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지난 금요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6억 9127만 3000원에서 18억 707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55억 619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7억 3127만 3000원에서 국비 6억 9647만 원, 균특회계 3억 8099만 2000원, 도비 13억 8465만 원이 증액된 141억 933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6000만 원에서 5억 913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6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31억 9449만 9000원에서 101억 680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533억 6252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8907만 7000원이 증액된 180억 1314만 7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2914만 1000원이 감액된 75억 9719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474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7810만 8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 7334만 5000원이 증액된227억 740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13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6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180억 1314만 7000원으로 인건비 40억 9049만 8000원, 경상적 경비 4억 6982만 6000원, 사업예산은 134억 5272만 3000원이며 보조사업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외 69개 사업에 100억 5446만 4000원, 자체사업 외 벼 육묘 지원사업 외 30개 사업에 33억 9825만 9000원, 국제식량 농업기구 부담금 외 1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75억 9719만 원으로 인건비 2667만 5000원, 경상적 경비 3억 7643만 원, 사업예산은 71억 9408만 5000원이며 보조사업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외 56개 사업에 44억 3604만 7000원, 자체사업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34개 사업에 27억 58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49억 7810만 8000원으로 인건비 5억 24만 9000원, 경상적 경비 4억 5087만 3000원, 사업예산은 40억 2698만 6000원이며, 보조사업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48개 사업에 15억 429만 원, 자체사업에 지력증진 농가지원사업 외 76개 사업에 25억 226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27억 7408만 3000원으로 인건비 47억1430만 4000원, 경상적 경비 10억 7133만 5000원, 사업예산은 169억 8844만4000원이며 보조사업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외 39개 사업에 65억 5745만 7000원, 자체사업에 공원 야생화 식재 및 관리용 자재구입 외 52개 사업에 109억 309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9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46억 2407만 원으로써 33억 8907만 7000원이 증액된 180억 1314만 7000원입니다. 먼저 기관 근로자 중 자료입력원 인건비 1551만 4000원,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청사청소인부임 1453만 원, 농정심의회 및 각종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453만 6000원,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회 심사안건 인쇄비 200만 원, 농정시책 추진현수막 100만 원, 농정사업 신청 공고문 제작에 210만 원, 우편요금 1320만 원,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 240만 원, 차량선박비 중 중형승용차 1대 500만 원, 지프차 7대 2520만 원, 중형화물차 6대에 2400만 원, 급수차 2대에 1200만 원, 특수차 2대에 1200만 원, 소형화물차 7대에 1680만 원, 청사건물유지비 509만 7000원, 소장 시책추진여비 300만 원, 다음 866페이지 농정시책 및 현장농정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700만 원, 현장농정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국제FAO 부담금 1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인건비 1680만 8000원, 농지불법단속요원 인건비 928만 3000원, 진흥지역별 진흥지역 지분별 토지조서 전산입력 인부임 1514만 8000원, 다음은 867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시·군 교체 단속여비 100만 원, 농지관리위원 교육 참석 보상금210만 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1억 1336만 7000원,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170만 원, 재해대비 예비묘 위탁생산 405만 원,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 49만 5000원, 양곡 명예감시원 수당 300만 원, 양정관리 대장서식 및 인쇄에 150만 원, 공공비축수매 및 양정업무추진 급량비 150만 원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수송 등 양정업무 추진여비 400만 원, 맞춤형 친환경 조립비로 6억 9638만 4000원, 다음은 87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3375만 원, RPC 포장제 지원사업 1억 원, 벼 병충해 협의회 참석수당 63만 원, 비료시료 채취용 봉투구입이 25만 원, 농촌일손돕기 급식비 250만 원,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 250만 원, 다음은 872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수입쌀 등 부정유통단속여비 1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전산관리 입력인부임이 1297만 7000원, 다음은 873페이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42억 77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 300만 원, 다음에는 874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2800만 원,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이 2억 5669만 원, 다음은 농약사용 장비지원에1270만 원,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에 1억 2275만 4000원, 다음은 876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장 건립지원사업에 4억 원, 벼 육묘 지원사업에 13억 7046만 원입니다. 벼 육묘장 공장 개보수지원사업에 3000만 원,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에 2160만 원, 다음은 87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5400만 원, 신기종 점파식 파종기 지원사업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879페이지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에 411만 1000원입니다. 고성능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은 4500만 원, 88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현장기술 교육 재료비 240만 원, 범용 신기종 교육훈련장비 구입에 2800만 원, 지역특화사업 신기종 교육훈련장비구입에 102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인건비 2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관활동수당 24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 외 60만 원, 농기계 활동 순회수리 A/S기사 급량비 100만 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및 부품구입이 3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1500만 원, 농기계 야간 경관등 구입이 10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구입이 200만 원, 다음은 882페이지입니다. 중앙·도 농기계 교육 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입니다. 대동 신정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1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공고 및 리후렛 제작 및 안내명판 제작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신축에 3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신축 감리비가 3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8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 시설부대비 18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구입이 6억 17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관리장비 구입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3억 2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6페이지입니다. 축사환기팬 설치사업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농가형 미생물 배양 활용기술 시범사업이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이 9350만 원,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3507만 원입니다. 다음은 88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제 개선사업에 1억 2645만 원, 축산농가 교육 교재인쇄 200만 원입니다. 축산시책 홍보물 인쇄에 400만 원, 축산시책 홍보현수막 제작에 120만 원, 치어방류사업 물품구입이 90만 원, 축산농가 교육 강사수당이 300만 원입니다. 축산업발전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336만 원, 다음은 889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업무 추진여비 250만 원, 시가지 유기동물 방견 단속여비 150만 원입니다. 우수축산산업 견학에 250만 원, 축산인 행사지원에 1000만 원, 축산재해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240만 원, 다음은 890페이지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비가 41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재료비 1318만 8000원입니다. 가축예방주사 시술비가 303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소 예방주사 3억 9776만 8000원입니다. 돼지 예방주사 3억 848만 6000원입니다. 닭 예방주사 1224만 원입니다. 개 예방주사 3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꿀벌 기생충 구제에 1509만 1000원입니다. 조달수수료가 268만 2000원입니다. 브루셀라 방역 보안 대책검진 채혈보정비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사업지도에 3360만 원입니다. 긴급방역 재료구입에 650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차량용 소독약품 등 구입비가 1313만 원입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농장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사업 4950만 원입니다. 공수의 인건비 23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9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인공 공동전염병 등 방역활동 차량 방제차량 인부임이 402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인부 4대 보험료가 3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동원 인력 상해보험료 40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인부임이 35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동원인력 등의 급식비가 288만 원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동원 인원 식대가 375만 원입니다. 돼지 오제스키병 채혈동원 인원 식대가 500만 원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급식비 210만 원입니다. 살처분 이·환축 매몰비가 6609만 5000원입니다. 가축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비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여비 280만 원입니다.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 및 브루셀라 등 살처분 추진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브루셀라 방역보완 대책 추진 재료비가 2721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자재구입이 700만 원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가 4608만 원입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7680만 원입니다. 젖소 말굽 장애 예방사업에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여비 100만 원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홍보 소비촉진 지원활동여비 100만 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전시행사 및 참석보상금 300만 원입니다. 한우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지원이 6300만 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등 참가지원비가 2000만 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홍보 소비촉진 지원이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2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축산 포장재지원이 5000만 원입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귀표장착 및 전산입력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2억 6460만 원입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장비지원이 1000만 원입니다. 다음 904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 정보기술교육에 1000만 원, 한우개량 정보지원사업에 6000만 원, 지렁이사육 생육화 시범사업에 4620만 원, 다음은 905페이지입니다. 한우 거세 시술료 지원사업에 6900만 원, 한우개량사업에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시비 부담분 3000만 원입니다. 한우개체 보증시설 설치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김해 전통 소싸움대회 지원이 9500만 원입니다. 907페이지입니다. 혈통 우수모돈 교체사업이 3억 원입니다. 이유자돈 인큐베이트 지원사업에 9600만 원입니다. 낙농 헬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우유균 산유능력 검증사업에 851만 4000원입니다. 고능력 젖소개량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500만 원, 909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 4200만 원, 고품질 꿀 생산 기반조성사업에 200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180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가축공제사업 4338만 원입니다. 낙동 농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에 900만 원, 다음은 911페이지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고급육 생산에 2400만 원, 912페이지 경종농가 영계조사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400만 원,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1500만 원, 곤포사 일리지 비닐지원사업에 20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에 9472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는 913페이지입니다.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192만 원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보조인건비 17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수거 및 감별 검사비 수수료 200만 원입니다. 한우젖소고기 감별검사수수료 105만 원입니다. 축산물 수거 및 감별검사 비품구입에 20만 원입니다. 축산영업자 등 위생교육 교재작성에 560만 원, 축산물 영업자 등 위생교육 강사수당에 120만 원,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 및 수거검사여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인건비 중 봉급이 20억 7323만 4000원입니다. 상여금이 1억 3821만 6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2억 70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는 916페이지 가족수당 6034만 2000원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2296만 9000원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7128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917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 3309만 4000원입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이 192만 원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이 336만 원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이 839만 1000원입니다. 기술업무수당이 3276만 원입니다. 자격수당이 1128만 원입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위험근무수당 360만 원, 정액급식비가 1억 3884만 원입니다. 교통보조비가 1억 3560만 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2억 732만 4000원입니다. 가계지원비가 3억 4554만 원입니다. 연가보상비가 1억 1518만 원입니다.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91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책업무 추진비가 600만 원, 직급보조비가 1억 5342만 원입니다. 대민활동비가 504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920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용품구입 250만 원, 청사정비 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264만 원, 소화기약 충전에 97만 5000원, 청사 무인전자도난 관리비에 276만 원, 청사 청소용 쓰레기 봉투구입이 167만 원,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 원, 기타수용비 404만 3000원입니다. 일·숙직비가 1150만 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842만 5000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249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1200만 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40만 원, 물탱크 청소 80만 원, 자동차세 615만 원, 자동차 보험료 137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325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5616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 240만 원,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휴게실 집기구입에 200만 원, 대회의실 회의용 집기구입이 650만 원, 다음은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5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3억 68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가 2000만 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전입금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5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3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이자 차액보전금 3억, 예비비는 10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서 농축산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실질적인 농가에서 현재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고단가로서 지금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500㎡를 확보해서 농기계 30여종 114대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필요할 때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때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 했습니까? 기존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임대사업은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종을 가지고 교육용으로 하고 또 시범단지에 가서 운영만 했습니다.

교육용을 가지고 임대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늘리려고 창고도 짓고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예.

30종 같으면 주로 어떤 기종이 제일 많습니까?

내년도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임대료라든지 또 구입기종이라든지 운영방법은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임대료를 얼마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서로 의논도 하고 장비구입도 필요한 것만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다양하게 경운기면 경운기, 트랙터면 트랙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몇 개 기종이 되는지, 트랙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탈곡기를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고 농가에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종은 트랙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그런 기종을 농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쪽에서 나온 기종을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기계 결속기 외 30종인데 이 30종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구입해서 보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고 88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3억 2850만 원인데 부지확보는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비도 그렇고 우선 두 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지우지는 못하고

양돈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2년도부터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면 2012년 안에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양돈 분뇨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어지겠습니까?

지금 해양투기 되는 게 연간 17만톤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이 농림사업 계획인데 1일 처리가 100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7만톤에서 1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 처리하는 게 400톤에서 500톤 정도는 처리가 되어야 원만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1개소 설치해가지고는 1일 100톤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한 군데 더 물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12년도를 대비해서 우리 김해시 양축농가에도 분뇨를 완벽히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100톤만 되고 300톤을 버릴 데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국도비 사업과 우리 농어촌 특별회계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김해만 주는 것도 될 일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금 김해 한군데하고 또 내년에 한군데 해서 200톤하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공공처리시설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2년까지 100톤 하는 것을 3개 짓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지으면 12년도에는 해양투기를 안 해도 우리 김해시 자체는 분뇨처리가 가능하다, 완벽하게 됩니까?

예.

양돈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87페이지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됩니까?

돼지하고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에어쿨하고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93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는 브루셀라 방역대책을 위해 국비가 1010만 원이고 도비가 505만 원인데 우리 시비가 7485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국비, 도비, 시비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150%의 시비가 지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브루셀라 채혈을 한다든지 또 검진하러 나오면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1010만 원하고 도비가 505만 원, 시비가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채혈을 하러 나가면 아시다시피 소가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소가 움직이고 소한테 자극을 주면 소가 튀므로 해서 그 옆 사람 공무원이나 수의사들이 부상도 당하고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소에 대한 개체별로 보정기를 착용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채혈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나 소를 많이 만져본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150% 된다 말입니다. 과도한 책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도비 합치면 1500만 원하고

시비가 7485만 원 부담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1000만 원이면 시비가 50% 붙고, 그에 비해서 7485만 원이 드는 것 같으면 150%가 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예산에 150% 붙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실무계장님들 과장님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 계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주사 정용호입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은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FTA하고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우리 국내에 들어오고 또 사료값, 곡물값이 오름으로써 생산비가 증가되고 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는 안전축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취지로 브루셀라 질병을 근절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축산업을 발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배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방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이 계속

계장님 그 사업의 취지는 알겠고 우리 조일현 위원께서 지적하시기를 국·도비에 비해서 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국·도비 지원이 적은지, 그에 비해서 시비지원이 왜 많은지, 그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비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가 증가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이 늘어났습니다.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에 대해서 사업대상, 검사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자꾸 높여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늘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계장님 전에 도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브루셀라 단속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 같으면 도지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한다면 도비를 많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 지원을 많이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안군에는 사육두수가 13,506두에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소가 27,402두에 국비가 1747만 2000원, 도비가 1747만 2000원, 시비가 2329만 6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우리 김해시는 국비를 왜 작게 받아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추가로 변경내시 공문이 왔는데 국비가 3000여만 원으로 증액되도록 내시통보가 와 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에 자금이 들어오고 우리 김해시는 자금이 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어떻게 함안이나 밀양은 우리 김해시보다

이 사업은 농가가 기본취지에 의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 국내산 고기를 소비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검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한다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도 그렇고 또 우리 김해시가 좀더 능동적으로 하면 일반농가들한테는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축산이 살기 위해서는 안전 축산물 만드는 게 가장 근본이고 브루셀라를 근절하면

그 말보다도 계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그 예산을 맞추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김해시는 국비가 10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7400만 원이고 함안군은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자부담이고 밀양시에는 소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1742만 원 똑같이 동결이고 시비가 2329만 원입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7485만 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과도한 배정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그쪽과 비교를 한다면 도지사님께서 지난주에 명령고시를 다시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강화시킨 대상두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우 암소 1세 이상만 했는데 지금은 대상두수가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국비, 도비 따오는데 그만큼 축산과에서 소홀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시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도하게 잡혀 있다. 그리고 국·도비가 적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 이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시와 예산반영 시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도 국비가 더 내려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예산작업을 하는 시기와 차이가 조금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시군과 조금도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잡아야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서류상 증명이 안 되고 말로써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년이 두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채혈로 사육가에 어떤 불안한 사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거세우가 오육천두가 늘었는데 그 소를 사오면 송아지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동 소가 사오천두가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김해시가 더더욱 유동 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채혈로 상처 난 부위를 치료해서 근절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공수의도 안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조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도비 지원금 김해시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비율 관계, 두 번째는 타 시군의 사육두수 내역하고 또 브루셀라 발생비율 이 세 가지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조일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밀양에는 올해 브루셀라 두수가 312두, 경남에서 우리 시가 제일 높습니다. 이것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901페이지 한우 브랜드사업 농가경영비 이자지원하고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아니, 901페이지 한우 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지원부터

한우 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지원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6300만 원, 자부담이 2700만 원인데 대상농가는 천하일품 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해서 농가 경영비로 쓰기 위해서 융자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자에 대해서 7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하일품 브랜드에 가입된 사람, 그러니까 사육하는 사람에 대한 원금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천하일품의 거세우하는 사람은 남의 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자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이 천하일품은 농림부에서 지정된 브랜드 업체입니다. 그 브랜드에 종사하는 전체농가 68개 농가 중에서 44농가에 대해서 2006년도에 30억 원의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44농가에 대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가 몇 % 됩니까?

연 3%입니다.

과장님 김해시 축사 중에서 브랜드라 해가지고 거기서 사육가 중에서도 30억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그것도 연 3%금리를 받고 사육을 하는데 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른 사육가보다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브랜드 자체가 농림부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그 해당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30억 융자를 받는 것만 해도, 우리 융자를 저리자금을 받으려면 하늘에 별 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시에서 그 자금 받은 사람에게 시비로 가지고 이자를 상환해준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등 참가지원 보충설명을 한번

이것은 축산물 브랜드 홍보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해마다 삼성 코엑스 서울에 우리 브랜드 업체가 몇 군데 올라갑니다. 그에 대한 전시 부스 설치

이것도 그래요. 어떤 브랜드 중에서 어느 브랜드가 올라가는 겁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브랜드가 올해 천하일품은 브랜드 소로서 지정되어 있고, 양돈조합에 포크벨리하고 해드림푸드라고 올해 전국 46개 브랜드가 확정이, 인증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해는 세 가지 브랜드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브랜드 세 가지를 하는데 김해시에서 선정을 해가 세 가지를 올렸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보면 브랜드 인정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 소비자단체, 각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전부 다 인증 조사를 해서 지난 12월 5일 날 그 브랜드인증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는 브랜드 업체가 지금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관내에 품질인증도 받고 ,브랜드도 있고 한 업체는 여기보다 더 실적이 좋고 저희들이 천하일품 브랜드를 개발해 줬는데 브랜드를 10년간이나 이래하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는 심의대상이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이거 정말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말없이 지적을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홍보, 소비촉진 지원하는 이건 어디로 지원이 됩니까?

이건 사업비가 우리 순수한 시비로써 30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우리 가락문화제라든지 각종 축산물 전국축산브랜드 행사라든지 또 feel경남특산물 박람회라든지 이때 무료시식회 비용으로 고기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예산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902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브랜드업체에 지금 전체사업비가 1억인데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이래가 50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느 쪽으로

이것도 김해축산

상세하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양돈으로 들어갑니까?

양돈도 가고, 생림 농협에 가고, 김해 축협에도 가고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군데만 갑니까?

세 군데 브랜드업체다가 지원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이 양돈에는 얼마고, 축협에는 얼마고, 농협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지급한 걸로 보면 축협에 1500만 원, 양돈에 1300만 원, 생림 농협에 규격포장 디자인개발 외 5종에 한 3000만 원 해서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브랜드에 지원을 하는 것만 포장재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정말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905페이지 한우거세 시술료 지원사업 이것도 보충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사업대상은 한우 수컷을 12개월 이내에 거세하는 한우에 대한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두당 3만 원,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한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세 시술료가 한 두 하는데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3만 원입니다.

한 두 하는데 지원액이 3만 원입니까? 이것은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거세 시술료기 때문에 저쪽에 공수의라든지 시술하는 사람들

아니, 그래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지. 공수의면 공수의로 들어간다든지 축협으로 들어가면 축협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축협으로, 지금 축협에 보면 축협 지도원이 있거든요.

축협으로 들어가지요?

예.

과장님 지금 거세 수술 이것도 수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술인데 축협 양축실에서 지원이 농가에 거세를 해주고, 거세를 하는 것을 지금 공수의사가 고발 해가지고 중단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앉아서 짜 맞추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전부다 돈 내려오면 그대로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올해부터 공수의사가 축협 양축실에 고발을 해가지고 거세수술을 중단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술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거세할 사람들이 축협에서 거세를 안 해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만 원 같으면 양축실에 축협으로 못하도록 공수의사가 있으면, 공수의사를 지원하든지 자금을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축협에서 거세지원을 안하는 것을 돈 6900만 원 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이래서 되는 겁니까? 시 예산을 아무리 그렇지만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이래 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축산지원담당주사 정용조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한우거세를 김해축협에서 사실상 실시해가지고 두당 3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비가 2만 원 지원되고 김해축협에서 1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해왔는데 조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가 된 그것은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개인 수의사가 못하도록 하겠고 김해 축협에 가축인공수정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수정사도 거세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인공수정사가 어째합니까?

제도상 사실 가축병원 개설한 자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 내에 수의사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수의사는 거세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해 축협에 성함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수의사가 사실상 1명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실에 수의사가 아닌 양축실에서 이때까지 거세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세수술을 했습니다. 지원이 된 게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올해 말입니다. 공수의사가 지금 축협보고 이것은 수술이니까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너희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하지마라 해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자금을 6900만 원 배정을 했다 하는 것은 문제만 없으면 배정을 해도 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서 올해 개업 수의사한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사가 만약에 거세를 할 것 같으면 공수의사 출장비만 해도 기본이 3만 원인데 이것 갖고 됩니까?

출장비는 사실상 지급되지 않는데 거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한테 지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거 정말로 지역을 다니면서 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이렇게 그냥 보고 작년, 올해 그대로 김종간 시장님이 예산 0.5% 지원해 준다 하니까 돈 더 주면 더 주는대로 붙이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곡물 파동 FTA 타격 등으로 소 값이 급속히 내려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고 이렇게 짜 맞추기식 해가지고 무슨 김해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그리고 한우개량 인공수정사업지원 이것도 상세히 설명을 좀

조 위원님 그것까지만

다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다해야 됩니다. 905페이지 한우개량 인공수정사업

한우개량사업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우수 종목우를 이용한 인공수정사업으로써 지원 단가가 두당 4만 원입니다. 인공수정사하고 수의사에서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사로 돈이 지급이 된다 이 말입니까?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인공수정사에

축산농가하고 인공수정사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소를 4두 출하를 할 경우에 과장님 한 등급 차이에 약 80만 원씩 어제 아래 저번 주 금요일 날 경매 본 평균 시세입니다. 뿔뿔 받았을 때 650, 똑같은 소, 똑같은 ㎏에 똑같은 소를 출하해서 아침에 돈을 찾을 때 보면 뿔뿔 받았을 때는 653만 원, 뿔 받았을 때 506만 원, B1을 받았을 때 444만 원, B2 받았을 때 386만 원입니다. 소 먹는 사료비와 똑같습니다. 경기도 같은데 우리 경남에도 사천 일부 있고 우리 김해도 수정사가 사육하는 사람은 일부 개량품종을, 좋은 혈통을 지금 사육합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한우개량은 15년, 한 20년 전부터 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혈통우를 김해시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인공수정 개량사업 이것은 좋은 정자와 좋은 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혈통 우는 상당히 우리가 개인이 가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소 먹여 가지고 B1, B2 받으면 사료비가 안 나옵니다. 고급육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근데 한우개량사업 이것은 얼마든지 종목우를 좋은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000만 원 이것도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하면 100% 넘습니다. 물론 사업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 김해시 같으면 자립도가 높은데 좀 특이하게 김해시 사육가를 위해서 선도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사업에 쓰는 이 종목우의 정액 자체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나오는 1등급 정액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해오면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우리 김해시가 1등급 출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고성에 비해서 약 5배정도 출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개량사업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수정사업 자체가 뭐 그냥 시술료나 주고 이렇게 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검증된 최고급 한우의 정액을 쓰기 때문에 계속 개량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고급육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국장님 인공수정사업은 좋은 혈액 수정액만 가지고 오면 수정사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 수정시키는 좋은 정액을 구입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고급육에 좋은 혈통우를 가리는데도 이런 지원사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도 고급육의 좋은 혈통우를 구입을 해가지고 가려서 사육을 하도록 해야 사육의 원가 절감도 되고 또 출하를 했을 때 1등급 받으면 금액도 수익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이 우선 대대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에 보면 50~60%가 1등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3등급을 받으면 사료 먹여 가지고도 사료비조차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는 이런 실정인데 경매에 지금 나타나듯이 평균 소 한마리 70~8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사육가에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게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등급제가 시행된 지가 지금 7~8년,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쉽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인공수정사업을 시행해도 일부 농가는 이 자가 수정에 의존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10년 이상 인공수정사업을 통해서 육질 개선에 노력을 해오고 있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따라가지 않는 농가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공수정을 해가지고는 암수의 기본 혈통우가 아니고는 수정, 좋은 정자만 넣어가지고는 고급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선 암소가 조금 부실하다 해도 1/2을 볼 때도 그 다음 대에는 그 만큼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손이 다시 또 개량이 돼서 이렇게 해서 계속 개선이 되는 것이지 형질 나쁜 암소가 바로 A급으로 개선이 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질이 나쁜 이런 소들을 사전에 골라서 퇴치할 수 있는, 경기도도 지금 주로 보면 4~5년 전에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천입니까 축협하고도 혈통우를 구입해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같이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도 우수 혈통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뒷받침 보조 역할을 많이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계속,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조 위원님 하이소.

그리고 912페이지 사료작물 재배사업 그리고 총체보리하고 금액이 1900만 원, 150만 원 전부 보충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912페이지 사료작물 재배사업 종자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사료작물이 아니고 종자대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총체보리비가 밑에 보면 913페이지하고 같은데 이 정도하면 우리 김해시 사육가에 조사료 작물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올해 재배면적하고 내년도 재배면적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사료작물재배 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234㏊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312㏊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 사료 값이 보니까 내년도 되면 20~30%가 지금 더 인상이 된다 하는데 외국의 곡물 파동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약 6~80% 인상이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사료 이용을 해서 사료원가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더 늘렸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곡물파동관계 때문에 사료 값이 굉장히 상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조사료라든지 사료작물을 많이 확대 재배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이 돼야 만이 사료비의 차액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나 싶은데 현재 계획 잡아놓은 면적에서 앞으로 이 이후에 추가로 농가라든지 읍면을 통해가지고 면적을 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데는 더 지원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사육가들이 옛날 90년대 소파동이 지금과 같은 파동으로 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설득해서 조사료를 심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와 원형베일러라든지 트랙터 같은 이런 것을 지원 많이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도 예산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 씨앗을 지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내년도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기가 많으니까 돈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사육가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받는 양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형베일러는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9472만 9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3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비로는 트랙터하고 잡초기, 집초기, 로우더, 모우어, 로터리, 결속기, 트레일러 등 이런 조사료 생산지원 장비입니다.

지원 장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조사료를 많이 심었을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이걸 심었으면 이걸 베어서 원형베일러에 감아야 되는데 그런 장비인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사료를 많이 심으면 그에 대한 따른 후속적인 기계도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부적절한 그런 곳이 많은 데 농업예산을 삭감시키면 절대 안 되니까 농업원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재조정 했으면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획은 이래 잡아 놨는데요. 만약에 필요한 장비가 모으는 장비라든지 카트 시키는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가 필요로 할 적에는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그러니까 아무리 풀씨를 지원해줘서 말 때 트랙터나 원형베일러가 없으면 원가가 한 3만 5000원에서 3만 원 치니까 작물을 심어 놔가지고 사육을 하시는 분에게 사도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밖에 안 든답니다. 그러니까 풀씨만 줘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풀씨를 주면 그에 대한 트렉터, 원형베일러 이게 뒤따라 줘야 원가가 싸게 친다. 그래야 축산인이 안정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기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분과에 위원장님도 조정하는데 국장님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 상황으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분야에서 웰빙시대니까 신경써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FTA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조일현 위원님이 방금 많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김해시의 사업인데 사실 김해시만 잘 된다고 전체적으로 농민이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는 농민들이 이 시대에 맞게 농민들 의식도 바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사양산업인 것은 과감히 사양시키고 경쟁력이 좋은 것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김종간 시장님께서 약10% 정도 예산을 올린다 했는데 일반예산이7400억 중에서 554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다음에 오실 때 이런 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또 전 공무원들 또 농민들 합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안이하게 작년에 하던 방식으로 조금 더 지원 이 들어왔다고 플러스알파 이런 것 보다는 없앨 과목은 과감히 없애고 신규투자 할 데는 투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정환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돈만 많이 부으면 농업이 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이 환자라면 링겔만 계속 꽂아두면 환자가 일어서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지 링겔만 꽂아주고 또 힘이 없다 하면 링겔 한번 더 놓아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농업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의식구조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을 끌고 나갈 농업의 문제는 김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을 끌고 갈 인재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나누어 주기식 닭 모이 주듯이 나누어주는 방식보다는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어려운 농가는 사회복지쪽에서 맡아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농업은 농업대로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10년 후에 김종간 시장님이 마침 많은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애를 쓰시니까 돈만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농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농업이 일어서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농민의 아들일 겁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농사도 많이 지어왔고 동네에서 그래도 농사를 조금 짓는다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농민 실정을 잘 압니다. 또한 지금도 보면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논에 농사짓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안이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울면 먹이 더 준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집행기관에서 아무리 울더라도 아닌 것은 단호히 아니라는 농민들 의식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나 또 아니면 소장님 같은 시장님 같은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할 질문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 약 300㏊에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느 곳에 어떠한 계획으로써 하시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김해시 맞춤형 저질소비료를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김해 땅 토질을 우리 자체에서 토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량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저질소비료를 구입해서 30개소에 300㏊입니다.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읍면별로 시범단지를 1개 내지 3개소를 지정해서 전체 30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브랜드 쌀하고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브랜드 쌀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추가로 특정 브랜드상품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으면 알으켜 주십시오.

김해시 브랜드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고 있는 RPC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김해시 전체는 브랜드가 확정이

한번 보십시오. 물론 시기가 이른 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라든지 외국에서 고품질 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브랜드 상품화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도 황금들녘 해서 나오는 게 있던데 그건 경남 국소적인 거고 우리 시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쌀의 세계화에 맞출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일본에 택배로 샘플을 들여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없었지만 브랜드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신규로 책정하시고 아까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의 브랜드 문제는 현재 정부도 브랜드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도 보면 의령에서 토요애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남해가 보물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 사실 앞서서 황금들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황금들녘 브랜드가 전체 농산물에 쓰기에는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쌀에서는 괜찮은데, 그래서 현재 농업경영과에서 내년도에 이 브랜드를 만드는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조일현 위원이 거의 울분을 토할 정도로 열변을 토하셨는데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자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뜻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저도 축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생각이 자기네들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정해지고 나면 모든 것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 시에서 알아 해주더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이 많거든요. 특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우브랜드 농가경영비에 이자지원까지 해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조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림부의 인정브랜드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인정브랜드는 현재 농림부가 특히 내년부터 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에 가입한 브랜드 중심 농가를 육성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키워야 농가가 삽니다. 그런 점에서 브랜드를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를 지원해야 거기에 소속된 농가들 전체가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장님 잘 알겠고요. 브랜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박스까지 지원하고 특히 30억 융자했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지원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되 필요없는 부분은 좀 삭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좋은 질문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903페이지 봐주십시오.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가지고 2억 6400만원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3억 2800에서 634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하고 또 우유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유급식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정이나 모·부자가정 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장이 인정을 하는 학생입니다. 또 사업비 자체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삭감이 돼요?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우유는 어떤 우유가 학교에서 지정된 우유입니까?

학교에서 지원하는 우유가 아니고 우유급식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로 지원해 줍니까? 어디로 지원해 줍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은 학교가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우유 못 먹는 애들을 같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부산우유를 먹이고 있으면 이 애도 같이 부산우유를 먹입니다.

학교에 우유 지정된데 지원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지?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국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주다가, 시비를 그런데 충당해야 됩니다. 국비 준다고 해서 그 어려운 가정 학생들을 시비를 줄이면 우유를 굶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안 맞죠. 다른 걸 줄이세요.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늘어 있어요. 줄이고 정말 결손가정 학생들이나 불우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유값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추경을 하더라도 반드시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반영시켜 주시고 더 늘려주세요.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큰 문제를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897페이지 898페이지 살처분 매몰해서 6600만 원, 브루셀라 전염병 예방 3420만 원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브루셀라가 걸렸을 때 올해 몇 두라 했어요? 2006년도에? 소가 몇 두요?

올해 살처분 두수는 619두입니다.

타 지역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타 지역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것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들으세요. 브루셀라 걸리면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매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몰은 현재 자기 농장에다 합니다.

불법 아닙니까?

예.

불법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몰한다면 악취와 전염병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합니까?

매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매몰 또는 소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몰할 때 혹시 누출을 우려해서 비닐을 밑에 깔고 그리고 매몰한 다음에 악취방지제와 톱밥 같은 걸 넣어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법이 아니라면 원칙이라면 그것도 맞겠는데 지금 장기로 봤을 때 자기 농장에서 브루셀라 소를 죽은 걸 묻으면 한 1년, 2년 이상 썩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전염이나 악취나 엄청나게 방역에 문제가 있을 건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염의 문제는 없습니다. 브루셀라균은 살아있는 동물이 직접 접촉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악취문제 대량으로 매몰했을 경우에 악취가 보름정도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문제 때문에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재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보다 해마다 소들이 죽고 나면 이걸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매몰 장소를, 사업비를 여기에 올려야 됩니다. 자꾸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매몰장 구입 사업비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매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인제대학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제일 후보 적지로 우리 모 지역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김해시 어느 지역에 매몰장을 건립해도 엄청난 반대민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밀양에서 현재 랜드링 사업이라 해서 가축의 사체를 돼지나 소의 사체에서 기름을 짜고 육분을 만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랜드링 사업장을 밀양에서 건립을 하고 올 연말정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연결해서 우리 농가들이 파묻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단계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부딪칠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매몰장을 건립하는 방안과 그 랜드링 처리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묻지 않고 랜드링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겠지만 브루셀라 전염병이 와 있는데 누가 그것 하겠어요. 그건 좀 안 맞을 것 같고 나중에 나오면 위원들이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걸 안 되더라도 예산을 넣어서 공동매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산 깊은 속에 가든지, 인가 없는데 가든지 해서 민원이 반대한다고 축산피해를 다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동으로 매몰장소를 빨리 조속히 설치하도록 지금보다도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공동으로 매몰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사업예산에 없는 것이 생긴 것은 신설로 보면 됩니까?

신규사업이고 또 도 단위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설사업이 농축산과에 많습니까? 제가 적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신설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무래도 올해 농민들 농민단체 건의된 사항

언제는 건의가 안 되었습니까? 예년에는 건의가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의 건의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지금 수십 개가 신설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에 시범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온 게 있고

많이 없다고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898쪽에 보면 2개가 있고 899쪽에 하나 있고 쭉 굉장히 많습니다. 901, 900 축산물 브랜드 특히 축산물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축산물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까? 로비를 했습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수축산물 산업 견학하는 것하고

소장님 특별히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된데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는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 대폭 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약품 구입비 같은 것 89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제로 되어 있는데

많이 안 늘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소독약품 구입이 없었느냐 하면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년도 제로로 해놨습니까?

이게 편성체계가 바뀌면서 전에는 한꺼번에 뭉쳐서 소독약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게 구제역으로 쪼개지고

876페이지 벼 육묘장 해가지고 3개가 있지요? 자체사업까지 이것도 예년에 있었던 겁니까? 876쪽 3개가 벼 육묘장 건립 예년에 있었던 거예요. 신규 맞죠?

벼 육묘장 개보수 시설지원 말입니까?

아니, 3개가 다 전년도 예산 없다가 벼 육묘장 건립사업 4억, 지원사업 1억 예산은 그렇고 벼 육묘장 개보수 시설지원 이 관계가 있었습니까?

벼 육묘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나 육묘장 건립지원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년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격년간이라든지

어떤 해에는 있는 해가 있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다음에 879쪽에 고성능 동력분무기 지원사업 이것 예년에 있었던 겁니까?

예. 고성능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신규 맞죠?

예.

신규가 맞는데 882쪽에 대동 신정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이것도 신규일 테고 농기계 임대사업 신규죠? 다 신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도 있고

886쪽에 친환경 축산지원사업 하는 것도 신규죠? 여기서부터 축산쪽 같은데 신규죠? 괜히 일부러 다 부르는 것 같은데 898쪽에 보면 구제역에 관계되는 것 다음에 주요 법정전염병 관계되는 이것도 신규 아닙니까?

이건 이쪽이 기존입니다. 기존인데 예산 편성상 신규처럼 보이도록 되었습니다. 이게 브루셀라 대책이나 방역비는 계속

전년도에 있었다 하면 왜 제로로 해놨느냐는 뜻이죠.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볼 때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901쪽에 보면 또 축산물 브랜드 사업 있죠. 901쪽에 이것도 신규 맞죠? 축산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다음에 902쪽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귀표 장착 전산입력 이것도 맞는 거죠? 신규죠?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도 전년도에 예산 들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만 신규입니다.

905쪽에 한우거세사업 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905쪽 상단에

예. 한우거세사업도 예년에 해오던 것입니다.

해오던 건데 사업을 제로로 해놨지, 906쪽에 보면 한우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어쨌든 신규가 대다수죠?

신규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로 하는 것 중에서도 도에서 신규로 만든 사업이 있고 젖소 말발굽 개량사업이라든지 도에서 만든 사업이 있고 우리 시가 필요에 따라서 아까 지적하신 육묘장 사업 그런 것은 우리시가 만든 사업도 있고 이렇게 지역 농가의 수에 따라서 또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소장님 갑자기 예산이 늘다 보니까 농축산과에도 예산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을 주니까 그냥 갈라붙였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상당히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돈 요구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어쨌든 퍼센트는 올랐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보다는 올랐겠죠.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돈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안배에 의해서 일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신규사업이 갑자기 수 십 개가 더 생기니까 이렇게 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장비지원 해가지고 자체에 있죠? 민간자본이전 하는데 거기에 왜 1억 2600이 감액됐습니까? 다른 신규는 많이 하면서 903쪽에 보면 가운데 있죠?

제가 보니까 예산을 새로 편성하면서 이게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장비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제로가 돼야 되는데 1억 3600이라 하는 것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감액은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전년도 예산에 1억 3600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런 숫자를 넣어 놓고 1000만 원 하고 대입을 시키니까 1억 2600만 원이 감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것은 신규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제로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예산서에다가

아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서 편성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찾아내야지 부서에서,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질문을 안 했다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번 신규사업 중에서 젖소 말굽장애 예방사업이라 하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9쪽 가운데 젖소 말굽장애 예방사업 해가지고 괄호 도비 해놓은 이것은 뭐죠? 도비 90만 원 때문에 도비 이렇게 괄호 해놨습니까?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만 해주세요.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소가 들어가면 소 세족기에 통이 있어서 소가 발을

소독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것 하나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300만 원입니다. 전체 도비가 90만 원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150만 원, 자담이 60만 원

3× 8=24하면 80군데, 80군데 지금 그걸 사용할거라 이 말이죠?

아닙니다. 1개소만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군데만 해가지고 내년에 해보고

아니, 그러면 소 한 마리에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 농장에 하는 겁니다. 한 농장에

그러니까 농장에 80농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240만 원

1개소에

지정을 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신규사업 이런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범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고 신규가 한번으로 끝나 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중간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예산서에 오류가 되는 것은 그 자체 부서에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없는 돈이 1억 3600이라 하는 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우리 농축산에 질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 주이소.

이것은 송아지가 생산을 할 적에 가격이 하락이 됐을 적에 거기다가 두당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당 30만 원씩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이렇게 되면 다른 축산농가가 1년에 송아지 몇 두 정도가, 새끼 놓는 거를 뭐라 하지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이소.

이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폭락하는데 대비해서 생산농가가 송아지 사육농가가 1만 원, 우리시가 1만 원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적립된 돈에서 155만 원 이하로 송아지 값이 내려 갈 경우에 155만 원부터 내려가는 금액만큼 그러니까 145만 원이 되면 10만 원을 보전해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만큼 최대 30만 원까지 보전을 해주는

그러면 그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농가가 그러면 160만 원 같으면 농가가 5만 원 플러스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송아지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155만 원 밑으로 갔을 때

갔을 때만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그 농가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 적립금도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적립만 합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155만 원 이하였을 때에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예. 지원을 하는데 그때 대비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다. 1만 원씩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까?

신규가 아닙니다.

이게 왜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 3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이 편성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상 일부 오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 위원이 하시는 바람에 내가 안했는데 이런 것은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렁이 사육 생력화시범 이게 4620만 원인데 이것도 내나 신규사업입니까?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에서 지렁이 사육을 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농가 정도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먹이살포기를 시료기, 지렁이 사육농가가 아주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먹이살포기 하는 데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김해도 지렁이 사육농가가 100가구 정도 됩니까?

예. 1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렁이를 어느 용도로 사용합니까?

이것은 화장품 원료하고 낚시미끼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네요?

예.

진짜 신규사업도 많고 그리고 우수혈통 모돈 교체사업 있죠? 이것하고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이소.

몇 페이지 입니까?

907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혈통 우수 모돈 교체사업은 전체 지금 한 3,000두로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한 90%가 되고 시비가 한 30% 됩니다.

그러면 3,000두에 한해서 내나 교체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이것도 내나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후보 모돈을 한 마리 구입하는데 한 40만 원합니다. 공인된 종돈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 40만 원 하는데 이 돈 중에서 10만 원을 우리시가 보전해서 우수한 종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설명해주시면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죠?

예.

우리 소장님처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듣기 수월한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업무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926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부채경감 이차보전 해놓은 것 1억이 증감됐다 아닙니까? 증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이소. 농어촌발전기금 해서 특별운영기금에 보면

그것은 작년도에 일반회계에 10억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회계 10억이 넘어왔는데 증감액이 그러면 이자가 1억이 된다는 겁니까? 증액됐다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대출이자율이 1% 내렸습니다. 대출이자율을 1% 내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2차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자가 1% 내리는데 어째

그러니까 대출이자 7%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부담을 1%로 하면 6%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2%에서 1%로 내리면 우리가 5% 보전하던 것이 6% 보전하는 게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 이차보전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차보전 해주는 자료 있죠?

예.

작년에 꺼 자료 한부 좀 부탁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자료 요청한 것 잘 좀 챙겨주시고요. 랜더링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선두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환경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밀양인가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경쟁력시대에 이겨낼 수 있으면 남다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빨리 좋은 사업 같으면 도입을 해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2008년도 농업경영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 930, 931, 93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93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출예산 사항과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3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 중 농산물유통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농산물 유통자료 입력원 인건비 1명 1407만 5000원, 다음 934페이지, 농산물유통 업무추진비 300만 원, 우수농산물 홍보 및 시장품 물품구입비 100만 원, 다음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비로 농산물 유통추진급식비 150만 원, 그 위에 급량비 1억 3150만 원 숫자는 잘못 유인된 자료입니다.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이 사업비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및 인터넷 전자 쇼핑물 구축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공동브랜드개발 1조에 5000만 원, 쇼핑물 구축 1건에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농산물 직판장 개설 3회에 600만 원, 다음 93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0농가에 1500만 원, 농산물 물류수송비 지원 5만 박스에 1억 원, 신선농산물 저온 예냉고 설치 30개소 9000만 원, 지역밀착형 공동선별라인 설치 1개소에 2815만 5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로써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민간자본 보조 통합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8679만 2000원, 다음 936페이지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사업비 2285만 8000원,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수출농산물 안내책자 제작비 500부에 500만 원,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 감사패제작 15개에 300만 원, 농산물 수출추진 급식비 135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 추진여비 210만 원, 농산물 수출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수출바이어 상담 및 홍보용 우수생산물 샘플구입비 200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수출 및 우수농가 해외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비 지원 5600만 원, 세계식품박람회 참가 2100만 원, 농산물 수출 외국바이어 초청에 1920만 원, 농산물수출 전문가육성 교육 참석보상비 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써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3회에 3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13억 원, 수출단감생산 방제비 지원 3000만 원,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3억 원, 수출농단 수경재배 시설지원 사업비 1억 28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재해대장 및 조사야장 제작비 200만 원, 농산물축제 추진급식비 140만 원, PDA사용료 12개월에 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지도 여비 210만 원, 93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 695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수용비로써 농산물 안전성 조사비 600만 원, 다음 940페이지 소형분화단지 조성 1개소에 1억 8750만 원, 원예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재료비로써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시료구입비 6000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3억 2000만 원,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에 2억 7000만 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에 7260만 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3억 1400만 원, 딸기 우량모 전용 온실 기자재 지원사업에 2500만 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비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지원 사업으로써 9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1억 1447만 1000원,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진영단감제 행사비에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써 FTA 관련 과수분야 전문가 협의체 참석수당 90만 원, FTA관련 과수분야 전문가 협의체 추진여비 75만 원, 다음 944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FTA관련 과수분야 전문가 협의체 농가지도 실비보상비 135만 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1억 2843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초생재배 들묵새 종자대 지원에 3247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100만 원, 농업인육성 추진 급식비 75만 원, 농업인육성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 전문농업인육성 도·중앙 교육 참석보상금 1250만 원, 다음 947페이지 전문 작목별 선진지 벤치마킹 200만 원, 4-H회 도·중앙 경진대회 및 훈련참석 보상금 300만 원, 산업기능요원 월례회 참석 급식비 60만 원, 원격화상 교육 참석자 급식비 50만 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다음 948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양성사업으로써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비 150만 6000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310만 원, 다음 949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사업으로써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제작비 20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초청 강사수당 200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급식비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0페이지 현장 컨설팅여비 2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여비 71만 4000원, 농산물 소득조사 보상금 168만 원, 다음 951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건비 1260만 원, 농업 인턴제 지원 1명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5300만 원,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농업전문도서 보급비 500만 원, 농업인 신문보급 1020만 원, 다음 954페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5845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농업인 신기술습득 해외연수비 291만 6000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구축 3개소에 450만 원, 다음 955페이지 창업농 후견인제 2명에 1000만 원, 다음 956페이지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 820만 원, 다음 도 단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요원 교육여비 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630만 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비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다음 958페이지 농업교육 훈련사업으로써 농업인 교육 홍보 현수막 220만 원, 농업인 교육홍보 엽서구입 190만 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수당 180만 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1320만 원, 교재 원고료 180만 원, 외래강사수당 500만 원, 전문 품목별 농업인 교육 교재제작비 300만 원, 외래강사수당 200만 원, 농업정보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420만 원, 영농화상시스템 장비 유지비 120만 원, 농업인 교육용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36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 참가보상비 6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써 960페이지 4-H회 야영교육 및 현장학습 참가자 수송차량 임차 450만 원, 농촌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자 수송 차량 200만 원, 4-H회 야영교육 보험료 45만 원, 학습단체 친환경 농자재 보급 500만 원, 4-H회 순회 과제 학습 재료비 64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해외연수 2800만 원, 4-H회 야영 교육 및 현장참석 학습보상금 1200만 원, 영농 4-H회 선진지 견학 보상금 200만 원, 다음 961페이지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300만 원, 농촌지도자 읍면회 연찬참석자 급식비 360만 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보상금 400만 원, 다음 산학협동학교 과제지원비 1000만 원, 농업 CEO육성 후계농업 경영인 신기술시범 사업비 20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1개소 600만 원 다음 962페이지입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비 지원 10개교에 1200만 원, 영농 4-H회 우수회원 지원 3호에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63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1억 원, 96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에 1억 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6개소에 3000만 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에 2억 원, 다음 965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시범 사업 1개소에 1000만 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 1개소에 5000만 원, 다음 966페이지 농촌노인 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500만 원, 농·작업 이동 화장실 설치 5개소에 2000만 원, 다음 농촌 건강장수마을 자문위원 수당 9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노인교실 강사수당 112만 원, 노인생활 지도마을 노인교실 강사수당에 56만 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마을민 교육 강사수당에 7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교육 강사수당에 28만 원, 생활개선담당 업무추진 급식비 200만 원, 생활개선담당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노인교실 실습 재료비 240만 원, 노인생활지도마을 노인교실 실습 재료비 120만 원, 다음 진영 본산리 종합복지관 비품구입비 6000만 원, 다음 968페이지 생림면 독산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과학관 신축 시설비 6억 원, 다음 969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대금 지원에 250부가 되겠습니다. 625만 원, 생활문화관 운영 자재구입비 300만 원, 여성전통 생활문화전수 정기 강좌 강사수당에 1400만 원, 다음 970페이지 여성지도자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에 600만 원, 여성강좌 과제작품 전시회 재료 300만 원, 전통문화 전수회 정기과제 연찬재료비 360만 원, 여성지도자 기술교육 실습재료 360만 원, 읍면동 여성지도자 과제연찬 및 순회교육 재료에 400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400만 원, 장군차 시음장 기구구입 100만 원, 장군차 시음장 차 구입 240만 원, 생활문화전수회 해외연수 컨설팅 2000만 원, 도농생활 문화 교류 참가보상 150만 원, 장군차 시음장 운영 봉사자 실비보상 210만 원, 전통문화전수회 세미나 참석보상 360만 원, 여성지도자 도·중앙단위 교육 450만 원, 생활개선회 도·중앙단위 교육에 300만 원, 여성농업인 도·중앙단위 교육에 500만 원, 생활개선 과제발표회 지원에 600만 원, 소비자 농업교육 1회에 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2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써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97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 2억 2200만 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출산여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사무용품비 650만 원, 기타수용비 35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02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36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업무수행 복사기 구입 1대에 361만 5000원 총 75억 9719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8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생재배 종자지원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945페이지입니다.

과수원에 풀을 키워서 과수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에 들묵새라는 풀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토양수분증발 방지와 과원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 40㎏ 정도 소요되는데 ㏊당 한 9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 시범사업으로써 10농가를 선정했는데 사업의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50농가에 54㏊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묵새 종자 풀씨 종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씨를 뿌려서 풀을 못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딴 풀은 못나게

효과가 확실합디까?

예. 좋습디다.

그리고 생활과학관 신축설비 좀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968페이지

생활과학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 보건소를 이용해가지고 구 보건소 1층 100평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시설이 노후화 되었는데 1년에 한 7,500명 정도의 여성농업인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협소하고 안에 시설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여성농업인들 교육관하고 실습실 하고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를 6억 정도 확보하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새로이 부지를 구입해서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협조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여유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로 이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관이 여성농민이 1,000명씩

7,500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오십명

그렇게 많이 옵니까?

하루에 꾸준하게 일주일 내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프로그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직 지을 데는 모르네요?

여유시설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여성농민뿐 아니고 시내에 농업의 여성 한정할 게 아닌 것 같고 전체 여성들, 그런데 이 부분을 농업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적은 돈 아니고 6억인데, 일단 자료하고 재고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인지 짚어봅니다. 시비 6억 같으면 큰 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균특사업비 3억 원 하고 시비 3억 원 그래서

보건소 활용하면 되지

저기는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도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안에 음식 실습재료도 있거든요. 상당히 저희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보건소에 출입하시는 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보면 알겠지만 여성농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6억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신축한다는데 부지도 잡아놓은 게 없고 시 시설이 없으면 안할 거네요?

최대한 저희들이 우리시에 여유시설이 있는지

여유시설이 시내나 이런 데 있으면 실제로 여성농민들이 다녀가기 힘들어요. 바쁜데 어떻게 다녀갈 거예요. 오히려 여성생활과학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다소 이해가 될 소지가 있는데 여성농어민을 위한 생활과학관 신축 설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진영 본산종합복지회관 시설이 무슨 시설비가 6000만 원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나열 한번 해보세요. 967페이지 지난 해 5억 예산을 가지고 회관을 설립하고 그 5억 안에도 보니까 시설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시간 자꾸 가니까 이것도 이해를

농촌여성생활관하고 진영 본산리 종합복지관은 서면으로

지금 경영과에서는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6억 6000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농어민 학습단체지원 있죠?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연합회, 4H연합회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959페이지 학습단체지원 있죠. 전체 예산을 보면 학습단체지원이 1억 3000정도 되는데 도비 조금하고 10억 정도가 시비다 말입니다. 이 시비가 전부 농어민 학습단체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우리 농업쪽에 단체들이 많다 말입니다. 많이 있는데 시비가 1억여 원이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인 학생단체라면 정부에서 농업을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시비가 많다 말입니다. 정부보조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뭐 도비 조금 있네요. 이 시비를 자체 예산을 가지고 3개 단체에 지원된다는 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또 내용을 보면 지원되는 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선진지 견학 간다. 대회 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10만 원씩 해가지고 30명이 갔는데 30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 농촌지도자연합회 그거네요.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한 사람에 10만 원씩 잡고 30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한 사람 10만 원 하는 데 며칠 갔다 옵니까?

1박2일 정도 됩니다. 수원농촌진흥청에 갔다 오는 겁니다. 차타고 하룻밤 누워 자고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좀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 같아요. 아껴 쓰십시오. 한 가지만 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있죠?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6명의 3000만 원 예산으로써 6명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원해줄라 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6사람, 올해 세 사람 내년에는 두 사람 정도 잡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처음 좋게 시작했는데요. 여성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월남에서 태국쪽에서 여성을 사오는 거거든요. 엄격히 보면 이것도 성매매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여성단체쪽에서는 인권차원에서 폐지하라는 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다문화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여성인권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시각이 있다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가니까 무조건 사와서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건

농촌 총각이나 노총각은 35살 이상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35살 먹은 노총각들이 농촌에서 결혼하기 힘듭니다. 오죽 답답하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여성들과 결혼할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많이 있는데

배 위원님 지금 김해시 관내에 외국여성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6월말 정도해서 여성아동과 통계 잡아보면 약 630명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아니, 이 사업 말고요. 여성아동과에서 통계한 우리 김해시내에 살고 있는 외국여성들이 630명 됩니다.

어떻게 되거나 간에 우리가 문화수준이 떨어지는 소득이 낮은 나라에 가서 여성을 돈을 주고 사온다 아닙니까? 그죠.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하여튼 선정에 매우 유의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브랜드 개발을 하고 쇼핑몰 구축에 1억 3000만 원 그렇죠. 934쪽 설명을 바랍니다.

아까 농축산과에 예산 제안설명을 올릴 적에 브랜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2001년도에 김해시 농산물 공동브랜드황금들녘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놓았는데 쌀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이미지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2007년도에 실적은 하나 밖에 없습니까?

농축산물 지금 현재 황금들녘이라는 게

2008년도 예산에 왔는데 이 브랜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몇 개 정도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개발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김해를 상징하는 통합브랜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이다?

예. 브랜드 개발하는데 디자인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 하나 개발하는데 용역 주는데 5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는 업체는 있습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한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도 안하시고 예산부터 해놓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때 연말 정도 되면 자료를 수집해서 전국에 브랜드개발을 전문적으로 농산물 브랜드 개발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그런 걸 대충 데이터가 있어야 지, 그러면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왜 무작위로 해놨습니까? 수치를 보고 해야지

예.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했다는데 자료 없다면서요? 과장님 답변은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러면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는 용역업체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농산물 뿐만 아니고 딴 브랜드도 다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디자인하는

이 브랜드라는 게 결국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분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사전조사가 좀 미흡하거만, 쇼핑몰 구축이라는 건 뭡니까? 8000만 원 1건인데

인터넷 전자쇼핑몰인데 지금 현재 김해시내 농가들이 갖고 있는 개인농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럼 현재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경북하고 의령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 쇼핑몰을 구축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백화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예산이 상당히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민간이전 사업도 있고 좀 세심하게 물어봅니다. 농산물직판장 개설은 뭡니까?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소비자들하고 엮어주는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특히 농협 연합사업장에서 소비자와 바로 거래하는 직판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판행사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산물 직판장 한번 차리는데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예. 부스도 만들고 비싼 농산물들을 사가지고 소비자들에게는 제 값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게 쇼핑몰 구축도 나오는데 그 밑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 해서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해서 300만 원씩 해서 10농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뭡니까?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농가단위 홈페이지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0농가, 2006년도에 10농가, 2007년도에 10농가 내년도에 10농가 해줄라 하는 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인터넷 전자홈페이지 만드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150만 원

10농가씩만 한다라는 건 뭡니까? 각 품목별로 10농가씩 한다 그 말이에요?

예. 품목을 10농가 안에는 단감하는 농가도 있고 채소하는 농가도 있고 화훼하는 농가도 있고 저희들이 컴퓨터 그러니까 실력이 좀

선정된 농가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하고요. 김해시 농산물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수송비 지원이라든지 공동선별라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원해주면 향후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수송비라든지 지역밀착형 공동 선별라인은 김해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민원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전하동에는 김해농협 창고에서 완숙 토마토 위주로 해가지고 공동선별을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지역밀착형 공동선별라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산서부동에 농가들이 많은 데 거기는 혜택 주는 게 좀 있어요?

칠산서부동은 지금 현재 참외농사에서 화훼농사, 채소농사로 많이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껏 칠산에는 참외 고장인데 참외 공동선별장 하나 해달라 해도 잘 안 해주고 그러더니 여지껏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변화 되어서 방울토마토도 하고 채소도 하고 화훼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시설참외작목회가 아니고 시설원예작목회로 바뀌었습니다.

농업예산이 늘어나고 많이 오니까 김해시 관내에서 칠산서부동이 농업으로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대동은 화훼라는 하나 타이틀을 두고 예산이 엄청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고 있는데 우리 칠산서부동에도 시설물들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디라 했습니까?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흥동입니다.

흥동이 아니고 칠산서부동요.

칠산서부동 안에 흥동 있다 아닙니까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사업에 보면 수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출액은 전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왜 농가의 수출지원액은 2007년도에는 16억, 2008년도에는 19억 이렇게 자꾸 늘려 잡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비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서 많이 지원해준다? 그렇습니까?

다음 생산에 따른 방제비도 많이 올랐고 특히 기름값, 인건비, 선별비 모든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보면 2009년도에는 20억, 2010년도에 20억, 매년 지원액이 늘어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출액은 비슷하게 가고 이 부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제일 골머리 앓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소득수출 작목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진영단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감농가가 상당히 어렵죠?

예.

올해 단감가격이 많이 폭락도 하고 그런데 지금 창원시 같은 예는 외국으로 판촉개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단감 때문에 판촉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엊그제 12월 1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동남아에 가서 저장단감을 중심으로 해서 판촉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단감이 중요한 농가들의 소득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저희들 수출로써 메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감수출을 8억 정도 했고 내년도 2월 달까지 저장단감을 4억 정도 계속 수출할 생각으로 있고 판촉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단감이 사양되는 과수 목으로는 안 흘러가겠습니까?

단감의 특성상 사양품목이라고 생각되며 새로운 신규 과수작목이 대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단감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전처럼 많이 안 먹는다. 첫째로는 그렇게 봐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칼을 들고 깎는 걸 선호를 안 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갈수록 그걸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참외가 잘 안되는 게 칼을 들고 반드시 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사양되는 농업 품목 중의 하나로 남는다 말이에요. 단감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대체로 나오는 게 지금 뭐냐 곶감 같은 예는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봐서는 뜰 수 있는 품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앞으로 이용하는 건 그냥 우리 몸으로 손과 입으로 그냥 먹고 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간다. 향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반드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좋은 건의,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3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2억이 삭감되어서 2개소 밖에 안 됩니까? 어느 마을 어느 마을입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소는 3년차 사업으로 접어들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을 계속 육성하고 지원해서 진짜 농촌건강 장수마을로서 육성해 나가는데 이 사업대상 지역이 대동면 신정마을하고 진례 고모마을입니다.

금액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3년인데 올해 사업으로써 3년차가 끝나는 마을이 생림면 송촌마을입니다. 올해는 3개소인데 생림면 송촌마을이 3년차로서 끝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 밖에 안 됩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다음 점차적으로 마을 확대해 갈 사업 아닙니까? 계속 권장사업으로 이어나갈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 사업인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아마 줄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줍니까?

여기서 농촌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로회복실도 설치해주고 체력단련실도 해주고 또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도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산업, 예를 들어서 진례 고모마을 같은 데는 참기름 가공산업, 가죽자반 만들기 사업, 대동면 신정마을 같은 데는 폐신문지 수거사업 이런 정도로 해서 건강한 장수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마을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곳에 가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될 사업인데 줄어든 이유가 모르겠네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든지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사업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성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건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아쉽다 그지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이 사업한 지가 제법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은 이 사업으로써 대체해서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건 마을을,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서 실사를 가서 진짜 이 사업들이 필요한 마을인지 또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면단위가 주로 많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여성 일감찾기 창업지원 5000만 원 1개소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2500만 원씩이다 그죠? 김해에서 여성이 농촌 일을 많이 합니까? 농업인 인구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농업인 인구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한 50% 정도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일하면 남편이 보통 창업을 하지 여자들은 창업을 잘 안하잖아요.

실제 보면 일하는 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부부간에 일 하더라도 보통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창업하고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주부는 남편 따라 가지만

실제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60~70%가 여성농업인들이 하는 것으로

일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여성 일감 찾기 창업지원 해가지고 부부들이 할 경우에는 남편 따라 가지만 여성들이 창업을 잘 안하니까 어떤 사업이 주로 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창업하고 일감 갖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상동면에 산딸기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진례면에 생산되는 가죽자반을 만든다든지 또는 고추를 생산하면 고추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일감 갖기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김해에서 중점적인 브랜드로 개발해서 핵심적으로 키워줄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은 조그마한 농촌에서 실제 필요한 것, 또 너무 기업적으로 해버리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공산업은 크게 하면 된장이나 고추장이라든지 또는 산딸기 가공 이런 것들을 기업적으로 너무 크게 해버리면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에 여성농업인 노동력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업삼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안에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한두 가지 빠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945페이지 과원폐업 지원사업 8농가 해가지고 1억 284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과수원 같으면 뭡니까?

거의 대부분 단감입니다. 90%가 단감입니다.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1,643호 됩니다.

해마다 줄지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량도 줍니까?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지원됩니까? 아니면 단감 한 나무당 지원액이 정해집니까?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한 나무당 얼마씩 지원됩니다.

얼마 지원합니까?

무슨 사업비냐 하면 FTA기금사업입니다. FTA기금 사업안에 단감은 포함 안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수가 시설포도하고

단감은 포함이 안 되고

단감은 과원정비사업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감이 폐업했을 때는 지원 안합니까?

단감이 폐업했을 때는 단감과수원 정비사업 해가지고 ㏊당 6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3,000평에 600만 원, 나무 숫자가 아니고

단감은 10평에 한 나무로 봤을 적에 3,000평 같으면 300주 이상 기준이 됩니다.

10평이 한 나무입니까?

예.

3,000평에 600만 원

한 나무에 2만 원 정도 턱없이 작습니다. 과원정비사업이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시설포도, 참다래, 복숭아 여기에서는 소득보장 및 영농까지 포함되는데 과수원 정비사업은 모자라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단감 가구 수하고 1년 지원금액하고 단감 수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연 얼마나 수출하는 금액인지?

07년도만 하면 됩니까?

2007년도 주세요. 그리고 964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서 작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1개소 2억 원 해놓았거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올해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하고 후내년도에 2개년 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정해놓았습니다. 진영 본산리가 되겠습니다.

선정은 어떤 데 합니까?

선정은 일반 마을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마마을 같으면 어떤 종류로 합니까?

테마마을은 안에 주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농촌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2억 원 가지고 그 시설이 됩니까?

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연을 주 테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마다 사업비가 2억 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연간 필요한 재료

2억 원 가지고 무슨 테마마을이 됩니까?

그래서 주 테마가 저희들이 연을 할 거거든요. 본산리 밑에 보면 저습지가 많이 있는데 거의 벼농사 대신에 연을 심어서 연을 재료로 해서 연차도 만들고 또 소비자들이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체험도 하고 단감 따기도 하고

20억 원이면 모르겠는데 2억 원 가지고 무슨 테마마을이 되겠습니까?

균특비가 1억 원 내려왔기 때문에

균특 1억 원 내려왔다고 우리 시비 1억 원 보태어서, 필요성이 없으면 돌려주는 것이고 2억 원 가지고 무슨 테마마을 육성을 한다 말입니까?

예산은 작지만 저희들이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47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인 학자금은 저희들이 학교로 농업인 자녀들의 입학료라든지 수업료를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발할 적에는 읍면지역 및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동지역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지 확인 뒤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로 분기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읍면장으로부터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매번 연락이 옵니다. 이사를 갔다. 또 새로운 학생들이 전입을 왔다. 그리고 어저께 배정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실제 주소는 농촌지역에 해놓고 살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 편성을 1개 읍면에 다는 못하고 우선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조 편성해가지고 80명 정도, 읍면은 10명씩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사를 해서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 중에 동은 개발제한구역, 읍면에는 농지 원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사에 종사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차적인 파악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실사를 한번 더 거쳐서 학교에서 통지가 오고 서로 삼자가 맞을 때 학교로 온다. 그러면 학교에 주는 돈은 분기별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로 학자금에 대해서만 주네요?

예. 1/4분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금 플러스 수업료

입학금하고 수업료 주고 해당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만 됩니까?

예.

대학교는 안 되고?

대학교는 한국마사회에서 농과계통 학생들한테는 융자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주는 것으로 하고 작년도에 얼마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 630명에 6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6억 5000만 원 지원했는데 예산서에는 7억 5000만 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저희들이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조금 많이 했습니다.

여유있게 잡아놓았네요. 그래도 1억 원이나 많이 편성해놓았습니까? 7억 5000만 원이면 우리 농업경영과 예산이 75억 9000만 원 약 10%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심도있게 집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조금 조금 틀려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도 7억 5000만 원 했는데 올해 예산액도 7억 5000만 원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 이렇게 봐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담당부서에서 그냥 뭉텅그리는 형식으로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서 올려서 편성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똑같이 편성은 안 될 것인데 물어보는 주 포인트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와서 작년도와 올해하고 장학금 지불하는 것이 똑같이 올라 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실과 담당자들 한번 챙겨보세요. 그냥 작년 식으로 해서 올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못하도록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4페이지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품목은 몇 개 품종으로 합니까?

우리가 브랜드 개발한다는 것은 김해시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물도 브랜드가 있고, 단감도 브랜드가 있고, 딸기도 브랜드가 있지만 저희 김해시 최상위 개념의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상위브랜드 품목이 뭡니까?

품목은 단감, 축산물,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입니다.

농산물 품종이 공동으로 개발된 브랜드가 있습니까?

품목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감브랜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은 내년도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브랜드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산, 화훼, 여러 가지 전체 묶어서 브랜드 한다. 그렇게 하려면 브랜드비가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인데 품목마다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동브랜드를 모두 공통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공동브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의 품질이 일정해야 됩니다. 한림에서 생산되는 딸기나 주촌에서 생산되는 딸기나 생림에서 생산되는 딸기나 1등급이라면 그 1등급 수준에 딱 맞아야 됩니다. 축산물도 맛보우에서 나오는 축산물 1등급이나 천하일품에서 나오는 축산물의 1등급 규격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은 아주 장시간을 요하는 기술적인 사항이고 우선에 저희가 쓰기 쉬운 것, 신선채소, 농산물 해서 점차 우리 김해시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김해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김해시 관내도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동브랜드를 할 경우에 기존 있는 브랜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농축산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령 같은 경우에 토요애, 남해 같은 경우에 보물섬 이것을 대표 브랜드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는 안성의 안성맞춤하는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공동브랜드를 만들면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존 브랜드를 다 치우고 우리시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우선 가야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보우라는 고유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는 그대로 쓰면서 위에 가야뜰 맛보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가야뜰이라는 표시가 된 것은 김해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브랜드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육성을 해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방침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살리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1개 단일품목을 가지고 채소면 채소를 가지고 김해시 관내 7개 읍면동을 공동상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축산물, 원예, 채소 이런 것을 공동브랜드로 개발한다면 첫째, 그에 대한 용역비가 1개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약 팔구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리고 품질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으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전 농산물을 공동으로 묶어서 브랜드를 한다면 과연 김해시에서 축산물, 농산물, 원예에서 도움을 같이 주겠는지 그것도 문제고 지금 문제는 브랜드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브랜드는 가져야 되지만 브랜드가 개발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브랜드는 지금 거의 간판용이지, 농산물검역소에서는 친환경 농산물보다도 청정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다시 정부의 안이 국회에 상정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브랜드 보다는 청정농산물, 청정한우라든지 무농약으로, 축산물 같은 경우 항생제를 안 놓고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브랜드 개발이 늦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브랜드가 1개 품목도 아니고 김해시에서 출하하는 모든 것을 브랜드로 한다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생림면, 상동면, 칠산 작물이 복숭아면 복숭아, 단감이면 단감, 출하하는 나무를 키우는데 있어서 퇴비를 일정하게 넣고 똑같이 되어야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해시에서

금방 말씀했다시피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설득하고 우리 김해시가 새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행정 지도를 펴나가겠고 5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국제법률특허사무소에 알아봤습니다. 디자인도 개발하고 등록을 하면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7월, 8월에 걸쳐서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를 상징하는 공동브랜드 닉네임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받아본 결과 121가지 정도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20개를 빼고 나서 101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나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2월에 디자인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면 저희들이 법률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제일하기 쉬운 농산물부터 차례대로 꾸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면 채소부터 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축산물이면 축산물 내고

실제 축산물이라든지 단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산되는 곳에서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품질을 동급화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제일 큰 과제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물론 1개 품목부터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한꺼번에 몇 가지 품목을 엎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김해시에서 천하일품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축협, 시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브랜드를 키우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FTA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단감과수원에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농가들이 많이 있고 FTA에 대응해서 이렇게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시설을 현대화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크게 나누면 안에 관정을 파고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작업로를 개설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작업 하나 하나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얼마정도 하면 좋겠느냐 미리 신청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국·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이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억 2000만 원이면 한해 몇 농가가 모노레일 시설 설치가 됩니까?

30농가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몇 년째 꾸준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FTA가 2004년도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4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1994년도부터 해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는 많습니까?

과수가 얼마 없습니다. 자기 과수원에 투자할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확보해 놓았는데 저희들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 단감이 하향길이고 단감묘목을 파내면 보상이 되지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단감이 있어야 될 자리는 파내고 있고 없어야 될 자리가 지금 베려고 하니까 인건비도 들고 하니까 그냥 폐원된 그런 농가도 많은데 선정을 잘 하셔서 앞으로 미래의 단감이 경쟁력이 높을 때 또 필요할 때 딸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잘 선정해서 모노레일을 하고 나면 몇 십 년 써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경영과는 사실 농민들을 지원하는 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과는 상당히 생각에 따라서는 농민들의 생각이나 우리 집행기관의 생각에 따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아래도 제가 지적을 했고 방금 김성규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농업인 자녀학자금 융자 7억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림부분 아까 실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림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일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림쪽으로 집중을 해보세요. 제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40페이지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약 10억 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2억 원이고 올해 약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사업 해가지고 약 10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FTA에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못 책정해 버리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단감 과수원에 보면 사실 없애는데도 지원이 나가니까 그런 것을 악 이용하는 농민들이 사실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보면 약 6억 원인데 50%해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기준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은 인원으로 현장까지 다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고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적은 인원에 뭔가 관습적으로 옛날에 해오던 식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들이 잘 살고 있지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악 이용하는 농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야 밝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갈 것 아닙니까? 할 말은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칠산참외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칠산참외 정보화마을

그 사업의 내용으로 참외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전산정보과에서 지원이 되지요?

예.

4, 5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데 농업경영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화마을로 잘 운영하기 때문에 칠산에는 정보화마을이 거의 대부분 회원들이 참외농가들이고 지역특산품이 참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도 예산을 협조해야지. 제가 볼 때 예산이 작아요.

예산보다는 전산정보과에 칠산참외축제 해서 좀더 많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보화마을로 보는 것 같으면 정보화마을로 해야 되는데 특산물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농업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정보화마을이라는 운영을 하는 특수한 과도 있고 또 칠산참외마을, 대동화훼마을, 진영의 단감정보화마을 이렇게 세 군데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특산물 중에서는 칠산참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영 단감, 대동 화훼, 한림 딸기, 칠산 참외 대표적인 작물 아닙니까? 상동의 산딸기 나왔는데 단감축제하는데 1억 원 이상 지원되는데

전산정보과와 같이 협력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되도록

협력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애를 낳으면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장군차는 우리 기술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참에 묻고 싶은 것은 장군차가 브랜드화 가치로서 아주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저희 시를 대표할만한 김해 특산물로써 김해장군차가 계속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업전략 작목으로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년짼데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라든지 이런 걸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장군차 이러면 김해상품이다 이렇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김해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상호를 만든다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것이 그 다품종 대량생산하는 것이 아직 유효하지는 않다. 이미 끝났다. 소품종, 소생산을 해서 질을 높이는 쪽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래보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하는 것은 대량생산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일차적으로 늦다 말입니다. 대량생산 쪽에 맞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질을 높이는 데서는 맞지 않다 이래보고, 두 번째 품종별로 브랜드로 가는 것이 질을 높이는데 안 맞겠느냐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맛있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가로 팔자 경쟁력을 높이자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칠산 참외가 나오는데 각 작목반 별로 브랜드를 붙이면 그것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살 깎아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칠산 같은 참외는 칠산 참외라는 그런 것을 가져야죠. 어떤 브랜드를 가지려면

작목반마다 고유의 맛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그것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같은 품종끼리의 경쟁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금치다 시금치 하나를 가지고 이 시금치, 저 시금치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쌀, 참외, 단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두 번째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다 돼야 되고 그 다음 질을 높이는 곳에 하나 하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상호 만드는데 지금 눈이 멀어져 있어요. 상호 한개 만들어가지고 그런 브랜드는 우리 인센티브를 받으면서까지 아니면 로얄티를 받으면서까지 남한테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브랜드 나중에 공동 가야뜰이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야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참외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정확하게 참외의 잣대가 없습니다. 정구지다 하면 정구지의 잣대가 정확하게 이 브랜드를 붙여줘야 되나 안 붙여줘야 되나 하는 이런 잣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이 다 충족됐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공동브랜드의 자체가 늦은데 개별적인 질 높이는데 먼저하고 2차에 해도 어차피 늦은 것 2차에 해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만 버리는 겁니다. 좋은 상호를 가지고 있어 봤자 상품의 질이 안 좋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동브랜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갖다가 김 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동브랜드를 개발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단감 같으면 단감 이렇게 단감 전문가들 또는 작목반장님들 모아 놔놓고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단감 1등급들은 1등급 주자, 2등급들은 2등급 주자 이래가지고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게 어느 게 먼저냐 하면 먼저 작목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노력하라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개별적으로 노력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 상품이 됐을 때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여기에 표를 붙여주고 쉽게 말하면 공동브랜드 아래에 개별브랜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공동브랜드 만들어 봤자 질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개별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쓸테니까요.

개별 상품의 질도 높이고 또한 브랜드도 공동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아주 종합적인 좋은 묘안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우리 특산물 질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먼저 9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 사업은 4억 3474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78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새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이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산 딸기 우량묘 생산이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직무육성 품종보급에 4800만 원, 온실관리자동화 시범사업에 3200만 원, 화훼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8000만 원, 과수생산비절감 기술보급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검정보조 인부임이 1300만 원, 과수과학 영농기술보급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비가 200만 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가 39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원예전문가 육성 해외연수비가 500만 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비가 54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수출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이 4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이 500만 원, 친환경유기농 자재투입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이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이 500만 원, 화훼수출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가 1400만 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이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이 4000만 원, 친환경수출 농산물 생산 자율 구동측창 개폐장치가 800만 원, 친환경 수출농산물 생산 배기열 회수장치가 1200만 원, 친환경 수출농산물 생산 초음파 그린음악이 800만 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비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자동제습 장치가 1600만 원,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사업이 1280만 원,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조성이 4000만 원,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이 15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작물 탄산가스 농법시범사업이 1920만 원, 경남자생식물 상품화사업이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 업무추진여비가 450만 원, 벼 저항성 잡초방제 시범사업이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이 3000만 원, 봄 감자 보급종 외 부족분 차액금 지원이 3000만 원, 친환경농업관리실 검정보조 인부임이 1846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장비유지비 및 수리비가 400만 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경감 종합기술 투입이 1000만 원, 시설채소 고온극복 시범사업이 500만 원, 시설하우스 제습장치 설치가 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이 8000만 원, 시설원예 재해자동 경보시스템 설치가 3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분제거 장치설치가 1800만 원, 채소 수확 후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비가 8000만 원, 딸기 연구회 활동회원 인센티브 사업비 1억 2000만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모델설치비가 4800만 원, 장미 수경재배연구회원 근활력 증진제 지원사업이 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포 산소용해장치 설치 시범사업이 2400만 원, 국내육성 장미 신품종 접삽묘 재배시범이 1800만 원, 국화 우량묘 생산 전용 육묘장 시범사업이 3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업 기술 보급 연구개발비가 2900만 2000원, 다음은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시범 사업이 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 친환경 생산 종합기술 보급에 2000만 원, 저장단감 신선도 유지제 투입비가 1100만 원, 생력화를 위한 과원 리모델링사업이 2400만 원, 수출단감 운반상자 지원이 22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차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딸기 친환경 품질 인증품 생산이 600만 원, 장군차 소비 확대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시범사업이 500만 원, 차 문화 행사 및 홍보마케팅이 6000만 원, 명차생산 및 차인 육성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차 묘목보급이 5000만 원, 장군차 정통성 확보사업에 4200만 원, 기존차밭 재정비 및 무농약 품질인증에 3000만 원, 산딸기 소형 예·냉고 설치지원이 1800만 원, 산딸기 비가림 시설 재배가 7200만 원, 산딸기 전정 파쇄목 퇴비화사업이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1억 755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8740만 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16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 6200만 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4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이 1200만 원,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이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4억 8536만 4000원,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이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 31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5670만 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5000만 원, 지력증진 농가지원사업이 4억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이 1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억 7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 거리 조성 및 실증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꽃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이 8594만 9000원, 양묘장 꽃 생산 및 식재재료가 1억 739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 거리 조성 및 실증 시범포 재료비가 2억 635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읍면동 꽃밭 및 꽃길 조성이 270만 원, 꽃밭 및 꽃길 조성에 5000만 원, 덩굴터널 조성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 인건비가 712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온실난방비가 5850만 원, 실증시범포 운영재료 구입비가 485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63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여비가 45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전 직원은 농업인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딸기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구성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딸기연구회라는 것은 우리 김해 관내에 딸기를 주 작목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로 4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1명입니까?

예.

그러면 딸기농가만 되면 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조건 농가만 되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딸기연구회에 가입해가지고 딸기의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돼 있고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1억 2000만 원 1개소에 지급된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잡아 놓은 겁니까?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딸기 회원들인데 연구회 활동을 하니까 그 분들한테 올해는 바로 자동 개폐하는 그런 시설을 줬거든요. 그런 시설을 일반농가들보다는 조금 앞선 회원들이니까 그 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회원이 41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1개소가 1억 2000만 원 지급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게 41명에 전부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걸 1개소에 해놓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회원에 가는 걸로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연구회라는 김해시 전체의 회원들, 우리가 하나의 회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1명을 해놓으면 되는데, 9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시설운영 에너지절감 시범이라고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5개소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한 2월경 돼가지고 읍면에다가 전부다 공문을 내서 거기에 필요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예산만 준비를 해놓는다 그겁니까?

예.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시범사업이 되느냐를 검사하고 난 뒤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절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나중 추경에라도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슨 예산만 8000만 원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가에 시범예산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한다하고 홍보를 하지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무 자료도 없는데 예산만 8000만 원 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자료조사도 안 해놨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농가가 선정이 안됐다고 했지요.

농가 선정이 안 되고 그러면 자료라도 있습니까?

시설에너지 절감자료는 저희들이 어떤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중커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전기온풍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 건지를 우리가 읍면에다가 홍보를 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이런 사업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걸 심사를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인데 사더라도 8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김해시내에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8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붙이겠어요?

위원님 경영과에서는 모든 사업추진을 하지만 기술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은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아 성공적으로 앞으로 가능하다면 경영과에서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하지만 기술지원과는 시범적으로 몇 농가만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투입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가 상당히 비싸다 아닙니까? 그죠? 비싸기 때문에 과연 김해시내에 모든 채소라든지 꽃 다 포함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농가들에 대해서 과연 이 8000만 원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8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100%를 다 지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농가에 만약 100%를 해준다면 니도 내도 전부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농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8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1개 정도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선정을 할 때에

예산이 통과하고 난 뒤에 예산 선정을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은 한 2~3월에 세워지거든요.

한부 좀 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장군차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군차가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장군차는 1999년도부터

1999년도부터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배를 많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를 많이 판다든지

장군차가 지금 현재 230㏊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한 ㏊가 아니고 신청 농가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무상으로 우리가 장군차 묘목을 공급했습니다.

공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습디까?

지금 현재 나무라는 게 한 9년째 정도 되는데

10년 되면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9년 정도 되는데 나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년 됐는데 수확이 안 되네요?

한 10농가 정도는 현재 장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군차를 생산해서 판매도 합니까?

예.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3,000통을 만들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장군차라는 맛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목적은 장군차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정립을 거의 한 단계입니다. 연구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람의 기호도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지만 장군차는 발효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연구된 상태입니다.

연구하면 뭐 합니까? 실적도 없는 걸, 이것 좀 많이 투자하셔야 몇 십억 브랜드 할라 하면 몇 십억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말든지 지금까지 올해 자료 요청할게요. 2006, 2007 장군차에 들어간 총 예산 사업비 좀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산딸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산딸기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상동에 산딸기 아닙니까?

재배는 오래전부터 했지만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

지원해준 것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까?

예.

올해 처음인데 산딸기는 1년에 지원을 얼마나 해주었는지 내년예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세밀히 물을 수 없고 자료 요청할게요. 왜 묻느냐 하면 장군차는 말로만 브랜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농가도 적자 또 차 재배도 적자, 만드는 사람도 적자, 다 적자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시에서 대단하게 지원해 줘가지고 확산시키든지 안 그러면 중단해야 돼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10년 되면 강산이 변하는데 뭘 말합니까? 이미 10년 정도 되면 역사가 10년인데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내 3대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이나 과장님께서는 할라 하면 이걸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김해하면 장군차 이런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아무리 봐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재배도 안 할 뿐더러 또 공장도 없고 또 시설 판매하는 데도 별로 없고 전국 브랜드가 돼야 되거든요. 김해하면 장군차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시 사업을 한번 검토 해보시든지 해가지고 홍보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딸기 같은 경우에 올해 2008년도 예산을 쭉 읽진 못하겠는데 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돼요. 1년 만에 그걸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산딸기는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을 올린 것 당초예산까지 해가지고 이거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8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그리고 장군차는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올해 예산도 포함되면 더 좋고 그걸 비교분석 한번 해보려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가 445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하면 연간 우리 읍면동에 지원이 다 됩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푸른들 가꾸기는 870㏊인데 이것은 국·도비 그러니까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게 그 뒤에 또 보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시에 것하고 이래 하면 다 됩니까?

합해가지고 87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영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811㏊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60㏊ 정도 더 확보를 할 거라고 보고 870㏊를 기준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농민에게 많이 권장을 해서 다문 원가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1010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 8536만 4000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를 감축하기 위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포대당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 우리가 현재 12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 아닙니까?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가

규산하고 석회하고 다르고

유기질 비료와 다릅니까?

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규산질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1200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농협으로 줍니까? 어디로 줍니까?

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면 농협에서 전부다 계약한데 저희들이 농협에 돈을 꽂아 줍니다. 농가에서 농협에 전부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농협에 돈을 꽂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가에 대한 평수대로 지원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유기질 비료가 얼마가 필요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배분을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100% 지원을 다 해줍니까?

현재까지는 거의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가지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한정 자기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 3000원데

1800원은 자부담

그건 농사짓는데 다 할라 하지 안 하겠습니까?

필요없는 비료를 신청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 농지를 사가지고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지원 혜택이 됩니까?

이건 우리 지역에 사람들입니다.

부산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림에 농사를 짓는데 농협에다 신청을 하면 이런 것도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요.

안 됩니까? 그러면 순수한 우리 김해시 농민들만 한다 믿어도 됩니까?

예. 주소지가 있는데 농협에 신청하는데 그렇게는 신청을 할 수가 없지요.

부산사람도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순수한 시민이 농사를 짓는데도 지원되는 지 안 그러면 부산사람도 농업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합원 가입을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되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1012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 이건 돈이 어디로 지원이 됩니까?

자원센터로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데 농가에서 폐비닐 수거를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돈을 줍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들이 80원 주고 청소과에서 40원 해가지고 120원을 ㎏당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비닐을 모으는 곳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에 자원 모으는 데가 자기들이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생림 같은데 보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폐비닐을 많이 모으고 가져가는데 혹시 이 돈이 그리로 지원됩니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로?

예.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로 지원이 되어야지 자원공사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단 모아놓은 사람한테 돈을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이 마을에 얼마를 했다 하면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다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수거장을 만들어놓고 농민이 솔선수범해서 갖다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도 자원적으로 모아서 분리를 해가지고 폐거는 폐거 쓸 건 쓸 것 해놓으면 가져가는 그 비용을 여기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연간 꾸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지원된 금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장군차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총괄, 장군차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인건비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예산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세월이 약 10년 정도 신경을 쓰고 많은 노력도 하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발전력이랄까 경쟁력이 아직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브랜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차를 하는 사람들은 김해장군차하면 브랜드는 정말로 김해장군차하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김해장군차하면서 거기에 세작, 중작 이런 걸 부수적인 이름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들이 사실은 10년 안에 성공을 한다는 건 하동이나 저쪽 같은 데는 몇 십년이 되어도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효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기점을 잡았으니까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발효쪽으로 중점적으로 할거구요. 현재까지는 실생묘를 했는데 올해 삽목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후내년 되면 장군차도 삽목으로 한 장군차 묘목이 보급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정통성 확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있으면 자리가 제대로 잡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성급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건 힘들고 또 김해지역에서는 아주 많은 생산을 차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건 타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쪽으로 품질을 고품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다음에 우리 김해는 장군차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차의 유례가 AD49년도에 했기 때문에 가장 장군차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 문화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지. 차 생산에서 돈을 번다는 건 우리가 보성이나 하동에 더군다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집단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부가 힘들 거고 저희들은 문화하고 같이 연결해 나가면 브랜드쪽으로 나가면 승부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십시오. 조금 시간만 걸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의회 동료위원님들께 이게 상업적인 그런 차원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이라고 전달을 잘 해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시험기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올해 일부 3,000통을 생산했는데 맛이 이거다 하는 게 처음부터 잘 나기가 힘드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번에 삽목도 하고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데 아직도 시험기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도 하고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네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무리인가 모르겠는데 이걸 궤도에 올리고 정상적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실까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대량 기술력을 투입 못한다든지 지리적인 여건이 이쪽 지역에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맞지 않아서 세월이 흘러야 된다든지 어떤, 담당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군차가 더군다나 차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먹어봐야 그걸 찾거든요. 그런데 아직 장군차가 많이 보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장군차라 하는 걸 맛을 아는 사람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1차적으로 저리에 공급을 해서 입맛을 거기에 맞추어 가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발효차 쪽으로 맛을 제대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맛을 찾아간다는 건 추상적인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는 장군차의 브랜드통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꾸며 가지고 장군차가 참 먹음직스럽다는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 하고 자꾸 벗어나는 데 하여튼 알겠고요.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셔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페이지부터 2027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227억 740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64억 7300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예산은 138억 9426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1억 550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반룡산 공원조성이 35억 280만 원으로 그중 토지매입비가 20억, 공사비가 15억입니다. 다음 1920페이지 장유바위공원 조성은 6억 2000만 원으로 그중 공사비는 6억 정도 됩니다. 장유대청공원 조성은 3200만 원으로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비입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미조성공원 기본계획 수립은 1억 5000만 원으로 진영 여래, 본산, 신용리 일원에 있는 여래공원에 대하여 기본구상 용역, 조성계획 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확충 및 관리예산은 29억 8031만 4000원으로 1031페이지입니다. 공원리모델링사업 3개소, 자연형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공원 내 운동휴게공간조성, 공원 비탈면 지피식물 식재, 공원놀이터 모래장 교체소독, 소방공원 화장실 신축, 공원등 신설 및 교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유지관리 인건비로 1032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10억 9659만 4000원으로 연지공원 음악분수 프로그래머 인부임 자료입력원, 공원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공원청소 인부임 1033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관리 인부임 4대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공원운영비가 5억 3428만 원으로 공공요금 제세가 2억 260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820만 원으로 1035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운동시설물 보수 및 정비, 공원 내 편의휴게시설 도색, 공원 전기시설 보수 및 정비 등입니다. 재료비가 1억 1470만 원입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공원위탁관리 예산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예산은 64억 6041만 7000원으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가 2억 6700만 원, 1038페이지입니다. 도심지 확충 운동장 등 녹화사업 1억 2000만 원, 입면녹화사업 2000만 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이 2억입니다. 철쭉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7420만 원, 도심지 옥상녹화사업 시설비가 2억 8500만 원, 농촌마을 정자설치가 9000만 원입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인건비가 6억 5316만 1000원으로 녹지관리조경기사 인부임이1891만 8000원, 시설녹지 관리인부임 2억 1355만 3000원, 1040페이지입니다. 소공원조성지 관리인부임, 대성동고분군 관리인부임,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5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104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억 4855만 원입니다. 녹지가로수 위탁관리가 5억입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조경시설지 관리 국고사업비가 5521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1만 2000원이고 보수정비사업 8본이 3520만 원입니다. 가로변 조경 시설지 관리 자체사업비가 11억 8046만 4000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6억 2393만 4000원으로 가로수 및 가로변 녹화지 일반관리원 인건비, 가로화단 조성지 관리인부임, 가야의 거리 관리인부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95만 원이며, 1047페이지 재료비가 8108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6200만 원으로 1048페이지입니다. 공사지장목 이식 봉황동~내외동 사거리간 가로화단 조성, 노거수 보호관리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화마을 방문객 쉼터조성이 7억 5000으로 1049페이지입니다. 시설설계비가 3500만 원, 공사비가 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촌 초등교 앞 소류지 수변공원조성 도비보조사업이 11억 9000만 원으로 조성비가 3억 9000만 원, 부지매입비가 8억입니다. 부원동 주민휴식공간 조성 도비보조사업이 5억 5800만 원으로 1050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비가 4억, 조성비가 1억 5000입니다. 다음은 김해 숲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묘장 관리비가 9873만 원으로 인건비가 6000만 원, 일반운영비가 728만 원이고 재료비가 3145만 원입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과 보호예산이 84억 637만 1000원으로 임도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4억 3987만 4000원으로 1053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 시설비가 4억 2087만 4000원입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시비부담액이 520만 7000원입니다. 조림 국고보조사업이 2억 1205만 7000원으로 1055페이지입니다. 그중 시설비가 2억 312만 4000원입니다. 1056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국고보조 사업비가 16억 3765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6280만 원, 10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64만 1000원, 10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 3239만 9000원이며, 1059페이지입니다. 그중 실시설계비가 6570만 원이고 시설비가 11억 8439만 9000원입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장비구입비가 143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 국고보조사업이 1350만 원으로 농·산촌, 저소득층 화목 보일러 설치 지원비입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국고보조사업이 10억으로 그중 시설비가 9억 6500만 원, 감리비가 2824만 5000원입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이 31억 892만 원이며, 그중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비가 4억 4549만 7000원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5명 사역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425만 6000원으로 산불진화 급식비하고 산불진화원 근무복 구입비이고 1065페이지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기계화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구입비 등입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2억 791만 원으로 그중 인화물질 제거사업 3㏊분이 735만 원, 1067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1㎞ 해서 3056만 원, 무선용 통신장비 무인감시카메라 신설 1억 6000입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 예산이 4억 5847만 5000원으로 그중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4억 5787만 5000원입니다. 산불관리 대책 자체예산은 11억 4013만 8000원으로 1069페이지입니다. 감시원 인건비가 9억 8459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억 514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6239만 5000원입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공원운영비가 4335만 원입니다. 1071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 300만 원, 산록변 풀베기 50㎞ 4000만 원입니다. 107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국비보조 예산이 9억 3041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2억 4545만 9000원, 10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955만 4000원, 107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4억 1084만 4000원으로 소나무 피해목 제거사업, 항공방제사업, 지상방제사업이 계상되었고 1075페이지입니다. 모두베기사업, 나무주사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자체사업비는 8685만 원으로 그중 훈증처리하는 시설비가 8000만 원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국고보조사업비는 7384만 1000원으로 107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239만 7000원이며, 시험연구비가 6084만 4000원입니다. 1079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 사업비가 19억 2786만 3000원으로 그중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비가 4억 300만 원이고 108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국고보조 인건비가 1억 5444만 8000원입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비가 1억 3041만 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543만 5000원이며, 10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98만 원, 시설비가 1억입니다. 시설비는 신어산 휴게편의시설 설치정비 5억, 신어산 등산로 보수정비 5000입니다. 양동산성 공원화 사업비가 6억으로 실시설계비가 3300만 원, 1083페이지입니다. 공사비가 5억 63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산림휴양공원 조성비가 6억 4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가 1억 1800만 원, 시설비가 6억 1200만 원,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가 4억 7345만 1000원이고 10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3억 8751만 7000원, 108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858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8페이지 봉하마을 방문객 쉼터조성에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봉하마을 전체 포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주차장 있는 데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 되어서 그것만 저희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연못을 조성하고 연못 안에 분수시설, 연꽃 수생식물 식재도 하고 조경시설은 정자를 하나 설치하고 데크, 꽃길, 산책로, 의자, 잔디밭, 주차장 이런 식으로 소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봉하마을에 보면 건설과나 도로과에 전부 숨겨놓아서 각 과마다 사업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데 보면 도로과에서도 6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면수가 50대인데 24대인가 목표로 해서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만들고 거기에 또 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하마을이 누구 특정인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과목을 숨겨서 비치해놓는 목적이 뭔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현재의 주차장 부지, 마을회관 있고 그 앞에를 만드는 것만 저희들이

제가 공원녹지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거의 사업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김해시가 무슨 돈이 많아서 특정한 곳에 자꾸 합니까? 이것은 심사숙고를 하세요. 그리고 1053페이지 임도사업 있지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임도는 저희들 신설은 금년도 1㎞이고 내년도 1㎞인데 단비 거리는 줄어져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갑니다.

임도를 우리 김해시는 산불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수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균특이 많이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임도도 없는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은 많이 권유하고 싶은 사업이니까 점차 단계적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도사업비를 확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임도 시설한 평가를 도에서 했는데 저희 시가 우수 시로 되어서 2009년도 임도예산 배정 때는 플러스알파를 주도록 받아 놓았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지만 2009년도 예산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김해에서는 임도사업이 계획해 놓은 거에서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도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도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임도 조성이 81㎞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산림면적에 ㏊당 3.3m, 도 평균하고는 같은데 전국 평균에는 미달하고 앞으로 임도는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데 재작년에 강원도 태풍 왔을 때 임도에 대해서 훼손된 것이 많다 이렇게 말이 나와서 임도신설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임도를 할 때는 단비에 1㎞를 꼭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에 맞추어 설계를 해서 지금 신설 0.66㎞ 되어 있는 것이 1㎞ 가야 되는데 그 지대가 어려운 지대다 싶어서 660m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는 1년 계약이죠?

헬기는 저희 시하고 양산하고 임차를 했는데 연중 154일을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일 겁니다.

작년보다 헬기임차료가 올랐지요?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하고 같이 공동임차하기 때문에, 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조금 많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임차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작년에는 4억 13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도에서 계약할 때 4억 1300만 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반룡산공원 조성사업 작년에 20억 원 받았지요?

예.

작년에 20억 원 받은 것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올해 35억 원을 받으면 반룡산공원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됩니까?

금년도 20억 원 중에서 시설비가 19억 7000만 원, 부대비 3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6억 9500만 원, 교통·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하고 지금 9억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9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토지를 매입하려고 감정을 하고 토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35억 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됩니까?

토공하고 구조물 10% 정도 들어가려고

총 사업비를 120억 원으로 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고,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2009년 1월입니다.

그 안에 확정적인 곳만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우선 선 발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120억 원이 어디 돈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예. 토지공사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이 현황하고 여러 가지는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 바위공원 2007년도 5억 원, 2008년 6억 2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을 받으면 어디까지 진척이 됩니까? 현재 실시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설계가 맞는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놓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공정하고 현재 남은 예산으로 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2차 공사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그 주위에 관계인들이나 그 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져봤습니까? 그 가져본 결과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니까 예산이 30억 원 정도 당초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 들겠다?

예.

장유 대청공원은 2007년 30억 원 받았고 이번에 실시설계 연구개발비라 해가지고 32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산정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수용해 보려고

조성은 다 마쳤습니까?

그것은 마쳤습니다.

그게 3억 원, 공사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든 것 아닙니까?

데크 로드가 연결되니까 그 돈이 많이 듭니다.

시에서 공사하는 게 공사한 내용이나 현 규모를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3억 원이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시 예산인데 이거 혈세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좀더 절감하고 좀더 깊이있게 연구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래 봐지고 미조성 공원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미조성 공원 기본계획은 진영에 여래공원을 하는데 여래공원이 458,000㎡ 진영읍 여래리하고 본산리, 신용리 일원에 걸쳐있고 공원부지면적이 30만㎡가 넘으면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한 곳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네요. 진영의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예.

총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4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영 여래공원에 40억 원 정도 들여서 빨리 하면 시민들에게 효과는 많이 있겠습니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영읍 인구가 엊그저께 3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임호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임호공원은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변경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과는 돈을 투입할 것이고 운동장 조성은

체육시설 조성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도 어떻든 간에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근린공원 내지는 자연공원은 위쪽으로 있고 밑으로 하는 사업들은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 포함되는 진입로 내지 여러 가지 기타 병행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사업비도 다문 얼마라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임호공원만 준다고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진영에 약 45억 원을 들여서 실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임호공원에 인접된 주민들만 10만이 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지껏 해오다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도시계획 용도변경 결정이 나야 한다는데 기 나 있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공원 수립되어 있는 것 중에 참고로 하셔서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고 이 부분 바뀐다라면 진입로 부분은 공원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하든지 10억 원을 하든지 예산수립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바뀌었다고 20억 원, 30억 원 달라면 예산부서에서 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명분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외동하고 기타 연접 동이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2008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이 부분적으로라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원 현대화 리모델링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원 조성한지 오래된 어린이공원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목화골, 신어1공원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합니다.

공원이 오래 되었는데 현대화로 바꾼다라는 것은

시설물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설물만 바꾼다?

다시 변경조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요새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설물로 교체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예.

1038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에 2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도에 요청을 해서 삼방동, 봉황동, 흥동에 있는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하고 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작은 면적이지만

공공용지 내지는 우리 시유지, 국공유지를 다 확보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3개소입니다.

1042페이지 민간이전인데 녹지, 가로수 위탁관리 해가지고 5억 원인데 이 녹지, 가로수 위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시설녹지와 완충녹지하고 가로수 중에서 일부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는 뜻입니다. 장유하고 북부지구, 한림, 진영지구 녹지대 273,000㎡이고 제초작업, 시비작업, 잔디깎기 작업, 태풍피해가 왔을 때 복구하는 것

녹지는 우리시에서 조성해 놓은 녹지입니까?

예. 조성해 놓은 녹지

완충녹지나 녹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 도로변에 붙은 그 녹지공간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가로수라면 어디에 있는 가로수를 이야기합니까?

장유지구, 북부지구

우리 시가지 조성된 가로수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하려면

가로수 담당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데 성수기에는 300명으로도

가로수 담당부서가 있는데 일원화 해야지 그 관리를 위탁주면 잘못하면 이원화가 될 수 있죠?

명칭은 위탁인데 실제는 그만큼 도급을 주는 겁니다.

도급하고 위탁관리는 틀리는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수긍이 잘 안 가는데 우리 시에 기 모든 시가지나 도로부분에 조성된 가로수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얼마든지 시의 담당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위탁관리 업체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공사를 주어야지요. 위탁관리를 하면 협약이나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이고 도급이라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녹지나 가로수

저희가 총괄적인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낙찰된 업체가 필요합니다.

어느 업체가?

내년도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면 그 업체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조경전문 건설업입니다.

조경전문 건설업들은 이윤을 앞세우는 사람이고 시에 담당부서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시의 담당부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공무로 하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로수 위탁관리를 주면 그 분들은 이익이 앞서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녹지나 가로수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깊이있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면서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성수기 때는 300명, 400명, 500명까지 사람을 쓰는데 우리 담당계가 있지만 그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인부도 구하기 힘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 위탁하는 회사는 사람 안 쓰고 뭐 합니까? 그 사람 쓰는 돈 똑같이 주면 되지요. 지금 시에서 사람 모집한다면 제대로 돈 주고 모집한다면 사람들 접수를 엄청 많이 할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일시사역은 200일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1년 내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서 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3개월씩 돌아가면서 쓰지요. 또 이 팀들 3개월 쓰고 다음에 3개월 쓰고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에서 쓴다라면,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인부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 김해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현재 타당성 평가용역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평가결과 용역비는 언제 확보했습니까?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김해 숲 조성사업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만 2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7년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다 하면 안 되고 김해 숲 조성은 항목이 이 하나로 여지껏 밀고 왔는데 빠졌다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예산계 작업하면서 작년에 저희들 5000만 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김해숲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용역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번 예산서는 부기예산으로 복식으로 해놨는데도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올해 당초예산에만 2억 4000만 원 돼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도 검토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서 공원녹지과는 각 계나 과장님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했다라면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왜 작년에 5000만 원 돼 있는데 올리시든지 안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작년도 5000만 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누락이 되고 2억 4000만 원만 하는데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당성 평가용역이 완료됐고

그러니까

금년도 타당성평가 5000만 원이 완료 됐거든요.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총 사업비는 저희들 한 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4000만 원 가지고 기본설계가 다 됩니까?

기본설계가 1단계 구간만 우선 기본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불암지구 쪽으로 1단계, 2단계는 흥동지구, 3단계는 지금 시청 앞 지구 그렇게 단계로 해가지고 우선 1단계부터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예. 땅 구입비는 시비로 하고 조성비는 산림청에 도시 숲 가꾸기란 이런 예산항목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위에 조성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부지매입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공원녹지과장님 배포가 좋으시네. 시비를 몇 백억 하는 이 공사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켜볼 사항 중에 하나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올해 2008년도 우리 공원녹지과 용역비가 얼마쯤 됩니까? 내년도 예산, 용역비 보면 사업비를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을 때 모든 시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우리 용역비, 실시설계비를 통과시켜 줬을 때 시비 확보가 가능하느냐고?

예산사정에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큰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고 작은 사업은 당해연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에는 도로사업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금 차가 많이 밀려서 못 다니고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만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산에,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059페이지 보면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 900㏊에 7만 3000원 씩 해가지고 270만평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