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김학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칠곡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294억6,600만원으로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2008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2,54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억1,300만원이 증액된 2,294억6,600만원으로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경상북도에 사업인가가 지연되어 부득이 불용조치한 북창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비 8억4,800만원과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억8,200만원이 감액된 203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사유로는 사업예산 세출체계의 부분조정으로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약목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9,1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쪽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보조사업인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900만원을 증액하여 2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국조전 춘향제 봉행 및 위탁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하여 10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16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2억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 수집보상금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억3,200만원이 증액된 460억2,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월동난방비 1억2,300만원,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비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보건분야는 8,000만원이 증액된 47억7,70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비만클리닉 사업에 5,0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억4,800만원이 증액된 241억7,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북창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비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억1,400만원이 증액된 38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0쪽부터 일반회계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산체계 변화로 인한 일부 세출 목간 조정과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경비 그리고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움말씀에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군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움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시계를 5개년으로 하여 통제위주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정·보완하는 동 계획은 중장기적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 계획이 앞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나 에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의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투자사업중 5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소규모사업 등은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성 등으로 포괄화 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최종예산을 추정하여 작성함으로 현재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행·재정 지표제공으로 지역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며 이는 1988년 4월 6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 되었고 1993년 이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수립시기를 상반기 4월에서 하반기 11월로 조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입니다. 본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상 세부사업을 범위로 작성하였고 5억원미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포괄계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행정적 재정적 여건 변동에 따른 신축성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12쪽, 타 재정제도 및 국가재정운영계획과의 관계입니다.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중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재정 공시제도, 지방재정 분석제도, BTL사업의 반영 등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까지는 군정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재정으로 폭증하는 수용에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전망은 일반회계가 연평균 9.3%, 특별회계는 연평균 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자체 수입의 주요재원인 지방세는 계획기간중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의존재원은 1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쪽, 군정운영 방향 8대 비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역점 시책은 첨단 노·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칠곡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민선4기 행정추진의 바탕이 될 장기종합계획 수립, 낙후된 주변지역에 경제를 진행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단위 사업의 가속화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삼청리 일원에 현대자동차 칠곡복합물류센터 건립, 영진전문대학 칠곡캠퍼스 조성,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경북하이테크빌리지」추가조성, 왜관3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칠곡시 승격 기반확충으로는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 개통, 중리～학산간 군도 확포장 개설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상수도 및 농촌농업용수 개발공급,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회복지기반 확충,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학습 육성, 관광, 휴양, 체육진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의 재정 총규모는 1조6,563억원으로 연평균 3,3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3,994억원을 연평균 9.3%, 특별회계는 2,569억원으로 증가율 1%의 신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2쪽,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 총 규모는 1조1,785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23.5%인 2,7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19.3%인 2,28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2.9%인 1,516억원, 환경보호분야가 12.7%인 1,510억원으로 구성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하 44쪽부터 58쪽은 세입세출을 추계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은 예산편성 및 통합재정 분석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제도의 세출기능으로 13개분야 51개 부문의 기능별 분류체계입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기능별 사업을 살펴보면 군청사 신축, 청심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7,000만원, 동명복지회관 건립에 40억원 등을 투자 계획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진단과 예방활동 강화, 민방위 교육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주요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3억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에 1억원 등과 나머지 세부사업은 합치면 5억미만의 사업으로서 포괄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교육분야의 주요사업을 보면 칠곡평생학습관 건립에 75억원,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12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에 종합운동장 건립에 278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47억6,000만원,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0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2쪽, 환경보호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왜관 하수관거 정비공사 49억8,000만원,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86억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9억원 등을 계획하고 63쪽에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노인회관 건립에 36억원, 경로당 지원에 16억원, 노인시설 운영에 155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70억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보건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9억원, 암검진 사업 7억9,0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43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17억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66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35억원 등을 계획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의 조성사업에는 기산～약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2억원, 중리～학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10억원, 숭오～오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0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주요사업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303억원, 산업단지정비비 12억원,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43억원 등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69쪽부터 118쪽까지는 5억원이상의 세부사업을 기초로 작성한 세부사업조서입니다. 개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계획의 미흡한 점은 다음 연도에는 더욱 세밀하게 수정보완하여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희망찬 칠곡, 첨단 노·농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