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이 행정자치부 민원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평가단이 내려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김성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보산업과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21세기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보산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과 세입예산편성 총액은 8억2,570만원으로 당초예산 8억3,510만원 대비 940만원을 세외수입분야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7억4,05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8,5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7억7,106만원으로 당초예산 16억5,618만6천원 대비 1억1,48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추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추진 주민정보화 및 직원정보화교육으로 1억1,511만5천원, 시설장비유지 전산시스템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 홈페이지운영비, 행정정보시스템관리비 등 5억805만5천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가 1억9,290만6천원이며 부서별 전산장비구입비가 8,220만원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분야는 5억5,453만2천원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등 4억2,253만2천원이며, 정보통신고도화사업으로 네트워크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억3,2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분야는 2억1,903만7천원으로 주민등록증발급,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 사무용품구입비 등 9,979만4천원입니다. 통계관리업무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에 따른 인건비, 통계간행물발간, 사무용품구입 등 1억73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여비 등이 9,87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와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최상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377만6천원이 증액된 6억5,94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수입은 체육시설임대료 증가로 전년대비 2,887만6천원이 증액된 1억7,600만원, 기타사용료는 예식수요 감소로 예식장 사용료 감액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4억3,900만원, 공연 및 영화수익금은 전년대비 450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 문화학교 운영 시·도비 보조금이 40만원 증액된 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820만원이 증액된 18억1,193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욕구충족사업은 기획공연, 전시보상금 800만원이 증액, 북구 문화예술제보상금 5백만원 증액 등 전년대비 880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의 7.4%인 1억3,3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센터활성화사업이 문화강좌 운영비계상 등으로 전년대비 89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 16.1%인 2억9,35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은 합창단복구입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창단정기발표회 696만원, 지휘자·반주자 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73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의 3.7%인 6,74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이용률 제고사업은 청사 청소용역비 최저임금제와 4대 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2,16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공연장 체육시설 장비보완으로 1,247만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236만3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대비 7,536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의 15,1%인 2억7,28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교육, 파견, 직원 타 부서 전출에 따라 전년대비 4,727만3천원 감액되어 총예산의 47%인 8억5,13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134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의 10.2%인 1억9,35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기획공연, 합창단보상금 등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출예산은 동결하여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7% 증액하여 건전한 재정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한 차원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 및 다양한 문화강좌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구민을 위한 문화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1회 질의 시 10분 내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5쪽 합창단연습은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며, 지휘자, 반주자는 몇 번 정도 출근합니까? 그리고 합창단 보상금은 어디에 근거하여 산출하셨습니까?

합창단연습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주1회, 월4회입니다. 정기발표회가 있을 때는 발표회 한달 반전에, 금년에는 2개월 전부터 연습을 했는데 중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주회 말고 수시로 거리음악회라든가 구청에 정례조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 때는 1주~2주 전에 와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월평균으로 봐서는 7~8회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합창단 보상금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산출하셨습니까?

기준은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구청과 비교를 해봅니다. 연습하는 시간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금액을 보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보상금을 봤을 때 90만원 12월이라고 되어있고, 반주자는 60만원 12월인데 제가 볼 때 금액이 출근일수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합니다. 타 합창단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주고, 반주자에 대해서는 80만원을 주고, 연습경비는 월 96만원을 줍니다. 물론 횟수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와 타 구청이 비슷합니다. 중간에 정기연주회가 있다든지 하면 더하고 덜하고 차이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타 구청 많은 곳은 많고 적게 주는 곳은 저희보다 적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휘자 70만원, 반주자는 40만원, 연습경비는 분기당 160만원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곳과 적게 주는 곳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427쪽 시설비에 예술회관에 청사긴급수선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1천만원인데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중간에 불시에 고칠 것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공연장 무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법에 의하면 법적 의무사항인데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8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체육시설 연간계약이 1억2천 얼마입니까?

금년 세입이 1억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체육시설 물품 구입한 것이 전체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물품구입이 1,700만원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도 2,6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기계구입, 물품취득하면 1억2천만원이지만 실제로는 8천만원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1,750만원으로 5대이고, 나머지 4종은 공연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계약할 때 물품구입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쪽에서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헬스장과 쉬리식당인데 모든 비품을 전부 사준 목적은 만약에 사주지 않고 임차인이 비품을 구입하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물론 입찰을 합니다마는 비품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혹시 관장님께서 타 시설물 임대되어 있는 것과 비교평가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타 구청에는 동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게 제시를 할 수 있고 입찰도 적정성을 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하고 무의미하게 입찰해서 주고자 하는 금액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매년 사 주고, 시설수리비 주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했고, 이런 부분을 관장님께서 고려해서 타 지역과 타구의 데이터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가 입찰하는데 응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러닝머신이 어떤 것입니까? 기계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최신형입니다.

최신형을 35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대충 견적을 업자에게 받아서 합니다.

신형 나오는 것은 이 금액으로는 못합니다. 헬스장에 회원이 저질기계만 쓰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기계에 따라서 외제는 더 비싼 것도 있고,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을 보니까 180만원에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기계는 나올 때는 좋은 기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장시간 운동을 하면 발목관절이나 무릎관절이 다 나갑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려면 옆에 하늘채에도 가면 지하에 시설이 되어 있고, 제일 구입을 잘해 놓은 곳을 보시려면 대우아파트에 오셔서 구경하십시오. 그런 것을 갖다놓으면 헬스장에 놓을 수 있는 좋은 것만 놓는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사람들이 한 번 더 뛰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원이 더 많아집니다. 기계를 구입할 때는 현실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저희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이 금년도에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과 423쪽을 참고하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공연, 전시보상금을 올해 4천만원에서 8백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을 계상했고, 옆에 보면 북구문화예술제 올해 2억5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증액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예술회관은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금년도에 보상금 예산 4천만원으로 운영한다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신년음악회를 했습니다마는 장사익씨를 한번 부르는데 8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불러서 공연했을 경우에 자리가 만석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수준을 올릴 수 있는데 금액이 낮은 분을 유치를 하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문화의식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어느 적당한 수준이 되는 분을 유치하려면 보상금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4,800만원도 최소한으로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아트피아는 가수 한번 부르는데 5천만원 들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천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북구예술제도 내년도 3천만원입니다마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아무리 봐도 생소한 용어라서 이해 못하는 것도 많고 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해야 예산편성 하는데 이유 없는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전체 몇 대입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다 합쳐서 1,200대입니다.

그 중에 전산장비유지보수라고 해서 400대씩 계상을 했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계상해놓고 수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산출기초를 잡고자 하니까 400대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400대를 무조건 유지보수 한다는 것이 아니라 400대이상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매년 하다 보면 그 정도 선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민등록전산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컴퓨터 75대가 있는데,

각 동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컴퓨터는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대를 유지보수 했습니까?

유지보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대가 아니라 횟수라 하면 각 동사무소에 주1회 정도는 방문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90만원 곱하기 400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운되거나 이상이 있는 것은 어느 컴퓨터든지 다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에 유지보수 한 것 중에 돈을 들여서 한 것이 몇 대냐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쪽에서 유지보수는 102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102대라는 것은 유지보수가 된 컴퓨터 대수가 이렇다는 것이고 산출이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102대 중에는 지출이 되지 않고 손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된 유지보수비용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과 대수가 정확이 파악이 되어야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매년 해 오던 대로 올린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지보수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잡히고 나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잡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전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하던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출은 % 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해보다 5천만원정도 예산이 더 잡혔는데 공통기반시스템서버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서버보강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공통기반시스템 서버는 작년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8억2,500만원입니다마는 그 금액을 5년 동안 리스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1억2,9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보강하는 시스템은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서비스통합시스템과 국가재난경보관리시스템을 플러스해서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시지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공통적으로 올해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께서도 의구심이나 충분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63쪽 정보통신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4 Switch 라는 것이 무엇인데 2천만원 입니까?

L4 Switch, VPN 보완장비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로 같이 엮여서 들어가는 통신장비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위원들께 정보통신과에서 실제 기계를 보면서 설명을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예, 통신실하고 전산실을 방문해 주신다면 서버기계들을 보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계획을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몰라서 묻지만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괜한 시간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견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보안장비하고 노후 휴대폰교체가 있는데 보안장비는 어차피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노후 휴대폰교체는 뭡니까?

저희 구청에 16대의 휴대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실 3대 하고,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휴대폰이 2003년 제품이라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5대 올린 것은 5대 교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휴대폰은 저도 6~7년 쓰고 있습니다마는 통화에 큰 지장이 없고 그러면 업무전화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장실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용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이 전체예산에 7억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2007년 예산은 5억원정도 되는데 2억원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1억2천만원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서 보강하는 사업이 있고, USB 메모리식 보안시스템에 금액이 5천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운영이 제일 많은 곳이 정보산업과인데 매년 시스템운영에 대한 비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유지보수비 외에 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떤 업무를 시·군·구 공통업무시스템에 붙여라, 업그레이드 시켜 라 등 전산으로 안 되어 있던 업무들이 전산화되니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똑같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이 클레임이 일어났을 때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입니다. 클레임이 일어나면 업무가 마비되고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산업과에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예산이 17억원입니다. 여기에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시방서를 받아서 채택을 하는데 정보산업과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도입한 서버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만질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년 계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매년 필요 없다 싶은 것은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1,200대 있는데 잘못 되거나 못 쓰거나 하면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것도 몇 년이 되면 교체를 합니까?

컴퓨터에 관한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금액을 그때마다 지급을 합니다. 산출은 이렇게 했지만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하지만 컴퓨터는 사전점검을 하면서 똑같은 금액을 획일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전산관리는 입찰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반대로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수를 받지 말고 그 시스템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유지보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체 17억원에서 7억원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1천만원 줄여라, 다른 과는 몇 백만원 줄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정보산업과는 조금만 줄여도 상당히 큽니다. 덧붙여서 2005년~2007년 전산장비 불용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28대를 매각했는데 한대에 2,250원입니다. 몇 년 된 것을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2007년에 82대를 했는데 어떤 컴퓨터를 매각했습니까?

저희들이 처분하는 기준은 4년 이상 된 것입니다. 4년 이상이 되어도 쓸 수 있으면 쓰고 메모리가 안 되는 것만 매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종을 가지고 매각합니까?

펜티엄3정도 되는 것입니다.

펜티엄3정도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매각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곳에 보면 펜티엄3도 없어서 못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각할 때 2,250원 받고 매각했다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컴온에서 매각했는데 컴온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29대를 기증했지 않습니까? 2,250원에 매각한 금액도 세입으로 잡힌 것은 없던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잡수입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구청 내에 공무원 중에 자원봉사하는 분도 있으니까 정보산업과에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향후에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각보다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4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마다 최첨단을 가야하지는 않습니다. 최첨단이 필요 없고 자료만 만드는 곳은 좀 더 아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온라인학습시스템구축은 2007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도 있습니다.

2006년에는 온라인학습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온라인학습시스템과 비슷한 내용 중 구축한 것 없었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미비하다는 말입니까?

아직 어떤 것을 장착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지 않았고,

2008년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구축을 한다면 사용기간이 내년12월까지 가능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부터 구축을 했다면 잘못이나 필요 없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구축할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하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직원들이 상시학습체제로 연간 50시간씩 급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교육들을 교육명령을 내서 받는다면 업무에 공백도 생기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학습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결과를 맺어야 하는데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시학습체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들어와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답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이 정보산업과에 너무 많습니다. 시스템만 계속 구축하고 매년 관리비, 운영비, 구축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올해 해보고 필요 없다면 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늦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려서 결정됐으면 집행을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 기회를 잡아서 시스템에 대해서 일괄 견학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접속하려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학습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로그인 해야 합니까?

홈페이지에 온라인 학습체제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축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들어가서 보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접속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실이나 전산실에 오후에 가던지, 며칠 뒤에 시간을 내던지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하면서 전혀 우리가 보지도 못하면서 논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2시40분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규학 간사 구권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규학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감액은 총9건에 1억6,500만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이 1억6,500만원으로써 이를 모두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방금 김규학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