정하고 했으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소장님 어뮤니티 사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뮤니티가 내내 농촌관광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자원, 역사, 문화를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다 쾌적한 어떤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을 어뮤니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12월 1일자 조선일보 14면인가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2003년도부터 매면 농촌 어뮤니티 환경설계를 공모해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막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까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농촌관광 관련 공모계획인데 2005년, 2006년 이때에는 어떠한 지정 없이 공모를 하다보니까 대학교 조경학과 있는 쪽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편리한 지역을 해 놓다 보니까 그 공모에서 수상된 지역이 예산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내지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금년도가 첫 번째 지정을 해 줘서 그런 사업과 농림부와 여러 각 부처에서 어뮤니티 사업과 관련된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그 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응모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 군이면 어디어디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야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한 것들이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농업농촌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서 기본계획은 공모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을 세부적인 실시설계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공모에서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에 보니까 가까운 논산에는 두 군데나 선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논산보다는 누가 봐도 우리 금산이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낳지 않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안지구하고 신안지구 이렇게 해서 한 두 군데가 대학하고 연결이 돼서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응모하는 대학들이 접근성이라든지 한 6개월 정도 학생들과 교수가 연계해서 그 부락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 연구자의 연고, 자기 고향의 연고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전에 배제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그쪽 분야에 전문교수와 지금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런 쪽 공모를 해 달라고 지금 접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을 빨리 빨리 받아 들여서 우리 군에 하나라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빨리 빨리 파악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끌어다가 해야 되지 않냐 조금 뒤 늦으면 지나가면 안 되고 제가 볼 때에는 논산 같은 곳도 두 군데나 선정이 된 것을 보니까, 논산이 두 군데 되면 우리 군은 10곳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우리 군을 대상으로 공모계획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시군 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이 농산물 생산 쪽이 아닌 가공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지역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주로 가공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가공을 해서 판매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법이라든지 식품 법에는 지장이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허가를 전부 거기까지 해 주냔 얘기냔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길준무위원

시설도 완벽한 시설로 해서 기준치를 맞춰야 되고 사업장이라든지 하여튼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시설이 작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홍삼제조는 그게 기계를 갖다 넣어 주는 것입니까? 홍삼제로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소하고 있는 부분은 인삼절편 인삼정과 뭐 인삼고추장이 생산되는,

길준무위원

아니요. 홍삼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삼은 추출기 포장기 작업기계가 들어갑니다.

길준무위원

홍삼제조는 홍삼을 가공해서 이것은 허가 사항이잖아요? 홍삼을 제조하는 것은, 우리 군내에도 이것이 몇 군데 안되는데 허가를 내 준 곳이요? 홍삼제조 허가를,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홍삼을 홍삼추출을 해서,

길준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추출이 아니고 추출은 제가 알고요. 홍삼제조는 이게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몇군데 안 됩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홍삼제조가 아니고 제조된 홍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이게 5,000만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홍삼을 찌는 것은 아니지요. 수삼을 갖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찌는 것은 아닙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식품제조허가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공된 홍삼을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우선 시작을 해서,

길준무위원

홍삼 제품을 갖다 그것을 원료로 삼네요. 그것을 가지고 추출해서 팩으로 나가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그 허가까지 다 내주냐는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제조업허가 받아야 됩니다.

길준무위원

허가까지만 내 주고 관리이전 시키지요. 개인한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받도록 합니다.

길준무위원

우리가 사후관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이나 관리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최소한도 한 3년까지는 지도를 해야 합니다.

길준무위원

지도하면 그것이 넘으면 개인한테 넘겨줍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이름으로 허가도 내고 개인 이름으로 건물도 짓고 다 합니다.

길준무위원

어쨌든 홍삼제조는 아니네요. 홍삼제조인줄 알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시설 여기 지금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9개입니다. 9개 중에서 관리 운영이 이게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비만 지원하면 관리 운영비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하에서 사업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유치해서 첫해에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 전기료라든지 관리 운영비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 또 관리 운영비를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점들이 많다 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는데 9개 중에서 어려운 이런 부분은 건강관리실을 일반 마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도록 용도변경을 3개 마을을 변경해 주었고, 나머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1,000만원인데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기존 기구를 바꿔준다든지 하는 추가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이 단종 된 사업이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있는 시설은 관리를 다 해 주어야 되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길준무위원

마을에서 해야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고장 나면 고치고 하는 것도 마을에서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이 금년도에 몇 가지가 시범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사업들은 굉장히 많지만 묶여져서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34개 사업으로,

길준무위원

시범사업을 한번 책정을 하면 계획이 1년, 2년씩 계속 연장해서 시범사업이 결과가 나올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언젠가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그 결과가 거의 34개면 34개가 다 나오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년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인삼 같은 경우는 몇 년 후에 나오고요.

길준무위원

그럼 그 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하나의 농촌진흥청 시험장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런 것도 간이 겸해지고 인근 농어민들에 대한 지역의 교육장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좋다. 하는 교육장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이 이게 적합니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전부 전국에 시범사업 결과를 취합해서 농림부에 정책건의 할 것은 정책건의를 하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체제거든요.

길준무위원

그럼 농림부나 진흥청을 위한 시범사업입니까? 우리 금산군 농가를 위한 시범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군 농업인을 위한 시범사업이죠.

길준무위원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노력해서, 그래서 금산군 농업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해서 이 결과가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좋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폐지를 해야겠지요. 좋다 하면 이것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과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넘겨줘서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농가에게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해야 할 사업이다 하면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유도를 시켜서 증산이 되게끔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둘로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몇 개라 얘기입니다. 그 두개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과에 넘겨줘서 지원사업이 되게끔 자료를 줬어야 될 것이고, 평가를 해서, 지원이 필요 없고 농가가 필요한 채택할 사업이다 하면 농가를 갖다 교육을 시켜서 시범을 보여서 채택하게끔 유도를 해서 증산이 되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두개로 가야할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그것을 34개인데 몇 건이나 그렇게 해 주었느냐 얘기입니다. 한 것이, 시범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금년도 34개 사업은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쪽으로도 농림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토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시킨 것도 일부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순수 군비보다는 국비나 도비와 연계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대해야할 이런 부분들은 결과에 의해서 도나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도비사업으로 반영된 것도 있고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반영된 것도 있는데 그 세부적인 그 저기는 아직 정리를 못해 보았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제가 볼 적에 눈에 탁 띄게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채택해야할 사업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냥 시범사업 한번 하는 것으로 사업비 소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거의 그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성이 없으면 이 시범사업 실패로 봐야 되거든요. 이 시범사업은 잘못 채택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지금 26쪽을 보세요. 전자상거래 브랜드 및 소포장제 개발지원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것이 참 좋다는 호응이 있으면 이것도 각 과에 넘겨줘서 확대를 시킬 것이지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지금 포장재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인삼연구회에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준무위원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시범대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대상으로 끝나고 그것이 성공이다 하면 일반에 보급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범사업 대상이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자상거래용 농가 공급용으로 농협이나 농림과에 포장재 지원사업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은 그 사업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분들한테 선택을 해서 수고를 해 줬으니까 그것이 성공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인삼연작재해 해소 이 사업이 옛날부터 했지요?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시범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이 금년도 3년째 이 사업을,

길준무위원

아직도 평가가 안 나왔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삼약초 시험장으로 인삼연구실을 넘기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시험용 시험결과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공급한 것이 3년째입니다.

길준무위원

소장님 지금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뭔가 보급을 해야지요. 맞잖아요. 왜 시범사업을 해마다 하냐고요. 성공한 것을, 지원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을 농림과로 넘어갔어요. 안 갔어요? 이 지원사업이, 왜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범했으면 그 성과가 나왔으면 사례발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끝내고 바로 넘겨야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째이기 때문에 첫해에 들어간 것이 아직 수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더 해야지요. 그럼 안 나왔다고 하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사업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와 연관돼서, 이것은 3년째인가 4년째인가 됩니다.

길준무위원

이것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좋은지 나쁜지 평가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시범으로 해야 할 사업이면 당연히 갖다 채택을 하고 시범해서 결과가 나왔다. 하면 이것은 시범 안한 군에서 가서 해야지 우리는 이것을 정착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지원사업으로 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림과로 넘겨줘서 지원사업으로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농가한테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든지 뭔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째인가 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농림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인삼재배 지역에 국비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내려와 줘야할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해마다 보고서 올립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뭐 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아직 결말이 안 나왔다. 얘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됐어요. 아직 안 나왔으면 됐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준무위원

내년부터 하면 국비 지원으로 전액 가능하겠어요. 확대해서 이 사업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야지요.

길준무위원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범해서 성공했으면 채택을 하겠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공사업이니 농림과를 통하든지 어디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조서를 올려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28쪽 승용차 누비라 수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149만 3천원이 나왔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

길준무위원

내구연한 안 넘었어요. 지금 149만 3천원이 나온 것은 지금 96년도에 나온 것도 11만 9천원이고, 97년도에 나온 것도 32만 8천원인데 왜 이렇게 유독 149만 3천원이 나왔냐고요? 수선비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길준무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수선비가, 작년도에는 50만원이 나왔네요. 차량 우리 다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갑자기 140만원이 나올 정도 되면 폐차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돼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리를 해야지 내년도 운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 수리를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바꿔 주는 것이 실용적이 아닙니까? 14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많이 들어간 그런 사례인데요.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된 차가 많거든요. 그것도 전부 안 바꾸고 관용차 같은 경우는 어떤 험하게 안 타니까 조금 깨끗한 편이거든요.

길준무위원

140만원 정도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더 타는 그런 사례인데요.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차에 대해서는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150만원 정도로 매년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매년은 아니죠. 금년도에 많이 고쳤다는 것이죠.

길준무위원

하여튼 이 차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안하죠. 장거리 가기가, 그리고 작년도에 이-카운티 관리이전 시켜줬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이거 없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업무 집행하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봉고차 2대를 가지고 있다가 봉고차 1대가 폐기 처분되면서 그것을 대체로 가는 작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해서 25인승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을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현장 지도하는 베스타가 하나 차량이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실장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차를 왜 관리 이전을 시켰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차량관리를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차가 많은 편입니다. 차가 많아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보면 다 필요하고 다 유용하게 잘 쓰는데 반면 대형차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보건소도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복지사업 하는데 별도 버스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풀 관리하면서 어떤 예산 지출을 최소화 시키고 차량 운영횟수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했는데요. 아마 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잘못 되었지요. 필요한 차는 해 줘야 되겠지요. 아니 있는 차를 뺏어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리이전이 필요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 해당부서에서 지금 차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할 정도로 나오는 차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 기술센터 폐쇄시켜버리지요. 그럼 더 편하지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길위원님이 질의하신 19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에 소장님 이것에 대한 요건은 제가 알겠어요. 이 공모 절차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모든 부분은 1월달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공개를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설계 교육에 이 공모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월달에 나갈 것입니다.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공개를 그리고 신청을 받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을 예로 몇 건이 접수 되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 신청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대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사업들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의 사업비이면서 건물을 짓고 또 그냥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몇 건씩 신청이 돼서 경합이 돼서 담당자가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심의 거쳐서 다 결정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유독 다른 곳에 비해서 홍보가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영농설계 그때 교육내용에서 그것만 홍보하는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책자로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봤어요. 그거 하나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하고 거기에도 신청이 전혀 없는 부분은,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우리 인터넷에 그런 것은 안 올리나요. 그것은 없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에는 저희들이 아직 안 올리고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는 올립니다. 올리고 작목별 연구회라든지 농어민단체 회의 때에 다시 사업홍보를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홍보가 안 돼서 1건만 접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은 적합한 사업자는 딱 한사람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저하고 상반되는 의견이죠?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으면 신청을 해도,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한 사람만 나왔고, 저는 홍보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전파가 해서 이런 절차 내지는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춰서 한사람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26쪽에 인삼해가림 현대시범사업이 있지요. 우량인삼 해가림 시범사업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범사업은 지금 기존에 금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형태에서 해가림 시설을 2중지 3중지 이런 쪽에서 철재해가림을 지주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지원이고요. 그 위에 인삼해가림 현대화시범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인삼연작장애 대책 기술이 개발되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작장애를 초작지에 한 85%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술개발 된 기술을 접목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서 재배를 하고 연작장애 기술투입을 해서 연속재배가 가능한 쪽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처음 추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같은 해가림 사업이지만 내용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밑에 철재를 이용해서 해가림 시범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이게 이 부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약초과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금년도에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를 얻지 않았는데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시험장 연구소에서 시험성적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담당부서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운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직접 농가에 운용을 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가능성이 있는 희망적 결과가 나오면 지도 자료로 우선 내 보냅니다. 지도 자료로 제공을 해서 농촌지도소 반영 자료로 제공을 하고 농림부에도 이런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판정이 되었다는 것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물론 많은 농가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같은 일을 다른 부서에서 나누어서 한다면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능률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인삼약초과에서는 전 농가에 보급 확산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사업이 방금 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어떤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얻어진 것을 보급하면 효과가 이중삼중으로 나겠지만 아직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보급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단순비교는 못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차적인 입증은 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넘어 오는 것이거든요. 시험장에서 한두 번 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몇 년간 연구를 해서 이런 방법이 굉장히 좋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서 시범사업으로 지역에 시범으로 사업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4년차 들어가는 사업인데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나온 그런 가능성 이런 것도 저희들만 보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농림과나 인삼약초과에도 이런 성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줘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돼도 괜찮겠다. 하는 쪽에서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돼서 들어갔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같은 사업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보면 과일 수확 후 품질보전 인터넷 경영관리 시범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정호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과일을 수확하고 일반 저장고에 과일을 저장하게 되면 온도나 습도 그 다음에 에틸렌 가스를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나중에 출하할 때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일반 저온저장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온도, 습도, 에틸렌 가스라든지 과일을 분리시키는 그런 장비를 투입을 해서 생산할 때와 똑같은 제품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보면 예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를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들어가고 가습시설, 유동 휀, 에틸렌 가스 제거시설을 투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온 저장고에 지금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만 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효과를 많이 얻었습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효과는 일반적으로 과수 같은 경우에 에틸렌 가스로 해서 변색되는 부분이 90%를 갖다 예방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배 종류 한 가지만 시험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과일이나 이런 것도 적용이 되나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한해만 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과정별로 따라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년 금산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 도에 신청을 해서 복숭아도 되고 사과도 되고 배도 되고 다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과일 분야별로 이런 시설일 다 있어야 되겠네요. 다 똑 같지는 않을 테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다하면 좋은데요. 운영관리 경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장기간 저장하지 않을 농가에서는 구태여 이 비싼 장비를 투입하고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활용부분이 덜한 부분에서는 수용의사가 없고 장기 저장해서 조금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그럼 올해 처음으로 시험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사업도 역시 3～4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최명수위원

성과는 어때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는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이 저온 저장을 할 때 단기 저장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우리가 10월달에 수확을 해서 적어도 4～5월까지 장기 저장하면서 가격을 제 값을 받고 팔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온 저장고 가진 사람들의 한 20% 정도 선호할 사업이지 전농가가 선호할 사업은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 해주시고요. 2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화장실은 분뇨저장 탱크를 설치한 간이 화장실을 농촌 하우스 지대라든지 또는 농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방지를 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하우스 주변에 설치를 한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어떤 활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하우스 단지나 이런 것에 화장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화장실이 냄새가 나지 않고 이것을 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사짓는 하우스 단지나 이런 곳의 내부에 설치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부리 신촌에 시설딸기 하우스 하는 농가에 지원을 했고, 또 제원면 명곡리에 사과재배 농가, 군북면 내부리에 깻잎 재배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농민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도 많고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해서 식사를 어떻게 배들 안 고프신지 모르겠어요. 5쪽에 인삼 캐기 행사지원이 다른 곳으로 넘어 갔어요. 작년도 기술센터에서 안 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사업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엑스포와 관련되고 그래서 인삼 캐기 행사 사업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인삼협동조합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던 사항인데 금년도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2007년도에 인삼조합으로 위탁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으로 줬다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인삼축제 때에 제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예산상에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인삼조합에서 금년에 이렇게 한 사항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작년도에는 인삼조합으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보조를 해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으로 다른 쪽으로 줘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조금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아까 길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개소라면 각 면단위 하나씩 건강관리실이 있지요. 면단위마다 다 있는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금산읍만 없고 면단위는 다 있는 것이네요. 그럼 3개소는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용도변경은 어느 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용도변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을 마을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쪽으로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이니까 거시기 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술센터와 상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총회를 거쳐서 마을에서 필요한 용도로 신청이 들어와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의를 거쳐서 변경해 주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나머지 6개 시설은 지금 용도대로 쓰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에 남이면 흑암리에 어떤 비용 관계가 있으니까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로 교환을 해 줬잖아요. 그럼 심야전기 가지고 찜질방이라든지 황토방 이런 운영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류대 절감이 많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찜질방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기로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나머지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나머지 6개 부락이 6개면에서 시행을 한다고 치면 나머지 면도 심야전기로 바꿔 줄 용의는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심야전기 쪽으로 늦게 한 곳은 시공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난 여기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나머지 6개면에서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 때문에 다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3쪽에 인삼사포닌을 이용한 친환경 들깻잎 재배 시범사업이 지금 몇 년째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이게 몇 년도에 걸쳐서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마지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인삼사포닌을 이용한 깻잎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허 출원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깻잎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라 지금 몇 가지 채소류를 함께 특허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이게 금년 처음 했으면 조금 시범사업 쪽에서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른 것까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한 후에 시범적으로 해서 특허를 내 놓게 되면 이쪽에 농가확대하는 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금산에 깻잎이 많이 앞으로 자꾸 확대가 되니까 이런 인삼과 연계된 일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29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과 관리현황부터 49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7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이렇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나오고 하는데 여기 감사 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거기 집행액만 나오지 말고 예산액과 잔액이 나왔으면 보기가 쉬웠을 텐데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이것을 보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42쪽을 보면 2007년도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 보고서도 일일이 항목을 사업체를 집행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거기 쉽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저히 이것을 보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구상보고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쌀 생산 지금 우리 군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꾸라지, 우렁이, 쌀겨 농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가 왜 이것을 기피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리 농법이라든지 우렁이 전부다 농법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것은 사람이 관리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료 값이 들어가고, 그래서 농가들은 이것을 수확을 한 뒤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수확을 하면 지금 일반 재배 농가보다도 수확량이 한 15% 정도 떨어지죠. 이 농사를 지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반 재배 농가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수확을 한 뒤에 뭔가가 다른 일반농가 보다는 뭔가 수량이 떨어지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결국은 혜택이 오는 것이 일반농가 보다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쌀 브랜드를 개발해서 뭐 농협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곳에서 많이 도와주는 곳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쌀값으로 보상을 더 여기도 감사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20㎏에 5만원만 받는다고 하면 재배농가들 많을 것입니다. 이 친환경 농법으로, 5만원만 받는 다면, 그런데 우린 실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한 60% 정도가 거의 그냥 RPC라든지 농협 수매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 간에 농가들한테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농협을 통하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든 여기에 대한 20㎏에 5만원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이 정도만 하면 이것은 농가들이 상당히, 상당히 호응도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 자체 내에서는 이게 지금 농사를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본 농가들이 별 호응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앞으로 계속 농사는 친환경 농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른 농법을 쓰던 어떻게 되든 간에 다른 농법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농법을 쓰더라도 이것을 무슨 수확 후에 쌀로 아니면 뭐하는 곳에서 그만큼 혜택이 가야만 한단 말입니다.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리고 또 노동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오리라든지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농가들이 호응을 갖고 끝까지 다음에도 난 또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로 부분인데 수량은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덜 나오지만 판매 면에서 5만원씩 판매를 하게 되면 약 한 일반 판매보다 1.4배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유통만 제대로 바로 판매가 되면 소독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유통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정시스템을 지원을 해 줘서 한 생산량의 한 40톤 정도 생산 중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한 16.5톤 해서 한 40% 정도는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자가 소비하고 해서 한 50% 정도는 현금 때문에 수매를 일반 비축수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회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 직거래를 더 확대 시키도록 하고, 또 친환경 쌀 주산지역에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처리하는 판매 방식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지원을 하고 WTO 이것에 의해서 수매지원은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생산된 쌀을 유통 쪽으로 연결시켜서 직거래를 확대하고 앞으로는 학교 급식이라든지 다각적인 소비방안을 검토를 해서 유통까지 연결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좋으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점심때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소장님 마지막 정년 앞두고 감사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를 의회 감사실로 옮기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성의를 다 해야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하여튼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 직원들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농업인 종합교육시설 증축은 지금 시작했던데 금년에 몇%나 끝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3월 20일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했는데 겨울 공사 중지를 하게 되면 한 4월 15일까지는 늦어도 완공할 목적으로 해서 지금 조달청 철근 공급이 조금 제대로 원활히 안 돼서 지금 그것을 사재로 바꿔서 조달가격으로 납품을 받아서 일단은 콘크리트 타설 까지 하고 공사를 중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골조는 올라간다. 얘기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 동안 어려운 것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쪽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현재 남았는데 자산취득비는 물건을 사면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2007년도 집행실적이 여기에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4일 현재로 제가 뽑아 보니까 지금 자산 취득비 부분에서 집행을 한 1억 7,800만원 정도 하고 지금현재 한 8,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해서 조달청에 신청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20일까지는 100%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이 조달 품목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조달품목이면 예산 국비가 붙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일찍 하셔서 농가에 필요한 것이라면 금년 농사를 짓도록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저희들이 국비지원 농기계 대여은행과 연관이 돼서 당초에는 창고를 금년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종합교육장 문제라든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히어 조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기계 대여은행 예산 때문에 상당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직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그래도 그것을 충남에서 3개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4개를 확보를 하셔서 금산군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지금현재 우리 업무 중에 본연의 업무를 100%로 하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순수한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목적과 관련해서 100%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농촌진흥법을 다시 법제화해서 국가사업인 쪽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께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 IMF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정원이 몇 명이나 감소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도 대비해서 한 14～15명 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10개 읍면에 상담소장이 감원이 되었고, 나머지 4명이 더 감원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상가상 쪽으로 농촌에 지금 자꾸 고령화 돼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현재 IMF 이후에 14～15명 정도가 감원 되었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 정원은 현재 대략 말씀해 주세요. IMF 이후에 감원 되었던 인원 그때 당시 IMF 이전의 숫자하고 IMF 이후 감원된 숫자하고 현재 숫자하고 지금 더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작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몇 명이나 작습니까?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작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IMF에 읍면 상담소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없어지고 감원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데 사실상 이 농민 상담소는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전부다 농촌에 계신 분들의 군민들의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고령화 돼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상담 받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논밭에 농촌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해야 될 연구를 해야 될 이런 지도사들이 도로 가에서 꽃길 조성하는데 치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꽃길 조성하는데 치중 돼 있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그전에 본연의 업무를 할 적에 직원이 14명이나 감소했는데 그런 꽃길 조성 쪽으로 직원들이 업무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어렵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누가 보냔 얘기입니다. 금산군에 농민들이 보는 것 아니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꽃길 조성하는 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꽃길 조성하는데 하고 농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답변 보다는 하여튼 인사부서라든지 군정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활을 하려면 첫째 정원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갖다 농촌에 투입해서 농촌지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꽃길 조성하는데 전부 치우쳐서 땡볕에 도로 가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 무지합니다. 완전히 상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고생을 농촌에 투입해야할 공무원들이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상담소 3개를 부활하니 어쩌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2개를 했는데 그것도 센터 안에 둬서 출장해서 다니면서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지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해야지 원칙이지 지금 농민들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꽃길 조성하지 말고 농촌에 가서 누비고 다녀야 될 분들이 도로 가에서 꽃길 조성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다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누가 피해를 봅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은 본연의 업무대로 기관이 설치된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들 14～15명 빼가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꽃길 조성하는데 치우쳐 있고 그러다보면 농촌지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농업상담소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수님과 상의해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첫째 부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첫째 상담소 직원이 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숫자 가지고 상담소 하니 안하니 하면서 꽃길 조성으로 다 빼가고 상담소 하면 본청에 근무는 누가 합니까? 소장하고 과장 두 분이 센터 관리를 다 하겠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직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논의 되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직제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00%는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실과로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전달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직제나 공무원 직제 조정하는 것을 보면 실과 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만 위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본청에 1개실과에 하나씩만 빼더라도 보충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지요. 제일 큰 것이 금산에 농업인구인데 농업인구들을 이렇게 공무원들 지도사들을 싹 줄여놓고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 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47쪽에 6년도나 7년도나 급식비나 여비나 보상이나 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비 지급은 식당 같은 곳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식당으로 지급을 하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부분은 보상금으로 직접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여비도 그렇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

지급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최명수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급식비나 여비가 나가는데 지급 방법이 안 돼서 원래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급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38쪽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명시이월이 돼 있지요. 1,500만원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07년도에는 어느 부서로 되었나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06년도에 돼서 나왔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 명시이월이 된 것을 말씀을 하시나요.

최명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06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되었나요? 38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가 명시이월이 1,500만원이 되었지요. 그것이 같이 06년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관광대학 운영하는 부분인데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1,500만원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연말쯤 왔기 때문에 당년도 집행을 못하고 다음해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올해로 넘어왔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

그게 어느 곳으로 넘어 왔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 농촌관광대학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 1,500만원하고 군비 1,5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500만원 정도 돼서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사업비로 들어갔단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올해 내역은 포함이 안돼 있네요. 어디에 포함이 돼 있지요? 지금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 내역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5쪽에 보시면 하단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금산농촌관광대학 운영지원해서 2007년도 보조금 4월 9일날 3,0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에 포함돼서 나간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 1,500만원하고 국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표기가 안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50쪽 작목 별 시범포 시설 및 생산실적부터 마지막 77쪽 금산농촌관광대학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57쪽에 친환경 농업 쌀 생산단지 사업이 지금 오리농법 같은 것은 한 10년 넘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8년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8년이요. 10년 안 넘었어요. 결과가 나올 때 안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8년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예 필요 없는 사업인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이것은 친환경 농법은 지금 앞으로 모든 전 작목으로 확대돼서 추진돼서 해 나가야할 사업인데 쌀농사에서 친환경 농법은 꼭 오리농법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꾸라지 농법, 또 여러 가지 농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지금 계속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고 하는 판단보다는 친환경 농법으로는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지금 이 농법에 스스로 참여하려고 하는 생산 농가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식도가 자꾸 높아지지만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길준무위원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그때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정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참여를 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번 자의에 의해서 시작도 했지만 이것이 면적이 늘어나고 나중에 판로나 그런 논에서 빼낸 오리 처분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서 단지화 하고 하는 측면에서 꼭 자의보다는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준무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한 8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지향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장려해야할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농가는 소득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8년 동안 장시간에 거쳐서 해 왔어도 정착이 안 되고 있다. 하면 이제는 폐지를 하든지 뭐를 해야 할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계속 할 필요성이 있겠는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다든지 무슨 결정을 내야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쌀농사에서의 친환경 쌀은 생산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나와 주면 좋은데 새로운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지금 이렇다할,

길준무위원

이 사업 자체가 대규모 할 사업이 못 되잖아요. 소규모 사업으로 조그마한 것 500평 1000평 미만 이런 것을 할지는 몰라도 1만평, 2만평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되잖아요. 한 사람이, 대량 생산에 기계화 시키고 이런 시대에 이런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생산자들이 알아서 갈 것이다. 이정도 되었으면, 자기네들이 판매 루트도 개척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갈 시기가 된 것이지, 국가에서 8년 동안에 실적이 없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저는 이것은 잘못 된 사업이 아닌지 이렇게도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권장사업이나 지도사업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어떨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게 낳을 것 같아요. 권장사업이나 지도사업으로 가야지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그거 할 사람도 없고 예산 갖다. 반영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실효성도 없는 것 대규모 경작시대로 가는 시대에 이 조그만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결과의 조치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쪽에 저온 저장고 시설을 국비가지고 했는데 개소 당 한 8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3평 이상 기준 800만원이고, 58쪽에 5평 저온 저장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비로 1,000만원 들어갔는데, 2건이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도로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친환경 들깻잎이나 과채류나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원이 틀려서 그런데요.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이게 군비를 여기에 들여서 하느냐 그러면 이쪽 국비사업에서 시범으로 하려면 2개 정도만 더 할애를 해서 시범으로 해 봐서 확대가 필요하다 할 적에 별도로 군비를 투자한다든지 해야지 무엇 하려고 국비사업 이 좋은 사업을 시범사업이 있으면 이 속에 넣어서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 속에 시범사업이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은 신활력 사업으로 들깻잎 농가에만 한정 돼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거하면 회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적 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길준무위원

목적 외 사업이라고요. 국가 사업자체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활력 사업에서 인삼과 들깻잎하고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약초하고,

길준무위원

그럼 이거 군비 들여서 한 이 사업이 이것은 내년도에도 사업 계획이 있나요? 군비 사업인데요. 뭐, 단 한번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활력 사업 쪽에 내년부터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길준무위원

그게 전부 중단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신활력 사업 2차 지원 대상 군이 응모했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준무위원

58쪽에 나오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야 합니다.

길준무위원

수요자가 많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모든 농작물이 수확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 후에 수확 후에 관리를 위해서 출하 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들이 거의 저온 저장고는 필수적으로 갖춰 가야합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자부담이 한 1,000만원씩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이것은 800만원이면 하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5평 기준입니다.

길준무위원

기계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최소의 기계가 있거든요. 용량이 가장 작은 것을 넣어도 5평은 나올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두 농가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자재가 단가도 비싸고 해서,

길준무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5평짜리, 3평짜리하고 기계는 똑같은 기계냔 얘기입니다. 평수만 틀리지 용량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용량이 틀립니다. 3평용하고 5평용하고,

길준무위원

그럼 3평용을 선호합니까? 5평용을 선호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목에 따라 틀린데요. 깻잎이나 이런 쪽은 3평 정도면 가능하고요. 과일 같은 것 과채류나 이런 정도는 5평 정도를 선호합니다.

길준무위원

아주 정말로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잖아요. 해서 예산이 얼마 되나 해서 군비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때요? 이런 사업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산업종합 계획 속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길준무위원

거기는 이렇게 작은 것이 없어요? 10평짜리 이런 큰 것은 있는데 이런 3평짜리는 없어요? 인삼약초과에 보니까 3평짜리가 없던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 쪽에서는 한 30개소 역시 공급이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3평짜리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3평짜리 확대할 필요가 분명이 있다 얘기죠. 5평짜리보다는 3평짜리가 오히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엽채류 쪽에는 3평짜리이고 과수나 이런 쪽에는 과채류 쪽에는 5평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준무위원

농림과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77쪽 마지막에 농촌관광대학 졸업생 지속관리로 농촌관광에 대한 마인드 고취 뭐 농촌관광대학 졸업생들을 지속관리 우리 금산군민은 몇%나 되지요? 금산출신은 몇% 됩니까? 한 10%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출신이 거의 97% 정도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졸업생 중에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2기 때에 인근에 있는 무주, 진안 이쪽까지 개방을 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벤처대학하고 제가 착각을 한 것이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벤처대학이 아닙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이것을 대학원을 또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발전방향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농촌관광이 저희들 현재 1기, 2기 졸업하고 지금현재 3기 학생하고 따지면 한 168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웬만한 농촌관광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촌관광에 대한 대학 코스에서 졸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폭 넓은 이런 쪽의 교육을 재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탑 프런티어 과정이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농촌관광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 높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수준 높게 하는 것 같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관광대학 끝났으니까 대학원 과정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게 자치종합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입니까? 별도의 대학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농촌관광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했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벤처농업대학 뒷받침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관광대학이 자원이 없으니까 농촌관광대학을 계속 진행하고 대학원을 하시겠느냐 아니면 자원이 없으니까 그것은 중도에 포기하고 대학원을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이 발전방향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촌관광대학은 매듭을 짓고 한 단계 높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신활력 사업이 금년이면 끝나지요. 한 3년 하셨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신활력 사업이 가지고 시범사업내지 보조금 사업을 금년에 했던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신활력 사업가지고 한 10억 이상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신활력 사업비 없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 사업비가 지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집행을 안 한 것을 내년도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100% 다 사업이 끝나는 것은 없다고 보는가요? 금년도까지 시행하다.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하는 사업 내지는 시범사업?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삼 토양훈증제 시범사업 같은 것은 지역특화사업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또 유형미생물 재배가 예산에서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현재 신활력 사업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으로 해서 유형미생물은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5개년 계획과 연결을 시켜서 유형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5개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지원을 연계를 시켰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유형미생물하면 EM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작년도 성과 좋았지요? 반은 좋았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실히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 지금 연결시켰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많이 보급을 시키면서 약간에 소량에 본인 자부담이라고 할까 경비 정도는 해야만 그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왜 그냥 두면 단돈 천원만 내더라도 그것이 내가 꼭 필요한지 해서 갖다 안 버리고 잘 쓰는데 그냥 불필요한 사람도 공짜라니까 갖다가 쓰려고 하다가 버리고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한통에 1천원을 받든 2천원을 받든지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 원가는 유상으로 원가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밸런스도 맞추고 우리가 같은 경우는 특히 앞으로 인삼 쪽에 효과가 확실한 것은 아직 안 나타났지만 현재 상태로 병충해 방제 횟수가 줄어들고 좋은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을 현재 하고 있는데 원가를 받지 않으면 대 면적 재배농가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가를 받으면서 면적 제한을 푸는 이런 측면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한을 두다 보니까 한통내지 두통 사실은 10통이 필요한데 무상이다 보니까 가져가는 것도 미안하고 또 많이 달라고 하면 제재하고 사실 다만 얼마라도 원가를 하면 떳떳하게 가져가는데 그거 한두 통 갖다가 많은 양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뭐하려고 가져가려고 하고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자부담이 원가는 본인부담 큰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제휴 내지는 모든 것은 센터에서 해 주고 그러면 바람직하고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방향을 잡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미생물제 토양개량제 금년까지 사업 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내년에 계획 있어요?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연계 시켰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먼저 구상보고 때에 못 본 것 같아서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까지 신활력 사업으로 했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일개 개인한테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이 몇 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 많은 농가한테 조금씩 분배되는 것이 끊기면 후처리 문제도 있을 것이다. 끊기면 안 됩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균특하고 연결되고 인삼산업종합 발전계획 속에도 연계시켜서 지금 5개년 계획까지는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하다가 신활력 사업비 딱 끊겨서 사업비 없어서 중단하면 그동안 한 것이 아세만 못하다 그동안 안 했던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아우성 감당 못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때문에 군수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만약의 경우 신활력 사업이 2차 사업으로 금산군이 선정이 안 될 경우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연초부터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거의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특히 우리 기술센터가 제일 관련이 많을 것입니다. 많으니까 그 부분 누락되지 않게 균특을 하든 뭐를 해서 양은 조금 줄이더라도 딱 단절해서 끊기면 문제점은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같은 경우 5개년 계획하고 해서 신활력 사업 추진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다 연계가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늦은 김에 벤처농업대학 우리 금산군은 다 외지 사람들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외지 사람들입니다. 전국 상대이기 때문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방금 그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벤처농업대학은 예산을 안 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저희들 금산에서 뭐 하고 저희들 네트워크는 형성이 안돼 있나요? 장소만 제공하고 이런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번에 농업인 종합교육장 14억짜리 하는 부분도 협조를 그쪽에 한달에 한번씩 활용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우리 농업인들도 활용하는 측면이고, 기수별로 저기가 돼 있고, 우리 금산은 벤처농업 연구회가 졸업생들로 해서 벤처농업연구회가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분들이 우리 금산군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벤처농업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하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은 안 지원하지만 장소 제공을 하고 하는데 금산군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애정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형성 되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나는 벤처농업대학이 아까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 면에서 했는데 실장님 저희들이 이 네트워크도 이용하시죠? 우리 인삼교역전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 애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네트워크도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인삼교역전 대구, 창원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 주시면 더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지속적인 관리라고 생각하고 질의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해 주시면 더 인삼교역전이 더 활성화 되고 더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그것을 더 플러스를 시키지요. 실장님!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 나가서 하는 특별전 때에 벤처농업대학 졸업생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식사도 걸으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61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깻잎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어느 성과를 기대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위원

들깻잎만 다 지원 사업인데 대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를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 들깻잎 쪽에 집중적으로 금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전국농업기술센터 전국평가에서 저희 금산군이 지도역량 강화 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 사업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원을 받을 때에 그 동안에 금산에 지역특화 작목으로 인삼과 약초, 들깻잎이 최근 들어서 인삼 다음으로 소득 수준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작목인데 인삼에 비해서 어떤 이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깻잎 재배 농가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해서 들깻잎 쪽에 상 사업비로 지역특화 작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에 이 상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심사 이전에 이 상을 받으면 어떤 사업에 쓸 것이냐 하는 이런 계획서도 같이 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깻잎 쪽에 저희들이 많이 포함을 해서 농업인들이 들깻잎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의 자동개폐 시스템 또 과거에 처음 시작단계에서 어렵게 한 구형 비닐하우스의 개선 일부는 저온저장 시스템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다른 들깻잎, 우리 군을 쫒아오는 밀양이나 다른 지역의 시설에 비해서 뒤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많은 사업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오면 요구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자동개폐시설이나 하우스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실제 성과에 어떤 결과를 보면 약 10% 정도의 효과를 얻는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물론 사업대비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내용을 보면 보통 30～40%, 100% 이상 이렇게 효과를 얻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비가 2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투자되는 비율에 대해서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런 사업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들깻잎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이 사업이 근 400농가 정도 됩니다. 한 400농가의 10%라고 하면 다른 사업보다 대단한 소득증대 효과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단위 사업의 규모가 적은 것의 30～40% 보다 훨씬 더 금산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물론 효과는 얻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어쨌든 들깻잎이라는 다른 쪽의 개념은 아닌 것이고 들깻잎 쪽으로 사업을 투자하시더라도 농민들이 더 필요로 하고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농민들 소득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지금 다른 내용을 보면 보통 %가 30%, 40% 이상 효과를 얻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미흡하게 단 단위 정도로 갈 정도라면 사업진행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는 사업 책정에 어느 한 작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소장님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77쪽 농촌관광대학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문제점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좀더 자꾸 어뮤니트나 농촌관광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또 군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요구가 되고 있어서 강사진을 다양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군비가 1인당 60만원 그리고 자담이 30만원 그러면 1인당 90만원 정도가 어쨌든 투입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지역아카데미 농촌관광 선진지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농촌관광 선진지 대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주요 강사진이라고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아카데미에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을 지역 아카데미에 소독되어 있는 분들만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도 벤처농업대학 교수라든지 또는 농촌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강사를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관광 테마마을이라든지 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녹색체험 마을이라든지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마을의 대표가 와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강사의 폭을 넓히고 하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그쪽에 다니는 분들의 몇 사람 얘기를 들어봐서 저도 입학을 하려고 마음먹고 어떠냐 했더니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강사진의 문제 또 교재의 문제 그리고 굉장히 강사진이 성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곳에 역점을 둬서 강사진을 빼 놓고 그분들한테 조용히 설명해서 보완점이 무엇이냐 또는 개선점이 뭐냐 하는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위탁보다는 직영체계도 한번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촌관광대학의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좀더 발전적이고 지금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차피 관심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영을 통해서라도 뭔가 어차피 입학하신 관광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에게 최대한은 뭔가 양질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67쪽에 보면 생활개선회는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지원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작년도에도 예산서 상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이라고 명시는 안돼 있지만 작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중앙대회에 실적발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분화를 이렇게 항목으로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분과 생활개선회 지원 이것이 밸런스를 맞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이번에 명분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쨌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농림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의 어떤 단일화 그것이 불가피하다 그럼 그 6개 단체만을 포인트를 잡지 말고 금산군 농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농민의 날 행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농민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농림과와 연계를 해서 농민단체의 단일행사가 조금 어렵다. 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최선을 다 해주시고, 단일행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11월 11일날 그것을 맞춰서 하는 행사에 금산군 농민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6개 단체만 농민들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림과가 주관하는 부서이고 적극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쪽에 단체가 기술센터가 더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아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점심을 안 먹고 1시 40분까지는 하기에는 기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3시 4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5쪽 설계용역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오늘 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김계장님 많이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인허가 현황 중에서 공장신설 변경승인 신청하고 설립 승인신청을 취하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렇게 한번 취하가 되면 다음에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취하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 없이 요건만 갖추면 또 승인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금산군 대중교통 계획 수립이 있는데 실제로 금산군에 오지 노선에 버스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수익 수익이 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버스는 와 줘야 되겠고, 지금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많지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읍면 단위로 해서 버스가 통행하지 않는 곳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이죠?

지금 사실 보면 버스기 들어가서 수익 내는 곳은 읍면으로 가서는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전부다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고령이시고 또 웬만한 집들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지만 실제 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이 많이 드신 고령자들이란 말입니다. 전부, 자주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아침, 저녁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이렇게 세 번 정도는 들어가 줘야 그래도 웬만한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작 아쉬워서 필요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버스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비 노선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마을 간에 이동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지금 각 읍면에서는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최소한 큰 도로까지라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계획이나 또 시내버스가 투입이 돼서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제성이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 있다면 어느 방법이든 강구를 해서 정작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상당한 문제점을 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행정적인 모든 지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대중교통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용역을 4,000만원에 이렇게 맡기셨는데 이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용역이 나왔지만 우리 실정에 받아들일만한 그런 용역이 아니었네요?

우리가 한일교통의 적자폭을 우리가 메워주는 것은 오지노선에 한두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점이랍니다. 언제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구 감소로 해서 실제 시골 벽지에는 노인들 몇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할 때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그 사람들은 앞세워서 지금 노선을 빼 먹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막아 줘야 됩니다. 노선 빼 먹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되고 하여간 여하 간에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숫하게 지금까지 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노선 빼 먹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쪽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35개 업소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27개 업소는 어떻게 해서 이게 정해진 업소입니까?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업소는 35개 업소이고 상수도 30% 감면해 주는 곳이 27개 업소인데 우리가 10개 읍면에 업소가 거의 금산읍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9개면에서도 상당한 업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추천을 해서 이 업소를 정한 것입니까?

그러면 금산읍의 업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면의 업소도 추전을 하는 과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추전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금년에 이것을 해 보니까 다른 업소들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약간의 편파적인 면이 있어서 다른 업소들한테 행정에 대한 지탄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1개 면단위도 어떤 면은 몇십개 업소도 있고 그런데 한두 개 업소 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보면 다른 업소에서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보면 행정을 지탄하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업소가 거기에 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상수도 요금에 대한 몇%를 감면해 준다는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세금인데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상당한 의미가 큽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신중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김현태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13쪽에 있는 것이 언제까지 결과입니까?

금년도 것입니까? 거기 보면 방범 CCTV 공사에서 잔액이 660만원으로 잡혀 있고 처리결과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럼 처리결과에 표기가 잘못 돼 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잔액이 어떻게 언제 추경 시에 삭감이 되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장을 보세요.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 평가는 해 보았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현태 계장님 직접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기업지원담당 김병수입니다. 추부농공단지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용인에 소재해 있는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LPG 가스나 도시 가스를 갖다 공급을 해서 추부농공단지에 그것을 단체로 이렇게 공급했으면 어떻겠느냐 주문이 들어왔는데 용역 교수와 최종 검토한 결과 LPG 가스는 개인 공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도시가스를 갖다 공급해 줬으면 하는데 현재 금산군 입장에서는 도시 가스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될 때까지는 개인기업체에서 탱크로리의 LPG 가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에너지 사용을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네요. 용역을 줘 봤어야 LPG냐 도시가스냐 인데 도시가스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LPG로 우선 적으로 사용을 하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을 경우는 도시가스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이 돼 있는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용역이 제가 볼 때에는 형식에 불과한 것 같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법상으로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고유가 시대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최근에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 모든 것이 물가가 올라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본 계획은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시책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 않냐 시책을 우리 군에서도 뭔가 수립을 해야지 우리 행정이나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은 일부이고 우리 군민이 전체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적게 들어갈 수 있냐 하는 이런 전략시책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에너지 절약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계장님 한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세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10쪽 인허가 사항 부분인데요. 보면 1,077건에 허가가 85건 인가가 24건, 신고가 964건, 취가 4건인데 이외에 불허한 사항은 없습니까?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충족하지 않아서 불허한 사항은 없습니까?

내면서 민원인들이 특별하게 민원 발생된 것은 없어요. 너무 늦다든지 항의 요구 이런 것은 업었어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든지?

우리 군청 각 부서마다 일처리를 쭉 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허가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잘 되는데 금산은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금산 법 다르고 다른 시군 법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과정이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된 얘기이고 우리 계장님 말씀을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서로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야할 방향에서 볼 적에 이것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장을 빠른 시일 내에 금산에 유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데 가장 필요악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원스톱제를 구상한다든지 해서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안돼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절대 금산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허가 내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부농공단지 조성공사가 당초 용역이 나왔었지요? 설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온 용역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옹벽, 개거수로, 보도블록, 아스콘, 절토사면 5개를 갖다 설계 변경을 했는데 용역 결과대로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들어난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당초에 추부농공단지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 사업에 반영되었던 것이 옹벽하고 개거수로 보도블록, 아스콘 포장, 절토사면 보강공사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설계변경 된 것이 2005년도에 슬라이딩 현상이 나타나면서 뒤 사면 부분 절토사면 안정화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소 조경공사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진입로를 재 확정하면서 2개 단지에 대한 진입로 포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3개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삽입한 부분입니다.

길준무위원

절토사면 부분은 사업을 하다 하자가 생겨서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관리소라든지 조경단지 내에 포장공사는 당초 설계 용역 결과가 나왔을 적에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서 용역발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맞습니다. 그 것은 잘못 되었는데요.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사유가 나오나 하면 용역이 딱 나와요. 그럼 그 용역을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하자가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당초 설계에 들어갈 것을 갖다 못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용역에만 의례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도 뭔가 현지를 봐서 문제가 있으면 용역 하는 사람들이 다 몰라요. 우리가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보강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벌써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 얘기입니다. 또 금산재래시장을 보자고요. 이게 지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민원이 가다 안 생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모든 사업이 설계변경을 안 할 사업이 아마 10% 미만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세요. 제가 항시 얘기하잖아요. 설명회를 진지하게 해서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지요. 그냥 용역 갖다 놓고 제가 여기는 설명회 할 때 못 갔어요. 우리 직원을 보냈는데 이의 없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이 설계 용역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하는 의도에 달려 있어요. 설계 변경을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이것을 가지고 빨리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고 용역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강을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만 사업비가 절감이 되고 일이 원만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하면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연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세요. 30% 증입니다. 8,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억 4,000만원 공사에서 30% 증이 민원으로 해서 자존심이 있다면 이대로 밀고 나가 버리고 별도로 사업설계 해서해야 됩니다. 30% 정도면, 앞으로는 각종 사업 설계를 하실 적에 꼭 설명회를 해서 개념을 시키세요. 당초에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비 계산을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세요. 그래야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공기도 단축이 됩니다. 계장님 무슨 주문인지 잘 아시겠지요?

실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가는 것이 건설적일 것입니다. 왜 설계변경을 가다가 민원에 밀려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당초에 뭔가 잘못 된 것입니다. 꼭 시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사업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부터 30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김현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성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미발주 현황 있지요.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했는데 현재 사업 대상지는 대강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현재 이 면적 가지면 됩니까?

그런데 그 밑에 선원지구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4와 5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예산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쪽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내부적인 우리 검토를 거쳤고 그래서 선원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갖다 한 10만평 정도를 거기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대기업을 하나 해서 협력기업체까지 해서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 환경청 쪽에서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다른 산업단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4공단을 하는데 대규모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공단을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1, 2, 3 농공단지가 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농공단지 여기 재무과 것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과연 농공단지를 금산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투자비하고 금산군에서 들어오는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주라든지 그 직원들이 금산 그 지역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먼저도 재무과 세입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그 분이 지역경제과장을 하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복수 용진에 용진초등학교가 지금 폐교 단계에 있고 또 금성면에 하신 농공단지 주변에 하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추부 농공단지는 신평리 허허 벌판에 공장만 달랑 지어 놓고 누가 거기에서 금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농공단지는 실패작이라고,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실패작인데 왜 추부 농공단지를 하고 또 이번에 4농공단지를 운운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쪽에 보면 복수 농공단지에 금년에 복수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전기공사가 2,981만원, 그 밑에 농공단지 노후기간 시설개선이 7억 5,700만원해서 합계가 7억 8,707만원인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작년에 들어온 돈이 뭐 금성농공단지가 2억 8,000만원, 복수가 1억 6,000만원 해서 4억 5,000만원 들어왔고, 또 금년에 10월까지 3억 5,0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농공단지를 갖다 놓아서 금산에 환경만 저해가 되지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뭐합니까?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사장이든 누구든 금산에 주소를 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대전 서울에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공단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금산에 금융기관도 이용을 하지 않아요. 별로 안 한단 얘기입니다. 금성 농공단지가 있는 농공단지 앞에 농협 하신 지소가 있는데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2005년 2월 20일날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농공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금성 농협하신지소가 생겼는데 당신들이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신들이 이용을 해서 이 농협하고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적자라서 금성하신지소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 되겠느냐 만일의 경우에 당신들 부모들이 농협을 이용하고 당신들이 농민이라는 입장에서 농협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가령 조그만 개 사료 하나라도 추부에 버스타고 사와야 되고 금산에 가서 사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용을 해 달라고 했더니 농협에서는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못 준다. 이것입니다. 저리 융자라든지 기업자금을 못 주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우선 그래도 봉급 자금이라도 유치를 해 달라 그래서 몇 개 우량기업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하신농협지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있으면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돈만 벌어가지 주소도 안 옮기고 전부 외부로 다니고 우리 돈만 돈대로 들어가고, 7억 8,000만원 들어가는 우리한테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3억 5,00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단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노후기반 시설을 보수해 주고 수리해 줘야 되는데 왜 추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었는지 지금 현재 업체들 건물 시작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현재 2개 업체는 완공단계에 있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전기하고 수도 관계는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것은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계량기를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사동 평에 메인 계량기가 있고 기업체별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업체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 사용하는 것 하고 전기세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다 조치를 해 줬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공단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나가 와서 대기업으로 진짜 우리한테 환경에 피해를 안 주는 이런 대기업을 한 갖다 놓으면서 거기에서 생활기반이 같이 들와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기업만 갖다 놓아서는 아무 금산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저게 오염의 물질이 앞으로 나온단 얘기입니다. 건물은 지어 놓으면 노후 되고 사업하다 실패하면 버리고 가고 그리고 떠 앉는 것은 전부 금산군이 다 떠 앉아야 되는데 왜 자꾸 농공단지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고 지금현재 선원은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무슨 대기업이 오는 것으로 되었다는데 왜 같이 4공단하고 인삼약초 전문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거기에 두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냔 얘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것은 4공 단지는 안 하는 것으로 보류를 하고 대단위 기업유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원지구에 대전에 대화공단에 있는 동양강철이라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사업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지로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놓고 지금 수당지구에 제2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43만평을 지금 개촉 지구로 지정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당지구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한타 옆에 쪽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공단은 농공단지는 진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부 농공단지도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분양도 다 안 되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분양은 다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복수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보다 유리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허허벌판이라는 그런 맹점도 있지만 지리적인 IC 때문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공단지 분양을 하라 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든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하는 목적이 아니라 은행 융자를 받아서 부도내고 날아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부 농공단지는 1년 이내에 전 금액을 다 납부 받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안 해주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되고 분양은 잘되고 우량업체가 왔다 이것입니다. 그럼 금산은 무슨 이익을 추구 하냐는 것입니다. 금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것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저희들이 기업사장들하고 협의를 받았지만 일단 거기 들어오는 종업수가 한 1,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대형 밀집지역으로 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공장 내에 기숙사 시설을 지어서 구내식당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가 다 이쪽으로 주소 이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기숙사는 직원 한 사람만 기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그럼 부부 간에 자식들도 거기에서 기숙을 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조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기숙사 의미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자식도 낳고 그 지역에 학교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먼저 기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기업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현재 복수하고 금성농공단지는 상당히 저는 볼때 현재 기업은 많이 해서 100% 가동이 된다고 해요. 금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다는 얘기고 지금현재 금성 하신농공단지를 볼 때 금성면에 하신이나 대양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도 종사를 안 합니다. 오히려 오폐수 관이 터져서 수리를 했는데 또 터져서 해 달라고 지역경제과에 몇 번 연락 되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거 다 안 되었지요? 관 터진 것 안 되었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수해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에서 하든 거기 농공단지가 안 들어왔더라면 그 하수관이 터질 일이 없고 피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 유치해 놓고 그런 피해를 보는데 여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도시과로 넘기고 건설도시과로 얘기하니까 업자한테 얘기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얘기 했다는데 업자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단 뭐 하러 들어옵니다. 피해만 주는 공단을,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이것을 여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 건설도시과에 얘기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얘기하면 업자한테 얘기 했습니다. 왜 안 하냐 이것입니다. 얘기 했을 것인데요. 하고 확인도 안 되고 하는 사항이 계속 왔다갔다.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유치하면 제대로 관리하고 지역의 경제도 인구 증가도 그렇고 미치는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기업만 덜렁 지어 놓고 기업만 해서 돈만 벌어가지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인근에 있는 바로 자기 공단 앞에 있는 은행도 거래를 안 한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고, 자꾸 오염물질이 노출되고 폐수관이 터졌는데도 몇 달이 가더라도 방치해 두는 이런 형평이란 얘기입니다. 그 피해를 누가 다 감당 하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서 하신, 대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는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거든요. 거기 청정깻잎이라고 한참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오폐수 물 내려와서 지하수로 계속 들어가지 그게 무슨 청정깻잎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좋아요. 금산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시고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면 그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같이 앞으로는 설계가 되어야 되고 용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20쪽에 여기에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금성농공단지 주차장 앞에 보면 군유지인가 국유지가 도로변에 있어요. 언제 한번 김병수 계장님 가 보세요. 집이 두 집인가 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그런데 그 옆에 공한지가 있어요? 거기 뭐가 쌓여 있는지 보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이것은 이번에 주차장 포장을 하면서 거기 경계 측량을 해서 그 집 두채 있는 부분까지 해서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바로 처리 해 주세요. 많이 얘기한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3쪽에 추부농공단지 원금, 이자 상환내역이 있는데 미수금은 지금 금년 내로 상환예정이라고 했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30쪽 보상금 집행내역인데 2007년도에는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네요. 위원회가 아니라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 참석자급식, 가전제품 순회봉사자 급식보상 이거 행사를 안 하신 것입니까?

내년도에도 안 하실 것인가요?

그 50만원은 선거 때문에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비고란에 부기를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17쪽 교통안전 시설물 부분인데요. 경광등이 야간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경광등이죠? 도로 주변에 위험지구에 설치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시설물이 상당히 많나요? 관내에, 시설물을 몇 개나 해 놓았습니까? 시설만 해 놓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요. 좋은 시설인데 이것은 군민들하고 직접 관여된 시설인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많아요. 그것이,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아니요. 경광등요. 야간에 반짝반짝 하는 도로변에 설치 해 놓은 안전시설물이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서, 야간에 돌아가는 것이요?

몇 개 안 되네요? 부리면만 해도 2개 있는데,

이거 몇 개 안 되네요. 나는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관리가 한번 고치면 왜 자꾸 고장이 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번에 내가 파출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해서 고쳤는데 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계에 문제가 있나요?

차단을 하려면 완전히 해야지 왜 불이 조금만 들어와 있어요? 차단은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들어와 있어요?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다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면 기계에 결합이 돼서 이렇게 고장이 잘 나면 무슨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이게 수리한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실태 조사를 해서 야간에 한번 11개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게 효과가 경찰 쪽에서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고장이 잘 나는 것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해서 교체를 시키든지 뭐를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활용을 안 하면 안 되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통시설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쪽 인삼 약초 전문농공단지는 계획대로 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11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길준무위원

이거 지구단위로 결정이 났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아니죠. 이것은 용역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내년도에 지구단위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이것도 봐야 알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이쪽에 제원 쪽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에러가 안 걸릴지 몰라요. 총량이 걸리지 않을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지금 저희 금산군이 오염총량제가 걸리고 있는 부분이 공장부분에서 진산, 복수, 추부는 완전히 제로 상태이고 나머지 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무슨 물류단지라든지 공장, 전원단지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개촉지구 관계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해 보니까 그 4대강 유역 법이 환경부에서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허가를 되도록 안 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인데요.

길준무위원

그럼 이번 선원지구는 완전 캔슬 된 것이고, 1번은 추진 중이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내년 3월달에 나옵니다.

길준무위원

가능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되도록이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계획했던 대로 전문농공단지를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23쪽 금성농공단지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자, 원금, 상환 다 끝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것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길준무위원

고생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팠는데 고생했고, 그 밑에 추부농공단지 원금, 이자 상환을 보면 원금이 11억 3,600만원이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이자가 8억 500만원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길준무위원

왜 이렇게 이자가 많이 체납되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것은 체납된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갖다 저희들이 상환할 때 2003년도부터 계속 기채를 얻어왔잖아요. 그 부분이 누적이 돼서,

길준무위원

이게 11억 3,6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길준무위원

그럼 몇%입니까? 이게 80%입니까? 이자가 80%를 내는 것입니까? 70%는 조금 넘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원금에 77%가 나오는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그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자 못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분할상환이든 어쨌든 얘기가 되어야지 원금이 11억인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채된 것이 총 기업들한테 받아야할 돈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200억 되거든요. 그 총 이자랍니다. 이것이,

길준무위원

그럼 그렇게 해 놓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이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것은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료를 제대로 내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내시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거 거기 다 했잖아요?

금년 안에 다 끝나요?

그리고 그 밑에 버스 재정지원하고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하고 이런 것은 왜 그때그때 지원이 안 되고 우리 대중교통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제때 안 해 주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되었던 것입니까? 아무리 늦었어도 이게 지금 9월달에는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주고 국·도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게 대폐차비 지원이라는 것은 왜 작년도에도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도 반납단계에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버스가,

그럼 국도비가 이게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조비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매년, 대당 75만원씩으로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새차로 바꿔야 될 연한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75만원씩 해 줘서 너희들 차를 바꿔라 하는 폐차시키고 차를 바꾸라고 하는데도 한일교통에서 적자폭을 내세워서 차를 안 바꾼다든지 해서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말하자면 혹시나 노후 된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대안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안 돼서 반납을 하는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무조건 매년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서 375만원이 내려왔어요? 5대 분이, 작년도에는 1대분이 내려왔는데요. 뭔가 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었으니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답변이 영 시원찮은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진행상 여기에 관련된 계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 75만원은 폐차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업이 요청을 해도 잘 안 해 주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도비 국비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 김현태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 많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서가 틀리니까 혹시 관련된 문제를 냈을 때 자기 부서다 싶으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을 김현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7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해 놓고 시공업체가 월남참전 전우회 있는데 이게 무슨 업체입니까? 이게 무슨 회사인가 아니면,

그럼 이런 시설을 하려면 전문성 있는 업체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우회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인가 해서 물어 보았고요. 방범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여기 차량 방범용 CCTV 하고 방범 CCTV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나요?

그럼 이게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CCTV에서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업체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하는데 지금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되어야 하나요? 지금 전기 가지고는 큰 문제없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전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단지까지 들어가서 메인 계량기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그 기업체마다 있는 계량기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수도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수도도 전부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수도가 지하수를 현재 이용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현재 지하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물은 충분히 나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까지 완료를 해서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간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추부 농공단지가 아까 늘 하는 얘기지만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가 이렇게 들어와도 지역에 뭔가 조금 우리 금산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농공단지가 들어와도 큰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로 상반된 여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지금 추부 같은 경우는 업체가 상당히 많고 금산군에 전체를 그렇게 보니까 대기업 1개, 중기업이 10개, 소기업이 557개 농공단지에 다 들어오면 한 600업체 정도 되겠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우리 금산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공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상당히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충청남도 순위를 보면 천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산, 그 다음에 당진이 저희들 보다 적었었는데 금년도에 한 250개 정도 유치를 해서 당진이 세 번째이고 저희 금산군이 네 번째로 공장 수요가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늘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기오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되고 있지만 뭐 여기 보면 소기업들 보면 두 세명 근무하는 곳도 다 소기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아까 총량제 얘기를 했는데 기업체에 대한 총량제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나요. 금산군에 어느 적정한 뭐 공장이 전혀 안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지리상 여건상 안 들어올 수 없는데, 제도적으로 우리 금산은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군인데 청정지역의 어떤 이미지 농산물이 생산돼도 청정 농산물이다. 청정 인삼이다. 청정 깻잎이다. 이렇게 가는데 공장들이 많다. 라는 것은 그만큼 환경 오염도가 높다. 라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될 부분이겠지만 기업체 소규모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총량제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글쎄요. 그 부분이 산업자원부에서도 그 협동화 단지 쪽으로 해서 이제 농공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작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는 협동화 단지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개발행위부서에서 3,000평 이상 규모를 갖다 하려고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지금 미만은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식품공장은 그 규제를 안 받고 있다보니까 금산군에서 가장 많은 것이 식품공장이거든요. 특히 인삼가공식품이 많은데 거기는 그쪽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난립해서 사실은 금산군에 기업체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상당히 그런 부분이 청정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장수가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신평농공단지가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 몇 월 경으로 추정을 하시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저희들이 현재 6개 기업이 건축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바로 건축설계로 들어가서 허가를 받을 계획인데 문제는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가서 가능하면 3월부터 건축이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분들 공장 이렇게 들어오는데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농공단지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이 주문하고 불편하다는 것은 없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이 그 사람들이 원만히 해서 빨리 이렇게 이왕 들어온 것이니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겠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저희들이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업체 현황부터 59쪽 단속카메라 설치 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54쪽, 55쪽에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실적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는 910건에 징수율이 57.6%, 2007년도 아직 안 갔습니다만 11월 12월을 뺏겠지요. 그래서 884건에 징수율이 51%이고 지금 비교해 보면 CCTV 설치했고, 징수실적이 지금쯤이면 이거 2006년도 오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현태 계장님 죄송한데 말을 끊어서요. 그 분석은 과태료 징수에 가산금이 없어서 징수실적이 적다. 저는 징수실적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단속 적발 건수가 적고 이런데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차량 증가가 91년도 보면 4,100대입니다. 맞지요. 91년도 교통행정계 91년도에 신설되었지요?

그래서 4,100대 였단 말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보면 21,000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도 증가 수를 보면 매년 1,000대씩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적발 건수도 그냥 이거 교통행정계에서 놓은 것 아닙니까? 안 한 것 아니냔 얘기냐 이것이죠. 제가 분석을 해 볼 때에,

우리 교통행정계장님은 이 건수 적발이 CCTV를 가동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이런 차량 증가와 이렇게 몇 배의 증가를 했는데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의 조직 기구가 뭔가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원 인력이 제가 보면 지역경제과 하면 지금 교통행정하고 차량등록하고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지역경제과에 지금 기업투자유치 팀이 신설되었지요. 올해 신설되었지요?

기업유치 팀이 더 중요했으니까 거기 기업유치 팀이 있고 기업지원팀이 있고 그래서 올해 연초에 기업유치 팀이 신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약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실적이 저는 인적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인력이 모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안했든지 아니면 그냥 단속은 그냥 방만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분석은 저도 못하고 제 분석은 인력 구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이번에 기업유치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래서 제 논리는 이런 것을 데이터를 보면 교통행정계가 이제 차량 등록 대수라든지 이런 관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등록업무하고 분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순서도 기업유치 팀이 신설되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지원팀과 분석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이번 연말에 기구조정을 할 때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차량등록 업무라든지 이런 지도단속이 더 시대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직무분석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참고로 하셔서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다시 조성을 해 주십시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도 직무분석이라든지 그동안 새로 신설된 조직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성과 같은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마지막으로 해당 교통행정계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동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16개시군 비교는 해 보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거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58쪽에 농어촌 비수익 노선과 벽지 및 오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실적이 있지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한 50%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3/4분기, 4/4분기가 남았단 얘기지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군수님도 제일 민원이 민감한 부분이 각 시내버스 많이 보내달라는 것, 또 시내버스 시간조절 해 달라는 것, 그래서 작년에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양반이 6시 30분에 차가 오면 애들이 어떻게 6시 30분에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7시 30분이나 뭐 이렇게 8시나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다가 새벽에 차가 와야 그 차타고 가서 삼이라도 깎지 늦게 오면 어떻게 삼을 깎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도 일찍 들어오라는 사람 있고 늦게 오라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그 시간 조절을 다 해주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차량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차량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차량이 증차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현재 있는 시내버스 가지고 그렇게 전 마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죠?

현재는 불가능 하지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앞으로 마을마다 시내버스를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그래요. 애들이 늦게 학교를 야간에 공부하고 노선버스가 없어서 부모들이 데리러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해병 전우회에서 수송을 해 주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차량 가지고 증차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자꾸 자가용이 늘어나는 원인이 대중교통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었으면 자가용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자가용 운영할 필요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가지면 더 불편스럽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니까 자가용을 안 가지고 다니고 자가용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금산군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금성면에 하신 대암에서 면 소재지를 가려면 버스를 두 번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자주 있느냐 자주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나절에 1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가면 하루 종일 갔다 와야 금성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생활이 무지하게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노인이고 어려운 분들이란 말입니다. 자가용도 없이 오토바이도 못타고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상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 못해 주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마을에 다 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마을 여론을 들어봐서 차가 들어가서 몇 사람이라도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데 9시에 차가 들어와야 오전에 가서 시장보고 오후 2시 차가 들어오면 2시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한 10시나 8시나 7시에 차가 왔다가 휭 왔다가 가 버리면 하나도 안 타고 빈차만 갔다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용도 언제 어느 때에 시간이 제일 많은지 보통 보면 시간이 다 똑같아요. 각 마을마다 요구하는 시간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결을 하냔 얘기입니까? 그래서 증차 없이 어떻게 마을마다 다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 선서 때에 어떤 후보는 그러더라고요. 무료로 무임승차를 해서 군청에서 모든 시내버스를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그런 후보자도 있었는데 이것 진짜 시내버스만큼은 자꾸 증차가 돼서 시골에 어려운 분들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농촌에 노인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많이 늘려야 됩니다. 횟수도 증가해야 되고 그것은 차를 증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증차 안하고 무슨 방법으로 마을마다 차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현재 보고 사항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김동기 계장님 어떻게 마을마다 차를 다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9대 가지고는 절대 보고하는 것은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지 절대 시행에 못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옮길 수 있어요?

군청에 차를 하나 더 증차해서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운영이 안 되는데 어디에 갔다 차를 자꾸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고로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김동기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 김동기 계장님 그렇게 마을마다 2008년도부터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어요?

그런데 왜 보고를 그렇게 하냐고요?

단기적이라는 막연한 얘기는 안 되지요. 2010년도까지는 차를 내년도 2008년도에 몇 대를 증차하고 2009년도 몇 대 증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있는 차 19대를 갖고 어떻게 다 해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지요? 답변으로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신비성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 계획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검토하지 말고 내년도라도 이것을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19대 가지고 마을마다 차를 다 들어가게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1쪽에 기업체 현황이 있는데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50인 미만은 소기업으로 보고요?

지금 관내 기업체 현황이 쭉 들어와 있는데 관내 기업체 파악을 매년 하십니까?

그러면 기업체를 파악하실 때 가동이 되는데 쉬고 있는지 폐업이 되었는지 다 파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없는 공장도 여기에 등재가 돼 있고 쉬는 공장도 가동으로 돼 있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가?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주차 위반이나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기가 쉽지 않지요?

지금 55쪽에 보면 건수도 많지만 상당히 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메라를 설치 해 놓고 어떤 민원의 문제 주민의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설치 해 놓고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지금은 아까 한진 아파트 앞에 보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하는 모양이던데 카메라 단속을 하는지 주차된 차가 없어요. 차선이 깨끗해서 보기는 좋은 또 너무 단속을 강력하게 하다보면 실제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영업집 앞에 차를 대 놓으면 불편함도 주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잠깐 정차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시간에 걸리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요?

예!

가장 요구하는 것은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불만을 원성을 사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마 사실 현실적으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민선시대에 주민의 반발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단속을 안 하자니 어떤 교통의 흐름은 막힐 것이고, 본 위원이 익산시에 대해서 한번 참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지요?

도로 교통 소통이 막히는 전구간이 그럴 수는 없지만 아파트 단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2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 3차선으로 만든다고 하면 소통이 어떻습니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익사시의 예를 들면 지금 기준 2차선을 3차선으로 표시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차선만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차선을 한쪽은 홀수 날에 세우는 주차장 한쪽에 짝수 날에 세우는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고 홀수날, 짝수날 병행을 해서 그럼 나머지는 2차선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일부 해소가 되고 또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되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한다면 주민의 불평불면도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야 이우러질 사항 같은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 하겠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일부 노선은 구간구간 정해서 그런 방법을 시행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단속을 해서 세우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일부 해소를 해 주고 또 교통의 흐름도 원활히 만들고 그래야 두 마리의 토기를 잡는 것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60쪽 주유소별 품질검사 실시와 조치사항부터 마지막 74쪽 금산군 기업인대회 추진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60쪽 주유소별 품질검사 내용입니다.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검사 결과 비정상으로 나온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짜 휘발유죠?

그게 꼭 지적되는 곳이 되네요? 이거 1년에 한번 합니까? 점검을, 1년에 몇 번합니까?

횟수는 한번 두 번 많이 한 곳이 두 번이네요. 원래 이게 몇 번 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점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횟수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때에 나가서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우리가 10번을 하든 5번을 하던 제한 사항은 아니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잘 되었네요. 그런데 진악 주유소 걸린 곳이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럼 작년도에 진악 주유소가 비정상으로 두 군데가 나왔어요. 금년도에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1번하고서 1년 있다 했으니까 또 나왔으니까 1년 내내 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한번 점검이 되면 6개월 있다 다시 해서 정상으로 왔다든지 이런 확인을 몇 개월에 한번 하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사업주가 영업에 걸려서 영영정지를 당하잖아요. 그럼 변경을 합니다. 주인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위반 건수 4건에 해서 고발조치, 행정처분,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항상 보면 영광주유소도 있고 진악 주유소, 공단 주유소가 있는데 매년 보면 이 진악 주유소가 공단주유소가 상습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럼 기름을 나쁜 것 넣어주고 돈은 제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비싼 금액으로,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길준무위원

이것은 사기 행위입니다. 아니 나쁜 기름을 주고 돈을 헐하게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나쁜 기름 넣고 똑같은 좋은 기름 값을 받는다는 그런 경우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러니까 사기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김병수 지금 고발조치를 해서 구속 중에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고발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500짜리 넣어서 500원을 받는다면 괜찮은데 300원짜리 넣어서 500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유사 휘발유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직접 진두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길준무위원

점검횟수를 상당히 늘렸는데 늘릴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할 때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신고 된 부분이 많고 왜냐면 시골에서 경유하고 등유를 갖다 섞어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차에서는 틀림없이 똑같은 품질이 안 나옵니다. 제품 검사를 하면,

길준무위원

물론 막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도둑 하나를 열이 막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횟수를 늘려서 조금 피해를 덜 보게끔 피해만 안 보면 모르는데 피해를 보잖아요? 피해를 덜 보게끔 횟수를 늘려 주시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제가 몇 번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것인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그것을 한번 용역을 한번 줘 보면 어때요? 한 2,000～3,000만원 손해 간다. 생각하고요.

한 1～2년 더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봐야지요. 한번 지켜보았다가 가능하다 하면 용역을 한번 줘 보지요?

준비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김동기 계장님 주유소 한 장소에 유사 휘발유로 해서 적발돼서 네 번까지 고발되었는데 그 장소에 신청인 바뀌고 그 해당 장소에 또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그 사업주가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사업주가 당연히 바뀌겠지요. 신청인이 바뀌었는데 거기 또 그 자리에 또 허가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사람 바뀌어서 계속 매매 해서 이름만 바꿔서 계속 할 수가 있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요.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영업정지를 불허를 했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했으면 그 기간만큼은,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은 당연히 계승되겠지요. 영업정지는, 가계 사는데 그것까지 승계를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주유소는 영구적으로 주유소가 되는 것이네요. 아무리 적발되고 그런 불법 주유소라고 하더라도, 걸리면 뭔가 거기 있을텐데 거기에 해당 장소에는 주유소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기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식품위생법은 그런 것 같은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동일 장소에서 세 번 걸리면 취소를 하게 돼 있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취소되면 거기 다시 허가가 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몇 번 걸린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1년 기간 내에 세 번이 걸려야 되는데 여기는 두 번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소멸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소멸돼요.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에 세 번 걸리면 완전 아웃되고 그 장소에 못하고 두 번하고 다음해가 되면 그게 소멸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병수 예!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지역경제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11시 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