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2차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12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12월 6일자로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유재신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2007년 12월 5일자로 철회 통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과 사회복지국 소관,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하여 1등 광주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 제출한 금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1억 9,700만원의 2.4%인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63억 4,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만원, 성·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 학업중단청소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고기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국고기금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1억 8,900만원의 5.4%인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44억 1,600만원 규모로,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리는 1억 8,6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40만원, 학업중단청소년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4,1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보조사업 1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관리는 600만원으로 경상예산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 관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양성평등 실현과 가족복지 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해 주셨는데 15쪽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심의,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내에 있는 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어요?

7만원.

전체가 4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보통 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발전센터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해서 어떤 지침이 있었던가?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이 이렇게 했습니까?

예.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예산은 적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어째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국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국인데, 지금은 사회복지국에 들어있는가 몰라도 여성주간기념 빛고을 여성 화합의 한마당 행사 관련해서는 오늘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산하고 관계 있지요.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지금 이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에요?

빛고을 여성 화합의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액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잔액이 삭감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예산 운용지침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심의도 안 받고 위원장에게 보고도 않고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립전 집행을 합니다. 성립전 집행을 하면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신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인데요. 그것이 개관 예정일이 2008년 8월에 개관 예정이지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연말에 송년회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모임들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내기 어렵고 그럴텐데, 또 여기 보면 2008년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초에 운영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여성발전센터가 발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보자고 하는 그런 운영방안 논의인데 12월에 바쁜 일정 속에 보다는 1월 초에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2008년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를 하는 시점이니까 송년회나 각종 모임에 물론 무척 바쁜 일정이지만 그래도 잘 선택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7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혹시 민원용 응접세트는 언제 하셔가지고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사 올 때 한 것 있고 또 시청에서 폐품 처리할 때, 새로 샀을 때 그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체…….

예. 겉이 훼손되고 또 꺼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올 연말 안에 하실 거에요? 가격 다 봐놨습니까?

예산이 서면 봐야지요.

저는 왜냐하면 발전센터 어려운 예산 속에서 열심히 소장님 잘 하고 계신지 알지만 제가 보면 물품 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으로 혹시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노후되고 정말 시청에서 폐품 처리할 것을 갖다 쓰시고 한다니까 정말 잘 하시니까 좋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로 한다면 본예산에 세워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잘 하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가 1년이 다 갔는데 봉급도 밀려가면서 못 주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95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1억 6,300만원보다 96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시·도비 반환수입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보육시설운영비, 경로연금 등 112억 7,4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자연장시설,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 등에 14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기금으로 빛고을실버타운 건립비 등에 1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예방접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0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40억 7,300만원보다 134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000만원, 광주광역시 미용경연대회 표창비 300만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이동응급처치교육세트 등 3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비 등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지원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조사업비 중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자활후견기관 등 운영, 자연장시설 설치, 근로소득공제 등에 13억 1,300만원, 두자녀 보육료지원, 현충탑 위패봉안소 통합이전 등에 21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로연금 등 60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006년도 영락공원 위탁관리원가 보전 등 5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등 10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사업 시비부담금인 5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121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리 예산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600만원, 기초노령연금 업무 보조인력,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등으로 14억 4,400만원, 무료요양시설운영에 3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전문요양시설운영, 노인교통수당 등 4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과 아동급식지원금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6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4억 4,600만원보다 27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국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27억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및 자치구 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2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3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비스 혁신사업 실적 자료를 요청하였는데도 보내주지 않아 사업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왜 안 보내주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고 보내주라고 했더니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39페이지의 사업비는 감소된 반면에 관리비만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39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27건이 사업인데 예산안을 보면 2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 예산액이 29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 확정은 23억 6,7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차감잔액이 6억 2,400만원인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하게 되면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직접 시행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해라,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업비는 23억 6,700만원이 맞거든요.

페이지를 보면 27건하고 25건하고 되었어요, 사업비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9페이지를 보면 27건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내역을 보면 25건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27건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에 12건을 했고 2차에 12건, 그래서 24건이지요. 3차에 1건, 25건에다가 4차에 2건을 해서 27건이 맞습니다, 최근에.

27건이 최종적으로 언제…….

지금 2건은 11월 중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승인이 되어가지고 12월 중에 모집을 해서 내년 1월까지만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건이 들어서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25건이에요.

추가로 2건이…….

본예산이 언제 됐습니까? 본예산 때 받은 것은 25건이고 이번 추경 설명서에 보면 27건입니다.

예. 27건이에요. 추가로 11월달에 더 시달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본 위원들한테 준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그때 적당하게 해서 자료를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때그때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에 통과되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통과되면 바로 우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인데 이 두 건은 우리가 발굴해서 올린 시점이 늦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11월 중순경에 시에 통보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성립되었을 때는 이 사업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20억 9,000만원인데 보내준 자료를 보면 24억 7,000만원이 되었어요. 그것도 건수가 틀리니까 돈이 틀린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 총체 예산은 29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당초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 내역을 보면 구청으로 갈 것이 20억 9,0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가 9억입니다. 이 9억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왔냐면 시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시 사업으로 시행하더라도 구청을 경유해서 구청에서 집행되도록 해라,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 가지고는 구청에 못 내려주기 때문에 구청에 내려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과목만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있는데 이 사업비 29억 9,000만원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하다 해서 승인해준 예산이 23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은 23억 6,70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4억 3,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 2,400만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는 시비 1억 8천이 들어있고 국비가 4억 3,700만원이기 때문에 국비만 우선 줄이는 내용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엄청난 돈을 지금 6억 2,300만원 정도를 감해서 국고에 반납할 계획이지요?

국고는 4억 3,700만원입니다.

시비는?

시비는 1억 8,700, 그래서 총 6억…….

합해서 6억 2,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금년도 최초로 도입된 시책 사업입니다. 이 시책사업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제까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발굴해서 지방에 보급한 형태였는데 이 지역사회혁신사업은 지방에서 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고 타당하면 그 사업을 승인해준, 그런 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굴해서 올렸을지라도 중앙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줄어든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총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이것은 첫째로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을 산하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인력개발원 내에 지역혁신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원래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포괄적으로 서있는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서있는데 각 시·도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쯤 들겠다 해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하면 그 사업도 승인해줌과 동시에 예산도 승인해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시켜놓는데 이 지역서비스사업은 지역서비스사업 전체를 포괄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사업 발굴할 때마다 예산을 승인해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발굴은 어디서 하냐 그 말씀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혁신서비스팀에서 해요.

국장님이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하고요. 사업은 광주시하고 자치구에서 합니다.

자치구에서 하지요?

우리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합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도 자치구에서 하거든요.

아니, 이것이 광역시나 도 체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 시·군·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두 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구에서 독서지도 등 아동인지능력 향상 해 놓고 독서지도, 그것이 7,2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표준형하고 자체개발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형은 뭐냐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똑같이 시행해야 될 사업은 표준형으로 관리해서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개발 사업은 지자체 자기의 지역 특성이나 어떤 수요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개발사업은 지자체 개발사업대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 지역서비스사업은 표준형하고 자체사업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동구에서 시행한 독서 아동, 그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표준형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동구, 서구가 다 다른데요. 동구는 7,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서구는 2억 400만원이 섰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숫자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열 사람이 참여했으면 열 사람 분만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백 사람이 참여하면 백 사람이 참여해서 그 사업비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자 개별 서비스 연계 등 그것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비스제공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아동인지 능력 향상의 경우는 웅진씽크빅이라는…….

광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업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표준형…….

광주는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에 시행하는 표준형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임의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웅진씽크빅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세밀하게 알려고 하냐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자료를 주라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대충 이것이 왔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자료 요구를 했어도 며칠간을 기다려도 자료를 안 줘. 그래서 지금 내가 본예산 때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세밀하게 좀 알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을 능동적으로 광주시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면 이 엄청난 돈이 반납이 안 되고 국고가 도로 환수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째서 국장님은 이 돈이 도로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은 선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해줘야 되는데 또 참여가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이 우리 생각하고 틀리게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해 버리면 승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오늘 열변을 해 가지고 답을 하신 것하고 예산설명서하고는 전혀 틀려요.

뭣이 설명서가 틀려요?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산설명서가 맞는지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제가 혼동이 돼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당초 에는 올 4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4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행시기가 늦어졌습니다. 8월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4개월의 잔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이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정말로 국고를 지원 받아서 어떻게든지 지역사회나 지역개발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일하라고 공직에 계시면서 또 지역발전에 노고가 있으려고 몸을 담았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이 국고는 다 소비를 시키고 지역발전에 헌신을 해야 될텐데 못 쓰고 도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고 사실은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이 사업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와중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만이 이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정착이 될 것인가, 많이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최초에 시행된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올해의 내용들을 거울 삼아서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북 경상시 등 그런 경우는 300% 이상을 초과 달성했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보십시오. 36페이지 운영비부터서 기정예산, 경정예산을 합쳤는데 24억 7,000만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금액은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36페이지.

36페이지에 24억이 없는데요.

김동식 위원님, 찾는 사이에 우선 다른 분 질의 하나 받겠습니다. 찾았어요? 김동식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고요. 그 사이에 얘기 좀 하시게요.

그래요.

서류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 찾으셨어요? 그럼 하십시오. (오승희 사회복지국장, 자료 확인) 좀 쉬었다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꼭 증액을 해야 될 예산은 증액했고 또 감하면 안 되겠는데, 안 되어야 될 예산들이 한두 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 한두 개만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안 설명자료 39-2쪽입니다. 제일 아래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정은 7억 2,8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억 500만원이었는데 경정이 3억 7,600이어서 국비 5억 98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2억 1,85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은 입양을 하는 가정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서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태여 자기가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또 이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첫째로는 입양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주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 생긴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럼 계속 이런 상태였습니까? 해년마다 정리추경 때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입양아동기관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계속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국비로 세우게 만듭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꼭 적정한 예산만 내려보내주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 정도, 제가 보니까 65% 정도를 감했는데, 그래서 결국 국비와 시비가 감하게 되었는데 해년마다 이랬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의 주업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입양 노출을 꺼리는 것도 저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앙정부가 이 정도의 예산을 계속해서 세우고 또 어떤 단체가 이런 예산들을 계속해서 세우게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 아동 입양한 곳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기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출을 꺼린 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숨겨주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무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어요. 사실 정부 시책이 이러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끝까지 비밀로 지켜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 차제에 공공적으로 노출을 해 가지고 정당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입양된 아동도 나중에 커서 받는 정서적인 부분도 적어질 것이고 사실 미리서 공개해서 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쩌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거부하더라도 일단 계좌로 넣어주자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전세계적으로 우리 애들을 입양을 많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지금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을 봤을 때 본 위원 판단으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60%가 아니라 50%, 40%, 이렇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40-2 제일 밑에 2007년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 해서 이것이 2억 3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는데 우리 시에서 북구, 서구, 남구가, 북구는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고요. 서구, 남구는 준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상사업비나 마찬가지네요?

예. 상사업비입니다.

북구는 9,000만원, 서구, 남구는 각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특별지원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예산을 상사업비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관계된 공무원들, 우리 시나 각 구의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2007년 복지종합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현황, 그런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우수, 우수, 준우수, 이렇게 각 평가군이 한 열 몇 군데 됐구만요. 그래서 가·나·다 해서 보니까 재정자립도나,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재정자립도, 인구, 이것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사회복지 전반을 노력하는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준우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울은 네 곳이고 부산도 네 곳, 대전 한 곳, 광주가 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한 마디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인구나 재정자립도에 평가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체적으로 잘 했느냐 이것을 따졌어요. 그래서 세 군데만 들어간 것이 안타까워서 다음에는 다섯 군데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치구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을 보니까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지역이 없어요. 또 발전 부문에도 우리 지역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기에 우리 복지가 특성화되지 않았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야별 보니까 의료, 자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계획,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자치구가 있는데 특성화시켜서 이런 상을 나중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자면 특화된 사업은 어차피 자체사업이거든요. 얼마만큼 지방비를 투입해서 그 지역에 맞는 복지사업을 펼쳤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 말씀도 맞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6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관리, 이런 것들도 각 16개 광역시·도, 또 자치구가 혁신해서 특성화하라고 이런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50쪽입니다. 50쪽 제일 마지막에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해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제1회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에게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노력하셔서 1억을 예산을 세웠었다, 그 예산 1억 세운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 출산지원 신규시책이거든요.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전부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4,000만원을 못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 이것을 내가 보니까 1년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하고 실적을 보니까 1년 것을 목표로 세웠던 것 같은데 결국 4,000만원을 우리 시가 못 썼던 예산 아닙니까? 결국 4,000만원이 저는 사장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6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에 어떤 산모는 초음파 비용을 지원 받았는데 그 전에는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인데 2007년에 산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예산 형평성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했다. 2008년 본예산에는 분명히 1억 세워졌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정리추경에 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합법해야 되고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33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미용경연대회 표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2007년 9월 28일 구동체육관에서 오전 10시에 이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미용사회 광주광역시협의회 주최 하에 18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입상자 내역을 보면 대상이 광주광역시장상 1명, 또 금·은·동상 각 종목별로 광주시장상을 1명씩 해서 55명이거든요, 시장상이. 그리고 장려상이나 학생부 시상은 미용사회 광주광역시협회 회장이 시상토록 됐는데 여기 보면 58매×만원인데 3명이 어디로…….

부문이 19개 부문별 금·은·동상 해서 세 분이기 때문에 19×3은 57명이고 그 다음에 대상 1명이 있기 때문에 58명이 맞겠습니다.

18개 미용 부문별, 19종목이 아니라 18종으로,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을 따지고 19개냐 17개냐, 일단 숫자가 여기 보면 경기 종목은 18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54명에다 광주시장상해서 55명, 3명이 틀리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58만원을 하고 30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물론 남겨서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남았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애당초 360으로 정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상장을 줄 것이냐, 트로피를 줄 것이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트로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상장으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그러지요. 애당초 서로 미용사협회하고도 이야기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연초에 시상계획을 각 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 사실은 일반인한테 부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장으로만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패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냐…….

18회 대회 때는 얼마 줬어요?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작년에도 올해하고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 썼어요?

다 안 쓰고 작년에도 똑같이 상장으로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상장으로만 대체한다면서 이렇게 계속 놔둘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미용사협회하고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고 이것은 깔끔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 보면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 진료가 11건에 1,762만 2천원으로 됐는데 268만원이 증액됐어요, 국고보조금으로. 환자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그런다고 봐야지요. 매월 실적을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실적을 보고 저희들한테 더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2008년에 혹시 얼마 세웠어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인, 또 여성 결혼이민자와 또 그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무료진료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이자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혹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800만원 서 있습니다.

하여튼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35쪽을 보시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에 따른 감액을 보면 “2006년 10월 18일자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근거로 2007년도에 우리 시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2006년 12월 28일 국회에서 동 사업비가 전액 삭감해 가지고 2007년 1월 4일자로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 공문을 시달했으나 우리 시의 전산장애로 접수가 되지 않아”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전산장애로 인해서 이것을 했는가, 또 유독이 보면 교육세트만 전산장애로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린 것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었더라면 지난번 제1회 추경 때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산장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배정을 요구했어요, 우리 시에서. 배정을 요구하니까 무슨 소리냐, 1월 4일자 공문을 감액되었다고 보냈는데 그때사 우리가 정보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전산장애로 그 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가 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국만 전산장애에요, 전체 다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지금…….

사실 우리는 그 예산이 그대로 성립되어 있는지 알고 배정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사 알게 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어째 그때 우리 시가 전산장애를 일으켰는가, 나는 더군다나 우리 사회복지국만 전산장애가 일으켜져 있어서, 하여튼 제 기본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겠습니다만,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겠습니다. 39쪽 보십시오.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사업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이 됐는데, 변경사유에 보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고 해야 되지 않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들은 당연히, 그런데 6개월로 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데 혹시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것도 당초에는 1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준비기간이 없어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연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부터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지연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부터 지연된 사업입니다.

혹시 내년에는 이런 사업 계속 시행합니까?

예. 시행합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해요?

예.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저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는 필요하고 장애인들한테 큰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46쪽이요. 제가 46쪽을 보면 지원대상들이 굉장히 다 감소, 감소, 감소거든요. 여기도 보면 14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거든요. 46쪽 보육시설 차량 지원이요. 장애아, 보셨지요?

예.

그런데 14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어요, 대상은 장애아 전담시설인데. 저는 장애아동 이동에는 굉장히 신경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차량 안전운전에 필요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4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는데 어디가 줄었고 어떻게 된 사유에요?

당초에 지원대상이 14개소가 맞습니다. 사실은 장애아 보육시설은 시에서 지정을 해줘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 된 시설이 4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당초에 장애아 시설로 신축하기로 되어 있던 시설이 집단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설신축 지연이 1개소, 그래서 5개소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지원이 안 된 4개소인데 예전에는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농어촌 보육시설 미지정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데 우리 시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보육시설 4개소하고 집단민원 1개소하고 5개고, 또 3개…….

그리고 나머지는 3개소가 몇 달씩 지원을 받다가 자동차신고필증 미교부로 해서 지원이 중단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4개월짜리 지원해주다가, 그렇게 해서 1개소 되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아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필요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그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망월묘지 화장실 보수, 거기 보면 부족사업비 확보 후 추진 그랬는데 광주에 모든 사람이 찾으면 망월묘역을 찾습니다, 먼저. 그러면 광주의 관문이나 마찬가지, 얼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장실 보수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비 확보 후에 추진한다는데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 불요불급한 마지막 정리를 추경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희들은 2억 가지고 먼저 화장실 부분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그 사업비 가지고, 그 다음에 소화전 부분은 나머지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 가지고 화장실 개선이 되면 사업비를 검토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화장실은 정리해 버리고 소화전 부분은 내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광주시에서 망월묘지 화장실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야기 안 해도 저는 시에서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하신다니까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하나 빠진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2008년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의 특장차 문제를 지적하셔서 추경에 확보하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아무리 씻고 봐도 없는데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가급적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다만 내년 제1회 추경 때 반드시 확보토록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서로 논의한 사항은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분명히 의지가 있으셨고 또 10년 동안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제가 확답을 받고자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5월달에는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과정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각각 분담하고, 그 중 지방비 30%에 대해서 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비 중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재정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는 60%, 자치구는 40%를 부담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거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지원을 하여 국가부담비율이 삭감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비 삭감액을 시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며, 시와 자치구간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부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는 60 대 40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간 부담 비율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자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의 재상정 여부는 추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