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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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김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 심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면과제 업무추진을 위해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의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625쪽, 626쪽, 627쪽 자료를 보면, 먼저 62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가 올해 4억 3,5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음 626쪽에 보면 똑같이 민간위탁금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2억 8,500만 원이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비가 5억 천여만 원 되어 있고 또 627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6억 6천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비가 전년대비 2008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에서 우리가 전체 39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세대별로 1,300원씩 처리비 및 수거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처리비 중에 700원이 음식물 처리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민부담금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12개월을 곱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어야 되는데 한 달치만 곱하기를 안 하고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14억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사항이 지적되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6쪽에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비로 작년부터 해양투기 처리비가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동주택은 톤당 6만 8천 원, 단독주택은 비닐봉투로 수거를 하는데 톤당 7만 원 씩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내년도에는 침출수 처리비가 상당히 오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톤당 8만 5천 원씩 계산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수기 세척이라든가 기타의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2년마다 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처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상승된 금액을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가 고양시에 몇 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수집운반업체는 10개 업체가 하고 있고 음식물 최종처리는 그린웨이하고 장월, 그리고 관내에는 2개 업체만 있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자원이라는 외부의 업체를 한 군데 더 선정을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고양시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수집운반업체는 기 정해져 있는 것이고 구역별로 우리가 허가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수가 없고 음식물 처리업체는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두 군데가 우리 고양시의 음식물 처리를 다 우리 것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100%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정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수주는 경쟁으로 하지 않고 고양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계약을 맺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는 우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지의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단지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고 아파트단지에 보시면 음식물 전용수거통이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 없이 거기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아파트단지에는 1,300원씩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받고 그 외의 비용은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침출수 처리비라든가 이런 인상요인이 있고 환경부의 기존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25쪽에 보면 공동주택 민간위탁 비용이 당초 금액보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계수가 조정된 것으로 계수조정되어서 삭감되면 어떤 사항이 일어날 수 있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산이 우리가 애당초 1,300원 받는 중에 700원이 처리비로 주민부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부담금을 예상 총 금액에서 뺐어야 되는데 착오로 한달치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로 해서 예산에 우리가 덜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열한달 치를 우리가 주민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서 저희들도 후에 확인이 됐고 해서 그 금액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계수로,담당직원들이 예산의 잘못된 수치 착오 때문에 삭감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625쪽 봐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결과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는 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사업 해서 자치단체등이전, 그 내용이 7,53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매립지가 조성되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 사실은 떠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 해의 쓰레기량 처리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매립지 조성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자체에 분담금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 내년도 책정된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고양시에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집운반업체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현재 정상적인 허가난 업체는 없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개 업체가 허가나 있는 상황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허가는 나가 있는데 장소라든가 사업장 소재지가 정당하게 수집운반에 대한 허가사항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10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허가나가서 되고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은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사항이지 그 허가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그런 파악은 잘 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구역별로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업체가 A동에서 하게끔 우리가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B구역에서는 수집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61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제작 해서 15만 원씩 2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패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크리스탈 재질로 해서 감사패를 제작하는데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개는 꼭 이렇게 20개씩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꺼번에?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내에 환경단체들이 15개 정도 있고 개인들한테도 드리기 때문에 대략 20개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29, 630페이지,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해서 13억 8,9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로 18억 3,7000만 원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노면청소는 무엇이고 가로청소는 무엇인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는 저희들이 지금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차량을 이용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는 우리가 일부만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일산신도시는 전역이 민간위탁으로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덕양구 쪽은 화정1, 2동만 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행신3동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환경미화원 청소분담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시 방침이 임의대로 우리가 직영 미화원을 감축시키는 사항은 아니고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정년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증원을 안 시키고 그것을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추세로 앞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야 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그전에도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미화원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적으로 3분을 1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효과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녹지과 65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가장 임종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지조경 도시미화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 주민들이 즉시즉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을 예산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돈이 모자랐고 이것은 주민한테 즉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천만 원 서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인데 천만 원씩 시설비를 세웠습니까? 몇% 세운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푸른고양가꾸기로 36억 세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6억에 천만 원이면 좀 많이 세운 것 아닌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 직원 출장비라든지 현장감독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40억 사업비인데 천만 원 세웠고 올해도 140억 정도, 건설과의 사업량에 비해서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몇 억에 천만 원이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이 비율이 있지요, 책정비율이?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 비율에 맞춰서,

상환

한상환위원

몇 % 정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 머릿속에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단위별로 자주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등을 자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705쪽, 꽃탑, 꽃조형물 조성 설치사업, 5천만 원씩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1년에 몇 번 교체를 합니까, 꽃을?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2개월 동안 연중 계속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조형물을 설치하면 계절마다 꽃을 바꿀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번 정도 교체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3회.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초기에 조형물 설치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자주 39호선 죽 지나다 보면 화정 쪽 가는 곳이 있고 원당 중간에 하나 있지 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쪽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1년에 5천만 원이면 좀 예산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6개라고 하는데 6개 위치는 고양시에 어디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장항지하차도 위에, 킨텍스 앞에, 원흥 삼거리, 화정지하차도 위에, 삼송검문소 앞에,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6개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해마다 6개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것은 5천만 원인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조형물 설치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식재비는 들어가지만, 전혀 새롭게 설치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6개소를 한 업체가 다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잘라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 업체가 다합니다. 그 업체에서 디자인까지 다해서 평가에 의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평가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어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니, 구성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위원들은 누가 누가 구성되어 있느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구성한 것을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평가는 별도로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한 업체가 6군데를 다 입찰해서 간다고 하는데 해마다 그 업체가 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공개입찰 해서 업체 선정이 별도로 진행이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하겠네요? 작년에 했던 업체가 또 올해도 공사를 하고,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작년에 공개입찰했습니다. 3군데가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한 업체가 매년 똑같은 공사를 하는지,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수의계약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개입찰하면 해마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그렇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는 어떤 업체가 했지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3군데가 들어와서 화훼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국화훼에서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는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전에도 화훼조합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조합에서 했다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대부분 보면 조합에서 구성해서 조합에서 입찰해서 재계약해서 특정업체에 주는 것 같습니다. 조합구성해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전라도 전주에서도 입찰하고 했는데 거리상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안할 때 심사위원들이 철저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심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지 지적하고 싶고,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603쪽 봐 주십시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인데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열병합발전소에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라는 것이 지금 고양시에는 백석동에 마더스테이션이라고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모기지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천연가스를 보급받아 가지고 탱크로리차량에 천연가스 연료를 실어서 이동식으로 충전을 해 주는 이동식 충전기지가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없고, 파주 연다산리에 있는 명성운수 차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연료를 백석동에서 연다산리까지 이동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연료비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운임이 들어갑니다. 보통 천연가스 연료를 직접 고정식 충전소에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이동식 충전소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환경처에서 천연가스 백석동에 있는 것이 부족해서 더 늘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늘리는 것은 아니고 백석동에 있는 것은 모기지라 전체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모기지이고 고정식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더 대화동 쪽에 설치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백석동에 더 늘리는 것은 아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655쪽하고 656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애니골~풍동지구 가로수 식재공사가 어느 지역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기재된 대로 애니골에서 풍동지구로 가는 신설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아파트단지 신설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신설도로에 심을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별빛마을, 강선마을인데 7단지 사이의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아닙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김필례위원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 뒤쪽도?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죽 내려오면 예산항목이 시설비 대송로, 양지말길 조경공사 금액이 죽 올라간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학교숲 조성은 무엇입니까? 학교 내에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학교숲은 도비보조를 50% 받아서 저희가 학교에 금년까지, 2003년부터 시작해서 17개를 했는데 학교 내에 조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학습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녹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598쪽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수입이 6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바닥면적으로 160㎡ 이상되는 근린생활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울시나 그밖의 지자체에서 업무택시를 도입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업무택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면제해 주거나 줄여주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시설물하고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경유차량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겠지요, 관용차 같은 경우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관용차 수량을 줄이고 그 대신에 업무택시를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관용차 대수를 얼마만큼 줄였을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줄여주고 여부가 아니라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관용차를 만약에 10%를 줄인다고 하면 10%만큼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관용차 중에서 경유차를 줄이면,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줄이면 당연히 개선부담금이 저감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경유차를 줄이는 것은 법에 의해서 원래 줄어들잖아요, 경유차 부과분이.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시설물 부과분 중에서 관용차 보유대수가 줄어들 경우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할 수 없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법을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서울시의 몇 개 지자체에서 업무택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기업체들도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서 받는 것으로 기사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줄일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해 주시고, 655쪽에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6억인데 우리가 보행자를 위한 조례도 있는데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어서 15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보행로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고 퇴색이 되고 망가지고 나무도 죽고, 특히 밑에 열병합발전소 선이 나가서 상당히 보행환경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에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69개 정도 되는데 주로 신도시가 많고 화정지구나 행신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해서 불량한 것부터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부분부터 우선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신도시나 화정·행신지구도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인도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나 화정·행신지구는 이미 조성은 되어 있는데 일부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공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서 보행자들이 불편할 때가 많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5개년 계획사업에 사업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7쪽 학교 숲 조성공사가 있는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학교선정은 내년사업은 금년 말쯤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13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년에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 줍니다. 금년에도 5개를 했는데, 20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도 하고 선정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선정위원을 뽑아서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정위원이 있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 작년에도 관내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선정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분 정도의 전문가를 선정하셨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작년에 6명이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체육과에 보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 학교들하고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680쪽 계속비사업 중에서 고양시 습지생태 학습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출이 안 되었고 2009년도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로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비사업 680쪽이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680페이지 토당공원하고 습지생태 학습공원,

경희

김경희위원

희망의 숲이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희망의 숲,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농수산물센터 뒤에 경관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개발지로 있어서 토지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그냥 넘겨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이 전체 한 20만 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농수산물센터 뒤만 2만 평 정도를 저희들이 희망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설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꼭 해야겠다고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금년 초에 녹색복권 자금을 신청을 해 봤는데 그것이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 생태공원 쪽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금년에 여기 예산 계상된 대로 조그마한 액수를, 총 소요사업 예산은 한 60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줘서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된 비율로 해서 내년에는 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또 4년 계획으로 지원해 준다는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가 원래 습지인가요, 습지를 조성하는 건가요? 원래 습지예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서북측 개수로 인접된 땅입니다. 경관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습지는 아닙니다. 습지를 조성해서 학습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습지가 아닌 곳을 습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습지 학습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습지를 만든다기보다는 습지 학습공간을. 그 개수로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습지가 아닌 곳을 습지로 만들어서 습지 학습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에 C-1지구 쪽에도 자연습지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쪽 C-1지구도 그것과 관련된 공원 조성을 대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없는데 이쪽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아니요, 거기가 지금 개활지로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03년도에 희망의 숲으로 설계를 했다가 그것을 못 하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진척단계는 설계까지만 되어 있는 건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희망의 숲 설계는 해놨고 습지를 위한 학습공간으로 관찰시설이라든지 생태교육시설 부분을 추가로 설계를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2008년도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할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에 희망의 숲에 대한 설계 부분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폐기는 아니고 그것을 활용을 할 겁니다. 2003년도에 설계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희망의 숲하고 습지 학습공원은 다른 내용 아닌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4ha, 한 2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을 다 습지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경희

김경희위원

희망의 숲 중의 일부를 습지로 만들고, 당초에 2006년도 설계 당시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희망의 숲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0% 희망의 숲으로 하고 습지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기존 설계를 변경해서 습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조성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건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다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습지생태 학습공원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의 부분들은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사업 때문에 변경된 것 같고 농업공원조성 계획은 희망의 숲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농업공원은 위치가 대화마을 바로 옆에,

영선

김영선위원

농업체험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농업체험공원. 대화마을 바로 옆에 현재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 한 10년 전에 녹지과에서 어린 묘목들을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 나무를 활용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일부 농업체험공원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거기에 묘목을 1,000원짜리 심어서 키워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면적 중에 농업체험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계획은 전체면적을 하고 있고 체험공원이라고 해서 체험시설을 넣는 부분은 한 2,000평 들어갈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년생도 있겠지만 한해살이 식물들, 작물들, 야채 같은 것들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것 같던데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야채라면 무슨 말씀이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이들이 직접 길러보고, 주말농장과 같은 형식의 계획도 있으신 것이냐고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운영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일부 도입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공원에 대해서 심사를 다 마친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지금 아직 납품은 안 받았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공원위원회도 거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심사위원들이 이 심사를 다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내용은 공원운영회에서 주문해 준 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농업체험공원의 이름에 걸맞게 처음에는 농업체험공원이 새로운 개념의 공원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체에 얼마 차지하지 않는 체험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공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체험공원이라고 해서 체험시설로만 전체를 하면 너무 단조롭고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여가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변의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아파트 옆에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먼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69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국주부교실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 운영비를 주고 계신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1년 동안 지원하면서 사업실적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32페이지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로 급식에 대한 조례나 모든 것들이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전에 했던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중·고등학교까지 저희가 대상을 잡았었는데 계속해서 중·고등학교의 쌀에 대한 학교급식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영선

김영선위원

저조한 부분에 대한 복안은 없으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늘 저희가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계속 중·고등학교 측과 학교운영위원회등을 통해서 우리 고양 쌀 사용의 유리함과 합리성을 저희가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수 축산물 학교지원하고 초등학교의 농산물(두부, 콩나물) 지원, 그리고 쌀, 그것이 다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들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활동사항에 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가수당은 풀 위원회 수당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 이외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교육은,

영선

김영선위원

학교급식에 관련된 것과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의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고 간담회하고 교육하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또 일부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도 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반영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속히 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는 저희가 임대를 준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운영위탁을 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11억 정도 받는 것이 맞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연간 11억 원씩 받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계약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다음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 부담금 자체도 운영 주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갱신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임차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계속 벌써 한 6, 7년 됐는데 우리 시가 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교통개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낸 것은 아니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납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최근에 내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재계약이 언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2009년 1월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꼭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종합 시책추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환경대책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종합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 사용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613페이지 제일 위에 고양시 환경단체 종합워크숍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하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2007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제에 워크숍 비용 예산을 세워서 시민단체 전체가 참여하는 환경워크숍이 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생활에 있어서 개선방법이나 아니면 환경친화적인 내용, 생태학습등에 대한 강좌와 실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장소는 보통 어디서 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유일레져에서 했고,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가 아니잖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박을 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숙박보다는 현장학습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이런 1,000만 원의 비용을 내실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628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여기도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30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노면 청소라든가 자유로 청소 민간위탁,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654페이지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푸른고양만들기로 36억 원이 배정됐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2008년도에 얼마 배정됐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2008년도요, 2007년도요?

국진

최국진위원

2007년도에 36억 원 배정되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아니요. 2008년도 예산이 36억 9,800만 원이고 전년도가 77억 5,951만 원이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 내지는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푸른고양만들기에 대해서 아마 수백억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타 분야에 쓸 부분을 나무 부분에 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이라든가 고양시 부분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행이라고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주의 행정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654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은 중앙로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중앙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BRT사업하면서 중앙로 부분을 다 뜯어냈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일부 뜯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그 BRT사업한 부분만. 그 부분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내지는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앙로를 했다면 적어도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해 놓고 도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서 BRT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경기도민의 세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에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앙로를 만들 때도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잡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661에서 662페이지인데, 습지생태 학습공원이 중산동 C-1블록에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고양시 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이 부담하는 돈이고 지금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도비가 나오고 균특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양시 전체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에 어울림누리 만들면 일산구는 아람누리 만드는, 그런 형태, 여기 하나 만들면 저기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는 제가 볼 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C-1블록에 있는 생태학습장을 또 여기에 만든다는 것은 생각의 단순함, 아이템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행정에 있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0페이지, 지역경제과 전국주부교실에 대해서 서면을 요구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이 뭐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이 소비자보호 관계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관계되는 단체가 민간단체나 전국주부교실하고 소비자연대라고 해서 녹색소비자연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주부교실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으로서 고양시 지부인데 소비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오래 됐습니다. 몇 십 년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몇 십 년 됐다고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주부교실이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여성단체 회원의 일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몇 십 년 됐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주부교실만 오래 되었고 주부교실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을 한 것은 몇 십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을 꼭 본예산에 지원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조직이야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고양시의 주부들이나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원은 1년에 1,4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지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120만 원씩 매달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상금으로 주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라든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내용을, 실적을 주십시오. 실적을 주시고, 알아야 큰 역할을 하는지 마는지 알 것인데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소비자보호 쪽의 상담실적이 주부교실에서만 2,041건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로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소비자보호원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시·군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타 지방자치제단체도 이렇게 본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698페이지,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이 질의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억 원 정도 우리가 농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임대해 주면서 수입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73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11억 8,000여만 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쪽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외에는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이 넓은 땅, 이 넓은 시설을 우리가 빌려주면서 우리가 드는 비용, 얻는 수익에 대해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따져본 적이 있나요?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 개념으로 비용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계산은 자세하게 해 보지 않았고, 다만 유통센터는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의 0.5%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정시설의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가 꼭 농업중앙회에 무조건 주어야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일단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의 산지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용역이 있다면 반드시 농협중앙회에 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산품 비율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우리 고양시의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 농협의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자체도 11억 원이면 제가 볼 때는 30~40억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것을 11억 원을 받는다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도 이렇게 몇 천만 원이 있다면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고양시가 엄청난 마이너스 장사를 하고 있다, 결국 세금을 몇 십억 원 받지 못 하는 효과하고 똑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721페이지 아름다운 농장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도시화되면서 축산업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도시화되는 환경에서 조화롭게, 악취도 나지 않고 경관도 좋고 이러한 농장을 꾸미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아직 많이 고민은 해 보지 않았지만 돼지 사육하고 소 사육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물론 양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주변의 악취 때문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리현동 동문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전시키기 위해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텐데, 특히 소 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악취가 적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 사육 부분은 우리 고양시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산업단지처럼 묶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으셔서 거기서 나오는 분뇨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비용도 적게 들고 주변의 민원도 적게 나오고 사육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경쟁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곳에 모아서 산업단지화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축산분뇨의 처리문제는 저희가 예산 편성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축산물의 발생부터 자원화시켜서 퇴비로 다시 농가로 들어가는 자연순환농법의 사이클이 완성되게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그것이 떨어져 있을 때보다 뭉쳐져 있을 때 비용도 적게 들고 바로 옆에 또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공정까지 같이 갖춘다면 아주 시에서 공직자분들도 관리부분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좋을 것이니까 향후 농정과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733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육성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 편성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농업을 주제로 한 농산물축제가 지역별로 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줘서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장소라든가 내용은 어떤 식의 내용들로 채우겠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저희가 산발적으로 우수농산물 대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 관련 행사가 있던 것을 이 사업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사는 농정과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 위탁 줄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민간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진

최국진위원

직접 추진하실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좋은 시도이고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과 69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 매달 12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월세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운영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운영비를 그 회원들이 쓰는 거예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에 상시 고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급여입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분입니다.

김필례위원

2007년도에 운영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2,04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633쪽 보면 청소과 민간위탁금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60억 원인데 전년도보다 좀 삭감이 된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금년도에는 64억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는 60억 원으로 4억 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변동이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리가 보수비라든가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입찰을 하면 입찰단가가 좀 낮춰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양시가 부족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줄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60억 원이 매년 이렇게 진행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평균 한 60억 원 정도가 운영비와 보수비라든가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몇 년씩 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3년 단위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1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소각장은 신 소각장이 건설되면 자연히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관리공단에, 2010년 6월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아마 그 소각장이 헐리고 다시 편의시설을 짓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료일까지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은 15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숲으로 녹지과의 예산이 3억 원이 잡혀 있고 또 계속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계속비에 대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란에 제로로 표시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680페이지의 도표가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68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있는데 기존이 내년도에 3억 6,2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변경란에 제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변경이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표시가 되지 않나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작성하면서 양식에 의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기존, 변경이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작성하면서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고양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이것이 몇 년도에 설립된 겁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연도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불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하려고,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라는 것이 도시가스 수용가들한테 2년 거치 3년이라든가 3년 거치 2년이라든가 장기저리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그 분야가 거의 다 고양시의 상태, 현황을 보면 거의 다 도시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사용하려는 수용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폐지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지역은 거의 다 되었는데 오지 쪽으로 안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수익사업이 편리한 대로,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도시계획지역에는 이미 다 공급되고 있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장

비도시계획지역, 그 지역은 이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로 51개 지역이 해제되고 있고 지금 해제되었습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장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앞으로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신 재생에너지 차원이라든가 천연가스 차원에서도 저희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도시가스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우선해제지역 가까이까지 중간관이 도달해 있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만 협의를 하면 우선해제지역도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특히 오지지역인 화전지역이라든가 그런 안 동네 쪽으로,

김홍

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폐지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지금 4~5년 동안 수용가들이 신청한 건이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해제가 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우선해제가 작년 말부터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기금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지 폐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예. 재검토하셔서 우리 고양시 전 지역이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고양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과 문화정책,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계수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한 결과 심사를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일부는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그 사항을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약 7억 원, 문화재단 예산은 한 16억 원 해서 총 23억 원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약 59억 원입니다. 그 중에 약 40%에 해당되는 23억 원은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사항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 사항을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고양시민의 문화예술이나 교육, 체육, 여성복지 등 모든 분야에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 지원이라든가 사회복지, 문화예술분야, 교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양시민들에게 와 닿는 복지정책인데 사회산업위원들과 사전에 많은 예산문제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력 있는 준비가 사전에 미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고양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약해 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산을 할 시점에서는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편의라든가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러면 몇 가지 과별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328쪽에 보면 과목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지원 내역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민간자본보조금에 의한 이 사업비가 현재 매년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보훈회관을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금 노후되어 있고 특히나 승강기하고 냉·난방시설이 시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 특히 승강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자주 멈추는 현상이 발생해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보훈단체에서 건물 리모델링비로 4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우선 급히 필요한 승강기 보수하고 냉·난방시설 보수비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에서 매입이 되어서 우리 고양시민 중에 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원이 만약에 1억 원이 안 되어서 승강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보수가 안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시설적인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올라와서 점검을 하셨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사실은 시설보수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보수를 못했고 일부 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 건물이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하고 순복음교회에 임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급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워낙 보수할 부분이 많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보수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리·유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견적서도 받은 것이 있고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실태를 파악한 데이터 자료를, 업체에서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 수리가 필요한지 그러한 내역이 있으면 자세한 내역서를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우리 고양시 경로당 상해·화재보험료로 총 얼마가 올해 책정된 금액이 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현재 경로당 상해·화재보험료로 저희가 9,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 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난번 8월 추경에 예산 9,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약 5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기까지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사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 이제 7,608만 1,000원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9,000만 원을 대략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약 1,2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신 7,800만 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로당 상해·화재보험을 고양시의 많은 어르신들이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경로당 내에서 어떤 상해를 입었다거나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또한 고양시의 노인회장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설득력 있게, 담당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나 데이터를 주어서 반드시 이 사업만큼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재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보기에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험료 9,000만 원이 정리가 되었을 때는 그 내막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내역과 근거를 제시해라, 그래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사항이지, 불필요하다 해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사항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본 자료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안을 편성할 때 담당과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라든가 근거를 준비하셔서 완벽한 예산확보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내역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속적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담당부서에서 어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미약하지 않았나, 또한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사업비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한 바가 있고 어필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문제도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비만큼은 필요성이 인식된다면 우리가 경영하다 보면 세일즈하지 않습니까? 세일즈하듯이 담당부서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재원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만큼은 이렇게 전년도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점검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할 때도 설득력이 있게 할 수 있었을 때 예산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자체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전을 기해서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열린 행정에 다가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민간이전비 전통국악 상설공연에 1억 원이 신청되었는데 1억 원이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아마 담당부서와 고양시민 국악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전통국악 상설공연은 고양시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또한 남녀노소, 관광객 등 모든 분들이 즐겨볼 수 있는 공연을 통해서 향후 전통상설공연장 건립이 완성되면 그때 관내의 단체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전통문화가 보존되고 육성되는 계승·발전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내용은 관내에 고양들소리인 도깝대감놀이나 지신놀이, 진밭두레 등 각종 두레패들의 농악, 휘모리잡가, 경기민요, 사물놀이, 이런 등등의 전통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화정동 로데오거리나 호수공원 공연장 또는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에서 매월 3~4회 정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실시하고자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 1억 원이 책정된 금액이면서도 또 담당과장님 말씀은 월 3회 정도 공연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데이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악인들이 상설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은 어디 되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별도의 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마당놀이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존의 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월 3회 이렇게 공연한다는 자체보다는 국악인들이 봄가을 축제라든가 또 국악인들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시기를 잡아서 1년에 3~4회 정도 한다거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담당 상임위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느낍니다. 다음 51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 전통가옥 이전에 대한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전통가옥 이전 비용이 총 얼마 정도 책정된 금액이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전통가옥 이전은 8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 4,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불용이 되어서 향후 이전 여부는 다시 면밀히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사업비를 잡은 예산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강원도 홍천군 소재지에서 킨텍스 지원부지 내의 문화원사 건립한 부지 내로 이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통가옥 이전비용은 4억 원으로 보면 몇 가구 정도가 이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가옥 수는, 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59평 정도의 홍천에 있는 전통가옥을 문화원사 부지 옆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문화원사 부지가 현재 몇 평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2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만㎡에다가 이 전통가옥 한 채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기존의 문화원사하고 전통상설공연장을 같이 건립하는 그 부지 한쪽에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하게, 전통가옥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세트가 되어 있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지 4억 원 정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추후 또 확보해서 설치한다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 번 예산을 많이 계상하더라도 우리가 고양시에 상징적인 전통가옥을 이전해서 우리 고양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런 전통가옥을 견학하면서 볼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잡아야 될 텐데 이것은 너무 미숙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향후에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이전방향을 검토하게 되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부지도 많은 평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가옥도 넓은 공간을 차지해서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서 다음 회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게 된 배경은 문화원사하고 전통가옥 건립이 같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하는 문화예술과 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할 때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문화라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 봐야 되기 때문에 30년, 50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사전에 검토해 보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또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에 보면 지금 고양시에는 각 학교별로 취학 전 어린이들이 취학 전부터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영어랜드라든가 학교에 나머지 있는 교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영어교사 어학능력향상 해외연수 지원도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좋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도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영어교사 어학능력향상 해외연수는 우리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56명이 미국의 두 군데, 동부하고 서부로 나누어서 어학연수를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어교육은 선생님 한 분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은 영향력을 받는 사업으로 파급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영어교육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 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 내에서도 관심이 있거나 넉넉한 가정에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학교 아이들의 전체적인,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교육에 대해 영어교육을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영어 원어민교사라든가 각종 영어 관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교사들에 대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영어교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가 연 몇 회에 인원이 얼마이고 또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선발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시험에 의해서 56명이 선발이 되어서 28명씩, 미국 동부에 28명, 서부에 28명 해서 4주간 교육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중학교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약 100명에 대해서 사전에 선발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 100명을 여름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4주간 연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미주에는 연수를 위한 교육기관이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미국에 있는 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국의 델라웨어대학하고 서부에서는 시애틀퍼시픽대학에 연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선생님들, 교사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내의 전 선생님들이 고양시의 영어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원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선발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선발시험에 대해서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 그러한 좋은 경험을 하고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 기대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예산이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고양시의 문화정책과 교육정책 또 직접 주민과 접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이 다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아쉽다는 느낌도 들어요. 참 이렇게 좋은 사업도 담당부서가 위원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 고양시의 교육정책이라든가 문화정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된다면 많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도 이런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지만 차후라도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 맨 밑의 부분에 보면 융자금 관리시스템 구입비라는데 그 구입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융자해 주고 또 융자금을 회수하는 부분들이 수기로 전부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을 전산화시키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장비구입비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맨 밑에 보면 융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계신데 주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 내용이 전세자금하고 학자금하고 사업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자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전세자금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가 확실하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조례개정 이전까지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보증인도 지방세(재산세) 1만 원 이상 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해서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하는데 회수율을 높이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자금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았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계약자를 우리 시로 하는 것이지요? 본인한테 해 줍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세자금을 시로 하기는 어렵고 본인으로 해 주되 그것을,

재길

선재길위원

보증을 해 주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저당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꼭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374쪽을 봐 주시지요. 과장님께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375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와 일산동구는 2007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서구는 동구에서 별도로 분리되어서 나간 지회이기 때문에 금년도 6월부터 경로당에 대해서 순회프로그램을 한 사항입니다.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자체는 현재 저희가 499개, 근래에 와서 또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498개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순회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경로당 40개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490개, 거의 500개 되는 경로당이 거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순회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약간 외떨어지고 노인들이 외롭고 쓸쓸하면서 뭔가를 터득을 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나름대로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담관리사가 프로그램 일자를 짜서 하나하나 순회하면서 거기에 맞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이나 보건소와 매치를 시켜서 의료처분을 하게끔 해 주고 또한 요가나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가나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전달해 주는 사항, 또는 한문이 필요하다든지 한글이 필요하다든지 경로당마다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색에 맞게끔 전담관리사들이 순회하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여가선용도 해 주고 교육진흥도 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운영해 본 결과로는 워낙 많은 경로당을 저희가 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불과 4~5개월밖에 운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동구, 서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성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또 일산서구, 동구하고 덕양구하고는 사실 노인회관이 도시지역하고 구도시지역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거든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많이 다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상태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고 우리 덕양구 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나 동구 쪽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또 거의 노인정이 아파트단지 내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극히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험료 산출을 정확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노인정이 설치된 부분은 아파트관리소에서 거의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화재보험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저희 덕양구 쪽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이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구청 노인지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런 선이 정확치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일단 보험료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과 아파트지역의 보험료가 상당한 차액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방식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귀착지에 도달을 해서 총체적인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삭감되었던 사항은 예결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취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선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산과 덕양지역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덕양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역면적으로 봐서는 거의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화정지구나 능곡지구, 원당의 일부분만 빼고는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사항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일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지에 대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가지고는 커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로당 프로그램 한 실적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일산과 덕양지역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덕양지역은 나름대로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사항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이것은 덕양구만 예산을 세워서 주면 어떻겠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3개 지역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간단히 한 1분 내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덕양은 잘 하고 일산동·서구는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만회해서 노인정에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서, 요즘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정부정책이 복지사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리 노인복지문제 만큼은 너나할 것 없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금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90쪽 문화예술과를 봐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전승관 임차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세부사업의 나열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전승관 임차료는 우리 관내에 고양들소리보존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금년도 전국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길꼬내기행사에서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전통단체에 전승관 임차료 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고자 임차료 지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491쪽에 보면 전국시조 경창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전년도에는 대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전국시조 경창대회는 우리 시에서 전국 규모의 시조나 가사, 가곡 등 전 종목의 경창대회를 통해서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과 대회를 통해서 또 신인들을 발굴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국악 상설공연인데 이 비용이, 이것도 전년도에 사업을 실행했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사업계획서는 어떻습니까? 계획서를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국악 상설공연은 2008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나 호수공원 또는 화정 로데오 거리 등의 장소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월 3~4회 정도 매주 토요일 정도에 관내에서 전통예술을 시연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시에 전통상설공연장 건립이 된다면 또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에 전통문화 예술보존과 육성, 계승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것이 우리 고양시 크기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고양시 전통문화 예술발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고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진밭두레패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인데, 이 달맞이 행사는 해맞이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달맞이 행사는 주로 어디어디에서 했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정월대보름에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달마중만들기라든지 소지문 작성, 연날리기, 불깡통 돌리기 등 민속행사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시민들에게 전통이 이렇다는, 지금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예 그러한 볼거리를 모르고 자라난 아이들이라서 금년도에는 고봉동, 성석동 자연부락인 진밭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달맞이행사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해맞이행사도 행주산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달맞이행사 같은 것은 옛날에 기억들 많이 하시지만 깡통 돌리기라든가 지금은 화재 위험 때문에 물론 도심지역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쥐불놀이 우리 어렸을 때의 여러 문화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동 행사로 지역마다 자연공원이 한 군데씩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존을 해서, 그렇게 동 행사로 지원금을 조금씩 내려보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별 행사로 간다고 하면 그 행사 자체가 사회단체 보조성격으로 가야 될 사항도 좀 있다고 보이고, 진밭두레는 고양시 향토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체가 시연하기 어렵다고 하면 향토문화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꼭 고봉동 주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도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3,000명이 참여했다고 하고 올해는 대보름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참여하는 인원은 제한적이었지만 행사는 나름대로 매년 키워야 되는 성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이 전통문화 보존활동 등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부분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필요한 사업도 한두 가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선정을 잘 하셔서 낭비가 안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6쪽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팀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부 출연팀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외부 출연팀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공연이나 특별한 공연이 있을 때 그 공연 성격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 단원만으로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것이 좀 어렵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주려면 필요하고 또 관객 입장에서도 흥미가 아무래도 있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 출연팀이 현재 몇 팀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출연팀은 현재는 10개 팀을 요구했는데 현재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연계획을 세우고 그 때 성격에 맞춰서 출연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술단 세부 계획은 뭡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세부 계획은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예술단의 내용물이 뭐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세워져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은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영어교사 어학능력향상 해외연수 지원 부분은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맨 하단에 보면 고양시 교사합창단(호수아트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까, 체육과장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예,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주로 교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합창단 구성을 해서 호수아트홀에서 매년 공연을 한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합창단 운영 지원인데, 그 교사합창단이 고양시 교사 50명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교사합창단에서 호수공원 내에 있는 문화정보센터 내에 호수아트홀이라는 일정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한 것을 보게 되면 12회에 걸쳐서 청소년들이 실내악을 연주한다거나 밴드나 기타 레코더, 성악, 이런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그 공간에서 계속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도 해 주고 거기서 소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체험을 통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관객이 주로 동아리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관객이 되겠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차원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가뜩이나 우리 신도시나 일산, 덕양구 쪽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정보문화센터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동아리 할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청소년 동아리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나마 거기 모여서 연습도 하고 소공연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것을 보면 세부 설명이 아주 부족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교사님들이 합창단 구성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나,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세부설명 관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설명서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제목이 교사합창단이라고 해서 교사합창단들도 일부 공연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가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물을 볼 때는 교사님들 합창단이면 학생들 가르치기 바쁜데 합창단을 하고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체육분야라든가 복지분야에 많은 사업들을 2008년도에 계획을 잡으셨는데 정말 여기에 심사숙고하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것이 좋은 사업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낭비성 일회성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계획 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300만 원은 과에서 사용하는 것 같고, 교육 및 체육진흥 육성 2천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교육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교육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이고, 전체적인 교육 및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시 전체적으로 사용될 금액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수당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따로 계상되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진흥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진흥협의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현재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 구성을 해서 체육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안 539페이지 전문대학원대학유치 용역 2,800만 원은 어떤 당위성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일반 대학교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요구사항이 ‘우리 시에도 대학다운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이상 되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대학교는 우리 시에 유치하지 못하지만 대학원대학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어떤 분야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을 해서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나 시에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커다란 테두리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전문분야라면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느 정도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느 단체에 2억 원을 주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1년에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학교에 입학을 해서 10% 정도가 발달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신장애라든가 정신적으로 지체가 된다거나 이런 발달장애가 나타나는 학생들이 10% 정도 되는데, 이런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까지 전체적으로 교육 분위기가 안 되고, 또 이런 학생들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문제로 비화되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사전에 검사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기존에 장애아로 판정된 학생이고, 이것은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교를 전부 충족할 수 없을 텐데 시범으로 어디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이 2억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학생을 하려면 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넉넉한 집안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이부터 선별적으로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발달장애어린이 조사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조사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치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1페이지 학교 교육력 제고라고 어려운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10억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고양시의 실정을 보게 되면 중학교까지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 우리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가 교육평준화지역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우수한 학생이 1년에 약 1,300명 정도가 외지로 전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를 좀더 특성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외지로 나가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관내 고등학교 중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특별히 육성하고 특성화를 시켜서 그 우수한 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떤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별도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3~5개 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성적 장학금 같은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커다란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틀어서 어떤 사업인지 제가 묻지 않겠고, 우리 인근에 있는 경기영어마을에도 저희 의원들이 다같이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까지 상당히 많은 큰 돈을 들여서 원어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영어마을을 활용할 계획은 여기 하나도 없는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딱 집어서 계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억 5천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TLBU 아닌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TLBU하고 영어마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1,000명에 대해서 TLBU에서 학생들 영어캠프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TLBU하고 경기영어마을을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TLBU에서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딱 얼마씩이라고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가 한 5억 정도 될 것이고, 경기영어마을 캠프가 2억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억 5천만 원 영어캠프는 초등학생들 대상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4학년부터 6학년 대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바로 밑에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초등영어 몰입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몰입한다면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영어몰입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전부 우리나라말로 교육을 하는데 특정과목을 지정해서 그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수업시간에 오직 영어로만 수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학이나 과학 등을 정해 놓고 그것을 영어로만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 과목은 영어로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재도 만들고 해서 별도로,

영선

김영선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11개 교에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올해도 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원어민 교육 및 영어카페 운영지원은 원어민 교사들 재교육과 관내 영어교사와의 교류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하신다는 포부로 1,3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운영을 1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인터넷사이트도 있어서 원어민 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이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영어만 할 수 있는 원어민 교사하고 우리 교사들, 학생들과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류가 잘 돼서 원어민 교사한테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한국인 교사한테는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동사무소에도 원어민 교사를 6명 지원해 주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사람들 1년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동사무소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실이라고 해서 자치센터 세 군데하고 어울림누리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영어를 강습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분들은 시에서 돈을 주니까 그분들이 시의 일만 전념하시는 분들인데 위탁으로 받으신 영어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원어민 재교육 프로그램이 교류가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의 영어선생님들은 별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교육청의 대응투자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33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3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10개 학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체적으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10개교를 더 늘려서 43개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커다란 틀을 가지고 계셔서 담당 과장님이나 시에서 고양시에 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영어에 대한 지원이 많이 돼서 학습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사업별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장기적인 틀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민대학 프로그램과 전에 저희 기획행정과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것은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평생을 통해서 교육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몇 가지 반영한 것이 있고, 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민대학은 금년에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이용해서 약 20회 정도 강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조금 미약해서 어울림누리로 장소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예산안 547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신청서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신청을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평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그 사이트를 봤는데 교육기반조성 마련을 위해서 2억 원씩 3년간 6억 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교육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고 거기 보시면 용역비와 작성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고양시는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릴 텐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 고양시가 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시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곳을 빼고는 나머지 미치지 못하는 도시의 지자체에 이 평생학습도시를 먼저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도시가 얼마나 평생학습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하고자 하는 데에도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만 있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번에 노력을 해서 되면 좋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가지 틀을 봤는데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과천의 평생학습도시 계획을 보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다른 데 것도 저희가 봤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11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수원시나 부천시, 광명시도 평생학습도시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도 최대한 노력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예 성공회대 같은 곳에서 평생학습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그런 것에서 조금 차별이 되어 있고, 이것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해 보고 말고가 아니라 돈을 들였으면 성과물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안양시가 지정이 되었고, 과천시도 금년에 지정되었고, 안산시도 됐고, 용인시도……, 그러니까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시들이 많이 지정됐다고 판단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9페이지, 앞부분부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련돼서 아마 단속여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속여비는 52일씩이나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다면 단속해서 포상금 받는 실적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력 등이 여의치 않아서 자주 못하고 있고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연말연시에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청소년 관련업소에 다니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하는 것에 대한 여비이고,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이 단속하는 건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청소년 관련업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신고했을 경우 저희 관에서 조사해서 그것이 위법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고를 해도 저희가 나가보면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맞다고 해도 처벌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금년도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4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인 것이 20여 건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야간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야간단속 실적은 금년도에는 19건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야간단속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위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구청 직원들이 단속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단속은 같이 다니고,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속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화정 문화의 거리하고 아람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청소년 동아리들이 정기적으로 록이나 댄스나 가요 같은 것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총 3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화정 로데오 거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한 문화의 거리에서 화정 로데오 거리하고 라페스타, 두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려고 했다가 라페스타 하나만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고 화정 로데오 거리는 호텔업이나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정 문화의 거리가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본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문화의 거리’라고 딱 지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행 축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양시는 지금 국민은행하고 어떤 입장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이 K리그로 승격이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발표되었고, 우리 시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K리그로 승격이 안 되는 입장을 저희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과의 관계가 축구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아직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모색할 것인가를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국민은행 축구단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 이벤트 행사만 빼고 그대로 1억 2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던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약 3억 정도 되는 예산을 국민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이미 차량은 지원이 되었고 교복은 내년 상반기에 7천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내년도의 방향을 결정해서 국민은행 축구단을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11월 29일자 고양신문에서 국민은행이 차량 10대와 교복 지원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은행과 고양시가 입장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2억 원 상당의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1억이 늘어난 3억 정도 지원한 것입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별개라는 말씀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다른 위원님들이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은행이 우승을 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작년 경우 우승을 하게 되면 승격이 돼서 국민은행이 프로리그로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올라갈 생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인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법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따르면 사실 승격이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은행 축구단 서포터즈들도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하고 실업축구연맹하고 고양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서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입장 정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포터즈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국민은행에서는 이행을 안 했느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러면 왜 당신들은 1부 리그로 가서 승격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고 저희가 다그쳐 물었더니 거기에서도 은행법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서포터즈 입장은 우리 시의 입장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은 처음부터 프로리그로 갈 수 없는 법안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저희한테 속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있었을 때 서포터즈들한테도 1,5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이벤트성하고 민간위탁부분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국민은행 경기하는 곳에 와서 한쪽은 국민은행 퇴출을 요구했고, 한쪽은 응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도 시장님도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것은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현 상태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했고, 입장이 정리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은 세워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에 영어교육 관련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9억 7,470만 원이 영어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20억 원 정도 교육 예산에 1/4 정도가 영어교육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데, 영어에만 집중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교육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영어교육에 이렇게 예산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됐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적으로 영어 교육에 많은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집안 같으면 방학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또 방학이나 평상시에도 어린 학생들이 학교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학원이니 개인영어 관련 학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또 외국에도 못 나가고 어느 사설학원에서도 영어를 접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 일부 추진하신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고,

희곤

신희곤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사교육비를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서, 영어교육에 30억 원을 지원해서 고양시의 사교육비가 얼마큼 줄어들었다는 통계자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없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조기유학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외화가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영어교육을 함으로써 그런 조기유학들을 방지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숫자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교분위기라든가 그런 어떤 일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교육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전체 학생들이 같은 학교 내에서 영어 교육을 같이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서로간의 위화감도 없어지고, 또 저소득층의 학생들도 사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어려운 가정, 영어캠프 지원 사업에 보니까 7억 5,000만 원인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외국어 학습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영어캠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 학생들이 사교육을 안 받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숫자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학생들이 생활수준에 비해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영어캠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어려워서 사교육을 못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니까 사교육비를 못 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캠프를 해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지금 시에서 파악은 안 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외국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를 안 가고 좀 더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교육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영어를 다 잘 하면 사실 별 볼일 없겠지요.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 경쟁에서 1등을 해야 꼭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국민이 영어를 다 잘 하면 굳이 영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영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 중국이 훨씬 미국보다 가깝고 인구도 훨씬 많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중국어권에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동아시아 쪽이 훨씬 더 가깝고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영어니까 다 영어로 가자 영어로 온통 다 지원하자, 학부모들이 다 원하니까 영어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어른들이 알아서 사전에 좀 잘 해 주어야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도 영어에 전부 온 국민이 영어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영어 잘 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몇 가지 없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은 영어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영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돈만 잔뜩 가져다 쓰고 있고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39쪽에 고3 교실 대기질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3 교실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실이 각종 먼지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건강을 많이 해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학교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고3 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3 교실부터 설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고3 교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대기질이 측정된 결과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학교 교실에 대해서 샘플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3 교실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유치원 교실에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의 대기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쉽게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고3 학생들은 오히려 더 면역력이 있고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3보다는 오히려 저학년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위해서 우리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출근길을 아주 시간을 늦춰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조금 이상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고3 교실에 왜 공기청정기를 달아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별로 타당하지가 않아요. 최근 한 학교의 예를 들자면 올해 학교 급식실을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고3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공부 못 한다고 소리 난다고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지금 2학년들은 공부 안 합니까? 시험 안 봅니까? 방학 때 그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겨울 방학 때 한겨울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동절기에 공사 못 하지요. 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고3 교실에만 이 공기청정기를 달아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3 교실만 대기질이 안 좋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 교실에 요즘 아토피도 많고 하니까 아예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유치원 교실에 달아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고3, 무슨 시험 보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학교 전 교실에 청정기를 달아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수능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럴 때 체력적으로나 이럴 때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3 교실부터 공기청정기를 달아주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내려가는 것보다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디 교실이 더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체력이 떨어지면요, 공부를 조금만 하고 체육시간 같은 것을 더 활성화해서 체력을 보강해야지, 공부를 새벽 2, 3시까지 시키고 학교에서 아이들 잡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이. 그러면 공부 다 잘 합니까? 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책임질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375쪽 경로당 상해, 화재 보험료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화재가 가의 보험사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견적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고양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8%대가 조금 넘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8만 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7만 3,000명 정도 보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나오는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대충이라도, 한 그 중에 1/3 정도 나올까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1/3 정도 되지 않을까요?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있는 행정력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보면 중식비, 간식비, 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그 다음에 이번에 경로당 상해, 화재 보험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등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없이 지원을 해 주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돈을 주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혜택이 많이 가고 어떤 경로당은 사람은 많고 돈은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경로당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급식비, 부식비 다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 방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나오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경로당에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복지회관에서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해야지 노인회에서 이것을 자기 사업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경로당에 다른 상임위 계신 분들은 경로당에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경로당 노인지회에서 전화 와서 왜 우리 것을 깎았느냐 그것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좀 봐 주실래요? 539쪽 방금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실환경개선으로 칠판 교체를 5개 학교에 해 준다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500만 원씩 5개 학교, 칠판교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사업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저희가 50%를 대면 교육청에서 50%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를 칠판 교체할 때마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칠판 교체사업은 현재 칠판이 사실 무척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 오던 분필칠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개선 쪽에서 봐서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그런 칠판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교육청만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대 50입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대면 교육청에서 500만 원을 대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5개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개 학교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러면 급한 학교부터 선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점차적으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도 못 해 주는 거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이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사전에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50%를 부담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550쪽이요,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가 70만 원씩 40명인데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는 중국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20명씩 학생을 선발해서 겨울 방학과 여름방학 때 연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일부 경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모집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양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중국어 연수를 모집하면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많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중에서 어떻게 선정하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인원을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청에게 대상 학생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분배를 하거나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40명이면 학교마다 한 명꼴밖에 안 되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더 해 달라는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지금 겨울 방학분을 모집 중에 있는데 별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해외연수는 며칠씩이나 갑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2주 프로그램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혀 민간인은 돈 안 내고 교육청하고 50%,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반반,

김필례위원

민간인과 반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546쪽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6개소 곱하기, 강사영어교실 위탁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해 오던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되어서 지금은 민병철영어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3개 주민자치센터와 어울림누리에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은 네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를 늘려서 6개소에서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민간인, 주부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반이 있고요, 주부나 일반인에 대한 반도 있고요. 영어 레벨별로 반을 편성해서 원어민이 강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학생들은 주로 중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교 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할 수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오후 시간도 있고요, 레벨별로 몇 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아람누리 같은 데는 잘 운영이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람누리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어울림누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한 반에 20명 안쪽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원어민을 20명 내로 편성을 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영어를 배워서 박람회 같은 것을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 박람회 같은 것을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처음으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마다 영어체험실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영어교실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센터에서 그다지 효력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른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울림에서 하는 20명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효력 있게 이것을 썼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원어민영어교실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3개 자치센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3개 자치센터에서 하는 데는 원어민으로 해서 아주 호응이 좋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이 배워서 좀 전문가직으로 쓸 수는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레벨별로 다르니까요, 본인들의 영어 수준별로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김필례위원

그래도 확인을 못 해 보셨잖아요, 20명씩 공부를 하지만 이분들이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이 되게 되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상급반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대상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계획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영어를 배우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 498쪽을 봐 주세요. 지금 실적수당(시립, 소년소녀)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지급하는 실적수당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동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연 수준의 향상과 단원의 자기계발 도모를 위해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를 든다면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근 수원이나 안양, 성남시 등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급여 및 실비 보상을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실적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단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 예술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에 저희가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수당을 꼭 반영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퇴직급여 적립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몇 사람의 퇴직금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합창단원 전원에 대해서 매년 아예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겁니다. 한 달분 급료를 매년 말에 지급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올해 처음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년에도,

김필례위원

전년에도 있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 자체를 전원이 몇 명이나 돼요? 30명이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합창단은 정원이 59명이고 현원은 54명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리고 단무장,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 전체를 다 매년 해 준다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급여 수준이 높다는 쪽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그것에 비해서 연주 실적이 낮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은 공연을 하게 되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맞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초·중·고등학생이 되겠고요, 일반 단원은 성인부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본인들의 능력을 다른 데서 사용해서 수당을 받고 공연을 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본인들이 자기 시간 외에 별도로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외부에 출연을 국립단체에서도 고양시에 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쪽에서도 타 단체나 예술 솔리스트 등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단원이 외부에 나가서 출연을 하는 경우에 외부 출연료를 받아오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외부 출연료는 누가 관리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외부 출연료를 받으면 전액을 일단 시에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를 시키고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90%까지는 본인들에게 실비 변상 차원에서 되돌려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한 40여 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는 횟수가 시에서 상대적으로 연주를 많이 하게 되면 이분들이 외부에 출연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져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나가지를 못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나가서 6,5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었는데 금년에는 2,5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한 번씩 나갈 때 외부 출연료를 얼마씩 받아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나가면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성과 46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어디의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덕양구청 4층에 위탁을 해서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계속?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누가 상주를 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센터장을 비롯해서 상담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찾아놓고 적어 놓지를 않았는데 과장님, 아동복지기금 조성이 몇 쪽인지 아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476쪽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위원회의 수당이고요,

김필례위원

아동복지기금 조성에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동복지기금 1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억 원 기준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억 원이 기 조성이 되어 있고 올해 1억 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동복지단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373쪽이요,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인데요,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총 금액이 약 28억 원입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약 15억 원이고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이 13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약 2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은 일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보다 덕양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규모가 약간 큽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덕양보다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사업비가 약 5억 원 이상 더 많았는데 내년도부터는 다소 역전이 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노인복지회관장님은 임기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임기라기보다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게 3년에 한 번씩이에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관장 자격은 어떻게 준수하는 거예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관장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법인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관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회의록도 있고 법인에서 승인을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375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경로당 상해, 화재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고양시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체의 경로당을 말합니까, 아니면 단독주택만 말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해, 화재, 이 두 종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 유지비에서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 주는 거는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단지 상해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상해?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에 나와서 활동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상해를 넣어준다는 거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경로당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보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화재보험을 넣어주고 상해보험만 우리 시에서 넣어준다는 거지요, 아파트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지역이나 농촌에 있는 경로당은 상해나 화재 보험료 둘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전체 다 해 주는 것?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겠네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본 것이라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에서 주택과에만 제가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의 주택과에도 했는데 진짜 사회복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아파트가 보험에 들었는데 실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화재보험에서 보험을 넣어놨기 때문에 수리를 하시오’ 해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를 하고 나서 돈 요청을 하니까 최저의 보험이 들어있어서 그 수리한 보험료를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3개 구청 주택과 또 우리 도시계획 주택과에 이것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점검을 해서 정말로 최저의 보험료가 들어있으면 상향시켜서 최고의 보험료를 넣어야, 노인정에 불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꿎은 구청이나 지역 의원들한테 나머지는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또 구청에서도 물품으로나 해 주지 돈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화재보험을 다 넣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상해보험도 하기 때문에 관리를 담당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아파트 경로당 보험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이것은 꼭 챙기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328쪽이요.

김홍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아직 많으십니까?

김필례위원

예, 한두 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하시지요.

김필례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현충탑 부지사용로 해서 현충탑에서 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부지대부료, 이것 설명해 주세요, 328~329쪽까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현충탑 부지 임대료는 현충탑 부지 내에 시 소유 땅하고 개인 소유 땅하고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청에 내야 되는 1년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부지 임대료를 이렇게 매년 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비 100만 원은 현충탑의 세척 및 보수 또 제초작업, 관리사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위탁관리비 70만 원은 현충탑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인건비는 한 사람이에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340쪽, 민간경상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검찰청 고양지청 내에 대표자는 손재상 씨라고 하는 분이 범죄자들의 신변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법정동행, 법률의 상담, 의료지원,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는 손재상 씨고요,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 해서 8명이고 직원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은 운영비로만 사용하는 거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하고 국가보상청구 또 위급 가정에 대한 지원금 일부, 정부보조금의 신청 대행, 이런 것으로 일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사단법인 같으면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게 아니고 시민단체보조금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금년도에 1,000만 원씩 했는데 내년에도는 파주시에서 한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범죄·피해자 보조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글쎄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거의 본예산으로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많은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닌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공전되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복지예산 중에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71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고 아마 준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된 것은 내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준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준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시·군에 시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직접고용사업 수행이 어렵다든가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지원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괜찮으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옵니다. 완벽하게 추진은 안 되지만 금년도와 비슷한 사업을 편성해서 내려 보낸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보이 경연대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비보이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을 하고자 신청이 되어서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계획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모집공고가 5일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신 것으로 공고가 나왔는데, 12월 중에 완료를 예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비보이 사업은 본예산에 확정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에 굳이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연말 중으로 완료하시려고 12월 5일에 공고를 내셨거든요. 사업기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맞는데 사실 준비가 안 되어서 금년 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연말에 비보이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준비가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별히 있는 것보다 저희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개모집을 12월 5일에 하셨는데 이미 이전에, 금년 초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5월에 가족의 달 행사로 추진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모집이 안 되었었고 지금 와서 사업종료 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이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서 예산을 사장을 하는 것보다도 연말에 수능이 끝난 우리 학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래도 연말이나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경연대회를 잘 추진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비보이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놀이가 잘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 중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공고가 되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사안이었고 준비를 못 했다고 하시는데 준비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지금 홍보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작년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작년 수능시험 때 학생들에게 비보이 댄스하고 공개방송을 같이 해서 추진한 것으로 나왔었고 다시 본예산 때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를 그대로 해서 지금 한 25일 남은 상태에서 공고를 내셨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년 이상부터 준비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1년 내내 있다가 지금 25일 남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적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김경희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굳이 개인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나요? 저도 어차피 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지 못할 사항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김경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어떤 사항이 있으신지, 무엇에 대한 부분인지도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내년도 예산심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홍

김홍위원장

그러시면 나중에, 우리 정회 중에 얘기를 듣도록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35쪽 경기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떠한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저희 일산동구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고양시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인턴교육, 직장알선, 이러한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주체는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내년 1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위탁사업이 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528쪽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계속비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예산변경에 대한 이유가 어떠한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명칭을 당초에는 상설공연장만 건립을 하려고 했다가 문화원사를 포함해서 하면서 금년 초에 바뀌었고, 또 사업규모는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다 나와야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과 조금씩 변경이 됨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계변경은 작년에 되었는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된 것은 아니고 아직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쯤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는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건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설계가 발주가 되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사업명칭이라든지 사업규모에 대한 내용에 변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여기 계속비사업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이미 변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추경 때에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월에 되었는데 계속비가 지금 예산이 계속 변경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사업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지금 진입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설계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던 사항이고 아직 설계가 발주는 되지 않았다, 진입로가 건설사업소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그것은 국제전시과에서 진입로 확정은 되고 확정을 해야 되는 부서는 국제전시과이고 설계발주를 해야 될 부서는 공사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확실하게 되면 바로 건설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당초 계획에는 계속비사업에 2008년도에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0년 이후까지 해서 사업이 2년 이상 늘어지게 되거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문화원사가 같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는 문제와, 또 기본적으로 공사에 따르는 소요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10년도 8월이나 9월쯤에 문화원사 및 공연장 건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비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명칭변경하고 거의 1년 정도는 진행이 안 되고 보류된 상태로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설계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명칭변경만 되었고 계속비사업 계획만 계속 변경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설계가 들어가려면 킨텍스 지원부지 내에 진입도로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다 해소가 안 되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를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발주된다든지 하면 국비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어느 정도 도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균특회계 쪽 지역의 국회의원님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국·도비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증자가 기증한 토지보상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에 개인에게 한국토지공사가 통보한 금액은 한 34억 원이 조금 미달되는 금액이었고 시에는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4억 원 선이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57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양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6건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책정이 되어서 예산 집행되는 그 사업 아닙니까? 572쪽 사회단체보조금, 교육체육과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체육회 등 운영지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고양시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를 본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별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풀비로 잡혀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칭을 좀 구별을 하셔야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몇 년째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의 이름인데 그것을 여기다 사용을 하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을 미리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니까 혼동이 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칭을 변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통 홍보를 촉박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끝나는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행사를 계획하실 때는 홍보계획을 먼저 넉넉하게 잡으시고 주민들이 실제로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한 후에 행사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40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 원 지원했던 사항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420쪽입니다. 묘지단속원이 덕양구, 일산구 해서 1명씩 보수가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묘지단속원이 지금 실제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묘지단속원들은 지금 덕양구에 1명, 일산구에 1명, 이렇게 안배를 해서 매일같이 순회를 합니다. 물론 단속한 건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나 공설묘지에 안장을 시킬 때에 묘지단속원들의 입회 하에 모든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개인소유인도 자기 산에 매장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고양시에는 개인임야에 묘지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묘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분묘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장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전이나 아니면 임야에 새롭게 묘지를 쓰는 사항은 불법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물론 단속건수도 몇 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 처벌한 사항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옛날보다 매장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전부 다 납골당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터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묘지단속원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보게 되면 저희 고양시의 장묘문화는 상당히 진일보되어 있고 변화를 크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을 하는 문화는 고양시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거의가 지금 화장문화로 가고 있고 화장을 치른 다음에 납골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묘지단속원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점차 고려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465쪽입니다. 맨 밑에 시립보육시설 개원행사 해서 100만 원씩 15개소가 잡혀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개원기념일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개원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일정을 잡아서 개원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개원하는 원에 대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신규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에 15개소가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올해 5개소가 지금 원아는 모집이 되어 있지만 아직 개원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축시설이 10개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립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것이 전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당히 많이 개소식을 하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522페이지 일산 밤가시초가 이엉 보수가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인도 옛날에 초가집에 살아봤는데 도비 4,000만 원 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 될 것인데 이엉을 엮어서 보수를 하는데 8,000만 원씩 들어갈 일이 있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생각이 안 되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재에 관한 사항, 보수정비,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문자격이 있는 업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엉을 잇는 것이 과거와 달리 자재를 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쉽지도 않고 시간도 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문화재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비용을 당초 시에서 요구하기는 1억 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조금 축소되어서 한 부분인데 한 3~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엉 보수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초가집을 관리하는 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환

한상환위원

보수한다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수를 한 번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아주 보수를, 작년 4월에서 2월까지 해서 금년에 완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계속 현재 있는 위에다 이엉을 계속 얹어주어야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와도 비새는 것, 물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한 3~4년 정도 동안 수시로 보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행하실 때 예산을 아마 꼼꼼히 챙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의 539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에 전문대학유치용역비가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고양시는 수도권개발규제에 의해서 대학교는 유치를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군기지 주변 특별법에 의해서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까지 아마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데 고양동이나 관산동은 유치할 곳이 없고 아마 고봉동 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용역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의한 지역에 저희 3개 동이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는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개 대학에서 저희한테 타진이 온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안내도 해 보고 저희가 그 중에 최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다, 대학이 오려고 하면 최소 30만 평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지를 구해서 오려고 하면 토지구입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일반대학교가 들어와서 캠퍼스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저희 시 실정에 맞는 이러한 대학을 유치하고자 그러려면 세계적인 전문대학을 유치해서 그것을 집중 육성을 하면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어떠한 대학을 어떤 입지에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맨 밑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잔디구장을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그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1년에 1개 학교 내지 2개 학교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사업 중에 내년도에 1개 학교, 백마중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백마중학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또 신청 들어온 학교가 없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5개년 동안, 학교를 한꺼번에 다 잔디를 못 까니까 그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여기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단체는 덕이동에 있는 샬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샬롬의 집하고 일산종합복지관에 외국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두 단체에 반씩 1,50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샬롬의 집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일산종합복지관 쪽은 나가지 않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산종합복지관은 금년도에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인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피가족상담실이라고 해서 아동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이나 세미나 진행 사업을 하고 있고, 문촌7사회복지관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미술치료, 심리치료, 성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촌9사회복지관에서는 실버건강세상이라는 프로그램과 해냄이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하고 장애청소년들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원당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원당에 1억 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이 1억 원은 거점센터라고 해서 저쪽 내유동 지역에다 거기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그쪽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5개 복지관이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내유동에 들어오면 6개로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하나 빠지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은 특화사업이 아니라 거점센터를,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일산, 흰돌, 7복지관, 9복지관, 원당, 5개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 5개 중에 1,000만 원 지원에서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당사회복지관이,

국진

최국진위원

빠지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33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복지관 운영비 자료를 주시고, 이 내용이 조금 오른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각 복지관별로 금년도 예산대비 5%를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각각 어디서 하는지 그 자료도 주시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왜, 앞으로도 계속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가도 60조 원 이상 사회복지에 쓰고 우리 고양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 가까이 사회복지에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대상자한테는 과연 몇 % 가느냐, 사회복지 쪽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300억 원을 쓰든 500억 원을 쓴다고 하면 그 중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 장애인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편부모가정의 어린이가 됐든 대충 몇 % 간다고 보십니까? 통계 한 번 내 보신 적이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통계는 아직 못 내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중간중간에 다 민간위탁 받고 이런 분들 사업거리로 된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일반인 입장이 아니고 시의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시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사회복지관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할 말은 더 있지만 넘어가고, 그 밑에 이동목욕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또 복지관별로나 각각 단체별로 이것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이것을 또 별도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하는 부분에 이것을 다시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을 별도로 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5개 복지관이 있지만 5개 복지관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촌7사회복지관, 원당사회복지관에서만 이렇게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6,700만 원씩 3개소에서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2억 원을 넘게 들여서 하는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33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내용 3가지,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시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에 500만 원은 국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300만 원은 과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민관합동워크숍(세미나)이 있는데 이것이 2006년, 2007년도 계속 워크숍 했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제가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차 때나 2차 때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돈 들여가면서 해마다 해야 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몇몇 시의원 분들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세미나를 했는데 별다른 것이 없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이나 작년도와 다르게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글쎄요, 하여튼 형식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분들 중에 고생한 분이 있으면 체육대회나 한 번 하는 것이 낫지요. 1박 2일 안면도까지 가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또 재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하고 작년하고 다르게 프로그램을 짜서,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 믿고 넘기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른 시의원한테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369페이지 노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2,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그만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을 시작한 것이 금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인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2년차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노년시대 신문이 지금 저희 각 경로당에 배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간 많으신 노인분들이 이러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여가 있었을 때는 괜찮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1년에 5만 원이고 저도 이 신문을 1년 이상 본 입장에서 이 5만 원 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서, 아니면 부식비를 줄인다든가 간식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5만 원을 1년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봐야지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삭감해도 불만 없으시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이나 노인지회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보급된 경로당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몇 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삭제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한 번 재검토해 보시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지요. 37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재가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재가시설이라고 하면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또 봉사원이 가정까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 3가지를 아우르는 말이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이 되겠는데 저희한테는 10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5개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실버인력뱅크 즉 새마을지회에서나 고양효샘, 고양재가복지재단 또 준명복지재단 등에서 여러 사람이 손을 모아서 혼자서 활동하기 어렵고 혼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돌보아주는 사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데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내용들 2006년, 2007년 그 내용을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했다는 그 내용을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일산노인복지회관과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에 따른 운영비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고 그 단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단체가 언제부터 그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그 단체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단체를 바꾸실 생각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경로당 상해·화재보험이라든가 순회프로그램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개인 의견은 있지만 넘어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375쪽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원당사회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당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양구 지역이. 그래서 농촌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12개 경로당, 동으로 보게 되면 원당동이나 도내동, 흥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찾아가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어른신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투를 친다든가 아니면 TV를 본다든가 그렇게 썩 유익하지 않은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케이스로 보면 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전담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회관에서 파견되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체력단련에 관한 어떠한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일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교양적인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경로당의 구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도 1개소에서 앞으로 몇 개 늘릴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낼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유일하게 이 예산이 경로당과 관련해서 성립이 되어 있고 이것 외에 별도로 있는 것이 기금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4,200만 원짜리는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 나름대로 오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해 주고 이것만 갖고 12개소만 커버한다고 해서는 500개 경로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운영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여유만 있다고 하면 보급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6페이지,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인데 이것이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계속 해야 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독거노인이 스스로 살다가 어떠한 변이라도 당한다든지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해서 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아사상태에 이르러서 주변에 무리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야쿠르트 하나 배달하면서 그때그때 문안을 하는, 안부를 묻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애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의료부분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것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서글픈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분들이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회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을 통해서 중식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락 배달사업도 매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배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맣게 누수라도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야쿠르트 배달을 해 주는 독거노인들이, 또 이분들이 도시락 배달사업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겹쳐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체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380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야쿠르트를 전달해 주면서 그때그때 체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살고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실태조사 작업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도 다 민간위탁이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구별을 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해답은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부유하게 자식들한테 덕을 보고 잘 사시는 노인분들도 있지만 한 달 내내 사시면서 1,000원 한 장 용돈을 못 받으시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애원이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일이라도 조금하고 용돈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노인들이 1,174명이나 됩니다. 이분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일한 값어치만큼 대가를 치러주는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가지고 1년 12달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추운겨울에는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돈도 없고 생활에 운신할 수도 없고 중식을 걸러야 되는, 그런 노인분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전시행정의 표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같이 국비로 합쳐서 내려주면 이 사업을 같이 하면 될 텐데, 물론 내용상의 차별은 있겠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의 사업은 다양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다양한데도 굳이 편하게 이야기해서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말을 붙여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할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나로 통합해서 고양시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각각 파트별로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마다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 따로 나올 것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노인들에 대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3가지를 한목에 묶어서 일을 한다면 인력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잘 될 텐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84페이지 실버인력뱅크 운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버인력뱅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이 3가지가 같이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아주 좋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위에서 중앙부서에서 아마 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예산을 나누어 놓아서 이렇게 하고 이 실버인력뱅크 운영은 또 새마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실버인력뱅크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이것 제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질의드리는데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버인력뱅크는 현재 10개의 봉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어서 일하고 계신 분이 현재 2,888명으로 엄연하게 일지상에도 나와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노인들에 대한 상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놓았는데 저희 실무자들도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중복되게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머리가 참 좋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요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위에서부터 지원되는 것을 보게 보면 사업명이 세분화되어서 지침서도 기가 막힙니다.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어기고 행정처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일하실 때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한심스럽게 내려왔으니까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888명이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로당이 520개입니다. 520개에 나오는 분들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엄청날 것이고 거기에 나오지 않고 실제로 고양시에서 각종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숫자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6,100여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실버인력뱅크에 실제로는 아마 4,000만 원 가까이 인건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3개 사업과 실버인력뱅크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리고 경로당사업에 지원을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경로당 부분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을 시킬 때 있어서 경로당이나 반상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든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은 복지관에서는 아마 모집한다고 공고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바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경로당 인력부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등적으로 경로당 자체에도 지원이 가야 되고, 그 부식비나 간식비들도 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야 제대로 된 사회복지 정책의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조그마한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노인에 대한, 그러니까 1월부터지요. 노인에 대한 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인데 아마 그것이 시행이 되다 보면 정책적인 변화도 어느 정도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현재에 이런 형태로 쭉 이끌고 왔지만 이렇게 가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어려움은 계속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제도가 도입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도출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진달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사항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위에서도 틀림없이 정책적인 변화는 온다, 그 사항을 저희가 추이를 잘 지켜봐 가면서 잘 대응을 해 나갈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우리 노인요양보험 부분도 접목을 하시고 경로당사업 부분에도 접목하시고 장애인 부분도 접목을 하시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접목을 해서 고양시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일을 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글쎄요, 보건복지부서에서도 그 문제는 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능력이 좋으시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아직 질의가 몇 가지 있습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많이 있는데······

김홍

김홍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시면 좀······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385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일단 제가 넘기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을 하는데 신축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 또 하나를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굳이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시설에서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현재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6개월치입니다. 내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보험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한테 국비, 도비 사업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복지가가 이 사업을 맡아서 저희 고양시의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총액 비용은 추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것은 사업을 맡아서 하실 분의 재력이 얼마나 되고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국·도비를 시에서 얼마 정도?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시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끝입니까? 여기에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더 지원 안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하고 교육체육과에 보충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 지원에 도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국제빙산연맹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내년도에 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를 저희 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내년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는 지금 우리 얼음마루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용이라든가 또 시설을 활용하는 면에서, 또 대·내외적으로도 알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 유명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유명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얼음마루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에서 2억 원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이 대회를 치르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은 한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이 대회를 위해서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억 원 빼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억 포함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8억 원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연맹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2억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정해졌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연맹에서 나오는 것만 정해졌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연맹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대회를 치르면서 참가비를 받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면 국제대회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연맹 측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장소하고 일반적인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부담하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섭외된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연맹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쪽에서 하겠다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당초에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시설은 너무 노후되고 우리 얼음마루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좋은 국제대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얼음마루를 홍보하는 정도인가요, 저희한테 오는 이익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홍보도 홍보이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피겨 하는 인구라든가 빙상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빙상연맹에서 만들어진 이 대회는 현재 5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고, 작년에도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작년 것은 제가 못 받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개최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2005년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내년 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년 2월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20개국에서 300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 같은 경우 지금 달랑 2억 원으로 다 한다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는 2억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도 중요하시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일단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제5회 국제경보경기대회 및 워킹페스티벌, 이것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여태 1회에서 4회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국제적인 선수들이라든가 생활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국제경보대회를 겸해서 걷기대회를 개최를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별도로 경보대회가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수 수급상의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06년도에 한 번 했던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매년 개최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만 못 하신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는 국제 규모인데 어느 어느 나라가 참석을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매년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각 국에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 특정 인원이 온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경보경기대회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호주하고 일본해서 한 5명 정도의 외국인이 참여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사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간판스타들 몇 분, 이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전전년도이고 작년에 제3회 대회 때는 일본선수 4명, 말레이시아 선수 3명, 중국 선수 3명 해서 한 10명 정도의 국제 선수가 참여해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밑에 있는 행사실비 보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2,500만 원하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2,5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주최는 국제경보협회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WBA슈퍼플라이급 타이틀매치 지원하고 WBC 페더급 세계타이틀매치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는 WBA슈퍼플라이급 타이틀매치하고 WBC 페더급 세계타이틀매치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고양시에 프로선수 중 우수한 선수가 남자 2명, 여자 1명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세계챔피언으로 여태 2차 방어전까지 했었고 3차 방어전은 금년 10월경인가 중국에서 3차 방어전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하고 일반선수로 해서 현재 동양챔피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내년도에는 세계챔피언에 도전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직 특정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위해서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됩니까? 연마다 분납금이 있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5만 불이 되겠습니다. 1년에 5만 불씩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만 불씩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2007년에도 홍보물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또 뭘 만드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대회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세계대회를 개최하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회 개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만 세계에서 이름 좀 있고 수준 좀 된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가 있을 때 우리 대회에 많이 참가를 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가 2008년도에 열리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내년이지요, 2008년에.

영선

김영선위원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시아선수권대회는 다 해서 21~22억 원 정도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개국이나 참여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시아대회도 20개국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시아역도연맹 기구를 사는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용품(역기 및 연습대 등)을 구입하는데 그것이 4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역도 연습장에서 또 활용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역기 기구가 현실적으로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회를 치르려면 시합용과 연습용을 포함해서 한 35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연습장하고 경기장에서 사용을 하고, 내년도 아시아대회 때 사용한 기구를 내후년에 개최되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때는 그 기구를 연습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용으로 사용한 후에 그 뒤에 2010년쯤 되겠지요, 그때는 우리 관내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단체에 기증을 해서 운동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신동에 생기는 역도연습장은 다시 재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고, 가족여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의 여성정책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를 생각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기존 2007년도에 하던 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또 요보호 여성이나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매매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성매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예방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가족여성과의 예산을 쭉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시에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상당히 궁금했고, 지금 여성주간행사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들여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평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주간행사는 올해 7월 7일 라페스타에서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날 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날씨도 덥고 해서 내년 행사는 실내에서 한다든지 올해 했던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복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걸러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항상 날씨는 덥습니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2006년도도 그랬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날씨가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가족여성과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드셔서 내용적으로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 등을 보완해서 내년 행사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49페이지 여성취업·창업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취업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사업으로서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 회계, 판로 개척 등 창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지도 자문을 해서 여성들이 쉽게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취업·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2월 19일이 대선이고 또 대선 후보들이 여성들의 표를 의식하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놓는데 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남성한테 물어보고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통적으로 1위로 나온 것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책을 보육정책으로 알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위가 부부재산 평등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창업지원센터는 기존에 있던 인력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의 취업을 알선하는 곳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여성복지회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나 창업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이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그것으로 끝인데, 저희가 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쉽게 자립할 수 있는 여성 특성에 맞는 업종 위주로 유도해서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든 복지관에서의 취업을 알선하는 곳들이 제대로 판로를 못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6개월 공부해서 가서 할 곳이 없다고요. 그런 실적들을 쭉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취업·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항공대에서 벤처지원센터나 아니면 고양소프트웨어 입주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업종들을 보면 전자나 정보통신, IT분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토탈공예나 POP 예쁜글씨 그 다음에 플로리스트, 출판, 교육서비스, 소쇼핑물 등과 같은 여성의 섬세함과 친화적인 여성 특성에 맞는 업종 위주로 창업을 지원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다 보면 IT나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보다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사업비에 임차료까지 해서 공간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업자 공모를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는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공모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내년 사업비인데 내년부터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여성창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개발센터도 가장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취업의 판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단체, 센터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큰 실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한 번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실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 e-러닝센터 운영지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고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인력개발센터에 운영비 나가고 있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동안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지역거점 IT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지원이 안 내려오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올해는 저희 쪽이 아니고 용인 쪽으로 갔습니다. 거점센터 개념으로 2년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여성 e-러닝센터 운영 실적이라면 실적, 초창기에 목표했던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단체가 모두 다 지금 가족여성과의 민간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YWCA에서도 지금 사업을 몇 개 하고 있고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해서 제가 보기에 헷갈릴 정도로 하나는 여성민우회 부설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YWCA에서 쉼터를 하고 있고 YWCA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쉼터 5주년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까지 가정폭력으로 입소한 사람이 한 45명이고, 그 다음에 성폭력으로 입소한 가정이 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여성 인구가 고양시의 반이 되는데 쉼터가 지금 한 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분들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성민우회의 성폭력, 그 다음에 YWCA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말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지요? 성폭력에 대한 상담소를 개최하는 데가, 어디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민우회하고 YWCA하고 쉼터하고 3개가 되는 겁니다. 가정하고 성폭력 상담센터가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YWCA에서 두 곳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쉼터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터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곳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하게 가고 싶은 여성들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그런 곳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찾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주 소수의 여성만이 쉼터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여성단체가 YWCA하고 여성민우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도 한 15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으로 나눠서 쓰는데,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을 위한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단체에 몰아줄 것이 아니라 좀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단체에서 중복 신청하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여러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진

최국진위원

예.

김홍

김홍위원장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거기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10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사회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마케팅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마케팅 지원비하고 그 밑에 있는 기능보강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마케팅 지원비는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을 해서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어떠한 상표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홍보비, 광고비, 홈페이지 구축, 마케팅에 관련되는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이 3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홀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쇼핑백 생산라인을 구축해 주고, 애덕의집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1대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고요, 고양시종합복지관 작업 활동실에 대해서는 작업 활동실 내부를 일부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상당히 바쁜 곳입니다. 3분기까지 누계를 보면 이용을 하신 분이 2,445건에 약 4,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부름센터는 무료가 아니라 일부는 유료입니다. 유료로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데도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민간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시각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큰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디에 수송을 해 준다든지, 또 급한 사항에 대해서 심부름을 대신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게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개보수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나가는데 심부름센터가 고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의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부속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신축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손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사용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름철에는 누수 때문에 엉망진창이고 지하실은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사용 불가입니다. 따라서 수돗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에 재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미뤄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재개발이 앞으로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측해서 다시 헐릴 때까지는 이 건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심부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현재 심부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는 6명이 하고 있고 차량은 3대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인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4억, 그리고 405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해서 8억 여 원이 민간이전 되는데요, 이것은 둘 다 다른 곳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다 다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간에 보호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7개소가 되겠고요, 후면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본일산에 건립해 놓은 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한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헛갈리지 않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7개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개소는 어디어디냐 하면 탄현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일산에 지난 4월에 개소식을 한 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주간보호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동에 있는 장애인부모회, 그 다음에 홀트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사업, 정발산에서 하고 있는 기쁨터, 원당 주교동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사업, 그 다음에 성사동의 무지개, 이렇게 해서 7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장애인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162명입니다. 162명을 시설에 유치하면서 보호관리해 주는 사업이 바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일산장애인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비인데요, 그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금을 들여서 본일산 우시장터에 지은 장애인지원센터가 되겠는데, 거기에 4층 건물로 상당히 잘 지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20개에 이르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64명이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명이 넘게 그 시설에서 주간보호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억 2,800만 원은 장애인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의 운영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일산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차량 2대를 지원해 줬고 2대를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사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리프트차량을 추가로 2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 4대를 가지고 종사자 4명이 장애인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콜 승합차 운영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보면 하루에 대당 약 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정도면 하루에 24 내지 25명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바쁘답니다. 심지어는 선거 때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사용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너무나 고달프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아까와 같지만, 399페이지, 400페이지, 407페이지가 조금 다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제가 볼 때 생활시설은 주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3가지가 다 다릅니다. 뒤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이 고양시에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홀트일산복지타운하고 홀트일산요양원, 애덕의집, 가장 큰 시설입니다마는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대해서는 난방 배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홀트일산요양원에 대해서는 재활치료관에 옥외 배관교체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덕의집에 대해서는 건물방수 공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억 7,967만 6,000원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는 다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업 활동으로 어떠한 생산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보강시설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뒷면에 있는 사항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40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비를 주는 것을 보면 10%, 2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돈을 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 예산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용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조금씩 수리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은 바닥이나 화장실, 램프시설, 그 다음에 음악치료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차량을 대체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내 운동기구를 사줘야 된다, 홀트주간보호에 대해서는 내부에 안전매트를 설치해 주고 내부시설의 쾌적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즉 29개 시설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안배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40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 신변처리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장애인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작업 활동을 시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작업 활동은 상자 접기라든지 쇼핑백 제작이라든지 문구점에 납품되고 있는 문구류를 포장한다든지, 이러한 단순작업에 대해서 현재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분배를 해서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411페이지 장애인 생활 도우미 운영이 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생활도우미에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로 따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은 여기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은 활동보조지원사업비로 해서 국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생활도우미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떠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중증도우미 뱅크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비에서 커버하고 있는 1급 장애인을 제외하고 도비에서 포함하고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집에 가서 청소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출을 도와주는 것, 신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 주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우미가 무려 150명 이상이 붙어서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종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고 각 파트별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1명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가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병원,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 해서 그분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사실은 더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불만입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어떠한 사단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실무자들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취지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간이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417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활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알콜 중독자, 모든 사업을 포기한 사람, 사회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고뭉치로 파출소에 들락달락하고 가게에 가서 소주를 사서 마시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복지과는 하루에 1명 정도 들어오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자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32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19간병사업, 어떤 건물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청소사업, 집수리 사업,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PC를 수리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항, 또는 농사일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농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사항들을 구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취미에 맞게끔 일정한 교육을 시켜줍니다. 교육을 시키는 동안에는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는 일정한 돈을 주는데 사실상 취로사업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일은 자기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교육받는데 우리가 돈을 줍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취업알선을 시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하는 취지로 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앞에 41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다른 거지요?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거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사업비가 되겠고요,

국진

최국진위원

같은 곳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1억 6,400만 원짜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인원이 들어가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셔도 시비는 조금만 부담하고 전체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가족여성과 부분인데요, 여성취업·창업 보육센터 지원은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짧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450페이지 여성e-러닝센터 운영을 2006년, 2007년 전액 도비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에 불과하지,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과정을 했습니다. 웹디자인하고 자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개 사업만 운영을 하려고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그 밑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448페이지에 보면 또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성매매 예방간담회, 성매매 예방 홍보 캠페인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448페이지에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되겠고요, 450페이지에 있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은 청소년이나 일반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나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탁업체를 또 공모해야 되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14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존에 많이 했던 단체에 또 문어발식으로 밀어주지 마시고 참신한 단체가 있으면 개발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인데, 보육정보센터도 DB를 구축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서 일반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또 보육시설과의 연계 체제 구축을 해서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민간위탁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은 다른 곳에도 다 있지 않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각 시·군에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세하고 비슷한 성남, 안산, 부천 등 네다섯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식단표 제공 등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구청하고 시청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합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에서는 시책개발이나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더라도, 시립어린이집은 실제로 시에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각 구에서 실제로 일은 많이 하면서 권한은 또 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한까지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마련해 주고 전부 다 구에 넘기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권한은 시에 있고 일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리고 476페이지 요보호아동 금강산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굳이 금강산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금강산까지 간다는 게, 숫자도 많지 않고. 여기에서 요보호아동의 개념이 뭡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설보호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에 포함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년에 30명밖에 혜택이 안 되는데, 너무 작지 않나요? 차라리 그 비용으로 더 좋은 곳도 국내에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강산으로 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요보호아동 대상들은 저희 일반 아동들도 쉽게 갈 수는 없겠지만 해외라든지 금강산 여행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요보호아동이 고양시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197명 정도를 시설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날 행사는 계속 시에서 주관을 해 오던 건가요? 민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민간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민간에 위탁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을 지원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요, 한 7, 8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나중에 보충질의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김홍

김홍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질의할 게 좀더 많이 있는데……

형성

임형성위원

상임위에서 다 했으니까 꼭지만 짚어서 해 주세요.

김홍

김홍위원장

5분 동안 간단하게 정리만 해 주시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행정사무감사라면 정리가 되지만 이것은 예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495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고양시민 가요제하고 제9회 통일로 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 본인이 지난번에 고양시민가요제를 직접 가 봤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7년에도 했는데, 이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내용의 충실도라든지 진행에 부드러움이 없었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축제라면 고양시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고양시민가요제의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진

최국진위원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시민가요제는 시민의 날을 기념한 건전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 행사 운영을 위한 무대라든지 조명이나 음향, 장비 등 경비가 이렇게,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사용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통일로 문화예술축제도 40여 분간 전등이 나가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것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505페이지 문화예술과, 여기에 보면 식탁(A형), 식탁(B형), 식탁의자(A형), 식탁의자(B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탁의자가 얼마나 비싼지 A형이 18만 7,000원으로 120개를 구입하고, 식탁의자(B형)가 24만 7,000원으로 6개 구입하는데, 탄현문화의집 건립에 이렇게 고가의 식탁이나 식탁의자를 사용해야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탄현문화의 집은 내년 2월을 완공목표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실의 필요한 가구라든지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진

최국진위원

식탁과 식탁의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사는지, 다른 것도 다 비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식탁의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운영을 맡아서 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여기도 체력단련실이 꼭 들어가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위에 사설 체력단련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1억 이상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의 비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수억을 들여서 헬스장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다 망해요. 왜 시가 앞장서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다 망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헬스장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 다 고양시를 욕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꾸 헬스장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텔레비전 LCD 40인치를 11대 사는데, 이것이 교육용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교육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에어로빅실 음향장비라든지 체력단련실 음향장비를 굉장히 비싼 것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시청각 기자재 및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체력단련실 물품 아닙니까? 왜 이쪽으로 해 놓았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기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실의 용도를 다양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구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510페이지에 보면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600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 탄현문화의집하고 한뫼도서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문화 부분이 특화되지 않으면 한뫼도서관으로 통합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또 도서관을 만들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의집은 문화의집 나름대로 학생들이나 주부, 일반인들이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송포 호미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자존심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교육체육과입니다. 고양여고 식당증축에 3억 6,500여 만 원이 올라와 있고, 고양예고 실습동 건립공사에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두 학교는 같은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예고에 지금까지 지원된, 도비 포함해서 지원된 현황을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어느 특정 학교에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양외고도 작년에 한 4억 여 원이 지원됐는데 또 1,7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립학교에 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지 경위서하고 고양외고도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으셨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호수만화축제인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만화축제가 상당히 내용이 허접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호수문화축제는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돈을 3,000만 원이나 지원하면서 그렇게 허접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금년도 호수만화축제를 호수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중앙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선정된 축제로 해서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만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점점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549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 거리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 존(ZONE)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내용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행사를 하는 위치도 다르고요, 행사주체도 다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겠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 존 사업은 도에서 처음에는 지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555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두 군데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비하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문화정보센터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방과 후 교실 지원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방과 후 교실 운영은 경진학교에 대해서 방과 후 장애자에 대한 특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공시설 내지 어느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일산2지구 C-1블록의 자연습지 부지 중 대략 4,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입할 대금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체육관련 업무추진하고 전국대회 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체육관련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체육대회 추진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고요, 전국대회 업무추진비는 시 단위에서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직장운동부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 4대가 다 자가용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세계선수단을 신규로 창단했고요, 내년도에 1개 선수단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4개 선수단에 대해서 이동용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선수들은 버스를 사용하고 코치나 감독이 이 차량을 사용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다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스타렉스처럼 여러 명이서 탈 수 있는 차량으로 해서,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자가용이 아니라 스타렉스 같은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심의하다가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문화예술, 교육체육 분야와 또 사회복지, 가족여성 분야, 우리나라 현실이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업무 자체도 너무 양극화된 업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력이, 또한 예산이 어두운 곳까지 잘 미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목격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외곽지역에, 아주 외진 산 밑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고 있는 2급 장애인 한 사람과 그 어머니 한 분, 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장애인 아들을 돌보느라고 잠시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하소연이 낮에라도 우리 아이를 맡겨놓고 자기가 취업해서 돈벌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어두운 곳이 있다는 것을 십분 고려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가 너무 편중적으로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곳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인구 50만의 지방자치단체에 한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어떤 정책심의에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장애인복지관도 하나 더 필요한데 아직 없는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임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와 주신 우리 3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보건소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760쪽 덕양구보건소 소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일반 위탁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동대 일산병원에 위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위탁기간이 변경되어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하고 위탁계약을 맺는 것으로 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도 대학병원이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원래 위탁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있는 병원을 전부 방문을 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이 전부 저희한테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낸 이화여대하고 지금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관내에 대학병원에서 안 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일산동대병원하고 건강관리공단하고 일산병원하고 했었는데 비정규직이 2년 이상 되면 병원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직원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들 중에서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많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분들이 직접 가지 않고 그쪽에서 나와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약을 잡숫나 안 잡숫나 또 다른 증상이 있으면 연계도 시켜드리고 간단한 것은 치료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들께서는 대개 이용하는 병·의원이 있습니다. 대개 다 있어서 그분들이 다니시는데 그 중에는 병의원을 다니셔도 대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 같은 경우 한 가지 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도 가지고 있고 당뇨병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을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와서 잡숫는데도 잘 잡숫나 또 그 약이 진짜 제대로 투약이 되었나, 이런 것도 저희가 봐 드리고 그 다음에 욕창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욕창 같은 것은 저희가 치료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덕양구에 수급자나 차승위계층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는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방문간호사는 7명이고, 치료를 받으실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총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중에서 1군, 2군 해서 5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이신 분은 일주일에 두 번도 가고 경증이신 분은 6개월에 한 번 간다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7명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인원은 많고 아무래도 차위계층이나 수급자 분들은 유난히 일반사람 같지 않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7명 가지고는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한다든가 해서 그런,

김필례위원

자원봉사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자원봉사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762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몇 가족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불임부부는 대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데 한 100가족 정도, 100명 정도 올해 해 드리는 것으로······

김필례위원

연에 100가족 정도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년에 100가족 정도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자기 자부담 없이 신청하면 전액을 다 해 줍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김필례위원

한 가정당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이 실패하면 한 번 더 해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성공률은 몇 %나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약 32%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이 좀 낮습니다. 여러 가지······

김필례위원

상당히 몸도 많이 축나고 이것이 힘들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그렇게 다 참아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이 실패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다.

김필례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공률이 거의 70%는 되어야 되는데 32%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시술은 없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어차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시술이 아니라 불임부부가 오면 본인이 일반 병·의원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저희가 그 비용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의료수준이 지금 32% 정도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766쪽을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셋째자녀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요새 어린 아이들을 서로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셋째자녀 양육비가 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맨 처음에는 5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런데 20만 원 받고 셋째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현재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예전 같지 않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상당한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만 원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또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셋째자녀 낳는 것은 저희 보건소 측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낳고 보육하는 것은 보육료가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만 원이면 병원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인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지원을 확보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지원요청을 더 하십시오. 20만 원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 답변 상세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구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8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연거리조성 운영비 및 홍보비가 있거든요. 이 홍보비는 전단지 홍보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BRT승강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앞 거리 금연표지판,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금연에 관한 광고물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올해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금연을, 끊겠다고 이렇게 홍보지 보고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홍보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암센터에서도 금연콜센터라든지 국가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도 있고 또 홈페이지나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낸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말라리아 사업 홍보비,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34명이 금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5명이 발생되었고요. 북한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 거치고 파주 거쳐서 저희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위탁방역을 4군데에 시켰습니다. 방역업자한테 시켜서 파주 경계 쪽이나 한강 경계 쪽으로, 자유로 쪽입니다. 이쪽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위탁방역은 1개 업소당 100번 정도 하니까 4개소 합치면 400회 정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여름에만 소독을 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하게 되는데 환자는 잠복기가 기니까 거의 1년 내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사업홍보비는 아마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집중적으로 현수막이나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밤에 모기에 물리시니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전자방역 관제시스템 대여는 1회성입니까? 아니면······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GPS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위탁방역을 하니까 방역차량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컴퓨터로 감시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덕양구 쪽은 이화여자대학교 과학대학하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계획서를 제가 다른 의원한테 받아서 읽어봤는데 우리 동구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하고 지난해에는 일산병원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탁을 하게 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까지만 위탁을 하고 내년도는 직영을 해 봐서 덕양에서는 위탁을 하고 또 우리 일산에서는 직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경쟁관계가 되어서 좀더 나은 방문간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동구도 직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지금 준비된 것까지만, 몇 명 모집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있으면 주십시오. 내일까지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 779쪽에 보면 금연버스정류장 운영에 따른 운영 및 홍보비 예산액이 1,300만 원 맞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면 특색 있게 고양시의 3개 보건소 중에 덕양구가 이렇게 특색사업을 전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저희 3개 보건소가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대개 BRT구간이라든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13개의 버스정류장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2008년부터는 전 버스정류장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떨이 같은 것도 정리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배치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스티커도 붙여서 전 버스정류장을 금연버스정류장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덕양구의 예산 범주 내에서 3개 BRT노선 중앙로 쪽에 금연을,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도 특색적인 사업이라고 보면서 뭔가 고양시에 새로운 조례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고 하고, 어떤 1회성인 금연운동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1,300만 원에 대한 예산만큼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굉장히 고양시민들이 BRT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된다면 관심 있게 금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49쪽에 보면 맨 하단 쪽에 방역사업비가 있습니다. 방역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삭감되었어요. 왜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우리가 3,200만 원 정도의 특장차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차량 가운데서 고압으로 분무소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올해 그 차량구입비가 있었고 내년에는 그것이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방역사업은 관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줍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공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름철에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비가 온 다음이라든가 더울 때 모기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예산이 좀 매번 적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더 증액해서 올라왔더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그런 방역비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국·도비하고 시비 일정부분 부담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비율로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체사업비가 주어진 예산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체사업도 시기적인 면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타이밍과 정확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쪽 851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 과목에 민간이전비에 민간행사 보조에 손씻기 홍보용 연극 개최라는 다른 타 보건소에 비해서 특색적인 사업이 전개되네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2007년도에는 저희 담당자가 손씻기 홍보용 연극을 하고 있는 쪽에 빠른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올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무료로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나 특별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연극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는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동구청 강당에서 한다면 2회까지는 분기별로 50만 원씩 해서 충분할 것 같은데 100만 원 가지고 2회를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보는데 보통 이런 연극행사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계획을 잡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는 약 2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번의 연극행사에 250명 정도 참석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동구청 강당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청이 어린아이들이 올해 했을 때 보면 250명에서 약 30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 이상 했을 경우는 아이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0명에서 250명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극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동아리에서 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협회가 있습니다. 인형극협회, 손씻기 홍보용 연극을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무료로 하게 되었고 내년쯤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을 세우면 그분들에 대한, 연극에 대한 소품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답례비로 드리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이것은 연극 1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 외에는 저희가 따로 식사 정도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100만 원의 비용은 소품비입니까? 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무슨 산출근거로 나오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제작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만큼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이 손씻기 연극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행사만큼은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06쪽에 보시면 과목 재료비에 모기유충 천적어류 미꾸라지 구입비가 1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200만 원 신청했네요, 맞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도 다른 구청에 없는 특색사업이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는 물에 알을 낳습니다. 모기유충에 대한 천적은 여러 가지 어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미꾸라지 1마리가 하루에 한 1,000마리 정도씩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유충이 얼마나 있는지 유충밀도를 조사를 해서 유충밀도가 많이 있을 때 미꾸라지를 100만 원어치 구입을 해서 하천에, 장월평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장월평천 3개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기유충이 많은 곳에다가 미꾸라지를 풀어놓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모기유충 천적어류 미꾸라지 구입비 예산은 올해 처음 잡혀있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잡혀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도 하고 쭉 계속 해 보면서 저희들이 관찰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미꾸라지를 사람들이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강력한 천적이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하천이 오염되거나 더럽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모기유충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지역에 미꾸라지가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하수구에 많이 있는 모기유충은 일반 집모기입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모기유충은 아주 깨끗한 물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장월평천은 상당히 깨끗한 하천으로 말라리아 모기유충이 아주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한편으로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 서구는 외곽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단독주택도 많이 있는데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범위를 조금 그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예산의 효과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참 시도는 좋은데 과연 이론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친환경적인 모기방제법이라고 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권장하고 있지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미꾸라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충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들었는데, 이 사업도 한 번 내실 있게, 올해도 해 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가 기대효과를 분석해 봐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분석해 보고 만약에 이 사업이 그냥 지나가는 사업에 그친다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많은 병충해라든가 여름철의 모기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비로 투입되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여튼 만전을 기하시고, 제가 특색사업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모기는 말라리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를 방제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유충도 잡고 성충도 약을 뿌려서도 하고 나대지에 그런 것이 있으면 나대지에 물을 뽑아서 모기가 알을 낳지 못하도록 하고 타이어 가게에서 보면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서도 비가 오고 나서 물이 고이게 되면 모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방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쭉 보면 3개 보건소장님과 뒤에 계신 간부급 계장님께서는, 우리 의료행정은 열린 행정입니다. 직접 서민들과 접촉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많은 종합병원, 대형병원 등 큰 병원이 있지만 보건소는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실 때에 서비스라든가 또 보건소의 개념을 많이 홍보하셔서 본 위원은 의료보건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봉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좋다, 또 만족도가 주민들이 와보니까 병원과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가끔 가보면 병원하고 달라요. 직원들이 어떤 사명의식, 전문가로서 약간 느끼는 온도 차이가 너무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사업이 전개되는 만큼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원인을 접할 때라든가 이용하시는 환자를 접할 때는 정말 고객이 만족할 정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덕양구보건소 789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서 임상병리사 인부임이 1,350만 원으로 나와 있고 809쪽에 보면 인건비해서 임상병리사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임상병리사가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분 가지고 안 되어서 또 인부 2명을 고용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인부임으로 지금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원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보충차원에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두 사람을 150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두 사람 쓰는 것은 상용직으로 써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상용직으로 1년 내내 쭉 쓰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 쓰는데 예산상의 부기상에는 1년 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정식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지금 총원정원제라고 해서 인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환

한상환위원

별도의 부족한 인부를,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부족한 인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구보건소 830쪽에 보면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사업 해서 20만 원씩 200명을 내년도에 지원하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는 몇 명 지원해 주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는 10월 31일까지 134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덕양구는 올해 몇 명 지원해 주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76명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동구보다 훨씬 많은데······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236명 지원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서구는 현재까지 몇 명 지원해 주셨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60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 같은 데에서도 보면 지방 같은데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셋째, 넷째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원금액이 적은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한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근본적인 접근은 단위 자치단체 수준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항은 여성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여성들이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모성의 건강이라든지 또 임산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이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의 많은 사업을 전국이 하고 고양시의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사업비가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보면,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온라인 장터 활성화 사업비 전액 7천만 원이라든가 웰빙농산물 시범사업 2억 4천만 원, 그리고 젖소개량농가 육성사업 9천만 원,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 1,200만 원, 브랜드 돈육생산 시범사업비가 1,500만 원, 원예분야 친환경 실증시범사업이 3,6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미약했나요? 어떻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철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농정과와 혹시 중복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계수조정 당시에 삭감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 설명을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항목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비 중에 반드시 이 사업만큼은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면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하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삭감된 사업이 9개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예치료 체험농장 시범사업하고 참게농법 시범사업하고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든가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6개 사업 압화상품화 공모전하고 고양농산물 온라인장터 활성화 사업, 웰빙농산물 생산사업하고 젖소개량농가 육성시범이라든가 브랜드 돈육생산시범, 원예분야 친환경 실증시범사업은 사업성격상 저희가 실험하고 육질개선이라든가 유기농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온라인장터는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행정에서는 브랜드 전체에 대한 것만을 홍보하는 것이고 저희는 상품 개별판매에 대한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개별판매를 하는 등 사진촬영이라든가 소비자를 위한 책자발간, 킨텍스 내에 20평의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의 반을 저희가 활용해서 물품을 전시하는 것이고 완전히 차별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농가들 자체가 환경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상임위에서 예산계수 조정한 내역에 대한, 충분히 사업의 설명이라든가 사업성 검토가 타당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72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 웰빙농산물 시범사업비가 2억 4천만 원, 맞나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웰빙농산물 시범사업비 2억 4천만 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웰빙농산물 시범사업 자체는 저희가 심고 있는 쌀 중에서 추청벼가 주로 고양시 지역에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볍씨는 쌀의 여왕 밀키퀸이라는 볍씨를 심기 때문에 밥맛도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도복이라고 쓰러짐이 가장 많고 또 한 가지는 수량이 5% 내지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격은 일반미에 비해서 32%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친환경사업으로 지속하게 될 경우에는 유기농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유기농업으로 전환이 되면 32% 더 받는 것에서 10% 정도를 더 농가가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한번만 더 시행하게 되면 80㏊에 대한 농가는 내년부터는 유기농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각종 농약이나 항생제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중금속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2007년도의 예산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미는 16만 5천 원 정도면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최저가 24만 원, 80kg짜리를 말씀드립니다. 최저 24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전체 소득향상률이 32% 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죽 보면서 사회산업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하고 계수조정한 내역으로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농가부채에서 많은 사업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고양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영농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양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때로는 기술센터에 대한 역량이 왠지 모르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에는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반드시 이 사업만큼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성을 전년도 사업과 비교해 보니까 이런 사업적인 특성과 농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하는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이 너무 미약한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식

김영식위원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많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담당직원들은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긍지를 갖고 보람 있게 하면서 자신 있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로 자료를 준비하고 설득력 있게 해서 상임위에서 모든 것이 충분히 논의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결산위에 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자체는 본인들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 간부급 직원들이. 앞으로 농업인들의 이런 모든 사업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958쪽의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자체 컨설팅 요원하고 외부전문가 컨설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컨설팅 요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연찬회를 통해서 문제점, 개선점을 해서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도를 하는 것을 자체 건설팅이라고 하고 또 자립농가, 경영이 우수한 자립농가나 규모화 된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경영기법을 도입할 때에는 전문컨설팅, 외부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박사급이라든가 전문컨설팅을 초빙해서 연찬교육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전문컨설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체 컨설팅은 내부 직원이 하시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부전문가는 기술사 이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직원들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컨설팅 하는 분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직원인데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사연구회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연찬도 하고 각종 학술회의 등에 참석해서 기술도입을 하고 선진농장지역에도 현장에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술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여기 연구지원비의 사용내역이 연찬회나 벤치마킹 비용으로 소요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별도로 여비라든가 연찬교육에 대한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자체 컨설턴트들에게는 필요한 전문교재, 학회 가입, 그리고 관련 분야별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입니다. 그분들의 지도사 연구회가 있습니다, 분야별. 거기에 활동할 때 회비도 내고,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르네요.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일상적인 컨설팅 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혁신하고 그런 일반적인 활동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도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에 들어가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은 직접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외부인이 해 주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보통 마케팅이라든가 농산물 유통, 전산회계 회계처리 등은 고도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농업인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강사비, 교육교재,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강의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의형태로 하고 일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강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현장에게 운영사항을 보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현장교육을 하는데 보통 10%에서 15% 내외로 하고 거의 강의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의는 거의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하시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외부전문 컨설팅의 경우에만 외부전문가들이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횟수는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10회······

경희

김경희위원

참석대상은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교육대상자는 관내 농업인들입니다, 품목별로.

경희

김경희위원

컨설팅 급식비는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급식비는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점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점심을 주시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수강생들에게.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브랜드가 있는 농장들은 브랜드 홍보를 하고 상품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컴퓨터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운영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업인들에게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화상회의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을 할 때에도 연결을 해서 시간대별로 교육을 하고 즉흥적으로 질문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편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온라인장터 활성화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별도 사업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온라인장터사업은 우리 고양시의 농산물이 고양시에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 판매비율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든가 가락동에 가면 상종가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농산물이 고양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사이버연구회를 개설해서 2006년도 5월 15일 고양시 우수농축산물 사이버쇼핑몰 행주치마 장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만에,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을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고양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쇼핑몰 운영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e-비즈니스 브랜드화 사업하고 온라인장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별도 사업인지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e-비즈니스하고는 별도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농업인들이 각각 자기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각각 구성하신다는 것이잖아요, e-브랜드화 사업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우리 사이버쇼핑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농가 개인 컴퓨터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하셔야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링크시켜서 이용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특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행주치마를 2006년도에 만드셨다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디 어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고양시청 홈페이지도 방문하고 하지만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몇 번 봤고 버스정류장에서 몇 번 봤어요, 행주치마라고 써놓은 것. 홍보가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자리 잡지 않았는데 별도의 농업인들이 모여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것이 인식이 될까요, 주민들에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업인들이 모여 있는 홈페이지라는 이름이 행주치마 장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장터로 되어 있으니까 행주치마 안에 e-비즈니스 브랜드화사업이 들어가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별도로 가면 서로 서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위원님, 이런 내용입니다. 이 행주치마 장터는 판매하고 정보를 입력해서 교환하고 판매하는 결재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고 e-비즈니스 브랜드는 농가와 우리 교육 화상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시간대로 교육을 할 수 있고 면대면과 질문·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e-비즈니스 브랜드화 사업은 여기에서 물건 파는 것 아닙니까, 개인농가가 홈페이지 하나씩 구축해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가단위도 홍보를 하지만 주목적이,

경희

김경희위원

농가를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주목적이,

경희

김경희위원

옥션 같은 데 아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행주치마 장터는 홈페이지 내에는 농가단위의 정보를 통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e-비즈니스를 설치한 그 농가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가 있지요. 들어가서 그 농가의 홍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이해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e-비즈니스가 구축이 된 것이 있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구축된 사이트가 있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e-비즈니스 화상시스템 설치한 농가가 15농가가 있습니다, 3년 동안 5농가씩 해 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화상시스템만 구축해 놓으신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동시에 다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행주치마 장터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주치마하고 별도로 하신다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별도로 쇼핑몰 메인화면이고 농가단위의 홈페이지를,

경희

김경희위원

행주치마는 알겠고 행주치마 말고 e-비즈니스 브랜드화 사이트가 별도로 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e-비즈니스 브랜드화는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주세요. 지금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계속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963쪽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은 5농가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3농가를 지원합니다. 한 농가당 150만 원이 지원되는데 노트북하고 비아카메라하고 운영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942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인데 이것이 몇 가구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전문농업인 신문인데 200호에 연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굳이 시 돈으로 여성농가에 보급을 해야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태까지 여성농업인들한테는 특별히 기술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성전문지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떤 효과가 나고 반응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모든 조건이 확대됐지만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정보지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1년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한 5만 원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5천 원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양시의 농가면 타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유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필요하다면 2만 5천 원은 자신들의 판단 하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실효성이 있다면 농가들한테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저희가 대상자가 천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홍보효과가 크게 되면 내년부터는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구독료가 많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일단 520개 경로당에 1년에 5만 원인 노인신문을 보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도 숫자는 작지만 있고, 여성농업인부분에 제일 액수는 작지만 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세수를 이런 데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만 5천 원이 없어서 신문을 못 볼 정도로 고양시 여성농업인이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물론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정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기는 굉장히 여태까지 소홀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왜냐 하면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신문이나 각종 신문이 들어오면 사실 농민들이 안 봅니다. 그냥 들어오는 정도로 해서 밥 먹을 때 깔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를 저는 왕왕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 여성농업인이 물론 그 당시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일부 파트만 해 보고 확대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천여 명인데 그 중에서 200명만 해 보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액수가 220이면 해외연수를 가까운 곳을 갑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220만 원이면 동남아권밖에 연수를 못 가는데 저희가 연수를 가게 되면 저희하고 연결되는 쪽의 선진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예산 세우는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적은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몇 명 가실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이 갈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곳을 가실 예정이십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 220 갖고는 미국 같은 곳은 못 가고 가까운 일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948페이지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2008년도부터 1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의 전통문화와 풍물, 이런 전통문화를 지원하고 노인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교육, 건강프로그램을 투입해서 내실 있는 노후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을 3년 동안 지정해서 지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차피 덕양구 쪽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덕양구 관산 14통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경로당 특화사업으로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라든가 이쪽에서 추진해서 그쪽에 아이템이 없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와는 다른데 저희는 대상이 농촌이고 농촌에서 하는데 풍물 같은 것은 우리가락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동네의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965페이지 농업인 상담테이블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새해 1월 중에 부락단위까지 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는 우리 상담실에 농업인들이 상설적으로 해서 언제든지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비디오는 모든 작목 품목별로 기획연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V가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TV 기존에 있던 시설을 대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교육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982페이지 해외 유전자원 수집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신규과제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고양시가 화훼특구이고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실력에 나은데 좋은 상품을 만들려면 해외에 가서 유전자원을 구입해서 직접 육종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선진 화훼발전을 위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예상을 500만 원 하신다고 했고 7인에게 60%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7인이면 어떤 분이 가는 것입니까? 화훼농가에서 가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화훼농가만 가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공직자는 안 가시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화훼농가 중에서도 지금까지 육종하신 분들, 선인장이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주로 육종에 관련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는 안 가시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구입비 지원까지도 하는데 구입비 지원하고 해외 유전자원 수집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별개의 사업인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유전자원을 좋은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1개 작목에 400만 원씩으로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500만 원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내지는 먼 거리를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정을 잡고 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2박 13일을 잡아서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 덴마크 등 화훼의 선진국을 12박 13일 정도,

국진

최국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939쪽을 봐 주십시오. 농업인육성기금사업 위원회 심의위원이 있는데 주로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인육성기금사업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 2회인데 9명에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은 농업 유관기관장하고 농업인 단체장들 그리고 품목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분들이 무슨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분들이 농업인육성기금 운영과 결산에 대한 심의와 또 농업인 벤처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한 대상 농업인 심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중에 상임위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당연직으로는 우리 유관기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김필례위원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관계되시는 분들만 들어가 계시면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어떤 심의를 할 때 공평치 못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현직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공평성 있게 평가해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훈련 참석 여비가 2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농업인을 위한 교육개설 강좌를 할 때, 농업인들이 참석할 때 일비와 식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참석합니까? 한꺼번에 500명이 가서 하지 않잖아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총 들어가는 시기별로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김필례위원

농업인들이 교육을 하려면 자발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수당을 줘야지만 갑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실비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일도 못 하고 가니까 여비하고 점심값 정도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지금은 각 사회단체에서는 내가 회비를 내고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봉사도 하는데 굳이 자기 기술을 배우고 자기 소득을 위해서 교육을 가는데 이런 실비까지 주어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사라는 것이 앞쪽으로는 통계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뒤쪽으로는 경영이든지 모든 제반여건이 안 좋아서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농업인들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작업복 입고 일 하다가 치장하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교육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에 최소한의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누구나 갈 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일단 교육대상은 농가가 신청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전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953쪽을 봐 주십시오. 압화상품화 공모전 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도 저희가 일본 엑스포에 출품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훼특구를 하면서도 꽃의 수요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연중 계속해서 꽃을 공급하고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공산업이 되어야 하는데 꽃을 말려서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구례군에 2회 정도 출전을 했고 일본 플라워엑스포에도 2회 정도 그 다음에 고양시 관내 각 학교에도 한 10여개 학교에서 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4월 26일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도 압화공모전을, 공예대전을 기획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 압화전시회에 고양시가 대표로 나가서 출품하고 전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압화에 대해서 우리 수입도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입은 여기 참여하는 압화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품이니까 판매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즈베키스탄 간 것은 한 3,000여만 원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꽃전시회 기간 동안에 판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인의 소득관계 때문에 저희가 집계는 안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금년에 소득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 지출은 얼마나 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지출은 6,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금년에도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95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영농4-H 시범지원에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옛날에는 4-H 회원들이 많아서 지원한 것 같은데, 지금도 4-H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영농4-H 회원이 한 30명 됩니다. 그리고 학교4-H가 한 730명 되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에서 4-H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고양시 전체 4-H 회원 중에서 영농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이나 새로운 종묘입식, 이러한 것을 지원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 농가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농가에다가 직접,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아니, 농가가 아니라 영농4-H 회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4-H영농회원이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역별로 거의 있는데 특히 편중되어 있는 지역, 농업지역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농사를 짓는 지역은 송포 쪽에 일부 있고 관산동 지역 있고 고양동, 이쪽 덕양구 쪽으로 주로 있는데, 그쪽에 다 4-H 운영을 하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농4-H는 고양시 연합회가 있고 지역별로는 학교4-H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한 20군데 해서 한 5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아까 두 농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농가에 500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두 농가만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영농시설이나 종묘입식 등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과제자금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953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서 원예치료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1개소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체험농장 한 군데를 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한 농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저희 화훼단지 내에 한 농가를 지정해서 그 농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그 농가는 원예치료사 자격증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시설보호노인 또는 어린이 장애우들, 이런 분들을 보건소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한 군데에다 체험농장을 정해 놓으면 이분이 모든 자격을 취득해서 다른 농장한테도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취득하기 전까지는,

김필례위원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없어요? 우리 시로 나오는 소득은 없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로 나오는 소득은 없고, 다만 국민 자체가 건강한 삶 자체를 살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김필례위원

한마디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셈이네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새로 신설되는 화훼농장에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새로운 농가가 아니고,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대상은 화훼단지 내의 농가에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957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6,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품평전시,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개발한 것들, 민간인들이 육종연구 개발한 것들이 총망라되고, 그 다음에 학교4-H라든가 민간인 단체들이 총 참여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여기에 와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자료를 전부 다 보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다 비슷비슷해요.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농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연구를 1년 내내 각자 부서에서 또 각 기관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자기의, 내가 이 상품을 하나 내놓겠다, 박람회할 때 이런 작품을 그날 내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각자 전부 자기 부서에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또 여기에서 연구비라든가 나가서 한다는 것이 중복되지 않는가······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별적 농가가 생산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시될 수 있는 공간, 그 시설을 임대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보고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준비하는 비용이 이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하루로 끝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96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청사관리가 있는데 청사 무인경보장치 용역비가 있고 청사경비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청사경비용역은 어떤 취지이고 무인경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인경비용역을 주면 경비용역은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청사 무인경보장치 용역은 세콤 장치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여러 부속시설물에 다 세팅을 해서 보안유지를 하는 것이고, 또 청사경비용역은 경비용역 3명이 2일에 한 번씩 2명 1조로 근무를 하는 인력용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무인경보장치로는 다 수용을 못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거리상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권 내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콤하고 인력용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청사경비용역을 세 사람이 하면 1인당 연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지금 약 6,6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이 세 사람 용역비라면서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훨씬 적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이 6,600만 원인데 보통 92% 정도 되니까 한 5,700~5,800만 원 정도로 해서 거기에 관련 보험이라든가 또 이윤이라든가 회사가 입찰했을 때에 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에게 급여가 되는 것은 95만 원에서 110만 원 안쪽으로 됩니다.

김필례위원

용역회사에서 일부 자기가 수수료 먹고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하고 이런 것 다 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굳이 무인경비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사람을 써야 될 정도로 청사가 넓습니까? 그냥 두 사람이 맞교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면적이 8,700평이고 온실부터 농경유물전시관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장치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직자가 없기 때문에 당직자 대신해서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 운영계획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 책자 9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없으신가요? 97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원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41억 원인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윤을 가지고 농가한테 소규모사업을 지원해 주고, 몇 백만 원부터 간단한 소규모 사업을 해 주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심의위원이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시고 단체장이 같이 들어가서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내년도 사업을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그 세 가지가 주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여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은 15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행주산성관리소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유선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999페이지, 교육관 홍보영화 제작인데 이것에 3,500만 원 들어가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2003년도에 제작된 것인데 2003년도에 CD 하나하고 테이프 20개를 했습니다. 3,000만 원에 준비한 것인데 이번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세 군데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심벌마크도 잘못된 것이 있고 내용이 세 군데가 잘못되었고, 기존 것이 오래되어서 노화되어서 화면도 흐리고 영상에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의미에서 3,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당시에 심벌마크 잘못 되었으면 납품을 받지 마셔야 되잖아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은 마크가 좀 바뀌었잖아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 바뀐 것입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1001페이지 해맞이행사 위탁인데 이것 지금 누구한테 위탁해 주는 것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는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9년도 1월 1일에 사용할 것인데 현재 문화원에서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서 하면 기존에 했던 행사프로그램, 민간단체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문화원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2페이지 행주대첩제 행사 위탁은 이것도 위탁인데 어느 쪽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원래 예산이 4,00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순수한 제례비용만입니다. 제전 악사라든지 제전비용인데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충장사제전위원회에다 위탁을 줄지 문화원에 위탁을 줄지 그때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셨고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8페이지에 문화재시설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행주산성 경내는 이해가 가는데 선착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마다 행주 쪽은 얼마 정도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선착장은 아직까지 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008년도에는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오는 사람들이 가로등에 차가 와서 부딪친 것 말고는 특별하게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007년도에는 가로등 정도만 실비로 들어갔는데 2008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들어갑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떤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비가 오면 아무래도 보도블록도 많이 좀 일어나고 나무가 자라다보면 보도블록이 위로 들썩여서 보도블록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거기 나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그런 것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나무에 왜 들어가요, 나무가 죽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나무도 옮겨서 이식할 것도 있고 고사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거기 선착장에 있는 시설 있지요? 지금 비어 있습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니요. 통일문화예술원에 우리가 임대해 줬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문이 잠겨있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가 1년간 내년도 3월 2일까지 1,532만 4,000원에 임대 준 것입니다. 상근직원 2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정회 없이 다음은 공원관리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홍

김홍위원장

이태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012페이지, 만국기 구입에 510만 원 있는데 170개국 3만 원씩인데 비용이 꽤 비싸네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일반제작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작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꽤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수시로 주문을 합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필요할 때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순찰용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지금 몇 대 있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새로 신규로 대체를 하는 것이네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980만 원 정도면 되는 모양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호수공원 유지 관리하는 데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들지요? 지금 1013페이지 보면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도블록부터 해서 나무를 새로 식재한다든가 이식한다든가 해서 1년에 호수공원 유지 관리하는 데에 몇 억 원 들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만 저희가 45억 1,1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익이 7억 원 정도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8억 원 정도를 우리가 순수 해마다 지원하는 것이네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자원이고 큰 자랑거리지만 계속 우리가 38억 원이나 40억 원씩 들여가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 혹시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먼젓번에 김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유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희시설이 5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될 때만이 입장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시설에만 한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호응이 있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상 유희시설을 만든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특별한 호수공원의 수익성 확대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경우는 없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후 38억 원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10년이면 한 4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호수공원을 우리 자산으로 갖고 있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미 들어간 돈이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해도 몇 백 억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호수공원이 큰 자산이면서도 고양시의 부담이 안 되는 부분으로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 번 방안을 마련해 보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예산 한 번 세워보시지요, 2009년도라도, 아니면 2008년 초라도.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1018페이지 주민숙원 응급공사 부분하고 1026페이지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2억 원이고 뒤에 5억 원인데 이렇게 이쪽으로 분리해 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2억 원짜리는 호수공원에 한해서 거기 시설물이 갑자기 부서졌다거나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억 원은 일반근린공원이 우리가 40여개가 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1016쪽입니다. 밑에 보면 장미원 개선공사, 1만 주 4만 원씩 해서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3억 원 올라왔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게 1년 사이에 1억 원 정도 추가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장미를 식재하려고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는데 장미가 한 주에 3만 원씩, 4만 원씩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장미 가격 알아보셨어요, 시중에?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가 여기는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4만 원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는 시설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포장비까지. 그런 부분이 같이 겸해서 4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사는 것은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살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1만 5,000원, 2만 원이면 그 시설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포장비에다가 그 시설물, 그런 비너스상이랄지 이런 등 여러 가지 조명도 새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시설물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요? 그 밑에 보면 장미원 유지관리 공사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도 많은데, 장미원이 몇 평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원이 2,300여㎡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평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700여 평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700여 평 관리하는데 1년에 3,0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원의 일반관리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월동까지 같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하우스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비료 주는 것 하고 또 제초, 아시겠지만 장미는 병충해 방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미개선공사, 이것 심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12년, 토지공사에서 심어놓고 한 번도 안 바꾼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교체할 시기는 되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위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호수공원 제1공구 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가 1공구, 2공구, 3공구 등 호수공원이 몇 공구까지 있지요? 3공구까지 있나요, 잔디깎기 공사?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3개 구간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호수공원 전체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30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30만㎡면, 평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시설 빼놓고 잔디 깎을 수 있는 부분이 몇 평이에요?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38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호수공원 전체 면적에서 일반시설물 빼고, 포장되어 있는 데 빼고 잔디 깎을 수 있는 부분이 몇 평이나 되냐고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만 37만 9,000㎡가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잔디 깎을 수 있는 면적이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잔디깎기만.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까지 올해 예산이 얼마 섰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2007년도 것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깎기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환

한상환위원

잔디깎기만이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계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적이 정확히 산출이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발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3억 4,000만 원하고 5억 원 이상으로 잔디깎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잔디깎기에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공사발주를 할 때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적은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받을 때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깎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초를 3회를 하고 그 다음에 깎기도 또 3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비하고 깎기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초를 3회를 한다고 하면 잔디깎기도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제초는 전체 면적에 잡풀이 나 있는 부분을 전체 뽑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디가 어느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 깎아주는 것이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호수공원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초 및 잔디깎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제가 1회 정도 예산을 깎았는데 불편한 것 없었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잔디는 제초하고 깎기를 제대로 안 해 주면 관리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자주 깎으면 좋긴 좋은데 사실 우리 촌 동네 같은데, 덕양구 같은 데는 사실 비가 와서 쪼개지고 파졌는데도 돈 2,000~3,0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다 깎이는 판인데 이것 7억 원, 8억 원씩 들여서 잔디깎기 한 번 더 한다고 한들,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 예산을 1회 정도 줄이고 그 예산을 낙후된 곳 쪽의 사업비로 세우라고 깎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이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잔디를 한 번 덜 깎으면 좋기는 좋은데 잔디라는 것은 한 번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있을 때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또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잔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0쪽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에 대해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되셨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약 7,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억 원으로 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는 집행을 조금 덜한 부분이 비가 많이 온 관계, 저희가 여름하고 가을, 겨울 추울 때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온 관계가 있었고 또 각 3개 구청이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호수공원에 안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집행을 조금 덜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2억 원을 세운 것은 호수공원은 주말에 주로 노점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 집행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세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의 경우 3개 구청이 같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되신 부분인데 금년에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청별로 상당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전체 다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또 노점상연합회하고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만큼 확보해서 단속을 할 것이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에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면 조금 넉넉하게 1억 원 정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2억 원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시잖아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 장마기간, 비가 많이 온 그런 때가 아닌 이상은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만 단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다 보면 2억 원도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하고 확인해서 필요하면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딱 매치되는 것이 없어서 업무계획 509쪽에 보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성저공원 개선공사가 있는데 성저공원을 지명변경위원회에서 성저독서공원으로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다른 개선공사 내용이 혹시 계획이 잡히셨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성저공원 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저독서공원으로 바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성저독서공원으로 바뀐 것은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개선공사를 하셔야지 설계나 변경 시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독서공원에 대해서는 지명만 변경되었지 어떤 요청이 오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인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저독서공원으로 주관해서 하게 되는 추진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아닌가요?

경섭

김경섭위원

녹지과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지명을 저희가 확실하게 어디서 그렇게 독서공원으로 만들었는지를······

경섭

김경섭위원

녹지과에서 이야기가 올라와서 지명위원회에서 성저독서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녹지과에서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과 중복되게 일을 하실 경우에 예산낭비가 되니까 철저히 확인하셔서 성저공원에 대해서 개선공사 내용을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하시고 예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성저공원 개선공사는 지금 성저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지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풋살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조공원이 산책로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는 차단을 시켜서 생태복원을 시키고 일부만 도로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잡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들어도 독서공원을 설계하다보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책로를 폐쇄한다거나 산책로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독서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해 놓고 또 다시 독서공원에 맞게 설계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명이 변경되어서 녹지과에서 어떤 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예산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과에서 독서공원으로 공원 명칭만 바꾸어놓고 저희들 보고 관리를 할 때 독서공원 관리만 하라고 지금 내려 왔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경섭

김경섭위원

지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해라, 독서공원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주위환경을, 책을 갖다가 공원에서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저독서공원으로 지명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녹지과 임 과장한테 말씀하셔서 우리 지명할 때 그 모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업무상에 그렇게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녹지과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저독서공원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녹지과에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저공원 개선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 독서공원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독서공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감안을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예산상에서 그냥 그대로 추진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예산은 그렇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1027쪽 봐 주십시오. 일반공원 일산하고 덕양에서 누전보수 및 공원등 설치 단가계약 공사가 있는데 누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누전······ 시설이 낡다 보니까 그전에 토지공사에서 하고 난 후 지금 10년이 지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배전판이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전이 약간씩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가계약을 해서 고쳐나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누전뿐만 아니라 공원등까지 가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전혀 이것은,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조금씩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전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부분부분 지금 다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한 군데 일산 5,000만 원, 덕양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소요가 되고 모자랍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에 맞춰서 단가계약을 해서 차츰차츰 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1020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호수공원 청소관리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에 공원관리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분들 급여······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는 용역으로만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 일반공원은 공원관리요원이 일부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총 12명이 지금······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일반공원 관리요원들하고 이분들하고는 분야가 다르네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하는 목적은 다 똑같은데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2명은 어느 회사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회사에 입찰해서 용역을 줍니다.

김필례위원

입찰되면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겠네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분들도 8시간 근무합니다.

김필례위원

연봉이 1인당 2,300만 원입니까? 2,300만 원이 아니라 2,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다운이 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입찰하는 용역회사가 %를 먹고,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020페이지, 호수공원 노점단속 및 정비용역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용역부분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비용은 빼고 지금 2억 원을 잡으신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명세서 자료를 보면 고양시 호수공원 1·2공구 제초 및 잔디작업하고 그 다음에 일산A, B, C지구의 제초 및 잔디작업이 4억 9,000여만 원, 호수공원 1·2공구가 3억 4,000만 원, 중산, 탄현지구, 화정 1, 2동, 행신, 능곡지구 지도공원에 총 3억 3,000여만 원, 제가 잔디깎기사업을 산출해 보면 총 10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고양시 전체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사업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07년도에 지금 약 13여억 원이······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거의 13억 6,000여만 원 정도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전년대비 산출근거를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조금 절감은 되었습니다. 작년도는 2.5회 했고 올해는 3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한상환위원

많이 늘었지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지 않나, 제가 파악한 데이터에 의하면 담당부서에서 치밀한 준비가 미약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해 사업비는 총 10억 6,000여만 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17억 원.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가 17억 원 예산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2008년 전체가 지금 15억 6,000만 원, 16억 원 정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5억 원이면 작년도 2007년도에는 13억 6,000여만 원이면 약간 상승된 금액인데 작년도에는 3회에서 2.5회로 줄여서 산출했다는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3회로 했는데 자세히 봐도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3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최하 20억 원이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보면 약해요, 인상 폭이. 그래서 너무 담당부서에서 산출근거가 소홀한 산출근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전년대비해서 작년에는 560원, 올해는 500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2007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차후라도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1015쪽에 호수공원 내 홍보추진을 위해서 과목에 민간이전비로 석양음악회가 되어 있어요. 석양음악회가 1,200만 원, 5회에 6,000만 원, 맞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석양음악회는 금년에 호수공원을 시민들이 찾을 때에 볼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문화가 있는 호수공원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는 민간인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대중음악평론을 하시는 분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석양음악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수변가에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0여 석이 되는데 금년에도 5회 할 때마다 만석이 되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호수공원 내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꽃전시관 바로 앞에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착장 못 가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늑한 동그란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오후 5시에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연은 주로 어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통기타 가수들 7080세대들로 해서 음악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석양음악회는 아마 7080세대 대상인데 우리 세대는 7080의 노래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7080을 많이 듣기 좋아하는 중년층도 많이 있는데 이 7080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5회를 거치는데 굳이 7080만 하지 말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나 필요하고 때로는 반응, 호응이 좋으면 2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다양하게, 5번을 하지만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봄가을에 호수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인파가 와서 젊은 층에, 작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공연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봉사차원에서. 그런 차원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호수공원에 맞는 석양음악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호수공원 연꽃축제가 있어요. 이것 처음으로 올해 예산이 잡힌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5,0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무안연꽃축제랄지 또 연꽃단지랄지, 양평에 있는 연꽃단지랄지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일부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축제가 아니고 소규모로 일부 축제를 해서 점차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계획의 바탕을 먼저 만든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꽃축제 시기는 어느 시기에,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7~8월경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4월에 꽃전시회가 끝나면 준비를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의뢰를 하려고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작은 연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꽃축제가 호소공원 내에 연꽃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행사를 하려면 아마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때로는 연꽃축제 행사와 연관된 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내실 있게 해서 이 행사가 반응이 좋다, 아니면 행사의 어떤 뜻이 아주 알차다고 했을 때는 또 한 번 예산을 크게 해서 고양시 호수공원 내에 연꽃축제를 멋있게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때로는 그런 축제 때 크게 해서 입장료도 발생되어서 수익적인 측면과 사업비와 병행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보다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번 축제도 고양시에서 뜻이 있는 호수공원의 축제가 된다면 약간의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로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뜻 깊은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번 축제만큼은 내실 있게 준비해 보시면서 문제점과 기대효과라든가 또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그러한 행사를 치르면서 입장료도 받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나 아니면 연꽃축제를 희망하거나 좋아하시는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상징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연꽃축제인 만큼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를 하면서 다음 연회를 또 기약하는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단지 가까이에 있는 소규모 근린공원이 우리 고양시에 50개 정도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단지의 큰 공원을 관리하시느라고 집중하시다 보니까 근린공원 관리에 부실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정4근린공원에는 보도철책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 공사한 지가 한 2년 되었는데 철책이 떨어져서 떨어진 철책이 나뒹굴고 있는데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예산에는 1,056만 원이 화장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화장지가 떨어져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근린공원에 있는 농구골대의 그물망이 없어진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호수공원이라는 우리 고양시의 상징적인 것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작은 공원은 관리가 조금 부실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신경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공원관리원뿐만 아니라 36명의 직원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또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근린공원 관리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에 대한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필히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