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정책사업 5개 분야, 10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148억9,084만7천원에서 2억2,909만1천원이 감액된 총 146억6,17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사업중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콜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햇골목공예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에 상가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및 쇼핑몰 운영사업에 200만원,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개최와 관련된 회의참석 수당으로 140만원, 소비자 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써 사내면 햇골목공예사 운영비로 850만원, 화악장터 유지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화악장터 바닥포장 사업에 1,440만원, 진열대 제작설치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햇골목공예 건물 보강사업에 3,000만원, 햇골목공예사 목재 가공기기 구입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에 소요되는 목재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화재보험에 225만원, 안전감시요원 배치와 관련된 사업비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 시장육성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로써 이벤트 사업지원에 180만원, 대표상품 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광덕산 천문과학관 지원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다음에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비 시설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써 1억8,83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물가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96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4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취업 촉진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사업비로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공공기관 인턴제를 운영하는데 3,600만원을 계상했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5,000만원, 군비 1억원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 총 소요액이 2억391만8천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선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확정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사업중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중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3%에서 4.5% 정도의 이자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사업비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사업중 에너지 수급관리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입니다. LPG가스 시설 개선사업비로 4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긴 도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영세취약가구 30가구 LP가스 시설로 개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군비 50%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균형개발 사업으로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전담반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비 5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억5,000만원, 군비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52억원중에는 교부세로 지원되는 국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아쿠아틱리조트 수질검사 수수료 18만4천원, 아쿠아틱리조트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운영비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내도시계획도로 소로 3-32호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우선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화천도시계획도로 3-2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경유리, 진달래 연립부터 군인성당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긴급보수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및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상징 조형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임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도시계획도로 소로 3-16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춘천터미널부터 유명약국까지 171m인데 포장분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5,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봄 3월경에 포장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써 1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분에 대한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에 부담하면 도에서 소양강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나오면 같이 포함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윈, 시설비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400만원, 군비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총 1.5km의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군수 포괄사업비로 10억원, 그다음에 2007년도 소규모 수해시설 수해복구 사업중 자력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 말고, 자력사업 7개 사업에 3억6,79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별로 3억원씩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비 4명에 대한 기동처리반 피복비, 유류비, 차량수선비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063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써 기동처리반 현장점검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처리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설치비로 25개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기동처리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5개 읍면 청사 및 가로등 전기료로 2억5,5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관련 공청회, 현수막 등 주민공청회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지역 관리계획 신문 공고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중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원, 군수시설 보호구역 정비도면 인쇄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도시계획 관련 추진여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로써 화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관리계획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전산파일 제작 용역비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도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화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검토협의 사업비로 2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사업비로 2개소를 설치하고 9개소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벽보판이 되겠습니다. 10개소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선진교통행정구현에 대중교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특사경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업비로 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면표지판 외 5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하고, 교통사고 예방 어르신 보호장구에 250만원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에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방지턱, 신호등, 투광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승차대기소 설치를 읍면별로 1개소씩 7,5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지도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내면 지역하고, 화천읍 지역을 같이 관리해야 하는데 차량이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사업비로 5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10억9,4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로 1억940만2천원, 군비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비로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4억7,9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 사업비로 차량등록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인건비 9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차량등록운영 사무관리비로 66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차량등록 운영 공공운영비, 이것은 과태료 관련 법원수수료 및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자동차 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업무추진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건 업무추진여비 200만원과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여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LED 교통신호 경보등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설치된 전구 신호 경보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3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47만5천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로써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사업비로 기동처리반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가수당, 급량비 등 해서 3,8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써 2,484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일반전화료 등 해서 10만원, 다음은 여비로써 기본업무 수행에 대한 직원 국내 출장여비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대표상품 판매장 운영지원 720,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어떤 품목을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1,260 이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5,000이 있는데 이 조례가 아마 1989년 2월 14일날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엇 때문에 계획이 없고, 예산을 안세웠다가 18년이 지난 이제야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어디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3-32 여기가 어딘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신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가로등이 다른 것으로 교체된 것으로 아는데 교체후 전기세나 가로등 신설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이 예산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시군 취업촉진 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어디 취업해서 어느 시군으로 지원이 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지역에너지 사업인데, 이 지역에너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에 햇골공예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햇골공예사가 화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제는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세부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맨 아래쪽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이라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맨 밑에 LP가스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화천 소도읍육성 사업 추진전담반, 화천 소도읍육성, 화천소도읍 육성이 59억3,5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아쿠아리조트 위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쿠아리조트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지점에 화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게 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로 가면 용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억1,0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3억, 시설비 그 밑에 쪽으로 가면 용도지역 전산파일 제작 용역비로 5억5,000, 용역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연도수가 다 됐는지 아니면 추가로 한대 더 구입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재래시장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됐다면 사용회수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새해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대표상품 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지역에는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없어서 화천시장이 생활중심 대표시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러한 생활중심 상권기능을 유지하면서 재래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내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단계까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산품 판매장 개보수, 판매원 인건비 등 판매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있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비 540만원, 군비 7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현장 체험 등 연수기회를 제공해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월간 운영하고, 3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급여는 100만원인데 저희가 도비 30%, 군비 40%해서 70%를 지원해주고 3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업은 종업원수 기준으로 5명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중소기업 2차 보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2차 보전에 대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례가 제정된지는 이미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안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만 수년전에 지정됐고, 소상공인에 관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성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시 질문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보전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동안에 지원을 못했던 사항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걱정하시는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햇골공예사를 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행정에는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직영 운영을 하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 같은 그러한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관련 조례도 필요할 것이고, 사람을 쓰고, 물건을 팔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뭔가 조치사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혹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계신 것은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서가 이렇게 들어왔기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사내면에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정보화 사업 분야에 행정업무 보조 5명, 생산성 관련해서 청소나 잡초제거 등 해서 8명, 공공서비스 부분에 화장실, 청사관리 등에 4명, 시가지 주차관리에 5명 이렇게 해서 모두 22명을 공공근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500만원으로써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여성분이 사장이신 기업 중 1개 업체에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 제품의 판로지원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유통부분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했습니까? 대상자가 올해는 어디였었죠?

농공단지내 PFC라고 여성사장님이 계십니다. 김치군납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군데요?

예.

내년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네 번째로 질문주신 LP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406만8천원인데 도비, 군비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읍면에 영세 취약한 가구 30가구를 선정해서 LP가스 시설을 개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을 통해서 연료사용의 안정도를 제고해 주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소도읍 육성사업 59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2009년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은 현재 물레방아공원 조성, 현대 농협중앙지소, 상리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레방아 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원, 그다음에 제일교회 부지를 보상해주고, 청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보상비 및 공원조성사업비로 24억원, 그다음에 저희가 군농협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5일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쪽에 제3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터널 및 호안정비사업 15억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전담반은 어떤 분들을 지칭하죠? 있습니까?

추진전담반은 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구성은 안돼있고요, 이것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데 화천하수종말처리장 관거매립,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한꺼번에 이루어 져야 하는 사항으로써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사업추진 부서도 저희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써 경관수로를 만들어야 하고, 또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환경수도과에서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를 매설해야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 관계자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전담반을 구성해서 중복돼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성안됐고, 내년에 구성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에 화천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7월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쿠아틱리조트를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운영성과라든가,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계획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고, 제계약 여부는 내년도 7월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한시적 계약했습니까?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요?

7월부터...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계약이요?

예.

그럼 현재 인건비 등 제반운영 경비를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 거기 들어오는 수입금은 나라축제 위원회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전부 들어오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법규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마을에다 위탁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법규상 걸림돌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에 꽃빛창이라든가 이런 단체, 또 원천리 마을, 주민, 청년회 이런쪽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그쪽에 위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1년을 기간으로 해서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있을텐데, 지금 현재 나라축제 직원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1명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명은 기존 축제 조직위원회 직원이 파견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 있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나라축제 위원회에서...

계획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라든가, 국제수달총회라든가, 이런 국제행사를 많이 개최를 했는데 사실 저 시설이 없으면 귀빈들이 춘천호텔에 가서 주무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많이 모셨고, 이게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연중 쉬는 날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고, 이것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사업과 연계시켜서 수익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러한 계획은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편입용지, 건물, 지장물에 대한 감정은 완료가 돼서 개별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경유리부터 군인성당까지, 군인성당에서 진달래 연립까지 2개 구간에 26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5,000만원인데 2007년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군인 천주교 성당 부지 토지매각 - 그쪽을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국군 천주교구하고 협의를 지난 4월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시설계도 지난 9월에 다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2억원인데 내년도 8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9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 후년도 2009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중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말까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용역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총 14억7,600만원의 사업으로써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 산출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도시지역 관리계획 용역, 용도지역 및 지구 전산파일 제작용역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표준품셈의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이 되고, 본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 사전재해 영향, 지형도면 고시 등 기본적인 내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면적 및 비율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용역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어디로 용역 들어갔죠?

이거는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화천, 그다음 오음, 산양, 사창, 네 개의 도시계획 지구가 있는데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계획도 세분화해야 되니까 이때 같이 용역을 주면 중복되는 부분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교통지도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교통지도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조그만 승용차 마티즈입니다. 내구연한은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는 사창리 쪽에 차량 한대로 교통지도가 어렵습니다. 화천읍하고, 사창리 지역을 함께 커버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있는 차와 같은 마티즈 차량을 한대 추가로 구입해서 한대는 화천읍, 한대는 사창리 쪽, 이렇게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인택시하시는 이분들이 교통지도용 차량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범택시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이계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차량을 그쪽으로 사서 지원할 경우의 문제, 지원했을 때의 그 단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유류비를 부담한다든가, 보험료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경비가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그 차를 연중 계속 사용하는 차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짚차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창리와 화천, 두군데를 교통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대를 추가로 구입했을 경우 그쪽에서 필요할 경우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려고합니다. 예산 관계상 지금과 같은 마티즈 똑같은 차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내년까지는 그쪽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저희 차량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가능한지, 타 시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시군이 있는데, 보험료라든가, 운영경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차량만 저희가 지원해 줬을 경우,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콜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운영횟수, 매출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콜센터가 금년도부터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3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는데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주고, 50만원은 시장에서 부담을 합니다.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건비의 반을 지원해주고, 내년도 까지 2년간만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지원해주고 2009년도부터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2008년도 환경수도과 전체 예산은 45억7,981만9천원으로 전년예산 50억2,495만5천원보다 4억4,51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재원별로는 국비가 6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1,586만3천원, 도비가 5,310만원, 군비가 44억4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청정환경 보전사업에 3억4,512만6천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2억5,26만4천원보다 9,386만2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2,422만원, 군비가 3억1,4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의 인건비가 1억3,2577만7천원, 전년예산 6,153만원보다 7,104만7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청정화천지킴이 예산이 6,941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수초섬 잡초제거 인부임이 287만3천원, 배스수매 인부임이 707만2천원,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파로호 말골수증보 생태관리요원 인부임 간동면 재배정 예산이 94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 간동, 하남, 상서에 자연휴식년제 일용인부임이 4,3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525만원 작년예산 1,5537만원보다 1,9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40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 3,120만원, 전년예산이 1,132만원입니다. 약 1,988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환경오염예방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파로호 배스퇴치사업 수매자금이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가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예산 1,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시설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관리의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농작물 피해보상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물 및 포획도구 표찰제작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유해야생동물 포획재료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야생동물 먹이 공급의 재료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중에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12농가에 대한 목책기 설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대 운영으로 전체 3,93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예산 2,572만4천원보다 1,367만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환경감시대 운영으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3,9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감시로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2,794만원보다 1,2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12만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8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0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예산 1,200만원보다 81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배출사업소 지도단속 관내 여비로 3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각종 환경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18억5,42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예산의 14억989만4천원보다 4억4,434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8억4,3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환경개선비로 15억1,527만2천원이, 폐기물수거비로 1,304만원,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304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에 3,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예산 2,130만원보다 1,4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 장비유지비가 400만원, 그다음 국내여비가 200만원, 폐품수집 보상금이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1,500만원보다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630만원보다 48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 중에서 생활쓰레기 처리가 7억8,96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예산 9억8,80만원보다 1억9,11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2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예산에 없습니다만 행사철 성수기 대략 7월에서 8월중 화천지역하고, 사창리 지역의 주요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별도로 인부임을 수립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중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전체적으로 3,74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중 종량제 봉투제작이 3,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이 500만원, 그다음 쓰레기 수거용 마대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수수료를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동일하게 수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롤온박스 5개 구입하는데 810만원, 간이 화장실 이동식 2대 구입하는데 1,125만원,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는 현재 1대가 화천읍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2대 정도를 더 설치해서 감시용 카메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로 3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예산 4,400만원보다 3억3,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중 시설비 중에서 소각시설 전면보수 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400만원입니다. 2억5,6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시설의 내하벽돌이라든가, 폐열보일러라든가,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등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덤프트럭 교체구입비로 7,500만원, 에어컨 교체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덤프트럭 교체구입은 현재 덤프트럭이 있습니다만 이 덤프트럭 자체가 내용연수가 오래됐고, 지금 현재 고장이 나도 부품구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폐기처리하고 새로운 덤프트럭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보완입니다.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서 응축수이용설비설치가 1억3,000만원, 질소화합물 저감설비가 6,600만원, 경비실 비가림시설 설치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래화장실 개선으로 전체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예산 800만원보다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200만원이 계상됐고, 17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은 농촌 화장실 개량사업 대체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50% 부담해서 공공화장실에 대한 화천군의 무냥을 새기는 어떤 타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예산으로 7,9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는 각 읍면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업무성질 상 저희 본청 환경수도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다시 읍면에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운영비가 3,4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화천읍 차량구입이 1,500만원, 간동면 차량이 1,500만원, 그다음에 상서면 차량해서 읍면 차량 3대 구입하는데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에 3억3,89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 3억4,049만4천원보다 152만9천원이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소 운영에 3억3,896만5천원, 그중에서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81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2억2,618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 2억5,422만2천원보다 2,804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 565만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로 2억2,05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여비가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92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예산 2,82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약품이라든가, 채수병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60만원, 전년예산 500만원보다 2,5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 재활용 선별시설장 장비 유지비로 3,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TMS 위탁관리비라든가, 중장비 수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원, 그중에서 복사기 1대에 500만원, 에어컨 신규 구입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관리에 6억7,50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예산 4억6,937만7천원보다 2억56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자금이 1억1,586만3천원이고, 군비가 5억5,9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물 관리에 5억3,787만원,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운영에 2억7,614만4천원, 그중 일반수용비가 4,560만원, 공공운영비가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와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통신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71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하고,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합해서 7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가 동촌리 본동 마을상수도 신설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시설비로 1억8,8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가 1억5,000만원, 2007년도 마을상수도 수해복구, 계성리와 다목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피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군비로 수해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계성리와 다목리인데 3,86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3,1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예산 1억7,000만원보다 6,17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자금이 1억1,586만3천원, 군비가 1억1,5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2억3,007만원, 거례리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비로 여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억3,007만원, 이거는 저희 군비가지고 사업을 끝냈습니다. 다만 환경부 계획상 거례리로 아직 잡혀 있기 때문에 재원배정을 해서 예산상 부기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촌리 사업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사업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예산을 내정받기 위해서 예산상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상수도 인입공사입니다. 상수도 인입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는 앞에 대이리 쪽으로 가는 간동지방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상수도까지 인입하는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내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위생관리 사업소내 국유건설부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상에는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5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에 5,718만9천원, 그중에서 시설비가 5,7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창상수도 수해복구비로 2,618만4천원과 2008년도 - 표기가 잘못됐는데 - 2007년도 간동지방상수도 수해복구입니다. 3,100만5천원 해서 시설비로는 5,7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해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수해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8,000만원,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6,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수도 응급복구비가 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재무활동으로 14억2,8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예산 26억3,375만5천원보다 12억539만9천원을 감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2,83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2,835만6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6,470만1천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1억6,3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예산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로 2억7,70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6,166만5천원보다 1,537만6천원이 증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1,788만원, 군비가 2억5,9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가 2억2,376만1천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본청 환경수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예산으로 5,96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예산 8,382만5천원보다 2,422만4천원이 감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788만원, 군비가 4,1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환경감시대 감시반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5,9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환경감시대 2명에 대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 상당부도 마찬가지로 환경감시대 반장에 대한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로 1억3,60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예산 1억3,498만8천원보다 1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3,609만8천원이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으로 1,998만2천원, 그중에서 인건비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소각시설 운영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99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피복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5,328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예산 3,537만2천원보다 1,790만8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 2,680만원, 공공운영비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62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2,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71쪽에 보면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 1대는 화천읍내에 있는데 2대를 더 구입하시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또 그 밑에 덤프트럭 교체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덤프트럭이 몇 톤짜리인데 7,500만원으로 사려고 하시는지, 그다음에 덤프트럭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화천 지킴이하고, 환경감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고발한 내역이나 처리한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재료구입, 일반인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게 뭘 이주시키시는데 3,000만원의 예산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할까합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TMS위탁관리비가 있는데 TMS위탁 관리를 어떤 식으로 무엇을 위탁 관리해서 지출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4,500만원의 예산이 환경수도과 쪽으로 예산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16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대책위원회 이런 참석수당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수질오염 대책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지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재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재료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 생활환경개선, 폐기물 수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226만원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잘 준공돼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폐품수집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수수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7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로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데 예산이 동결이 돼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 관리 운영, 감독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소각시설 전면 보수공사 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폐열보일러 교체 등 벽돌 등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여기 소각로 시설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었고, 지금 교체시기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이거면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덤프트럭 교체 구입이 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0만원으로 과연 덤프트럭 교체가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인부임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와 있고, 마지막 페이지 180페이지에 가면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인부임 이런 무기계약 근로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환경관리 사업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소각로 온도보전관계, 다이옥신 검사비가 한번, 분진위탁처리비 다섯 번, 여과기 교체 한번, 소각시설 정비검사 한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이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소각로 부분과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중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쓰레기 투기 감시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투기 감시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화천읍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불법투기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화천읍 지역의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현재 대동목욕탕 앞 입구 사거리, - 옛날 화원 앞입니다. - 그쪽하고, 그다음에 화천농협 앞에 두군데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도 기타 지역의 이러한 불법투기하는 장소가 있을 시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의 덤프트럭이 몇 톤이고, 7,500만원 가지고 구입이 가능한가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은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덤프트럭은 15톤 덤프트럭이고, 95년 6월에 구입해서 내용연수는 2005년도에 이미 경과를 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이 고장이 났을 경우 현재 부품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덤프트럭도 역시 15톤이나 이 덤프트럭의 용도는 매립지내 쓰레기를 매입하고, 위에 복토용 사토를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7,500만원을 계상하고, 이후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3,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청정화천지킴이 하고 환경감시대하고 어떻게 다른지와 고발이나 활동실적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정 화천지킴이는 약 25명 정도로 구성해서 행락철 하절기에 7월에서 9월정도 사이에 산간계곡이라든가, 행락지, 유원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만 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불법투기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감시단은 전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반장이 상용직으로 2명이 있고, 실지 감시단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는데 환경관련 오염훼손, 또는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하고, 아울러 동식물 보호 등 이런 활동을 하게돼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추진실적을 보면 직접적인 고발은 없었고, 이 고발하는데는 주로 외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계도만 약 1,495건 그렇게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재료구입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이재원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작물 수확기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동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렵협회로 구성되어 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개인들이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해 달라 하면 기동 구제단에 통보해서 유해조수를 구제했는데 저희가 아무런 실비적인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격인데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탄 1발에 1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면 제대로 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 500발 정도를 실탄 실비금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거예요?

예, 처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수렵협회에서 간곡히 행정에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농업 경영인 단체에서 구제하는 방법을 확대해 달라 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실탄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이라 생각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해 봤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이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것과 연관되어 있는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보상기준은 피해액 기준에서 약 80%를 보상을 해주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 답인 경우는 165㎡이하, 전은 30㎡이하는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안해줍니다. 또 금액으로 환산해서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보상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2건의 피해규모만 7,939만2천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다만 예산이 3,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약 37%밖에 보상을 못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상 금액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연간 1억3,000정도가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쓰레기 처리 비용보다도 종량제 봉투 금액이 적은 것은 아직 종량제 봉투 현실화 율이 저희는 12% 정도밖에 안되는데 환경부에서는 40%까지 현실화 율을 끌어올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5ℓ짜리가 약 18원정도의 제작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18원에 제작해서 60원에 판매하고 있고, 또 하나 100ℓ 같은 경우는 164원에 제작해서 1,01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율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 수거 수수료 현실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예산이 전년보다 1억9,100만원이 적게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장비 구입비로 굴삭기가 8,800만원, 지게차가 4,400만원, 스티로폼 감면기가 8,800만원이 계상돼 있다 보니까 약 1억3,200만원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덤프트럭이 7,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가지 사업을 가감을 하다보면 1억2,000정도 적게 계상된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데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크게 특별한 예산 때문에 적게 계상된 것은 아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모두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해서 그 시군의 어떤 상징이 담긴 타일을 제작해서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 화장실에 보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집안으로 예기하면 벽에 포인트 벽지를 주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보자, 다만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양이나 그런 것을 가감해서 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책위원회라고 민간레벨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돼있는게 아니고.

아니고요, 우리 행정에서 갈때마다...

관련 기관, 유관기관, 관련단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참석수당을...

여비식이네요.

수당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먹는 물 5개소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먹는 물 5개소가 어떤 곳을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산샘터라고 상3리에 있는 동산샘터, 그다음에 화천읍 아리에 있는 절산샘터, 그다음에 산양1리에 있는 밤골샘터, 그다음 용담리에 있는 용담샘터, 그다음에 사창리에 있는 대성사 샘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군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소규모 수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샘터의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민이 가장 많이 먹는 발전소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혹시 검사나 이런건 안하고 있죠?

그건 발전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절산샘터가 지금 샘터 운영이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샘터는 하루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이용을 하는 샘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절산샘터가 지금 이용객수가 적습니다. 그 수량 때문에 이용객수가 적고, 그다음에 이중에서 동산샘터가 수질이 조금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질은 나머지 절산, 밤골, 용담, 대성산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다만 동산은 표층수가 유입돼서 그런지 금년에도 두달째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군민 건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폐쇄조치를 하던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야생동물 포획제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폐기물 수거 공공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226만원이 적은 이유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가 금년에는 과목이 달리 변경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생활쓰레기 일반운영비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종량제 홍보물 재료비가 있었는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26만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별도로 다른 곳에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장비 유지비가 어떤 내용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활용 선별장에는 페트 압축기가 있고, 캔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력 선별기가 있고, 여기에 따른 콤베어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충 네가지 정도가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총체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 유지비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 운영이 위탁되어 있죠?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지금 그린산업에 위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이 우리 화천은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에 대한 실적도 별로 안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면도 있고, 일단 첫 번째로 분리수거가 일차적으로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선별하는 손으로 직접 선별해서 선별기로 들어가서 압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선별하는 인력이 그린산업에도 그렇게 충분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재활용 수거의 날이 있는데 그날 수거차량이 압축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재활용으로 선별돼서 가지 못하고 매립하는 경우, 그냥 들어가서 바로 매립, 압축하지 않고, 일반 수거차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왕왕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문제가 아마 관심을 갖고 많이 봐야 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재활용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수 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분리수거부터 또 중간에 재활용 선별하는 과정을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품수집 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각종 군부대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놓으면 한국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실적을 저희가 통보받아서 상.하반기로 보상금을 직접 단체나 부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 실정에 의해서 연말에 포상도 주고, 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는데 예를들면 비닐 1kg는 보상금을 70원을 주게되어 있고요, 농약병은 150원, 그다음 우유팩 같은 경우는 하나에 15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탁 계약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도 위탁 계약이 가능한지, 또한 관리 감독 등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은 현재 위탁되어 있는 것은 2008년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31일 이전에 공고를 거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어야 될 그런 상태인데요, 금년에도 2006년도에 원가 계산에 의해서 약 7억800만원 정도면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겠다 해서 금년에도 7억800을 계상했었고, 내년에도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6억5,80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한 최소 금액인 7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민간에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12월 5일날 KBS 2TV에 추적 60분을 보면 쓰레기 문제가 아주 소상하게 방영이 돼서 아마 강원도 전역뿐만 아니고 이게 아마 회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 그 추적 60분을 만약에 못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고 자료가 여기서 획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 좀 재생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각장 전면보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예산 3억원 가지고 충분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소각로 내구연수는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 한 5년 동안 계속 내화벽돌이라든가, 아니면 폐열관 수관 교체라든가 이렇게 일부 보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3억원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소각로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소각로 보수내용을 보면 내화벽돌 교체하는데 1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보일러 수관 교체가 약 5,000만원, 보일러 수관 교체는 전면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매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소모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휠터라고 해서 굴뚝 쪽, 배출기관 쪽의 어떤 재료를 바꿔야 되는게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3억원 정도를 들여야만 전면적인 보수가 가능하고, 그러나 전면적인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수관 교체는 매년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콘베어밸트인가 그런 것도 교체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소각로에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투입구 쪽에요? 그거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요?

예.

그건 교체 대상에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고장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소각로 유지보수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김순복 위원님 질문 내용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덤프트럭이 중기 운전하시는 분이 거기 있습니까? 덤프트럭은 누가 운전하죠? 있습니까?

두명이 있습니다.

중기 운전이요.

예. 소각시설 관리 인부임이 173쪽하고, 180쪽하고 두가지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인력입니다. 소각시설 관리 인부 일용직이 4명이 있는데 2년 이상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상근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3명은 일용인부임에 세웠고, 1명은 상근직 보수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자체는 전체적으로 소각관리인부임인데 일용직 3명하고, 상근직 1명으로 구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부 일용직으로 4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2년 이상 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1명이 예산 과목만 바뀐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각로 관련 각종 검사가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합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일러 세관이 연1회로 되어 있고, 다이옥신 검사가 1회, 또 배기가스 검사가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사 횟수는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 검사횟수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는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주하면 괜찮겠지만 최소한 법적 요건은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검사횟수만 적용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각로하고 재활용에 대한 견해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소각로 운영은 법적으로 원래 24시간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4시간을 가동하려면 투입되는 소각물이 그만큼 있어야 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교대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두가지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소각물도 없거니와 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교대할 수 있는 인력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실정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쓰레기 처리장에 가보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4시간 가동이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중간 중간에 운영이 중단이 되고, 또 휴일날은 아예 가동이 안되고,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군부대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쓰레기를 싣고 소각장으로 갔다가 소각장이 가동이 안됨으로 인해서 돌아온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서 살펴보니까 군부대에서 싣고 오는 쓰레기가 분리가 안돼갔고 소각을 시킬 수 없는 물품까지도 마구잡이로 싣고 옴으로 인해서 소각장 가동에 여러 가지 불익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분진가루에 대해서 보니까 한달에 두 번씩 전 직원들이 분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가본데 아주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보일러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돼 있는데다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가장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이라든가, 하여튼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부분이 안돼있고, 또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들어가서 일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고, 정말 심지어는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신변, 몸에 타나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래서 이게 과연 한달에 두 번의 분진청소가 가능한지? 저는 어제 제가 가봤을 때는 화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예산을 정말 머리를 짜내서 많이 확대를 시켜서 거기서 웬만한 교체할 게 있으면 다 교체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깨끗한 곳에서 청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엊그저께 물론 12월 5일날 추적60분도 봤지만, 또 의원님들하고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굉장히 깨끗합니다. 청결하고, 쓰레기 소각장 가보니까, 그리고 근무할 수 있는 조건도 무척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다 일본 가서 그 좋은 바람직하게 잘돼있는, 정말 먼지하나도 없습니다. 먼지가 나는 곳도 없고. 그런 아주 깨끗하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런데 어제 올라가다 보니까 눈이 와서 모래 막 뿌려놓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길도 산위에 있다보니까 나쁘고... 특수 근무수당 같은 것도 사실은 이분들한테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별도로라도 같이 가보시자고 권하고 싶은게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부대 쓰레기 문제는 종종 분리수거가 안돼서 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없고 그래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계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섯 번씩 군부대에서 갔는데 못해서 도로 가져와서 부대에 다시 쏟아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신설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아울러서 재활시설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거나 인력이 그린산업에서 부족해서 100% 재활용 분리가 안됩니다만 체계적으로 가정에서 일단 나오는 쓰레기부터 분리가 되도록 홍보나 지도를 하고, 2차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최대 재활용화 할 수 있는 능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변함없이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태호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28억3,723만2천원이 증액된 200억5,5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 확포장 분야는 도비 보조사업비 감액 및 내시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으로 전년도대비 17억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유지 관리 분야는 보수 공사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8,89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억491만7천원이 증액 편성과 친환경 경관 화천 정비분야 역시 보조사업비 증액내시에 의한 전년도 대비 6억4,50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말골수증보 원금상환으로 전년도대비 25억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2억736만4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는 도로확포장과 도로 유지관리의 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 사업에는 56억7,000만원과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7억4,89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군도 14호 접속도로 개설 마무리를 위하여 4억원, 갈골선 농어촌정리사업 사전 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검토 용역비 5,000만원, 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원, 강변 자전거도로포장 개량공사에 7,000만원, 갈골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9,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39억2,939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1,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장 진입로 봉오~다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보조사업비로 총 3억5,742만6천원과 시설 부대비로 25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따른 국도 75호선 도 경계인 사내면 광덕리 도마치고개 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을 포함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500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9,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노점상 단속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000만원과 방화사 설치외 6개 사업 시설비로 5억8,6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취기 및 유니목 장착용 장비구입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농업 인프라구축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1억491만7천원이 증액된 50억9,4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362만2천원과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분 수해복구사업 10개소에 1억6,219만원과 소형관정개발에 1,000만원, 양수장 유지보수에 1,150만원,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748만원, 시설비 2억4,891만4천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지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억7,238만6천원, 시설비 34억7,553만원과 감리비 9,000만원, 시설부대비 5,9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의 친환경 경관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억4,503만8천원이 증액된 55억2,1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예정지 기본조사 용역을 위한 3,0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9억3,902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3억7,967만5천원과 소하천 범람 준설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하천 정비의 일반운영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200만원과 화천 실외 빙상장 준설 및 물막이 공사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8,112만9천원, 하천내 퇴적토 준설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 파로호 민경호 도선운영 및 검사 수리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자체사업비는 15억7,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보조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1,767만8천원이 증액 계상된 13억2,0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비 4,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2억4,467만원, 소하천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써 작년도 대비 6억200만원이 증액된 2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하여 8,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25억1,3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이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의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골수중보 이자상환은 전년도와 같이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2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먼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수로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1억9,970만4천원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과는 주민 편의, 지역간 도로망 확충 사업과 농업 인프라 구축 및 농업생산 기반확충을 위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은 물론 친환경 경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딱 두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레저도로 기본계획 수립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83페이지에 보면 도 경계문 도마치 사업에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서 사업에 차질이 없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위탁운영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지역에서,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화천실외 빙상장 준설 및 물막이 공사 4,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맨 밑에 도선운영 및 수리비 5,300만원, 전년도에 여기 얼마가 지원됐었는지, 올해 오른 부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에 의거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성진 위원님께서 레저도로 기본계획은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레저도로는 현재 추진중인 아리 인공폭포부터 딴산 간 9.4㎞를 하고 있습니다. 구만교에서 살랑골을 통해서 화천대교까지 순환도로로 할 계획이며, 또한 붕어섬에서 원천리 아쿠아 마을까지, 거기서 동구래 마을까지를 계속할 것이며, 더불어 화천읍 시가지에도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75호선 도마치 고개 도 경계 사업이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내면 광덕리 지역으로써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031㎡인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15억정도 나옵니다. 작년도에도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올해는 도비 1억, 군비 1억 가지고 2억원이 생긴 겁니다. 삭감된 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유지해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가지 노점상 단속위탁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노점상 관계로 인해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은 1명이 하고 있고, 노점상 단속을 하려면 6명에서 8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용역 위탁비로 3,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나 화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도로를 개선해서 노점상이 접근할 수 없게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1,000만원만 반영됐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올려야 되겠습니다.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업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1,000만원 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하는...

1월부터는 시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 실외 빙상장 준설 및 물막이 공사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화천실외 빙상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앞 구간입니다. 올해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내년도 산천어 축제를 대비해서, 장마 때도 퇴적이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물막이 공사는 배머리 다리 상류와 두군데입니다.

지금 현재는 빙상장하고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까? 1월달 행사 치루는데 문제가 없죠?

네.

이거는 후년도에 쓰려고 예비해 놓으신 거죠?

네, 2009년도. 마지막으로 파로호 민경호 도선 수리비가 5,000만원인데 작년도하고 어떤지, 그 사항은 4,800만원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500만원은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증액된 부분 없습니다.

지금 유류 값이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동일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텐데...

지금 운영을 매일매일 하는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용해서...

작년도에도 연간 750여명이 운행을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운행이 어려워서 이 금액가지고도 충분한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네.

부족하면 더 증액시켜 줘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실겁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예취기 구입하고 유니목 장착용 장비 구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예취기 구입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노변에 풀 제거하는거.

예초기?

예. 그겁니다.

예초기가 450만원?

아니요, 대당 40만원 꼴로 해서

10대면... 1식이라고 해서...

그렇고, 유니목에 대한 장비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유니목을 겨울철 눈올때만 하고 있는데 유니목 앞에 페로다 식으로 개조를 해서 봄철 낙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계절 쓰려고요.

낙석정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