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중구지역 경제발전과 지역민의 복지를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임인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며 특히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관련 조례 제ㆍ개정안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공유재산관리지침,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 반영된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42조,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사용, 대부료에 대한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100분의 50으로 신설하여 무분별한 사용, 대부료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안제29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 축소입니다. 300㎠에서 200㎠로 공유지의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입니다. 안제37조제1항입니다. 다음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현행 필지별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필지별 300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여 은닉재산 발굴활동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다섯째,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사전 검토 사항 결과 규제사항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7조 같은 경우는 그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삭제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6항에서 이미 규정된 것으로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령을 확실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을 명시를 했습니다. 2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호 기타 공공기관 100분의 50을 했습니다. 제36조입니다. 제27조8항을 영제42조2조로 바꾼 이유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제37조1호 내용을 삭제했는데 그 삭제사유는 밑에 보시면 4호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1호와 4호가 중복됨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호 삭제하고 4호를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4호에 보시면 구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소유가 아닌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 개정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괄호에서 건물바닥 면적의 2배 그 내용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로 한도로 개정했습니다. 본호의 1,000㎠ 또는 2,000㎠ 본호의 1,000㎠를 이걸로 바꾸었습니다. 따로 명시를 할 이유가 없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거기 제5호에 보시면 제1호가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각기준 면적을 명시했습니다. 300㎠ 이하로 명시를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조입니다. 보상금 금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정을 했습니다. 필지별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거기에 2호에 보시면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의 시설의 제작설치, 도로명 사용 및 자료 구축, 도로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 광고,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여 구민 편의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둘째,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10조, 13조, 14조, 16조 17조, 2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 9조, 17조, 18조, 21조, 2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저희 과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에 관한 요건입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활용도와 편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소유자,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변경입니다. 안제4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새주소위원회에 심의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의 고지ㆍ고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지는 내년 4월달 중으로 고지를 해야 되고, 고시는 2008년 10월 중에 저희들이 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고시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 실시합니다.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또한 실시해야 됩니다.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시송달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 및 규격입니다. 안제6조 및 7조가 되겠습니다. 대로, 노가 되겠습니다. 40m 이상인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달구벌 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는 12m에서 40m 도로로서 동덕로, 달성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30㎠ 이상 면적이 1,000㎠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 길입니다. 12m이하 도로로서 가로, 세로 20m 이상 면적 500m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벽면의 글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20m 이상 또한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할 경우 내부면적이 500㎠에서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가 되겠습니다.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를 받을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위치와 방법, 제작비용과 비용납부 방법,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입니다. 안제9조와 10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시행자는 새로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중복 예정일 90일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사업승인 시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 시 도로명 시설의 설치완료 후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은 사용 및 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에서 14조가 해당이 됩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도로명 관련 자료제출, 도로명 기본도 작성, 도로명 시스템 반영 등에 대한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이 되겠습니다. 안제15조 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 일제 조사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따라서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안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제19조에서 21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지도 감독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입니다. 안제22조, 23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해야 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중구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안은 제24조에서 31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를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바 있으며 행정규제 사전 검토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중구 새주소위원회까지 총 32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앞서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공유재산관리 지침,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 반영된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에 대한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신설하여 무분별한 사용ㆍ대부료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을 예방하는 사항은 제2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축소하고 공유지의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매각하여 행정효율성 증대하는 사항으로 안제3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현행 필지별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 보상 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필지별 30만원에서 600만원 총 보상금 3,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은닉재산 발굴활동 활성화하는 사업은 안제5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의 수정 조문을 참고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원인은 타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일부 중복되는 부분의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변경, 자구수정, 보상금 지급한도 금액 증액 등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현행 주요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수익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영제84조는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3,000만원 한도로 보상율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의하면 이전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7년 11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 시설의 제작 설치, 자료구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광고,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여 구민 편의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ㆍ고시 내용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6조에서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11조에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제11조에서 제18조가 되고 도로명시설의 광고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19조에서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안제22조에서 제23조 그리고 중구 새주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24조에서 제3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와 사업은 지번주소를 대체하여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길 찾기가 불편한 지번주소 체계를 대체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도로명 주소 체계도입으로 생활양식과 사회시스템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어 본 조례 제정 후 새주소생활화를 위해 지역단위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행자부 표준안 등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보면 2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여기에 중구에 관련되는 게 있습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구에 신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임대 같은 경우는 중구에도 혹시 올지 몰라서 관련 조례를 또 만약에 왔을 때에 우리 중구 조례가 없으면 거기에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약간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예정되는 건 없고?

예, 지금 현재에 예정된 건 없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23페이지 58조에 보면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건 혹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렸다?

예.

뒤에 계속 합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도로명은 지난번에 우리 동그란 거.

그게 건물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죠?

하반기에 망실됐거나 분실된 건 저희들이 새로 재교부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데가 많아서 거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많이 계상했습니다.

지금 그것 한 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건데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안이 내려 와서 먼저 한 상황입니다.

제정하기 전에 작업을 다 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올 4월에 공포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제정된 겁니다.

44페이지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해서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보면 전부 크기를 이상으로 제안했는데 실제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가로, 세로 22해서 했는데 건물에 따라 건물이 아주 크게 잘 짓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건물에 맞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을 하면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간판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건물 출입구에 들어가는 눈에 확 띌 정도의 크기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건물번호판을 주인한테만 맡기고 하는데 그래 했을 때에 실제로 너무 크게 하면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크기를 제한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 건물에 맞게끔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말하면 간판 같은 걸로 보면 너무 크게 해서 겁나지, 적게 하는 건 문제가 될게 오히려 없는데 이건 물론 그것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크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건물번호판에 들어가는 글자가 간판 상호나 전화번호나 이런 게 많아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야 되지만 건물번호판은 번호하고 무슨 길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해도 언밸런스라서 본인도 디자인쪽으로 생각하면 아닐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기 건물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좀 크게 해서 붙여놓으려고 할 수 있지 싶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에서 제재를 하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귀금속 제조, 판매점, 공공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전문타운을 건립함으로써 도심지에 산재한 귀금속 제조공장과 판매점 직접화를 통한 주얼리 타운 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귀금속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주얼리 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축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 소재지는 동문동 38-6번지 이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2,563㎠이며 건물 8,265㎠입니다. 추정가액으로는 토지는 67억이며 건물은 90억이 되겠습니다. 전문타운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8,265㎠로서 지하 1층, 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판매점 1, 2층 같은 경우는 판매점으로 하고 제조공장, 공동시설은 5층에서 8층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으며 넷째,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축부지 도면도 다음 붙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관계법령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 조, 동법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563㎠를 67억에 대한 것을 상반기에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건물을 8,265㎠에 대해서 90억에 대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으로는 토지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67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열악한 귀금속 산업육성 및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8,265㎠에 90억이 되겠습니다. 편입시기는 2008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8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당초에 구 대구극장 자리에 주얼리타운을 지으려고 했으나 부지를 더 매입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동아백화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동문동 38-6번지 외에 1필지에 전문타운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 전략경영실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귀금속 제조ㆍ판매점, 공동시설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전문타운을 건립함으로써 귀금속 제조공장과 판매점 집적화로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귀금속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주얼리 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신축대상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동아백화점 주차장 부지 내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을 건립하여 귀금속 제조ㆍ판매, 디자인 및 기술공정센터, 바이어 상담실, 전시실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전문타운을 건립함으로써 귀금속 제조공장과 판매점 집적화,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귀금속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육성은 물론 2011년 세계육상대회 대비 훌륭한 시설을 갖춰 국내는 물론 외국인 국내외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중구 동문동 38-6번지, 동문동 38-15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2,563㎠, 건축규모는 8,265㎠ 지하 1층, 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입니다. 용도로는 1층에서 4층 판매장, 전시실, 디자인, 기술공정센터 등이 되겠고 5층에서 8층은 아파트형 제조공장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건립 착공과 준공은 2008년 3월에서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확보 변경계획안은 현 대구 패션주얼리사업협동조합 소유에서 구에서 매입 소유권 청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조합에서 부지매입, 시공사 계약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되어 구에서 부지 매입하여 직접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는 총 157억원 중 건축비 90억원, 국비가 26억9,800만원, 시비가 45억5,200만원, 구비가 17억5,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는 67억 조합부담이었으나 향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재원확보 계획은 총 174억원 중 국비 26억9,800만원, 시비 79억200만원 그리고 구비가 51억원, 민자 17억원으로 이중 기 확보된 건축비90억원 중에 부지매입비 63억을 우선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액 4억원은 대구광역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이령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성 있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보여지며 전문타운 건립으로 대구의 열악한 귀금속산업 발전 및 지역특구 활성화, 주얼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어제 우리가 예산을 다 마쳤는데 예산서에 보면 주얼리전문타운 건립해서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원래 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계획변경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남산4동 신축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나왔는데 그때 예산하고 먼저 했습니다. 예산하고 꼭 일치하라는 건 없습니다. 관리계획은 먼저 받아놓고 난 뒤에 예산을 해도 되고, 만약에 이번에 해서 예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도 관리계획 자체는 먼저 수립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편성하기 전에 실제로 관리변경계획안부터 실제로 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남산4동과 같이 들어오려다 이게 지체되고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늦은 게 맞다 말입니까?

아니요, 늦은 건 사전에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사전에 하는 게 맞냐고 묻는데 답변이 늦게 해도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늦게 해도 관계없는 거라?

사전에 사실은 지난 남산4동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 변경계획안부터 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내가 그걸 묻는데 늦게 내도 관계없다는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다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유관리계획변경안부터 실제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리는 게 안 맞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난 번 남산4동사무소 공유재산관리할 때 그때 올려도 되지 싶은데 왜 안 됐습니까?

지금 중앙기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얽혔고.

중간에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4동 신축하고 같이 일괄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조합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저희들 구청으로 직접 사업으로 구 재산이 됩니다마는 직접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대구시와 산업자원부와 행자부가 협의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 대구시에서도 지금 결산추경에도 반영이 됩니다마는 10억이 그대로 내려와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이 7억이 곧 내려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사실 놓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때도 변경안 내기 전에도 그때는 다 맞는 걸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하는구나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맞는 거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지금 따져보니까 뭐가 안 맞다 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 걸로 되어 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올리는 것도 진짜 빨리 서둘러서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감사원에 지적받기 전에 미리 알아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둘째는 빨리 발견이 됐으면 정리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늦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좋으신 분이라 그걸 말 한마디 안 하고 통과를 시켜 줬어요. 물론 사전에 이야기는 다 듣고 있었지만 그래도 원래 그러면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직 안 올라왔고 예산 이건 안 된다 원래 이래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정을 내용적으로 다 아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시켜놓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가 순서가 맞느냐 하는데 그게 늦게 할 수도 있고 하면 나는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심사 전에 변경계획이 검토되어서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1월 12일자로 감사원 처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요한 변동사항들이 많아서 남산동사무소 신축건하고 같이 못 넣어서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그래요. 관리계획안 설명을 할 때에 사실 예산도 미리 올렸고 이것부터 일이 이래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제안설명에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집행부에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하고 현재하고 변경됐다는 걸 우리 위원들도 김재식실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 못 할 사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입비가 당초에 조합부담이 67억원이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67억원이었는데 그게 바뀌었고 국비는 26억9,800만원 그대로인데 시비가 45억에서 79억으로 늘어났고 우리 구비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민자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는...

조합에서 건립이 개요를 저희들 예산편성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층까지 있는데 5, 6, 7, 8층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주얼리 관련 조합원들이 그런 목적으로 조합이 형성되어서 출발을 했고 이 분들이 입주대상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민자를 더 투입을 해야 된다 그게 사업비의 10% 정도 감안해서 대구시 심사위원회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17억 부담으로 해서 입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조합부담분입니까? 17억원이?

예, 이 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곤란합니다. 조합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추진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이나 건축을 하는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자부담에 대한 건 저희들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필히 참여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자는 조합원 중에 입주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17억원이 들어오는 거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총 174억원을 조합에서 내려고 한 게 사정상 변경이 됐다.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재산이 조합의 소유입니다. 부지는 67억원을 자기들이 사서 건축비가 90억이 지원이 되면 전체에 157억 재산이 조합의 소유가 되는데 지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조합이 부담능력이 현재 없다고 공시적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있었지만 건립의 당연성이나 절실하기 ��문에 저희들이 구 재산으로 확보하면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변경계획도 요청하고 있고 또 여기서 아마 결산추경 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보조사업비 90억을 부지매입비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시설비 그러면 부지매입비나 건축비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우선 매입하고 이후에 부족되는 건축비는 시하고 구하고 계속 보충하도록 그렇게 시하고 협의됐습니다. 그 방안 일환으로 1차적으로 시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7억이 이건 비공식 확인입니다. 다음에 내려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17억은 금년에 확보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조합에서 자금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담보로 해서 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빚어진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사 때 지적되어서?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17억 부담은 이 사람들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합의를 전제해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출발이 보조사업으로 이 분들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고 그런데 여기에 서문시장 관련사업이나 조합원들의 참여 이런 건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구청에서 판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투융자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합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은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민자 17억 이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첫 단계가 부지매입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추후에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17억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곤란합니다.

땅 다 사놓고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땅은 안 샀죠. 사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다 해서...

매매자체가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거고 대화를 해서 매매가 안 되면 못 사는 겁니다. 아직 매입 자체가 안 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만약에 못 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사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든 것은?

돈 1원짜리 집행된 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집행된 게 없지만 패션주얼리 조합에서는 많이 했잖아요?

부지매입을 다 했으니까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하게 조합에서 참여하는 걸로.

실제로 소송을 걸면 구청에서 물어줘야 돼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다 된다고 해서 했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 된다 했으면 그 사람들 안 해요.

그런데 아마 조합에서도 내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는데.

아마 참여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곤란하다니까 미리 치워야 되지.

그런데 절차가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예산확보를 해 놓으면 대화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자체도 준비 안 해 놓고, 매입비 돈 자체가 없는데 이야기는 곤란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원이 30명인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용하는 걸로 부담이 되겠지만 조합측에서 장래성을 보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습니다.

30명 중에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대화를 해 봐도 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30명이 17억을 부담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2억을 내놓을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집행한 물론 대화를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공공적인 성격 부지매입이 2억이 들어가거든요. 제세공과금 이런 거 공공적 성격은 민자쪽으로 저희들 한번 대화를 해 봐야 될 상황인데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범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고민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찾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부 투입된 민자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인정해 줘야 되고 기타 공과금 이러면 판단이 확실히 안 섭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30명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냐고요?

예, 그 정도는 5,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시설에 들어온다면 나름대로 현재 부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지를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왔다가고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다면 이후에 대화로 하자 그쪽 조합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중지를 모아 달라 그런 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얼리타운 건립하는 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미리 강구해야 되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