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예산안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농업정책팀외 3개 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생활환경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정책팀 소관 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보다 46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과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준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집행액은 1억 6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이것도 역시 전년도 보다 26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8133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9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천황기 명품화 사업을 저희들이 향토사업으로 책정해서 2개년 동안에 걸쳐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네트워킹 사업에 1500만원, 마케팅지원에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자본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및 상품화 사업으로서 308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를 했을 경우에 건당 2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여성들이 출산할 경우에 45일 기준해서 1일 단가 3만 5천원중에서 8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346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집행한 인원은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과 자매결연하는 PC에 대한 방문교육, 점검수리, 홈페이지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07년도에 40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3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영인 350명에 대해서 정보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311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팀당 기준경비를 계상해서 2826만원계상을 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업무추진비는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306쪽에 남북교류추진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촌사랑 일사일촌 자매결연 급식 등 이것을 7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5쌍을 목표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우리 농산물이용 홍보지원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에 홍보판을 비치하는 사업으로서 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생봉사활동 지원은 이것은 07년도 보다 200만원 삭감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 선진농업해서 연수를 4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합 4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경영인대회 중앙행사 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8년도에 무주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도행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은에서 실시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 계상했고, 농업경영인시군단위 도대회 행사를 내년도에 제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7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수련회행사도 200만원 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서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 행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농업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기원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이 되겠습니다. 남북영농교류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교류협력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 다음에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 또 협력사업, 홍보행사해서 총 남북영농교류 관련해서 1억 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향토사업 육성사업에 앞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천황기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황기를 향토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308쪽에 보시면 기술개발하고 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개발을 위해서 또 국내의 지적 재산확보를 위해서 기술개발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소재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서 전통식품 등 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총 합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은 세명대학교 협력단을 이용해서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년초에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구성해서 기술개발 및 상품화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8쪽에 기타 보상금에 농업재해 안정공제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농업인들이 재해 를 입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에서 50% 지원했는데 지방비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은 도비, 시비, 지방비 25%, 국비 50%, 자부담 25%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451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인증을 받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직접지불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받은 농가가 15품목 정도 되는데 이것은 06년도 보다가 증가된 151호에 197ha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연간 1070톤 정도가 한국자원공사에 수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지원으로서 2310만원 인센티브 ㎏당 30원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134ha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8억 5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2008년도부터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억 7138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6억 6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고 인증 받은 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수면 덕곡리와 백운면 방학 2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활용 해충방제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딸기농가에 천적을 활용해서 친환경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16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억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력절감명 벼육묘 상자보급을 456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친환경농약통지원사업을 43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친환경종이멀칭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면 방학리하고 백운면 재현리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멀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병충해방제사업은 이것은 돌발 해충이나 기타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방제하는 사업으로 59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조에 전국 최고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이것은 종합 미량요소를 이용해서 쌀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3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득보전친환경 영농지원입니다. 이것은 논에 맞춤형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비료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4억 6748만원이 되겠는데 0.1ha 이상 논농업을 경작하는 농가에 단보당 2.5% 정도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소질을 낮추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기초거점 단지 조성은 이것은 자작동마을회에 친환경 잡곡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이것은 백운면 화당리에 과수원인데 친환경 농업을 이수하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퇴비사라든지 굴삭기, 승용예취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친환경명품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잡곡을 주 생산하는 작목반으로서 신백두학동에 청마루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이 현재 수산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하는 사업은 수산면에 작목반단지에다가 1억 2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07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각종 친환경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작물에 방충망, 다음에 유기질 비료, 친환경퇴비사 설치, 친환경 건고추생산 기반조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인데 방초망은 잡초억제용으로서 사용하게 되겠고 유기질 비료는 전 면적에 대해서 유박비닐을 공급해서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 ha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앞으로 지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친환경 퇴비사는 친환경농업지구에 현재 퇴비가 아주 생명이기 때문에 퇴비사가 없어서 여러가지 환경이라든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소 정도를 퇴비사를 설치해서 퇴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고추생산 기반조성은 현재 친환경 건고추를 생산하고 있지만 시설재배를 해서 우수 품종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부족해서 친환경 건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미강펠렛하고 팽연왕겨인데 이것도 역시 자재를 일부 보조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여러가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서 되겠습니다. 총 민간보조에 9억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이것은 쌀생산의 중요성과 앞으로 쌀재배 농민들이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위해서 5억 2820만원 계상했는데 07년도보다 ha당 4만원 정도 상향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쌀전업농 전국대회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이 관내에 180 농가가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07년도부터 실시하는데 참여하는 행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벼병해충 종자처리지원사업, 바이오 고품질 쌀생산지원, 벼육묘 상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07년도 수준과 맞게 4억 2274만 8천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서 트렉터 부착형 퇴비, 비료 겸용살포기 이것도 앞으로 퇴비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농기계에 부착해서 살포할 수 있는 이런 농기계 5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심토파쇄기는 그동안 대형농기계를 사용해서 토양이 많이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형농기계 부착사업으로서 2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동분무기 지원은 이것은 원예용 작물에 어린묘에 사용하는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터식 부착이 되어서 농촌에 고령화여러가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동식 분무기로 여러가지 힘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자동분무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콩 탈곡기지원사업도 3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보행형 관리기도 1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억 1790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07년도까지는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부산물 퇴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부산물 퇴비를 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우량종패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렁이를 투입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323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농가에서 육묘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모자리를 육묘를 기술적이고 우량육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뱅크를 설치해서 모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서 2억 30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이 되겠습니다. 콩재배 일관 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콩재배를 5ha 이상하는 집단재배단지에 파종기라든지 탈곡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0만원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대상지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맞춤형 농기계공급 사업입니다. 07년도까지 도에서 보행형 관리기를 지원하고 승용이양기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콤바인이라든지 승용이양기, 관리기 이런 농기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5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입니다. 토종잡곡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흑석에 친환경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수산면에 작목반하고 흑석에 있는 작목반이 같은 작목반인데 명품화를 위해서 잡곡명품화를 위해서 3200만원 지원해서 앞으로 잡곡을 명품화시키는데 주력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15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있는 농업발전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설치근거를 제천시 농업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07년도에 5억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08년도에는 15억을 확보해서 총 20억을 08년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농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구성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수익금은 지자체 전출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와 기타수익금으로 수익을 하겠고, 운영은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저희들이 지원기준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운영하되, 현재 상태에서 기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98쪽에 자금 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08년도까지는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 예치금을 해서 신한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신한은행에 예치를 해서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305쪽 보시면 농업경영인 행사지원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을 각종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회 이런데까지 행사를 하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대회가 중앙대회 같은 것 같은 행사하는 목적이 전국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체에 대한 어떤 협력이라든지 앞으로 농업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토의도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306쪽에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 행사도 계획되어 있는데 풍년기원제해서 올해 2008년도 계획을 잡았고 전에는 없었죠.

자체로 했습니다.

자체로 했는데 지원도 여기 저기 많이 했는데 자체로 잘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는 자체가 농업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게 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08쪽 농업재해 안전공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에게만 이런 농업공제를 가입자에게 우리시에서 지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들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안했느냐 하면은 각종 기업이라든지 이런데는 안전공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국비에서 50%만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지방비에서 25% 더 지원해서 농업인들경감을 줄여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358쪽하고요. 362쪽부터 시작하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내역을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고추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이 2억 7천만원이고 전년도에는 얼마 했죠.

전년도에 2억 4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증가한 것입니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엽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1억이죠.

예, 1억입니다.

혹시 이것 지난 번에도 기회가 되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충주나 단양에 비교해 보셨나요.

충주하고 단양 비교하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100% 이상 4800만원 이상 100% 이상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요 그쪽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아들어 갑니까?

아직까지 조금은 미흡합니다마는 워낙 비율이 지금까지 조금 지원됐기 때문에 100% 지원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농가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참고하시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그래서 생산농가들하고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64페이지 트렉터지원, 조사생산전용, 이것은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월 달에 농림사업과 같이 해서 2월 달에 대상자를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팀이나 농축유통팀에서는 매년 명년 사업에 대한 농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농림사업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008년도 예산을 할 적에 보조내시가 저희들 계획 없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특히 농축유통팀에서는 거의 다가 보조사업, 지원사업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목적을 세워 놓고 거기에서 예산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예산 확보해 놓고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자체사업은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계상되는데요. 국비까지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갑자기 전체적인 명년도 계획에 의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성립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트렉터 지원같은 경우 도비사업에다가 도비가 몇 % 입니까? 그게 지금 25% 인가요. 도비가. 9600만원에서 2880만원이니까 25% 지원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가 시비가 75%인데.

도비가 25%.

그렇죠.

예.

우리시 사업이라고 봐야지.

지금 도비지원사업이 거의 다 지원비율이 도비는 낮고 거의 다가 시군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트렉터지원이나 조사료 생산장비는요 축산단체에 지원하고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농협회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축산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조덕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334쪽에 쪽에 농특산물 홍보용 전광판 교체가 되는데 이게 한번 설치하면은 몇 년 갑니까?

전광판이 수명이 3~4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수비를 세워 가지고 수리할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수선할 수가 없고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리도 해 보고.

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죠.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 조성이 됐네요.

전광판 전체를 기둥하고 기기시설 안에 판을 몽땅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340쪽에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기 투자된 것이 한 2600만원 됐습니까?

2007년도 사업비가 2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지난해 2650만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2ha로 늘어 가지고 1억 500만원이 됐습니다.

하게 되면은 주로 희망 농업인들이 많은데 시설채소 희망농가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망농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드리겠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희망량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농가를 잘 선정해야 할 거예요. 이 예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시설채소 특히 장락동하고 시내 지역에 많이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희망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관심 갖고 팀장님께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에 얼마나 징수하죠.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부과액이 20억 5600만원 정도되고요. 징수율은 평균 83%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징수.

그렇습니다.

전체 징수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든지 뭐 등기료 이런 우편료 해 가지고 5천만원 들어 가네요.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연 2회에 걸쳐서 정기분 고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독촉장을 2회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입에서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입은 얼마 안 잡혔다는 말이에요.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한 금액에서 전체에서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9%를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면은 1억 5천 정도 뿐이 안 되는데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세입이 안 되는데 5천만원 예산을 쓴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등기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니 다른 방식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공지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다가 고지가 나가는데다가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대상이 아닌가요.

하여튼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세수입에 30% 이상을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다른데로서 다 똑같겠지만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환경팀은 금년도 예산액이 201억 3079만 5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46억 4600만원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으로 1억 1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총 14억 6445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1억 66만원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억 887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수집 대행수수료 8억 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 대폐차 3대, 신규차량한 대 구입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145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료 징수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 등 11억 2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로서 총 144억 71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균특회계 6억 7100만원을 포함한 13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관리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으로 국비 31억 4100만원을 포함한 67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장 사업으로 국비 10억 8300만원을 포함한 36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으로 고압매립장수질검사수수료 등 총 7억 270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개소에 2억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송학 도화리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등 4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감시요원 활동비 46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 12억원, 자원관리센터경비 용역비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5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2억원과 주민편익시설정비 5천만원, 복토장비 임차료 등을 1억 4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458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2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성목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4년 12월부터이며 목표액 30억원이 금년도 완료되어서 자원관리센터에 종합시설이 가동되면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시작되어 시조례에 의한 자원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산한 후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8년말 현재액은 32억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1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2900만원, 적립금 이자수업 1억 2천만원 등 32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2억 6600만원으로 기금 집행전까지 고리의 예금으로 적립 기금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30억으로서 신한은행에 연리 4.8%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으며 금년 11월부터 적립되는 폐기물징수 수수료 10%는 보통예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2억 76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소형승합차량은 신규로 하는 것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안 됐는데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자료가 누락된 것인가 취득승인 내역이.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자료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이것 한 해서 2회 추경에 승인받은 사항이고 예산이 삭감 되어 가지고 새로 세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지 혼동이 안 되죠. 내역서를 보니까 없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55쪽 시설부대비 복토장비 임차료 이게 임차료가 1억 4500만원 매년 이렇게 들어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각 팀, 사업소 별로 보고 받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