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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0

이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도

김형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축산과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추진시책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첫 번째, 양돈농가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종돈장 및 양돈단지에 유질개선제를 지원하는 모자돈생산성 향상사업은 28농가에 유질개선제 11톤을 공급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분만돈사 냉방시설 지원사업 또한 4개소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고능력 액산정액 지원사업은 12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또한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남은 232두에 대해서는 12월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7쪽, 34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입니다. 축산분뇨 악취ㆍ탈취시설 시범사업은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연무 양돈단지 및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 2개소의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악취저감사업은 24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악취탈취용 미생물배양기 사업은 광석 양돈단지와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 효율적인 처리 및 시설지원으로 자연순환 농업기반 조성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개 사업 20억 3,6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7개 사업 정산 추진중이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과 비료포장재 지원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352쪽, 우유급식지원사업 353쪽, 낙농업육성 지원사업은, 또 354쪽 기타가축육성 지원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특별방역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11종에 대한 737만 1,000두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공동방제단운영, 가축전염병 컨설팅운영, 방역약품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각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7,400만수 분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공수의배치보상금도 지급 완료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35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해서 우량송아지생산 및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모기매개형 전염병차단을 위한 해충방제시스템 지원사업을 한우농가에 50조, 5,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59쪽,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지원사업과 다음 유기동물처리사업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61쪽,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입니다. 붕어 등 지역토착성 어종과 고부가가치 경제어종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7,500만원을 투입 붕어 등 74만미를 탑정저수지와 논산천 등 3개 하천에 방류하였으며 충청남도수산연구소로부터 뱀장어 등 28만 6,000미를 무상분양받아 10월에 탑정저수지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천적어종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베스 등 생태계교란어종에 대응하는 천적어종인 쏘가리 치어 10만마리를 방류하고자 하였으나 구매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강원도 인제지역 집중호우시 쏘가리 치어 폐사로 계약을 해제한 후 3회에 걸쳐 입찰이 유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2008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어족생태 환경개선도 외래어종에 대한 유기적 억제수단을 동원해서 베스 등 번식력이 강한 외래어종을 수매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으로 수매완료를 한 바 있는데요, 2회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1톤 가량을 추가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2008년도 역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 첫 번째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기설치사업입니다. 우리지역 관문으로 악취발생이 심한 연무 양돈단지에 미생물배양기를 시범 설치토록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올해 기 지원된 광석 양돈단지와 축협유기질비료공장 2개소의 미생물배양기 운영에 소요되는 배양종균 및 배지구입비로 5,000만원를 지원하여 저렴하고 지속적인 악취탈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경쟁력있는 전업양돈농가 육성입니다. 모자돈 생산성향상 사업은 유질개선제 23톤 구입비로 1억 1,700만원의 80%를 지원하겠으며 모돈갱신사업은 후보돈 560두 갱신비 2억 2,400만원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름철ㆍ겨울철의 모돈분만사 냉ㆍ난방시설을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천연 한약제를 이용한 성장촉진제를 지원하는 무항생제 양돈농가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의 노후축사에 보온단열재의 시공을 통한 쾌적한 사육환경조성 및 생산성증대를 위해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서 2억 8,700만원을 투입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미생물발효제 20톤 구입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7개 사업 12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 활용증대 및 양질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를 통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7개 사업 7억 2,100만원을 투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은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71쪽, 낙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목장주변 환경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고품질 우유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5개 사업 3억 8,080만원을 투입 지원하겠습니다. 372쪽, 기타가축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생녹용을 위생적으로 절각하여 상품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슴농가 육성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투입하고 양봉화분, 설탕용해기, 리프트 등 양봉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의 경쟁제고를 위한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투입 지원하겠습니다. 373쪽, 가축전염병예방 및 특별방역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2종, 737만 1,000두에 대해서 1억 7,800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운영 38개반에 대한 20회 1억 6,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가축전염병 컨설팅사업은 개소당 300만원씩 총 8개소 2,400만원이 투입 지원이 외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약품 3종 8,300만원과 닭 전염성 F낭병 등 예방백신 3종 1억 6,4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수의배치는 월 55만원씩 7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374쪽,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한우명품화지원으로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에 전용사료 외 3종 8,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스탄죤 지원사업은 예방접종 채혈검사 등에 필요한 보정시설로서 1,020조 2,550만원을 지원하고 송아지 폐사예방 및 소전염병예방을 위해 4개종에 7,00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및 번식우생산성 향상제 5,000kg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한우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1등급 우량정액 3,600두 2,900만원을 투입 지원하는 사업이고 수정란 이식사업을 한우개량의 촉진을 위해서 100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은 가축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의 장비 9대 2,100만원을 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6쪽, 37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378쪽, 양식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 대비와 친환경양식장조성을 통한 우량품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메기, 뱀장어양식장 8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도 붕어 등 토착성어종과 부가가치어종 방류로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총 7,000만원을 지원하는 관내 저수지와 하천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380쪽, 마지막으로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입니다. 베스 등 번식력이 강한 외래어종을 수매하여 토속 민물어종 보호 및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1,000만원을 지원해서 2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탑정호 내수면 어업계원중 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8년 세출예산 및 ’0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481쪽,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총 예산액 32억 4,943만 2,000원보다 25.7%가 상승한 8억 3,497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액은 40억 8,440만 3,000원입니다. 첫 번째, 단위산업으로 고품질축산물 생산 지원육성입니다. 축산업 정책개발 및 축산농가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상단, 행사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충의 박멸로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해충방지제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 기술교육 참석에 필요한 경비6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업등록 및 축산분뇨 등 교육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충남축산인 한마음축제 가축품평회 출품농가의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논산계룡축협 주관으로 개최하는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를 지원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483쪽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축산업육성지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한우 번식우사육농가에 3,000두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공급육 육질개선 및 번식우 생산성향상제 지원사업은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공급육 생산기반구축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한우농가 환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환기시설 구입 설치지원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충방지용 시스템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전파 매개체 유해 해충방지용 지원으로 한우농가 3,500만원을 지원 주요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무항생제 양돈농가 육성입니다. 천연 한약제를 포함한 사료첨가물을 지원해서 항생제 투여가 없는 청정돈육 생산을 꾀하고자 합니다.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노후축사 보온단열재 시공으로 쾌적한 사육환경조성 및 생산증대를 도모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사업으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사육농가 전동브러쉬 지원사업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제 23톤 구입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후보 모돈갱신 560두분 구입에 필요한 지원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분만돈사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ㆍ겨울철 피해를 예방하고 수태율 향상을 위하여 모돈 분만사 냉난방시설을 10개소를 지원코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기시설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내 환기불량으로 인한 가축폐사, 성장둔화 등 생산성저하요인을 예방하고 생산성극대화를 꾀하고자 축사환기시설 설치지원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가축의 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수익증대를 위한 축산농가 27개소의 수질개선장비 구입비로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흡기질병을 예방하여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양계농가 10개소에 안개분무시설을 지원코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양봉산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설탕용해기, 화분, 리프트를 지원하여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슴농가 육성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녹용절각기 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극빈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료 급식하고자 1억 7,9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사업 또한 260명을 대상으로 3,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목장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7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0쪽, 착유시설 개선지원입니다. 노후된 착유시설 개선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의욕 고취와 생산비절감 등을 위해서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발효제 구입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종농가 연계를 한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4,800톤 생산계획에 9,600만원을 계상하여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제조 운반작업에 필요한 조사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2쪽,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사업입니다. 세절기 3대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등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산 조사료재배 및 이용기술을 보급하고 청보리 조기 확대보급을 통한 생산성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종자대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스탄죤입니다. 개방축사에 한우보정시설을 설치하여 질병 또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채혈검사 및 방역관리에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1,020조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4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충남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용사료지원 외 3종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하락시 그 차액중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여 경영안정 유도를 위하여 780두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으로 1,640두 지원에 1,23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00두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6쪽, 가축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사업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으로 1,020두분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의 친환경 효율적 처리분야 예산안을 세부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청정화 및 재활용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고요,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사업에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활성화하여 지원순환농업기반을 조성코자 비료포장재 30만매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기 설치를 위해서 탈취미생물을 배양하는 악취방지용 1개소를 설치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방지용 미생물 종균배양 및 배지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분처리 이용 톱밥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정착촌 성광농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공동시설 처리비로 시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단독ㆍ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9,05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환경 악취개선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가축사양 방안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악취저감 및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을 액비살포 전담조직으로 육성하여 자연순환농업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농경지 2,000㏊에 대한 액비살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0쪽입니다.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시설보조금으로 축산농가 14호에 1억 9,04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유기농업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형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된 축협유기질비료공장에 5,9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축산물안전관리 강화 및 사전예방 선진방역체계구축 예산안을 세부 사업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가축전염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하단, 악성가축전염병 홍보비 300만원과 피복 및 작업화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전염성 기관지염, 소 아까바네병,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전염성 F낭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족분 500만수 분을 공급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방역비 2,000만원과 축사 일제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 가축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감염소 조기색출을 위한 채혈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소 탄저ㆍ기종저 외 4종에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발생농장 재검사 거래되는 소 일제검사 등에 대한 법적 의무검사 실시를 위한 채혈보정비로 6,000두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소규모 농장에 소독을 실시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 탄저ㆍ기종저 외 13종에 대한 예방약품 재료비로 1억 6,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로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7쪽,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약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호흡기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800두분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돼지유행성설사경구백신 지원으로 8,000두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배치 보상금지원으로 개입수의사중 7명에게 위촉 활용하기 위해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부루세라 검사비 지원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에 따른 검사비로 1,700두분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차단방역용 무균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3개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가축질병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14톤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폐사축 매립방치에 따른 지하수오염과 2차 감염방지를 위한 동물사체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적의 사육환경을 유지하여 악성가축전염병, 만성 소모성질환 발생을 방지코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인 안전축산물 공급ㆍ유통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유통의 안정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생축운송특장차량 1대를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어업기반확충 및 환경분야 정책사업예산안을 세부사업목별로 개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붕어 등 토산어종매입ㆍ방류코자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으로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인 베스 등 외래어종퇴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비 100만원과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관내 뱀장어, 메기양식장에 대해서 소독제 등 수질개선제 공급지원으로 양식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입니다. 탑정저수지와 논산천 등 관내 하천에 붕어, 뱀장어, 참게, 다슬기를 방류하여 생태계와 자원회복에 기여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 공익수의사 인건비 등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달리 해서 추가경정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7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193쪽 중간부분, 여비중 국내여비입니다. 축산분야시책중 종합평가에서 도내 16개 시ㆍ군중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시상금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에 계상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인한마음다짐대회 행사지원비는 오는 1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부득이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칼라프린터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조보조사업인 예방접종시술비,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지원사업 잔액 1,442만원을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소의 생산에 소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사업을 귀표부착, 전산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기금 2,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하락시 그 차액중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여 경영안정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계약두수 증가로 1,1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축산유통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 요리경진대회 개최예산 500만원을 본예산안에서 계상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참여하고자 하는 식품관련 대학교나 단체가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하여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으로 변경ㆍ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정저수지에 베스 등 외래어종의 서식량이 많아서 이를 퇴치하고자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1,000kg을 추가로 수매하고자 합니다. 12월중에 탑정호 내수면 어업계원중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처리용역계약을 맺어 수매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456쪽, 저수지 베스 천적 구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요,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쏘가리방류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당초계약자가 호우피해로 쏘가리 치어가 계약 해지됨에 따라서 3회에 걸쳐 전국단위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업체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생산업자 및 가격조회를 거쳐 계약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옵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42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축산과장께서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보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89쪽을 보시면 깨끗한 목장만들기 7개소가 있잖아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7개소가 어디를 선정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 가지고...,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올해에도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성동 화정리 서철수 외 1농가를 했는데요, 목장주변의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와 도시화로 인해서 악취와 수질오염 등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축산물생산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요,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개소는 주로 젖소농가를 우선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젖소농가에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되어 있고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선발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선발을 하실 때 어쨌든 시골지역에 골고루 1개면에 1개 정도는 골고루 들어가게, 지난해 2개 했다고 보면 2개 면을 뺀 나머지 이렇게이렇게 해서 뭔가 효과있이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어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도 주변정리와 조경수식재 등 관심이 많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고요,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심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11페이지를 보시면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해서 1억 4,700만원이 이게 7개소에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 처리시설지원이 계속되어 있었나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신규사업?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주요대상 축종은 양돈사업장입니다. 양돈이 많은 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시설을 하면 수증기로 찌는 작업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양돈사에서 걸린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박멸할 수 있는 멸균처리시설을 한 뒤에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7개소의 선정도 내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고르게 안배를 하셔 가지고 뭔가 효과있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업장부터 선정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탁드리고요, 예산 축산과는 이번에 8억 3,497만 1,000원이 조금 증액된 면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도 그전에, 2007년도에 예산안에 비교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몇 가지가 지난번 예산에 비해서 빠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 한 두 세가지 빠져있는 것 같으네, 그거 어떻게...,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그리고 사업비도 좀 줄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쨌든 뭐 조금 줄었다고 해도 꼭 했던 사업이 빠진 것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빠진 예산.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이라든가 그런 데서 미진한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서 책정이 일단락된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사업 중단된 사업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쨌든 축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예산계 여러 가지 잘 얘기를 해서 지금 2007년도에 반영됐던 예산이 좀 반영이 안된 부분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좀 해서 반영이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하다 정 안되면 또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축산인들이 그동안 혜택을 누렸던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간사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상월면 양돈농가에 대형 불난 것 알고 계시지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이계천간사

그런 경우에 지금 511쪽 보면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볼 때에 동물사체를 처분하는 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지원이 됐었나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동물사체지원에 따라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계천간사

그거하고는 명목이 틀리다는 얘기인가?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이계천간사

지금까지 그런 지원은 혹시 안됐어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지원은 없습니다.

이계천간사

그러면 이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게 설치가 된다면 그런 경우 화재가 났을 때에 사체를 거기다가 처리할 수 있는 뭐 기능이 있나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재로 폐사가 되겠고요, 이 내용은 그 전염병으로 죽은 폐사축에 대한 거고, 양에 따라서 그것은 한 3,000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아닙니다.

이계천간사

그럼 소수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예. 수시로 이게 죽어나가는 폐사체, 그런 것 처리해 주는...,

이계천간사

이번에 많은 양의 돼지가 죽다보니까 주의에서 보는 여러 사람들 마음이 좋지 았습니다. 혹시나 이게 가능하려나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380쪽, 업무보고에 외래어종 퇴치 수매있지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이계천간사

거기 베스관계 수매를 1년에 한번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베스만 한 6ㆍ70% 이상 잡히고 붕어는 3ㆍ40%도 안 잡히기 때문에 지금 어업을 하는 사람이 다 떠나고 지금 안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베스를 잡히더라도 수매를 한번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베스를 잡아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말씀 들어보셨나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지금 이게 올 예산도 1,000만원밖에 못세웠고요,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절대량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지금 베스나 블루길도 토종어류처럼 토착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잡아도 문제가 있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매를 해 가지고서 이게 궁극적으로 퇴치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어민들의 소득원이 줄고 문제가 되고 있는 베스만 잡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원밖에 못세웠고 올해도 1,500만원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도 추경으로 세워 가지고 보전을 해줄까 합니다.

이계천간사

그 수매를 한번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서서 수시로 수매를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시게끔 생각해 보셨어요?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베스는 1년 내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말씀같은데 다 다 수매 끝난 뒤에 잡히는 것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계천간사

예.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작년같은 경우는 3회를 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잡은 것을 전부 수매를 해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또 양이 늘어나다보니까 계속해서 못하고 한번에 수매하고 마는 그런 사태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대로 저희도 적어도 어민들과의 대화로는 2배 정도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천간사

더 세우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토종어종을 여러 가지로 많이 넣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고기밥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축산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수 및 생태보완조림 185㏊에 35만 7,000본을 식재를 해서 활착률 93%의 성과를 거수하였고 공익성 높은 숲가꾸기사업 1,622㏊를 실현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천호산, 국사봉 등에 등산로 24km를 정비를 하고 철쭉꽃을 식재를 해서 시민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에 활용토록 하였고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9.1km를 시설 정비 추진하였으며 연산면 백석리와 벌곡면 검천리 사방댐 2개소를 시설하여 산림 및 산촌마을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계백교와 대교, 연무 마산교에 꽃다리조성과 우리시 중심에 위치한 오거리 가드레일에 꽃벽을 설치를 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시가지와 주요도로변에 7개소의 가로공원조성과 강경여중 담장을 허물고 쉼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휴식처로 활용토록 하였고 국도 대전선, 강경선, 부여선에 58km의 꽃길조성과 논산대로 대건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백제주유소 사거리까지 중앙분리대에 조형소나무를 식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논산가꾸기를 실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3억 6,100만원을 투자 실업자 연 5,460명을 고용 주요도로변 및 공원내 우량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를 실행을 하여 1석2조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쪽,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 100만 그루 수목ㆍ초화류심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동안 초화류 300만본, 수목료 200만본 총 500만본의 초화류와 수목류 심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초화류와 조경수는 시 직영양묘장에서 최대한 양묘 생산을 하고 경제수는 국고보조 조림을 확대 실행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식재장소는 공원과 시가지 가로화단에는 초화류와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산지에는 경제수를 식재하겠으며 경제성이 없는 시유림내 리기다소나무 임지는 백합나무 모델림을 조성 산지자원화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산주 자발적 나무심기를 유도하여 숲에 대한 시민적 욕구충족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연 150일간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 고시와 등산로를 폐쇄조치하여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역에 산불홍보용 산불조심 깃발 3,10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 천호산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연접지 논ㆍ밭두렁 논산 폐기물 소각을 산불위험시기 이전에 소각하여 산불원인이 되는 논ㆍ밭두렁소각을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하여 초동진화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오산리 일원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동안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소도읍기반조성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서 2008년도에는 녹색환경사업으로 펜션 1동과 더덕, 복분자, 송이체험장을 시설을 하고 주변환경조성사업인 상수도시설과 조경공사를 철저한 시공과 감리를 실시하여 주민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숲가꾸기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ㆍ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 총 1,780㏊ 계획으로서 사업비 11억 4,314만 7,000원을 투자를 해서 12월말까지 내실있게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임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 계곡의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벌곡면과 양촌면에 사방댐 1개소와 유역관리 1차년도 사업에 총 14억 1,231만원을 투자를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대로 외의 주요 도로변에 4개소의 쾌적한 가로공원을 만들고 국도1호선인 대전선과 국도23호선인 강경선에 칸나, 코스모스를, 시가지 가로변에는 금계국과 팬지 등 꽃길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15개소의 가로공원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부적면 마구평리와 광석면 천동리 국도나들목 쉼터공원과 시가지 녹지대에 대해서 연 4회 제초작업을 실시를 하고 가로수, 조경수 전지작업을 실시를 해서 늘 푸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3억 5,046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연 6,340명을 고용하여 주요 국도변 및 경관지역내 산림 150㏊의 숲가꾸기를 3월서부터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충남파크 조성입니다. 광석면 천동리 광석시민공원 등 그린공원 4개소와 애향공원 1개소, 공공기관 담장을 허물고 시민과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공원 3개소 조성에 사업비 8억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월말까지 조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명품 가로수거리 조성입니다. 2001년도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설한 국도4호선 부적면 아호리에서부터 광석면 산동리간 외곽도로 4,000m에 이팝나무 1,000본을 식재해서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413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등산로 69km가 개설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산면 청동리의 천왕산 2km와 양촌면 오산리 바랑산 3km에 대한 정비작업을 실시를 하고 황산성 등산로 철쭉꽃길 조성을 2007년도부터 3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철쭉 1,100본을 식재를 하였고 연계를 해서 2km에 철쭉 1만본을 식재를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꽃화분거리 조성입니다. 제59회 도민체전시 사용했던 꽃화분 975개를 이용을 해서 꽃화분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꽃은 시 직영양묘장에서 생산 최대한 식재를 하고 시가지 가로변 및 교통섬 등에 집중 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총 예산은 103억 4,3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33억 5,949만 2,000원 32%, 균특회계가 8억 9,000만원 9% , 도비가 16억 669만 7,000원, 시비가 44억 8,703만 1,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및 육성사업으로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저희 국고보조사업 50㏊분 3억 1,72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 1,9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3쪽, 조림사업중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조림 220㏊ 사업비 3억 6,59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오산리 산촌개발마을 사방댐 1개소 시설비 2억 5,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벌곡면 만목리일원 산림유역관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방댐과 야계사방, 예방사업 등 사업비 11억 1,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 양촌면 오산리 제2차년도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양촌곶감축제 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산대축축제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복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산지전용 모니터링에 대한 인건비 1,264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벌곡면 만목리와 양촌 오산리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보수 2,52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9쪽,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비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0쪽, 산하경방기간동안에 읍ㆍ면ㆍ동에 배치할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6,380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1쪽,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보호수 등 200㏊에 대한 연 3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7,59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보호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본과 주변정비 3본 사업비 2,8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산림자원조사단, 그건 숲가꾸기대상지 조사와 병해충피해지 조사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2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5쪽, 숲가꾸기 설계비 6,59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6쪽, 국고보조 숲가꾸기사업 1,490㏊에 대한 사업비 9억 1,14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3,9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숲가꾸기사업 290㏊ 사업비 1억 1,98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청년실업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산림가꾸기 150㏊ 사업비 2억 8,5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비 저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예방 단속초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와 운영과 또 불법산지전용을 단속을 위한 운영비 등 사업비로서 3억 6,4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쪽,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측량장비인 GPS측량장비 1대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1쪽, 숲길조사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2,81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시설정비사업비로서 노성산 정자 정비사업비 600만원과 양촌오산리 바랑산, 연산 청동리 천왕산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연산 황산성 등산로 철쭉꽃식재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사봉 정자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3쪽, 화목이용 가공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숲가꾸기 산물을 화목보일러에 활용토록 화목보일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대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1,500㏊에 대한 작성비 1,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5쪽, 산림보호 경보장치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앰프시설이 되겠습니다. 62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6쪽, 산불방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7,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짐펌프와 개인장비세트 1,53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0쪽, 이건 산불발생 위험지 논ㆍ밭두렁 소각 인건비를 읍ㆍ면ㆍ동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7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산불방지 동력펌프 1대 구입분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파쇄기 1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1쪽, 산불진화차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소형 1대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산불 헬기임대 분담금이 있습니다. 산하경방기간동안에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이 8,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헬기 2대를 임대할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충남파크조성 실시설계비 1,583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규사업비 1억 1,1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충남파크조성 그동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7개소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4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동면 원남리 그린충청남도파크조성 애향공원사업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다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백교와 논산대교, 오거리, 연무 마산교 그 관리인부 인부임 1,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 꽃다리 꽃묘구입과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가지에 꽃화분거리 조성용 꽃묘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지방도 초화류식재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요도로변 경관 및 가로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나들목 제초작업비 1,750만원, 4회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조성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화단 및 가로수, 녹지대 사후관리비 15개 읍ㆍ면ㆍ동에, 500만원씩 15개 읍ㆍ면ㆍ동에 배정분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녹지가 52만 2,400㎡와 가로화단이 6만 3,700㎡, 총 58만 6,15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초작업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가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목전정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국도4호선 외곽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8호선 연산면 송산리에서 장전리간 가로수 식재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직영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왕덕쓰레기매립장 시 직영양묘장인 4만 9,000㎡와 노성면 두사리 양묘장 2만 5,20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 직영양묘장 원예사 2명분에 대한 인건비 2,951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 직영양묘장관리 인부임 9,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담장허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562쪽, 학교나 공공기관 담장을 허물고 쉼터공원을 조성하고 학생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담장허물기사업비 2억 8,6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3쪽,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품가로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방도 643호선 광석면 이사리에서부터 오강리, 노성면 장구리까지의 가로수식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5,9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적면 신풍리 계백장군묘역일원 소나무숲을 가꾸기 위한 사업비 4,6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6쪽,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버세대 일자리제공사업비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과 기존공원시설정비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저희시는 77.8km의 임도를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8쪽, 임도시설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1.3km 벌곡면 한삼천리, 양촌면 남산리 구조개량 3.2km, 가야곡 양촌에서부터 중산리간 8km에 대한 임도보수사업, 총 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규격출하지원과 570쪽, 표고재배시설, 토양개량지원 571쪽, 떫은 감 생산지원, 572쪽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지원, 포장디자인개선지원 573쪽, 임산물가공장비지원 574쪽, 토양계량 576쪽, 밤노령목 관리지원사업 등은 농림사업으로 2006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도청에 신청 도청심의를 거쳐서 산림청에 신청이 되어 국고보조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67㎡에 대한 보조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0억 4,453만 8,000원에서 5,264만 8,000원을 증액해서 80억 9,718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4월 26일날 저희시와 연접된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이 돼서 금년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국도2호선인 연무대와 국도23호선인 강경에 초소 2개소를 시설을 하고 예방활동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여기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3,884만 8,000원을 예산성립전에, 도비보조로사업으로 예산성립전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1,091만 2,000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4,486만 3,000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5,57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이 보조사업입니다. 국조보조사업인데 5,000만원 기 확보가 되어 있고 1,000만원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컨테이너박스 2개소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컨테이너박스 내에 운영을 위해서 난로구입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운영일반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세목을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역점시책보고,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62쪽을 보시면 우리 산림과에서 아주 참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올해지요, 2007년도에는 이게 강경여자중학교에 설치가 된 사업 그 사업...,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당히 강경에 가봤더니 상당히 반응도 좋고 잘하셨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이게 2008년도에 이게 벌곡에 가보면 도산초등학교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방도하고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청된 사업이 이 담장허물기사업이 맞습니까?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된 그 개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특히 도산초등학교 거기가 우리 벽지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도산지역 전체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두 차례 거기를 방문을 했었고 또 송영철 도의원도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에 부닥쳐 가지고 현지를 여러 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영주사스님께서도 시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담장을 허물고 그래 가지고 조경을 해야만 등ㆍ하교길에 학생들 안전이 보장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뭐 산림과에는 특별하게 민원 더 와 있는 게 없습니까?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민원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영주사 주지스님한테 얘기를 듣고 또 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벌곡이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외된 지역의 학생안전을 위해서 꼭 선정을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좋은 사업을 시행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쪽이 수락하고 연관된 관광지다보니까 관광객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산림과장께서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