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보건소,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속 부서 중 보건사업과, 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2008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553～571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558～559쪽까지 방역이 있는데 읍면동에 자체로 방역하는 게 1대씩 나가 있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차량용 연막기.
경식
이경식위원
가끔 감시감독을 하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매달 담당직원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다른 곳은 잘 모르지만 귀래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양쪽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쪽으로만 해서 소리만 요란하게 한다고 몇 사람이 면사무소에 항의를 하더라고요. 고쳐서 했는데 나중에 또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만 하는 거예요. 감시감독을 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금년에 문막, 귀래, 호저 3대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장비가 불량해서 5월에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가서 봐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았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몰라도 몇 번 하지도 않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57쪽 국가예방접종 해서 의료 및 구료비 1억 6,683만 1,000원이 있고, 558쪽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2,950만원이 있는데요. 먼저 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557쪽에 있는 것은 기금과 국도비로 지원돼서 영유아에게 주는 것이고요. 영유아 예방접종인데요.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적어서 558쪽은 시비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어른까지 다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557쪽은 거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있는 돈으로 그 자체도 전체 목표량에는 적기 때문에 558쪽에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보완해서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69쪽에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교재(안전도시)하고 심폐소생 응급처치 강사료(안전도시)에 안전도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느 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시민들 가운데 지원단체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안전도시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연세대학교 이강희 교수팀에서 교수님하고 조교 2명이 나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심폐소생에 대한 것이 숨을 안 쉬면 소생시키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심장 멎은 사람하고 응급처치하는 요령을……
병두
채병두위원
기계로 안 하고 사람이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기계는 마네킹 실습용 도구를 가지고 1시간 이론을 하고 1시간 실습해서 2시간을 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응급처치차량이 보건소에 없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1대뿐이고 1339 기독병원 안에 응급의료센터에서 특수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58쪽에 보시면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무료를 3만 2,000명 잡았잖아요. 올해 무료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제가 무료·유료를 구분하지 않고 12월 6일까지 4만 5,663명을 접종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기를 무료예방접종 인원을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었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반영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68쪽에 보시면 진폐재가환자 독감예방접종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단가가 7,000원인데 이것은 왜 8,000원으로 산정이 됐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7,000원은 금년에 했는데요. 부기상 7,000원으로 하는 것이 조달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나오는데요. 이쪽은 많으니까 7,000원 정도 계상했고, 진폐재가환자는 150명인데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부기를 썼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인플루엔자 의약품을 구입할 때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나요? 따로 구입하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가산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62쪽부터 결핵과 관련한 예산이요.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검진이고 예방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소독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같이 하나요? 그런 것은 없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소독은 아니고요. 결핵 관련 사업은 두 가지 체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도결핵관리협회에서 내려와서 지도하고 이동무료검진하고요. 거기에 대한 수가를 지급해주는 방법이 있고, 자체에서 나가서 재가환자라든지 등록환자에게 약품을 주는 체제로 양분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있는 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결핵관리협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입니다. 559쪽 하단에 보시면 분무하고 연막 방역소독에 따른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요구하셨고,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에 따른 분무와 연막소독으로 1개 업체당 12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바로 위에 분무, 연막소독 위탁에 따른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산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방역사업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해 보니까, 원가산정에 대한 위탁을 한 데가 전국에 여러 지자체가 있습니다. 2,500만원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으로 됐고요. 용역이 나와서 밑에 있는 대행업체 운영은 예산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한 결과의 최소치이고 부족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그러니까 위의 용역은 이미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12만원씩 책정된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용역은 용역심사위원회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통과가 됐고, 3월 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에서 나온 원가산정에 따른 것을 그 밑에 6개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12만원이라는 것이 잠정적인 금액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만복
장만복위원
알겠습니다. 567쪽에 하단에 보면 한방건강증진을 위해서 안마온열매트를 17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원주시가 산·관·학 협력으로 인해서 성공시킨 모델입니다. 현 정권으로부터도 지자체에서 성공한 모델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현재 태장농공단지 내에 있고 문막 동화리에 전용 공단을 조성해서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안마온열매트도 생산하는 공장이 몇 군에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지역의 의료기기업체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단 내에서 생산한 업체 것을 구입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정하성입니다. 554에 앰뷸런스 3,300만원 보건소에서 쓰는 차량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소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1대가 있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1대가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앰뷸런스는 보통 응급환자에게 쓰는 겁니까, 다른 용도입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앰뷸런스가 2000년도에 구입해서 7년째로 내구연수가 초과됐는데요. 환자용으로 쓰지만 의료지원, 각종 행사에 의료관들이 나가서 의료활동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일반인들에게 응급발생이 됐을 때 일반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로 연락하지는 않죠?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거의 1339, 119, 응급실이 있는 병원.
하성
정하성위원
일반 시민들 응급환자가 보건소에 의뢰할 경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체제는 돼 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응급보조사가 전문화되어 있는 1339라든가 119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행사지원 차량으로 많이 쓰겠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555쪽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114호에 의해서 제6조에 보면 마을건강원에서 이분들은… 저희 관내는 진료소가 8군데 있습니다. 주민하고 진료소장하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보건진료소를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분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시키면서 교통비조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진료소에 따라서 식사를 하겠다면 식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일인당 1만 7,000원 정도입니다.
하성
정하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과장님, 한센병원운영협의회 위탁 주는 것이 한센병원 내에 협의회가 있어요? 561페이지 한센복지협회지원 2,900만원.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한센 도지부가 원주시에 있습니다. 구청사 지하상가에서 역전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게 도지부라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런데 왜 시비로 2,900만원 드려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관내 등록된 한센환자가 228명이 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한센병원은 생계비 지원, 운영비 지원해서 별도로 도비와 시비가 서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한센복지협의회 지원하면, 도 산하단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도 예산을 줘야지 왜 시비로 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전염병예방법 제47조에 보면 한센……
화규
류화규위원장
도에서도 별도로 지원받을 거예요. 시비를 왜 2,900만원씩 줘요? 시비로 왜 지원해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등록보호 사업이라든가 이동진료 사업……
화규
류화규위원장
강원도 전반적으로 다하지 원주시만 사업을 하려고 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주시에서 뭐 하러 2,900만원 주냐는 말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각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돼요. 왜 시비로 주고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강원도에서 저희가……
화규
류화규위원장
도에서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도비 부담금은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네가 해야지 왜 시에서 2,900만원씩 줘요?
승호
신승호보건사업과장
도비로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요. 등록된 환자가 있는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도지사보고 안 된다고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72쪽에 정지뜰 전통고추장 포장재를 디자인개선 사업으로 올해 처음 지원 나가는 겁니까?
농업용 포장재는 50%거든요. 70%인데 형평성은 안 보셨나요?
이번에 지원하는 게 디자인을 새로 한 겁니까, 되어 있던 것을 포장하는 겁니까?
포장재 지원비는 얼마 되지 않네요?
디자인개발비가 이 돈 가지고 잘 됩니까?
박스지원비는 얼마 안 되네요?
다른 데는 농업용이 50% 되니까 그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많지는 않은 건데 새로 올라왔길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채병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합니다. 정지뜰고추장은 옛날부터 이름이 나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을 했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인식되기는 정지뜰고추장이 비싸서 어렵다는 평이 나거든요. 정지뜰고추장이 연간 매출액이 얼마이고, 주 판로지역이 어디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조례를 정한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쪽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것이, 위해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식품종류는 집단급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설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대동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단순히 포장재 지원뿐만 아니라 설비 부분에서도, 의료기기를 지역특화산업으로 키우듯이 정지뜰고추장도 마찬가지로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573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1만원씩 200건, 식품수거 검사의뢰용 봉투 500원, 1,000매 이것은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수거비 1만원이라는 것은 물건값이군요.
보통 원주에서 몇 건씩 됩니까?
신고건은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밑에 보면 일반포상금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신고하는 분이 20여 명이 있는데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수거식품보관용 냉장고 1대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냉장고는 보건소에 두는 겁니까?
수거해오는 것을 거기에?
1대 가지고 되는 건가요?
뒷장에 보시면 상하수도요금감면 전출금이 있는데요. 모범업소에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거죠?
금년에 1,000만원이 늘었는데 몇 개 업소에 지원하는 거죠?
상하수도요금은 특별회계에서 서는 게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76～610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82쪽에 모자보건수첩 제작비용이 있어요. 현재도 과거처럼 모자보건수첩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전산화가 연결이 안 됐다고 그랬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전산연결이 안 돼 있고 개인별로 아기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본인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도 모자보건수첩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02쪽을 봐주세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370명, 임산부영양제 구입 대상자는 900명, 항풍진검사는 250명, 산전검진비 지원(초음파, 기형아)272명, 600쪽 출산육아용품 지원 272명 해서 대략 내년도 출생아를 272명 정도로 계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출산육아용품 지원 272명은 셋째아 이상을 말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밑에 산전검진비(초음파, 기형아)272명은 뭐예요? 셋째아만 해주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둘째아 이상이 되는데 도비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고요. 시비는 272명 분이지만 일인당 3회 정도 검진비용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만원이라는 비용이 3회 정도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치가 정확히 눈에 잘 안 보여서 여쭤본 것입니다. 임산부 영양제를 900명으로 잡는다는 것은 임산부들에게 철분제를 주는 거잖아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임산부 철분제.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결산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2,348명……
정순
용정순위원
출생아는 몇 명이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2006년 통계로는 2,804명이고, 올해 출산지원금 지급하면서 봤을 때 현재까지 2,884명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의 대부분의 산모는 철분제를 받아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들은 1,099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철분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빈혈인 사람한테만 주는 것 아닌가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고 출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확하게 대상인원이 안 보여서 여쭤봤고요. 제가 홍보와 관련한 비용을, 물론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내의 타 과도 비슷한 실정인데요. 사업마다 다 홍보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소모품비하고 같이 합산해서 산정이 되었더라도 홍보비가 다 잡혀 있어요. 치매 홍보, 암관리 홍보, 심내혈관,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금연사업,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구강치료 해서 모든 사업 단위마다 홍보비가 잡혀 있어요. 해당 사업마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효과적인 홍보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캠페인성일 경우 거리에 나가서 홍보물을 배부하겠지만 보통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방문 나갔을 때 배부하는 방식을 취할 텐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없고 해당 사업에만 리플릿이 나와 있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홍보물이 효과적인지, 해당 단위사업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전반적인 사업소개 홍보물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사업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많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권으로 묶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 홍보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어렵잖아요. 특정 서비스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용지물일 수 있고,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알려면 리플릿을 다 봐야 되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어떤 게 효과적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방문보건 나갈 때 홍보물을 제공해주면 되지만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홍보물, 그렇다고 해서 홍보물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를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금연클리닉 운영방침 해서 전년도에 1억 2,000만원, 올해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재나 상담이나 교육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 사업장, 군부대로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출장 가면 강의해주는 것 아니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가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요. 교육과 상담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대체적으로 청소년이 있는 학교에 가서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매년 하는 정기적인 행사라고 생각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 것 파악 안 해보셨나요? 강제적으로 강당에 모아 놓고 금연클리닉 한다니까 먼 산 보면서 아이들이 심각성이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흡연인구는 줄고 청소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흡연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면 잘못 쓰여진다는 부분이거든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진단을 2006년도에 한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타 지역에 대해서 월등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성인인구에 비해서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이나……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도 해당 되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중·고등학교.
호빈
박호빈위원
매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시절을 겪어봤지만 “또 강연이야?”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팔게 되면 업소도 걸리는데 흡연인구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남학생의 경우 3분의 2 이상은 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에 예산을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저타르를 피는 사람일수록 담배 끊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미래의 책임자이고 우리의 기둥인데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나중에 무지하게 마이너스 된다는 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요? 1억 3,000만원이 결국은 강사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강사료, 보조제 구입이라든가 금연패치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에 많이 사용합니다. 1억 3,000만원 안에는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2명 계상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큰 부분은 안 차지하고 있는데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2명 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을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안 되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되는 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01페이지에 출산장려시책 전산프로그램 사용료는 뭐예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는 출산축하금을 올해보다 많이 확대해서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정리를 하면서 지급하는데 수기로만 하다 보면 중복 지급될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603페이지 전립선질환 검진비. 할아버지들이 이것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선뜻 검진을 못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기본검진을 해주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전립선검진 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없고 이동검진으로 한국건강관리협의회하고 연계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날짜를 홍보해서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날짜를 정해서 홍보한 다음에 인원 수대로 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홍보를 동사무소에 하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각 동에 하고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해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노인들 몇 세부터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40세 이상 남성들.
호빈
박호빈위원
안내를 했다고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나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다는 아니고요.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하기 때문에요. 건강보험료 납입 하위 50% 명단을 가지고 홍보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고민이더라고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83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7,568만 3,000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1억 2,147만 3,000원인데 설명해주세요. 다른 거예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의 어떤 효소가 결핍돼서 성장하면서 정신지체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질환을 이야기하고, 선천성이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장기나 신체에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환아는 뭐예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태어나는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하게 되고, 예를 들어 제일 많은 질병이 페닐케톤요증이라든가 단풍당뇨증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으로 판명된 아이들에 대한 약재지원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밑의 것은 태어난 다음에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태어났을 때 항문폐쇄라든가 식도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 위는 태어나기 전이고 이것은 태어난 후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둘 다 태어나서인데 질병의 내용이 다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원주가 의료서비스 측면이나 의료공학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의료서비스는 기독병원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고 의료공학 분야는 테크노밸리센터를 중심으로 발전이 잘되고 있는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야가 정보교류가 필요해 졌습니다. 의료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의료공학 분야도 그렇고 양쪽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독병원에서 의료공학 기술을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특허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가 의료공학으로 다시 전수돼야 하고 의료공학기술이 실제 의료현장으로 접목돼야 하는데 지금은 양쪽의 정보교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정한 분야여서 접목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의료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료공학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지 양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보나 인적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의료기관끼리 정보교류가 안 되고 그래서 의료서비스 분야하고 의료공학 분야를 적어도 정보 정도는 소통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병원이나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이라도 의료서비스 분야와 의료공학 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시킬 수 있는 체제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임해서 약사나 의사회 쪽에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해주셨어요. 그쪽 분야는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관장하고, 깊게 의료서비스나 의료공학 분야에서 서로 시청 쪽에서도 별로 없고 저쪽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병원 쪽으로는 의사선생님들을… 특히 이쪽에는 의료공학 관계는 연세대와 기독병원이 주가 되는데 보건소라는 게 사실 의사나 병원을 담당하지만 전문적인 것도 없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행사가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해보고 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내년에 건강체육과나 좀더 세부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건소가 원일프라자 공사가 끝나면 옮겨 가기로 돼 있잖아요. 2008년도에 준공이 되죠?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계획은 내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준비 예산은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테이프컷팅까지 구성해놓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소 이전관계 용역비 300만원 서 있고 집기라든가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당초예산에 힘들다.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 필요하다면 공정에 따라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개 과와 2개 층을 쓰잖아요. 바닥 면적이 700평 되나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두 개 합해서 1,270평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들의 우려가 2개 과에서 큰 평수를 쓰냐 해서 제가 클리닉센터도 한다고 얘기해줬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보통 공유면적을 따졌을 때 일반 같은 데는 20% 정도를 따지는데 보건기관은 30% 내지 3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를 맞으러 왔다든가 하는 대기면적, 영유아들이 와서 치료받기 전에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공유면적을 많이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알코올상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 1,270평이란 면적이 각 과에서 받았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부족하다고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큰 면적은 아닙니다. 보건소 자체로 1,300평을 예정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30평 줄었죠.
호빈
박호빈위원
사무실하고 보건 기능, 정신보건, 알코올상담센터가 들어오고……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국민체육건강센터에 나가 있는 건강체력 검진하는 것이 다 들어오게 되면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코올이나 정신보건은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네, 위탁하고 있죠.
호빈
박호빈위원
굳이 거기에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녀봤는데요. 같이 들어와 있어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알코올중독자다 하면 가정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오죽하면 거기 오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한 통로에 그런 데에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그렇고, 정신보건도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한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현재 새로 짓고 있는 보건소에……
호빈
박호빈위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원스톱으로 해서 다른 치료도 받는데 사실은 건보위한테 받아야 하는 건데 원스톱이라는 체계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 시설을 다 갖춰 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건보위를 거치는 것은 아니죠.
호빈
박호빈위원
원스톱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특성상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되죠. 오픈되어 있으면 나부터도 감추고 싶은 건데 무슨 자랑이라고… 병원 가서 만나면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묻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감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산부인과가 왜 골목 구석으로 들어오는지 모르세요? 필요에 따라 다 쓰는 거예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위원님의 말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호빈
박호빈위원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 특성에 맞춰서 가지고 가야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를 비교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특성상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해산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굳이 들어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의 특성상 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면적을 말씀하시다 이 말씀이 나왔는데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도 파트별로 면적이 활동범위나 동선을 따져보면 1,270평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공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일본 가보세요. 조그만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가 시내로 들어오면서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병·의원들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이미지의 보건소로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년 전만 해도 원주시에 결핵환자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지금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옛날에는 보건소 주 업무가 결핵하고 산아제한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전국적으로 다시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는 66명 정도가 발생했다가 완치가 돼서 40명 정도 되는데요. 결핵균들이 내성이 강해져서 그런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결핵에 대해서는 아까도 예산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신규시책으로 해서 순회진료하는 것도 확대되고 해서 보건소에서도 결핵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결핵환자 발생 요인을 보면 대개 저소득층들이고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상당히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주시에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증가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서민들이 많다는 증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도비, 시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그만큼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한 가지 뭐냐 하면,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내에 설치됐어요, 안 됐어요?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모자보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보건소마다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전담의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주시는 전담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건소마다 치매상담센터 설치하고 의사 한 분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담의사가 없으면 보건소장님이 요구해서 전담의사를 배치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운
김수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만복
장만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정책의전략적홍보 시이미지가치제고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 9억 8,000만원, 시정정책의전략적홍보 정책홍보 홍보물및간행물제작 원주종합관광 홍보책자 1,000만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시민과함께하는시정운영 시정참여및사기진작 원주도시공사 사장 모집공고료 1,000만원, 지방자치역량강화 시민과함께하는시정운영 시정참여및사기진작 원주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참석수당 98만원, 재정운영 효율적재정운영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 POOL용역비 1억 5,000만원, 소초면사업경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반딧불이생태관 내부수로 및 조형물 외 6종 설치 1,000만원, 정보화사업추진 통계조사·관리 지역통계 조사 1,700만 5,000원, 정보화사업추진 통계조사·관리 통계자료발간 지역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100만원,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저소득취약계층지원 천사운동지원 천사배지 제작 300만원,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저소득취약계층지원 천사운동지원 천사표찰 및 인증패 제작 3,900만원, 문화도시조성 토지문학공원활성화및토지문화관사업지원 토지문학공원활성화지원 토지문학공원 안내판 설치 5,000만원, 문화도시조성 토지문학공원활성화및토지문화관사업지원 박경리 선생 부스설치 운영 5,000만원, 관광기반확충및관리 문화관광홍보및마케팅활성화 관광안내판정비및홍보물배송 관광안내판 신규 표지 정비 1,400만원, 문화도시조성 문화산업거점도시조성 30대 문화상징 선정 연구용역 2,000만원 등 총 13억 5,4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