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안건 회부 내용입니다.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 사업계획변경 의견 청취의 건과 매월동 서광주역 북측 제2순환도로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 무진로 북측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11월 26일자로, 진곡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11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이철원 위원 외 1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적과 격려를 해주신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35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4억 1,600만원보다 4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세외수입으로 태양광·태양열 이용 시스템 보급 3,5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300만원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잔액 3,8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차세대 자동차 전자부품기업 지원 15억 8,400만원, 차세대 자동차 전자부품 기반구축 14억 1,300만원, 신 조명 산업기반구축 10억 4,100만원, 전자부품 인력양성 4억 1,100만원 등 47억 1,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의 축소 조정으로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4억 4,000만원, 쌀 소득 등 고정직불금 1억 3,000만원 등 6억 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0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14억 7,000만원보다 8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지원 15억 8,400만원,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기반구축 14억 1,300만원, 솔라스포츠파크 조성 12억 4,300만원, 신조명산업기반구축 10억 4,100만원,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8억 1,0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5억원, 전자부품 인력양성 4억 1,100만원, 벽진동 마산마을 주변 용·배수로 및 농로확장 3억원, 벤처기업육성지원자금 2억 2,000만원 등 총 99억 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4억 9,500만원, 광주이전기업보조금 3억 1,000만원, 콜센터 이전 신설기업 지원 1억 9,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지원 1억 3,000만원 등 총 11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0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9억 6,600만원보다 241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평동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233억 9,200만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6억 9,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및 기타 사용료 수입 4,300만원 등 24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평동2차 개발대행사업 76억 5,300만원, 평동2차 산단조성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20억 6,400만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반환금 15억원, 하남제 매수 계약금 토지매입비 10억원, 예비비 111억 3,000만원 등 241억 3,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0억 1,300만원보다 2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금 회수 17억 4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공공예금이자 3억 2,200만원 등 2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시장개발 등 중소유통구조개선 융자금 15억원을 감액하고 구조고도화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35억 1,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3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15쪽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된 사유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몇 년 전부터 RPC들이 미곡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을 권장했는데 농협간 이해관계 때문에 그 동안 통합이 안 됐습니다.

지금 대촌하고 본량에 있는 거 말하죠?

예. 두개 미곡처리장입니다. 그게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본량으로 하게끔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 39억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좀…….

확대한단 이야기죠?

예. 통합이 되면 지원금이 국비부터 많고 그에 따른 시비까지 매칭해서 확실하게 미곡 질을 높일 수 있는 미곡처리장이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것은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안 될 것으로, 몇 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부분적으로라도 개선을 시키려고 했는데…….

2008년에는 된단 이야기죠?

예. 되니까 국비 따다가 2009년도에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RPC 이걸 대촌하고 본량하고 통폐합하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입니까, 농협자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설현대화라든가 이런 차원입니까?

시설현대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는 양질의 미곡이 안 되니까 아예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곡처리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할 경우 농림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양질의 미곡을 도정하기 위한 현대화 시설이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조금은 압니다, 제 선거구 근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정공장에서 도정한 후에 보통 RPC에서는 1, 2, 3등급이 있으면 다 섞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량 농협같은 경우는 어떤 노하우가 있냐면 1등급은 아주 비싸게 받고, 지금 1등급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좋은 음식을, 웰빙 내지 좋은 제품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는 1등급은 비싸게 2등급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RPC는 보통 1·2·3등급을 섞어 가지고자 가운데 금액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량도 줄고 수익이 낮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본량으로 통폐합했다니까, 그럼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2009년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금년 11월달에야 14개 조합을 통합을 해서 14개 지역농협이 2억 5천씩 출자를 해서 통합이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농림부에 제출해서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조저장시설은 본인들이 포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반납을 한 것이고요. 2009년 사업계획으로 사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완공연도는 2010년이나 2011년까지 연차별로 갈 계획입니다.

이 도정공장, RPC가 도정공장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나오는 것, 왕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퇴비화도 시켜야 되는데, 이건 한 군데 모이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하게 되면 도정으로 RPC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왕겨나 이런 부분들을 퇴비화 시켜서 기왕 농촌을 살리고 도움을 주려면 그러기 위해서 통폐합 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부산물 처리계획은 별도로 그 법인에서 농가에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기왕이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RPC공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8억 1천여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결산추경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강왕기 투자협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강왕기입니다. 조금 있다 심의할 일신방직에 보조금을 당초에 4억을 결정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650억을 투자하고 고용이 약 300명 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니까 특별보조금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과정에서 잠정적으로 13억을 주기로 내부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요청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것은 내년예산에 대체해서 줄 계획입니다.

일신방직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조례에 이런 「보조금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에 의하면 얼마나 되죠?

대규모는 10%기준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보조금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토털 금액은 얼마나 되죠?

10%니까 65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조례로 한다면 10%면 65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결정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13억을 주기로 내부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내부결정은 결정이고요. 조례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일신방직에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증된 것이지 않습니까? 더 주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주에 투자를 하는데 조례도 있고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해서 더 주라고 하면서 협상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투자유치 내지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부문에 이익이 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의신청까지 받아줘 가면서, 보통 조례에 준한다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인건비 절반을 지원한다든가 지원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이었을 때 얼마나 되냐고 제가 묻고 있어요. 무조건 과장님께서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매입비, 시설비, 고용보조금, 이렇게 전부다 하면 4억입니다. 일반 지원 조례의 경우 조례의 규정대로 하면.

정상적일 때 조례로 4억이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 가지고 4억을 주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500억 이상 투자를 하면 대규모 투자로 보고 별도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13억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00억 이상 유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입으로만 갖고 안 하실 것이고 산출 근거나 지원방침들이 섰을 거에요. 그것 좀 주십시오.

타 시·도 지원 조례하고 변호사 자문하고 공인회계사 자문까지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부결정 했습니다.

13억에 따르는 근거, 그것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정리 추경에 보면 예산을 집행해서 잔액이 많이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1년 예산에 허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넣어가지고 했던 광주과학기술원 내의 시설 자체는 이번에는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리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추경 때 이것을 빠른 결정으로 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내년까지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협의를 거의, 지금 민자까지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하고 과기원하고 해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는 사업 협의만 되면 사업추진은 장시간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가스양 중에서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 발생량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는 양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그런데 과기원에 설치되면 연말 내에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이란 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심의는 저희가 하는데 혹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업시행을 내부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꼭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정 안 되면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라든지 협의를 하고 해야 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위원장이 된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게 한 건도 안 올라왔는데 정리추경에서 혹시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해서 당초에는 295억 잡았는데 61억만 들어왔어요.

그건 저희들이 당초 분양을 5월에 해가지고 2년 반기별로 분할 납부입니다. 그걸 6월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경 1차 중도금 들어올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분양 시점이 좀 늦어가지고 1개월 정도 분양을 늦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내년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세출에서 많이 줄였죠?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산단 용지 자체가 당초계획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확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데서 지적을 안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오타가 되어 있어요.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오타도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중소기업 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기 전에 산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전통적으로 음식문화의 대표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과 청정서남해역의 풍부한 수산물, 그리고 지리산 등 산악지역에서 얻어낸 무공해 산채들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맛의 고장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가꿔가야 할 소중한 무형의 도시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김치산업 육성과 전통 떡산업 육성, 대표음식 개발을 추진하는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개별사업 추진방식으로는 남도 음식을 전략적으로 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시대 트랜드인 웰빙과 더불어 먹거리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남도음식을 전략 상품화 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지역적 전통과 특성,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수한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토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향토음식의 발굴 보전 및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향토음식 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음식 특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향토음식의 육성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명인 및 명가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관련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향토음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향토음식의 발굴·보전·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 지역은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특화하는데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음식문화기반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토음식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특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18일 전문가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관광과에서는 하고 있는 1등 맛집 선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라기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줄 수 있고 환경이라든지 그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명인·명가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단 특성화된 음식을 마련해서 그런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 대한, 집과 명인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알기로 지원은 없고 1등 맛집이라는 표찰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광상품화를 하든가 우리가 말하는 특화 음식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도 지원하면서 해야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건 위원님들하고 협조 하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이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서 ― 제 의견입니다 ― 제1조 목적에는 우리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 이게 강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2조 정의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음식보다는 신규개발한다는 거기에 포인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토음식이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음식 및 우리 고장에서는……” 그 뒤에는 신규 개발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고유의 기법으로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2조 정의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첨가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도는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맛의 고장이라고 하죠?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역시 전라도 광주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 대단하다고, 이런 칭찬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체계화 시켜서 만드신 부분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요. 제6조에 보면 “향토 대표음식의 지정” 했는데 “시장은 우수한 향토 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 했어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는가?

우리가 보면 전주는 비빔밥, 남원은 추어탕, 그러는데 사실 우리 광주는 한정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한정식이 퓨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몇 군데 한정식도 가보고 전주까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우리 광주가 특화할 만한 음식을 내놔라 하면 저도 고민을 할 정도로,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라도, 한정식이라고 하지만 광주의 특화할 만한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조례를 하고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인데, 1등 맛집이 음식점에 가보면 간판이 붙어있어요, 마크가. 그것하고 오늘 발의하신 명가를 선정하자는, 두 가지 중복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그걸 설명도 해주셨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집약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집행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통음식 육성에 대해서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는 분명히 전통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집행하면서 부서별로 서로 업무 협의를 해가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 내용을 과 간에 조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조율하셔서 집약해서 시민들과 모든 분들에게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디자인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는 마케팅이 아주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디자인 50%, 마케팅 50%에요. 이런 맛집 선정이나 많은 음식, 모든 부분, 디자인센터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디자인에 신경 쓰시고, 디자인이 좋으면 또 마케팅에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50%, 마케팅 50%,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시고 광주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이긴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강구해야 될 내용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 내용 중에는 시장님이 담당해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위원 선정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하셔서 조례안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일신방직(주)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4년 2월 28일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2007년 1월 20일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을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와 생산자 단체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등을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영아·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장은 학교급식비 일부를 현금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지원, 시·구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역거점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우수 식재료 사용에 따른 식품비 지원신청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및 집행결과 정산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와 내역, 기관별 재정분담 방안,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치구청장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시장은 우수 식재료 사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회수조치 하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신방직(주)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신설하는 투자기업 중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신방직(주)은 2005년 9월 화재로 소실된 청원공장을 이전하여 광주2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4월 평동산단에 착공하여 건축공사와 기계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2007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신방직(주)에서 신청한 투자금액을 검토한 결과 신청한 투자금액 680억원 중 부지매입비 101억원, 건축비 140억원, 구축물 16억원, 기계장치 385억원 등 총 6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타 시·도의 지원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2%인 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투자금액의 1~3.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0억원을 투자하여 평동산단에 광주2공장을 설립한 일신방직(주)을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보고 투자금액의 2%인 1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일신방직(주) 보조금 특별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수도권 기업 등 타 지역 대규모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긍정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유치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든 후에 공급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조례는 목적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전한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에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오늘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광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인 유치원부터 학교까지 공급을 시키려면 과연 수급과 공급이 맞는가? 안 맞다면 언밸런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산물은 광주지역만이 아니고 광주·전남 구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농산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우리가 아주 적습니다. 전체 면적의 14% 정도, 1,500ha 정도 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면적은 300ha 되지만 푸른들 가꾸기라든지 또 천적방제로 해 가지고 인증 단계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1,500ha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물량가지고도 적기 때문에 어차피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전·남북을 포함해서. 이 본래의 취지는 외국산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먹이지 말자는 뜻의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시도 친환경농산물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학교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을 사용하자는 이야기이고요, 어린 학생들한테. 그러나 집행부에서 우리 모두가 수급과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생산자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단체장이 지정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1등급 다음에, 약간의 편법성도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가려면 그러한 생산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만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시비나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더욱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통과되기 전에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학생들한테 그러한 제재 조항들을,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5조, 그것이 손재홍 위원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거든요. 지원방안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되고, 임의적으로 놔두면 안 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니까,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시장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좌시할 것이 아니고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하죠.

그러면 이정남 위원님! 손재홍 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재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세입이나 세출이나 워낙 적게 잡혀 있어서. 다목적 복토 직파기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용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대여도 해줄 계획입니다.

효능이나 성능은 좋겠죠?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이한 것은 없고 진흥청에서 새로운 농기계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복토기를 보급해주는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니까 시비 하고 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토라는 것은 흙을 잘게 부셔서 위에 덮는 것을 복토라고 말합니까?

예. 파종하고 나서, 파종 되면서 덮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복토는 어떤 작물들에 주로…….

벼나 보리나 콩, 전부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밭작물이나 논작물이나?

예.

이게 새롭게 나온 기계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H나 농어민 후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예. 그렇게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용 기계들이 오게 되면 농민들은 어디 가서 그런 신상품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많이 알려서, 또 좋으면 요새는 농촌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구할래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면 이런 부분 구입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가 바뀌고 나서 센터에 방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