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23억 6,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시책홍보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질의 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1년내 일을 해가다가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이차시에 정리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하나만 덜렁 올라오고 다른 마무리 할 것 부족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써서 그런대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올해 특별히 세계여성포럼이랄지 전국체전이랄지 이런 큰 행사가 많이 있어서 당초 편성된 8,800만원이 이미 소진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이것이 많다 적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언제든지 추경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해감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되었든 새로운 발상이 되었건간에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덜렁 이것하나 올리고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일을 잘하셨으니 그렇습니다만, 다른 해에도 이런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잘 정리를 마무리를 함께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없는데 1억 1,820만원에서 8,820만원이니까 3,000만원을 업무추진비를 더 써야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홍보간담회하고 간담회해서 2,000만원, 1,000만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방금 이홍의 공보관님 말씀한대로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앞으로는 미리서 예산을 잘 잡아서 추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구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내용을 같이 참여해본 바 특별한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애정어린 조언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회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151억 2,147만원으로서 금년도 추경예산액 1조 1,967억 6,462만원보다 183억 5,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추경예산액 7,606억 1,100만원보다 85억원이 증액된 7,69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신용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되면서 자영업자 소득과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종합소득세가 증가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신고과세인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전년도 법인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1,003억 6,700만원보다 85억원이 증액된 1,08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자치구 정보이용시설 효율화 사업비로 지원된 600만원을 반영해서 388억 2,3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을 반영해서 보통교부세 92억 3,300만원과 분권교부세 10억 6,78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방행정혁신브랜드사업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547억 7,14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36억 2,923만원보다 11억 4,2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행정 혁신브랜드 사업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추가 반영액 15억 8,697만원, 정보이용시설 효율화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은 2007년도 주민세 목표액 조정분을 반영해서 2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정보통신민원시스템 구축사업을 행자부가 일괄 발주키로 함에 따라 사업비 6,0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49억 5,139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액 849억 5,139만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수요 증가로 목표액이 조기 달성되어 추가로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의 금번 추경예산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용예산액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가 되어서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병록 실장께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를 649억 5,139만원으로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949억 5,139만원으로 정정해 놓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949억 5,139만원이 맞습니다.

600으로 읽었거든요.

발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수여건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9쪽에서 보여진 등록세,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도움으로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는지 몰라도 85억이나 더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단히 보탬이 됐겠네요. 20쪽에 있는 기타 잡수입면을 보시도록 하지요. 정보화담당관실의 600만원, 돈이 별로 크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가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격차해소기관으로 정통부 출연기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각 정보이용시설, 정보화교육장 이런 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00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와 동구에 300만원씩 지원한 내용으로, 이 내용이 성립 전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사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립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주게 되는 거구만요?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했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92억, 분권교부세가 10억 6천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늦게 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지난 추경에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했을 것인데 늦으니까 제때 못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증가액은 2006년도 내국세 정산액을 이번 연말에 정산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이 일찍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산은 항상 행자부에서 연말에 정산합니다. 금년도 분이 아니고 2006년도 정산분이 이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006년도 정산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1회 추경 때라도 쓸 수 있도록 와주면 좋은데 항상 그렇게 못 오고 있단 말이지요?

예.

돈은 100억이나 되니까 큰 돈인데 이 큰돈이 기왕이면 1회 추경에라도 와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2007년 후반기에라도 세워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참 좋을텐데 이게 그 동안 쉬었다가 쓰게 되는 경향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22쪽에 보면 혁신평가담당관실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1억이 들어와 있는 것은 보여 지는 데 그 다음 균특회계보조로 해서는 5억 5,000만원이나 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자면 그 쪽의 내용들하고 큰 차질이 없는 것인지, 원래 예산은 세워놨다가 이렇게 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진행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만해도 각 시ㆍ도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차등지원 해줬습니다. 그 사항이 금년도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각 시ㆍ도에 균등배분한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ㆍ도에 5억원씩 배분함에 따라서 5억 5천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ㆍ전남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가 금년 상반기만해도 통합되어서 운영되었는데 금년 8월에 분류되면서 이 사업은 8월부터 광주지역 인적개발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상 차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10억 5,000만원으로 내정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으로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8월에 이 내용이 바꾸어졌다면 우리들이 처음에 목표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차질 없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돈을 안주어서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분리되면서 동시에 분리되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구요. 금년 상반기 사업은 작년도 사업을 금년 상반기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상 차질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료를 보면서 가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위에쪽에 단위를 천원이라고 해놨거든요. 말하자면 천원이라고 해놨으면 그 단위자체가 일관되게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부설명 자료처럼 우리에게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원단위까지 해놓고 그것을 오른쪽 정리해 놓은 데는 천원단위로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알 수는 있는데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의 수치개념이 이꼴이라는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맞지 않거든요. 뒤에서 보좌해주시는 분들 이런 내용이 어떻든 위에는 천원단위로 했으면 좌우변이 천원단위로 맞아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별것은 아닌데 가끔 이런 서류가 있어서 뒤에 있는 2억 8천인데 오른쪽만 떼고 왼쪽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말하자면 4천억이라냐, 1,200억이라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혼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쪽에서도 보면 3%를 계산하면서 완전히 2억 5,500짜리를 왼쪽을 읽으려면 한참 숫자를 짚어가는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정리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위를 앞으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세가 기정예산액보다 8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지요. 우리시의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주민세균등할은 3.3%입니다. 그리고 소득세할이 9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균등할은 3.3%인 35억이 되고 소득할은 96.7%인 1,040억이 10월말 현재로 징수되어 있습니다.

소득할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과세가 현실화 되었다고 평가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주민세세입을 추정하실 때 내년도 예산에 85억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세입과 세출이 딱 들어맞기는 어렵지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가깝게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는 경기라기 보다는 광주지역이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것으로 제조업체 수가 늘어나고 종업원이 늘어나다보니까 기업세의 법인세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부분에서 연평균 100억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추경 때 업무추진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상하셔서 추경 때마다 하지 마시고 본 예산에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는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 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은 실링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더 쓰고 싶어도 그 이상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서 10%를 삭감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리추경에 올라왔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보면 업무추진비만 올라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책자에 나와있는 1억 2천…….

산출기초에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만, 타자과정에서 기정예산에 오타가 발생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의…….

산출기초의 기정예산이 맞습니다.

12억이에요?

12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1억 5천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2,700은 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본청 공무원들 10일분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이 1억 2,700이고 이번에 플러스 된 15억 8,600은 전체 공무원들의 증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총액과 총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오타로 인해서 1억 2,7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2억 7천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경정이 17억 1,400으로 되니까 차액은 1억 5천으로 나와야 한다…….

위원님 우리 전체 연가보상비는 16억 7,300이고 16억 7,300 중에서 1억 2,700이 기획관리실 연가보상비에 해당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가되는 부분 9일분에 대해서는 시산하까지, 시공무원 전원 증가분이 15억 8,700만원입니다.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증가하는 것은 본청 직원 전체이고 기정예산은 기획관리실 서 있는 금액이 1억 2천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운데 있는 숫자는 기획관리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체직원이고, 맞아지겠습니까?

이 부분을 15억 8,700을 실ㆍ국, 사업소로 하게 되면 일일이 표시를 해줘야합니다.

알겠는데 세입세출예산안 126쪽에 보면 연가보상비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기정은 1억 2,700, 경정은 17억 1,400, 그러니까 그 차액이 15억 8,600, 이렇게 맞아야지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으로 하면 기정 1억 2,700은 기획실 것이고, 또 경정해서 올려 놓은 15억 8,700은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안 맞지요.

기정은 기획관리실 소관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연가보상비를 세우려면 세항이 틀리기 때문에 전부 각 분산해서 해줘야 하거든요. 총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기정내용이 기획실 문제였다면 좌ㆍ우변도 기획실로 끝나야 할 것이고, 좌우변이 전체 직원들에 대한 보상비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기정도 전체직원에 대한 기정예산으로 넣어야지 어떻게 가운데는 기정을 기획실 예산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좌ㆍ우변은 전체 직원들 예산으로 넣고 그렇게 언밸런스가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숫자개념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하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실ㆍ국에 편성할 것을 저희들한테 총괄편성 하다보니까 이런 계수가 불균형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이해 다 되시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게 할까요.

됐습니다.

산출기초 자체에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야기를 써놨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오타가 났다 이런 왔다갔다하는 것 때문에 잠깐 그랬는데 일단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 이해가 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기획실장님은 말씀을 예산심사가 붙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을란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으로 불용액자체가 예산심사에서 나온다는 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 못된 것입니까?

저…….

그 말만 하라니까 또 어려운 말하네, 그 말만 대답해 봐요. 잘됐다, 잘 못되었다.

양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남성들끼리라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일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온대로 보면 제안이유는 광주시의 주요한 시책에 대한 갈등과 입양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 다시 말해서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갈등과 예방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존중하는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갈등조정을 만들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시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 책무를 4조에 명시해 놓고, 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제5조에 명시해 놨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이 뭐냐 이것에 관한 것은 미국에서 이미 1970년도부터 시행해 왔고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것은 사전에 이렇게 조정을 한 번해 봐야 하는 지금 흐름이 모든 사상이 조정을 먼저 기능이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 분석은 시민의 이해상충, 과도한 사회적 반응기능, 이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정책 갈등을 분석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서 갈등분석이라는 것은 1970년도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등관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해가지고 11사람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시행해서 정책수립 추진에 분석을 해보자 이런 심의로 했습니다. 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단되는 경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사안별로 합의 촉진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사항은 문서로 작성해서 공포하고 신의성실에 따라서 이행토록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이따 조례안이 심의될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 잠깐 질의드릴께요.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보상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련한 이기주의적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까지는 각 실ㆍ국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순조롭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갈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ㆍ국에서 갈등 문제가 발생되면 실ㆍ국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님일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있는데 두 개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이 안에 대해서 13조 보면 고쳐주십시오. 13조 5항에 보면 제13조에 의한 합의노력이 뭐냐면 14조인데 잘못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13조에 대한 효력을 14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광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갈등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자,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에 와서 민주노총들이 악을 쓰고 하는 것보다 직접 조정위원회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성위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고 이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갈등의 사안이 생겼다. 그럴 때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또 심의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만약에 시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시간을 지연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 어떻게 대처할 방법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보면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통보했달 뿐이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자연적으로 지연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 안 될 수 있도록 법이란 것은 하나의 예방조치입니다. 법을 꼭 만들었다고 해서 100%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기구를 만듦으로써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는 자체를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갈등이 생길 경우 먼저 민원으로 제기하고, 안 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의 실효성이 어떻게 될려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외부적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갈등조정은 내부적으로, 광주시의 내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갈등영향분석,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위원회가 몇 개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관님 답변도 계셨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 쓰레기장 문제랄지 예를 든다면 행정기구개편문제랄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실에도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도 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광주시에서도 이런 갈등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김남일 위원님, 현재 이 조례상에 나타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지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회하고 갈등조정위원회,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예. 처음부터 구성했던 구성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두 가지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문제냐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위원회들에서 갈등영향분석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성원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이 진행되어 나가는 그런 것도 물론 반민주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생산성을 너무 앞서서 생각하기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어가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생각해보셨는지, 상당히 어렵네요.

제가 위원 당선되어서 5분발언도 지난번에 한 사실도 있습니다. 신문, KBS, MBC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 방송국에서도 인터뷰할 때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에도 YTN을 비롯해서 연합뉴스에서, 각 신문에 보도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조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갈등영향분석 효과를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 당연히 물어볼 이야기고 그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민의 이해상충이 있었을 때 다음에 이 위원회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권한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해서 막아보자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조례의 언론 평가하는 것 그런 것은 좋습니다. 크게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해 나가면서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조례 같거든요. 우선은 조례의 안부터 갈등관리 및 조정, 사실상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이게 이런 위원회라든가 올 정도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자체를 당사자들하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해당사자,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낸다.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또 지난번 인터뷰에서 KBS나 MBC에서 말씀했던 그 자체를 리바이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해 와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이 조례를 내놨는데 조 위원장님이 말씀했던대로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내용으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 입장으로 본다면 현재 전반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위원회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 정책에 있어서 모든 위원회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과마다, 각 국마다, 광주시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시장님이 줘버릴 수 있었지만 상도 민간인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해주고 있고, 그래서 김남일 위원님이 어떤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럴 갈등 문제가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항상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항상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의 역할이, 먼저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갈등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 각 위원회마다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필요하겠는가? 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 것입니까?

우선은 발의하신 김남일 위원님께서 진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하시고 우리 질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종합적 의견을 들을 때가 오니까 일단은 진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최소한 이 제도가 있음으로써 어떤 이득점이 있느냐 첫째는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치기 때문에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런 점을 가지고, 가령 간단히 이야기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조정은 국무총리 직속에도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도 있고 궁극적으로 커다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있음으로도 왜 이렇게 다른 위원들이 많냐, 이것은 주로 외적 형태지만 시 안의 문제를 갈등조정을 해보자해서 만든다는 목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좋고 필요한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제목상. 그런데 이게 내용을 읽어보아서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은 쉽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갈등에 대한 관리 또는 조정, 이런 것이 일어나려면 법 적인 내용이 되었든 전문적인 내용이 되었든 아주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 해줘야할 터인데 이미 그런 것들이 진선기 위원장께서 말한 것처럼 각 필요한 위원회별로 다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인ㆍ허가를 내줬다든지 불허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전문가들 의견인데 그런데 그것이 다음 허가를 받든, 못 받든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보다 더 앞서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위원회로 구성해서 그것을 관리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심의하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인ㆍ허를 내주는 데 있어서 불허가 됐든 인ㆍ허가됐든 그런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입장으로 이것이 파악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것이지 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협의회 같은 구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협의회는 협의회 역할이 따로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맞는건가 싶어지네요.

좋은 지적하셨네요. 여기 보면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 언론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그리고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당사자간 상호 의사소통과정을 거치고 또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차이가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인ㆍ허가를 해줬든 안 해줬든간에 그 부분은 이미 전문가들이라든가 전문 시청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났는데 그런데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인 내용으로, 또는 전문가적 의견으로 거의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이제 금방 조금 영향력있는 사람들 같은 그 사람들의 의견은 전문가적 내용보다 위세적 내용, 상위직에 있는 이름있는 사람들 의견, 이것 가지고 조정이 되겠느냐, 그렇게 조정이 된다고 하면 앞전에 인ㆍ허가가 되었든 불허가 되었든 했든 사람의 의견은 뭐가 되겠느냐, 이것은 안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이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지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을 보면 비교적 각계 전문가라는 이야기라든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오거든요, 위원회라든가 협의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도시계획 관련, 노사 관련 해가지고 이 폭이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데 그 때마다 이 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들쭉날쭉해서 빼고 넣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쪽의 일을 어떻게 판단하며, 예를 들어서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도 아니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정해져 있고 지방의회 의원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상 언론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이해 당사자, 이것이 팔방미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해도 잘 판단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한 말이 갈등이라는 폭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사실적으로 용어를 아까도 말했지만 1970년대 미국에서 사용했다는데 지금 한국에도 이미 갈등이란 말을 공공연히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면 갈등이란 말 그대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다. 이 뜻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1970년도 미국에서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갈등이란 말이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말이라냐 충분히 묻고 싶고, 과연 위원회가 100%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법이란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방적 차원이지, 법의 효력이란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먼저 타 시ㆍ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같은 경우 상임위에 올렸습니다만, 심의가 보류되었고, 전라북도는 똑같은 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조항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서 필요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현재 실ㆍ국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만, 위원회에 더 힘을 실어주고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심의하시는데 상임위 위원장 입장에서 심의를 충실히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요. 정부에서 갈등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갈등관계 관리를 위해서 2005년 5월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결과 입법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법률제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기존의 수동적인 권익구제절차보장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인 참여수단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관련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했으나 유사조례와 차별성이 없고 상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보류 중에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획관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집행부 의견하고 자료에 나타나있는 위원장의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다시 한번 하시지요.

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협의회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의견이 모아졌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분야가 됐든, 환경분야가 되었든, 이야기했던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놓았는데 그게 민원을 야기 시켰다든지 또는 상대가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해서 이제금방 여기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이 다른쪽으로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생각한 법적인 뒷받침에서 다 양보해버리고 그 사람들 의견을 우선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합당한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해결해놓았는데 인ㆍ허가라든가 불허를 했는데 그건 해결해 주어야하는, 말하자면 인ㆍ허가를 해줘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가, 이 사람들의 구성여건으로 보아서는 의견을 들을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참고로만 한다면 있으나 마나고 강제성이 있어서 해결이 되어야할텐데 해결은 법적인 내용에서 맞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갈등관리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정위원회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고충심사위원이 그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안에 가장 어렵고 고통한 것을 풀려는 것이 고충심사위원회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직속 하에 있는 기관인데 여기도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자위해서 통보만 해주는 것이지 지자위에서 실행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고충심사위원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나 위원님께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소모적인 갈등으로 불필요한 과도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갈등을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법이라는 것이 강제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법 안 한다는 것이…….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갈등을 더 조장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목적이 갈등을 조정하고…….

아니, 조장.

갈등을 어떻게 해서 조장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까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사람이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이해당사자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교적 민원인인 당사자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것 다 던져버리고 고충심사위원회 보시자니까요. 고충심사위원회 얼마나 큰 기관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고충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요. 그러면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고충심사를 했지, 광주시청의 어느 특정 공무원이 5급에서 승진해야하는데 승진을 안 시켜주고 날 정년 되었다고 내 보냈다. 그래 고충심사위원회에 호소하거든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이 분 말이 일리가 있구나해서 그 분 안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을 갈등을 소모전을 할 것만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와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보자 이런 취지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강제력을 들먹이고 여기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있지요. 만약 법적으로 전문가들 그 쪽 위원회에서 인허가가 되었든지 불허가가 되었든지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완벽한 뒷받침을 해놓고 있다고 했는데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 민원이 받아 들여져서 이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니까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을 때는 의견만 내놓고 나면 싸움만 붙이는 것이고…….

싸움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지요. 여기서 분석을 하고 조정하자는 뜻이지.

그러니까 반대된 의견이 나왔을 때는 싸움만 붙여놓은 격이 되고 합당한 의견이 나왔을 때는 갈등이 해소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 수당을 주면서 일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기 난감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김남일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을 원안대로 해석해줘야 할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나가, 그랬잖아요. 갈등영향분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터뷰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질의라든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김남일 위원께서는 양해해주시고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폭 자체가 다소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지하철건설본부의 축소와 종합건설관리본부로의 확대, 실ㆍ국간 소관 실ㆍ과와 관련 사무의 조정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본청 실ㆍ국 및 사업소의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오는 12월 중순경 공포가 확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 반영하는 한편, 실ㆍ국 내 업무 연계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교통국과 건설국내 일부 실과 소속을 상호조정하고 국 명칭 또한 기능에 맞게 “도시교통국”은 “도시건축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축제 등 도시마케팅 활동과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관광과”를 “문화체육정책실”에서 “도시마케팅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2월말 지하철1호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의 기구와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명칭도 관련 법령인 「도시철도법」에 맞추어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본청 부서별로 분산되어 시행하고 있는 도로,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에서는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를, 보상과 시공은 “건설관리본부”를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시행토록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기구 규모와 기능에 합당하도록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직제 순서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확장 이전한 시립미술관의 주소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1호선의 연말 준공예정과 전국체전개최 완료에 따라 조직을 감축하였고, 건설공사를 통합하는 종합건설본부로 기능 확대와 2009년 광엑스포 개최준비, 노인복지시설과 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 확대 등 행정수요가 다변화되어 감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감축하고, 기능이 확대된 분야는 증원하는 등 현행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구개편에 따라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의 폐지와 광엑스포추진기획단의 신설 등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2,868명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이 1,042명에서 1,050명으로 8명 증원되었고, 직속기관은 4명 증원, 사업소는 12명을 감원하는 등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1호선은 연말 준공예정이지만 2호선의 착공은 2012년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2호선의 설계 등에 따른 최소 필수인력만을 남기고 대폭 감축조정 하였으며, 제88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폐지하고, 내년에 개최할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차질없는 개최준비를 위하여 체육지원과에 체전기획운영담당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설관리본부를 종합건설본부로 확대개편하고 그 동안 본청에서 수행해오던 도로,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본청은 종합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도록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개최예정인 광엑스포 행사는 50여개 국가에서 100여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국제광산업 전시회, 학술대회, 각종 이벤트 등 국제 행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시기구인 광엑스포추진기획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이관 조정에 따른 감축인력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 조정하여 노인복지시설담당과 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확대 등 행정수요에 맞게 재배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시정원에 대해 금번 기구개편관련 전국체전추진기획단 폐지와 광엑스포추진기획단 신설, 시정혁신과 분권지원의 통합으로 인한 정원감축, 체육지원과에 체전행사준비인력 증원에 따라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2006년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내용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세조례」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 가운뎃점, 반점 등 문장부호의 정확한 정비와 함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범을 충실히 지켜 반듯한 내용으로 정비를 통하여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어 자연스럽고 친숙한 문장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어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의 문장이나 용어 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개의 광역시세 중 취득세 등 9개 세목은 표준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적용세율을 정해야 하지만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행세, 농업소득세와 등록세 중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법인 등기 등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일반 세율로 정해져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과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등 지방세법령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를 통하여 납세자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지방세법」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를 분리규정토록 하여 관련조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7년 10월 4일 시달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포함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과 금년 말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 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85㎡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85㎡초과 102㎡이하는 75%, 102㎡초과 135㎡이하는 62.5%를 감면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코자 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 전체로 확대하고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2001~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20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하철 공사로 노선을 확장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유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감면대상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추가하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고,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지원 하도록 개선하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폐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사업시행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절차에 상응하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로 용어를 정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등록규정으로 현행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당연히 등록된 박물관 및 도서관을 의미하나 일부 자치단체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하고 있어 조문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부개정안 한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및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관님,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소급은 안 되지요?

소급은…….

안 되지요. 우리 소위 재정법정 중에서 절대 하는 게 소급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면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이 아직 입법에만 예고되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어 있지요?

12월 4일자 국무회의 의결 되었구요. 대통령 재가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주 중에 재가가 끝나면 12월 13일경 법령을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은 내년도 1월 10일자 시행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법령이…….

위원장님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공포는 안 되고 국무회의 의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포가 되어야 법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방금 말한대로 소급이 어떻냐고 했더니 소급은 안 된다고 본인이 말했고, 다행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12월 4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공포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떻게 보면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심의를 다뤄야 할 것이, 절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 다시 말해서 「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다른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제1조 이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부로 해서 이것을 심의는 하되 공포를 했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부 형태로 심의하면 어떻겠는가 먼저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내 보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포는 상위법령이 정리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조직개편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이런 부분이 고려 안 되었습니까?

1년 전 개편할 때는 전면적 개편이었고 이번 조직개편은 지하철본부가 지하철 공사가 금년 내 완공되기 때문에 남은 인력을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치하면서 하는 개편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직분석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 마련하실 때 조직진단 하셨습니까?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것은 아니고 각 실ㆍ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직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니까 1년 전에 조직개편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때는 지하철건설본부가 한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직을 축소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번에는 금년 연말로 해서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남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이 없어지고 전국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그렇지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두 체전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그래 놨으니 이게 조례가 있었던 것을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말 하는 자체 내용이 원래 있었던 조례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격인가요?

세정담당관 정환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당초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조례」안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시세조례」안을 삭제하고 대폭 정비하는 배경이 당초에는 행자부에서는 우리 조례안에도 설사 위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 기재하도록 원칙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행자부와 우리 시ㆍ도간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ㆍ도에서는 조례위임사항에 없는 사항에는 조례에 명시하지 말자.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가령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랄지 과세대상이랄지 과세표준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위임이 없었더라도 행자부에서 요구했으나 시ㆍ도의 건의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이 사항을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제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됐어요.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시세조례」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관리하면서 세수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는 잘못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로 세원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구요. 법제처에서 법에 위임이 되지 않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당초 「지방세법」 조례에 128개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 60개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68개 항목으로 전반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 내용에서 보면 9쪽에서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등록세 중에서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법인등기 등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일반세율로 정해져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하고 다 없애버리고, 세목별 납세의무자라든가 과세대상이라든가 지방세 법령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만 고쳐지는 것이지 여기 내용처럼 다 없애버리고 개정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용어까지를 순화했습니다.

일체가 없어져버리고 이제 금방 말한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그랬으면 필요치 않고 여태까지 중복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없애고 일부개정으로 가야할텐데 왜 전부개정으로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이 조문이 한두 개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128개 항목 중 60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개정으로 봐야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너무 개정하는 데가 많으니까 개정하는 내용이 전에 있었던 조례 일부분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삭제하는 부분이 많고 다시 삽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개정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까?

예.

여태까지 「시세조례」를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해 왔는데 어떻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되는 것이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그건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 격이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용어해설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 밑에 보면 그 밖에 「지방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세표준위원회를 분리 규정토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 과세표준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조정하는, 결정 고시하는…….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가 시가표준액 결정하는 위원회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는지 아는데 지방세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되었건, 토지가 되었건 토지지가, 건축물 지가, 거기에 대한 과세표준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위원회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조례안 제1조 관련 법령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공포이후 공포하도록 당부하고자 합니다. 되셨지요?

제1조 근거조항에 한해서만 부가 조항을 달아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8조부터 11조까지와, 8조부터 11조까지지요, 김남일 위원님?

예. 4개.

16조부터 20조 규정까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까지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정시키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공포예정인 것은 근거조항이거든요. 제1조 부분은 근거조항이 바꿔지는 부분이지 제8조부터 그 이후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1조만 해당되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정원기준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착오가 계셨구나. 제가 처음에 절충안 낸 것은 제1조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조정이 12월 4일 의결만 되어 있고 공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조에 관한 것을 가지고 공포한 이후에 만들고, 방금 8조, 11조, 16조, 20조가 개정된 사항으로 연관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1조입니다.

1조에 들어있네요.

1조입니다. 관계조항이 4개라는 것에 관한 규정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는데, 맞지요? 기획관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조례안 제1조 관련법령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본 조례안은 법령 공포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맞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관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