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안 (계속)(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도시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723～7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바로 그 위에 혁신도시 홍보팸플릿 제작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13개 정부기관이 이전해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에 홍보팸플릿을 제작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상이 어디인지.

전국에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두 군데를 유일하게 유치해놓고 그동안 사실 시민적인 축제 분위기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한마음화합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팸플릿을 제작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정서 때문에 저희가 시민적인 행사도 못했고 사실 숨죽이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이 올해 다 났기 때문에 이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오는 기업도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팸플릿을 제작해서 강원도 또는 지역, 그다음에 혁신도시로 올 수 있는 기업 유치에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726쪽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사업별로 여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어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50만원이 준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도시개발과나 경영사업과가 타 부서보다 출장도 많고 해서 국내여비가 줄게 됐는지, 사업별 예산제 때문에 여비가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예산이 여비는 목별로 묶여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별로 분산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좀 준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성격상 그렇게 넉넉한 여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여비를 가지고 원주시 개발에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17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4%로 계상하셨는데, 현재 예탁돼 있는 금리가 몇 퍼센트에……

지금 금리는 은행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5.5에서 한 6% 선 정도로 현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4% 하는 것은 금리가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사실 최하치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금리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사안으로…….

지금 현재 예탁돼 있는 게 몇 퍼센트라고요?

최근에 6.5%로 돼 있습니다.

6.5%.

네.

여하튼 금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785억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단시간 내에 지출될 예정인 금액이야 단기간으로 예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금리운영 문제를 좀 신경 쓰셔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727～730쪽까지로 총 245억 9,10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729쪽 태장1호 근린공원 조성(친환경 시민골프장 조성), 그런데 골프장 같으면 우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골프장 조성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골프장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중스포츠인 6홀 자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로써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시민골프장 같은 것보다는 단구근린공원이나 그런 체육시설로 조성해주는 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줄 수는 없는지,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원주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운영해주는 게 어떤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 공원이 한 20만평 이상 될 겁니다. 되는데 40% 범위 안에서 골프장 6홀하고, 그다음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 다목적 체육시설, 그다음에 나머지 민속관광, 전시시설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2009년 정도에 아마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2010년 정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한 것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이 선다고 하면 도입시설로써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하면 우리 수익사업 쪽으로는 아마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시민이 30만이 넘어서 체육시설이 엄청 빈약하니까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우선 하고 이런 것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727쪽 공공청사 건립, 이게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212억 5,000만원인가요? 이 금액이면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212억 5,300만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43억원 정도를 다시 추가로 해야 됩니다. 42억 7,000만원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고요. 278쪽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종합리조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종합리조트 개발 법률 자문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자문해줄 수 있는 입법고문도 있고 법률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종합리조트만 법률자문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데 별도로 이렇게 2,000만원씩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약 칠팔천억원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 법률자문이란 건 뭐냐 하면 회계법인, 그다음에 합동 법무법인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기업도시 내에 SPC에 참가하고 있는 법률자문 협약안 작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고문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벗어난 업무이고, 실지 고문변호사 운영도 기본적인 사항만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고문변호사 수입료를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률자문료를 계상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가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작가마을 조성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마을은 한 9,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토지문학관 회촌마을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반 사업시행, 그러니까 사업시행 방법을 본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전원마을을 만드는데 전원마을에 입주자격을 가진 자가 작가다 이렇게……

아직까지 신청자도 없죠?

없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3,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그다음에 다시 입주자격요건 등이 확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2009년 하반기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작가마을을 조성해서… 그래도 작가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인한테 분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가마을이라고 명명했으니까 어느 작가가 됐든지, 문학을 하는 작가가 됐든지, 조각을 하는 작가가 됐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작가라고 인정할 만한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어느 분 하나 요구한 사항도 없잖아요?

시 자체에서 시의 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이런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잘 조성된 데 그야말로 내용물이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모르는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종합 업무보고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끝나는 시점까지, 2시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들어갈 겁니다. 그 이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10억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10억원이었죠?

2007년도에 14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14억 5,0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또 금년에 10억원이 서면 어디까지 추진이 되는지, 또 향후에 얼마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완공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한지테마파크는 총 141억원이 투입되고요. 거기에서 국비가 55억 7,400만원……

이게 몇 년에 걸쳐 투입되는 거죠?

2003년도부터 사실 추진되는 사업인데 2009년까지입니다. 약 7년 정도에 걸쳐서 141억원이 총 투자사업비인데 국비가 55억 7,400만원이고, 도비가 16억 7,200만원, 시비가 69억원입니다. 69억 1,400만원인데 지금까지 70억원 정도가 작년도까지 확보되고, 금년도에 10억원하고, 국비 5억원하고,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공동투자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72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를 39억원 정도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시공비로 지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가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금년부터 시공 들어갑니까?

예, 금년도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년도 완공이죠?

2009년도…….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억원이면 금년도 계획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또 확보가 더 돼야 되는 겁니까?

2007년도는 14억원이 다 끝났고요.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는 15억원 정도면 됩니다.

15억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사공정에 따른 투자사업비는 되고, 나머지 2009년도에 잔액을 다시 또 요청할 겁니다.

내년에 15억원하고 2009년도면 완공이……

32억원 정도…….

32억원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아 계신 한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부적으로 자세한 계획안을 짜서 가르쳐주리라 물론 믿고 있습니다만, 학곡리에 있는 드림랜드 같은 경우를 거울삼아서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다가 중간에서 답을 끊었는데, 관계자들끼리 실무자 접촉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안을 내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결의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해주시든지 편리한 대로 답변해주세요.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안인데, 우선 이 문제는 드림랜드라는 사기업에 대한 경영과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땅이 강원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동북부권 쪽에 그래도 유일한 관광지로서 드림랜드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드림랜드가 허락을 하고 강원도가 허락을 한다면 원주시도 거기에 일부분 지분을 출자하든 아니면 3자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지식이 있는 타당 기관에 타당성검토도 해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문제는 드림랜드라는 개인기업과 강원도의 의견을 먼저 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동북부권에 자연학습 테마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도 개발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드림랜드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체제는 원주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료지역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상되는 건물은 안전관리가 들어가지만 나머지 경영권이라든가… 토지 인허가 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일부 관여를 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영관계니까 우리 시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잘 되기만 바라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는 중부권에서 유일한 위락지구로서 각광을 받아오다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이런 체제로 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관리감독을 못한 도의 책임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주시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잘 심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되면서 이미지를 실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원주시에서 확고부당하게 강원도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도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라와서 이것을 시로 편입시키든지,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운영난에 허덕이면서 상당히 흉물스러운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을 또 다시 찾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것을… 도라고 해서 원주시 것이 아니고, 원주시 거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를 안 할리 없으니까 도라고 해서 남의 물건 보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라도 하면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게 기부채납 기간이 2015년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계약조건이 있을 테니까 계약조건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셔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하루라도 속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에서 드림랜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예컨대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개인들의 경영상태까지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잘못되면 간섭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 남 경영관계에 시가 개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랜드는 임대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도하고 드림랜드하고 같이 상의해서 공동체로 운영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실무자들끼리 현황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진척된다고 하면 경영진들과 한번 협의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기간이 도래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 판다든가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부장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 같은 것은 계획부터 우리 예산안에 편성돼 올라올 때까지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안 심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좀 내용을 알고 예산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도 크게 진척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0만평 중에 시유지 50만평, 국유지 50만평 해서 산세 좋고 종합리조트 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다, 누구든 가서 보면 그렇게 느끼고 좋겠다 해서, 그러면 이 지역의 전체 개발계획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고, 그 범주 내에 민자유치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는가를 타당성검토를 먼저 해보자 해서 지금 타당성검토 단계지, 여기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종합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마 신문 보셨을 거예요. 신림지역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토지를 많이 샀다는 보도를 아마 봤을 겁니다. 그 토지도 여기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해서는 종합개발계획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본부장님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대비도 있을 테고 기밀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기재돼서 편성돼서 올라올 정도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은 괜찮겠다.”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거든요. 다만, 의회에는 저희가 예산이 서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같이 정보공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뒤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면 심사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환을 꽤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은 그 점을 잘 인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되는 즉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전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있으시면 송치호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난로 68만 3,000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자연환경보호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보호활동 재료비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사업 22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관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사업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건조시설운영비, 생산RDF 운송비 중 3억 5,600만원을 삭감하며, 산림공원과 소관 임업경쟁력강화 산림자원화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건비 인건비 1억 8,996만 7,000원을 삭감하며,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문화시설운영관리 따뚜공연장운영 따뚜공연장시설유지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86만 9,000원을 삭감하며, 경영사업과 소관 관광기반확충 관광기반시설구축 종합리조트개발 사무관리비 종합리조트 개발 법률 자문료 2,00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시장시설현대화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원, 생활쓰레기적정관리 민간위탁사업(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무관리비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 1,080만원, 도시환경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연구용역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 3,054만 4,000원, 농산물홍보및유통개선 도로변간이판매장실명제 민간자본보조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 5,000만원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하고, 일반회계 중 총 6억 1,611만 9,000원을 삭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추가로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관리 생활쓰레기적정관리 종량제규격봉투제작및보급 재료비에 4,040만원을 삭감합니다.

지금 송치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