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008년도 총예산액이 234억 3,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정책사업이 215억 9,916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792만 2천 원, 재무활동비가 17억 1,0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282쪽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34억 3,734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과장님, 액수 끝부분은 생략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총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7%, 복권기금이 0.6%, 분권교부세가 0.4%, 도비가 9%, 시비가 23%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7만 원씩 해서 3명 6회 해서 126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2 여비는 우리 직원 여비입니다, 113만 7천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입니다.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3억 6,9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1월, 2월 월동기에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5쪽은 사회복지업무에 보조하는 공익요원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담배, 피복비, 방한복, 우의, 단화, 286쪽까지 넘어갑니다, 287쪽 제모, 약품비 해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1인 월 10㎏을, 한 사람 앞에 월 10㎏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12월, 1월, 2월에 한하여 정부양곡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부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입니다. 이게 4억 4,344만 9천 원인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여비, 이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288만 천 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7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똑같이 도비가 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인데 사회적일자리형으로 이것은 8억 3,654만 6천 원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김천에 있는 김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합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이 우리 시에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영농사업, 폐자원 재활사업, 무료간병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인데 지역봉사사업으로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실비를 주는게 되겠습니다. 이것 지방분권이 50%, 시비가 50% 되어있습니다. 실비를 1인당 6천 원씩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운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장려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8%, 시비가 12%인데 총금액은 9,694만 4천 원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소득의 30%를 더 장려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인 및 자활 유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민간위탁금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입니다. 이것은 현물 주거급여인데 이것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7%, 시비가 13%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 중에 주택이 노후됐을 때 보수해 주는데 한 가구당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밑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1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자가 소유 수급자 중에 노후주택 보수, 이것도 15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국고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3쪽 가운데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3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70%, 도비가 12%, 시비가 18%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가구에 무료가사나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김천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 여비로 12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가운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게 1억 4,721만 원 되겠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8%, 시비가 12%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최저생계비에 150% 이내 대상자로 위기상황 발생시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수급자 중에 기술교육을 이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입니다, 586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는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수급자 중에서 알콜환자나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재활치료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비로 김천신경정신병원에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원이 1명 복지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없고 국·도비만 되어있는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가운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여비입니다. 우리 김천에 다수동에 가면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종사자 열 명에 대한 교육 갈 때 여비를 주는 2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4,38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70%, 도비가 12%, 시비가 18%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인데 집수리사업, 가사·간병·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600만 원 됐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집수리사업단을 운영하는 보수교육 기술교육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서식하는데 110만 원, 급량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 특근하는 급량비가 26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차량·선박비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여비도 우리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우리 영세민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하는데 읍·면·동 리단위로 다니다 보니까 통신이 불편해서 휴대폰을 두 대 30만 원씩 주고 구입하고자 60만 원 올렸고 우리 시청에 차를 몰고 읍·면 산골짜기에 들어가니까 집을 못 찾아서 서로 대상자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차에 네비게이션을 구입해서 하면 지번만 넣으면 이 네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사려고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것은 총금액이 18억 6,832만 4천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14.8%, 분권교부세가 4.2%, 도비가 44%, 시비가 37%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부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가실 때 여비 주는 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800만 원, 이 내용은 회의수당이나 유인물 행사지원 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가운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위문품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내용은 50만 원인데 설, 연말 위문품 전달할 때 현수막하고 스티커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위문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5,000원씩 해서 천 명 정도 2회 설·추석에 시설에 저소득층한테 위문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비로 이것은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천만 원 돼있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유인하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으로 이것은 3억 2,842만 5천 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9%, 도비가 9%, 시비가 22%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 해서 450만 원,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3억 2,3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전국 시·군 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으로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개발형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내용이. 추진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발굴, 제시해서 지자체가 선택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아동비만관리서비스, 그리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고, 표준형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 자치단체가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발굴 기획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집 만들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진드기 없애기,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선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2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푸드뱅킹 지원으로 빵이나 음식이 남는 업체에서 우리 시에 기탁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련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도 200만 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30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매장하는 인부임 300만 원, 그리고 무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행려자가 나타났을 때 간병하는 인부임 100만 원 해서 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구차를 임대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것 130만 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행려사망자에 물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관하고 수의 구입하는 것을 52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는 행려구호자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한테 주는 구료비입니다, 이것을 300만 원 잡았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우리 직원들 여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부곡동에 있는 복지관 운영비인데 그것은 총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6,8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곡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로 2천만 원 해놨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이 개관된지 오래 돼서 지금 사용하기가 어려운, 화장실이 어려운 입장이 돼있습니다. 화장실이 장애자화장실도 없고 출입문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배관이 오래 돼서 수선하려고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70만 원인데 종사자가 부곡재가복지센터에 종사자 2명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도시락 배달이나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 급량비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306쪽 국내여비도 우리 직원들 여비라서 그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2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영남정신요양원에 있습니다. 종사자 27명하고 부곡복지관에 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갈 때 주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밑에 보면 감리비가 피해자지원센터 및 공양방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비가 336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이 9억 4,256만 8천 원인데 도비가 78%, 시비가 22%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인데 사업내용은 영남정신요양원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억 4,056만 8천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행사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경상북도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체육대회가 우리 김천에 내년에 개최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200만 원 행사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우리 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 1명, 영남정신요양원에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308쪽을 보시면 봉급, 중식비, 교통비, 담배, 피복비, 방한복, 309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의 단화, 제모, 약품비, 이것은 공익근무요원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1,365만 원 되겠습니다. 310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자, 하면 입소자에 대한 의약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남정신요양원에 입소자 중에서 정신치료를 위하여 의약품비 지원인데 이것은 1년에 연 6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가 50% 해서 1,36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5,136만 원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남정신요양원하고 부곡복지회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에는 월 4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것은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자격수당이고 밑에는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월 8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311쪽 가운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남정신요양원 입소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76만 원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지원인데 276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312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인데 이것은 우리 김천에 영남정신요양원에 들어가는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세대나 독거노인 등에 밑반찬 서비스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천에는 한 60가구 되는데 30주 동안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부에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이 내용은 영남정신요양원이 지은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원생들이 사용하는 식당건물이 지금 벽체라든지 바닥이 좀 깨지고 벽에 금이 가고 이래서 리모델링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쪽은 재해긴급구호용품 구입입니다. 우리 김천에 재해가 없으면 좋은데 혹시 재해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물품을 해서 구입해서 재해 난 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것은 1,098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봐주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 이것 인건비인데 충혼탑에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150만 원,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는 우리 직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는 충혼탑 가로등 전기료가 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충혼탑을 시설장비 유지하는 돈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또는 신년참배 행사에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652만 원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화환, 꽃바구니, 흉화, 기타 초, 향, 숯, 장갑, 현수막, 헌화 등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때 앰프를 임차하는 금액 80만 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 국내여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현충일 헌다 봉사자에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 60만 원, 현충일 합창단원 여비보상 1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행사 지원금 1,200만 원, 이것은 주관을 상이군경김천지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훈4단체 전적지 순례 차량임차비로 이것은 두 대 해서 80만 원,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여비보상도 천만 원 돼있습니다. 그 밑에는 무공수훈자 부설 유족회 운영비, 이것은 전적지 순례하는 것으로 이것은 100만 원 돼있습니다. 회원이 한 71명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기념비 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제가 특별한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기념비를 대광동 환경공원에 설치가 비만 해놨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 밑에도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기념비도 강변공원에 그것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강변공원에 가보시면 참전전우 이름이 있고 병풍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 원 해놓은 것은 6·25참전용사 중에서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70명 지금 파악이 돼있는데 이것을 오랜 세월에 따라서 이것을 참전용사 이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빠진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추가로 이렇게 넣는 비용이 되고 앞전에 말씀드린 베트남 참전전우회 기념비 보강은 강변공원처럼 병풍석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전쟁터 베트남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3천만 원 때문에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리는 바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외국에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참전, 전쟁에 참여한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3천만 원하고 천만 원을 꼭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직무수행경비도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8쪽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상단에 이것도 국내여비, 이것도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의료급여사업, 이것은 시비부담금으로 우리 수급자들이 의료비를 쓰면 이 돈을 일단 도로 전부 전출을 보냅니다, 도로 전출을 보내면 이 돈이 의료행위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도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다시 돈을 주는 그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금전출금은 자활기금 2천만 원인데 특별회계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회계에서 목표 2억을 해서 자활기금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2천만 원 이것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일반회계 보고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입은 생략하라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세입은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예.

그럼 세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는 297쪽이 되겠습니다, 297쪽. 299쪽을 보시면 2008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어 있습니다, 29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억 9,088만 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가는 것이 여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환금 기타는 과오납금으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50만 원인데 도에 이것은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밑에 300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 잉여금 484만 3천 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이 200만 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100만 원, 대불금 상환이 10만 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가 5명 돼있습니다, 200만 원 해서 열두 달 해서 이것은 1억 2천만 원, 이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 30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4,189만 2천 원인데 이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인데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 등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텔레케어상담원 주휴수당 182만 원 되겠습니다.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이것도 운영비, 텔레케어사업 자문단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420만 원,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이것은 텔레케어센터 하는 전화요금이 1,200만 원, 텔레케어사업 이 자체가 전화로만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텔레케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로 5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급량비도 우리 직원 급량비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그 밑에 여비, 여비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30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텔레케어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5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증을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도 노후돼서 200만 원 교체하는 것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309쪽을 봐주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는 31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세출사업 명세서가 돼있고 317쪽을 봐주십시오, 317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520만 원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저희들이 집을 임차해 주고 할 때 보조해 주는데 전세권 설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 그리고 서류 유인하는데 한 280만 원 보시고 그 밑에 여비는 직원 업무추진하는 여비로 400만 원 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을 2008년도에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 개정하고 내년도에는 열두 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1억 4,400만 원, 전세보증금 융자도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18세대에 2억 1,600만 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도 200만 원씩 해서 20세대에 4천만 원 정도 융자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080만 원, 예비비 9,08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한 10분 쉬었다가 하죠.

질의를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

예, 그럼 쉬지, 뭐. 예,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영남정신요양원,

예.

거기에 물론 국·도비가 주류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영남정신요양원에 들어가는, 이번에 편재된 예산이 전체가 어느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산출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빼보세요, 빼보고 그리고 314쪽에 현충시설 관리 및 현충일 행사입니다. 여기 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근 2,900만 원 정도 되죠, 현충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예, 2천 한 800,

민간이전비하고 다 해서,

예.

그런데 여기 뭐 하루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거기에 인부임이 150만 원 있고 현충행사 하는 다른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하고 현충일하고 1월 2일날 신년참배하는 행사 사무비로,

그 316쪽에 봐주세요. 현충일행사 지원에 1,200만 원 돼있죠?

이것은 상이군경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자체에 우리가 매년 나가보면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서는 몇 사람 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전부가 주류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 의원들, 이런 위주로 해서 행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뭐 이렇게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여기는 행사 참석하는데 지금 보훈4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수훈자회가 있는데 이 1,200만 원은 상이군경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읍·면·동에 국가유공자나 유족들한테 식대입니다, 이 돈은.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 식대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하든 안하든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날 공원에도 무료로 가라 하고 이래가지고 저기에도 하고 그런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에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있죠, 민간융자금? 317쪽입니다.

예, 생활안정자금하고, 예.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입니다.

예.

이것 우리 시에서 영세민들 위주로 해서 빌려주는 임대해 주는 것이죠?

예, 빌려줍니다.

그런데 보증인 없으면 해줍니까?

전세입주보증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이 있습니다.

누가 보증을 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이 돈을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받기 때문에 보증할 사람이 없고 보증 서 줄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은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이것은 시책사업은 시책사업이지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이 없으면 쓰고 안 갚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영세민들인데, 말 그대로, 누가 보증 서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증 서 줄 사람이 없고 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 보증을 서고 지원해줄 형편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은 늘 이렇게 세워놓고 지원 많이 안 되죠?

예, 어렵습니다.

지원이 매년,

시에서 보증을 선다 해도 시에서 그냥 대출해 주든지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갚는 그런 조건하에라든지 이래서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매년 예산만 세워놓고 지원이 한 1/3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그냥 주는게 낫지 보증을 세워도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금을 들어서 갚는 것으로 해도 이 사람들이 적금을 넣다가 못 넣고 못 갚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정부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대개 어렵습니다.

그래 규정을 바꾸지 못할 정도면 예산을 남기고 이럴 바에는 예산을 조금만 세우든지 이래야 되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늘 불용처리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예, 그래서 보면 세대수도 저희들이 영세민 수는 많습니다만 12세대, 18세대, 20세대, 이렇게 세웠는데 이 돈 자체가 차라리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그만 나눠주는 것으로 하면 수월한데 받아들일 것으로 할 보증을 세우기가 제일 어렵고 저희들도 사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9억 6,500, 영남정신요양원에 9억 6,500이 넘지 싶은데요? (

- 「기능보강사업비 1억 더하면 10억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것 한 10억 정도에 물론 국·도비입니다만 예산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전혀 관계가,

시에는 점검,

글쎄, 점검,

예, 점검을,

점검은?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분기마다?

예.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수가 거기도 좀 줄어서,

아,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자 숫자가 적으면 돈도 줄어야 되지.

그것은 예산은 180명 세워놓는데 실제 입소자가 줄면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이 어렵죠.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안 가봐서 좀 궁금한게 많아서 시간은 없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297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입니까?

예, 일반회계입니다. 하단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이 예산이 3억 3,2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그래도 관계없고 됩니까? 297쪽 제일 밑에.

제일 하단부.

하단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집수리사업단, 이것 말씀하십니까?

말고요, 일반회계 297쪽.

제일 하단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계 이야기입니다.

아, 통합조사?

예.

예, 예.

이게 전년도 대비 3억 3,2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죠?

예.

어디서 줄었고 이게 줄어도 관계 없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1월 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도.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있던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2008년도는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을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감액 예산이 3억 3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사회과에 있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도 이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적힌 감액예산은 작년에 사회과에 있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 있던 예산,

예.

감액을 해도 관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올해 1월 1일부로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4쪽도 봐주십시오.

304쪽,

예. 거기에도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02,

예.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래 놓고 아무것도 없이 1억 6,850만 원이 돼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민간경상보조 부곡사회복지관 운영 1억 6,850만 원, 이렇게 돼서 이게 뭐 부곡사회복지회관 운영비죠?

운영비인데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3명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내용은 건강증진실 운영, 그리고 IT교실, 교육문화강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3명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3명이 건강증진실 운영을 하고 IT교실도 하고 교육문화강좌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모집을 해서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가 안 돼있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이 예산서가 올해 들어서, 작년도 예산서는 보면 상세하게 돼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해서 저희들도 설명드리기도 아주 어렵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것 내용 없는 것을 자꾸 구두로 설명드리고 했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이렇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안해봐서 모르니까 자꾸 물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자꾸 지체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유인에 없는 것도 무슨 사업 한다는 내용을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죠. 이 예산서 자체가 올해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또 314쪽 봐주십시오.

예.

제일 위에 재해긴급구호용품, 이것 내년도에 사용할 것이죠?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재해가 우리 김천시에 없으면 좋은데 2008년도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재해지역에 양곡, 라면, 내의, 이것을 봐서 사서 갖다 줄 돈입니다. 안 나면 그대로 남습니다, 돈은.

이 예산이 매해 있죠?

매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것 다 사용했습니까?

2007년도에 사용 못한 똑같은 금액으로 2007년도에 1,098만 원 했고 올해도 했는데 2007년에는 재해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안했으면, 소모성은 소비가, 라면이나 이런 것은 1년 지나면 못 쓰고 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미리 사놓는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하면 삽니다, 구입을 합니다.

아, 그러면 예산은,

재워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월되네요?

그렇죠.

아, 예산을,

돈을 놔두지 물품으로 보관 안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재해가 나면 그때 사야죠.

또 316쪽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작년도에 50만 원 갖고 했는데 올해는 160만 원 헌다봉사자하고 합창단하고?

예, 예.

작년에 두 개 팀에 50만 원 주고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160만 원, 이렇게 300%나,

이것을 그 전에도 보면 지금 합창단하고 이게 이제 악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걸스카우트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약간 한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올해까지는 두 팀에 50만 원을 주고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160만 원을 주고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헌다봉사자들도 돈 줍니까?

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연습을 하면 10일씩 복지회관에서 헌다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하는데 제일 어렵, 재료도 차를 사줘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옷이 오래 돼서, 한복이,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 돈 가지고 옷 사고 그러지는 못하겠는데요?

옷은 못 사도 어려운데 차 재료, 이런 것은 우리가 주고 연습을 합니다, 한 10일씩.

아니, 본 위원이 물론 그 내용은 잘 몰랐었고 올해는 5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60만 원, 한 300% 이상이 증된 이유를 물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16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318쪽입니다. 정보 및 교양지 구독, 해서 이게 신문대입니까?

몇 쪽입니까?

318쪽.

정보 및 교양지 구독.

아,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오는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번에 기획실에서 어떤 지침이라 그럴까요, 올리지 마라 해서 다른 부서에는 전혀 안 잡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잡혔거든요.

아, 신문대금이요?

예. 그래서 그 지침하고,

국장실도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고, 국장실, 우리 과 하고 두 개 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실에 들어오는 신문하고.

국장실, 다른 부서도 국장실이 있고 건설국에도 국장실이 있고 다 있다고요,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기획실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됐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관계는 제가 기획실하고 다른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정신요양시설에 다른 지역에는 시립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시립으로 하는데 지금 시립으로 하려면 모든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추세로 가는데 저희들은 시립으로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김천에 시립으로 하라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시립으로 정신요양원을 운영하는 곳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아니,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이 능치에 있는,

예, 옛날 중생원이 되겠습니다.

중생원이죠?

예.

301쪽에 진드기 말씀하시던데 어떤,

아, 301쪽에 말입니까?

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 내용에 무슨 진드기 퇴치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개인 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지역의료보험에 기준을 둬놨습니다. 4인 가족 기준에 저희 의료보험 돈 내는게 10만 1,980원 이하자,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자, 그런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을 받아서 해줍니까?

받아서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성내동에 지네가 많이 나와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네 때문에 우기 때는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지네는 우리하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 하는 데가 없는데.

지네,

보건소도 그렇고, 여름에 충혼탑 근처에 성내동에 지네가 많아서 밤에 되면 어르신들 문 열어 놓고 주무시잖아요? 밤에 들어와서 물어서 전부다 병원에 가시고 난리입니다, 성내동에. (

- 「해충퇴치도 미리 신청하면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청하면, 한 번 그것 한 번 우원 씨,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신청하거든 챙겨드리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왠가 하면 주민들은 고통을 받는데 해결해 줄 단체가 동사무소도 안 되고 보건소도 안 되고 아무 데도 되는 데가 없어요. (

예.

2007년도에는 지원비가 3천만 원이죠? 아, 이것은 내년,

5천만 원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지난해에도 5천만 원,

예, 매년 똑같습니다.

제정될 때부터 5천만 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얼마 지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도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요?

예.

김천지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청에 해주는게 아니고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있는데,

예, 거기로 줍니다.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청장이 센터, 지원센터의 뭐라 하노, 센터장이 아니고, 하여튼 피해자에 대한 지원하는 책임자입니다, 지청장이.

예, 예.

소장인데 지청이 구미하고 김천하고 두 군데를 관할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한 1억 정도 센터에다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혹시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 혹시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결산서가 들어옵니다.

결산서요?

집행, 예, 결산서가.

올 연말 결산은 22일날 한답니다, 12월.

한 번 이것 챙겨보셔야 됩니다. 왠가 하면 지청은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 있고 권력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서도 갑니다.

예.

가고, 검찰청에도 가고 하지만 센터가 지금 전에 구 시청 자리에 복지회관에 거기 있었는데,

예, 지금 거기 또 신축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내용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셔서 예를 들어서 피해금을 보상 못 받더라도 가서 시원하게 변호사 선임비도 없고 이러니까 자문도 받고 갔을 경우에 최소한 경비도 지원받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 한 번 챙기셔서 잘 운영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천시에서 5천, 구미시에서 5천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보면 과장들이 대답하다가 뒤에서 계장들이 구두로 막 대답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제재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예.

계장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갖다가 과장한테 줘야 되지. (회의준비)

예,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 당겨서,

예.

소리 조금, 밖에 지금 모니터에 말소리가 안 들린다고, ...(웃으면서)... 누가 오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말소리 크게 해주세요.

3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409억 9,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00억 9,100만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억 2,436만 원, 재무활동비가 7억 7,800만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3,250억 원 대비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 예산 정책사업비 409억 9,400만 원 중 96%에 해당하는 385억 7,8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3.7%에 해당하는 15억 1,400만 원이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과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관련 예산입니다. 타 과와는 달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비가 대부분이며 장애인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2008년도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32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선진음식 우수실천업소 견학하는데 인센티브 제공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600만 원 계상해서 1,3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24쪽 일반보상금에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과 향토음식점 위생용품 등 지원으로 200만 원,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25페이지 선진음식 비교견학 깔끔맛집 등 해서 300만 원, 깔끔맛집 선정업소 위탁교육비 100만 원 해서 400만 원과 기타보상금 깔끔맛집 지정표지판 제작 지원이 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부정불량식품 관리 일반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이 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326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금이 270만 원이 계상되었고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보상이 1,800만 원 해서 2,0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2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업체 시상이 1,200만 원, 선진화장실문화 개선 작품공모전 우수작 시상이 600만 원 해서 1,9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장애인복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원에 2,640명에 27억 6,767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2종수급자 장애인의 병·의원 이용시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액 15%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1,915명에 1억 4,636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330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과 경증장애 3급에서 6급까지 지원되는 것으로서 65명에 대한 1억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학비지원 대상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7명에 대해서 50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입니다. 91명에 대해서 1,0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 지원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초기 장애인등록을 위한 진단시 진단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8명에 대해서 1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섯 가구에 대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요셉장애인, 두 군데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상담서비스 제공할 목적으로서 1개소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장, 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 노후된 승합차량 교체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6억 2,4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0명에 대해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임차료입니다. 어모초등학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입니다. 어모초등학교에 직업재활교육과 공동작업장 운영,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에 있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 지원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 이용과 접근시 시설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계상으로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및 경상보조로서 흰지팡이의 날 행사 300만 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 1,500만 원, 교통장애인행사 300만 원, 농아인 행사 300만 원과 지체장애인 행사 300만 원 해서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인건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면서 장애인 업무보조, 주요사업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업무보조로서 지금 아포·조마·용암·성남·평화·대신·대곡·지좌, 해서 8명에 대한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재료비 부대비용으로서 1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추진 홍보입니다. 이것은 홍보비 현수막과 개인 엽서라든지 전단지를 위해서 4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1급 등록인에게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생활 지원과 이동 보조, 장보기 등 수발 지원하는데 그 서비스를 지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부곡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사회복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 기타 사회서비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15명에 대해서 4,418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6만 원과 난방비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5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8%, 도비 11%, 시비 51% 해서 5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이것은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수에 따라 10평에 1,960만 원과 20평은 1억 4,325만 원, 30평, 평수대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소는 10평이 28개소이고 20평이 191개소, 30평이 199개소, 30평 이상이 45개소로 돼있습니다. 34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곡복지관 내에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경로당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부평경로당 당초에 1990년도에 2층으로 건축돼 있던 것이 4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면적이 45평에 대한 번지내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서 임차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배상금은 400만 원 해서 350만 원과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입니다. 22개소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서 지금 2007년도에 우리 도내에 11개 시·군이 14명이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시의회에다가 공문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의회에서도 2008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전담관리 2명을 필히 돼서 선처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여덟 개소에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곡 중앙과 부곡 2주공, 가매실, 내촌, 성남 21, 평화 3통하고 대항 향천, 농소 입석, 8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10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신축분과 개·보수를 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노인일자리 공익형 읍·면·동에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300명에 대해서 3억 1,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4명에 대해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작업장비가 되겠습니다. 407명에 대한 작업도구로서 장비, 조끼, 작업도구, 장갑 등 1인당 6만 원 정도 해서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형 20명과 복지형 80명 해서 7개월동안 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김천시지회 50명의 어르신들이 주 1회 환경정화활동과 교통정리 계도 등으로 50만 원씩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입니다. 노인회 김천시 주관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3천만 원과 실버가요제 4천만 원, 경로의 달 행사 지원 천만 원이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실버가요제와 노인체육대회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소년체전을 하다 보니까 2년간 저희들이 실버가요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를 실시해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위안 공연을 하고 난 오후에는 중간에 다 가시고 없어요. 오전에 체육대회도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가셔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빛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노인들께서 실버가요제는 가을에 하고 체육대회는 봄에 안 바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대다수 노인들께서 요청이 들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체육대회 안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그때 체육대회를 하고 가을에 실버가요제 날짜를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노인들 대다수 바람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버가요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2008년도에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밑에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올해 금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게 1,100세대에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며 연간 6,500만 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에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6,500만 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도 노인복지과에서 시 노인계로 계상하여 실제로 운영은 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양방하고 야고버의 집에서, 공양방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하고 야고버의 집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배식을 하는데 여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양사업입니다. 야고버의 집과 공양방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급식제공입니다. 이것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07년도 74명한테 혜택을 줬는데 가사지원과 개인활동 지원, 목욕 수발과 병원 진료, 가정 간호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사업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건비 운용에 대한 금액으로서 4억 2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보장과 가족사회 경제적 활동을 기반조성을 하며 돌보미 인력 15명이 60명에게 월 9회 방문하여 가사나 간병,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1억 2,7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금조성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1,2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008년도 정부시책사업으로 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서 15,000여 명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서 117억 5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와 도비 4%, 시비 16% 해서 117억 5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자를 제외한 7,700여 명에게 노인들에게 월 10,800원을 지급하게 돼있으며 이게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65세이상 노인이 23,000명 지급하다가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을 1월 1일자로 주니까 여기에 빠져나간 금액이 19억 9,200만 원이 감된 사실입니다. 363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사업 구심점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함으로써 재가복지사업과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을 하는데 있으며 여기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노인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월명성모의 집 하고 이레노인전문요양원, 행복의 집, 직지사 실비요양원, 이렇게 해서 34억 5,5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2%와 시비 58%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실비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를 통해서 중풍 어르신들에 대한 재활의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65쪽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입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시는 250여 명 어르신들께 효도관광을 보내는 것인데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입니다. 여기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해서 1,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97명에 대해서 1억 6,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자격 및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368쪽에 화장장 유류대 1억 7,5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화장장 민원편의시설 및 주변 정비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매년 화장장에 땜방실 형식으로 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열된 용광로가 달아서 1년에 한 번씩 쓰면 그게 달아서 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를 안할 수가 없어요. 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3억 2,200만 원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수명이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4년 내지 5년 밖에 수명이 다 쓰려고 하면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저희들도 2001년도 완전 교체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를 안해주면 모든게 균열이 돼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저희들이 여기에 올린 국비 50%하고 도비 25%, 시비 25% 해서 3억 2,2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화장장 2007년도에 1일 평균 5명으로 해서 월 155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은 한 1억 8,600만 원을 1년에 화장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균열이 돼서 화장을 못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화장장을 옮기면 거기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화장장을 옮기는데 뭐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화장장을 옮기더라도 4년 내지 5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방 설치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해줘야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꼭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따른 장사시설 설치 감리비라든지 개·보수, 이것을 완전 교체하는데 따른 감리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여성지도자양성 평등교육여비 225만 원 하고 그 밑에 전국여성, 여성단체 백일장이라든지 도단위 참가 해서 합쳐서 1,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요보호여성 보상여비 80만 원과 여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6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6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결혼이민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한글공부라든지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입니다. 이주여성 가정에 도우미로 파견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지도 및 교육입니다, 245명에 대해서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이것 19명 이주여성에 대해서 30명과 결연을 해서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행사로서 49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입니다. 이것은 이주여성 245명에 대해서 3,4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김천시에 이주여성은 현재 245명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육업무 추진입니다, 6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0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소득수준별 보육료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3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서 330명에 대해서 소득 기준에 맞는 아동에게 1인당 17만 2천 원 해서 6억 6,1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소득과 상관 없이 등록장애자 및 장애진단 아동에 대해서 1인당 37만 2천 원으로서 124명에게 5억 5,3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 지원하는 제도로서 79명에 대해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60만 원과 시립 및 장애인전담어린이집 차량운행비 3천만 원,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 23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1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민간보육시설 54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 213명에게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실제 보육비용 보다 낮은 보육료 수납 한도액 설정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11억 8,4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장애아 전담시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장애전담 시설로서 신축건물분에 대한 4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입니다. 장애아 전담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으로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로서 아포·개령·지례·모암 4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으로서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립에 4개소와 법인 8개소 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입니다. 장비구입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으로서 기자재와 교재 교구비로서 4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민간보수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9개소 아포·개령·지례·금릉·제일·에디슨·효동·영재·자연, 해서 9개소에 대한 2,1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결혼이주여성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서 4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통과한 시설 종사자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당 1회 종사자 1인당 25만 원씩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 전체 시설 간식비 1,712명에게 1억 9,1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로서 186명에게 1,54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로서 신규사업으로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아동 중 장애 등록에 따른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연 1회 40만 원 이내의 차량유지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전담 종합어린이집 종사자 중 특수교사 치료사에 대한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91페이지 영유아 건강걷기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임마누엘 35명과 베다니 16명, 사랑의 집 15명 해서 22억 8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아동에게 생활용품과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로서 시설아동 중 고교생들이 기능교육을 취득할 수 있게 교육비지원하는 제도로서 15명에 대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시설아동 1인당 3만 원을 지원해서 222명에 대해서 6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교복비입니다. 시설아동 중에 신입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1인당 15만 원씩 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중고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69명에 대해서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중학생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씩 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초등학생에 1인당 5만 원씩 해서 18명에 대해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고등학생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117명하고 베다니 59명, 사랑의 집 51명 해서 227명에 대해서 4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월 용돈 지급으로서 개인별 1인 월 9천 원으로서 98명에 대해서 1,0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중학생으로서 월 용돈 12,000원으로서 33명에 대해서 4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고등학생 월 용돈지급 1인당 15,000원으로서 37명에 대해서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227명에 대해서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69명에 대해서 6,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교사자격증, 영양사, 조리사를 소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46명에 대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업무추진비 257만 8천 원을 계상했으며 보육어린이 유공자 시상을 300만 원 계상했고 어린이날 행사때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여비가 162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개소 지역사회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서 8개소에 대해서 2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파견하는 인건비 지원으로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기관 운영비로서 임마누엘 영유아, 경북도내에 유일한 김천시의 임마누엘 영유아원에 대해서 개소당 1,824만 원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분할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 1,8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입니다. 국내입양 지정기관 임마누엘 영유아원에 입양수수료 지원 1회에 70만 원 정도 해서 17명에 대해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만 13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것은 23명에 대해서 만 13세 미만 국내입양이용자에게 10만 원씩 지원해서 이것은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날 하는 제도로서 1,820명에 대해서 5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방학중에 저소득 아동들에게 방학 중 중식 지원으로서 5억 1,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100% 지원되겠습니다. 40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순수한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조식, 아침과 점심, 석식 세 끼를 다 주는 제도로서 결식아동들에게 15명 정도 해서 3,30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것은 10회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입소자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이양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으로 7명에 대해서 58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위안행사로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으로서 대리양육과 조부모 외 외조모 양육, 보호지원으로서 친인척 양육 등 해서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서 만 18세 이상 되면 퇴소 및 정지 상태가 되니까 저소득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부모나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기능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으로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4명에게 7,18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명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입니다. 이것은 자립지원 기초자금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명에 대해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학생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06명에 대해서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세대주 질병 조기검진을 위해서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40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서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9,2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효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효동재단에 거기 자기들이 2006년도에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대항면에 소방도로를 못 내는 바람에 포기서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환한 금액이 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96%가 장애인 및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인 만큼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은 중식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55쪽 실버가요제하고 노인체육대회 관계,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이것을 그때 올해 통합해서 했죠?

예.

통합을 해서 했는데 이게 예산이 올해 갈라서 분리가 돼서 예산이 있어서 통합을 하라고 그날 질의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통합을 해서 하니까 부작용이 있더라 하는, 분리해서 해야지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다고 설명을 하셨죠?

예.

통합하는 것 하고 분리하는 것 하고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생각하기는 통합을 행사를 여러 번 하지 말고 한 번으로 행사 하나라도 줄여서 묶어서 통합을 하는게 좋다고 그날 의견이 나서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어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전번에도 산건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년동안 안하고 올해 통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합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또 읍·면·동에 이중적으로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시는데 실제로 올해 행사를 두 개를 연거푸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진행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위안공연 쪽에 몰리는 바람에 체육대회 마무리가 미흡했고 오후에 사실상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들이 일찍 귀가하다 보니까 충분히 즐기지도 못하고 노래 가수들만 몇 명 남아있고 실제로 본 취지가 그게 안 맞고 이래서 저희들도 더,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한 바퀴 돌 때 읍·면·동에, 어르신들 다수가 내년부터는 실버가요제하고 체육대회를 나눠서 하는게 좋겠다, 노인들 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 본인의 생각으로서도 내년에는 경로장치 하면서 농번기를 피해서 미리 좀 앞당겨서 4월달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가을에 실버가요제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 제 소견입니다.

예, 그러면 통합을 안하고 분리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지금 실버가요제 예산을 지금 2천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2천만 원 가지고는 실버가요제 가수 초청하고 이렇게 할 행사비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모자랍니다.

그것을 통합을 하라고 이것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올해 꼭 분리해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내년도죠, 이게 내년에,

아, 내년에요.

예, 분리를 한 번 해보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분리를 해서 가을에 실버가요제를 한 번 하고 봄에 체육대회를 한 번 해서 그 노인들이 한 번 해보고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는 삭감을 해서는 실버가요제 행사가 원만하게 안 되겠네요?

당초에 실버가요제 2004년도인가 할 때 6천만 원 실버가요제 별도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이런데 한 4천만 원 그대로 살려주시면 그런대로 하지 싶습니다.

예, 그러고 또 369쪽에 장사시설 설치 관계되는 그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돈 3억의 예산을 처음에는 3억이나 돼서 시설비인 줄 알았어요, 시설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3억 얼마가 용역비더라고요, 삼애원개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3억을 들여서 화장장하고 이전을 하고 하는 계획을 용역을 주고 여기도 지금 삼애원 이전 관계되는 것도 조금 예산이 있네요. 한 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장사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이중적인 예산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삼애원 이전, 화장장,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는지, 거기서 화장장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나 이전 관계 추진사항을 알 것 아닙니까? 2, 3년 안에 화장장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또 몇 억을 들여서 3억 얼마를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계획하고 이게 맞물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혁신도시건설단하고 한 번 그 추진계획이나 이것을 알아보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장로, 화장로 안에 화장로 개·보수라서 그냥 집을 새로 하는게 아니고 화장로 개·보수고 지금 삼애원에는 설계는 지금 전부 이전 관계가 설계는 지금 용역을 줘서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공동묘지하고 화장장 가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이것은 매일 사람들이 와서 접수하면 우리가 화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은 2002년도에 이것 해서 한 5년간은 유지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2001년도, 예.

예.

2001년도에 전액 교체했습니다.

2001년도에 해서 전면 여태까지 왔으면 한 6년간 지금,

8년 됐습니다, 8년.

8년 됐잖아요?

예.

8년 됐는데 지금 또 3억을 들여서 3년 안에 화장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서있는 것 같으면 전면 개·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만 해서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이전계획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있는지부터 하셔야 이 예산하고, 예산낭비가 안,

용역은 아무리 갖다 놔도 지금 삼애원하고 협상이 돼서 완전히 돼야 그것은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에 발 맞춰서 공동묘지하고 화장장은 이전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은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계획이고요, 계획, 계획인데 저런 것은 좀 혐오시설이 돼서 금방 어디 간다 해서 신축건물 마을회관 짓듯이 그렇게는 안 되고 조금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든지 하면 좀 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 답변은 뭐라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했는가 하면 그 이전 삼애원 개발하는데 회사나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지만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계획 중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렇더라도, 그러면 지금 잘 진행이 돼가는지 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돈 몇 억씩 들여서 용역 몇 억씩 들이고 해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려가는 것인지 이전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투자가 돼야 되지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데 신축 이전 사업비 같으면 그렇게 같이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기존 지금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간에 수리가 안 들어가고 고장이 나면 그냥 섰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습니다만 정비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화장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예, 오연택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서정희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마지막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2004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장처리 건수가요. 자,

2004년도에 더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질문하는 중입니다. 2004년도에 4,098건, 2005년도에 2,867건, 2006년도에 2,756건, 10월말 현재 금년도 1,638건입니다. 올해는 지금 11월, 12월 보태도 2천 건이 안 넘겠는데요?

보통 보면 11월달, 12월달에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다 참조해도 지금 천 건 하겠습니까, 두 달에? 어쨌든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 위원님께서 용역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삼애원 개발하고 화장장 이전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만 삼애원 개발을 해야 화장장을 옮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화장장을 옮겨야 되는 것으로 지금 시민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그 전임 시장, 현 시장 모든 분들이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다니요? 말씀해보세요.

지금 속기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전임 국장님 대답은 안 그랬는데요?

그것은 조금 제가 하는 것 하고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왠가 하면 속기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예, 일단은 그럼 속기 돼서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한 번 대답하든지 위원장님, 속기 중단시키고 한 번 대답을 들어보든지 합시다. 전임 국장님은 분명히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진척된 것같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임 국장님께서.

예.

우리 화장장 사용료를 현 과장님 계실 때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예, 그 전에 했습니다.

그 전에 했습니까?

예.

2005년도에 했네요?

예.

2005년도에 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김천시민들 하는 것은 예외 규정으로 놔두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도내의 타 시·군, 다른 도의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 적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오시는 분들을 15세 이상 일반 시체는 11만 원인데 타 시·도에 오시는 분들은 13만 원을 받거든요.

예.

그럼 우리 김천시민은 24,000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가까운 데가 상주 있죠?

예, 상주 있습니다.

상주시 것 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잠깐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비교를 된 것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화장장에 이용하는 김천시민 중에, 시민들 말고 다른 타 시·군에 오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시에서 가장 많이 옵니까? 구미입니까?

구미, 예.

예? 구미. 상주는 우리 보다 더 비싼가 싼가 모르십니까? (

- 「상주는 한 26,000원 받고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은 저기에는 상주에는 타 시·도하고 도내 타 시·군 안 따지고 그 금액의 세 배를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얼마입니까? (

예.

예, 앞으로 대답하실 때 계장님이 하시지 말고 계장님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도록. 그럼 저희들은 지금 11만 원을 받는데 상주는 7만 5천 원 받는다 이거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천이 더 헐하다고 김천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한 번 빼줬으면 좋겠고요,

예.

인근하고 비교를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화장장 이용하는데 예약이 됩니까?

지금은 예약을 안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예약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약 제도를 하고 안하고는 조례에 의합니까, 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조례에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접수시간이 있는데요, 조례에? 「화장할 시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둘 다 없다고 그러면 어쩝니까? 조례에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나와야죠. 규칙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규정을 정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데요.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김천시에 시 화장장인데 우리는 어제 예약을 해놓고 몇 시쯤 가겠다, 이래서 한 8시쯤 가겠다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6시, 7시에 오면 그것 먼저 해줍니까? 선착순입니까?

저희들 예약을 받아서 김천시민을 편리를 봐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아니, 참고로 하시는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합니까, 지금?

지금 접수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접수 순위대로.

접수 순위면,

접수는 안하지만 전화 받고 하면 대장을 별도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잠깐만요! 접수순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접수를 하면 오늘 아침에 6시에 오는 사람 보다 제가 순위가 빠르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 먼저 해줘야죠? (

- 「도착순으로,」하는 이 있음)

도착순으로? (

- 「예, 도착순으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왜 자꾸 과장님 계장님하고 자꾸 헷갈려요? 접수순입니까, 도착순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서류가 접수가 돼야 그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서류가 접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계장님이 뒤에서 과장님한테 코치를 주네요, 도착하는 순서대로 한다 그러는데 왜 서류 얘기가 나옵니까? (

- 「예약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예약은 아니지.

지금 예약제는 실시 안하고 있지만 도착해서 서류 접수하면 그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조금 모순이 있는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안 계셔서 제가 저희들 산건위 것이지만 좀 보충할게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흰지팡이의 날 행사인데 흰지팡이라는 것은 장님들입니까?

예.

그럼 세 번째 교통장애인은 교통사고 난 분들이 장애를 입었을 때 교통장애인이라고 칭해 줍니까?

예.

또 농아인은 말 못하는 사람입니까?

예.

자, 그럼 또 장애인은 뭡니까, 또 지체장애인은 뭐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 이것은 다 합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교통장애인이라든지 농아라든지 지체라든지,

과장님, 잠깐만요! 장애인 안에 교통장애인도 포함되고 장님들 모임들도 포함이 되고 농아인도 지체장애인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에?

예, 장애인의 날 행사는 그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한꺼번에 각 단체들 다 모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행사는 다 모아서 하는데 또 교통장애인 행사 지원은 뭡니까, 농아인 행사 지원은 뭐고?

이것은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든지 해서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좀 있으면 팔 장애인, 다리 장애인 나올 것 아닙니까, 또? 해달라는대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8개소 한 번 불러 주세요. 천천히 불러 주세요, 제가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

농소 입석, 예.

대항 향천,

대항 향천,

예, 경로당. 대곡동에 중앙경로당.

대곡동 중왕?

중앙경로당.

중앙경로당, 예.

중앙.

예.

부곡2주공아파트 안에 주공경로당.

부곡주공아파트.

예, 부곡2주공. 가매실 경로당.

가매실, 예.

내촌경로당.

예?

내촌.

내촌?

내촌, 내촌.

내촌.

예, 다수동에 내촌경로당.

아, 예, 예, 예.

성남동 22통경로당, 평화동 3통경로당, 그렇게 여덟 군데입니다.

제가 지금 좀전에 새마을체육과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새마을체육과하고 겹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내촌경로당입니다.

왜 내촌경로당은, 그럼 경로당 짓습니까, 새마을, 그 저,

여기에 당초에 1980년도에 내촌경로당이 1층에 경로당하고 2층에 새마을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보면 벽돌 슬라브로 돼있어서 노후된 건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밑에는 경로당 하고 위에는 새마을회관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항 향천도 있네요?

예, 대항면 향천경로당 있습니다.

왜 거기는 왜 얘기 안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향천하고 내촌하고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예, 따로 따로.

1층은 마을회관이고 2층은 경로당이고, 이런 식으로 짓습니까?

예, 두 군데 맞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당초에 지을 때 경로당 1층 하고 2층에는 새마을회관 되어있는데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면부로, 되어있는데,

제가 방안을 제가 제시해 볼게요, 과장님 솔직한 심정에 한 번 말씀을 해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양쪽에 한 건물을 짓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잡히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예산이 잡히고 이러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 방안을 제가 한 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항 향천이나 다수동에 내촌이나 둘 중 하나를 삭감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대항 향천을 삭감한다면 대항 향천에 있는 예산을 내촌으로 주고요, 다수동 내촌경로당을 1억 잡아서 지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항 향천마을회관을 1억 지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1억 잡아서 지어라, 그겁니다. 그게 맞는 것, 그것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오해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두 채 짓나, 이럴 사람 있잖아요, 또, 경로당도 짓고 마을회관도 짓나?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 방안이 어떤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은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시설에 5천만 원 이상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있습니다.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있습니다. (답변준비) 박 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네 개가 있어서 방안을 찾는 겁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1억을 여기 편성하면 혹시나 또 다른 경로당에도 1억을 달라는 그런 그게 있고 이래서,

아, 한 쪽에 해놓으면 문제가 있고 나눠서 합해서 지으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해서 향천의 경로당은 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보면 마을회관은 5천만 원 갖고 동네가 크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내촌에도 경로당 회원들이 많고 5천만 원 적습니다, 1억 해서 지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승인을 받는게 맞지 새마을체육과에 잡아놓고 사회복지과에 잡아놓고 합해서 집 짓는다는 그것은 모순이죠. (응답 없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오연택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이 경로당 개·보수 있죠?

예.

새마을체육과도 마을회관 유지보수, 해서 2억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도 2억인데 지금 마을회관은 지금 관내에 303개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경로당은 몇 개나 됩니까?

463개소입니다.

463개소요?

예.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1층에 있고 2층에 마을회관 있고 이런 것은 새마을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중복된 것은 예산 합쳐서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좋지 싶은데요?

개·보수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도 지금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개·보수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매년 이것을 해보니까 실제로 개·보수 2억은 적습니다. 46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하려면 2억 갖고 돈이 적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체육과에서 말씀은 옥상에 누수돼서 빗물이 새고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같은 건물에 있으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여하튼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낭비 안 되도록 적절히 조정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해보시고, 그리고 371쪽에 301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위탁교육 있죠?

예.

이 위탁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여성 100명에 대해서, 여성공무원,

예, 예.

이번에도 위탁, 다인이라는 데 위탁을 줘서,

어디요?

다인,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업체.

아, 예, 예.

거기에서 파크호텔에 이번에, 우리 김천시 읍·면·동 여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교육 받는 데 1인당 5만 원을 줍니까, 위탁교육비를?

전문 위탁 강사료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비라든지 책자,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보면 행사진행할 때 방송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예.

방송국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 오시면 400만 원 내지 200만 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실는지 몰라도 제야의 종 타종식 하는 날 그날 한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앞뒤로 한 한 시간반, 두 시간 더 안 걸립니다. 아나운서 오면 200만 원 주거든요, 200만 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에 체육행사 보면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아나운서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 전체 액수로 치면 1년에 한 줄잡아 한 1,500 내지 2,000정도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여성분들 공무원들 유능한 분들 많잖습니까? 이 분들 리더십 교육할 때 그런 것도 좀 전문적으로 하셔서 조금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진행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를 보고 진행하고 이러면 보기도 좋고 떳떳하고 이런 것인데 꼭 돈 줘서 아나운서 불러서 밥 사주고 여비 주고 이래가지고 낭비를 다 하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과에서 하시니까 리더십 할 때 혹시 여성공무원들 한 번 진행자 수업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한 번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307 04입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소년소녀가장돕기 위안행사,

예.

이게 행사비가 400만 원입니까?

예, 밑에 소년소녀가장돕기 위안행사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죠? 이것을 민간, 그럼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행사를 합니까? (답변준비) 그 저 뭐,

이것은 지금 아직,

보조 받는 임마누엘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행사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단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경찰서 생활안전계나 지도계에 연락하시면 그쪽 부서에도 소년소녀가장 돕는 행사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뭐지, 왜 단체 있는데, 청소년 지원해 주는 단체,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BBS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예.

거기도 전에는 소년소녀가장 돕는 BBS회장이 옛날에 우리 의원 하시던 강성병 씨 자제분, 희문이라고 있습니다, 강희문. 거기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이 상당한 행사비를 내놓고 이래서 소년소녀가장들 초청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행사를 다양하게 하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이 예산도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10분 쉽시다.

쉬었다 해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124억 6,13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20억이 감됐습니다. 자연보호활동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 앰프 임차료 5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 등 2,834만 5천 원입니다. 42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1,535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30만 원입니다. 급량비 환경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445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 2,596만 4천 원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입니다.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으로 60만 원입니다. 422쪽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입니다, 2,981만 4천 원으로 일반수용비, 423쪽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2,760만 원입니다. 소음측정기 자산취득비로 70만 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6,750만 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2007년도에 보급을 하려 하다가 자동차사업법 변경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세 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426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대당 2,25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에 6,75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산건위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천연가스로 교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뿐 아니라 경상북도 각 시·군에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보급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현재 대기측정망은 전매청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구입한 지가 10년이 지나서 옳은 성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427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1,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25%입니다. 428쪽입니다. 재료비, 시설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840만 원, 급량비로 467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2,491만 원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170만 원 편성됐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5ℓ부터 100ℓ까지 1억 8,28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비입니다, 8천만 원입니다.

800만 원.

예, 800만 원입니다. 43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억 200만 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지급 368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3억 8,760만 원 위탁금입니다. 시설부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비로 3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무인카메라를 다섯 대 구입하겠습니다, 8천만 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현재 대덕면에 청소차가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대에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피서철에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2,700만 원, 환경미화원이 금년말에 5명이 퇴직을 하고 내년 6월말에 3명이 퇴직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보충 없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 1,16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산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환경미화원 의료비로 112만 8천 원 계상돼 있습니다. 43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일회용품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전단 제작으로 400만 원입니다. 재활용 관리 업무추진비로 267만 원, 폐냉장고 처리 및 차량임차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90만 원입니다. 일회용품규제 위반 신고보상금으로 200만 원 돼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1,539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재활용품 컨테이너 유지보수, 재활용선별창고 유지비입니다. 43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2억 7,840만 원, 일반쓰레기 처리비로 1억 2,775만 원 해서 4억 615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월 28일날 계약기간이 끝이 납니다. 현재 원가 용역 산출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 위탁금 4억 중에서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처리비는 지난해에 지금 현재 정화환경에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덕곡동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정화환경에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한 것을 재활용하고 분리해서 일반쓰레기는 덕곡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이제는 금년말로 덕곡매립장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소각비를 계상을 하기 위해서 위탁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농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로 2,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재활용품 컨테이너하우스를 세 동을 구입해서 예산이 75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437쪽에 도비보조사업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이것도 삭감돼 갖고 온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죠?

예, 437쪽에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은 8,400만 원으로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으로 농촌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매년 농가 비닐을 수집을 하고 수집한 비닐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운반돼서 재생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도비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30%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급식비로 45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따른 6억 5,35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말에 위탁 입찰한 기간이 12월말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재료비로 자원순환분리 수거함 제작입니다. 2,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분리 수거함 제작은 형광등, 폐형광등 수집함 수거함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운송수수료, 개령매립장 침출수 운송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침출수·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3억 4,120만 원입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86만 천 원입니다. 442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 쓰레기매립장 트렉터 유지비로 320만 원, 덕곡매립장 트렉터 타이어 교체로 140만 원, 매립장 계근대 유지 보수비로 100만 원 해서 86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증산면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 500만 원, 개령매립장 수시복토비로 2천만 원,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개·보수비로 2,500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덕곡매립장 경계 측량비로 300만 원 돼있습니다. 덕곡매립장이 다 됐기 때문에 쓰레기종료 복토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 김천소각장입니다, 매년 150만 원씩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28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민간위탁시에 계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덕곡매립장 사용종료지 복토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444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직지사에 2개소 있고 황금동에 1개소, 또 성내동에 장성반점 옆에 또 1개소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2개소, 감호시장에 2개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수 수질관리 우수 민간 및 단체 표창패 제작 등 400만 원, 수질오염사고 처리자 피복비 280만 원, 친환경 생태 및 수자원 관리 267만 원, 수질오염 방제훈련 중 중기 임차료 60만 원 해서 1,097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수계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690만 원, 재료비로 1,458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질오염 방제약품 구입,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용역이 남면 부상쪽입니다, 용역비로 5천만 원,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1억 계상됐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오염 총량관리 시행지역 용역은 앞으로 혁신도시와 KTX역사 건립,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부하량을 받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질오염방제 훈련 참석자 급식비, 하천정화활동 참석자 급식비, 세계 물의 날 참석자 급식비 해서 1,1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448쪽입니다. 하천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로 해서 시설비 800만 원입니다. 유류 회수기 구입비로 5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비,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294만 7천 원입니다. 4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지하수시설 폐공 원상복구비, 자산취득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시범지역 조성계획 용역은 예산으로 5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시범지역 조성계획 용역은 4년에 한 번씩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생태공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인건비로 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2쪽 인건비 26억 9,850만 2천 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45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컴퓨터 수리비 등 1,950만 원, 기금전출금입니다, 개령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10억, 대광동소각장 주민지원사업 10억은 2007년도부터 해서 개령매립장 설치와 대광동소각장 설치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매년 10억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시설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5억으로 200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에서 총사업비의 30%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추진 중에 상하수도과에서 민자사업으로 하수처리 음식물, 하수처리와 음식물처리를 병합 처리할 경우에 국고보조 비율이 77%가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변경하여 금년 12월말에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81쪽입니다. 세입으로 특별회계운용 이자수입 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30억 5,800만 원입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은 30억 6,6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로 5,748만 원, 예비비로 225만 2천 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30억 5,800만 원입니다. 286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0억 5,800만 원 중 공기업 자본전출금 9,8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관거 설치사업 2,700만 원, 부상 월명 마을하수처리사업 1,200만 원, 감천 광기마을 하수처리사업 500만 원, 개령면 양천마을 하수처리사업 1,100만 원입니다. 287쪽입니다. 지례마을 하수처리사업으로 5,600만 원, 아포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6억 3,100만 원, 김천하수고도처리사업으로 2억 8,200만 원, 마을하수도 15개 읍·면입니다, 처리로 5,700만 원, 분뇨처리시설로 1억 1,100만 원, 축산폐수처리 시설비로 4억 5,6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1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산건위에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우리 자치행정 쪽의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437쪽 폐비닐 보상 지원금,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또 폐비닐 수거비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단가가 축산과에는,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톤당 3만 원씩 해서 전액 국비로 1,202톤을 해서 3,600만 원이 잡혀있고 우리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60% 이상이 시비로 해서 여기는 톤당 6만 원씩 해서, 6만 원씩 해서 1,400톤이 지금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폐비닐 수거 단가가 배가 차이 나는지, 그리고 또 시비를 60% 이상 해서 농축산과에서 비닐 수거하는 것 하고 차이가 단가 차이가 배가 어떻게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 이 다 같은 행정기관에 과에서 단가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격에 이게 성격으로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이것 설명을 한 번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이게 지금,

농축산과에 548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가 있어요. 거기는 3만 원씩 해서 1,202톤에 3,6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 환경과에는 6만 원씩 돼있거든요, 톤당 수거비가. 그래서 왜 톤당 수거비가 배가 차이가 나는지 어떤 성격의 돈이 농축산과에는 전액 국비고 여기는 시비가 60% 이상을 차지해 가면서 이만큼 배가 넘는 단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을 한 번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8,400만 원, 농축산과에서 3,66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 폐비닐 수거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산정이 돼있고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8,4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에 국비하고 톤당 단가 차이는 국비 예산을 반영할 때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 폐비닐 수집에 따른 보상금은 금년에도 농축산과에서 예산은 3,426만 원 돼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있어도 실제로 집행은 환경관리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축산과에서는 농촌에 폐비닐 수거하는 목적으로 농민들 지원하는 입장에서 국비가 계상돼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폐비닐을 수집장에서 수집해 놓은 비닐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싣고 갈 때 농축산과 국비 50%, 또 시비 50% 해서 60원씩 균등하게 15개 면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2008년도에 톤당 농축산과에서는 3만 원이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톤당 6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단가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수집 비용이 어째 국비라고 틀리고 시비가 70% 들어간다고, 수집 단가가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수집 단가는 똑같아야 되죠. 보상금이 수집 단가는 국비가 많이 붙었다고 적고 시비 보태준다고 해서 단가가 높아지면 시비를 안 보태고 차라리 수거를 양을 줄이는게 낫지 예산을 차라리 농축산과로 넘겨주든가 그게 안 낫겠습니까? 여기 환경,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가만 있어도 3만 원 가지고 농축산과에 전액 넘겨줘도 남는 것 아닙니까, 도비 그것 해서, 수거비용을, 시비가 70% 붙으니까. 농축산과에도 농촌을 위해서 환경 차원에서도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지 농축산과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촌의 폐비닐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인데 시비가 70% 같으면 50%만 해서 해도 20% 절감이 3만 원에 농축산과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이 환경관리과하고 농축산과의 국비예산을 총 합쳐서 2007년도에 9,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12.7%가 증가해서 1억 2천만 원인데 집행은 ㎏당 단가는 저희들 시는 2007년도 60원이고 균일하게 똑같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가가 지금 차이가 어째 그렇게 똑같이 지급을 한다 합니까?

예산에는 보니까 농축산과하고,

제가 하는 말은 여기 도비가 30%에 시비를 20%만 더 보태, 70%를 안 보태고 20%만 보태줘도 3만 원씩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환경관리과에서는 왜 6만 원씩을 톤당으로 해서 주느냐 이 말입니다. 3만 원 한다고, 농축산과에 톤당 3만 원 한다고 수거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거 다 해오잖아요?

서정희 위원장님, 집행한 것을 금년도에, 농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에 한 것을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

예,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올해 집행한 내용을 농축산과하고 비교해서 해주십시오. 똑같은 예산서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삭감을 한 것입니다, 비싼 것을.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이 되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니, 3만 원이고 6만 원이고 놔두고 전년도에는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전년도에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농축산과에만 전년도 있었고.

있습니다, 2007년도.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지금 부기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6천만 원 돼있습니다.

6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 부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전년도 6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

-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그러면 왜,

여기 부기가 안 돼있잖아요, 여기에. (

- 「아니, 이것은 농축산과 이것은 국비로만 들어와 있었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려서 해주십시오. (

- 「과장님도 한 부 갖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한 부씩 돌려주세요.

폐비닐 보상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예, 그리고 농축산과 하고 같이 해서 어떤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똑같은 폐비닐 수거하면서 단가가 배 차이 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 가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년도 보다 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었는데 20억이 줄었다는 이유부터 해주면 시간도 절약되고 과장님도 편하시고 이럴 것인데, 전년도 보다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었죠?

예.

중요하게 크게 준 것 알고 계십니까?

준 사유는 대광소각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과장님도 편하시고 저희들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할 것인데, 예, 421쪽 한 번 봐주십시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5,500만 원 지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뭘 연구해서 용역 주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까?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은 4년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올 2008년도말에 종합계획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또 426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50만 원 주고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한다는데 어떤 차를 사서 어떻게 운영하며 무슨 차를 사는가를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감된 것 아닙니까, 6,750만 원이? 2,250만 원 짜리 무슨 차를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유차를 저공해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 차를 세 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안이 안 올라왔습니까?

예.

그럼 지금 경유차를 바꾼다, 이 말인가요?

예, 지금 현재 대상은 대한교통에 있는 버스하고 또 일선교통에 있는 버스가 스물다섯 대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차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총계 시내버스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중에서 차령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되는 차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시는 57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세 대 돼있습니다. 한 대당 2,250만 원을 국비 50%, 도비 25%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250만 원 주고 버스나 청소차에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를 천연가스차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디요, 그게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

예.

내구연한이 끝나는 버스를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구입하면 천연가스 자동차로 바꿔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차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위원님들 2,250만 원 주고 차를 새로 사는지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바꿔주는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산건위에서 지금 6,750만 원 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경유차를 사서 천연가스차로 바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천연가스차를 이것을 하면 시내버스나 청소차에 천연가스차로 바꾼다, 이 말씀이죠?

차령 연수가 지나서 대폐, 폐차시키고 차를 구입하는,

그렇지, 그렇지, 새로 내구연한이 되면 신규차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버스나 청소차를?

예.

이번에 증산면에 청소차 구입하죠, 청소차?

예, 구입합니다.

여기 아까, 대덕면에, 그런 차를 천연가스차로,

위원님,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교통에 버스가 차량 연수가 10년 돼서 차를 대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세 대를 대체를 하는데 경유차로 하면 지원이 없고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에 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8천만 원은 본인이나 업체가 부담해서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죠. 이게 지금 천연가스충전소가 김천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구미에 있습니다.

그럼 천연가스 한 번 충전시키면 몇 킬로 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현재 킬로 정도는 모르지만 천연가스를 김천에서 구입을 하면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구미까지 가야 됩니다, 김천뿐 아니라 성주에도. 성주, 김천, 선산, 구미 해서 구미에 하나 있습니다, 멀기 때문에 연료비 지원되는 게, 연료비가 보면 지원이 됩니다, 일부. 그 연료비도 충전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연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43쪽 한 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덕곡동 덕곡매립장 사용종료지 복토공사라고 있죠? 443쪽 제일 밑에 있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복토를 얼마 만큼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올해 연말로 끝나죠, 덕곡동 매립장에 쓰레기가 종료되죠?

예, 끝납니다.

거기다 흙으로 복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흙을 얼마 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한 차에 15만 원이라 해도 1,000차 되는데,

이것은 담당,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한테,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아니,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어떤 흙으로 어떻게 복토할까 모르고 흙 양도 지금 안 나와있고, 매립장에 쓰레기를 다 해서 마지막에 흙 덮는 것인데 흙 덮는 데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간다 하면 땅 사도 안 사겠습니까, 몇 평인가 몰라도? (답변준비) 지금 15톤 차로 4, 5만 원 주면 충분하게 갖고 옵니다, 얼마 만큼 거리에 있는지 몰라도. 그럼 차 수로 하면 몇 차입니까, 이게?

1미터 높이로 21,000㎥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총 ㎥가 21,000㎥다, 이 말씀 아닙니까, 1미터 높이가 아니고?

1미터 높이로 합니다.

그럼 몇 평인데요?

총 양은, 토량은 21,000㎥가 됩니다, 복토량이.

그럼, 15톤 차 2천 차 하면 얼만데? 5만 원이면 얼마예요? 예?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15톤 차 한 차 5만 원씩 잡아줘도 1억 밖에 안 나온다는데, 계산이? 이런 것 좀 계산해 보고 하면 좋을 것인데 복토하는데 1억 5천만 원 들어간다 하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잖습니까? (답변준비) (장내소란)

흙을 얼마에 어떻게 싣고 와서 그걸로 장비를 어떻게 해서, 설명을 좍 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부기상 몇 ㎥에 얼마다,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1식 1억 5천만 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한 번,

예, 오연택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426쪽 천연가스에 대해서 우리 최원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이해가 잘 안 가신다 그러시고 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이유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일단 올리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연기되는 바람에,

현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 승인 요청이 들어온 것이잖습니까?

예.

지금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권장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천에서 이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려움은 충전소가 없다, 충전을 해서 하루이틀 운행을 해서 다시 코스가 다르면 구미까지 가서 충전시키러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지례 5개면은 죽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상태로는. 그렇다면 이 노선을 김천～구미만 계속 다닌다면 또 가능하겠지만 버스회사의 사정도 있고 현실적으로 일선교통, 구미버스, 이런 데가 많이 다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 위원님 청소차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김천시청 소속으로 있는 차량들, 이런 차들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충전소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 차를 보급을 해줬을 때, 지원을 해줬을 때 과연 버스회사에서 충전하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우리 행정에 지도하는 대로 따라서 차량을 사주겠느냐, 그게 따르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에서 삭감한 내용이 주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보충적으로 말씀을,

지금 제가 다른 것 본다고 제가 말을 잘 못 들었는데 이것 삭감할 때 작년에도 이게 줘도 실행이 안 됐고 올해도 대한교통 노조위원장한테 우리 위원회 할 때 모 의원이 그쪽에다가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봤나봐요, 이게. 그래서 줘도 못한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아니라 할애비라도 이것 돈을 줘도 천연가스 충전소가 구미에 있고 이래서 실익성이 없고 줘도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줘도 못하는, 국비라고 줘도 못하는 것을 해도 되나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요. 맞죠?

작년에 열두 대 정도 있는데 차량 구입 했습니까?

작년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저희들 시에 열 대가 국비보조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2008년도에 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2억 7,300만 원인데 열 대만 됩니까?

한 대당, 대당 지원금액이 2,730만 원입니다.

그럼 올해 줄어들었네요?

지난해에 열 대, 2008년도에 3대분입니다.

아니, 2008년도에 2,250만 원 대당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2,730만 원이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계획이 열 대 되어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계획이.

단가가 올해하고 틀립니까,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안 되죠. 작년에 열 대 2억 7,300만 원이고 올해는 대당 2,2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2,730만 원이 이렇습니다. 차에 대당 지원되는 금액이 2,250만 원, 연료비가 480만 원 있습니다, 해서 2,73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당 가격은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위원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천연가스 자동차를 열 대를 계획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난해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면 개정내용은 버스를 8년 되면 폐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2007년도에 8년을 하지 말고 2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10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한교통이나 일선교통의 차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는데 운수사업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그러면 현재 차를 좀 더 이용하고, 1년 더 하고 폐차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세 대분도 이미 국비, 도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8년이 2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열세 대를 다 보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국비, 도비가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돼서 우리 시에도 천연가스가 운행되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잠깐,

예,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명확하게, 아까 436쪽에 일반쓰레기 처리비, 하는 것 이런 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왔으면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분들이나 설명이 쉬운데 이 삭감된 내용도 그냥 슥 넘어가버리니까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재활용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2톤씩 1일 나와서 그것은 옛날에는 덕곡동으로 가는데 지금은 소각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소각비가 얼마, 이래서 1억 2,7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명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게 까진 것입니다, 이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설명을 여기서 할 때도 삭감된 조서에 나와 있는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아시지 이것은 이런 것은 삭감된 내용도 설명을 안하고 삭 지나가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자꾸 삭감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삭감된 것은 별도로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할 때 삭감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지 위원님들이 그에다, 지금 삭감조서 보고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번복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할 때 대한교통 사장님하고 서로 어떤 대화는 한 번 있었었습니까?

예.

그러면 버스를 대형을 하려고 했습니까, 마을버스 소형버스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수를 계산할 때?

지금 현재 대한교통에 소속된 버스가 66대입니다, 66대 중에서 폐차, 차량으로 폐차대상 버스를 기준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대형버스로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적자 운행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버스를 사용하다 보면 소형버스를 사용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알기로는. 그런데 또 대형버스를 한다는 것은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가스 천연가스 리터별로 얼마 타는지 이런 것도 계산해야 하는데 사실 35인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70킬로 넣으면 약 한 600킬로, 그리고 86킬로 넣으면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약 600킬로 정도 밖에 못 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버스를 사야만 가스 연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소비성이 덜하다는 것을 버스회사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미에서도 지금 대형을 좀 쓰고 있는 반면 지금 소형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알고있어야 되지 아직까지 그냥 지원만 무조건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버스를 어떤 것을 사느냐는 것도 서로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측정 수준치가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국제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도부터 올해로 자꾸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면 아직까지 주유소도 설치도 안 됐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버스회사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부터 해서 하면 우리도 지금 주유소가 구미 선주동에 위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유소에서 해야 차가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주십시오.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250만 원이 대당 지원되는 금액은 경유차와 천연가스 자동차하고 차액이 2,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유차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다 싸기 때문에 비싼 차로 사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버스 한 대가 얼마 하는데요, 시내버스 지금?

지금 시내버스 경유차는 약 8천만 원이고 천연가스버스는 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천연가스가 1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무슨 찻값이 1억이나 합니까, 지금? 시내버스 지금 경유차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6,700만 원 밖에 안합니다. 가스차는 경유 보다 한 2·300만 원밖에 더 차이 안 납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밖에 안하는데 무슨 경유차가 1억씩 갑니까, 가기는? 넘버가 있는 데서 찻값만 계산을 해야지 넘버 값까지 계산하면 됩니까, 넘버 해봐야 800만 원밖에 더 합니까? 이런 것은 넘버 값이 800만 원밖에 더 합니까, 그래? 1억 잡는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관광버스도 1억 2천만 원인데, 그래.

자, 답변되겠습니까?

우리 차 대형버스 차량하고 소형 차량하고 대한교통하고 협의한 내역서 한 번 받아서, 자료를 한 번 줘봐요, 한 번. 우리 내일 모레까지 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찻값하고 그.

제가 한 번,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33쪽 한 번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일시사역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환경미화원이 5명이 줄어들죠?

예.

그 대신에 일시사역을 쓴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주로 가로변하고 시내 골목, 현재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가로변에 인도 청소하고,

예.

골목에 이제,

골목길에,

쓰레기 실어서 내리고 이런 단순한 것을 시킨다?

예.

좀 다행이네요, 다행인게 차 타고 이런 것은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차,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승차는 아닙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혹 그래도 가로변 일을 시키든지 골목에 시키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차량이라든지 위험한 것은 환경미화원들을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일시인부로도 사고발생 대비를 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시키겠다?

예.

보험비는요? 예산이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가 봐서는요. 이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보험에 가입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예산이 바로 수반돼서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계획이 서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무조건 소송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생활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생활폐기물이다, 생활쓰레기다, 이렇게 같이 쓰면 좋겠는데 따로 이렇게 나눠서 쓰네요, 같은 맥락인 것 같으면? 자,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라 봅시다. 지금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을 했죠?

예,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부분 하려고 그러다가 공고 취소해서 중단돼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2007년도에 금년 예산에 5억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승인을 받았습니까?

5억 받았습니다.

예?

5억 예산 돼있습니다.

5억.

예.

5억이 지금 묻혀있네요?

예.

또 이번에 이 부분에 2008년도에 쓰겠다고 요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단독주택에는 요청을 안하고,

단독주택에는 없고?

예, 공동주택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얼마입니까? 3억 8,700이라는 게 맞습니까? 432쪽요.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기정 지금 5억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고 3억 8,700이라는게 공동주택에만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계획을 한 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공동주택 사업비는 2008년도에 현재 정화환경에서 2008년도 12월말까지 입찰계약 기간이 끝이 납니다. 2008년에 지급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단독주택에 예산 5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있고 금년도에, 2008년도에 공동주택이 계약기간이 2008년도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도 시점을 종합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체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경미화원 관계, 이래서 했습니다.

3억 8,700만 원 하면 김천시내에 2008년도 17,000세대는 문제없이 재계약이 되네요?

예, 이미 이것은 2007년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끝이 나는, 이미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12월 31일자로 끝난다면서요?

예, 2008년도.

1월 1일자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겠네요?

이것은 2008년도 12월말에 끝이 납니다.

2008년도?

예.

12월?

예, 말에.

아, 그리고,

그러니까 2008년도죠.

이 5억은 기정 잡아놓은 것은 공동주택에 한다고 잡은 것입니까?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3억 8,700은 공동주택이고?

예, 이것은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자, 명시이월한다, 라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획이 덜 섰다든지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단독주택 예산에 2007년도에 5억이 편성돼서 저희들 시내에 우선 김천시내 7개동 중에서 5개동을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5개동 하기 위해서 공고를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고한 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내용은 5개동만 할게 아니고 전체동도 같이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사업을 좀 변경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시내에 위탁을 청소처리로 위탁을 하면서 아파트는 2008년도 연말에 끝이 나고 단독주택은 또 2007년도에 시작을 하면 위탁하는 기간이 서로 틀리고 또 단독주택을 할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게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자, 5개동을 단독주택 5개동을 하는데 한 5억을 잡았는데 7개동 전체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약 한 10억 들어갑니다.

7억?

10억.

10억?

예.

아니, 7개동 중에 5개동 하는데 5억 들어가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5개동 중에서 대신동하고, 제일 큰 면적하고 인구가 제일 많은 대신동하고 지좌동을 뺐습니다. 그때 용역 산출한 금액이 5개, 대신동하고 두 개 들어가면,

과장님!

예.

지금 우리 동부가 7개동입니다, 7개동 중에서 5개동 하는데 5억 들어가는데 가장 크다 그래도 대신동, 지좌동이 반이 안 됩니다, 면적은 그럴지언정 가구수나 인구는 그렇게 안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일시사역은 어떤 일을 시키시다가 사고가 종종 나잖습니까, 환경미화원들?

예.

그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확실하게 찾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7개동을 용역을 주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지금 절약되는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일시사역인부 1억 밖에 없는 겁니다, 1억 천만 원이죠. 이 용역 주고 나면 물론 차는 그렇게 넘겨줄 것이고 기사 인력 한 5명, 총무과나 회계과로 이관시키겠죠. 그리고 운영비 좀 절약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절감이잖습니까? 예산절감을 시키려고 용역을 준다는 근본취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려면 지금 나와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해서 과장님이 대답하신 사항에 결론은 예산절감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산절감을 하시려면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75명이죠, 지금 올해 5명 나가고?

예, 75명입니다.

75명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6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줄여야 예산절약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용역을 주면 환경미화원도 달려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인적 구성이 줄어들어야만 근본적으로 용역을 주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그 취지가 맞아 나오는 것이지 신경 덜 쓰고 고생 덜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제 말대로 해달라는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이게 5년후에 이게 걱정이 없고 10년후에 걱정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계속 늘어나는게 쓰레기 문제인데 5년, 10년후를 바라본 입장에서 쓰레기 종합대책을 연구를 해서 방안을 저희들 언제쯤까지 보고를 한 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많이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 한 번 해주십시오.

당장 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미리 분석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니까 지금 기존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도 용역을 주니까 돈이 더 나와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 다시 쓰레기 양부터, 양부터 지금 재조사를 합니다, 양부터.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을 다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완전히 양하고 대안을 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가지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때 연구를 방안을 찾아서 올 하반기때는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인이 하나만 간단하게, 432쪽에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억 200만 원 있죠?

예.

지금 처리시설이 대광동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시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내에 분뇨 수거하는 김천하고 금릉위생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도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데는 각 세대의 정화조,

청소?

예, 푸면 톤당 얼마씩 받는 것, 운송비만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예결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투자유치과 소관은 456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예산은 111억 8,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한 60억 됐는데 한 50억 정도 불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금년도에 한 5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폴리텍Ⅵ대학에 뒤에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불어난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에 한 5억이 금년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부지조성 때문에 한 5억 해서 한 60억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설명을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 정책사업 첫째는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여기서부터 460쪽까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부문하고 근로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교육, 공공근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7쪽에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노동조합 대표자 연수, 해서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롭게 계상을 했는데 노사와 노·사·정 화합, 새로운 노사문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대표자 연수를 금년부터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민간이전에 노사화합행사 개최, 이것 2천만 원, 그 다음에 노동단체 법률상담실 운영 지원 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은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5억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입니다, 5억. 조금씩 확보를 해서 공단을 조성하면, 어모쪽에 공단 안에다가 근로복지회관은 지상 3층으로 한 번 건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죽 내려오셔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3억 3,500만 원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입니다, 3억 2,300만 원 하고, 주로 주는 인건비입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460쪽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467쪽까지는 재래시장에 대한 축제, 또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주차장 확보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461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행사 운영입니다. 이게 평화시장, 평화시장 상가로, 황금시장, 부곡맛고을 상가축제, 해서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부곡맛고을 상가축제 운영 지원 2천만 원은 금년에 새롭게 했습니다, 부곡동에 맛고을에서 한 번 행사를 해보겠다 해서 2천만 원을 지원을 줄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과년도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재래시장 시설 보수입니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3천만 원,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죽 넘어가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상품권판매 할인율 보전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7억 5천만 원을 발행해서 거의 다 팔았습니다, 지금 한 7억 팔았는데 내년에 다시 10억 원어치를 판매하려면 3% 보전을 하다 보니까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하는데 1,600만 원, 그 밑에 죽 내려오시면 재래시장에 평화시장에 주차장을 130면 짜리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게 29억입니다. 균특에서 15억, 우리 시비 13억 정도 들여서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실시설계비, 다음 쪽에는 토지매입비 15억하고 죽 내리면 29억에 대한 내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그쪽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466쪽도 넘어가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정책사업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473쪽까지는 태양열 급탕하는 것 하고 교통신호등에 LED 교통신호등으로 바꾸는 것, 가로등 절전 시스템하고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약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468쪽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입니다. 그 다음 469쪽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입니다, 2억 700만 원인데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어모면복지회관에 이 시설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어떤 에너지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내역입니다. 470쪽에는 시설비 1억 9천, 그 밑에 LED 교통신호등 보급입니다. 이 LED는 아주 전문적으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기존에 어떤 신호등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에 한 1/10 하면 이 신호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또 수명도 길고 에너지 관리비가 절감이 돼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6천만 원, 우리 2,600만 원 해서 8,6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한 번 금년에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내역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71쪽에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입니다. 이것도 가로등에 지금은 군데군데 가로등을 군데군데 엮어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전부 다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억 4,300만 원인데 중앙관제장치를 1식 해서 5,500, 자동점멸장치 해서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뒤에는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내역입니다. 472쪽에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태양광으로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55호쯤 됩니다. 아포읍 예리에 20호 하고 조마 대방에 한 35호 해서 도에서 와서 사전 조사를 하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4,800, 시비 3,200 해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은 시설비하고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여기에서부터 474쪽까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북재단에 출연금도 내는 것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하는 쪽에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약 6억 7천만 원이 되겠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를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크게 하면 취업박람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규모는 그것 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을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했는데 한 10월경에 실내체육관이나 해서 행사를 해서 우리 관내 젊은이들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출연금입니다. 2008년도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들이 담보력은 없고 신용 상태는 좋은 그런 중소기업들을 어떤 보증을 대신 서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은 해마다 했는데 한 9억 1,300만 원 출연을 하고 대출받은 건수는 470건에 한 9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해마다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학관 협력지원 사업은 김천대학에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김천대학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어떤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술지도도 하고 특허, 김천대학에 특허 주는 전문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특허 사업도 돕고 해서 금년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경영컨설팅 및 국제 품질 인증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제품하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마케팅이나 경영 기법이 미숙한 그런 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진단 처방을 내려서 처방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종합검진을 해서 당신 어디에 병이 있다, 나쁘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금년에도 한 180개에 4억 정도를 융자를 해줬는데, 아, 금년에는 4억 800만 원 나갔는데 한 5억 들여서 중소기업에 이자, 지금 은행권에서는 6·7%쯤 대출을 합니다만 우리가 5% 보전해 주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1·2% 정도 부담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역 및 투자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479쪽까지는 수도권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지고 청소년 과학체험마당 행사하고 폴리텍대학 지원사업 등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7억 5천만 원쯤 됩니다, 7억 5,500.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인데 서울사무소에 임차료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아직 설치된 지가 채 1년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좀 미숙하고 성과가 좀 부족합니다만 내년 한 해 좀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도 없이 자꾸 돈만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 있는 구성원들도 아직 업무를 배워가는 과정이고 이런 서울사무소의 유익한 점들이 손에 쥐게 나타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3천만 원 곱하기 2회 6천만 원 해놨는데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다시 해보라고 3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자유치에 앞서간다고,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고 앞서간다고 가서 설명을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천만 원 곱하기 2회, 이랬는데 그래서 1회만 하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한 2,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면 한 번 행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동영상하고 자료 제작하는데 2,500만 원 들어가면 500만 원 우리 행사가 어려우니까 좀 이것 배려를 해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만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에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회라고 하니까 1회 3천만 원 가지고 한 번만 해라, 이런 쪽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료제작하고 하려면 2,500만 원이 드니까 좀 나머지 부분은 다시 살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죽 내려가셔서 주요사업에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에 과학체험마당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지금 많이 유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유치를 해볼 작정입니다. 한 4천만 원 들이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과학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접할 수 있고 한 마흔 개쯤 되는 과학프로그램을 죽 부스를 설치해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서 4천만 원 들이면 많은 효과가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혁신연수원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국폴리텍대학에,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특위도 구성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서 거기에 혁신연수원을, 기숙사를 개수해서 혁신연수원을 설치하는데 좀 50%의 부담을 요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50%인 5억을 도와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위탁금에 민간이전에 보면 해외시장조사 대행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 원입니다. 해마다 해오는 사업으로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대행을 코트라에 시킵니다, 해서 그쪽에 자료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인데 천만 원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할 때 우리 시에 어떤 민간인들을 함께 모시고 가서 거기에 우리 시의 어떤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직접 듣고 배우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은 죽 중요한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4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에, 여기서 481쪽까지는 우리 과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481쪽에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70억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억 계상해서 120억 정도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앞으로 목표는 200억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349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349쪽입니다, 349쪽, 4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355쪽에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민간이전 5천만 원은 농공단지 내에 협의회사무실에 운영 보조하는 것입니다. 대광농공단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공단지 하수도정비에 1,500만 원, 보도·차도 경계석 교체하는데 5천만 원, 다음 351쪽에 농공단지내 시설물 보수 2천만 원, 단지 차선도색에 2천만 원,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2,500만 원, 가로등 지주선로 정비하는데 2천만 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9천만 원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농공단지하고 비슷합니다. 24억 7천만 원인데 인건비 2,400만 원, 일반운영비 5,200만 원, 362쪽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 3,200만 원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입니다. 공단 내에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모범근로자들 1년에 한두 명씩 뽑아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금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이 분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10억입니다.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산업단지 내 시설보수에 3천만 원, 산업단지 가로등 지중선로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인도블럭 교체입니다, 좀 깁니다, 코오롱 앞에서 로템까지 하는데 5억, 보·차도 경계석, 여기도 상당히 거리가 깁니다, 4억.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 차선도색 4천만 원, 그리고 죽 내려와서 예비비가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열중하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또 우리 시장님 복안이 우리 경제가 우선이다 해서 투자유치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464쪽에 시설비입니다. 지금 주차장, 재래시장,

예.

주차장 관계, 이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아직 계획 보고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평화시장 위에 고려의원 위에 거기에 한 130면 정도 할 그런 면적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매입을 해봐야 압니다.

그 장소가 있습니까?

그 터가 좀 있습니다. 전에부터 하려고 그 사람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쪽으로 집은 좀 허술하고 대충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아, 거기 주차장 들어갈 자리 토지 주인들, 그 사람들한테는 동의를 얻었습니까?

아직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에서 감정가대로 사주기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감정가대로?

예.

그런데 감정가가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들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감정가가 희망가격 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또 높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 못하는데 어쨌든 감정가대로 팔아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 관리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너무 미흡하고 해서 차량이 움직이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세우는데도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470쪽에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뭡니까, LED 교통신호등.

예.

이것은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것인가.

예, 저도 행정을 하는데 전문용어라서,

숫자 나오는 그것입니까?

좀 그런 쪽하고 비슷한 것인 모양입니다.

아니, 신호등에 보면,

그것은 건너가는데, 그것은 건너가는데 초를 알리기 위한 것인데 그것하고 틀리고 유기발광 다이오드, 하는 것은 아주 최근에 발명이 된 것인데 에너지를 많이 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력소모가 지금은 전기가 등이 켜지고 바뀌고 하는데 전기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력소모가 거기의 한 1/10정도면 빛이 다 나서 신호가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과장님, 이것 설치돼 있는 데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아직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지. 예산을 세워주려고 하면 그 현장에 직접 한 번 가보셔서 그것을 한 번 보고 아, 정말로 과연 우리 지역에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 된 것 같네요. 한 번 우리 예산을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다른 지역에 하고 있으면 한 번 직원들 한 번 가보세요.

견학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이게 검증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믿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견학을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무슨 과인가, 우리 이야기했는데 그 왜 신호등에, 중국 같은 데, 북경쪽에는 가면 숫자로 나오는 것, 그게 상당히 효과가 오히려 그냥 신호등 보다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하면,

아니, 신호등이,

신호등에, 횡단보도 말고,

일반 신호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주행신호등, 그것도 보면 전부다 숫자 좀, 도로폭이 넓은 데는 신호등이 한 40초, 좀 짧은 데는 20초도 있고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한 번 현장에 한 번 견학을 가든지 해보십시오. 그리고 472쪽에 태양광 주택보급, 이게 도비·시비인데 8천만 원 예산 돼있죠?

예.

이게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지금 55가구 할 예정입니다.

55가구, 전체 우리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55가구를?

55가구는 할 수 있는데 한 집에 한 120만 원 정도 치어서 시설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밖에 안 치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없고?

예, 아, 자부담 좀 있습니다. 33%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을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이것 갖고 하겠느냐,

예, 자부담 있습니다.

하는 의문이 나서, 이것 신청한 농가가 한 55가구 됩니까?

예,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안 계십니까? 이게 1㎾당 120만 원입니다. 잘 한 번 보십시오.

1㎾당 120만 원?

예.

㎾당 60만 원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시설비가 제가 올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지금 아포읍에 20가구 신청을 받았죠?

예.

그게 1킬로에 자부담이 120만 원, 나머지 30만 원인가 얼마는 보조,

예.

그런데 가구당 몇 킬로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통 6만 원에서 8만 원, 가정용 쓰는 사람은 3킬로 짜리 하면 되고, 또 전기를 5만 원 이하로 쓰는 사람은 2킬로 하면 되고 이렇습니다. 김천에 75가구 아닙니까, 55가구입니까?

55가구입니다.

봉산 어디 하고,

조마에 35호 하고,

아, 봉산 35호입니까?

예, 조마 대방에 35호.

조마 대방에?

예. 이것도 아무래도,

가정용 이것, 다른 데 지금 다른 시·군에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도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국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에 대한 현재 성공 여부는 아직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시작되면 한 번,

이것은 국비는 없고 전부 도비,

예, 도비입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예,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답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까요? 아래 구미시에서 시청 담당 직원이 저희 집에를 왔었어요, 왔는데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답니다. 우리 김천에서는 몇 가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5가구가 됐고 구미에는 담당 계장이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안 듣습니까, 옛날에 태양열 온수 했던 식으로 실패가 나버리면 담당 공무원이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구미는 열다섯 가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담당하고 직원하고 와서 어떠냐고 묻길래 내가 지금까지 한 세 달동안 전기를 사용했는데 60킬로 밖에 안 돌아갔다, 하기 전에는 월 한 6만 원씩, 8만 원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왔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올해 이제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들 마음대로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구미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킬로 짜리를 550만 원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만 받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안 받고 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줍니다. 이제 자부담이 120만 원입니다, ㎾당. 그러니까 3킬로 하면 360만 원이고 나머지 190만 원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김천시에도 앞으로 이것을 권장을 많이 해서, 어제 TV에도 한 시간동안 저기에 대해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타당한 사업 같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집에 설치하셔서 저 보다 더 전문가이시라서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 ... (웃는 이 있음)

어쨌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어두려지려 하네요. 주차장 문제인데 조금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고려의원에서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그 한 50미터 올라가서 옆에 조그만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 안쪽입니다.

예, 항시 부지를 매입할 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냐, 편리하지 않냐, 편리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황금시장에 백구테니스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명목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보러 오는 사람 차 세우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예.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세 번을 가봤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도 그 동네에, 장 보러 오는 사람은 열 대 중에 한 대도 안 된답니다. 전부 동네 차랍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예.

그랬을 때 또 고려병원쪽에 주차장을 지금 거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평화동 상가쪽에 저희들 저녁에 한 7시, 8시 가면 차를 양쪽에 좍 세워놨습니다.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 차 전부다 손님 차는 반도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전부다 상가 주인들 차랍니다. 이 상가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것 우리 시민들도 어떤 각성해야 될 면들이 많습니다만 이 주차장 문제도 돈 많이 들여서 어떤 시설적으로 몇 면 확충했다, 라는 어떤 실적 보다는 이용 빈도가 어떠냐, 그것 참 중요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고 돈 많이 들여서 해본들 우리 평화동에 만들어서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힘들고 활용 안한다면 이용 가치가 없는거고요,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만들어 놔도 장 보러 오는 사람이 이용 안하면 그것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방법을 찾아나가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가슴이 뜨끔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장기주차가 있으면 재래시장에 어떤 확인을 받아오는 사람이 면제해주고 안 그러면 주차비를 받든지,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활용했다고, 재래시장 활용했다는 확인을 받아오는 사람을 면제해 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시작하면 농축산과는 한 시간도 넘어요.

자, 일단 정회 해놓고,

속기에 되는데 까졌다 하지 말고 삭감됐다,

예, 죄송합니다. 김천포도 판촉 홍보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대도시 특별상품기획전이라든지 또 포도농장 현장체험, 포도트레인 행사, 포도왕 선발대회 등 홍보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진·선·미, 해서 김천포도아가씨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천포도아가씨 행사가 여러 가지 말썽도 많습니다만 김천에 대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포도라도 하나 돌파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보완 관계입니다. 별도로 도매시장 증축사업계획, 해서 나눠드렸는데 이것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매시장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라든지 다음 회기때는 조속히 조례를 재검토해서 조례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 운용현황이 있는데 자본금은 한 2억 되고 운영일수는 한 240일, 일반출하자가 한 8,900명 되는데 현재 도매시장 처리 실적을 보시면 2006년도에 월별 처리물량을 보면 총 취급물량이 한 8,004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43억 9천만 원이 되겠고 주로 보면 7월달, 8월달, 9월달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고 또 2007년도에 올해 그때도 총물량이 11월말까지 10,909톤인데 출하금액이 154억 5,300만 원이 물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이나 7월달, 8월달, 9월달에 집중적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너무 협소해서 경매장을 한 200평 정도 확장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소요액이 한 4억 5천만 원 되는데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처리 현황에 보시면 도매시장 1일 처리량이 한 15,000상자 되는데 2007년도 기준 수량 이상 처리일수가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주요 월별 처리량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증축사유는 청과물 출하 성수기에 기존 경매장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여 출하 농산물을 주차장에 임시 적재하여 경매를 함에 따라 제품의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우천시는 출하 농가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증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사업도 반드시 좀 해서 출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좀 간소하게 되도록, 신속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인데 포도 품질 균일화 사업입니다. 김천포도 향상 균일화 사업은 현재 김천포도 신포도라는 그릇된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불식시키는 내년도는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균일 품질의 포도 출하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명품 김천포도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김천포도 포장재 제작하고 이게 한 40만 매에다가 매당 한 800원 해서 한 3억 2천만 원 들어가겠고 당도계, 당도계를 한 개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800개 정도 해서 이게 한 8천만 원 해서 총 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억 중에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상 표준규격형 생산자 조직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산건위에서 까졌습니다만 어려운 농촌 농업을 위해서 삭감됐지만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일부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박피 보다도 착색제를 처리 안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뭔가 당도계라든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리적표시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하려면 품목당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포도라든지 참외, 감자, 조마감자라든지 사과, 배 등 해서 4개 품목에 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조마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 상반기 내에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우수한 특산품을 좀더 나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3페이지 보시면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3억 2천만 원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농림부나 도나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저하고 우리 국장님도 가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노력한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삭감됐지만 반드시 좀 살려주셔야 되겠고, 왜냐 하면 한 번, 작년도의 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건양RPC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삼양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더니 올해 안 됐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하고 관련된 것은 반드시 반영돼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위해서 주로 송원APC가 전담을 하는데 주로 지금은 포도, 자두, 양파, 참외, 사과, 배 등을 지원하는데 총자본금은 한 6억 정도 되고 조합원수는 163명, 조합원이 38명, 준조합원이 125명, 직원수는 한 50명 됩니다만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창출은 정규직원이 이것 되면 16명 하고 일용직이 한 7천 명, 그리고 2008년도 시설확충 보완사업 이후 연간 정규직이 한 25명 더 불어나겠고 만 명 정도 고용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돼서 모쪼록 국비가 반영된 사업비라서 전량 살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쌀 브랜드 품질평가 시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건양RPC에서 물레방아 진미라는, 이게 도단위 심사 결과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결과 도비 9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주로 포장재하고 홍보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신선농산물이라 하면 과채류 채소 등을 말하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농산물 수확 후 생리작용 조절을 하고 후숙 처리로 신선도 및 고품질 유지를 위한 상품화 유통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 돼있는데 산지유통센터하고 농협 등은 제외돼 있고 주로 지원품목은 풋과일이라든지 과채류, 버섯류가 되겠는데 표고버섯이나 약용작물은 제외되겠고 사업자는 어모에 있는 친환경물레방아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인데 도비가 9천만 원, 시비가 1억 2천, 자부담 9천만 원 해서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해서 주로 사업내용은 선별 집하장이 한 100평 정도, 저온창고가 30평 정도, GAP시설 해서 1식, 선별기 한 대 해서 어모 동좌에 물레방아영농조합이 보다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출하 현황을 보면 총 토마토, 포도, 자두, 사과, 복숭아 해서 총 한 7억 9천만 원 정도 출하했습니다. 주로 출하는 출하해서 매출은 한 20억 정도 올렸는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한국유기농생협연대 등에 해서 출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이 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가 그게 보시면 508페이지 보시면 도비가 3,900만 원, 시비가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전략사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한우 자원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소비자가 한우사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용 축사시설을 설치해서 한우사업을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시설을 하여 김천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기반 확충을 기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축사 설치 운영으로 축산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까지 2개년간 김천시 지례면을 중심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2개년에 걸쳐 9억 4천만 원이 들어가겠는데 균특, 그러니까 국비가 2억 3,500만 원, 도비가 1억 1,700만 원, 시비가 1억 1,800만 원, 자부담이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일반 소비자 및 학생 체험 학습용 목장 건립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소비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비자 저변 확대를 위한 판매장도 개설하고 환경친화적인 목장 주변 경관도 조성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는 체험, 기대효과가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한우사육체험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한우산업의 관광자원화로 김천한우의 우수성도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삭감됐지만 균특하고 국비하고 도하고 해서 65%, 우리 시비가 35%인데 삭감됐지만 우리 한우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김천양파포크 지원 지역특화사업인데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총 한 8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균특이 한 2억 2천, 또 도비가 1억 천, 시비가 1억 천, 자부담이 한 4억 4천인데 50% 해서, 주로 김천양파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한 12명 구성이 되어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해서 김천양파 건조시설 설치하고 보관창고, 공동종묘장, 종돈장, 생축출하 차량 등 사양시설 컨설팅 해서 이게 총 3억 1,1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지난 산건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 농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한 8명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 농축산과를 분리해서 농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가 분리되면 더욱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면 고맙겠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반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농업·농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감된 것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다 여쭤보겠습니다. 488쪽에 3천만 원, 향토산업육성 3천만 원 감됐죠?

예, 489페이지 말입니까?

488, 489 계속.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못 찾았습니까?

사실은 향토산업이라 하면 총괄 1식 해서 하면 한 2억 5천 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좀 나누다 보니까 한 여덟 개 항목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졌는데 향토산업육성에 이것을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용역 연구비, 해서 2008년도 추진계획에 용역 연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연구용역비하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여러 가지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총 2억 3,400만 원, 이 자체가 한 건으로 1식 하면 끝나는데 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좀 나눈 것입니다, 목별로 해서 연구개발비하고,

올해 총사업비가 2억 3,400만 원이고 내년에는 4억 5,400만 원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네요?

내년에는 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 5,400만 원.

예. 이게 한 번 안 되면,

내년도하고 후내년도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억까지 죽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안 되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라든지 비가림, 건자두만 한두 개 딱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 이 사업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하면 다 해야 되고,

예.

안 되면 다 못한다?

예.

그런데 지금 건자두 품종이 나왔습니까?

예?

건자두 품종.

서양자두.

서양자두.

지금 현재 건자두 두 가지 조생종하고 만생종이 있는데,

아니, 품종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고 그 품종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아, 나왔는데 이것을 4천만 원 갖고 보조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 안 됐습니다.

아까 몇 주더라, 시범적으로 할 게. 2천 주?

예.

2천 주면 면적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 집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집으로 나가네.

아, 품종을 줘서 시범포로 해서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하겠다?

예,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지, 2천 주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당 지금 6미터, 6미터로 심으면 몇 주 들어갑니까? 몇 주 안 들어가잖아요?

한 400주.

300평당 30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주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 이거 얼마 있어야 됩니까, 2천 주 같으면 시범포 하려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농가당 시험재배를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반당 30주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10평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2만 평 정도 시범포를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2천 평 하겠습니다.

아니, 2천 주니까 한 주 갖고 10평씩 잡으면 2만 평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범포 면적이, 맞죠? (답변 없음) 맞습니까? 300평에 30주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2천 주 같으면 2만 평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만 평이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됐고 해보겠다?

내년도에 초에 농발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때 구성이라든지,

신청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 신청받아서,

예.

가구당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까 품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디 가보셨습니까? 참, 건자두로 가능합니까?

김천자두연합회 얘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