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오균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1분 안건 1. 2008年度 當初豫算案
그러면 지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설환경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계획되어진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져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환경국은 대부분 사업시행 부서입니다. 예산이 수반된 민원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연차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민원 요구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최우선하여 해결해 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배석하신 과장님들은 도시계획과장님만 남으시고 나가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재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가 지금까지 보상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미불용지는 총 2,460필지가 되는데 620필지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안 된 게 그렇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로 939억 원인데요. 현재 지급한 것은 249억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10억 계획밖에 없잖아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매년 20억 원이 섰는데 올해는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시과의 사업선정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2008년도 예산은 마무리 안 된 사업은 일단 예산에 편성했고 그 외에 주요사업, 그러니까 소방도로지만 마을과 마을간 연결하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설환경국장님께서는 강릉시 전체를 균형 시킬 의무가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시계획 설정이 된 이후에 10년이 되어도 도로개설이 안 되고,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도 빠지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전부 목소리가 크고 집단민원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아무 소리 안하고 도로개설계획이 들어가 있는데도 기다리는 곳은 10년이 되어도 안 되고 20년이 되어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이 사업선정하실 때 한번 훑어봐야지 그냥 두루뭉술해서 예산계에 넘겨주고 빠진 곳은 그냥 빠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다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은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사업하고 신규사업은 누구 말처럼 시에서 대단위사업 쪽으로 해서 올해 신규사업은 10건입니다. 계속사업은 21건해서 총 30건 되는데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달웅
홍달웅위원
신규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 못하는 것은 다음연도로 넘기더라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빼고 신규사업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도시과는 본 위원이 다 검토해 봤어요. 20년 이상 미개설 된 게 몇 필지나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현재 541개소 장기미집행도로…….
달웅
홍달웅위원
541개소를 과장님이 예산을 확정할 때는 11월 중에 관내를 돌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것은 시급히 해 줘야 되겠다 하면 빨리 해 줘야지 목소리 크고 집단민원을 일으킨 곳은 먼저 해 주고 조용히 있는 곳은 안 해 주고, 그 사람들도 시내사람들과 똑같이 농촌도 세금을 냅니다. 그 사람들도 주민세, 재산세, 지방세에서 재산세 안 내봐요. 압류 들어오고 다 같이 하는데, 세금을 같이 내면서 불이익을 받고 지금 도농통합이 된 이후에 농촌지역에 엄청나게 낙후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도시과장님이 농촌도 배려하고 도농통합이 균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이건 2008년도 1회 추경 때…….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남강릉IC도로가 이번에 100억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그거면 다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릉IC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100억이 넘는데 일단은 기채로 했기 때문에 100억으로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총괄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하면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내년도 말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임시통과 시키더라도 통과를 시키고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더 부족한데 그건 일단은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사업 자체를 선시공을 하더라도 시공해서 무리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건설과할 때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갈바리병원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승용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불부합지역의 정비를 어떻게라도 정비를 해야지 계속 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큰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불부합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하수관거팀에 지리정보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되면 불부합지역 부분은 그때 전체 용역이 끝날 때쯤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불부합지역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건 전반적으로 강릉시 전체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가 하면 필지별로 면적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도면이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 말처럼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게 수십년간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홍제동 구역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밑이 전혀 오랫동안 안 되는 바람에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진정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불부합 관계는 사실상 도시계획 측면에서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적과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적과하고도, 근본적으로 불부합지 해결이 어려운 것이 상대적인 민원이 꼭 대두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기본적인 측량에도 문제가 있고 한쪽을 밀었을 때 한쪽에 이해가 가고 이쪽이 갔을 때도 문제가 있고 이쪽저쪽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지적과하고 해결을 빨리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장기적으로 미집행 용지 보상할 필지가 아직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지목이 대지는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게 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자
김경자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개인의 재산을 오랫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묶어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시 예산만으로는 앞으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강릉시에서는 미집행용지보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용지보상을 법적으로 10년 이상 시설지 안에는,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지 안에 대지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만3,000평으로 잡는데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해서 면적은 그렇게 잡았고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0억 세우고 올해도 예산이 10억 섰습니다. 하여튼 거의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대로,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산 소요되는 대로 예산요구해서 민원은 앞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뜩이나 예산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 사업 요구는 많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4쪽인데 강릉시가 개촉지구 지구지정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강동면하고 옥계면입니다. 90㎢ 되거든요.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15년간, 2012년까지 입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무위원
개발계획변경용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강동하고 옥계에 90㎢ 안에 저번에 패브릭골프장도 개발계획변경해서 일부만 집어넣었거든요. 그 외에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외에 등명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빼내고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은 개발계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최종무위원
면적은 90㎢에 대한 증감 요인은 없고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면적은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무위원
면적 안에서 별도로 변경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이 소요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90㎢이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안인에서부터 저쪽 금진 일대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 1억도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최종무위원
98년도에 최초 지정이 되어서 2012년까지 만료가 되는데 연장이 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이건 그 시기에 가서 사업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연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기간하고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무위원
개촉지구 변경을 하면서 밑에 보면 기반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당초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을 앞두고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기존 있는 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 쪽이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등명해수욕장 인근 쪽으로 해서 관광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부지에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등명해수욕장 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서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최종무위원
오수처리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입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오수처리시설하고 묻을 때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최종무위원
395쪽에 보면 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관문설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요즘 강릉시에 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되고 강릉시의 모습을 시장님께서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강릉톨게이트 쪽에 있는 통과되는 시설이 단순히 콘크리트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에 가면 한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주, 마성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서너 군데 됩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을 우리 시에 맞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의 지자체가 열다섯 군데가 그걸 요구를 해 왔거든요. 지원해 달라, 안 되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어느 시·군은 안 해 줄 수 없어서 지금 공모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강릉톨게이트 그 부분을 모델로 해서 용역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최종무위원
실시설계비란 말이죠. 그러면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시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됐습니다. 도로공사도 들어가 보니까 매년 적자가 몇 백억 정도가 난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단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어디 쪽에만 승인해 줄 수 없으니까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이 부분은 디자인 용역부분입니다.
최종무위원
물론 앞에 관문을 거창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하단 말이죠. 관문을 통과해서 강릉에 볼거리 아니면 즐길거리 관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관문만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강릉시내에 들어와서 접하는 부분들이, 아니면 관광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없다면 쓸모없단 말이죠. 사실상 관문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주하고는 강릉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경주 같은 곳은 과거 신라의 수부도시로서 안에는 문화유적지가 정말 많단 말이죠. 경주하면 과거 문화유적지가 많고 불국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단장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강릉시 관문에 무슨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시설계비가 1억인데 앞으로 설치하자면 몇 억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억 세운 것은 디자인용역비거든요. 앞으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용역도 주겠지만 그게 안 되면 사계절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종무위원
강릉이 관광·문화·예향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관광지 하나 내놓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문화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오타운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중 내지는 강릉시에 사계절 단오타운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정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관광을 주제로 할 것인지, 문화를 주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오를 주제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강릉농공고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민원으로 제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공아파트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부지하고 관계되는 도로입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입암 택지개발지구인데 주택공사에서는 도로를 제외한 지구단위 내만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도로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교통량 관계도 있으니까 외곽에 도로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도로공사와 협의한 상태입니다.
최종무위원
접하고 있다면 주공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주공도 건교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하는 자금도 주택기금을 빌려서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의견을 줬고 앞으로 건교부에 가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릉농공고에서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했고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짓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있으니까 그렇다고 짓겠다고 하는 주공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주민들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시기를 두고서 굳이 내년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죠. 과장님은 내년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주택공사가 건교부로부터 사업 확정 받는 시기를 보면서 주공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강릉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꼭 내년에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확정되면 민원관계도 있으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이 잡히면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쓰고 일단 계획에 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보충질의를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님 말씀하신 농공고 앞에 도로가 어차피 주택공사가 그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가 계획만 되어 있지 실시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하고 지금 농고 앞에 내려가는 도로가 농공고에서 운동장을 내놔야지 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협의가 농공고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이 났는데 새로 온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승낙을 해 주셨거든요. 시장님한테 찾아와서 교통 혼잡이 있으니까 교문까지 해서 전체 구간을 정리해 주십사하고 왔고, 이 부분은 시에서 민원사항이고 주민들도 인근에 상당히 영향이 갑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주택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다고 사업비는 조기에 발주를 안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매입해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주택공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잘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농공고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관계가 민원이 대두되어서 미묘한 관계로 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을 설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건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추진하고 이 부분은 농공고에서 자기들 학교부지를 일부 내놓고 도로를 확장하기로, 거기가 교통 체증이 많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학교에서 그 부지를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또 주택공사가 그 부분에 한 3 분의 1 정도만 저촉이 되지 입구 쪽은 저촉이 안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시키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선 시행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주택공사에다가 다른 부분으로 더 요구를 해서라도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농공고에서 건의가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오른쪽 주공에서 하겠다는 쪽 그건 모르겠지만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확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학교 측에서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서 미루어 오다가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잘 보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홍제동 강변도로 실시설계가 3억이 서 있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설계비 1,100이고 공사비는 2억8,700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억8,700이면 어디까지 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홍제고가도로에서 내곡 쪽으로 가는 방향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변전소주변마을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기 되어 있는 제방포장 자체가 일방통행 식으로 좁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제방 넓이만큼 차가 교행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가뜩이나 변전소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마저도 그쪽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 제방뚝 포장해 달라는 부분이 시에서 왜 그렇게 인색한지 시행이 빨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기존 도로폭이 좁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구를 좁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할 때 폭을 넓게 해서 도시계획선이 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자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이건 홍제동 그게 아니고 강변도로 차원에서 하니까 시 차원에서 정리해 주십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희 국장님하고 상의 드렸습니다만 총액입찰로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노폭은 최대한 더 넓혀서 현재 노폭은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기존 도로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인도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게 하니까 예산만 계속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다시 확포장하려고 하면 기존되어 있던 것이 그렇게 멀진 않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왕하려면 강변도로 개설계획도 있는데 제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녹원아파트 옆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녹원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입암동 주공 들어오는 그 단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원마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10년 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조금씩 해 오다가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상비도 부족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것도 주공이 계획한 도로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주공에서 하는 것은 15층 아파트 있는 쪽은 빼고 안쪽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외곽입니다. 그 부분은 원마트 쪽에 보면 유턴도 하고 이렇게 시공하는데 이걸 뚫어놓으면 포남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오면서 거기서 들어가는,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입암동문화센터 지어놨는데 공단교를 건너가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너가서 6주공 앞에 신호등 가기 전까지 좌회전하는 코스가 없습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등을 다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쪽에도 어떤 교통과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도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 도로가 입암공단 공항로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일부 개설이 안 됐거든요. 올해 예산이 5억 섰거든요. 그거 개설하면서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막혀 있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를 안 했거든요.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그 전이라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단속은 거의 안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양심상 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하게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보시면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어떤 공사에는 10%까지 반영되어 있고, 어떤 공사는 3% 되어 있고 제각각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총 사업비에 몇 %를 차지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도로 시공분야 별로 틀리지만 여기서 보상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구분됩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설계비는 좀 남으면 시설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없는 설계는 안 합니다. 설계비는 시공별로, 구조별로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시설비로 넣어서 하는 걸로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예산을 요구할 때에 정확성을 기하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율이 정해져야 되는데 용역비가 제각각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설치공사가 5억인데 설계비는 1,000만 원입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차집관…….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업비가 5억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는 1,000만 원이고, 포교당 뒤에 보면 공사비가 5억인데 설계비가 4,000만 원이니까 4배나 비쌉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아까 얘기한…….
종인
심종인위원장
어떤 5억 공사는 1,000만 원이고 어떤 5억짜리는 4,000만 원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지만 개촉지구 쪽은 기존 도로 쪽을 따라가면서 시공하고 포교당 쪽은 주택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세부측량도 해야 되고 필지별로 조사를 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요. 기준은 나름대로 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정확하게 요구해 주셔야 되는데 율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18억이 올라왔는데 교량부분입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교량이 100억만 들어가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국비 20억이 확정되어서 20억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22억 세웠거든요. 일단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업자선정도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겨울동안에는 현장사무실이나 자료 준비를 하고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교량이라는 거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교량 140m에 접속도로 양쪽 100m, 100m해서 200m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개촉지구에 대해서 최종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재정비설계용역비가 1억인데 무슨 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신다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개촉지구는 안인에서 금진까지 전 개촉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설이 실제 안 맞게 들어가 있고 현재 바운다리 별로, 시설별로 구역이 다 틀립니다. 넓게 90㎢ 안에서 하슬라아트 그러면 하슬라아트 따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썬라이즈 있으면 썬라이즈 틀리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시설도 틀립니다. 전반적으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2년 후에 실시설계 변경 하면 또 변경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이건 현재 시설에 배치되는 것만 시공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은 손을 봐야 됩니다. 기업 지원차원에서도 외자유치를 하는데 현재 있는 기업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개촉지구 기반시설공사를 상하수도공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상수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가동이 됩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등명해수욕장 안에 폐수처리시설을 시공하고 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준공된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마을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한번도 가동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했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관광과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은 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시공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차집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했고, 단지 내에 어차피 관을 파니까 수도시설이라든지 우수처리 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준공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가동도 한번도 못했는데…….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은 시설하고 별개로 해서 쪼인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관광과에서 하수처리장을 시공했으면 차집관로 부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그건 해수욕장 안에만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하슬라아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새로 썬라이즈인가 그것도 하나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시설, 어차피 본선도 올라와야 되겠지만 지선도 일부 따가지고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용역이지만 현재 있는 시설별로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같이 받아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사업장별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국도만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으로, 단지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쪽 업체에서 연결해야 되고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이건 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지역하고 용지보상비 있죠. 공공용지 편입용지, 총 미불용지 금액이 얼마 소요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도시계획편입 미불용지가 939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까지 한 것이 249억, 한 250억 정도를 했습니다. 690억 정도 앞으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공공용지 편입 미불용지가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건 얼마정도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현재가 225억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합치면 앞으로 90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1년에 20억씩 세우면 물가인상률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미불용지가 작년에 20억 세우고, 작년 추경에서 10억을 더 세웠습니다. 사실 미불용지는 개인들의 자기 토지를 기존 도로로 쓰고 있는 곳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기존 쓰고 있는 도로에 보상을 주는 것도 줘야 되지만 예산도 문제가 있고, 도로도 신규로 개설해야 되는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비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속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적게 선 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이런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회에서 협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약 900억이 소요되는, 또 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년이면 10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매년 1년에 10억, 20억 해서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리걸음이 됩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을,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50억을 세우든지 100억을 세우든지 해야지 다른 것은 기채를 잘 내면서 이런 것은 왜 못합니까? 예비비도 다른 곳에 막 사용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본 위원장한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결되지 아니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설비 대 감리비가 몇 %죠?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감리비는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것도 유형별로 틀리지만 그 정도가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유통단지 교량설치를 하는데 18억이잖아요. 근데 감리비가 3억이란 말입니다. 감리의 임무가 주로 뭡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감리는 시를 대행해서 감독하는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감리를 주거든요. 시에서는 예산 관계라든지, 시에서는 공무원이 연락관으로 파견해서 감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주해서 감독을 하는 그런…….
달웅
홍달웅위원
18억 공사에 3억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도시계획과장
과다하지는 않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거기 감리비는 100억에 대해서 감리비를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은 적게 선 것 뿐이고 전체를 가지고 발주하기 때문에 금년에 소요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감리비 쪽은 공사비보다는 기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공사비 100억을 가지고 감리비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전체에 대한 감리비 3억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장 최종무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무위원장대리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신설 과로서 주민편익과 도시미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강릉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그 동안 선진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아름다운 도시, 매력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준비한 2008년도 사업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겨서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있는 것 같은데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요전에도 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마스터플랜된 거하고 녹지마스터플랜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도에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연말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관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99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성남동 택시부광장에서 옥천동 대한생명까지 금성로 거리입니다. 거기는 BTL사업하고 관계된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는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되어 있는 복구차원의 예산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공공디자인시설하고 썬프라자 거리에 있는 광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테마거리조성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조명, 터미널 가로수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인도만 하시겠다는 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수광장을 오거리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면적이 나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것만하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섬이 14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범위가 되어 있는 부분만 우선 분수광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섬을 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다는 아니고 골라는 한 군데, 다음 골라서…….
희문
강희문위원
한 군데 하는데 8억을 세웠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교통섬이 14개소 되니까 옥천동 오거리에 한 군데나 두 군데 녹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초당동에도 교통섬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통섬을 부분적으로 녹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수광장이 기왕할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 단오공원에도 분수하는 곳이 예산이 이 정도 들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분수공원하는 게 2～3억 정도가 듭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까지 범위 내에서 옥천동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단오타운보다 규모가 어떻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곳에만 투입하기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적지 않느냐, 전체적인 규모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면적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춰서 분수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거리에 볼거리 창출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분수다운 분수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을 놔두고 일단은 규모나 그거부터 해서 거기다 예산을 맞춰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집중적으로 시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다음 단계로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8억을 다해도 졸작이 되기 쉬운데…….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6억에서 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림녹지과에서도 오거리에 소나무를 심어놨다가 옮겨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수도 만들어 놨는데 정말 ‘멋있다’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왜 만들어 놨느냐’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산에 너무 연연해 하지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에 도시공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완전히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에 나와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청사하고 읍·면·동 청사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관리비에 대한 모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청사도…….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청사계에서 하겠죠.
기옥
홍기옥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1년 전기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전기료도 그렇고 보안등 기구교체라든지 램프교체, 안전기 교체, 전기 부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전기료가 12억6,100이고, 본청이 3억6,000이고 읍·면·동이 5억이고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12억6,000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년 전기사용료가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전체적으로 전기료만 그렇다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12억6,000이 아니라 8억3,000입니다. 사업비까지 12억이고…….
기옥
홍기옥위원
다 합쳐서 12억이면 충분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부족하죠. 신설하는 비용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동안 수명이 보통 3에서 4년인데 7년 정도가 된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수리하고 보수해야…….
기옥
홍기옥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교체할 거 교체해야 되는데 전기료는 아무래도 신설하게 되면 1년 전기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현재해 놓은 것은 어떤 시설이 노후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 5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녹지가 90개소에 면적이 852만9,000㎡ 정도가 됩니다. 도시공원이 8개소에 679만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설된 것이 8개만 있습니다. 90개 전체를 계획하는 것이 후년까지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계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출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도시구역 내는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 밖에 있는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이 계획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만 계상된 것이 5억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용역비가 많이…….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니까, 측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시한이 걸려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공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제를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5년 단위로 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단위는 10년 단위로 하고 5년에 변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적인 강릉시 디자인계획이 납품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경관분야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다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자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릉시가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강릉시를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릉시의 종합적인 디자인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런 관계로 해서 강릉시디자인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필두로 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강릉시가 매력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책자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있단 말이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택시부광장 금성로라고 했는데 시설공사가 5억 원이 소요된단 말이죠. 시설공사비는 무슨 시설공사비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BTL사업 하수도공사를 하고 나온 인도에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최종무위원장대리
연구개발비에 보면 경관 상세계획 간판디자인개발용역이 있단 말이죠. 시 전체 다 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리에 전반적인 계획을 잡으려면 용역은 전체 다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보도블록까지…….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올해 계상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는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지 않겠냐는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최종무위원장대리
경관하고 간판디자인개발용역은 하되 간판에 대한 정비는 못하는 거네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못합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잘 알겠고, 다음은 401쪽에 보시면 소나무명품거리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디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 앞에 거기가 사실 삭막하거든요. 신터미널 앞 오거리에서부터 저 아래 말나눔터까지 거리가 700m 정도가 되는데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8억 정도…….
최종무위원장대리
소나무를 심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소나무를 주로 한 가로분리대를 설치할 겁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산림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산림과에 보면, 본 위원이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명품을 잘 쓰기 때문에 초당사거리에서 경포간 명품화 도로조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질의하길 요즘 금강소나무 명품, 하도 명품이라고 하기에 도로도 명품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초당사거리에서 경포간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터미널에서 오거리까지도 무슨 과가 산림과에서 하든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같은 과에서 해야지 소나무명품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오히려 소나무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여기도 보면 초당～경포간 명품화 도로조성이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한단 말이죠. 소나무로 해서 그게 된다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 경관을 위해서 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목이 바뀌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의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초당사거리～경포간 명품화도로조성이라고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에는 강릉소나무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강릉소나무 명품거리 조성은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초당사거리～경포간 명품화 도로조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교통의 요지하고 가로분리대라든지 이런 시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았고 가로변 정비에 관련이 있는 가로변에 있는 건 산림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 복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성사업은 산림과에서 가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제목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디자인 관계는 우리 쪽에 써야 될 것 같고, 소나무명품은 산림과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신터미널에서 옥천오거리가 명품도로인지 아니면 초당사거리에서 경포간이 명품도로인지, 강릉은 모두 다 명품도로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정말로 관광객이 찾아와서 전 도로를 명품화하든지 아니면 명품을 하나만 써서 명품이 되어야 될 텐데, 요즘 쓰는 게 명품인데 정말 관광객이 와서 ‘아름답다, 이건 모델로 써서 받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거리를 조성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용어에 대해서 헛갈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조성이 있단 말이죠. 어린이공원이 있고, 도시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공원도 보면 공원 설치하는 게 산림녹지과에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분리를 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공원 내의 시설물 관리, 설치 수리는 우리가 하고…….
최종무위원장대리
어린이공원은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합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심 내 근린시설 내에…….
최종무위원장대리
자연공원도 포함이 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자연공원은 취급을 안 합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도시구역 내에 근린, 주택가 부근이네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순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에 군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시설비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금년도 할 자리는 23사단에 58연대가 주문진에 있습니다. 심곡에 있는데 여기에 진입로 포장하고 군부대 환경정비하고 이런 사업인데 심곡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418쪽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시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군부대 진입로 확장사업에 기본설계비 200만 원이 서 있고 나머지 시설비는 6,600만 원입니다. 같은 항인데 과목이 하나는 설계비고 하나는 시설비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것도 위치가 거기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리가 군부대에다가 해 줘야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군부대지원해 주는 것이 군부대 아파트 주변하고 군부대 진입로 포장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강릉시에 주둔한 군인들도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군부대를 정비해 주면서 시민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비가 보조됩니다. 도비가 50%, 시비 50%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포장이 다되어 있는데 뒤쪽 편 얘기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지원해 주는 것이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 했고 올해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올해 수해상습지하고 소하천 정비는 이 예산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올해는 경포천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거 가지고 신리천하고 경포천 마무리하고 사천천이 또 있습니다. 이건 국비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내년에 다 못하고 2～3년 정도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경포천은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신리천 둔치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둔치에 대한 토지 보상은 올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8필지를 하고 있고, 그 둔치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고물상하고 창고하고 그걸 이전시키는,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전이 되면 별도로 하천을…….
희문
강희문위원
신리천의 토지 매입이 다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전체 8필지 중에서 6필지는 했습니다. 두 필지가 남았는데 올해 사업이 일부 부족합니다.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리천 계속사업할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 보상하고 1억7,000은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신리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도 토지매입하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한 필지 했습니다. 8필지에서 저희 시에서 7필지하고 신리천살리기본부에서 1필지하고, 7필지에서 5필지는 완료됐고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예산이 섰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내년에 신리천 사업할 때 일부 보상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보상까지 끝나겠네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상물까지 다 끝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내년에 1억7,000 세워 주시면 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13쪽에 보면 해안도로 연결망 확충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46km 되는데 개설된 것이 36km이고 미정비된 것이 10.4km 됩니다. 10억 가지고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기본설계는 다하려고 합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군부대나 환경부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기본설계를 하고 1단계로 주문진부터 양양 경계까지 실시설계를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주문진 구간이 안 되어 있고 사천 하평이 13억 세워서 마무리 하면 되고, 비행장에서 안인 구간 일부 안 됐고 안인하고 정동 일부 구간이 안 됐습니다. 옥계 수련원에서 주수천까지 안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개소 정도는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10km 정도가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비행장 구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일단 군부대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면 군부대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전거도로는 시내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국비 받는 것은 장소가 경포에서부터 주문진까지 하는 것으로 자전거도로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순포교에서 하평교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하평교에서 사천 뒷불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남은 잔액 가지고 시가지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보수해야 될 곳은 보수하고, 경포도 호수주변까지만 되어 있고 호수에서 송정 쪽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사업비 가지고 설계해서 사업량이 확정되면 이 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421쪽에 보면 도로 제설작업으로 해서 읍·면·동 운영비로 예산이 섰는데 제설작업 할 때 읍·면·동으로 제설작업차를 내 보낸다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시가지 동지역은 주간선도로만 하고, 주요정비를 하고 읍·면 단위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정비를 가져와서 하거나 아니면 동네에 트랙터나 경운기에 제설날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류대, 기사 식비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장비를 대주는 건 아니고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큰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하는데 임차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임차비가 같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임차를 한다고 그러면 유류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게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읍·면에서 직접 하는 임차비도 될 수 있고 읍·면에서 말하자면 농기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기계는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비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도로 제설관리에 습윤식 제설장비, 창고를 신축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궁도장에 염화칼슘용액하고 교방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래를 살포 안 하고 염화용액하고 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살포할 계획인데 그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 창고를 안 지어서 그 장비가 노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건 창고하고 겸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억5,000정도 더 늘어난 것이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18페이지 보면 주민생활 민원해소, 읍·면·동이 있죠.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고 419페이지 시가지 도로정비 보수에는 지난 1,750만 원에서 4억4,2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왜서 이렇게 커졌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주민건의 민원해소는 주로 반상회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읍·면·동장님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크게 시가지 도로보수라든지 저희들이 직접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할 거 저희들이 할 거 구분할 때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도에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줄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준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본청에서 직접하겠다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정비 및 보수에 4억4,000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1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은 어디다 할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41개소인데 금년도까지 2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은 율곡초등학교하고 경포초등학교, 경포대초등학교, 신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달웅
홍달웅위원
연곡초등학교도…….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연곡초등학교는 2009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는 어디 군인아파트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주문진 향호리…….
달웅
홍달웅위원
도로개설하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가로등 경계석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 관내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있는데 이건 강릉시 관내 전체 교량을 다 용역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118개가 있는데 올해 할 건 회산교하고 월드컵교하고 공항대교 내년에 할게, 100m 이상 넘는 거만…….
달웅
홍달웅위원
몇 m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100m 이상…….
달웅
홍달웅위원
50m나 30m 교량은 점검을 안 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합니다. 100m 이상되는 것은 용역을 주고…….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연곡 홍질목에서 영진 가는 다리가 하나있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오래되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한 4～5년 전에 점검을 받았다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점검을 해 보세요. 그 외에 소교량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점검해 보십시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소교량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에 대해서 총 예산이 12억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올해 분교권교부세 내려온 것이 12억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올해 사업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일단 사천 하평교에서 사천 뒷불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건 아직 실시설계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12억은 다 소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권교부세 받을 때 그 구간을 하겠다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옥
홍기옥위원
시민이나 외부에 손님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출·퇴근, 등·하교 교통 혼잡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포남동에서부터 강릉시청까지 출·퇴근할 수 있게, 차보다는 자전거로 볼일 보러 올 수 있게 이런 자전거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0쪽에 보면 과장님 소송 관련 토지 보상이 있단 말이죠. 이건 소송 관련해서 강릉시가 패소한 게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토지 보상을 안 하고 사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지급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주니까 이번에 사려고 합니다. 1억5,000으로 사게 되면 임대료를 안 줘도 되거든요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무슨 도로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이건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421쪽에 보면 큰 타이틀은 도로 제설작업에 재료비인데 트랙터 삽날 읍·면·동에 15대라고 했는데 15대면 다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기 배부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나갔던 것이 망가진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고 일부 부족한 읍·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동 단위, 도로 6m 이상 도로에는 제설장비가 들어갈 수 있지만 농·어촌도로 아니면 농로 부분에 주로 도로가 좁으니까 트랙터를 이용해서 많이 치는데 실질적으로 특히나 촌 단위 같은 경우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어쩌면 트랙터가 제설작업에 상당히 효자노릇을 하는데 면 단위에서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15대만으로 충분할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단 말이죠. 하여간 읍·면에서 요구하는 트랙터 삽날 부분은 100% 수용될 수 있도록,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최종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하고 방재 및 민방위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대리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안에 기름유출사고가 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이런 지경에 왔는데 강릉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다 보면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차량 전복사고라든지, 유류차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는지 그게 걱정도 되고 궁금하거든요?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재난 대비 사업으로서 항상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으로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서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6억이 있단 말이죠. 강릉시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소인데 이것만 하면 정비가 몇 %나 됩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은 곳이 주문진 교항리지구가 있고 남산지구가 있고 노암지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산지구는 올해 8동에 대한 이주보상금을 줘야 되는 게 있고 현재 옹벽을 한 50m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 남아있어서 그 예산이고, 교항지구는 145m 파제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노암지구는 배수로 194m를 더해야 하는 사업이 남아서 이 사업이 균특비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포함해서 예산을…….
최종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늘 태풍 내지는 집중호우 시에 꼭 예상치 않은 재난을 당한단 말이죠. 재난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철저히 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4쪽인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보험금이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보험입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이라고 2008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주택하고 축사하고 온실, 2009년도에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상가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인구에 비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5%가 풍수해보험을 든다고 봤을 때 시비와 도비를 2,300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 1,150만 원하고 도비 1,150만 원 포함해서…….
최종무위원장대리
그러면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예측해서 본인들이 보험에 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보험금이 1만 원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5%를 시비로 부담해 줍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부담을 해 주고, 도비도 부담을 해 주고, 국비도 부담을 해 줍니다. 국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은 보험회사로 바로 가기 때문에 현재 계상은 안 됐는데 국비는 1억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주택, 축사, 온실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한 후에 보험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5%를 시비로 주게 됩니까? 아니면 가입할 때 본인의사가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기준이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태풍이 불었을 때는 얼마 정도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렇고 보통 강풍 같은 경우에 초속 14m 이상일 경우에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해당되고 하는 세부계획은 있는데 자세한 그런 내용까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조건에 맞았을 때…….
최종무위원장대리
하여간 알겠습니다. 435쪽인데 지진해일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데 1억7,000만 원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지진해일은 바닷가인데 전체적으로 19개소인데 2008년도에 14개소를 하게 됩니다. 14개소는 금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해안선이 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전체 18개소인데 설치한 곳은 몇 개소입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1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4개소를 2008년도에 하게 됩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심곡에 지진인가 해일안내표시판을 한 게 있잖아요. 표기가 일본어로 쓰나미인가…….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진해일, 영어로 말했을 때 tsunami, 쓰나미라고 말을 하는데 용어의 표기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내년도에 14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한글로 풀어서 할 수 없겠어요?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풀면 지진해일이 됩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일본어로 써 놓으니까 쓰나미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굳이 일본어로 표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위에 제목을 지진해일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영어를 쓰는데요.
최종무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굳이 일본어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주민들이 알기 쉽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35쪽에 해안침식 방지시설 축조 시설비가 2억5,000섰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같은 예산이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재난관리과장
동해안에 해안침식이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공유수면은 엄격하게 관리면에서 말을 하면 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목 같은 경우에 지난해 9월6일에 너울파도에 의해서 피해가 나서 이것을 현재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2억5,000밖에 못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형이 제일 좋은 건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시범적으로 100m만 해서 친환경적인가 경관에 괜찮은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목 해안침식 방지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저번 여름에 피해가 났을 때 보도 앞에다가 별도로 옹벽을 설치했거든요. 저희들이 수해복구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옹벽을 설치하지 못한 부분에 파여 나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침식방지 장기대책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재난피해를 복구하는 측면에서 금년 여름에 복구를 하다보니까 일부 옹벽시공이 안 된 쪽이 있습니다. 안목 화장실 위쪽으로 옹벽 설치를 더 해야 되고, 기 옹벽을 설치한 부분도 처음에 옹벽 할 때 3m 이상 들어간 곳도 현재는 바닥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기초 보강 정도로 해서 이건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재난복구차원에서 안목지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양수산과에 전체 해안침식방지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네요?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축 행정의 깊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농어촌하고 도시하고 빈집이 몇 채나 있어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2007년도 10월말 현재에 농촌주택은 67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 빈가는 73동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 철거하자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5년 지난 공가주택이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있으면, 3,000만 원 가지고 다 못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내년에는 농촌 20동, 도시 10동해서 30동이 철거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산에…….
희문
강희문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있는 거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예산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재난E급 시설물 철거가 있단 말이죠. 토지 매입비가 있고 건물매입이 있고 폐기물처리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입암동 금강대목연립주택이라고 96년2월26일에 재난E급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 동에 42세대가 있는데 재난E급 시설물이기 때문에 17동은 자진 이주해 갔습니다. 24동은 주택공사에 짓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한 동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한 동에 대해서 청소년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최종무 위원장대리 심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무위원
개인 두 동이 42세대가 입주해 있다가 17동이 자진 이주를 하고 24동이 영구주택으로 이주를 했는데 한 동도 본인이 이주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불량자로서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이 다섯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여기 말고는 갈 수가 없어서 한 동이 남아있습니다.
최종무위원
형평의 원리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미 17동은 자진 이주를 했고 24동도 영구주택으로 이주했는데 나머지 한 동이 신용불량자고 어렵다고 해서 행정에서 철거를 하고 처리비를 대주고 토지 매입비를 준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E급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주를 시켜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지역이고 화재예방도 있고 건물이 위험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못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최종무위원
계속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재난E급 시설물이 몇 개소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물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암 대목금강연립아파트이고 한 동은 경포동에 있는 진안상가입니다. 64가구에 실소유주는 42가구로 되어 있는 경포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일반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진안상가도 재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안상가가 재건축을 하면서 시에다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철거비 대주실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것도 재난E급 시설물로 96년2월26일에 같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자면 철거비는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고 그래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도심속에 빈집이 많아도 철거비도 제대로 안 주고 철거도 제대로 안 되는데 형평성 원리에 안 맞잖아요. 공동주택은 시에서 몇 억씩 철거비용을 대주고, 개인주택들은 안 해 주고, 실제 더 어려운 사람들은 영세민, 개인주택들이 더 많은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농어촌주택이나 도시 빈집 주택에 동당 100만 원 상향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박원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한강수계로 흘러가는 것이 왕산면에 8개 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기1, 2, 3리부터 계속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송현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송현리에다가 우회수로를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관리하는 게 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동하고 시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의 예산은 여름해수욕장 30일을 기준으로 계상했고 나머지 요즘은 공중화장실이 거의 사계절하는 곳이 시 같은 경우에는 30개소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기도하고, 올해 공중화장실 예산을 작년보다 더 세운 이유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하셨듯이 공중화장실 신축보다는 유지관리라든지 청결에 애를 쓰라고 지시가 있어서 올해 예산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내용을 보시면 화장실 개선 편의용품 구입비가 2,250만 원인데 어떤 용품을, 휴지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휴지, 비누, 방향제 그런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가보시면 전등도 깨진 것이 많고 급수시설도 엉망인 곳도 많거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공원은 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14개동은 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관광과에는 관리비용이 없는데…….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거기는 그쪽 예산이 서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451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제4회 지속가능 발전 강원대회라는 게 어떤 대회를 말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브라질 리오에서 그 지역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방의제21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지난 2002년도에 남아공에서 지속가능 그러니까 지역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그 환경문제들이 지속가능하고, 재난에도 건전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다 건전하게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거기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지방의제가 지방가능발전협의회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토론한다든지 또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러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우리 시에서만 하는 대회가 3,000만 원이 소요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강원도 전체가 하는데 2005년도에 동해시가 했고, 2006년도에 원주시가 했고 올해 속초시가 했습니다. 강원도 도 대회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줘서 시가 내년에 하게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데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각종 행사, 홍보, 정책토론비 그런 것들이, 속초대회를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속초대회를 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매년마다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돈을 안 줬죠. 우리 시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300명을 상대로 세미나를 하는데…….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2박3일 정도하게 되니까 그 안에 숙박비 일부, 식비도 일부는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45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강원지역 환경기술 개발사업 운영이 5,000만 원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거죠.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게 아니고 강원지역기술환경센터가 강원대학부설연구소에 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강원지역의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연구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강원지역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강원도에 이러한 오염문제를 기술센터에서 기술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군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원주는 6,000만 원 우리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신리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원도 18개 시·군이 부담을 하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될 텐데…….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군 단위는 일단 빠져있고 시 단위하고 해서 전체로 보면 엄청납니다. 대학하고 같이 연구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용역비나 비슷하네요.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매년마다 지원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매년 환경부에서 일정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년 지원을 하고 매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한 두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정산서를 받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다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뭘 했느냐 하면 생태지도를 했거든요. 내년 2월말까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에는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5,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 부분에 정산하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451쪽에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입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 시의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야생동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보름 정도를 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앞으로 휴일이라든지, 물론 공무원들도 지원하겠습니다만 같이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단체지원금은 아니네요?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상설수렵장관리가 있는데 강릉시 상설수렵장이 몇 개소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강릉시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전역 2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1～2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454쪽 공중화장실 기능보강에서 강릉시 공중화장실이 20개소입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64개소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공중화장실 보수가 20개소가 있고 리모델링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455쪽에 화장실 디자인 타일보급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1개소 말고 다시 13개소를…….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63개소 중에서 타일디자인 보급사업하는 것은 13개소만 도비보조 시비보조 50%, 50% 해서 13개소만 하고 다 하지는 못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454쪽에 있는 21개소하고는 별개입니까? 공중화장실 기능보강사업 보수 20개소, 리모델링 1개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그러니까 여기 뒤에 13개소 디자인타일 보급사업은 이 안에 것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1개소 안에 13개소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2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이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5,630만 원이 나갔습니다.
최종무위원
금년보다 반 이상 적게 계상했는데 가능하겠어요.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추경에 만약 부족하면 확보해 주기로 했고, 또 하나는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옥계 같은 경우에 멧돼지가 76마리가 잡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효과를 봐서 그러는지 야생동물 피해가 타 시·군 사례로 보면 상당히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최종무위원
좋고, 맨 아래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건 주로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태양전지식 전기목책기라고 해서 울타리를…….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닿으면 찌릿해서 다시 오지 않는 그거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종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1,320만 원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국비, 시비로 확보됐는데 이걸 많이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이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사실상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게 신청농가가 100% 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 정도가 되는 건지…….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신청농가를 받아보면 90개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12개 농가가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당초 올리기는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추경이라도 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이 부분은 특히나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는 밭이 주로 산 밑에 있는 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곳에서 농사 여건이 어려운 곳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많게는 60%겠지만 보통 50%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
신청농가가 90농가인데 12농가밖에 안 된다면 1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90농가를 다 설치하자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특히나 어려운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서 신청농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민이 시름에 덜 빠지고, 그렇다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도 시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꼭 추경에 확보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관리비가 금년에는 150만 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4,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금년에는 150만 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4,600만 원이라는데…….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추경에 1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얼마가요?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1억이요. 뭐가 1억이 더 섰느냐 하면 야생동물 농산물피해가 당초예산 3,000만 원이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니, 야생동물 보호관리비 보시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상설 수렵장관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2,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금년도는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고 내년도 2월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가 더 들어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올해 처음으로 야생동물 그 밑에 국장님 말씀하신 두 건이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간제 인력을 한 명 더 쓴다는 말이잖아요?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에서 인원을 한 명을 더 쓰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기간제 인력 한 명을 내년에는 연중 더 쓰게 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담당이 있잖아요. 인원을 추가로 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전문성도 부족할뿐더러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그렇고 하루에 여러 건이 발생하는 수도 있거든요. 담당직원이 한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건의해서 이번에 기간제 관리인원을 하나…….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간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야생동물협회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야생동물협회가 있습니까? 회원이 몇 명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과장님, 엄밀히 말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해 주는 건…….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그중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인건비가 있고 뒤에 일반보상비에 가면 구제단 출동해서 2만5,000원, 4명씩 해서 120건에 1,2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구호라고 하고 뒤에 야생동물 구제라는 것은 농민들이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잡아달라고 그럽니다. 한 쪽에는 잡고 한쪽에는 부상 당한 것을 치료해 주고 양쪽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잡는 거고, 구호는 부상 당한 것은 치료를 해 주는 거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렇게 4명씩 출동을 합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4명에 120건으로 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밭에 멧돼지를 해 달라고 그러면 당일 하루 저녁 밤 새워서 잡으면 되는데 며칠씩 밤 새워서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생태환경과의 업무를 다 축소시켜 놨는데 쓸데없는 예산만 증가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만 쓸려고 그러니까 생태환경사업소 할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업무는 다 넘겨버렸는데도…….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과장업무는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직원들은 여전히 업무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아시다시피 생활민원 같은 것들이 휴일이고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어떤 직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소관을 보시면 환경직과장이 세 분이 계십니다. 주 업무, 청소업무직에 환경직이 안 가고 읍·면·동장으로 가시고 생활환경사업소는 사무직이 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환경직과장님들이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이라고 과장까지 직제를 만들어 줬는데 그 업무를 다 감당을 못해서 사무직이 가있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생태환경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는 환경직 과장들이 저하고 옛날에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청소업무가 환경파트로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의 경우는 지금까지 청소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직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같이 환경과에 포함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직들이 계속 본 거고 사실 저나 최상만 초당동장 같은 경우 지난 7년 동안 청소와의 전쟁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실 일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니, 1,200 공무원 중에 고생 안 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고생하시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과도 전문적으로 일하시라고 세 개 과로 만들었고 그런데 전문직들이 전문직 자리에 안 계시고 비전문가가 가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사라는 거죠. 국장님 지휘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읍·면·동장이 사무직 가야지 읍·면·동장이 사무직에 안 가있고 전문직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정직이 가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직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다음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수질정화습지를 관리하는데 기간제 요원을 한 명 고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간은 정하지 않고 필요할 시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잔디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수로 청소를 한다든지 식물을 이식해야 할 경우 때에 맞추어서 수시로…….
희문
강희문위원
수초가 잘 안 자라잖아요? 겨울에 다 죽잖아요? 수초에 대한 예산이 없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동절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비닐온상을 씌워 가지고 동절기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비닐을 씌워 가지고요? 살까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빈농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물냉이라든지 미나리를 일부 옮겨 가지고 땅에 뿌리박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유수지 생태공원 예산이 올해 20억 섰는데 내년에 매입해서 내년에 연못 만들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매입한 것만 연못을 한다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우선 생태연못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매입했던 것을 생태연못을 만들고 지금 20억을 가지고는 내년에 약 6만㎡를 사고 후년에 좀 더 사고 3개년으로 매입해서 매입한 후에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20억 가지고 사는 것까지 연못 만드는 건 아니죠. 기존에 한 것만 한다는 그 얘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위원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로 자연복원사업단은 하천을 복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하천 중에서도 도심하천 구간에 대해서…….
최종무위원
남대천하고 경포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됐고 내년도에는 도심하천 생태복원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는 것으로 예산에 5,000만 원이 있는데 도심하천 어느 하천을 얘기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신리천 하구에서부터 금융보까지 약 1.5km, 2km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을 계획하고 있고 정동진천에, 국민적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정동천 구간 안에 자연생태가 상당히 보기도 경관이 나쁩니다. 그쪽 구간을 복원해볼 계획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무위원
도심이라 하면 강릉 남대천, 경포천은 들어갔습니다만 이미 시작됐고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흐르는 하천은 한 곳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천면 소재지, 연곡면 소재지, 옥계면 소재지를 흐르는 하천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후년부터 계획을 잡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250개 지자체에서 많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씩 올려가지고는 국비 반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최종무위원
도심하천이라고 그러면 신리천은 법정하천으로 볼 때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지방2급 하천입니다.
최종무위원
정동천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지방하천입니다.
최종무위원
사천이나 연곡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다 지방2급 하천입니다.
최종무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하천이란 말이죠. 소하천도 아니고 그렇다면 용역비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그래도 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천들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두 개 하천을 했는데 3개 하천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과업량이 길어지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선은 내년에 2개 하천을 하고 후년에 다른 하천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자연형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무위원
소하천 중에서도 면 소재지를 옆으로 끼고 있는 하천은 도심하천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면 소재지에서 많이 하천을 이용하고 주변으로부터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하여간 명년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최종무위원님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심하천 생태복원기본계획용역수립 강릉시에 지방2급 하천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18개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최종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용역보고 할 때 18개 하천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못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용역을 미리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사업을 하고자 국비신청 할 때 기간이 지나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426쪽에 있는 남대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 지난번에 용역보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63쪽에 보시면 갯버들식재, 넝쿨식물 터널 식재를 어디다 하시려는 거죠.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하천 갯버들 식재는 과거에 남대천이라든지 기타 하천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전석을 쌓았습니다. 전석을 쌓으면서 식생물 조성을 안 했습니다. 버스로 강릉 입구로 들어오다 보면 회산 경월소주 근방에 호안이 전석으로 쌓아져서 보기가 나쁩니다. 그런 전석으로 쌓은 곳에 갯버들을 심어서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넝쿨터널은…….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넝쿨터널 산책로는 경포호수에, 10월에 벤치마킹하려 몇 군데를 가보니까 산책터널에다 장미터널, 오이터널, 포도터널 기존 산책로에다가 터널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미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경포호 산책로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일정 부분을 선정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1,500만 원을 가지고…….
종인
심종인위원장
식물은 어떤 식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넝쿨장미 또는 오이, 수세미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지박 그런 넝쿨터널 그런 것을 병행해서 나무하고 식물하고 같이 혼식을 해서 해 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경포 유수지생태공원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용역발주는 안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기본계획 그림도 없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기본계획은 아까 생태환경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5,000만 원 보조해서 몇 년 전부터 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2005년도, 2006년도 강원대학교 환경개발센터에 삼각형 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 매입도 해야 되지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땅 매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땅 매입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은 땅을 매입하는 것은 모두 하고 기본설계까지 모두 한 후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금년에 20억 투자 하는데 앞으로 얼마 더 투자 하면 땅 매입이 끝납니까? 실시설계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투자 되어야 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8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땅 매입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8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럼 아직 4 분의 1도 안 되네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했던 갯버들 식재를 남대천한다고 했죠. 그러면 461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11억4,750만 원이 있단 말이죠. 그 사업비 안에서 3,000만 원 해 가지고 갯버들 식재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같은 남대천 정화사업인데요?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3,000만 원 가지고 갯버들 식재하려는 계획은 사업의 발주를 위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사람을 사 가지고 보광리나 이런 데서 갯버들을 채취해서 삽목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대규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만 넝쿨터널 만드는 것하고 갯버들 식재하는 것은 사람을 직접 사서 감독도 하면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범사업도 좋은데 어차피 남대천에 자연복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별개로 합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실시설계 용역 분이 아닙니까?
규민
조규민자연복원사업단장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최종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개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대리
하수관거개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측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일부만 하십니까? 아니면 강릉시 전체를 다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항공측량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이 들어가고 금년도 총가입찰을 봐서 18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면적은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 동 구역은 GIS사업을 하면서 협약조건에 명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동해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해안 밀집화되어 있는 구역은 다 측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총 구역을 다 측량하자면 210억이 소요됩니다. 시가화 되어 있는 구간하고 고속도로 서쪽은 왕산면에 도마지구 그 다음에 성산면에 구산지구 집단화되어 있는 구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측량용역이 추진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단계별로 나옵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총 소요 예산이 21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소요예산이 총가입찰을 본 것이 18억에 봤습니다. 예산요구는 18억을 했지만 강릉시 재정형편상 8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8억을 일단 본예산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466쪽에 보시면 도시기반 GIS구축사업이 있단 말이죠. 26억원이 소요되는데 하수도와 상수도만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하수도, 상수도, 도로의 기반시설물, 도로의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최종무위원장대리
땅속에는 하수도, 상수도, 통신이나 한전, 가스는 유관기관하고 협력이 됩니까?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 10월31일에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스 관계자 그 다음에 통신, 전력 이렇게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토록 규정은 제정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공유라든지 시설비 분담문제 그 다음에 GIS도어를 만드는 비용문제까지도 여기서 다합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강릉시내 전 지역이 포함되는 거죠.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시내 동은 다되고 읍·면·동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이 정비된 읍·면, 주문진, 옥계…….
홍규
최홍규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주문진, 연목, 성산, 사천, 옥계는 해당이 됩니다. 2008년도 계획은 연곡과 사천과 옥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억600만 원이 소요되는 게 연곡, 사천, 옥계구역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과거에도 보면 GIS지리정보가 구축이 안 되어서 상당히 사업부서에서 조차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금년에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단장님이 8주간 교육받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의 2008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 2008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무위원장대리
생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1가구당 계산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가구당 계약을 해 놓으면 처리용역비는 30억이란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쓰레기가 실제적으로 줄든지 안 줄든지 간에 어쨌든 민간위탁비는 30억으로 고정되어 나가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해야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쓰레기는 줄어든다고 해도 처리비는 계속 30억으로 가야 되니까 방법을 바꿔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30억이란 것은 3년째 계속 동일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쓰레기는 금년도 보면 4.6%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다른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쓰레기는 3년째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것도 작지 않느냐 현실화시켜 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 세대수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게도 해 봤고 세대수도 해 봤고 문제점은 다 나옵니다. 무게로 해 보니까 양을 늘리려고 거기다가 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서 버리는 행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세대단위로 하니까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착실하게 정식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연구검토해 주시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화에 1억9,800의 예산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재활용 시책 운영 수거차량 유지 관리하는데 2,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재료비, 1,300만 원이 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그게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처리시설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전처리시설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개원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뭔가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조기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72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신고 되어서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신고보상금이 167건에 300만 원 지급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금년도 예산도 250만 원, 2008년도 250만 원 자칫 형식적인 또 포상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금액이 같은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위반사항을 신고해 주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외부 분들이 아주 직업적으로 찍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서로 감시하면서 신고를 해 주는 것이 더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300만 원 세워놔도 외부의 전문 신고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오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포상금이 목적 외에 많이 이용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부족하면 1회 추경에다 더 요구를 해서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형식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심종인 최종무 박오균 홍기옥 김경자 홍달웅 강희문 불참위원( 1 명) 김홍규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건설과장 조순현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건축과장 홍성태 생태환경과장 박원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임승빈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