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제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김현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조승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경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내년도에 총 182억 1,118만 5,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비교해서 16.2%가 증액됐습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저희 과 예산은 국비가 70%, 도비 10%, 시비가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은 크게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정책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이며 기타 행정경비와 재무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위사업인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는 총 20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 세부사업비로 일반보상금 편성목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 98억 2,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이 분들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약 2,800세대에 약 5,000명 가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각종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세부사업비로 29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1, 2인 가구는 3만 3,000원, 3, 4인 가구는 4만 2,000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세부사업비로 3억 7,9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세부사업비로 5,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도 수급자에 대해서 해산이나 장제가 있을 경우 세대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출산비용 세부사업비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이것도 출산했을 경우에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총 1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세부사업비로 9,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도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근로수당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30%를 장려금 형식으로 더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충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3개월에 한해서 일시적인 실업이라든가 지원이 끊긴 세대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세부사업비로 2,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기히 조례로 제정을 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주민 중에서 1만원 미만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지원 세부사업비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세대당 출산했을 경우에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세부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역자활센타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5년 이상은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지역 자활센타 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구리지역 자활센타는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 세부사업비로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봉사사업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 20명이 독거노인들의 도시락 배달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주 3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실비 성격으로 1일 3,000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중에 위탁사업비로 6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역자활센타에 위탁된 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타에는 지금 근로유증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등 총 약 80명의 수급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로 1억 9,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150% 이내의 차상위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타에서 약 한 16명이 무료사업으로서 수혜자 집으로 바로 출근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가사간병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혜자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지자체 사업 세부사업으로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금 각 동에서 청소 등을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타 운영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도 지금 지역자활센타에 일자리 지원센타가 있습니다. 자활센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센타 운영비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지역자활센타에 교육훈련센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능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센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세부사업비로 146쪽이 되겠습니다. 1,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에 한 3개월 동안에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 300세대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포의 가격은 2만 2,2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서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에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등을 비롯해서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단위사업에는 총 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주민생활통합서비스 관리와 관련해서 1,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세부사업비로 4,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에는 주민서비스 안내서 발간비라든가 홍보부스 설치비. 1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협의체 사무실 운영비와 간사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과 민간워크샵 개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 총 3억 6,1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지금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대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비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2억 6,50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최우선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해충방재라든가 집안을 청소해 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세부사업으로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해병대 전우회에 위탁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이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에 따른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세부사업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0만원은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 임차료라든가 그 다음 재해이재민 구호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3억 3,7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30% 이하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주로 본인이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랑인 보호 세부지원 사업비로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건립 운영 세부사업비로 총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비 1,860만원,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2억 680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타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정책사업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총 4억 6,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에는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보훈·향군회관 위탁 운영비로 9,000만원, 현충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 151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향군회관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보훈·향군회관 승합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향군회관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이미 기히 보훈·향군회관에는 차가 한 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 한 대는 지금 보훈단체에서 쓰고 있고 향군단체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향군단체에 한 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구리시에 있는 단체만 차량이 없다 해 가지고 그 차량을 고엽제에서만 독단적으로 쓸려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쪽 단체와 협의해서 향군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 기념비 건립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기를 1억 3,500만원 말씀드린 사항은 국비가 당초에 4,500이었는데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 든 거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가족 위문 및 행사 추진 세부사업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비로 1,200만원,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비로 3,900만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으로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1회 위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설날과 추석을 해서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은 저희가 지금 예산은 9,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훈지청과 확인한 인원은 상당히 지금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약 3억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사업인 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자원봉사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타 운영 세부사업비로 1억 6,8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업무추진비와 자원봉사센타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와 관련해서는 그 중에 약 6,000만원은 대축제라든가 지도자 워크샵, 선진지 견학, 홍보 비용이 되겠고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포탈시스템 운영비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0만원은 포탈시스템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 및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활동사업에 대한 전산 입력을 위해서 지금 2명의 직원이 전산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 상해보험 세부사업비로 1,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1인당 약 2,500원 내지 2,700원씩 보험을 들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코디네이터 지원 세부사업비로 2,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도 자원봉사센타에는 2명의 코디네이터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과 전체에 8,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로 12억 1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175만 6,000원, 기금전출금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에 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억원,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에 2억원을 각각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관리비로 2억 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서 2억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한 내용으로 이 2억원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의 전세비용이라든가 사업자금 그 다음에 대학생의 교육비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등은 1,000만원 이내이고 교육비는 4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단위사업비로 9억 2,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세부사업비로 2,340만원. 157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비로 800만원.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지원비로 3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00만원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6,000만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휠체어라든가 전동모타를 구입했을 경우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금으로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3,500만원은 2종 수급자가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비로 7억 8,2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 3,700세대에 약 6,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각종 의료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비율은 의료급여 관련된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그래서 6%에 해당되는 7억 8,223만 2,000원을 계좌로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께서 살펴보시는 가운데 위원장이 하나만 묻습니다. 155쪽에 나와 있는 기금 전출금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기금 1억원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추가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교육특별회계하고 다른 거죠?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목표기금이 얼마고 그 동안 어떻게 해 왔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일어서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보고하세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조례로 해 가지고 하고 최초로 2000년도에 조례 제정이 돼서 2000년 9월에 1억이 조성돼 갖고 지금 올해까지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1억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가 한 해에 지금 450 정도 되는데 그걸 상·하반기 그러니까 2회로 나누어서 수급자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제일 처음 됐다고요?

예.

목표기금이 얼마였어요?

목표기금은 따로 없고 1억을 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1억을 추가로 더 요청한 겁니다.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수급자 대상 인원.

수급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단정한 그런 대상자인데 중·고등학생 10명 정도로 해서 2회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예.

그럼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1억을 계상했죠? 제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게 편성된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00년에 1억을 했다가 지금 7년쯤 가만 있다가 느닷없이 1억이 딱 올라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예금이율이 낮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자가 얼마 안 되고 중·고등학생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중학생은 약 25만원, 고등학생은 한 번에 3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인데 사실 높은 물가에 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계속 조례에 특별 근거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확대 계획은 계속 노력해 왔지만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확대계획 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됐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따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140페이지에 해산·장제비란 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아기를 낳거나 세대원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해산과 장제 두 가지 다 입니다.

함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했던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오던 건가요?

예.

제가 이 용어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50만원 받을 수가 있고 또 도비지원 사업으로 50만원 받을 수 있어서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출산비용 지원 문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차상위계층 출산 장려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상자 자체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아닌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120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5,000원이 넘고 거기에 120%이니까 약 한 147만원 이하 그러니까 120만 5,000원이 넘고 147만원 미만 그 사이에 소득이 분포돼 있는 분들을 차상위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출산장려 금액과 일반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출산장려금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50만원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

국비지원 사업하고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대단히 많은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위탁하는 항목이라고 그럴까요? 기관이나 예산 이런 것들 정리가 가능하죠?

예, 산출기초가 다 가능합니다.

하나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과장님! 우리 김명수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히 계수조정 하기 전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서면을 통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많이 지적됐던 게 민간위탁사업에서 관리 문제가 대단히 취약점으로 드러났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민간위탁 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를 또 그 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은 어느 비용인지 궁금해서 그런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하고 우리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하고 어떤 차이 점이 있는 거죠? 143페이지에.

보편형은 쉽게 말씀드려서 복지부에서 그냥 전국적인 통일사업이 되고 지역 맞춤형은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저희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틀리고요.

예산 지원되는 부처라서 그런가요?

예산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예산이 나오는데 항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차이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편형 같은 경우에는 아동인지 향상 능력서비스인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웅진씽크빅이라든가 아이북랜드 이런 아동교육 전담기관에서 애들이 가 가지고 애들 가르쳐 주고 3만원은 바우처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9,000원 정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사업이라고 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일반 시민은 안 되고 그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로 차상위계층 이하로 하다가 대상자를 많이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전국 평균가구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소득 가구 이하라고요?

지금 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지금 수급자로 되려면 120만 5,000원인데 전국 가구 같은 경우 4인 가족 같은 경우 3백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통계가 가능한가요?

예?

구리시에서 그 통계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통계가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산출하기가 어렵고 대상자가 신청하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별도로 실사해서...

아! 신청하면 실사를 통해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항목으로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아니라 순찰에 대한 실시 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한 때 우리 구리시에서도 노숙인 보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노숙자.

지금 별도의 보호소는 없고요.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당시에 옆에 조그마한 방을 마련해 가지고 야간에 관내에서 쓰러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와서 여기서 하룻밤 유하고 갑니다. 유하고 가기도 하고 하루 더 있다가 가기도 하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저희 관외시설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해 드리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많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봤을 때 순찰반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거죠?

순찰해 가지고 그 분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얼어 죽을 염려가 있다면 바로 저희 시청으로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직실 옆에 있는 방에다가 유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날 몸이 나아지시거나 술 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정신이 돌아오면 상담을 통해서 시설 입소를 원하는 분들은 시설 입소를 알선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리시에 노숙자 분들이 시장 안에 체육공원에 거의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한 10여 명 정도가.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천주교 쪽에서 운영했던 건데요. 앞쪽에 만들었던 쉼터 같은 게 말하자면 사회복지관이 개관된다면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어찌보면 그냥 단속 위주의 유지보다는 그 분들에게 쉼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일러주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저희 관내에는 쉼터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쉼터를 운영한다면 쉼터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사실 몰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원에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데에는 전국의 노숙자가 몰려와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까운 병원이라든가 그 시설로 원하면 저희가 알선을 해서 그쪽으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날씨가 이렇게 풀어지면 많이 모이는데 겨울철 되면 각자 연고자도 있기 그러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노숙자 순찰반 실비보상 문제가 내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쭉 비교해 보면 계속해서 운영돼 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찰이란 실비보상 문제 보다는 사실은 그 분들은 어차피 우리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기동업무 순찰대인가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예산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속 순찰에 대한 실비보상 보다는 이 사람들이 쉬어서 조금이나마 건강상의 어떤 신체를 보호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8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점점 증가하는데 2008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이 저희 과 예산으로는 지금 2,000여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그 중에 저소득 노인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있어요?

예. 도에서 예산지원 한 게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그러기 때문에.

2009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9년도도 사업이 나눠져요?

그렇죠.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에서 홍보부스 설치 각종 축제 시 500만원 2회라고 했는데 2회는 어떻게 봄, 가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봄, 가을로?

홍보효과를 위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횟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가지만 행여사망자 장제비에서 5구를 갖다가 연 예산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5구 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향군단체에 차량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부연설명 들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차량 지원할 때에는 보훈·향군단체 회관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서로간에 약속에 의해서 활용토록 여러 단체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건 또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 올린 부분입니다. 그 전에 보훈·향군에 나가 있는 차량 한 대는 당초 상이군경회에서 환자 이송용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 거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일개 단체가 한다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훈·향군회관 전체에서 사용하라 했는데 내부적으로 단체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대는 지금 보훈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한 대 추가로 저희가 예산 계상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엽제에서 계속해서...

과장님! 거꾸로 지금 보훈·향군회관에 들어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11개...

11개 단체가 각자의 이유를 들어서 차량 지원해 달라면 막을 명분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한 딜레마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사전에 예산심의 올라오기 전에 과나 주무부서에서 이런 건 정리를 해 주셔야죠, 먼저 사전에.

그래서 고엽제에서는 자기들 독단적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요. 말씀드리면 일개 단체에다 차량 배치하기에는 관계 단체별로 차량 사달라고 그러면 차 댈 데도 없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 한 대 나가 있으니까 향군단체에서 단체끼리 합의해서 다 쓰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군단체에서 야단 맞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우리 시가 차량을 지원할 때에는 향군·보훈단체에 어떠한 이렇게 고유업무적인 측면에서 차량을 지원했던 거지 개별단체에 하나하나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 선례로 이번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선례가 돼서 11개 단체를 전부 다 지원 안 할 수 없는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단해 주셔야 되고.

예.

이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됐건 의용소방대가 됐건 모든 단체들이 차량을 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적절하게 사전에 통제 좀 먼저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설득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도 단체로 그 부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자원봉사센타 코디네이터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코디네이터는 말 그대로 도와주고 조정해 주는 역할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명을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1명은 전산 쪽이고 1명은 교육홍보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 인건비입니다. 2명 뽑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코디네이터 역할이 우리 구리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방식과 내지는 관리 이런 측면을 보완하는?

주로 전산입력 내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152, 153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사업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시겠어요? 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들을 쭉 쪼개 놨는데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쪼개져야 될 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쪼개놨는지 이해 안 돼서 어차피 보시면 저쪽에 자원봉사센타가 운영하는 세부사업이나 포탈시스템 운영하는 세부사업이나 상해보험이나 전부 다 자원봉사센타로 전부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내용이 약간씩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예산 편성하는 기준이라든가 보면 세부적으로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맞춰서 쪼개다 보니까.

, 결국은 이거 외에도 결론은 저쪽으로 나가서 집행이 만약에 상해보험 집행을 해당 저쪽에서 한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쪼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저쪽으로 넘어가서 실지로 집행은 저쪽에서 하는 거죠?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국비나 도비 내시 자체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또 내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을 나눠서 하는 걸로?

예. 그러다 보니까 편성 자체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국·도비 사업은 반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는 중요한 거니까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납액이 적도록 조금 신경 좀 많이 써 주어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142쪽 한 번 보십시오.

권봉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건지 설명 자료보니까 산출기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소득 공제하는 거 산출기초 보니까 112만 8,086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12명인데 무슨 의미에요? 60명 곱하기 12명은?

12명은 오타가 났습니다.

월?

12월입니다. 12월이고요...

근로소득 공제를 매월 12만원씩 해 준다?

아니, 이거는 도에서도 예산편성 거기에 보면 12만 8,086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 준 걸 가지고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1명 당 월 한 12만 8,000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걸 대비해서 예산편성 기초를 넣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30만원 될 수도 있고.

총액 규모로 해서 이런 정도 지원돼서 일단 산출기초 뒤에는 60명한테 12개월.

자활근로를 하잖아요? 자활근로 인건비 한 달 계산해서 30%를 소득공제를 해 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인거비의 30%.

OK.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거죠?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타만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관장해요.

평생학습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내역 갖고 와요. 안 맞아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아까 6.25참전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 내년에는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과장님하고 그 단체 회장님이 현장에 답사 가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현장을 나가 봤어요. 서로 논의했다는 공원 쪽을 아시는 분들을 모시고 갔더니 지금 현재 공연장 쪽에다가 그 참전비를 세우는 것은 컨셉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무궁수훈자비가 있는 어떤 그곳에 새로운 배치를 해서 현충탑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은 것이지 지금 현재 공연장 거기에다가 그걸 참전비를 세운다는 것은 요즈음 젊은 아이들 말로 굉장히 생뚱 맞다는 거예요. 감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공연을 해야 되는 그 장소에 참전비가 이렇게 서 있다면 밸런스가 전혀 안 맞다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전단체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원 전체 밸런스에 맞도록 지금 현재 새롭게 구성되어 만들어진 공원인데 그 공원에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무너져 버리면 우려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만일 거기에 서면 아마 거기는 탑 공원으로 바뀔거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간 내에 월남참전탑도 세워달라고 할 것이고 이미 월남참전탑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이미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6.25 참전탑이 서는 날이면 그 공연장이 각 전쟁기념단체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HID 같은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잘 상의하셔 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이 어느 위치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장 김석원입니다. 다음 여성보육팀장 김진희입니다. 그 다음 위스타트팀장 권명희 인사드립니다. 장애인팀장 박해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회관팀장 안상운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 구입에 200만원인데 이건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인창경로식당 국유지 임대료가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인창경로당 앞에 있는 마당이 47평방미터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난 5년간의 임차료하고 내년 1년간의 임대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쪽에 보면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1,000만원,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1,5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8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늘었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도 2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내실있는 식사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택1동 체육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공사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태껏 한 번도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일제 정비를 한 번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 아래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57억 7,000만원인데 70세 이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 저희 475명 돼 있는데 실제는 530여명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약간 예산에는 모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지이 중간에 수택경로식당 개·보수 공사가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수택경로식당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개·보수 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동기구 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각 노인정별로 산재돼 있는 운동기구를 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개·보수비가 5,000만원인데 올해와 똑같습니다. 경로당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상단에 있는 유급봉사원 배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4,800만원인데 치매, 중풍, 독거노인 케어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지원 조례가 있고 도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거 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센타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이건 원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비가 2억원입니다. 갈매에 짓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장비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새로 2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아직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1,000만원 도비 이것이 보면 도에서 일괄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 시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노인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운영이고 그 밑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타 운영입니다. 이건 딸기원에 「참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전문요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갈매에 건립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5억 7,600이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전문요양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자료수집해서 처음으로 계상할 때 필요한 장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우선 결혼 이민자 가족그 분들을 위한 센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점점 사업의 비중이 커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건강가정지원 참가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및 교재비 이런 것도 센타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제5회 구리여성솜씨자랑대회가 올해와 같이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여성지도자 워크샵,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올해와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가정·성폭력 상담 5,7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돼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86페이지에 장애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2,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하단에 이것도 저소득층에 대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1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시 특색사업으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도 구리시의 특색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잡비 9만 5,000원씩 1회에 한하여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들은 올해와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수택1동 어린이집 시설비와 국공립시설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 수택1동은 아직 승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입에 대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여성·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일상적인 주로 사무관리비와 그 다음에 보수, 공공요금,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장애인 부분입니다. 맨 위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두 가구를 주방이라든가 편의시설 문턱을 낮춰주는 사업 이걸 시행했는데 내년에도 두 가구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맨 하단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2명에 대해서 10세 미만 수술이 가능한 아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인건비 주로 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7억 9,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기초재활교육 운영 1,600만원, 기타 지체장애인 재활시설이 올해와 같은 8,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장애인 복지단지 조성은 15억이 계상이 됐는데 총 사업비 37억 중에서 현재 6억이 모자란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이 더 확보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흰지팡이의 날 운영이라든가 의식향상 교육, 축제 한마당도 올해와 같이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행사와 장애인의 날 행사도 올해와 똑같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1억 4,000, 2개소에 대해서 보호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 날 기념행사가 1,500만원 또 저소득층 어린이날 나들이가 5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날 나들이는 시 특색사업으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 날 나들이를 시켜주는 내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타 운영 지원이 4개소가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중앙에다가 신청할 때에는 4개소 썼습니다. 그 뒤로 1개소가 늘어났는데 이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서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지역아동센타 운영 지원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도 5개소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약 2백여명 됩니다. 그래서 2억 9,600만원이 올해도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동급식 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진단비도 시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아동 도시락 구입비도 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사업입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데 위스타트사업 2007년도 만족도 조사를 내년 초에 시작합니다. 그것이 작년도 12월달에 시작해서 올해 1년이 됐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위스타트사업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재검토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약 5,000만원의 이자 중에서 민간이전 하단 쪽에 보면 천주교노인대학 240만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노인 집으로다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공익형, 기업형, 자립형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 사업실적 좀 저한테 주세요.

자료가 있는데 바로 갖다 드릴까요?

예. 그리고 수택1동 어린이집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수택1동하고 인창어린이집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뉴타운 사업하고 맞물려서 약간 거기서도 뉴타운 사업에서 내년 3, 4월이면 대략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타 내에 도서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는데 도서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할 때 같이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도서관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문제는 시기가 또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2개 동에는 교문2동하고 수택1동에는 소규모 도서실이 생기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서를 또 확충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은 그 동안 각 동에서 필요로 했던 1년 동안에 어떤 이용자들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필요한 도서를 보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는데 도서관하고 이렇게 도서 구입할 때 협의를 하셨느냐고요? 어떻게 같이 구입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게 낫겠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도서관하고 같이 구입을 해서 어떤 도서 금액 도서 대금에 대한 금액도 그 정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정말 필요한 도서 항목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고요. 체육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여지껏 없었죠?

체육 지도자 간담회 생체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건 있었습니다.

생체에서요?

예. 가맹단체하고 하는.

주관을 생체에서 하는 거예요?

올해는 생체에서 했거든요. 생체 운영비 내에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이거는 생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체육인의 밤 관계는 저희가 저쪽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어서?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일제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해당되는 체육단체가 있고 대부분이 해다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하면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생체 지도자 직원들 육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형태인데 그러니까 생활체조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요가라든가. 대개 인건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은 국·도비까지 나왔는데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 상설 운영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인라인이라든가 그 다음 스포츠 댄스 이렇게 5개 종목해서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쪽이라고요?

예.

대응투자 사업으로 구리중 체육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리중학교가 지금 우리 구리시에 축구할 만한 운동장이 가장 좋고 넓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유치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리중 체육관 건립하게 되면 축구하는 공간이 좁아지죠? 이에 여기 축구 동호인들의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중학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할려고 하는데 전에 옆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체육관을 같이 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일단 요청하는 건 대응사업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일단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운동장이 제일 넓고 규격화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대회 많이 유치하거든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주차장 무인시스템 수리 2,000만원 올라 왔는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체육관에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 올라와 가지고 삭감한 그 내용이죠? 그때 삭감 안 했나요?

그게 아니고 원래 시설할 때 일제로 했는데 수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애프터가 안 돼 가지고 전원 교체하는 걸로.

교체를 한다고요?

예.

사용 못하고 있어요?

사용은 수동으로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복층구조공간시설 개선공사 이게 어떤 겁니까, 어디?

지금 2층하고 3층에 보면 층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이 있습니다. 2층부터 위 공간까지 그래서 지금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면 두배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바깥에 사용?

아니, 내부인데 들어가서 보면 1층만 있고 위까지 공간이 다 트여있어요. 그래서 그걸 층별로 그러니까 2층까지 막아주면 별도의 사무실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 가봐야 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도면을 김광수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 얘기를 현장에서 잠깐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3층, 4층을 막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강좌 같은 걸 개최해서 수익사업도 올리겠다 그 계획 아니었습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고 그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몇 년 내에 또 들어가는 만큼을 다시 아웃소싱할 수 있는가 이걸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김광수위원님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22쪽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3,0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네트워킹 구축 지원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할려면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도시에 있는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연례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리시로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연수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 번.

원래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기도 축제를...

경기도 축제가 있고...

경기도 축제도 지금 유치가 되어 있고 또 다음 전국 축제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에 있는 관계자들을 우리가 평생학습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집회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그 동안 1년 동안에 서로 의견을 모아 올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자리가 필요합니다. 발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지 세부내역을 산출기초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230쪽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두 군데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지초등학교, 부양초등학교.

예.

이거는 백종하 팀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 몇 군데가 인조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말씀하셔서 정확히...

구리고등학교는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조구장.

인창고등학교.

구리가 아니고 인창? 제가 잠시 잘못됐네. 초등학교는 없나요?

초등학교가?

지금 예정이잖아요.

동구는 예산 잡혀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을 아니 왜냐 하면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인데?

이 사항은 바로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그 쪽에서 대응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대응사업으로?

예.

교육청에서 온 서류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하겠다는?

올해는 요청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선순위를 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하면서 그 쪽에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그 쪽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정해서 요청이 온다고요?

예.

저번에 우리 최고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리시가 경춘도로를 중심으로 남쪽, 북쪽이 이렇게 밸런스가 잘 안 맞다 보니까 항상 양쪽을 하셔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여기 보니까 부양초등학교, 구지초등학교 되어 있는데 공사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후에 이것도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CYS-NET란 걸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233쪽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비, 자비 해 가지고 각각 50% 되어 있는데 7,200만원.

이게 청소년 유기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시설 자원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이 사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이게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양 팀장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을 다 연계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 예를 들자면 바깥에서 유기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 청소년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지원 할 수 있는 기동대를 활용을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면 병원도 CYS에 가입시켜 가지고 기본치료는 무료로 해 주게끔 하게 하고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을 다 연계시는 게 CYS-NET 입니다.

뒤에 네트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CYS는 뭐의 약자예요?

Community Youth Safety-Net 이라고..

커뮤니티 유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을 다 연계시켜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겁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239쪽에 나와 있는 동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5,600만원 계상하셨는데 80% 예산을 잡으셨네요?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었는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하기로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아! 협의를 봤습니까?

예.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는 협의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서 "50%를 부담하겠다" 그런 확신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하십시오, 김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해 가지고 10개교가 있는데 과장님 이 학교는 뭘하고 저 학교는 뭘하고 하는지 그것 좀 주세요.

지원에 대한 전체 현황을 기히 지원했던 거 하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이따 보고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규모 수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연 2회 5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저겁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예산...

예. 생길 때마다 그걸 예산 세워서 할려면 시기가 없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가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예산서에 직접 나타난 수치와 관계없이 평생학습 내년에 우리 구리에서 축제하죠?

예, 경기도 축제.

양태흥 의장님한테 지원받는 걸로 약속했었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총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은 저희 시비 그 다음에 1억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확정을 받았고요, 1억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비로 순수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의회 양태흥 의장님한테도 저희가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양 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양 의장님한테서 1억을 잘 받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용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이경화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팀 김용직 팀장입니다. 이채범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홍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도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나만갑 신도비라든가 아차산 3층석탑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일대 보루군 관리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보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갈매동 도당굿 재현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단체가 갈매동 도당굿입니다. 갈매동 도당굿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 4명이 있는데 1인당 80만원씩 해서 12월 해 가지고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건축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약 한 60평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2회 온달장군 추모제향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예절학교 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개 사업은 다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 문화원 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이건 분권교부세와 저희 시비입니다. 그래서 사업활동비로 4,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해서 총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명위원회와 미술장식위원회 수당으로 2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해설사 대기소에 인터넷 요금으로 30만원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서 각급 부담을 하겠습니다. 해설사 보험료 90만원, 운영비 500, 피복비 360만원해서 총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과 견학 참석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금으로 동구릉에 840만원 그 다음 아차산에 960만원 이것도 다 국·도·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대기소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에어컨 50, 냉장고 50, 책상 20만원, 의자 18만원해서 총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박람회 참가하기 위해서 부스 임차료 및 인테리어로 6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400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안내도 제작을 위해서 4개 언어 관광안내 책자로 4,000만원 그 다음에 4개 언어 관광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800 그래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내년부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리후렛 만드는데 한 500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포스터 만드는데 100만원 그 다음 보안경비 용역료로 600만원 그 밑에 공공 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상수도, 보험료 이렇게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150만원, 냉장고 85만원, 디지털카메라 54만원, 텔레비전 50만원해서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게임물 단속을 위해서 단속반 운영비로 240 그 다음에 단속업무 회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임대료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문화시설 내년도에 진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게 되면 사업계획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일간지에다가. 그 다음에 사업자 모집공고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지정고시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료와 자문료로 해서 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반상회보 발간하기 위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세대수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다가도 별도로 추가 배포하기 위해서 조금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예고수수료로 1억 7,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일간지 신문사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 신문사가 아닌 인터넷상의 어떤 통신사라든가 인터넷 신문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홍보업무를 위해서 청내 신문구독료로 3,374만원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780만원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4,500, 도서구입비로 144만원 그 다음에 경동케이블 시청료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방송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넣어주는 봉투 제작을 위해서 400 그 다음에 액자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사진인화 사진현상료 해서 600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40만원 그 다음에 공CD라든가 공DVD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그 다음 촬영용 비디오 테이프로 200만원, 매일 아침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악방송 및 편집용 CD로 80만원 그 다음 방송 저희가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촬영 차량 유지비로 360만원, 음향장비유지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카메라 주변 기기 세트로 해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플래시라든가 렌즈라든가 이런 걸 각각 새로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어 촬영 조명세트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름 스캐너로 500만원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데 디지털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방송 녹화용 TV와 VTR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TV하고 VTR이 92년도와 2003년도에 샀는데 이게 지금 낡았기 때문에 녹화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화질 비디오 카메라 그러니까 HD비디오 카메라와 주변기기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99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화질카메라로 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비디오 레코더라든가 편집기도 비디오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데 따라서 부수적으로 같이 사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의식 정착 홍보사업으로 6.25 특별사진전을 위해서 300, 제44회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예선전을 위해서 360만원, 안보현장 견학 380, 중·고생 통일준비 시민교육 250 그 다음 251페이지에 탈북자 초청 강연 및 자유수호 수련대회 640 이 사항은 금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예술행사 비용으로 동구릉 건원문화재 4,300만원 그 다음에 시민백일장 1,000만원, 송년음악회 1,000만원, 제18회 구리무용제 700, 구리국악제 700 그 다음에 초·중·고학생 미술실기대회 500 그 다음에 구리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로 2억 이렇게 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른 거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유채꽃이라든가 코스모스 축제 비용으로 금년에 비해서 한 8,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상하게 된 거는 축제 기간이 이틀에서 3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의 어떤 그런 기업체라든가 상당히 후원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세워서 질 높은 축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예총에 7개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200만원을 도비와 시비 50%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제18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욕구 충족 예술행사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하고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구리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중앙 쯤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에는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약간 인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시청 주차장 밑에 있는 문화교실 운영비로 문화교실 경비 용역비 180 그 다음 문화교실 운영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강당 시설 보완을 위해서 대강당 조명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180 그 다음에 마이크를 교체하는데 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활동지원 사업비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 수당 140만원 그 다음 구리문화예술지 발간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형제약수터 입구에 시 문안을 게시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시 문안 제작하는데 180만원 그 다음 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배너기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 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정홍보관 각종 축제 때 시정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 할려고 유채꽃이라든가 코스모스 축제 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 문화홍보과 부서업무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54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978만 1,000원, 급양비로 540만원, 공공요금으로 270만원 정도 시설장비 유지비로 560만원 정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22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 문화홍보과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휴일에 출근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날 더워 가지고 사무실에 별도로 비치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소 물품 구입해 가지고 적지만 이거 거기 컨테이너 박스 계속 놔두실 거예요?

임시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언제까지요?

글쎄요.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냉장고 이건 뭡니까?

대기소에 들여놓을 물품들이죠.

과장님 고구려 대장간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에서 예산안 안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할려고 예산 짰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하셨지만 일단 용역 끝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이거 전년도 보다 100%가 증가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자실에 말하자면 브리핑 룸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지역지가 7개사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가 33개사 해서 40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라든가 통신사라든가는 제외하고 저희가 봄에 유채꽃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 때 행정 광고 차원에서 신문에 광고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주는 거예요?

광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축제 말고 시의 어떤 큰 예고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남은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40개사가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만 편성을 해 주신다라면 골고루 갈 겁니다. 1억 7,000만원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면.

, 그런데 기자들은 자기들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온대.

올라온 건 모조리 다 감이야. 문화홍보과는 예산을 왜 이렇게 정했어.

아니, 저희가 맨 앞에 저희 과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26억 정도 됐는데 사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한 6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업무상 변화가 있어 그런 거지. 자연히 감해야 될 부분이지.

김광수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지원사업 7개 지부가 있는데 이거 어떤어떤 지부인지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가 한 두 가지 묻습니다. 244쪽에 나와 있는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에 대해서입니다. 부지 확보되어 있나요?

예, 부지 확보돼 있습니다.

건립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로 같은 것도 다 확보가 되나요?

진입로 문제가 조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만 그게 지금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당굿 전수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진입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을 대표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토지 지주들하고 원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아래 쪽에는 문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절학교 운영이라고 그래서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244쪽에. 그런데 252쪽에 보면 예절학교 운영에서 2,000만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그건 설명을 빼 먹었는데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52페이지에 있는 예절학교 운영 그것은 삭제 예산팀으로 설명을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미리 해 주셔야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1쪽에 있는 구리건원학술대회 4,00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도 산출기초 어떻게 4,000만원이 나왔는지 어떠어떠한 학술대회를 할려고 하는지 내용이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문화홍보과 전체 예산 중에 총액적으로 보면 6억 2,8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서 10억이 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이 전부 자연 감소한 부분을 얘기한 거라고. 그 나머지 행사나 이런 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늘어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예고수수료하고 축제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고 증액이 조금씩 다 됐는데. 아까 우리 신태식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부지도 다 되고 하는데 진입로 문제 관계 다 합의봤어요?

예.

보고 있는데요.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는데 도당굿 연구회에서 이광우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도로의 주인을 만나 가지고 동장님하고 대동회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 동의를 받기 위해서.

, 그런데 나도 현장에 가 봤는데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도당굿 자리 자체에 부속된 토지들이 실지로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됐지만 전부 한 필지에요. 한 필지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도로 자체 진입로를 따로 선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 글쎄 그거는 말 그대로 현황도로 보고도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지. 관에서 그걸 같은 필지가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토지에 일부가 해제돼서 도당굿 뭐야 문화센타 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연계된 한 필지라고. 필지가 다르다면 이해 관계가 있겠지만 한 필지 속에 저긴데 시설 관리하는데 큰 문제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서도 뭐야, 대장간마을 하는 식으로 하면 제기랄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설사 대기소가 아까 컨테이너라고 했죠?

예, 현재로는.

환경자원과도 우선적으로 국·도비가 많죠?

예.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국·도비 많이 반납하더라고요. 환경자원과도 마찬가지로 내실 있게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국도비 반납이 적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충분히 물가상승률 반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거운반처리비 산출근거하고 이게 내년 예산 수거처리 운반비 및 산출근거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구리시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에서 충분히 저번에 주례보고 때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리시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원래 거기가 야구장을 하나 만들기로 했던 거죠?

예. 처음 당초 계획에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겨울에 실내 야구연습장이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고려를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2쪽에 나와 있는 청소대행료 수집운반처리 단가 용역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예.

이게 전년도도 1,000만원 계상하시고 금년도 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1년마다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 있는 기관에 맡겨 가지고 정확한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종의 소모성 경비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66쪽에 나와 있는 구리타워 갤러리 조성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예.

구리타워 갤러리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위치에?

지금 이 부분은 구리타워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밑 부분에 저희들이 금년도 한 8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진 전시를 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을 만들고 부분적으로 조경을 해 놨는데 너무 조금 허전하고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만 투입되면 그래도 보기 괜찮을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2층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는 초입 거기도 갤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니고?

예, 거기 바로.

거기 맞습니다. 1층 전망대요.

1층 전망대 되겠습니다.

2층은 레스토랑이고 1층 전망대를...

아니, 레스토랑 밑에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레스토랑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예, 전망대...

윗층에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도 사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갤러리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저도 거기 행사 때문에 몇 번 가봤으니까 보긴 봤지만 여기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꾸준히 사진전이라든가 그런 전시를 계속 들어와 있고 저희 쪽으로 전시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신청이 들어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에서 신청하죠?

구리문인협회도 들어오고 또 사진동호회도 앞으로도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활성화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갤러리를 효용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이걸 빌렸을 때 거길 돈 내고 빌렸습니까, 무료로 합니까?

지금은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료로 해 주시고 편의센터인 만큼 그 이름에 걸맞도록 많은 단체들이 그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 쪽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는 275쪽에서 76쪽에 걸치는 차입금 상환에 관계된 겁니다. 차입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갚은 게 얼마나 갚았습니까?

지금 총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자료를 갖고 계신 팀장님이 설명을 말씀해 주시죠. 어디로부터 얼마를 몇 % 조건으로 차입했습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고 2012년까지면 상환은 완료가 됩니다.

2012년까지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원금상환액이 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자액이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자가 줄어드는 걸 봐서는 원금이 자꾸 줄어 들기 때문에 이건 올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2차년도부터 계속 떨어졌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어디에서 얼마를 몇 년 기한으로 또 몇 %의 이율로 이렇게 갚도록 되어 있는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더 보충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은 2청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회의 참석하고 김완겸 주사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백구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황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박윤선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첫 번째 물가관리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450만원, 물가모니터 요원 1,2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고 물가모니터 요원 및 소비자 상담요원 워크샵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에 소비자 보호 예산으로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강사 수당과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가전제품 정기점검 활동비 지원으로 120만원 편성했고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상품 홍보 예산으로 중소기업 상품홍보관 운영과 벤처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등 일반 운영비로 3,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고 팩스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124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공예인협회 요청으로 장승과 솟대가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육성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0만원이 상승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비로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했고 중소기업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30억원과 그 다음에 시·도와 시·군·구 출연금으로 지역홍보센타를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750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54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상인회 워크샵을 위한 500만원과 구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균특과 도비를 포함한 8억 5,6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홍보를 위해서 훈령생 모집 홍보와 채용박람회 홍보비로 346만원 편성했고 또 중간에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1,98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금년보다 7,860만원이 감소된 9억 4,27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에 경기청년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장 28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경기청년뉴딜사업 참여자 보상으로 3,040만원을 편성했고 위탁사업비로 2,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30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취업까지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주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역별로 묶어 가지고 구리, 남양주, 양평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학원을 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노사와 관련돼 가지고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워크샵, 노사정 등반대회 등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차량 임차료라든가 교육강사 수당, 차량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1,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 관련 업무추진비로 100만원과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선진지 견학비로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참석 보상이라든가 거의 여성농업인이라든가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서 국비 3,561만 4,000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2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로서 국비 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에 농민신문과 잡지비로서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50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서 국도비 포함된 1,4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서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포함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에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포함된 농업인 학습단체 통합연찬교육 참석자 보상비로서 400만원 그 밑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으로서 도비 30%가 지원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학교4-H회 육성과제 활동 지원비로 200만원과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 교육으로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에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자 보상과 농촌지도자 교육 참석 보상으로서 38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비로서 이자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자 중에서도 시비가 70%, 도비가 30%가 포함된 이자를 갖다가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곡 해충약제 구입비로 300만원과 쌀 유통홍보물 제작비로 120만원이 국비입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비로서 농수산물 비교 전시품 구입비로 40만원과 농산물 품평회를 위한 500만원, 유기질 비료 공급은 금년도에 8억 1,000만원이 됐었는데 이게 시비로 6억을 세우고 300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우리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과 일반 농기계 공급 지원비로 4,500만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으로 4,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 사장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사장 공개모집 광고비는 사실상 금년도에 연임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장이 3년 동안 임기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장유통 관련해서 100만원을 편성했고 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평가 용역비로서 5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기능성 먹골배 생산 시범사업과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 시범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로 3,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농가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서 국비 180만원과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로서 국도비가 포함된 1,1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자부담 50%가 부담을 하고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부기상에 자부담 표시가 안 됐는데 자부담 5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에 종봉개량 보급 시범사업으로서 800만원이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과 그 다음에 하단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은 아까 설명드렸고 중간 하단에 보면 과채류 친환경 무농약 재배 지원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활동 전염성 예방 사업은 총 1,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기타 보상금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서 유기동물 포획 도구와 포획차량 유지비로서 510만원이 편성이 되겠고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도비가 포함된 4,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240만원을 편성했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과 소이력 추적시스템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20만원과 44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에 불우아동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서 국도비가 지원된 4,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서 3,966만원으로 편성했고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으로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를 포함해서 2,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300만원 포함해서 에너지 절약에 따른 500만원 편성했고 전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에 가로등 절전시스템 보급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된 2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 운영 경비는 저희 과에서 연간 사용해야 될 사무관리비와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65페이지 오른쪽 맨 상단에 보시면 170억 8,125만 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25억 2,500만원이 증가해서 9.5%가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세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에 건물 임대와 냉동창고 임대료 수입이 25억 4,5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수입은 1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에 유휴자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이 4억 3,500만원이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285페이지 수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서 1억 7,550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임대보증금 수입으로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유통종합시장 경비 용역비로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수선 유지비로 편성을 했는데 건물유지라든가 화장실 관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정수기 관리, 탈취제라든가 해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부 구입비, 결산서 인쇄비 274페이지에 전기설비 요청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서 2,9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급양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했고 2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축물 시설 유지비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7,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나오면 지출을 하고 거기에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갖다가 480만원을 편성했고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용역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그 다음에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수행업무 활동비로서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예비비로서 147억 6,95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에 축산동 건물 시설 개선공사로서 이것도 거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서 2,217만 3,000원을 편성했고 부가가치세 대납금으로서 1억 7,550만 5,000원과 임대계약 해지 임대보증금 상환으로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하고 마찬가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많잖아요, 국도비 사업이?

예,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많으면 사업비 많이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실있게 잘 운영하셔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벤처창업보육센타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잡고, 이게 2년이죠? 거기가 2년 입주해 있는 거죠?

2년 1회에 한 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연장할 수 있고 거기서 기반을 잡으시고 다른데로 나갑니까, 아니면 기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 있다가 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지금 벤처창업보육센타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평가 항목이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10% 이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아파트형 공장 부지 정비사업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씩 1,000만원 편성했는데 정비사업 어떻게 하실려고?

그게 지금 빈 나대지 상태로 있는데 거기 가끔 보면 쓰레기를 누가 와서 버린다든가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가만 놔두니까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요. 풀을 갖다가 1년에 한 두 번을 깎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휀스를 쳐 놨는데 휀스가 훼손이 됐을 때 휀스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예비로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겁니다.

, 지금 계속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계속 추진할 의지가 없으신지 그러면 이 예산에 세워 가지고 거기 계속 놔둬 가지고 풀 깎고 휀스치고 이런 것만 할 겁니까?

그러데 아파트형 공장을 갖다가 지어야 되겠지만 지금 경제사정이라든가 우리 예산상에 저희가 한 몇 백억이 있어야 공장을 짓거든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대들지 못하는 거고 지어서 괜찮다는 확신만 서면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있죠?

예.

그게 언제 끝납니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팩스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니까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회수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홍보를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편으로 해 가지고 전부 보냈는데 통장들도 그래요. 통장들 250명한테 보냈는데 이게 뭔지 이걸 어디다 쓸려고 하는 건지 조차 몰라서 그런데...

통장님들은 모르시죠. 외부 사람들한테 외부 기업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만한 기업 이런데...

거기하고 우리 내부의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통장들이 그래도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의견이 집약될 것 같아서 통장들한테 했는데 통장들조차 관심이 없어 가지고 회수율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다음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올해에?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금년도부터 했어요? 구리시 관내 학교는 다 혜택을 받는 거죠?

아니, 혜택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학교가 4개 학교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도 방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연초에 학교하고 이 업자하고 계약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쓰던 업자를 갖다가 떨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약이 먼저 업체하고만 계속 계약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학교가 또 내년도에도 똑같은 업자니까 그 학교가 또 받는 거예요?

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신청 수요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신청할 경우에 해 주겠느냐 해서 지난번 예산설명 때 제가 지난번에는 예산 수요조사가 신청을 하는데는 다 해 줬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다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랬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최대한 많이 세울려고 그러는데 수요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골고루 각 학교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용역비 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하고 예산액이 한 4억원이 차이 나네요. 특별한 뭐 있습니까?

이게 4억 정도 차이 나는 건 전기라든가 이런 관리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유통시장이 한 90% 정도가 롯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자체를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집행하고 해서 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4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관리비 수입에서 269쪽에 관리비 징수를 용역을 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관리비가 관리사무실에서 금액을 전기료라든가 이런 걸 다 취합해서 우선 우리가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사용자한테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직접 하죠?

예.

왜 그러냐 하면 행감 때 결산서 보면 결산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관리비 징수를 용역을 주었는데 그때 행감 때 여쭤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비를 징수한다고요?

거의 롯데 측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