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 의원 발언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일반예산 총액은 105억1,274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7,57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장애인복지증진에 2억217만2,000원과 보훈회관수리비 3,0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 5,889만9,000원, 직원인건비 5,100만5,000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8,801만6,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 2,400만3,000원, 고용안정지원 998만6,000원, 사회복지지원 2억6,824만원 가량이 증액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에서 2억5,824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으로 15억6,06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지원 일반에 2,856만원, 다음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지원에 132만8,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2,858만9,000원, 200페이지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지원에 3,941만4,000원, 장애수당지원 10억3,578만1,000원, 장애인 재활기구 교부에 263만9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33만2,000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억3,789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66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에 3,078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614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3,5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상담 사업에 2,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256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에 6,000만원 등 이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895만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 재료비 2,700만원, 일반보상금 1,115만원, 보훈회관 보수비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사업비로서 77억2,951만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 지원에 604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480만원, 2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64억4,936만2,000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1,800만원, 다음 쪽으로 자활근로 복지사업 예산으로서 자활근로 사업에 5억436만5,000원, 자활장려금 지원에 2,052만7,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2,123만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1억8,000만원, 210쪽 가사도우미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5,105만1,000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220만원, 211쪽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28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4,500만원, 21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1,566만5,000원, 다음은 재무활동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9,3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1억90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에 2,360만원, 다음 쪽으로 대모결연사업 어울마당 행사에 396만7,000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부양지원에 5,4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기 서비스사업에 2,74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3,79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에 70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다음 쪽으로 시·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225만6,000원, 2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2,989만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6,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제도 운영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사업을 위하여 2,0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90만원, 여비 50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고용안정 지원사업비로 1억41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 지원에 1,240만5,000원, 공공근로사업은 읍·면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7,933만8,000원, 220쪽으로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에 495만9,000,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4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 지원입니다. 총 2억7,845만원인데 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일반에 2,061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사무실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해외연수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에 2억5,78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관리센터의 민간에 대한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의 주민생활지원과의 특별회계는 5억9,83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6,34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950만6,000원 544쪽으로 의료급여현금급여에 5,919만1,000원,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 기타에 1,2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일용인부를 쓰는 돈입니다. 예산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기초소득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로 예산이 3억1,40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보호 효도관광은 봉화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에 대한 1일 효도관광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및 김장비는 봉화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비이고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현재는 봉화요양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리노인전문요양원, 그룹홈,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수당을 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봉화해성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사업입니다. 1억8,200만원입니다. 봉화해성병원 3층에 지금 현재 일반병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중소기업 농촌병원전문요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성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일반병원을 전문요양원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받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입소할 인원은 27명이고요. 거기에 시설을 변경하는 면적은 34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봉화그룹홈 설치와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비치되는 장비 구입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경로당 시설은 지금현재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료비와 월 운영비 등 해서 2억3,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3억1,500여 만원으로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200명, 전담인력, 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 지원과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예산입니다. 대상인원은 5,855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은 54억9,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치매검진은 1인당 6만원으로 20명을 예상해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이전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34쪽 저소득층 노인식사배달사업 3,500만원, 노인교실운영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개소당 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1억5,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도비사업으로 석포에 있는 좌석이 20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운영비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구입 등 난방연료비는 생략하고 공부방운영비로서 1,200만원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봉화군 새마을금고에 5층에 있는 60석 공부방과 춘양면 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 등 2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6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육가족지원에 있어서 총예산은 2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육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경제마인드 혁신을 위한 여성지도자 경제교육과 봉화군여성대회에 1,200만원, 여성문화회관 옥상이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되며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여성대학운영은 강사수당과 재료비등은 생략하고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입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1개소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쪽에 저소득 부모가정지원입니다. 저소득의 모·부자 가정이 저희관내에 26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예산으로 월 생계비로 지원이 됩니다. 하단에 피부미용사 전문인력 육성은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입니다. 두세대에 1세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2명에 400만원, 그 외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 모자세대 월동 연료비 33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및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으로 160만원,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는 매년 송이축제시에 합니다만, 70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는 48명이 공립 또는 사립에 6억2,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44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00만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은 0에서 1세 사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은 저소득층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6만1,000원까지 층별로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46쪽 두자녀보육료 지원도 월 32만원에서 36만원 사이에 층을 두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 인증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평가를 받은 보육원은 봉화어린이집, 춘양어린이집 두 곳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에서는 51개소가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내에서는 2개소를 받고 4개소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24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입양을 해오고 신청을 하면 매월 어린아이에 대해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홀트아동복지재단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면서 자기 호적에 올리면 매월 10만원씩 지급해드립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일명 CDA사업으로 저희관내는 소년·소녀 가장이 17명이 있는데 여기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지원과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가정위탁 양육은 일반입양과 차이 있는데 일반 입양은 자기 호적에 올려서 양아들 또는 양딸을 하는 것이고 가정위탁은 키워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정위탁양육은 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학기 중 공휴일에 급식료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6,000만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학교에서 결식하는 아동을 보고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저소득아동 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린이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250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컴퓨터 등이 부족한 곳에 시설을 도와주는 겁니다. 251쪽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어린이집의 저소득자녀에게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 시설의 차량 유지비는 1개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1,600여만 원으로 홍보물제작, 위원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부정불량식품 고발시상금 등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2쪽 중간에 행정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중간에 기금전출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교육발전기금 2억원 등을 기금전출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254쪽에 군민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주민취미교육 강사수당, 각종교육 강사초청 여비 등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부분에 봉화사랑카드 이벤트 행사는 비씨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0.01%내지 0.02%가 저희 장학위원회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하는데 시상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200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런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면사무소에 1주일 정도 학생들이 나와서 옛날에는 예절은 어떻게 했다. 또 명심보감 이런 것을 배우고 또 어른들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소신을 가지고 아주 좋아해요. 학생수가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해야 되니까 예산부서와 이야기해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