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면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환동해시대”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에 발맞추어 급변하는 시대에 집행부 또한 도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바로 사용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잘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한 행정을 볼 때 본 의원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료화면을 토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와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토지소유자와 보상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사업을 계획할 당시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장기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후를 잘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정되지 않아 이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량설치 공사 시 다리 상판의 가각지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대형화되는 농기계 및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또한 설계 전 그 곳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설계와 공사가 이루진 교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많은 예산 낭비와 행정의 감시 감독의 부재이며 아직도 현장행정이 아니라 책상 행정이라는 질타를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화면을 토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해복구 현장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 레미콘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인데 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대문을 향해서 교량을 설치한 것이지 이 길을 위해서 교량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행정의 책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그러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15억 여 원을 들여 포항시 신광면 흥곡리 345kw급 신영일변전소에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천북변전소 간 33km, 154kw급 철탑 91기를 건설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처인 대구전력관리처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포항시와 1차, 2차 협의를 벌여 2007년 3월 산업자원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전원개발실시계획 인가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주민들 내단 1, 3리, 성계 1, 2리, 학야리 주민들은 자신들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혐오시설물인 송전철탑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유지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2007년 3월 19일 포항시청 항의 방문하여 포항시 경제산업국장, 첨단과학과 과장, 대구전력관리처 송전건설부 과장으로부터 정확한 경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경로로 변경하라는 주문을 하고 2차 2007년 5월 16일 기계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을 통하여 첨단과학과장, 대구전력관리처 송전건설부 과장, 도의원,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선로를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제3차 2007년 8월 9일 포항시 경제사업국장, 경제통상과 에너지담당 과장, 한국전력 대구사업부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1안과 2안을 제시하고 변경을 검토한 후 10월 초순에 대책위원회에 결과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결국 위 사항들은 시간을 끌어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현재 철탑건설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아우성을 모른척하였는지 곧 업무를 태만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전은 직선으로 공사할 경우 공기를 대폭 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회노선을 선택하여 험난한 지형과 주거지가 있는 곳을 택해 국비를 낭비하고 민원을 발생케 했는지, 또한 전력사업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력 소비처인 경주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위의 노선을 직선으로 건설하였을 때는 신광면 흥곡리 신영일변전소에서 기존 노선을 따라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부조리, 왕신리, 호명리 천북면 신당리까지 16km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화면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점이 신영일변전소입니다. 지금 이 선이 비학산 줄기입니다. 비학산 줄기인데 바로 최고 주거지가 인접한 곳이 내단 1, 3리 인접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학야리입니다. 여기 성계입니다. 이 경로로 33km입니다. 91기가 서는 우회 지금 신설된 노선입니다. 기존노선은 16km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345㎾급 기존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을 경유해도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국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탑이 건설될 경우 사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당장 지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주민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을 포항시는 왜 행정협의 과정에서부터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 협의과정에서 허술하게 대응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우리 포항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축산농가 양질의 조사료 생산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FTA등 소고기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안심리가 산지 소 가격 하락과 사료 값의 인상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하여 축산농가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한미 FTA 대응책으로 청보리생산 지원사업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축산농가가 조사료로 의존하고 있는 볏짚에 대해서 현장에서 들리는 우려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을철 볏짚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볏짚 확보, 수거가 어려워 농가에서는 볏짚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논밭에는 생 볏짚 곤포사일리지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거한 볏짚의 경우 발효제를 첨가하여 영양가를 높일 수 있고 야외에 장기간 보관하기도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볏짚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처리를 할 경우 암소의 수태율이 떨어져 농가에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조사료생산 장비와 소요자재 등을 확대 지원하여 유휴 농지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지원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시내버스 기사 친절도 문제와 저상버스, 천연가스차량 도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외곽지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횡포가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발로서 일선에서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기사분들께 포항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기사분들의 수고와 달리 소수의 기사분이 불친절하여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됨이 없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기사분들은 봉사한다는 정신자세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시민들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반대로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소수의 기사분들의 불친절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포항 시내버스 회사 측에 많은 예산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포항시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감시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에서는 연간 9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회사 서비스는 좋아졌다는 소식보다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적인 처벌과 개선을 요구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감시기능을 가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모범기사는 표창을 주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기사분들 중 모범기사로서 선발되어 표창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에게 표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반대로 불친절한 기사로 지적되어 행정지도 및 처벌한 내용이 있다면 그 인원은 몇 명이며, 사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계단식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는 승·하차 시 계단이 없어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 및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르내리기가 편하고 승차감이 뛰어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저상버스는 복지국가 교통행정 정책의 하나로 타 도시에서는 이용에 편리한 저상버스차량과 천연가스차량을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천연가스 버스는 몇 대가 운행되고 있고 저상버스는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저상버스와 천연가스 차량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지하수 개발의 문제점과 마을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표위의 오염된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원인으로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굴착한 폐관정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으로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때 정상화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로 하고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하천의 지하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의 관리 또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수도의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그에 대한 관리의 하나로 시건장치와 물탱크 주변, 관정이 있는 곳에 펜스가 설치되어야 하며, 지하수관정이 있는 곳에서 몇 m내 위해시설 및 가축사육장 및 오염시설의 제한이 필요하고, 마을 간이상수도의 경우 관정을 개발하여 지하수를 용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관로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 넘어 노후가 심하고 관정에서 용출된 이물질이 관로 내부에 다량 누적되어 수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므로, 물론 누적된 광물류의 이물질이 통수에 장애를 유발하여 수돗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내 상수도 관로 및 관정의 교체계획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마을 간이상수도의 현황과 매년 관로 및 관정을 교체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용연한이 끝난 폐관정(폐공)의 관리와 노후된 관로교체, 물탱크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탱크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용출하여 뽑아서 이 물탱크에서 가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서 지하수를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하수를 용출해서 지상위에 있는 아까 지하에 묻힌 물탱크입니다. 지상 위에 물탱크인데 산속에 무방비하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손한 생각이 있고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시건장치도 안 되어 있고 펜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하수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폐공의 관리와 취수지 관리, 물탱크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후 된 간이상수도의 관로 교체 계획과 인체에 해로운 FRP 물탱크의 교체 계획은 있는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포항시에서는 상수도 공급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 정해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가정마다 신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노고와 감사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어두움에 서 있었고 이제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실행했던 정책 중심으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그동안 미흡했거나 소홀했던 현안에 노력을 집중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국가차원의 경기활성화나 중앙정부의 역할 또는 선거의 기대감으로 막연히 지역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대외환경이 나빠지고 국가경제의 앞날이 불투명 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의 100년 대계를 그리는 심정으로 포항시민과 한 몸이 되어 지역에 투자, 고용, 생산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체계 기법 등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경제, 경영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부단한 학습을 통해 자신들을 스스로 전문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겠습니다. 포항시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포항시민이 많을수록 포항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며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믿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북구 두호동, 장성동에 소재한 구 미군부대 캠프리비 건물의 조기 이전 문제점과 철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포항시의 처리대책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오후 8시경 북구 두호동 소재 미군부대 담벼락으로 지나가던 50대 시민 한 사람이 귀가하던 중 일명 퍽치기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로 있다가 11월 24일 사망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군이 주둔하여 철수한 지 10여 년 이상 지났고 현재는 국방부 소유입니다. 현재 이 건물과 주변 담벼락이 약 35필지에 6,100여 평이 흉측하게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확인해 보니 두호동과 장성동 주거지 진입로이며, 현재 포항 동부초등학교 후문 입구 4차선 도로 옆이고 주변에 희미한 가로등 2개, 우측에 구 미군부대 입구 도로에는 가로등,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진입로에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담벼락이 300m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를 당한 20m 지점은 캄캄했으며 사고 당일 한쪽 방범등도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1년에 두 차례 퍽치기 사고와 핸드백 날치기, 소매치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도심 한복판에서 어찌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의 슬픔과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이며 사회적인 파장 또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진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두호동에 소재한 미군부대 입구입니다. 주간 전경입니다. 다음은 야간입니다. 이 지점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범할 수 있는 발생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동부초등학교인데 여기 가로등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컴컴하고 이쪽 주변, 테러 당한 쪽에는 사실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목이 바로 퍽치기 당한 골목입니다. 밤에는 이렇게 안쪽이 사고 지점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로등도 그날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미군부대의 철거 및 이전 또는 매입할 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관계부서에 담벼락 철거 등 이전이 될 때까지 주변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포항시의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살펴보면 효자지구 외 6개 지구, 북구에 양덕지구 외 2개 지구가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계획으로 추가 중인 지구가 흥해 성곡지구 외 6개 지구가 있습니다. 포항은 도시개발을 하기 전에는 대체로 울창한 소나무와 숲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흔히들 포항시 도시개발은 삭막하다고 합니다. 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로 인하여 많은 녹지공간 및 임야가 도시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어 기상이변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좋은 주택지역으로 남구 효곡동에 소재한 포스코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관광 시 포스코를 견학하고 꼭 주택단지를 둘러보고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환경에 쟁점을 두고 단지를 조성한 박모 전회장님의 한사람의 안목이 백년대계를 보고 단지를 조성, 관리하는 주택문화공간의 표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 도시개발 발전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하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오천읍 문덕지구, 북구 장성동, 우창동 구획지구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물론 일반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개설 여부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여 뒷짐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시설 기준에 의하면 인도설치는 중로3류 이상 12m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토록 명문화 되어 있어 설치가 불가 됨을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대체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도로를 10m 이하로 설치하여 교묘히 법적을 이용하여 조합이 사업에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지구가 2차선 도로에는 거의 차폭이 좁아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1, 2차선에도 토막토막 끊겨져 있는 데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인도사정을 심의 결정하지도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소관한다고 하나 건축위원회는 인도 사정이 이런데도 아무런 대응과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구획정리지구 APT건립 예정지역에 학교주변 통학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구획정리지구에 내 학교주변에 학생 전용도로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언한 포항시 토지구획지구의 난개발로 인해 기상이변이 날로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나무와 숲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평균 도시 온도가 1～3℃ 낮아지고 대기환경 오염도도 맑게 하향시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구획지구 녹지대를 살펴보면 주변 도시계획도로와 소방도로에 녹지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전시 서구 대덕단지 대덕대로 구획지구 도심도로에는 10m 보도블럭 양쪽 길에 터널식 조경과 나무를 심어 녹지대 형성과 함께 도로 공간까지 마련하고, 보도블럭 중간기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도시개발 디자인이 양호한 쪽으로 대도시 구획지구가 점차 녹지대를 확대하고 있는데, 포항시 토지구획지구는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포항시내 한 곳 북구 소재 노인복지회관 주변 양쪽 인도블럭이 나무와 조경으로 30m 구간 정도 설치된 작은 녹지대를 볼 때 도심의 숲이 얼마나 좋은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의 구획지구 도로주변에는 조경 및 녹지로 조성된 인도블럭이 있는 곳을 단 한 곳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심에 나무와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토지구획지구 내 주변계획도로에 인도블럭과 터널식 녹지대 조성을 허가상 조건부와 조례로 제정하여 확보할 수 없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구획지구 내 도시개발 중 다가구(원룸) 주택이 건축 중이거나 이미 입주를 한 다가구(원룸) 주택이 수없이 포항지역에 있습니다. 구획지구 내 소방도로, 계획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주·정차 통행이 어렵고 차량들이 다가구(원룸) 주택 주변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어 원인을 파악한 바, 다가구(원룸) 주택의 주차 법정대수는 69제곱미터 이하 0.7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 준공검사 이후 주차장 외 도로 주변에 1세대 1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하여 주변도로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처리방안이 없다고 방관만 할 것입니까? 입주가 완료되고 도시개발이 완성될 때의 교통체증 및 도로환경을 철저히 대비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구획지구 내 도로주차 다가구주차장 규제방안과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비구획지구 지정 전 다가구 주택에 공용주차장 면적을 증가시키고, 향후 구획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다가구(원룸)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 면적을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지역 구획지구 다가구주택 지역은 음식쓰레기와 재활용 분리수거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여름에는 모기와 악취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구획지구 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포항시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농후하므로 성실한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가구 원룸 주택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됩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 주거지도 안 되어 있고 반상회 참석 안 하다보니까 쓰레기는 거의 이렇게 처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렇게 노출 다 되고 여기 또 이런 다가구들이 구획지구에 인도가 전혀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터널 조경입니다. 이렇게 경기도나 대전쪽에는 터널식 조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 주택단지입니다. 이렇게 터널 조경이 지금 겨울철에 사진을 찍어서 잘 녹화가 안 되어 있는데 효자 지구입니다. 제가 질문에 포항 두호동에 녹지회관에 보면 인도가 있고 이렇게 포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학생들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우리 구획정리가 6m, 8M, 그동안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 해도 애들 학교 다니는데 인도블럭이 전혀 없고 차가 이쪽으로, 제가 이 앞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돼요. 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대있고 이래 있지만 인도블럭이 전혀, 학교 앞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 쪽인데 박태준 전 회장께서 안목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인도블럭이 12m 이하인데도 그 지역은 가면 거의 다 인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공영주차장도 다 알다시피 의원님들이 다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전체를 바라보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책방안을 찾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약국 운영안(주말당번제, 24시간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북구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주거 중심이 시내에서 외곽으로 신도시 구획지구로 생활주거지가 이동 하고 있으나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주민 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동네 약국들이 사라져 심야나 휴일에 약국을 이용 하는데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름방학철, 10월, 11월 18일, 11월 25일 등 일요일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약을 처방받아 보려고 하였으나 구획지구 내에는 병원, 약국이 없고 두호동, 환여동, 우창동 시내에 약국을 찾았지만 오픈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동네 의원과 약국이 지역별 당번제 같은 제도가 시행되도록 포항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긴급한 중환자일 경우 큰 병원을 찾으면 되겠지만 약으로 긴급처방할 수 있는 환자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휴일과 명절 연휴에도 약국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약사회와 협의하여 지역, 구역별로 나누어 주 1회 휴일서비스 당번제 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대책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내권 동서남북, 읍면단위로 1개 이상 약국을 24시간 약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수혜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 북구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장필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장필자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7월 6일 제5대 포항시의회 개원 이래 1년 반의 시간이 바쁜 의정활동과 함께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폭넓고 전문화된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여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미술관 건립을 위한 도비확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008년 포항미술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포항미술관은 환호해맞이공원 내 107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39㎡ 규모로 2006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5%이며, 올 연말까지 4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내년도에는 개관팀 구성과 소장대상 미술품 선정구입 및 전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건립추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예산확보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고있지 않고 이에 대해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확보 자세와 노력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술관 건립 문제는 2002년 1도 1미술관 건립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우여곡절 끝에 포항미술관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30억, 도비 35억, 시비 35억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건립계획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51만 도시로서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는 그 당시 포항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미술관 건립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국·도비 예산확보를 전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개관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도비 확보액 35억 원 중 올해 5억, 내년도에 5억만 확보되었고 나머지 25억은 확보가 어렵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도비확보 노력에 대해 언급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여 기한 내 미술관을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사회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제 자원봉사는 단순히 부족한 복지공동체 건설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넘어 진정한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류활동으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이 단지 남을 돕는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자아 확대 과정으로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민자원봉사 활동은 포항시의 부족한 공공서비스 부분을 채워주거나 여가선용 또는 선심차원의 개인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사회운영 원리로 작용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6월 자원봉사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2007년 9월 18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인 “자원봉사국가―행복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로 국민문화의 확산 및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 30%를 달성하자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96년 12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 시범센터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해 왔고, 나아가 자원봉사 촉진을 위해 2003년 자원봉사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현재 새마을봉사과 내 자원봉사담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관과 민간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포항시 자원봉사에 대한 현실은 아직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초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 조직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소관 부서가 새마을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성문화회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행정적 지원이나 기준이 서로 다르며, 행정체계도 각 자원봉사활동기관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1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포스코의 경우에도 사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인증시스템 등이 시시각각 운영되고 있어 포항시 전체 자원봉사 관리 업무의 중복적인 수요처와 봉사시간의 인정, 수혜 문제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마일리지제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19,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00개소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과 협약하여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일리지증을 발급, 가맹점에서 5～15%까지 각각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증을 발급 받은 자원봉사자는 2,500여 명으로 할인가맹점 300개소 중 이용률은 전화모니터 결과 약 70%정도로 1,750여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곳곳에서 개인과 단체, 기업들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들의 욕구와 수요자 간의 상호 만족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를 인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의 마일리지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적인 인정, 수혜문제 및 상호 호환성 불가로 인해 인력 투입에 대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호 통합운영 된다면 시민들의 많은 참여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실적 확인을 위해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폐해가 없어질 것이며 인터넷상으로 본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마일리지시스템을 확대하는 자원봉사인증제를 실천할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대부분이 노력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전문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또한 준비된 전문봉사자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실질적 봉사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전문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고, 넷째, 자원봉사자 격려 및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한마음대회, 자원봉사체육대회,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대축제 등의 행사가 10월, 12월 분산 개최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을 하나로 모아 집중함으로써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로 할 의향은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업종별 구분 부과문제와 수도 계량기 검침문제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근래 신축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면서 주상복합건물 신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업종 적용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16일 개정된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중 제4장 요금과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한다.”와 이와 관련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그리고 제3항에 보면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은 15㎥만 인정하고 그 잔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맞지 않는 요금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3층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1층에서 2층은 상가이며 3층은 주택일 때 현 포항시는 일괄 일반용으로 적용되어 주택까지 높은 요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사용요금을 완전히 분리 부과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주택을 영업용으로 적용 받는 불합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로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요금을 가정용으로 부과할 개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수도 계량기 검침 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계량기 검침 방법은 처음 인입되는 관의 주계량기만 시에서 검침하여 일괄 부과하고 보조계량기는 입주자 자체 검침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검침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요금고지 방법에 있어 1단계로 시에서 주계량기를 검침하여 요금을 정하고, 2단계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금액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별 실사용량에 따라 부과 고지하다 보니 금액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가구주택은 더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안일하며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 표본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 부산시는 보조계량기까지 관에서 검침하여 실제로 사용한 만큼 부과시키고 있고, 이와 유사한 한국전력공사와 도시가스에서는 전기와 도시가스 검침을 자체 인력으로 검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란 실제로 사용한 만큼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 포항시에서는 가정용 및 기타 보조계량기까지 직접 검침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선진행정, 친절행정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성이 있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필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시간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송전선로 건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충실한 답변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8월 8일 한국전력공사 대구전력 송전건설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인 문화공보과, 농축산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북구청 농림과, 건설건축과, 공원시설사업소, 신광면, 기계면으로 송부하여서 2003년 9월 20일까지 회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시 환경평가 법 제4조 규정에 평가대상 사업으로 기계면 학야리에는 어래산 온천이 개발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현재 개업을 앞두고 있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야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관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송전 건으로 지역 언론사에서 비중 있게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TV뉴스와 속보까지 보도된 사실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시 계획의 승인 시동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 사업의 경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문제의 구간을 자료 화면을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기존 선이 여기서 신영일변전소에서 경주시 신당리까지 변전소 구간입니다. 여기는 기준 선로입니다. 이게 345㎾급으로 기준 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되는 선로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신설노선으로서 154㎾입니다. 그러나 학야, 성계1리, 내단1·3리가 인접돼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보시면 첫째 2007년 4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은 우리 시 외 경주시와 영천시의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의를 할 당시 여기는 영천입니다. 여기는 경주입니다. 여기는 우리 포항입니다. 이 선까지는 시 경계선까지입니다. 포항시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보고 받은 사실에 의하면 영천시의 자료 철탑의 부당성, 경주시의 부당성을 볼 때 우리 포항시에는 수작을 학기 때문에 여기 우량농지가 항공 약제살포가 불편하다는 그 안 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안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출시켰는 2007년 8월 9일 성계리민, 내단리 측 대책위원회에서 안을 1안과 2안을 냈습니다. 1안과 2안을 냈는 것은 여기 신 기준 선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주거지가 없는 이 뒤로 해서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산 등고선입니다. 등고선은 바로 경주와 포항시 경계입니다. 짙은 곳은 산이 험악하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산이 원만합니다. 주거지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는 여기 지금 자료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내단1·3리는 등고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양쪽 다 1리와 3리가 주거지와 교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한 것은 최소화 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구역입니다. 여기서 이 건너서면 바로 경주공원묘원입니다. 공원묘원에서 경주시와 포항시 경계선상에 여기는 지금 현재 냉수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주거지가 있지만 여기서 이까지 오는 데는 주거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이 선에 고압철탑 4기만 변경시켜 주면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내단리는 피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의 구간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시장 보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구간을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와 대구전력 송전건설부와 재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환경평가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에 온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신다면 재심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의원 질문에 대해서 13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사고 지역이 두호동, 장성동 주거지 진입도로로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민이면 이해치 못하나 도보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밤늦게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이 정말 겁이 난다고 합니다. 한 시민의 죽음으로 그것을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 사건과 관련 문제점을 보고 받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 보충질문에 한 4분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이진수 의원님,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시장의 의지와 지금 현재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포항에 대한 시책을 늘 깊게 펼쳐 주시는 시장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건축허가 시에 주택건축 면적이 몇 ㎡ 이상이면 나무를 심게 되시는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성조 의원 질문에 약간 빗나가는데 녹지정책과 관련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필자 의원 나오셔서 미술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미 확보된 도비에 대해서 경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기한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포항미술관 건립비 중 도비 미 확보액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필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자 의원 질문에 시간이 16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아마 또 역시 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들께서 도비 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필자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시장 답변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미술관 도비확보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국비 35억, 지방비 70억 그 중에서 도비가 35억, 시비가 35억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2003년도 11월 25일 날 보고할 때에 그때 행정지원국 문화공보관광과입니다. 그때 충분하게 국비 30억 그 다음에 균특회계 30억 받고 교부세 5억 해서 결국 30억 그 다음에 도비 지금 현재 30억 중에 협의 중이고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도비를 35억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지금 현재 2008년 당초예산안에서도 시에서 지금 10억을 요구 했지만 우리 시비가 3억 1,600만 원만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2007년도 6월 15일 날 설계변경 시 2회 추경해서 37억이 다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7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문명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관련 사항입니까?

예,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에 우리 시장께서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장께서 혹시 좀 잘못 답변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의회는 우리 행정하고 쌍두마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의회는 행정을 도와야 되고 또 행정은 의회에다가 서로 보고도 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미술관 문제 예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생생히 봐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 지방비 중에서 도세로 내는 세금이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 도세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보면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이 7% 정도 되는 달성 이런 쪽에는 도가 지원을 해 주어서 재정자립이 70%에서 75%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상북도가 그 재정자립이 안 되는 그 지역에다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사업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우리 포항 못지않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리 시립미술관이라 할지라도 기존 포항시의회에 100억 중에서 국비를 35억을 하고 나머지 70억을 지방비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하신 내용이 저는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미술관을 준공을 해야 되고 미술관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도비를 확보해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22억, 뭐 이상이면 더욱 좋고 확보하셔서 추진하는 것을 대전제로 그래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앞서 우리 시장께서 중앙상가 우체국에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가두캠페인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 회의장을 아마 이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허락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필자 의원께서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통합운영, 자원봉사 참여 확대계획, 마일리지시스템을 확대하는 자원봉사인증제를 실천할 의향,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자 활용방안과 자원봉사자 관련 행사 시 집중관리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현 실태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마일리지제도 등이 있는 실정으로 각 시스템별로 지향하는 목적과 그리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마일리지시스템의 다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자원봉사진흥회는 2007년 9월 18일 제1차 자원봉사국가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09년까지 유관부처 시스템의 연계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계획과 마일리지시스템을 확대하는 자원봉사인증제를 실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지마는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정한 범위 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인정,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제, 그리고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또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세미나 참석, 포상, 시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전 부서 산하 공무원이 참여하는 포항시공무원플러스원팀 100개를 조직해서 취약지 환경정비, 사회복지시설 방문, 농촌일손돕기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 인식제고 및 참여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전문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봉사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 전문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전문자원봉사단이 6개 분야 18개 팀 392명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연 2회씩 전문봉사단 전체 프로그램 실행으로 팀워크를 제고하고, 읍·면·동 순회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요에 맞는 맞춤식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2007년 기초교육 46회에 3,395명, 전문교육 8회에 305명을 교육하여 자원봉사 현장에서 발마사지와 도배, 수지침,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자원봉사자 지도자 양성교육, 리더교육, 전문교육, 관리자교육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와 수요자가 상호 만족하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격려 및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자원봉사박람회, 자원봉사대축제 등의 행사가 10월 12월 분산 개최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을 하나로 모아 집중함으로써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로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중에는 자원봉사박람회 및 화합체육대회를 실시하고 또한 포항사랑 대축제 기간을 정하여 1개월간 자원봉사 활동 수기, 사진, 프로그램 등을 공모하여 12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시에 포상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각 행사의 특성상 한번에 하나로 모아서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시민들의 연중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전반기 5월에는 자원봉사대축제와 박람회를 진행하고 12월 자원봉사주간에는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집중과 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필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자 의원 보충질문, 예, 없습니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필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성기용입니다. 이상범 의원님께서 볏짚암모니아처리 대안으로 조사료 생산장비와 소요자재 등을 확대 지원하여 유휴농지를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대한 시의 대책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인상에 따른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대체 에너지원 개발과 기상이변에 의한 곡물수출국의 작황부진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지난 한해 동안에 30%에 가까운 급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사료로 구입하기 쉬운 볏짚을 선호하고 있으나 올해 가을에 있었던 잦은 강우로 볏짚수거작업이 어려워 관내 전체 벼 재배면적 8,700ha에서 생산된 7만 톤의 볏짚 중에 관외반출 3만 톤, 농지환원 2만 5,000원을 제외한 1만 5,000톤의 볏짚을 관내 축산농가가 수거하여 1,000톤 정도의 볏짚을 암모니아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조볏짚 상태로 수거하여 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미FTA 협상 이후 가축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작업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작년도 250ha에서 올해 450ha로 확대 재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기존 3개소의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료생산 지원단을 운영하여 2010년까지 1,200ha로 확대하고 2만 4,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볏짚 등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사료자급률을 96%로 올리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소요 종자 확보, 장비보강, 발효제 및 소요자재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료용 청보리 재배 사업비 1억 7,300만 원을 1차 추경에 긴급 편성하여 파종, 퇴비, 관리, 수확 등에 필요한 비용을 1ha당 165만 원의 사업비 중 70%를 보조함으로써 150ha를 파종하여 내년 봄 2,300여 톤의 양질의 청보리를 생산 공급할예정이며, 내년도에는 300ha의 청보리를 재배하기 위한 소요농지 및 종자, 자재 등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와 자재 지원을 위해 내년 당초 예산에 청보리 예취기 10대에 4,000만 원과 자가사료 배합기 5대 5,000만 원, 랩사일리지 제조용 첨가제 1만롤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에 파종 예정인 청보리 300ha 재배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이상범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횡포가 시외지역에서 심화되고 있어서 운수 종사자의 교육실태와 모범기사를 선발하여 표창 및 불친절 기사의 행정처분 사례는 있는지와 저상버스 및 천연가스버스 운행현황 및 향후 도입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교육 중 법정교육으로는 연 1회 4시간씩 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자체 교육으로 회사에서 매월 또는 수시로 근무 교대 시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별친절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자체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사자들의 불친절 사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수 종사자의 모범기사 표창 및 불친절 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기사 발굴사례는 표창 3명, 해외연수 3명 등이 있으며, 불친절 종사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총 20명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경고장 발송 13명, 교통사고자의 징계처분 10명 등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및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2006년도에 1대를 시범 도입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역시 1대를 계획하고 2008년도에는 2대를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며, 금년도분 1대는 1월경에 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천연가스버스는 현재 30대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 중에 있고 2006년부터는 대폐차 시마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교체 차량, 앞으로 미교체 차량 153대를 매년 평균해서 20대 정도씩 대폐차되기 때문에 향후 7·8년 후에는 100% 교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의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당번제와 24시간 운영 등 약국운영 건에 관하여 포항시약사회와 협의하여 지역, 구역별로 나누어 주 1회 이상 휴일서비스 당번제 약국 지정 운영하고 시내권 동서남북, 읍 단위로 1개 이상 약국을 24시간 약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수혜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약사회와 협의하여 지역, 구역별로 나누어 주 1회 휴일서비스 당번제 약국 지정·운영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토요일은 모든 약국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요일의 경우는 포항시약사회의 협조로 2007년 8월부터 지역을 구분한 반별 당번약국제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 250개 약국에서 순번대로 주당 50개소의 약국이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근무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와 포항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나은 시민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약사회의 자율감시와 행정지도 점검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더 많은 약국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토록 하여 시민들께서 병원 및 약국 운영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권 동서남북, 읍 단위로 1개 이상 약국을 24시간 약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수혜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포항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다수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죽도동을 중심으로 2개소의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24시간 약국을 1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의 일반약품 구매자가 있을 뿐이어서 경영상의 손실과 근무자의 신변안전 등이 고려되어 중단한 사실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수혜혜택을 주는 조건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검토되었을 때 야간근무조건의 약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대형 마트나 슈퍼마켓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기능 부여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일반의약품과 기본 응급약품을 구매하는 데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북도와 보건복지부, 약사회 등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정확적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당번제약국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번제 약국 주 1회 운영제도와 구역별 24시간 약국운영에 대해 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 8월부터 일선 약국들은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약사윤리규정 개정안과 당번약국 운영규칙을 심의, 확정하고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약사윤리기준에 신설하여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번약국 운영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 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번약국을 지정하여야 하며, 약국 개설자는 당번으로 정해진 날짜에 운영시간 준수하여야 하며, 평일과 공휴일의 개문 및 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휴일에는 가까운 당번약국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휴일 당번약국 제도가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장! 당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약국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앞으로 당번약국 증가와 규제를 강화시킬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에서 저희들도 자율적인, 약사회 자율적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료의 봉사 차원에서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가 잠정적으로 합의된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이 아마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정보도 좀 부족하고 또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날 약국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포항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보다 자율적으로 처음 약속한 그런 당번약국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또 홍보를 철저히 하고 포항시약사회 홈페이지에도 게첩해서 모든 시민들이 응급, 시민들이 응급환자들께서, 당번약국을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에서 발행하는 약사 공문을 보면 ‘당번약국은 책임이 아니라 권리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당번약국과 심야약국에 대한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지가 벌써 5개월째 접어들었으며 당번약국은 시민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소장! 약국을 이용하여 보면 당번약국을 잘 지키지 못하고 비약사가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제를 한다거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사실 다 약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안 지킬 때 또는 당번제를 잘 안 할 때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점검을 해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당번약국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이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지키도록 다시 한 번 권장하면서 끝으로 대한약사회에서 24시간 당번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그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련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 24시간 약국을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소장께서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포항시 소관 부서에서 양 보건소에서 24시간 약국 운영토록 몇 개소를 정해서 답변한 대로 더욱 그러한 성실한 대책 방안을 세워 주시길 답변바라면서 포항시 양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답변......

그렇지요. 성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얼마 전에도 포항시약사회하고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약사회 도움과 그리고 또 경북도 대한약사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저희 관내에서는 당번약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소화제나 진통제 비상구급약은 선진국 같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팔도록 그렇게 빨리 법안이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도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보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상범 의원님과 장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의원께서 마을상수도 현황과 관로 및 관정 교체실적, 폐공·취수지 물탱크 관리실태와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계획, 마을상수도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이상범 의원께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 시의 마을상수도 현황과 관로 및 관정 교체실적, 폐공·취수지 물탱크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공급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사용하던 것을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 마을별로 수원을 개발하고 관로를 매설하여 음용수로 사용한 것이 마을상수도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은 '95년경에 집중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우리 시의 마을상수도는 227개소이며 전체 상수도 급수인구의 6%인 11,179세대 30,48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수원은 지하수, 계곡수이며 지하수 전용시설이 167개소, 계곡수 전용시설이 23개소, 병행사용이 37개소이며 연 4회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마을상수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의 관로는 총 연장 330km이고 관정은 204개소이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관로를 우선으로 하여 사업비 20억 원으로 68km를 교체하였으며 수원이 고갈되거나 염분 등 수질검사가 부적합한 13개소 관정에 대하여는 사업비 6억 원으로 대체개발을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과 대체관정 개발로 인한 69개 폐공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최근 5년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원상 복구하였으며 계곡수 취수지는 취수보를 보수하여 수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는 노후 물탱크인 FRP, 콘크리트를 우선 순위로 하여 2003년부터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22개소를 교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계획과 마을상수도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마을상수도에 대한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정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8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78개소에 대하여 전면적인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도비 보조금 등 1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물탱크 교체 등의 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9개 읍·면 101개 자연부락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원거리 5개 읍·면의 148개 마을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은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대체수원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비, 사업량, 수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이상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필자 의원님께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상수도 요금부과에 있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요금을 가정용으로 부과할 용의가 없는지와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하여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정용 및 기타 보조계량기까지 시에서 검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에 대한 사용요금을 가정용으로 적용 부과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3항에 의하면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하여 현재 이 조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누락 등 본 규정 미적용 세대를 일제 조사하여 건물 전체 월 사용량 중 거주 목적의 주택 입주자가 사용한 가구당 15㎥에 대하여는 가정용 요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하여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 주 계량기 및 기타 보조계량기까지 시에서 검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1호 “전용급수장치”는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이며,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4호 조례 제4조 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 한울타리 안을 말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4조 제5호 규정에 의하면 “보조급수장치”는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로 명시되어 있으며, 다가구 및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급수장치 중 1택지 한울타리 안에 해당되므로 보조계량기 검침은 현행 조례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전기공급약관에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 사용계약단위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가스계량기는 1인의 사용자에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 대구 등 광역시에서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조례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 등의 검침제도를 벤치마킹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검침업무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장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의원 나오셔서 폐공관리, 마을간이상수도 관리와 지하수 관정 폐공관리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마을간이상수도 관리와 지하수 관정 폐공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노후된 물탱크 FRP, 콘크리트 물탱크의 교체는 2003년부터 22개소를 교체하였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FRP, 콘크리트 물탱크의 현황은 얼마입니까?

현재 FRP가 88개소고 콘크리트 물탱크가 90개소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FRP 재질은 인체에 해로운 발암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죠?

저희들 특별히 분석결과를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이나 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FRP 성분은 각 암을 유발시킬 수 있고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 교체 시 스텐 재질의 탱크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RP나 콘크리트 물탱크는 주로 1990년대에 이루어져서 향후 교체 시에는 SMC, 아니면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해서 배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가.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을상수도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스테인리스로 지금 설치한 부분은 몇 곳입니까?

지금 5개소 있습니다.

지하관정 폐공의 관리에 대하여 폐공의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은 저희들 주로 공을 되메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공시키는 방법인데 관정 내에 우물 자재에 수중펌프하고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하 100m에서 지하 10m까지는 모래를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하 10m에서 지상까지는 시멘트 몰탈로 채워서 처리를 하고 있고 관정 상부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되메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굴착한 폐공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보고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폐공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현재 폐공이 되지 않은 폐공의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폐공은 저희들 확인된 것은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7개소, 2005년도 25개소, 2007년도 2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폐공을 마쳤습니다. 폐공하는데 드는 예산은 공당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향후 폐공해야 될 관정이 있다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폐공이 아직 복구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폐공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년 이상 간이상수도로 관로가 매우 노후됐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관로 속에는 다양의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심각한 굴착된 그 속에서 침전물이 관로 속에 지금 침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상수도 공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노후 관로가 78개소 있는데 제일 매설연도가 오래된 구간부터 저희가 먼저 하고 있고 매설연도는 오래 안 되어도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신고가 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0년 이상 간이상수도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로의 도면이 지금까지 전혀 근거 없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사 때마다 그 관로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와 지하수 관정이 있는 곳에 펜스와 시건장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께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초로 마을상수도 관정이나 배수지 설치를 할 때는 펜스설치를 해서 마을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펜스 설치된 곳이 한 120개소 정도 53%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4개소는 훼손되거나 또 그 당시에 설치가 안 된 곳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관정이나 배수지가 잘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 펜스가 없고 산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하기가 쉽고 이 물통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하관정이 묻힌 곳입니다. 가장 지하관정이 잘 되어 있는 곳에 펜스와 시건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탱크가 있는 곳에는 이건 스테인리스 물탱크입니다.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덤풀도 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잘 된 곳을 사진 찍고 조금 전에 거는 실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깊은 관심과 앞으로 예산부분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의원 질문에 대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한명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학동, 용흥동, 죽도2동 출신 한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용흥동, 죽도2동, 양학동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수도사업이 열악한 줄 사실은 깊게 몰랐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고 이것은 국민소득이 이만큼 높아지고 정말 앞으로 747 대열에 들어간다는 이 시국에 상수도사업이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가 느낀 바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30km에 노후관을 교체한 것이 68km, 예산이 20억이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거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진척이 어느 정도로 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노후된 관을 제일 우선으로 교체하고 또 노후 연도는 뭐 20년 이상 안 되더라도 어떤 특별한 지역적 여건으로 해서 관이 파손될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을상수도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체를 보면 내년도에 마을상수도 부분이 예산이 한 125% 정도 증액이 되었고 또 정부 환경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맑은 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마을상수도 지역이 워낙 지방상수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 포항시에 지금 79개소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 중에 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9개 읍면에 101개 자연부락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그 다음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원거리 5개 읍면, 148개 마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연부락하고 마을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배수지 하나를 가지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을에서 급수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수지 수하고 마을 수하고는 대비가 어렵고 지금 원거리 5개면은 저희 죽장, 기계, 기북 그리고 대보면, 장기 지금 5개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마을 수가 148개 마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단위 자연부락, 마을.....

그렇지만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개소는 148개보다는 조금 작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케이블TV를 시청하는 우리 포항시민들이 아, 우리 포항시민이 이걸 보면 30,486명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포항 인구 전체를 보면 한 4% 정도 되는, 6% 정도 되는데 아무튼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답변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이걸 내년부터라든지 아니면 금년에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확보하여 몇 m정도 교체하겠다, 좀 답변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즉답이 물론 어렵겠습니까?

지금 대보지역은 저희가 대보지역 지방상수도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호미곶 해맞이 행사장에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보면사무소까지 저희가 관로매설은 다 했고 지역주민들이 개인 급수공사 인입신청이 들어오면 관이 지선이 매립되어 있는 데까지는 가능하고 장기지역은 지금 동해 공단에서 구룡포 성동까지 지금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장기지역이 해안가가 되어서 염분이 좀 많이 수질검사했기 때문에 그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또 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학야정수장에서 바로 정수된 물이 공급이 신광면 쪽으로 수계를 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 정수된 정수장 물을 지금 기계 쪽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기계지역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비용이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산정이기 때문에 현재 마을상수도 수질이 좋고 또 마을주민들이 인입비 비용부담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입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읍면 사용주민들에게는 조속히 권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많은 예산이 물론 필요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짧은 기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꼭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 요인이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고 또 귀농을 돕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빨리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한 기간 내에 그러니까 너무 연도를 길게 잡지 말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권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학산동, 중앙동,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 감사하고 동료의원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물탱크 교체가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노후시설 78개소 전면적인 시설 개선할 계획인데 답변에 의하면 국비보조금 1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물탱크 교체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시장께서도 국도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없으면 못 하죠, 안 주면 못 하죠.

예, 내년 국도비 예산 내려왔습니다.

내년 내려왔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왜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없네요, 답변서에.

17억 3,000만 원이 2008년도 국도비 보조와 우리 시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 시장께서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차적으로 한다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못하고 혹시 국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어떠한 국도비 로비를 할 수가, 어떤 방법으로 로비를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수도요금 수입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 세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상수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그리고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소장님 가만히 있어도 국도비는 자동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니, 저희들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제가 이쪽으로 부임하고 나서 올라가서 인사도 드리고 우리 포항지역에 대한 실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이 로비를 해서 결국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야죠.

그건 아니고 그냥 인사차 다녀왔고 저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 드렸고 또 저희가 국도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본 의원 얘기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노력은 해야죠. 신청에 의한......

그렇죠.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해서 가져오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은 확보됐고 2009년 같으면 어느 지역에 마을상수도 국비 지원을 받을 것인지 먼저 저희 자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꼭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확신이 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과장, 계장님 같이 해서 저희가 담당부서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소장님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재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1분 50초 남았습니다. 서재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해 주십시오. (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시민의 민원으로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공정성, 형평성, 현실성이 있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이 알아본 즉 대도시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개선방법으로 질의하였는데 답변은 마치 상투적이고 탁상적인 답변으로 본 의원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상복합상가의 주택은 건물대장에 엄연히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2채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데 비단 상수도만 15㎥만 가정용으로 인정이 되고 그 외는 영업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가정용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가정용으로 인정이 되고 그 외는 영업용으로 적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2가구면 30㎥, 3가구면 45㎥ 그렇게 공제를 하고 또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종에 맞게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물 안에 전체가 다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주택용 가정용으로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1, 2층은 상가이고 옥상에 2층에 맨 위층이 주택일 경우에는 15㎥만 가정용으로 적용을 받고 그 외의 몫은 영업용으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현행 조례상 그렇게.....

그러면 조례를 고치더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가정용으로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용으로 해 놓고 요즘 보면 건물세가 안 나가니까 집세를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건물주가 업종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서 가정용으로 처음에 최초 급수 신청할 때는 일반용으로 했는데 그 건물이 실제주상복합건물로 사용이 안 되고 가정용으로 쓴다면 업종변경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시면 바로 적용해 드립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1, 2층은 상가이고 3층이 주택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적에는 15㎥ 이상이 나오더라도 거주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가정용으로 요금의 혜택을 받아야 안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정용 평균사용량이 보면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 정도면 충분히 가정용으로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5㎥로 되어 있고 저희 평균사용량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현행 조례상은 15㎥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도시 저희가 벤치마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단은 가정용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포항시에는 15㎥만 가정용으로 인정이 되고 그 외는 영업용으로 적용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 가정용으로 쓰는 수도 사용량보다는 영업용 업소가 들어 있을 경우에 그쪽에서 쓰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물량을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5㎥를 충분히 4인 가족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15㎥를 이상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쓸 수도 있겠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가정용으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안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15㎥만 있으니까 그 이상을 쓸 경우에도 가정용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15㎥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15㎥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쓰더라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가정용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조계량기를 건물주가 저희들 메인 계량기에서 가정용으로 바로 직수를 할 수 있도록 계량기 수도배관을 따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1개의 메인 계량기 가지고 건물 2, 3층에서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도요금 가지고 한 건물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필자 의원님 얘기하신 부산, 대구 등의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하면서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건축주가 배관시설을 분리해 줘야 됩니다. 해서 계량기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검침이 가능하고.....

소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을 받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시라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장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도내 시군에서는 적용하는 조례는 없고 광역시도 지금 대구, 부산 쪽에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포항시는 검침법은 검침원을 고용하면서도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나머지 보조계량기는 시민이 알아서 검침하고 계산하라는 것은 안일하고 권위주의적 행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용도별로 사용한 만큼 정확히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계량기 검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부산, 대구에 우리 포항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습니다. 거기도 20세대 미만에 한해서만 하는데 그 부분도 아파트 시공업자가 전용 계량기에서 각 세대별로 있는 보조계량기까지 저수조나 옥상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관을 설치해서 계량기 설치를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계량기를 세대별로 직접 한전과 도시가스에서 하지만 저희는 아파트 건축업자가 메인 계량기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건축주가 전용계량기에서 보조계량기까지 직수로 할 수 있는 배관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 시에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 공동아파트에 저수조나 물탱크 건물 내에 있는 노후관 관리 엄청난 문제를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항시내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가 세대별 계량기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아파트는 전용계량기만 검침을 하고 전용계량기에서 검침한 양을 세대별로 분리하고 세대별로 분리해서 나온 금액을 전용계량기 금액으로 한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고칠 수가 없고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개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이 가정에까지 배달되자면 누수라든가 그런 면을 주계량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검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누수문제라든지.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공동주택 업자가 처음 시공을 할 때 전용계량기까지만 저희 시에 급수신청을 했고 보조계량기까지 직관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보조 건물 내에 저수조 옥상 물탱크 건물 내의 배관은 아파트공동관리 부대시설물로서 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어떤 조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조례를 신규 하든지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저희가 검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보조계량기 검침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시공회사하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설치할 때 처음 아파트를 지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주택 같은 경우도 집에 계량기 하나 들어오면 2층 집이 수돗물 얼만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금액에 가족 수 이렇게 하는데 꼭 2층에서 사용한 만큼 내겠다면 건물을 지을 때 2층에는 따로 계량기 직관을 설치 신청을 해 줘야죠. 그 시설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아니, 보조계량기를 다른 시에는 관에서 직접 설치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설분담금하고 다 납부하면 저희들 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장필자 의원이 상수도요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조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상수도사업소장님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권광호 의원 나오셔서 하실렵니까? (

법적으로 달리하는 경우만 보조계량기 설치가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지, 가정집에도 2층, 4층 영업용 쓰고 2층에는 별도 배관하면 계량기 설치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