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재난관리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보건운영팀, 예방위생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12월 7일 강설에 따라 우리팀의 예산안 보고순서를 금일로 연기하여 재해대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관리팀 2008 회계연도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지침에 의거 지난해와 예산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재난관리팀의 예산은 금년도와 대비하여 약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비 추가확보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 재난사항 대응능력 강화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재난 예방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요구예산은 38억 381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824만 4천원이 증액되어 15.8%의 증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별 분포비율을 보면 국비가 0.1%, 균특이 36.9%, 도비가 13%,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재난방재분야에 28억 4383만 8천원 그리고 민방위 관리분야에 5억 981만 5천원, 예비군 육성지원분야에 1억 1266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 4289만 6천원, 재난관리기금분야에 3억 2894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방재분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23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의 일반수용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체험관 견학운영 버스 임차료와 재난안전사고예방 홍보방송운영을 400만원과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촌지역 안전프로그램 안전표식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체험관 견학운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588만원, 급량비를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483만원, 행사운영비로 410만원 그리고 방재의 날 행사 및 안전한국훈련에 160만원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재료비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백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백 배수펌프장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관리비가 좀 계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비를 5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1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재해없는 마을 사업추진 재료비 또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소화기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난사고 예방용품 탁사정과 자라바위 등 덕동계곡, 시루미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난사고 예방시설물 설치를 500만원 이용표지판 등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민원 해소 장비임차료 3672만원과 재난민원 해소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으로 1억 1812만원을 계상하여 7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해 예·경보시설 공공요금과 기상관측기 검정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음성통보시설 설치사업에 3천만원 그리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운영기준 설정에 1천만원 그리고 재난상황운영 CCTV 및 확충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용 CCTV는 통신회선이 노후되어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복구자원봉사자 상해치료비 500만원과 재해예방민간인 단체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천만원과 집기류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보조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100만원 저희 시비가 1100만원 그리고 국비가 2200만원이 중앙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공개자료 5%에2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다음은 민방위관리 41건에 5억 9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보상에 2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정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계획책자 100만원 그리고 주민신고 홍보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홍보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교재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창설기념식에 200만원과 지역민방위대 시범훈련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시범훈련 연막탄에 225만원 그리고 민방위교실 운영 기자재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장교육 창설 기념행사에 370만원, 그리고 창설기념행사 우수작 시상 및 실비경연대회에 75만원과 1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34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를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300만원을 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초소 1개소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5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봉급등 공익근무요원 상해 및 소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물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9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품 확보를 위해서 2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에어써징 및 STS관 교체에 1750만원과 수중모터 교체수선에 1천만원 그리고 노후 무인단말기 앰프싸이렌 교체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천동현동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설치코자 하였으나 예산 계상되지 않아 내년도에 한개소를 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648만원 그리고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100만원과 을지연습 상황판 등 홍보물 제작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억 20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로 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59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12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역으로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77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4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물품 구입에 4400만원 내역으로는 핸드토키와 콤퓨레샤, CCTV 등 프린터기 구입에 계상 되었으며 시설정비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교육 장비지원 보조입니다. 예비군교육 장비지원으로는 38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건에 42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등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에 902만 7천원 그리고 급량비에 486만원 그리고 여비로 부서운영 기준액 24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3억 2894만 6천원으로 333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기금운용 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첫 번째 운영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근거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어 2005년 1월 7일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 안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액은 13억 2525만 7천원이며 2008년 기금조성 금액의 총 수입액은 5억 8078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 3528만 6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14억 60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자치단체 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운영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수입액은 19억 604만 3천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은 3억 2894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 그리고 2007년도말 현재 예치금 13억 2525만 7천원, 기금 이자수입 518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수입액은 1억 461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2008년도 수입액은 5억 8078만 6천원으로 자치단체출연금과 도비보조금, 기금 이자수입액 등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액은 19억 604만 3천원으로 당해년도 고유 목적사업비 4억 455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예치금으로 14억 605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세입 합계액은 19억 604만 3천원으로 세외수입 3억 8078만 6천원과 도비보조 2억원, 예치금 회수액 13억 252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3억 878만 6천원은 기금 이자수입이 5184만원과 기금 전입금 3억 2894만 6천원으로 계상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으로 13억 25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08년도 재난방재를 위한 지출액은 19억 60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550만원과 상시 수해침수지역 봉양과 송학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에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 재난 발생시 참여한 민간인 재해보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고암 당모루 무덤실천 정비공사 등 재해위험지구 4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보조 2억원과 시비 2억원 등 4억원을 계상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1천만원을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등 인적재난 예방시설물 설치 등 정비에 1천만원 등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도 예치금은 2007년도 대비 1억 3528만 6천원이 증가한 14억 605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처음 조성되었으며 2008년까지 조성액을 살펴보면 총 기금 조성액은 30억 1690만 1천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22억 5944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5억 500만원, 기금 이자수입 2억 5242만 9천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총 집행액은 15억 5635만 8천원을 집행하여 2008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14억 60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먼저 2006년도말 예치금 총액은 12억 2417만 2천원으로 농협에 3억 4817만 2천과 신한은행에 8억 7600만원을 예치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2007년도말에는 13억 252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14억 6054만 3천원으로 2007년도 대비 1억 3528만 6천원이 증액될 계획이며 농협에 4억 8054만 3천원을 신한은행에 9억 8천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협보다 신한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많은 이유는 2004년도말 기금 통합 당시 농협에 10건 6억 3853만 3천원 55% 그리고 신한은행에 6건에 5억 2315만 2천원 45%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발생과 정기예금 만기 등 예금 발생시 시금고간의 이자율을 비교하여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시금고의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예치금액을 조정하여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과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신백 배수펌프장은 올해 하자보수가 만료가 되는 건가요?

올해 만료됩니다.

운영비 기초 공공요금은 970만원이 있고 새롭게 운영비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그게 신백 배수펌프장이 규모가 좀 크고 하다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기계라던가 모든 장비가 한번 수리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 대비해 가지고 2천만원.

대책을 세우는 거죠?

네.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만료가 되다보니까 기계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예비로 세워놨습니다.

582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별도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어디에 사무실을 내주나요?

아직 계획이 저희 공공청사내에 어디 있으면 마땅한데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전세라던가 그런 것을 해서 마련해야 될 계획입니다.

자율방재단에 특별한 임무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어떤 급하게 재난이 났을 때 응급복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방도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있는 방재단원들이 예찰이라던가 아니면 재해가 났을때에 이런 응급복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500명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397명이 지금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전문조직을 더 확충할 방침입니다.

방재단 단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7, 80% 90%가 통장님들로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다루면서 방재단 다룰때 중복으로 배제시켜 달라고 얘기해서 팀장님 배제시킨다고 말씀하셨죠? 통장으로 다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시에서 시책추진이 뭐가 문제냐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돈이 보상되는대로 사람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통장은 할려고 하고 지도자는 안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보면 예산서에 올라온거 보면 공무원경진대회 하는데도 실비보상 상금 주고 다 돈으로 뭐든지 해결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모든게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주면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장들 다 모인겁니다. 어차피 나가있어야 되는데 나가면 돈 주니까 그래서 이거 분명히 그때 조례에 제정할 적에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고 팀장님께서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겠다 했는데 뚜껑을 열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확정되기 이전에 저거 하셔가지고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난관리용 CCTV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CCTV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소천하고.

신규로 하신다고?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봉양쪽에 위험지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어디에 하신다고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어디에 하실려고 합니까? 아직 거기까지 계획이 없어요?

통신회선이 좀 노후되어서 그거 교체하고 1개소 증설하는거.

비상 통신시설 유지관리는 그 위에 있고 582페이지 중간에 봐주세요. 재난상황관리용 개선 및 확충사업 신규 3곳 이랬다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거냐 이거지.

탁사정 그쪽이 사실 위험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이게 3천만원 좀 답답할때가 있어요. 무조건 예산 이렇게 세우시는데 CCTV라는 것은 한대에 지금 전화 회선만 들어가면 어디든지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면 641전화 하나만 나가면 될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이 들어가도 1개소 세우는데 돈 200만원 넘지않아요. DBR기계 45만원에 팬트로틱카메라 아무리 좋은걸 설치해서 해도 60만원에 그 다음에 모니터 한다고 해도 그래도 돈 기술비까지 다 합쳐도 돈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CCTV 할때 3천만원, 5천만원 올리는거 보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동우량경보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18개소 있습니다. 그위에는 CCTV 하나도 안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좀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실려고 하면 자동우량경보시설에 인터넷선 하나만 따서 카메라 설치하시면 16개소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돈 많이 안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덕동계곡에 약간 밑에 내려서 카메라 한대 달으시면 양쪽으로 달아놓으면 실시간으로 강우량 불어나는거 금방 육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거 하신다고 하면 이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규사업 어디에 설치할지도 모르는 3천만원 올려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각 계곡에서 수위 차오르고 그런거 재난관리실에서 아이디만 접속해서 아이피만 딱 들어가면 5초내로 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스스로 다 녹화됩니다. 이거 어디에 하실건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여태까지 옷을 본인 돈으로 맞춰 입었어요.

그게 그전에 일부 했다가 한 1, 2년간은 또 안해 줬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말 그대로 자율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

사실 자율방범대가 무보수로 야간에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시에서 자율방범대에서 1억 5천씩 연간 지원해 주는데.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하던게 왜 갑자기 시로 이관됐어요?

그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급량비로 편성되어있던 예산이 저희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통합방위 지원물품 구입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것은 대대에서 우리쪽에 지원사항으로 요청된 사항입니까? 물품이.

그것이 도에서 도비도 보조되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대대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그렇게 내역별로. 이게 아마 사단에서 같이 해서 계획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물품리스트는 대대측에서 뽑았다는 거죠?

네.

안전문화활동에 대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많이 하실려고 하네요. 농촌지역의 안전프로그램 안전표식 구입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경관등이라던가 표식을 그것을 해서.

경운기 뒤에 달아주시겠다는 건가?

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훈입니다. 토지정보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억 196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007년도 대비 약 0.4% 정도 하향조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항목별 76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인쇄비등 대축척화사업해서 180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2400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6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 여비 360만원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근점 신설 및 복구비로 1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측량장비 등 서버메모리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지적민원 및 특조법 처리사항으로 152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다모마 민원발급용 인쇄용지 구입 등 1531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3쪽이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실확인 출장여비 등 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천시 지적 100년사 제작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에 따른 인건비로 763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재산정수수료 등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토지거래 및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으로 5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인건비로 15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일반사무관리 등으로 해서 8744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3657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가 현장조사용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4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주소관련 홍보 및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29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에는 안내도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6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및 건물번호부여 현지조사 여비로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관리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제작 및 반사지 구입 등 재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29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이 새주소사업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저희들이 본 사업은…….

이게 몇 년차죠?

저희들이 본 사업은 2003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법이 제정이 되어서 2012년까지 공영에서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홍보단계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여러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홍보를 하는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안내지도라던지 접전지도 이런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하고 각 업소라던지 이런데도 지도를 갖다 붙여놓고 보도록 하고 학교같은데 이런데도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지나도 새주소 몰라요. 혹시 각 직능단체 교육할 때 나가서 홍보해 보신적 있어요?

그것도 읍면동 회의라던지 할 때 했습니다.

읍면동회의 말고 직능단체 통장협의회때나 부녀회때 나가서 해 보신적 있어요?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마지면 수챗구멍부터 얼른 파내야지 물 빠지듯이 지금 어디 홍보해야지 지금 제일 전파력이 강한데가 동장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통장이나 부녀회장 그 다음에 지도자, 직능단체 회의할 때마다 팀장님이 팀원들 데리고 가서 새주소가 뭐라고 계속 선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식으로 언제 하실려고 해요. 주민들 전혀 몰라요. 새주소가 뭔지. 심지어 주민들 뭐라는지 아세요. 간판업자들 먹여살리려고 그거 다 갖다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 홍보하실꺼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통장협의회때나 자치운영팀이나 각 팀에 상의하셔가지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딱 시간을 할애 받으셔가지고 홍보물 딱 만드셔서 나가서 홍보하세요. 꼭 해야 될거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홍보해서 위원회 다루는 우리도 새주소가 뭔지 몰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왕 홍보하실거 하세요. 지금 작년에 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우리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이게 2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또 마무리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내에 토지평가를 하면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가가 상승했습니까?

지가가 시내지역은 오히려 하향세가 되었고 외각지역은 상향이 됐는데 기본적인 지가가 낮다 보니까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 따져보면 0.8%인가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약 10% 가까이 상승이 됐는데.

그거는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얘기고 공시지가로 봤을 때.

네, 개별공시지가요.

어쨌든 그 부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적이 우리 제천에 들어온지 100년 됐나요? 100년사를 제작하시려고 하나요?

우리가 지적이 생긴게 일제시대 1910년도에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 거의 100년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이 지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중요시하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되어서 지적이 지금까지 발전이 되어 왔는지 이 자체를 사실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제시대에는 어떤 조사의 목적으로 추진이 됐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부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천사라던지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필지수의 변동이라던지 여러 가지 작성을 해서 시민들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에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제작을 해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천부나 찍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수요가 있는 책인지.

저희들이 시민에게 홍보용도 되겠지만 전국 지자체라던지 이런데 줬을 때 우리 제천시의 위상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런 효과가 있을만한 책이면 정부에서 찍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줘야 되는거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제천에 있는 지적역사만 기록해서 전국에 보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적박물관에 가보신적 있어요?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소감이.

지금은 민간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재정을 따지는게 아니고 자료가 어떻냐 이겁니다.

거기 자료는 상당히 지적 관련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특수시책 하나 하세요. 도비로 도비신청하세요. 지적박물관 한번 가서 현장조사하시면 책 찍는거 보면 우리 제천시의 고유의 자산이 될 수 있는게 양화리에 있는 지적박물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아무도 안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의 역사만 있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지적에 대한 것이 총 망라되어 다 있어요. 그 양반이 공개를 안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이 개인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 안하는데 있습니까? 다 민간이전금 주면서 거기만 영리의 목적 이왕 책 만드실거면 지적박물관 활성화시키면 제천의 지적에 대한 저것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도비사업을 신청하시면 카드 만들어 오세요. 그것은 어디 부서를 해서라도 예산 얻어드릴 테니까 있는 자원도 지금 활용 못하면서 책 다시 찍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모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박물관에 많은 업무협조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지적박물관을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지적박물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영리사업일지라도 우리가 관심가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뒤에 본부장님 상의하셔가지고 도에 1회 추경 올리실 때라도 한번 예산신청하시면 제가 카드 들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주요 사업성 예산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인사관리에서 연구개발비로 제천 나이스팀제 설문조사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항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제천 나이스팀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제천 e-평생학습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의무이수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연수로 8천만원,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비로 2천해서 1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직아웃 관련해서 BSC라던가 전문성교육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퇴직예정자 연수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 적응훈련을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퇴직예정자 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에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예산을 위해서 5153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부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BSC, IT시스템 도입하는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표준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7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85쪽에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이 저희가 23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131%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저희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보건운영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85억 280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789쪽입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 76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억 8천만원 정도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1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은 792쪽에 연구개발비로써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이 2003년도에 최초 개설이됐는데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3쪽에 보건행정 시스템 장비를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793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물리치료장비 6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보건지소 신축이라던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없어서 한 5억 8천만원 감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795쪽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기능강화 사업으로 해서 3억 217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장비 이전하고 사무실 파티션 또 자산취득비에 34종 69대에 대해서 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01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5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400만원 증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특이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3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지소 건물 방수공사하고 월악, 옥전보건진료소 비가림 캐노피 설치하고 양화, 송한진료소에 쉼터조성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활동입니다. 민간이전하고 이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대충 감소를 시켜서 꼭 필요한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건운영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산지소가 몇 년도에 건물을 지었어요.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옥상에서 비가 샙니까?

물리치료실쪽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양화, 송한진료소에 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건물만 예산에 서다 보니까 부대공사가 상당히 미진하고 그래서 부대공사 포장겸 마을 화단조성이라던지 일부 석축이라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위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보다 16%인 1억 200정도가 감액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80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0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807쪽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에 5100여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7천만원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쪽 808쪽도 생략드리겠습니다. 809쪽도 생략드리겠습니다. 810쪽 결핵관리로 47만 6천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811쪽 방역사업에 2억 64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비라던지 기타 일반보상금중에서 지난해에는 읍면동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2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방역소독기라던지 모기유인살충기 등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3쪽 엑스선 검진관리에 953만여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14쪽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자체사업으로 7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5쪽 식품 의약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 의약품 관리에 2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1억 3천만원이 기금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 1천만원, 지출 1천만원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쪽 6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는 이자수입 600만원, 과징금 400만원 그렇게 해서 1천만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해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손소독기 구입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손씻기 교육용 세정기, 노트북, 빔프로젝트에 구입에 47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7쪽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은 작년대비 1억 347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한방 공공보건사업중 허브보건소사업비 8700만원이 가내시만 내려와 있으므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818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량이 35명에서 41명으로 늘면서 900,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19쪽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 역시 사업량이 늘면서 973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824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99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생애전환기 40세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입니다. 825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26쪽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93명으로 늘면서 91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역시 이것도 감액이 되었는데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28쪽 출산장려금입니다. 셋째아 출산축하금 4200만원과 첫째아 출산축하금 1억 4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비로는 둘째아, 셋째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1억 9150만원 증액된 7억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와 임산부 철분제 공급으로 25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8550만원과 임산부 영유아사업 1억 2580만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4쪽 방문 건강관리 총 예산액은 3억 5천만원 증가한 13억 6천만원으로 보조사업비는 13억 2천만원이며 시자체 예산액은 4400만원입니다. 835쪽입니다. 보조사업 총 13건중에서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1건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과 신규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36쪽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이며 암환자 증가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목표 증가로 8천만원 증액한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2억 9천만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채용 확대로 1억 7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확대 지원으로 2천만원 증액한 3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자체예산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조사표 인쇄비,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을 위한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및 약품비로 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규모는 전년 총 6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6500만원보다 47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시설 운영이 2억 8500만원, 체육시설에 51억 900만원, 일반행정비가 8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시설 운영비는 전년대비 9500만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감소가 됐고 체육시설 운영에서는 도민체천을 대비한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균특회계사업으로 인해서 47억 73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에서는 2316만 7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에서 야외음악당 관리에 시설비로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1500만원 이것은 불규칙한 전기 인입문제 해소와 수전용량 조정으로 인해서 전기료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시민광장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나무 보식 및 관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야외음악당에 조명콘솔이 현재 48채널인데 96채널로 증 될 필요성이 있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763만 4천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9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가 23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8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시설 무인경비 용역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문화회관에 지하실 방수공사에 1500만원, 또 닥트보강사업에 1500만원, 주차장 포장에 1820만원, 전기시설 개선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믹서기를 현재 24채널로 운영되는데 이것으로는 무선마이크 사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절대 부족해서 믹서기 교환 교체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했고 CD플레이어는 현재 mp3파일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점이 있어서 읽을 수 있는 것으로 300만원을 구입하고자 요청했습니다. 다음 936쪽이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서브우퍼 이것은 야외음악당의 출력이 점이 약해서 그걸 보강하기 위한 서브 앰프내장형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정비에 있어서 고암체육공원 안전시설 보강에 대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라인트랙 주변에 의자시설 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들이 인라인을 타다가 그안으로 잘못해서 들어가서 많이 다치는 현상이 나와서 그것은 시민들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암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에 7900만원 이것은 카페트 매트시공이 됐었는데 이것이 전면적인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공원 화장실 방수공사에 500만원, 또 고암생활체육공원 투광기 전기선로 보수에 15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잦은 누전으로 인한 감전우려성 이런 것이 있어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백체육공원 산책로 보수에 3천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경사가 많이져 있어서 우수에 의한 유실이 심해서 침습진흙과 마사 또는 시멘트로해서 응고제를 섞은 산책로 보강이 필요해서 계상요청 했습니다. 937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시설비로 투광기 보수에 532만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한방엑스포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2천만원만 예산부서에서 계상됐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체육시설 주변 제초 및 청소에 12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336만 4천원을 쓰레기 봉투구입, 정수기 임대료, 물탱크 청소 등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천만원 정도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265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93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00만원을 감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바탠시설 안전진단 용역 이것은 체육관내 천정부 철골 지탱기능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마모사항 이런 것을 진단하고자 700만원 계상 요청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은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주변에 조경수의 관리와 전정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예년에 없이 금년에 처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동식게시판에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체육관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포스터나 홍보물을 붙여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외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정기 구입에 50만원, 마루 광택기에 80만원 저희들 현재 사업소의 차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산재된 체육시설을 보수점검하는데 필요한 자재도 운반 필요하고 거기에 더블캡을 하나 구입하고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체육시설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4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4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29억 7100만원, 체육관시설 리모델링사업에 1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은 육상트랙 보수 또 축구장 잔디 보수, 관람석 및 외부 벽체도색 또는 전광판 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는 체육관 냉·난방, 테니스장 스탠드와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7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준경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보고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릴 사항을 책상위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 지하실에 방수작업해야 됩니까?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현재 벽면에서도 누수가 좀 있고 바닥이 콘크리트 시공을 한지 오래되어서 계속 일어나면서 많은 먼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물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일부 누수되는 부분에 방수와 더불어서 몰타를 새로 시공함으로써 먼지나는 현상이라던가 들뜸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가 뭐예요?

냉·난방기라던가 이런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저수탱크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음향이 상식이 없어서 무선마이크가 한대에 200만원 정도 갑니까?

저도 기술적인거 때문에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것이 마이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콘트롤단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구입하는걸로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판단했습니다.

콘트롤단자가 그렇게 비싼가? 일반 무선마이크 사용하는데서는 사용거리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얼마 안되던데 굉장히 비싸네요. 한방엑스포 홍보전시실은 5천만원을 신청을 맨처음에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2천만원 축소됐네요. 2천만원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2천만원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2천만원 계상해서 검토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한번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는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성격이. 전체적인 계획문제도 그렇고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일부만 시행하고 일부는 시행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 나중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하면 한번에 다 해야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거기에 음향장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해오는 전기직이 있고 또 통신직이 있습니다.

음향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일반업체에 전문가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다년간 업무를 봐와서 어느 정도 지식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2년전인가요 2억 5천만원 들여서 음향장비 다 보강하신적 있죠? 조명하고 다.

2년전에요?

2년전인가 하여간 한번 했습니다. 거기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서브우퍼가 이게 증폭기인데 실제로 야외음악당에 달려있는거 다 껍데기만 달려있어요. 뭐냐 하면 구입할 때 장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구입하니까 실제 필요한걸 구입 안하고 또 구입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가능하면 단일국적을 써야 되는데 증폭기는 어디, 스피커는 네덜란제 막 짬뽕해서 갖다 씁니다. 그래서 하나 고장나면 내버려야 하고 전체를 갈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음향장비라는 것은 실제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필요한 인원중의 하나가 음향장비기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하실 때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들으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호 호환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환이 전혀 안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A제품은 일제가 싸고 싼것만 고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콘트롤러 장비 일체를 한 세트로 했을 때 그 부분에서도 싼게 있어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싼것만 갖다가 다 짜집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도 쉽게 나고 갖춰져야 할게 못 갖춰지는 이런게 있습니다. 이거 구입을 하시더라도 단순하게 구입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음향장비를 사용하는데가 어디 어디 있죠?

저희들이 야외음악당, 문화회관, 체육관 그 다음에 수상아트홀에도 그것이 있고요.

그리고 음향장비 또 하나 특성이 있어요. 음향장비는 보강을 하면 안된다는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A라는 가수 또 B라는 가수가 왔을 때 자기의 음향세트를 다 끌고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가수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에코가지고 한번만 장난하면 그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는 거의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본사양만 갖추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문화회관같은 곳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시설을 해야되므로 한번 예산팀과 상의하셔서 예산 관계없이 예비비 얻어서라도 이거 사실은 긴급을 요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암생활체육공원에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 고암체육공원이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번 나가봤는데 현재 구조물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안전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끄트머리가 너무 날카롭고 현재 의자에 나무를 박아논데도 밑에가 각진 철갑제를 쓰다보니까 어린이들 발이 미끄러져서 관으로 쑥 들어가면 무릎 정강이 같은데가 철골에 의해서 다치게 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풋살경기장에는 인조잔디를 시공한게 아니라 카펫된 것을 시공했는데 그것이 다 일부는 떨어진 것을 다 훼손이 되어가지고 이걸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했고 체육공원 화장실은 현재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수를 5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 시설을 지금 관리를 누가합니까?

저희 문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죠? 애로사항이 많죠? 제가 저녁마다 들려보는데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가능하시면 공공요원이라도 받아서 상시배치 한번 해보세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한분을 받아가지고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아주머니가 열심히 청소 쓸고 닦고 해서 깨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체육시설이 앞으로 수요량은 많고 관리인원은 적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말 그대로 공공근로에 필요한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백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산책로 보수하신다는 겁니까?

산책로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경사가 상당히 많이 져있고 마사다 보니까 잔디가 금년도에 제대로 활착이 안되어서.

하자보수기간 안남았어요?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것은 시켜야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하자보수로 토사만 계속 복토를 해서 하면 계속 우기에 파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진흙이나 또는 경화제를 섞은걸로 시공을 해서 파여나가지 않도록 보강할려고.

어쨌든 시공한 회사에서 안파이게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당초에 그렇게 공법을 그렇게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소장님 부실설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실설계지 어떻게 경사면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게 어디 있어요?

사면이 안정화가 되면 상관없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안정화가 안됐다는 자체는 사면에 다짐을 안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 이거죠.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나오는 것은 하자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만 하겠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어쨌든 신백체육공원 조성하시면서 시설하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내역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뒤에 서완용 훌륭하신 계장님 계시니까 도면 갖다 놓으시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건지 작년에 준공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널널하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3천만원 들여서 보수하겠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관계없는 것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풍하키장 지금 도면 있습니까?

도면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만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그때 도면을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상에 방수층이 없었던건지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없던걸로 기억했거든요. 설계에 방수가 안되어 있는걸로. 아니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제가 담당관에게 몰탈방수가 들어 있었다 했죠?

아니 대리석 밑에. 몰탈방수가 되어 있었어요? 액체방수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엑스포 홍보전시실 설치를 어디에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체육관에 수족관 벽면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별 전시관 설치가 훨씬 장기적이면서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한방엑스포를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각 부서에서 그와 연관되는 사업을 찾아서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어 저희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하는게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제안한 것이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한방엑스포 끝난 이후에는요?

그거 끝나도 저희들 한방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후에 보완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개선을 부분적인 개선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95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전년도보다 약 6억 5800만원 즉 21%가 감소된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 운영부분에서는 6억 8400만원 전년 대비 37%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그런 부분 등의 특수요원이 빠진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가능하면 비예산 사업쪽으로 많이 발굴한 그런 결과인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59쪽부터 963쪽까지는 야간도서관 국도비 지원부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96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3쪽 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6천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직영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007년도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전년대비 2천이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부분에서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노인용 대활자본 책자 제작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2006년도부터 노인 독서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중 시민회관 앞에 북크로싱 서가를 이용한 독서이용에 제공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글씨가 작아서 못 읽겠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연구와 진행과정을 거쳐서 노인용 대활자본을 2008년도에 제작하려는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참고로 구두설문조사 이외에 11월경에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글씨가 작아서 못 읽겠다고 한 부분이 74%, 또한 글씨가 큰 대활자본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87%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65쪽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여러 가지 수수료와 함께 더불어서 내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독서 홍보자료 제작비, 독서문화교실 작품집 발간책자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하였던 부분입니다만 규모가 커지는 관계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온라인 독서자료 전송권 저작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용 대활자본 책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저작권 무상동의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간혹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와 더불어서 저희가 기 보고드린바 있는 2008년도 신규 특수시책에는 온라인 1일 10분독서 관련된 저작권료 관련입니다. 이 역시 저작권 무상독립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혹 유명작품을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두가지 목적에 대한 예비저작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저작료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최소금액으로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6쪽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67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비교사항으로 전년 대비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너무 과소계상되는 관계로 추경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420만원을 편성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일단 당초예산에 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문화교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립도서관 독서문화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문화교실 운영을 위해서 문화교실 강사료 3800만원이 최소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람실 출입문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열람실은 1층에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문은 당초 열람실용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었던 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많이 노후됐고 또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방음이 상당히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로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조명등 보완사업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간도서관이 운영되면서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가로등은 다소 조도가 낮고 개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서관 이용 및 야간의 방범 목적으로 해서 야간조명등 보강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았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히 별도로 중요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완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린바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시립도서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셔서 저도 그 사항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노인용 대활자본 책자 제작입니다. 한 두가지만 더 같은 맥락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책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글씨크기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결정되면서 책이 선정되면서 노인분들이 보실 때 글씨크기가 커지니까 책이 어떤 책이 선정될지 몰라도 부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부수를 들고 보시기가 힘에 버겁지 않을까 글씨 크기랑 어떤 책이 될지 책장이 한 20페이지 정도면 글씨가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선호하는 책이 좀 두꺼운 책이였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작권 문제는 해결이 또 가능하십니까?

저작권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부터 중앙부처나 출판서 등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무상동의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취지를 충분히 홍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은 현재 리스트를 확보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저작권이 작가가 사후 50년이 지나게 된 책자인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성과있게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질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책들이 글씨크기가 크게 나오는 책도 많아서 어르신들이 선호하신다면 그런 책자로 해서 돋보기 같은 것을 좋은걸로 마련해서 보셔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민회관앞에 북크로싱을 뒀을 때 돋보기까지 비치하고 관리인력까지 비치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돋보기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워서 실패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몇 포인트까지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16포인트 정도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두께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볼 때도 지루하지 않고 또 보유하기도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작권료에 대해서 관장님 얼마나 연구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6개월 이상 접촉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이 85조문까지 되어있는데 제가 이게 처음에 저작권료를 조금 들여다본 이유가 보건소에서 노래방 단속하는데 저작권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장님께서 저작권료를 아무리 상대하고 협상을 했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그게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로펌중에 유명한 로펌 4군데가 저작권만 상습적으로 해먹는 로펌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작가협회나 작곡가협회 저작권단속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 위임받아서 아르바이트해서 검색만 하는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고소해요. 다 갖다 고소해요. 그래서 한건에 보통 50만원, 100만원 합의보는데 그게 한사람당 얼마해서 얼마 안되지만 전국에 수십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작권과 관련없는 책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2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책 한권가지고 2천만원도 안돼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려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상에 올라왔는데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제천 어린아이들이 컴퓨터 한번 책읽고 범죄자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요새 민감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출판사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저작권 담당자하고 메일도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할 수 있는 방안과 조언 등을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으셔야 해요. 작가는 협회에 떠넘기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또 협회는 작가한테 떠다밀고 아주 핑퐁게임을 해서 그 안에서 백발백중 다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를 보실 때 어느 작가하고 협의했고 아주 딱 협의가 되지 않는한 소송에 휘말리면 힘든 점이 있다는거 알아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도서관 거의 준공하셨나요?

마무리단계고요 지금 대선날짜 때문에 대선 이후인 12월 26일날 재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불편한거 없습니까?

별다른 그런 것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용이나 기타 법적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전등 다 교체 할려고 하는 건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에 1500만원.

그 부분은 가로등 도서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정원이 넓기 때문에 야간에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왔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야간내에 그 말씀하시는군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이 3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코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책꽂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책꽂이 프로그램이 1만권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1만권이 넘어서면 아주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중간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기존에 책꽂이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저히 2년전부터 계속 문제가 났던 사항을 이번에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 건의를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수행을 한바 있어서 결재에 올렸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데?

코라스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게 3천만원 정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님. 독서단체는 어디 지원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자율도서관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하소 청구아파트에 있는 꽂다지도서관, 신백동에 덕일한마음아파트에 한마음도서관, 또 결혼이민 다문화지원센터에 지구별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랬듯이 장소가 있고 또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군데 지원하고 계셨었는데 4군데로 올해 예산 올리셨는데 지원대상이 어디냐 이거죠.

지금 지원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서게 되면 할건데 2군데 정도가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지금 청구, 덕일한마음, 결혼이민자센터 한군데는 어디예요?

그린코아루아파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사회단체 관련되어서 예산전에 자료 요구한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단체별로 사업한 내역을 뽑아서 예산심의 끝나기전까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어느팀 있어요?

다 됐습니까?

다 드리세요.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2월 6일부터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고 모래인 12월 12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