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내용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평가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9페이지, 민ㆍ관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제공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강화를 했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강화 기능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을 교육분야까지 확대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2008년도 연차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억 2,131만 2,000원의 사업으로 현재 100가구에 183명, 1억 6,148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복지콜센터 “희망전화” 129번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원회를 정비하고 그리고 찾아쓰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브자리 등 42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금년 6월에는 자원봉사코디에이터 등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자원봉사활동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한 다민족ㆍ다문화가정 생활 가이드북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1,318만 5,000원의 사업으로 충남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통해 LIG 사랑나눔단체보험을 가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논산시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재난ㆍ재해전문봉사단을 구성하고 전문 우수 자원봉사센터 벤치마킹과 제3회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를 참석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및 강경젓갈발효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난ㆍ재해전문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복지자원 연계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원총량 8대 서비스에 대한 목록안내문을 150권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앞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복지사랑방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교통 불편지역을 방문해서 주민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주민욕구 연계지원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상ㆍ하반기 2회를 실시해서 연무 구합선마을, 벌곡 만목리 독뱅이마을, 상월 대명리 벌뜸마을, 연산 화악리 샘골마을을 해서 9건의 현장민원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만 1,613건에 대한 상담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조ㆍ손가정 실태파악 및 생활보호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1가구, 441명에 대해서 12월까지 그동안 현황조사와 재산소득 전산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수시 보호결정을 통해서 83가구, 220명을 선정을 해서 매월 생계급여 2,92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민기초보장제도 내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부정수급자 색출을 7명을 해서 1,700, 죄송합니다. 1,072만원을 색출했고 그동안 저희가 생계, 주거, 해산, 장제급여 지원으로 8만 7,022명에 대해서 163억원을 지원하였고 교육급여지원은 2,845명에 대해 4억 5,2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최상의 의료급여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종사업과 2종사업으로 해서 총 4,955가구에 9,569명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도민체전 개최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200만 도민이 함께하는 제59회 충남도민체전 개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제16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가 5월 18일부터 5월 20일 3일간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개최되는 17개 종목을 3억 5,000만원의 시비사업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2억 8,300만원의 사업으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10월 3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중학교와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사업으로 해서 10억 6,000만원의 사업으로 논산중학교는 9월에 준공을 하고 인터넷고등학교는 11월 30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 일원에 대해서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 덕유정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체육회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5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논산시 종합우승 달성사업, 그리고 전국단위ㆍ도단위 각종대회 출전지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논산시교육청에 1억 2,000만원 사업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생활체육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16회 문화축제와 생활체육어르신지도자 운영지원,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설운동장 개방운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08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10개 사업에 3,800만원의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갔습니다. 저희 연말에 청소년연극제와 청소년스키캠프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80명을 모집을 해서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청소년교육ㆍ상담입니다. 이 사업은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중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의 시비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청소년선도ㆍ보호 활동사업은 저희시와 민간사회단체, 경찰이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검정고시 응시 또 체험활동, 방과후학습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과 연관된 역점추진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민ㆍ관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논산시가 주민서비스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금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초에 민관협력협의체 위원을 정비하고 8대 서비스사업중 우수사업 자료 발췌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수립 및 사업안건을 모집을 해서 선정된 후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ㆍ관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주민서비스사업은 일시적 위기사항에 대한 시민에 대해서 조기발견, 신속ㆍ탄력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업과 116페이지, 10월 강경젓갈축제 자원봉사자 운영사업은 금년도보다 더욱 보완해서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제1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시가 도민체전을 개최한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체전이 내년에 규정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초순에 1박 2일로 개최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선정, 교육과 그 다음에 배치를 해서 도민체전 못지않게 장애인체전을 훌륭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2008년도 공직자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와 다르게 공직자에 대한 자원봉사 연간계획을 수립후 활동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족봉사단 구성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사업은 금년도 사회복지상담실을 통해서 우리논산시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복지대상자 중심의 통합조사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실태, 욕구 등 개인에 맞는 맞춤형상담으로 추진해서 민원인 1회 방문을 통해서 상담, 조사, 자료확인, 선정, 민간자원 연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이주외국인 가정 생활실태조사 및 보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읍ㆍ면ㆍ동사회복지직공무원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12월까지는 생활실태파악 및 방문조사 또 통합조사부서에서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시 선정보호 및 관리와 더불어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안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방법은 국민기초보장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등 선정해서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국민기초대상보장제도 운영사업에 있어서 총 4,680가구, 9,329명에 대해서 생계, 주거, 해산, 장제비의 지원,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료 등 장기체납자와 연계된 민관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발굴 보호를 해 나가고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장제급여지원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최상의 의료급여서비스사업으로 1, 2종사업에 대한 4,949가구에 대한 9,699명에 대해서 수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또 의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도를 홍보하고 장기입원환자 및 고액진료자에 대한 집중실태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강경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억원의 사업으로 내년도 발주를 통해서 2009년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6,0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99페이지, 20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과 사업비는 총 299억 5,937만 7,000원의 사업비로 전년에 비해 3억 226만 4,000원이 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3억 3,259만 9,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3억 2,089만 9,000원 사업은 저희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스타트사업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서비스연계사업 추진으로 5억 3,570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20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7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345만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사업으로 9,667만 2,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0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대학생복지시설 체험봉사활동 지원 1,200만원 사업 그리고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1,158만 5,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6,000만원 사업인데 이 사업중에 자원봉사활동용품 및 재료구입 3,625만원, 그리고 20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마일리지 인증달성자 기념품 등 표창시상 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기관단체간 협조구축사업으로 1,000만원,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칼라프린터 구입 115만원, 그리고 210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3,341만 7,000원의 사업이 인건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민족ㆍ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211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4,726만 3,000원의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국민기초 보장사업으로 215억 7,258만 4,000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14페이지, 주된 사업비 214페이지를 보시면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사업비로 해서 215억 3,668만 4,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지원사업으로 5,230만원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새해 충령탑행사지원으로 150만원, 충령탑 주변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이고, 그리고 다음장을 보시면 보훈단체지원사업에 있어서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보훈단체지원 및 묘비참배 행사지원으로 해서 2,4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44억 6,955만 1,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16페이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내용과 그 다음에 217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논산시장애인체육대회 2,500만원, 제60회 도민체전 출전지원 2억 5,000만원,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500만원 사업, 그리고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1억 2,000만원, 그리고 각종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지원 8,500만원,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 3,000만원의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 5억 4,000만원 사업비로 저희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제14회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3,195만 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22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9,9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스포츠교실 운영사업으로 1,500만원, 222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노성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 223페이지를 보시면 연무 국궁장 토지매입으로 2억 2,000만원, 그리고 광석갈산리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4,500만원, 그리고 동네생활체육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 1억원, 연산체육공원 정비사업 4,500만원, 강경상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7억원, 야외 헬스기구 설치사업 5,000만원, 연무국궁장 건축물 신축사업으로 4억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공설운동장의 운영활성화사업으로 2억 1,431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업 내용중에 하단에 시설물개보수 2,000만원, 그리고 간이수영장 구입설치비 1,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3억 2,647만 8,000원의 사업비로서 지역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1억 5,058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227페이지를 보시면 비행청소년교화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운영 8,75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22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으로 1억 1,970만 6,000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를 보시면 비정규학교운영사업 1,000만원, 그리고 23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으로 532만 8,000원,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사업으로 1,826만 4,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으로 700만원, 또 청소년수련활동지원사업으로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과 재무활동사업에 있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7,072만 3,000원의 사업비와 기금전출금,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3,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요, 행사운영경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6만 2,000원의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1,06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으로 해서 1,066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26억 2,427만 4,000원의 세입재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9억 563만 5,000원의 사업비로 의료비지원사업, 의료급여특별회계사업으로 28억 7,358만 4,000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1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1,072페이지는 일반운영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3페이지를 보시면 여비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74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급 4,5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급 1억 9,0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에 도에 반입금, 죄송합니다. 납입금 25억 6,096만원의 사업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1,080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5억 7,287만 8,000원의 세입으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자면 108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5억 7,287만 8,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1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사업 이 사업은 ´96년도 3월 1일에 조례 제정을 해서 기금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 없이 적립하는 기금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말현재액이 8억 4,749만, 죄송합니다. 44만 9,000원, 그리고 2008년도말 현재액으로 보시면 9억 1,909만 1,00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 내용이 되겠고요, 26페이지는 수입에 대한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는 지출계획의 내용으로서 예치금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추경에 5,000만원씩 확보된 사항이 본예산사업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논산농협중앙회 시청출장소에 예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91페이지로서 9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충령탑 경계측량을 좀 해야 할 사항으로 2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200만원, 그리고 8월 37일부터 9월 3일 폭우피해에 따른 이재민 응급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75만원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지급사업에 대한 국ㆍ도ㆍ시비 6,863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가야곡 충혼비 주변정비사업을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96페이지를 보시면 그 민간자본보조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우회 사무실 물품구입 500만원, 그리고 98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사업으로 400만원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를 보시면 마일리지인증 달성자 시상에 대한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난로구입, 그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비용 120만원,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급여사업에 있어서 12억 4,345만 8,000원에 대한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요, 의료급여전출금으로 해서 1억 1,04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를 보시면 체육대회참가자 부상치료비, 강경젓갈축제때 씨름대회에서 부상 나온 사람에 대한 1,100만원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 장애인체전 대비 경기장 시설보강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민체전 보강정비 및 환경정비한 사업비 남은 사업비를 감을 해서 내년도 장애인체전 대비를 하고자 시설비로 9,000만원을 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보시면 제59회 도민체전 해단식 사업으로 5,200만원, 도민체전종합우승에 따른 선진지견학 3,500만원 사항, 이 사항은 저희 궁도대회 3,000만원과 초등학교축구대회 3,000만원 등 사업비를 감해서 연말에 해단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각 시민 및 단체,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빨리 해단식을 해야지 않느냐 저기로 해서 자체예산을 저기해서 해단식을 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를 장애인론볼팀 구입 200만원, 그리고 105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3,100만원의 부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축제 및 도민체전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40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입금 1억 1,048만원에 대한 세입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보시면, 405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저희 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와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406페이지를 보시면 여비와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으로 해서 2,439만 3,000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407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급여사업 도 납금 1억 3,218, 죄송합니다. 1만 8,000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과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야곡면에 있는 충혼비 주변정비 5,000만원의 사업이 저희 2회 추경에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왕암에 있는 원앙공원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인체전대비 경기장시설 보강사업의 도민체전에서 남은 사업비를 장애인체전사업비로 이번에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궁 연무정 신축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이 섰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설계해서 착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건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사업은 2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공기중으로 해서 내년도 9월에 완공이 돼야 할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일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민체전하시고 또 우승도 이끌어 내시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데에 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이번 자원봉사자 인원이 논산시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저희시에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은 1만명 정도 되고요, 각 젓갈축제라든가 도민체전에 동원된 인원들은 한 3,000만원 정도씩 동원이 돼서 젓갈축제때는 5일간, 도민체전동안에는 4일간 이렇게 활동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만명 정도 등록된 인원은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약간의 보험을 가입을 해 놨다고, 단체보험에 가입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3,000명은 가입이 안된 상태고 1만명 정도는 다 가입시켜 준 상태입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한 3,000명 정도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원봉사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1만여명에 대한 인원을 보험가입을 다 해서, 왜냐면 사실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오히려 손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제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보험가입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사실 도민체전이라든지 젓갈축제 이런 때 자원봉사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나 모든 봉사하는 봉사자의 마음자세, 이런 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한층 그분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최소한의 신체상의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에 그분들이 최소한의 될 수 있도록 그런 보험가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연중 지원예산은 약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연중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만약에 차 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차 저기한 재료비, 그 다음에 축제행사같은 경우는 이 식비,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사, 특별한 행사로 모집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 이 정도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한 사람 앞에 하루 1만원 정도도 되지 않는 이런 사항으로 자원봉사예산은 상당히 뭐 미약한 사항에 있습니다.

예, 그 자원봉사자 보고사항에도 보니까 내년부터라도 2008년부터는 자원봉사박람회 등 우수기관을 참석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한층 더 한 단계 높아진 자원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각 자원봉사단체가 적십자사니 자율방범대니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가 잘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원봉사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같은 데도 몇 명이라도 보내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선진국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고 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에 자원봉사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다른 시ㆍ군에서 온 선수들한테, 또 시ㆍ군에서 온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우리시에서 있을 때 더욱 좋은 선례가 남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선진지 시찰계획 수립을 해서 그들의 사기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페이지 그 222페이지...,

2008년도 말씀이세요?

예, 거기 보니까 노성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서 2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노성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학교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교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육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세워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충분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바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감사때도 본 위원이 각 실ㆍ과에서 학교지원내역을 빼달라고 보니까 상당수 각 실ㆍ과에서 보면 지원하는 한 액수를 빼보면 시비로 나간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본예산에 보면 50억원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야 되네 이러한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학교에다가, 교육부예산에다 계속 투자를 해서 실지 지역개발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지를 못하고 이런 데다 지원을 계속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 너무 효율적이 못되고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행자부에서는 우리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황으로 이태세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사업으로 지침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이라든가 또 전국체전, 또 도민체전 등 이런 체전과 연계된 사항은 초ㆍ중ㆍ고학교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을 갖추기에는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재산형성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방침에서는 그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도 각 교육청과 도 교육청과 저기를 해서 각 사업에 대한 사항은 조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부서로서는 도와 또 교육청, 또 시ㆍ군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각 초등학교에, 중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한 두 군데입니까? 관내에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다 지원을 해서 체육관 다 지어줘야죠, 왜 특정한 곳만 지정을 해서 체육관을 지워줍니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고 한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가까운 부적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성동이라든가 광석이라든지 그런 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노성초등학교만 지어줘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산서 논산하고 가장 읍내하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광석, 성동, 또 여기 채운, 주로 은진,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학교에 전부 다 지원해 줘야죠, 어떻게 해서 학교만, 특정한 학교만 지정을 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고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어떤 학교를 고사하고 다 학교에서 지어달라고 한다면 학교를 다 지어줘야 맞습니다. 그런 이유를 댄다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지어줄 용의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사실 일시에 다 지으면 좋은데 그동안 연무중학교라든가 또 연산중학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얘기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 학교씩을 짓는다든가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연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2개교씩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1년에요?

예, 예.

그러면 금년에 어디어디 졌습니까?

금년에 지금 연무중학교하고 연산중학교, 건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저기로 해서 사업은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노성은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인조잔디 등 이런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2006년도부터 아주 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 과장님께서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논산시학교를 전부다 짜 가지고 계획별로 해서 지금 학교를 져주고 있는 겁니까? 체육관을 져주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성중학교하고 또 건양중ㆍ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짓는다 그러면 어떤 절차상에 무슨 져주는 순위가 정해 져 있어야 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저기로 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 저희 시비부담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시ㆍ군교육청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지금 체육관이 안져져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많죠,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지역별 저기된 사항을 고려하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에 대한 심의적인 기준사항은 기히 도 교육청에서 사업선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왜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올리든가 해야지?

아니, 김위원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서열관계는, 순위관계는 지금 도에서 어디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면 지금 우리 김영달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7억 5,000만원은 국비로 주고 2억 5,000만원은 우리시비로 보태서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져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인 얘기는. 그런데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면 학교선정은, 장소선정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부협의가 들어옵니다. 항상 저희시에서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해서 이럴 때 교부세를 줄테니까 이 논산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협약이 된다 하면 하고, 협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취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일의 방법보다는 조건부의 시비부담할 거냐, 안할거나 이런 성질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사회사업과 소관

사회사업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준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 노령계층은 물론 향후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65세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연금지급받게 됩니다.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7,72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는 8,004명이 신청해서 116.2%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를 통해서 연금수급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2008년 1월말부터 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8년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고령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해서 노인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또 부양가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비용부담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비 부담액, 본인부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은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쪽,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결정된 4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를 금년에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해서 1개소 1억원씩, 4억원을 지원해서 우리시 관내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2007년도와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447억 8,9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8.1%가 증가한 123억 7,578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이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01억 9,933만원에서 4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16.2%, 시비가 34.6%고 기금과 분권교부세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의 계상된 예산은 대부분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고 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을 위해서 115억 5,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노인교통수당과 관련해서 13억 8,0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에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 자체사업비로 해서 정비보수 55개소 1억 5,000만원, 신축 7개소 3억 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44쪽에서 245페이지에 걸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경로당 신축사업으로서 해서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보수와 리모델링을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관내 46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해서 6억 1,99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8쪽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서 2억 6,21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따른 사회서비스센터 위탁금으로 해서 3억 6,89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해서 3억 6,5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쌘뽈요양원과 고향의집 2개소의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2억 32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해서 10억 2,41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만 5세와 무상보육료로 해서 17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로 해서 3억 8,46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쪽에 약 2,062명의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로 해서 45억 7,1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가 약 60명 정도 되는데 월 37만 2,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료로 2억 6,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에 만 3세에서 5세 미만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으로 해서 4억 6,71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29억 77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및 교사 519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6억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4쪽에 가족문제 사전예방과 다양한 가족을 대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6,4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와 조손가정아이들을 위한 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2,878명의 기초 및 차상위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해서 27억 1,269만원을...,

위원장입니다. 참고로 너무 많이 빨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템포를 완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이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금으로 해서 3억 2,82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성모의마을과 다혜원 등 2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14억 8,90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같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해서 1억 1,3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방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2억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논산애육원과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등 3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16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약 1,330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청과 저희시가 서로 연계해서 결식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하계와 동계방학중 기간에 90일분 아동급식비로 해서 4억 5,294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학기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그날 아동급식비로 해서 2억 7,9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특기적성 운영 및 교과학력 신장을 위한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비로 해서 20개교에 3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쪽, 원어민보조교사인데요, 농어촌지역 영어학교 운영을 위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6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학중, 학기중 생각키움 논술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을 위해서 현직교사와 원어민교사가 공동진행하는 그런 영어학교 7개소 운영비로 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4쪽, 자활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6,0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6쪽,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걸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집수리사업과 가구사업단이 있고 간병 같은 이런 사회적일자리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4억 7,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7쪽에 자활소득공제사업인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정소득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공제하여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이런 소득공제사업비로 해서 2억 6,2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부임과 사회보험 등으로 해서 총 9억 3,69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쪽은 지역자활센터인데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액지원되는 사업비인데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9,8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쪽,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총 5,86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또 여성발전기금 등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부터 설명을 해 올리면 이 기금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1964년 1월 15일날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 보면 2007년도말 현재 3억 6,516만 1,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요구되었고 내년도에 3,000만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금까지 조성된 액에 대한 이자발생된 이자를 합하면 내년말까지 4억 954만 6,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중앙회 논산시청출장소,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인데요, 논산시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은 약 10년전인 ´97년 5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4억 7,186만 1,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역시 3,000만원을 추가 조성해서 발생이 된 이자와 합할 경우에 내년말에 5억 2,427만 4,0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논산시금고 논산시청출장소, 농협출장소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논산시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도 10년전인 1997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약 4억 9,306만 3,000원이 조성되었고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추가 조성하고 이자까지 합하면 내년말 현재 5억 4,648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이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0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액은 사회개발비 소관이 349억 4,683만 4,000원이고 끝부분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 5,7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합할 때 총 352억 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46억 3,334만 7,000원보다 약 1.6%가 증가한 5억 7,10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정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09쪽에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수당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업무보조인력을 18명을 사전에 이들을 고용을 해서 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성립전 집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110쪽에 경로연금은 노령인구가 증가해서 수혜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억 1,46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삭감된 내용은 국ㆍ도비변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쪽에 경로당운영비 지원관계는 우리시의 경우 경로당운영비중에 난방비로 해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난방비가 50만원만 확보되어서 부족분 50만원을 마무리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2억 3,7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의 내용들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과 관련한 삭감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 사업비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분권교부세에서 도비로 변경된 사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도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벌곡에 영은사 건물이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비 이제 국비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 보조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지역노인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도내에 2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1개소는 아산의 군포에 있는 데서 선정이 되었고 하나는 우리시 가야곡 왕암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3억원, 이것은 도비보조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변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증감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16쪽으로 가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가 당초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만 계상하고 시비분 5만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추가 반영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도 국ㆍ도비변경 되는 사항과 관련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쪽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는 내용으로 2억 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도 영유아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료로 추가소요액 1억 1,671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맨 하단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도 보육아동이 증가하고 또 부족액이 돼서 추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도 국ㆍ도비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리고 121쪽에 보면 장애전담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만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만 시설비에서 민자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하 사업도 국ㆍ도비변경과 관련해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장애인등록진단비가 508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장애인등록시 진단비로 1인당 1만 5,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333명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장애수당 추가분도 수급자, 차상위 1∼2급 중증장애인은 14만 2,000원을 주고 3급에서 6급까지 경증장애인은 똑같이 3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요, 부족분이 발생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부부장애수당도 부부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194가구분 1,407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로 530만원 부족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사업은 도 분권교부세로 도비로 재원만 변경한 그런 내용이 도겠습니다. 125쪽도 국ㆍ도비와 관련된 변동사항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쪽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비 이걸로 해서 9,999만 9,000원이 추가로 계상했고요, 기금사업으로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에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28쪽은 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에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되어서 4개소 지금 현재 없는 부적, 벌곡, 가야곡, 채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이, 국고보조반환금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4건에서 92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19건을 계상해서 5,309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453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은사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건물만 완공이 되고 일체 물리치료장비라든지 운동훈련장비, 간호진료장비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장비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구입비로 해서 1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의 사업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겠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센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노인센터 신축사업이 도비 50%, 시비가 50%인데 도내에 2개소 중에서 논산이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1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보조내시된 사항으로 해서 이거는 도비가 40%고 시비가 6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해서 총 4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일위원입니다. 사회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자리지원사업은 한 20종 정도 있습니다. 각 관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지역만은...,

그러면 그 지원사업을 하는 대상지에 어느 품목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노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일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2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월 20만원, 노인 한 분당?

월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월 20만원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돼서 저희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의로 편성하고 할 부분은 아니다?

예.

알고, 잘 알겠고요. 또 248페이지 보면 독거노인도우미를 자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독거노인 도우미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분들 인건비는 얼마정도...,

그 분들은 약 자기들이 하기에 따라서 틀린데요, 일할 때마다 틀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보통 8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 80만원 정도요?

예.

논산시 전체에서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이제 이들이 시설에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 되고요, 노인쪽 돌보미하고 장애인쪽 돌보미가 있는데 약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2페이지 보면요, 대학입시설명회가 쌘뽈여고에서, 쌘볼에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럼 쌘볼여고만 하는 겁니까, 논산시 전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논산시 관내 9개 학교들을 이쪽으로 초청해서 년 2회 정도해서 대학입시정보라든지 어떠한 필요한 지식같은 것을 전달교육을 시킬 그럴 목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신규로 이번에 대학입학생들을 위한, 입시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세운 예산이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본예산 32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앞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지역자활근로사업도 하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간병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할 때 구세군관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세군에다 이런 사업을 위임을 합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 단체가 공모에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구세군이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했는데 구세군이 선정이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돼서, 우리논산에 구세군이 연산에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연산에?

예, 예.

거기다 일임을 해 주네, 그런 사업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을 도맡아한다 그런 얘기죠?

위치는 연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적공사 밑에 이 센터가 있습니다.

아, 지적공사...,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