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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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정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세 무 과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어 중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지방세 프로그램)」 이렇게 해 놨는데, 1,500만 원, 이런 프로그램을 매년 교체를 합니까?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1,500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우리 세무과에 부과, 그 다음에 징수, 수납 이런 게 전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그걸 프로그램화 된 기계를 움직이는데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소모품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소모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모품입니까? 소모품 비용이 그러면 1,500만 원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그게 저희 과에 컴퓨터가 30대 정도 됩니다. 컴퓨터가 30대 되고,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가 한 대, 복사기가 세 대, 일반 프린터가...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용지라든지 잉크라든지...

재생

천재생위원

이 시설장비유지비 이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유지비라고 해 놨는데, 괄호 열고 지방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건가 싶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 2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나오는데, 특성조사 이건 내용이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가옥이 있으면 그 가옥이 면적이 얼마라든지 용도지역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형상, 어떻게 모습이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방위, 우리 집을 지으면 남쪽방향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접했는지 등등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조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세무과는 일반적으로 크게 물어볼 건 없지만 제일 뒤에 보면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판독기 구입」 지금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동식 차량 탑재형 번호판 판독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엊그제 총무과에서도 이거 구입 때문에 세 대인가 몇 대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격하고 이게 지금... 거기는 약 ‘400만 원 이내’ 그렇게 되는데, 여기 4,000만 원이 되는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차가 다니면서 번호를 판독하고, 식별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많은 시군에서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4,000만 원 이건 프로그램 설치 소프트웨어 그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설치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논산이고 어디 서울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동식 차량 탑재형 번호판독기가 장착된 차량을 해 가지고... 그럼 이게 차량하고 판독기하고 포함해서 4,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차량은 제외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제외하고?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판독기 자체가 경찰이 지금 구입하는 이 판독기를 가지고 서로 호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경찰하고 저희하고는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경찰에 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 엄청 지금 이게 비싸거든요. 거의 10배 값 정도가 이 한 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징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판독기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싸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실 분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장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연

김부연징수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징수계장 김부연입니다. 차량탑재형은 차하고 따로 합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구입을 해 가지고 차에 탑재해서 하는 건데, 방향에 보면 카메라렌즈가 한쪽 방향만, 일반적으로 할 때, 일방통행을 할 때 한쪽 방향만 할 경우에 하는 렌즈가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한 방향만요?

부연

김부연징수담당주사

예, 한쪽 방향만 장착을 해 가지고, 차에 장착을 해 가지고 한쪽 방향만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한 60㎞ 이내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초속 이래 가지고 감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한쪽 방향 할 때는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을 가면 도로도 좁고 이래서 한쪽 방향을 가면 다시 또 그 도로를 돌아와서 또 한쪽 방향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거의 다 다른 시군에서도 양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격비용 면에서 그렇는데, 거기 보면 프린터기하고 번호판 영치 부착스티커하고 이런 게 전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도 경찰하고는 번호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체납세액이 다 컴퓨터에 영상으로 뜹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하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전부 합산을 해 가지고 약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게 3,500만 원인데, 대당. 그런데 이게 계장님, 지금 우리 징수계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상에. 이게 지금 우리가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좀 뽑고 그랬는데 호환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게 돌아가면서 찍어 가지고 보면 0.5초만에 찍혀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가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식별이 나온답니다. 나오면 경찰 또는 행정관서에 연락할 사항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 징수분야, 세무분야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호환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호환은 가능할 건데, 시스템 우리 프로그램 용량에 경찰서에서는 전국 번호판만, 우리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하는 그 탑재형하고 경찰은 거의 같은 유도로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은 체납세액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데에는 프로그램 용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체납차량, 체납차량이 경찰에 넘어가면 서로 프로그램상 하면 금액까지 나열이 안 되어 있더라 해도 ‘아, 체납차량’, 경찰에서도 체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연락이 되고 하면 협조만 되면 얼마든지 호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연

김부연징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연

김부연징수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 283페이지 첫 장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왜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표시가 없습니까? 원래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판단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게 아마 예산체계가 조금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예산부서에 보낼 때 지금 이 세입부분은 전부 전년도 게 다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비교증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다른 실과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과만 유독 이게 빠져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예산체계가 조금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은 넣지 마라, 입력을 하지 마라 그렇게...

김미옥위원

그래도 이게 당초예산인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뭐가 판단근거가 있어야 이 부분이 적정한지, 증액을 해야 될는지, 삭감사유가 되는지 판단을 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렇게 들어오실 때나 그 전일에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를 다시 이렇게 인쇄를 해서라도 첨부자료라도 좀 해 줘야만 이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 403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인데, 이 두 건하고, 뒤쪽에 보면 290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또 역시 403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가 금액이 상당히 나가는데, 이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287페이지 공기관등이라는 이야기는 행자부 산하에 자치정보화조합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거기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공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 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290페이지...

김미옥위원

세외수입.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건 세외수입 분야, 세외수입 분야인데, 자치정보조합이 있습니다. 자치정보조합. 이것도 지급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이건 위에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 1,100만 원 이건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000만 원만 보내면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2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업무용 차량구입」이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통영시 차량현황을 한 번 보면 경남70노 1740번 이 차량을 말합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10년으로 봅니다.

김미옥위원

10년으로 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구입년도가 1998년도던데...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1998년1월9일에 구입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좀 더 쓸 수는 없겠던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

김미옥위원

차량구입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량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구입이 내구연한도 또 기준을 정해야 되고, 또 사용가능한 건 좀 더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보고 좀 쓸 수 있는 거라도, 세무과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한참 쓸 수 있을만 한데도 내구연한이라고 해 가지고 없애 버리고, 버려 버리고 그래서 그 손실도 상당하겠더라고요, 본청 산하 전부 실과소를 따지면. 그래서 보고 좀 가능한 것은 좀 더 썼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세무과 프린터기 5대 구입한다고 올려 놨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건 어디에 쓰는 프린터기입니까, 5대가?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프린터 이게 지금 개인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 민원대, 세무과 민원창구에 쓰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현황에 보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 레이저프린터기가 10대가 있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있고, 잉크젯프린터기가 2대가 있는데, 또 5대가 더 필요합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고장이 자주 나서 고장수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는 새걸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교체할 그런 대수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이런 건 관계 없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사용가능하면 이건 계속 사용합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고장나고...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한 2년, 3년 사용하면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김미옥위원

가격대는 프린터기가 100만 원씩 이렇습니까?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조달청 가격... 대당 약 80여 만 원 그렇게...

김미옥위원

80만 원 정도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약 4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그런데 차 관계 이건 지금 있는 차가 좀 험하게 사용했는지 고장도 자주 나고, 또 앞으로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 판독기를 구입 설치하게 되면 또 거기 컴퓨터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차는 조금 부적합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간사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강혜원간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읍면동에도 보니까 목표가 설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세입이 362...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작년에는 289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강혜원간사

그럼 상당히 늘었는데, 좀 열심히... 이번에는 보니까 세출부분이 차량구입이 9,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3,500이 차량구입에 예산이 잡혔는데, 291페이지 내구연한이 된 3,500만 원짜리 차종이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차종이 RV...

강혜원간사

승용차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런 차...

강혜원간사

그럼 이건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게 여기에 번호판 판독기를 달아 가지고...

강혜원간사

그럼 뒤에 건요? 뒤에 차량은요? 차량탑재형...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건 판독기계.

강혜원간사

기계?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강혜원간사

그러면 이게 기계값만 4,000만 원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강혜원간사

그럼 그 차에다가 부착을 할 거네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가격조사를 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안 나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조사를 하겠습니다.

강혜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간단한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평가업무 탈루세원발굴 포상금」하고 밑에 또 「탈루ㆍ은닉세원발굴 포상금」, 또 289페이지에 포상금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단위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여기는 지방세 부과부분이고 밑에는 지방세 조사부분이고 해서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이 틀리긴 틀리는데, 사실상 내용은 같은 거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게 287쪽 위에 포상금 그건 평가계, 주민세라든지 법인세 이건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조금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조금 낮게 신고하는 이런 업소를 찾아 가지고 사실대로 부과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밑에 포상금 그건 세무조사계, 취득세 등...

상식

구상식위원

근거가 위에 건 ‘1억×5/100’고, 밑에 건 ‘2억×5/100’인데, 그건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건 1년 경과분에 한해서 세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부과부분에는 1억이고, 지방세 조사부분에는 2억인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탈루세의 규모가 주민세, 법인세보다는 취득세 쪽에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억을 더 해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자의적으로 1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그건 자의적으로, 기준이 없습니까, 그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없고...

상식

구상식위원

없어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올해의 경우에 2007년도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한 게 약 100개 업소에 22억 9,600만 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위에 건 1억이고, 뒤에 건 2억이고, 또 289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은 4억이고, 시에는 4억이고, 또 읍면은 1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1억을 해라, 4억을 해라 정해져 있는 것인지...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세무과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세무과에서...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안 있습니까? 289페이지.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왜 시에는 4억을 하고, 읍면에는 1억 해 놨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게 시에서 받는 게 고액을 많이 받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읍면은 사실 징수업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체납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주라고 하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다 지급이 됩니다. 시에 많더라 해도 시에서 다...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 계십니까? 이게 4억하고 1억하고 2억하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자의적으로... 그럼 ‘10억×5/100’하면 돈이 얼마인데, 그걸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이게 저번에 일전에 조례개정했지요? 세입포상금 징수지급조례 그 근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되는 겁니다. 해 놨다고 해서 이걸 펑펑 주는 게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례상으로 얼마를 하라든지 그게 정해져 있으면 이걸 정해서 해야지, 세무과에서 자의적으로 한다는 건 이야기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인가 거기 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급이 1년 경과분은 1%, 2년 경과분은 3%, 3년 이상은 5% 이런...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1%, 2%가 문제가 아니고...

부연

김부연징수담당주사

예, 징수계장 김부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289페이지 저희 징수계 같은 경우에는 4억하고 1억하고 읍면에 구분을 해 놨는데요. 이 4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년 이상 경과되었을 때 1%, 2년 이상 3% 이런 식으로 징수포상금은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체납세액을 약 4억 정도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는 5% 해 놨는데 사실상으로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1년 경과는 1%, 2년 경과는 3%, 3년 이상이 돼야 5%가 됩니다. 과년도가. 현년도 받을 때는 이 징수포상금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 징수포상금을 4억 정도 연간 체납세액을 받을 경우에 이렇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업무 관련 경우에도 숨은 세원 발굴을 약 1억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5% 해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업무 같은 경우에도 업체에 나갔을 때 세무조사를 과년도 걸 얼마 정도 2억 정도를 했을 경우에 %가 5%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1억, 2억 이런 식으로 연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체납세를 징수, 과년도 은닉세원을 발굴했을 때의 과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목표를 한 것이 1억이고 2억이다 이거지요? 그 이야기입니까?

부연

김부연징수담당주사

1년에 이 정도 만약에 세무조사를 나갔을 때 약 2억 정도 발굴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너무 낮게 책정된 게 아닌가요? 1억, 2억밖에 그게 안 되나요?

부연

김부연징수담당주사

아니,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과년도 것만 이게 됩니다. 해당이 과년도 것만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사실상 해 가지고 오면 몇 십억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당초 사용하고 적으면 더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위원님께서 시, 읍면 이걸 구분해 놨는데, 이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읍면에 많이 받으면 시에 있는 게 거기로 나갈 거고 다 그런 겁니다. 4억, 1억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연

김부연징수담당주사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아까 우리 강혜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징수업무, 사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징수업무를 직접 보고 있는 김부연 계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여성으로서.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가 11월21일입니까? 통영징수대책보고회를 한 적이 있지요?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체납과태료 그게 약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체납...

재생

천재생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3억 6,000만 원 정도, 약 8만 2,000건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면 전국 최초로 체납총괄관리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는 절반 정도로 체납액을 확 줄이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지금 과태료 세외수입이 19개 과에 걸쳐 있습니다. 교통과태료, 환경부담 과태료,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 이게 막 과별로 흩어져 있는데, 그걸 어느 과에서 이름 치고 주민등록을 쳐 넣으면 이 사람이 교통과태료가 얼마 밀려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얼마 밀려있고, 임대수입은 안 낸 게 얼마 있고, 그걸 총괄적으로 싹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데 민원인이 교통과에 가서 무슨 업무를 보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밀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싹 다 나오고, 어느 부서에 가서도 다 체킹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자동차세 체납만 해도 약 53억 6,000만 원 되는데, 이번 참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동식 판독기도 우리가 구입했다고 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징수가 가능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일선 현장을 한 번 뛰어봤습니다, 징수관계. 그러니까 부도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살다가 무단전출을 해 가 버린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만, 자기 명의만 빌려줘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아주 정말 무재산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 완징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약 90%선까지는...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할 건 처분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이래 가지고 진짜 세무행정, 세무과장님 이하 우리 세무가족들이 전부 다 고생하시는데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동식 차량 판독기가 도입이 돼 가지고 세무행정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주사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책자발간」이 400부인데, 이 400부를 어디에다가 배포를 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다 나갑니다. 저희들도 전국에서 이걸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임차료」는 길 건너... 그 사용료를 1년에 800만 원을 주고 있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번에 299페이지 보면 저희들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예산금액이 4억 1,500만 원입니까? 어떻게 보면 본청이라든지 도천동 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안에 내부적인 걸 어디 리모델링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몇 년만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건 현재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도 그렇고, 도천동 별관도 그렇고 노후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에 딱 정해 가지고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 수시 수시 발생되는 수선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하실에 있는 배관 쪽으로 보면 전부 노후시설이 돼 가지고 수시로 터지고,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긴급하게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사고가 예상이 되는 건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들 도천동 별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국비가 와서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우선 지정하기 바빠서 지정만 해 놓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청 관계자들하고 전화상담을 해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수시로 되는데 올해는 예산확보를 한 푼도 못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수선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천동 별관 부분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가 1억 5,031만 원 나가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이건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청사들이 있습니다. 청사와 관련된 모든 건축물, 그 다음에 시설물,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 태풍피해를 보면 바로 태풍복구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일반 보험료와 똑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제회비 보험의 성격이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리고 여기 추가로 읍면동에 인감, 주민등록 담당자의 공제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공시지가에 의한, 또 감정가에 의한 그런 거에 의해서 차등이 되겠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재생

천재생위원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돈을 주고, 우리가 청사를 신축하면 여기 재정, 이걸 가입하면 자동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리는데, 이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보상...

재생

천재생위원

글자 그대로... 알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 다음에 신축을 하면 여기서 돈을 또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글자 그대로 회비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뭡니까? 300페이지 「청소용역」. 물론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차이가 나는... 저희들이 대상은 본청, 또 도천동 청사에 대한 청소, 방역, 정화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해서 용역업자를 낙찰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위생관리 청사용역 표준도급비용 산출근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주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2007년에 비해서 약 60% 정도 엄청나게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간단하게 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표준도급비용 산출근거에 여성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 1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건 9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밖에 주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현실화 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또 너무 저희들이 인건비를 삭감을 한다고 해도 그건 어떤 근로기준법에 보면 저촉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현실화 시켜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그럼 현실화시켜 주더라해도 작년대비 인건비 자료를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물론 재료비도 아울러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이걸 한 번 제가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이래 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나온 게 있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이건 총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건 지금 현재 청사 때문에 근 10년 이상 여러 가지 결론을 짓지 못 하고 이렇게 흘러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지난번 의회 간담회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뒤쪽에 별관 건물 하나 신축을 하고, 구 경찰서는 우리 시립도서관 플러스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 뭐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수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방대하고 현실에 안 맞다라고 해서 재수정한 것이 본청과 구 경찰서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자, 라고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해서 별관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각 사무실을 통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통합되는 청사는 1개 국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사무실이 별관에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도 전부 이리로 수용을 하고, 현재 가건물이 우리 본청에 2동이 있고, 도천동 별관에도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건물은 철거를 해 버리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 건물에다가 지금 제2청사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레벨로 보고 앞으로 본청과 구 경찰서 사이는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오픈페이스로 하는 어떤 공원형식의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쪽으로 큰 가닥을 지금 잡고 확정을 지어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리모델링 사업비는 39억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예산사이드에서 벅차다 해서 1회 추경때 이 사항을 확보해 주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이 기간을 또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 리모델링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4월까지 경찰서 리모델링 안을 확정짓고,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되면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리모델링이 끝나서 사무실 배치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걸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물품구입하는 거 안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상경비를 가지고도 소규모는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을 하고 나면 보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보관관리는 지금 현재 실ㆍ과ㆍ소장이 분임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가지고 그 물품을 관리하는, 사용을 하는 부서장이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물품을 사 주고 각 실과소별로 주고 나면 일단 그것으로서 끝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물품을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각 실ㆍ과ㆍ소장한테 물품관리전환을 해 주고, 현재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물품수량은 나옵니다. 물품수량은 저희들 금액적으로 해 가지고 소모품은 들어내고 우리가 관리하는 물품은 일반 소모품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단위로 우리가 출력을 시키면 무슨 물품이 있다는 건 나옵니다.

김미옥위원

구입연도라든지, 현재 지금 보관위치, 보관...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과단위로 나옵니다.

김미옥위원

장소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물품보유현황 자료를 한 번 받아 보니까 이게 어떤 실과소는 제대로 좀 성실하게 올라온 자료도 있고, 어떤 데는 빼먹고 있고, 어떤 데는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보내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가 이런 것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아본 현황으로는 50점이 전부 다 기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보관상태가 어떤지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회기 끝나고 나면 제가 각 실과소별로 회기 끝나고 나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살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시비 가지고 자산취득비든 일상경비를 가지고 사든 일단 시비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가지고 물품이 필요해서 샀으면 그걸 보관관리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하고 나면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돼 버리고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재산관리... 그림 같은 건 재산입니다. 재산관리상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지금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하나 사고 한다면 전부 거기 기록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총괄하는 시스템 내에서는 보관함의 위치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몇 년도에 뭘 샀다, 얼마에 샀다 이런 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현황만,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인 부서라 해서 현황만 가지고 있고, 그 관리실태는 실과소로 업무분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는 하면 물품수량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는데, 그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각 실과소에 전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이게 물품을 전부 다 금액화 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엄청난 돈으로 사 놔 놓고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보관하는 데 대해서 물품대장이 있어 가지고, 물품대장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물품대장은 다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있어 가지고, 제가 그림 50점을 받았는데, 50점이 전부 다 기증처리 돼 있는 걸로, 기증으로만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고가 같은 건 매입한 걸로, 우리가 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전부 다 누락되고 없고, 그 다음에 보관위치 같은 거, 그래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받은 계가 그림 50점만 해도 이 50점이 그대로 지금 다 있는지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돈을 주고 살 때는 사 가지고 그게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다 가다 우리 본청에도 민원관계라든지 발급업무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교체한다든지 필요 없어서 내 놓은 물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말짱하던데,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집에 가서 쓰면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고 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게 그대로 시민들이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멀쩡하게 쓰겠던데 바꾸더라’ 이런 인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산부분을 사 놔 놓고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개괄적인 건 요즘 엑셀화 해 가지고 잠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작업을 좀 해 가지고 한 번씩 정도 우리가 개인기업이라든지 개인 조그마한 영업점에서도 재고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산 엄청난 물량들을 한 번 딱 사고나서는 그 다음에는 내 몰라라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요즘 전산이랑 엑셀이랑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실과소별로 딱 취합을 해서 하면 유능한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적어도 보관위치라든지 보관관리상태, 그 다음에 구입단가 그런 좀 구체적인 걸 해 가지고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지, 그림이 어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죠?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엑셀화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중이나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화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자료가 취합이 돼 가지고 되면 엑셀로 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런 좋으신 말씀은 저희들이 바로 수용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하나 있었던 것이 그림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물품현황을 내라고 하면 그림은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은 관리대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재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달라고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품현황을 내라고 하면 재산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재산하고 물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산으로서 관리하는 거와 물품으로서 관리하는 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저희들이 그런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하고 하는 건 총괄적으로 대장은 있습니다. 그건 요약을 해 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입력화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 의자까지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관리상태도 보고, 보관하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전산화 시스템에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를 누르면 현황이 쫙 나올 수 있도록 머지 않아 그 시스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림은 물품현황이 아니고 자산이면 더더욱 더 잘...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복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용역 관계 해 가지고 인건비 관계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전 위원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공공도서관 지원 안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공공도서관 지원에 제가 알기로는 산양도서관에 근무를 10시까지 아마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급량비 지급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우리 지금 현재 산양도서관은 현재 우리 류성한 관장을 비롯해서 사서직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도 쉬지를 않고,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준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왜냐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또 12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는 급량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하면서 10시까지 근무하는 데는 급량비, 예산과목에 지금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급량비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다른 과 운영경비에 들어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운영경비에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산양공공도서관 지원부분에 지금 급량비가 빠져 있다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 솔직한 이야기로 근무를 안 하고도 급량비를 받아가는, 급량비를 이용을 하고 예산과목에 넣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다 근무를 하고, 어쨌든 근무를 10시까지는 해야 될 이런 처지인데, 거기 급량비를 지원을 안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수정예산에 넣더라해도 사람이 몇 분이 근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급량비 과목이 꼭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과장님께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318페이지 도남음악분수대 관련해서, 이거 매년 예산서마다 이게 지금 돈이 6,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LED 교체공사」 낡아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 등이 일반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쓰다 보니까 일반등이 퇴색이 되고 이래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ED등이 한 9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교체를 하고, 그래 가지고 분수 프로그램도 음악하고 분수하고 또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의원 하고나서부터 계속 도남음악분수대 이 부분은 올라오는데 한 번 해 가지고 좀... 내년이라도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게 안 올라오도록 좀 만드세요. 물론 일반적인 경비야 든다고 하지만 날마다 보면 해마다 이게 분수대 유지보수라고 해 가지고... 좀 신경을 쓰시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 「옻칠미술관 운영지원」 안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걸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옻칠미술관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운영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작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근 지금 옻칠미술관 운영이 활성화되고, 옻칠미술관으로 인해 가지고 통영의 어떤 나전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확산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운영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옻칠미술관의 진입도로를 개설지원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왜 개인 옻칠미술관을 만드는데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돈을 내 주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되었는데, 옻칠미술관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전혁림미술관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원을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옻칠미술관도 사실 개인미술관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개인입니다만 사실 우리 통영을 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도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러면 전혁림미술관은 통영을 자랑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전혁림미술관은 나름대로 좀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운영하는 게 옻칠미술관보다는 조금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전혁림미술관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준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옻칠미술관 지원도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앞으로 만약 이런 게 자꾸 우리시가 짊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예산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황도 어려운데 압박을 우리시가 안 받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게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많이 지원은 못 해 주고 일부 조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관계인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상세히 설명도 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를 했다는 것은 친일이건 아니건 이 문제를 떠나서 사업을 우리 통영발전을 위해서, 통영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게 집행부의 요약적인 뜻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이것은 그야 말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일부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집행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타 자치단체에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관광을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판옥선 건조비 보조 안 있습니까? 이게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이걸 예산편성할 당시에 우리 멸치삶는 배 가공선 그걸 하나 사 가지고 개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이후에 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체 20억의 사업비가 도비 7억 5,000, 그 다음에 국비 2억 5,000, 그 다음에 우리 시비부담 10억 이래 가지고 판옥선하고 거북선 신청접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신청해서 판옥선으로 일단 확정이 되었고, 거제가 거북선으로 하는 게 되었고, 우리는 판옥선으로 되는 게 확정이 돼 가지고 수정에서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조금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남해, 사천, 통영, 거제가 배 두 척을 놓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거북선이 있으니까 판옥선으로 되고, 거제는 배가 없으니까 거북선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이순신프로젝트 일환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거북선이나 판옥선이나 한산대첩이 거제와 관련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통영에 거북선이 있다고 어디 갈라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북선이고 판옥선이고 우리 통영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두 척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북선하고 같이 두 척을 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쪽에 판옥선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통제영복원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왜 올해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이 일부 조금 앞으로 내년쯤 봐서 계획을 변경을 조금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제영 세병관 하단부, 지금 당초에는 충렬여자중상업고등학교 자리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상평통보가 나오면서 주전소 자리다, 이래 가지고 고고학자들은 엄청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그때 그게 발견되었을 당시에 ‘주전소는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 문헌상으로는 주영라이프 아파트 있는 그쪽 주변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초조사만 하고 마칩시다’ 했는데, 학자들은 엄청 고무가 돼 가지고 여길 전면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면발굴을 함과 동시에 그 지형이 지금 엄청 깎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지형으로 복구를 해라, 원래 산능성처럼 고지형으로 복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렬여자중상업고등학교가 적게는 5m해서 많게는 한 7m 정도가 기존 지형보다 복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공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안으로서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문학관 하단부 쪽으로 조금 계획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당장 지금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통제영 복원, 12공방 복원사업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한 3월이나 4월 경에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대체부지를 조성을 하려면 통제영 거리조성 계획에 지금 우리 주차장 대체하고자 하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좀 지원이 되고, 예산에도 안 올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국비지원사업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건 일단은 이번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 프로젝트 기본계획이 지금 현안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도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 안에 지금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을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일단 국비사업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년부터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산지원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을 하건, 시비사업을 하건 간에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은 통제영복원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통제영복원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거리조성사업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우리시의 재정상황도 어렵고 하지만 설령 국비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매입 예산은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지불을 해야 되니까 어째서 이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일부라도 좀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시비부담이 전부 다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 사업계획이 좀 수정이 되면 좀 더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몇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미협 여수정기교류전 행사보조」, 「28회 통영예술제 행사보조」, 이렇게 쭉 나가는데, 밑에 하단부에 또 이 부분 해 가지고 쭉 나가는데, 보면 일단 315페이지 상단부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처음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증감 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축제예산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새로 구조화작업을 하면서 이게 조정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계속 똑같은 사업비로 지원해 오던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럼 계속해 왔던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받은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를 마치고 하면 정산을 따로 따로 다 받습니다.

김미옥위원

정산부분 내역을 알아야만 이게 지금 금액들이 적정하게 주목적대로 잘 쓰여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3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날리기대회 및 경연대회 보조」가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금액이 증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5대 처음에 들어왔을 때 1,000만 원에서 그 다음에는 또 1,500만 원이 되더니만, 올해는 2,000만 원이 올라오네요. 이게 정원대보름날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보름행사하고 같이 연날리기 하는 행사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우리 정월대보름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연안여객선터미널...

김미옥위원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하는 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이게 지금 계속 증가가 되거든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중간에 되었다가... 이건 각 읍면동에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에서 다 동참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한때는 또 외상을 쓰고 추경까지 올라오고 그런 일이 있던데, 이 부분하고 또 문화원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시비하고 상당하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증가사유가... 그 다음에 318페이지 상단부를 보면 「독서회원카드 마그네틱 구입」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그네틱 구입이라는 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독서회원카드 이게 우리가 그냥 전자카드처럼 긁으면 가입여부하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아, 카드 같은 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일일이 그냥 발급해 가지고 코팅해 가지고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100만 원만 하면 이게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김미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우리 어디 회원카드 발급한다든지 하면 마그네틱 카드를 발급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 보면 다음에 다룰 우리 시민문화회관 같은 데도 보면 문화회원카드 발급기 해 가지고 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마그네틱 구입은 100만 원을 주고 하는데, 이 100만 원 주고 구입한 마그네틱을 어디서 할 겁니까? 그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0만 원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건 프린터기기는, 그걸 프린터기기라고 하는 모양인데, 프린터기기는 따로 구입할 수 있도록 수정에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미옥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면 이 100만 원을 쓰지, 카드만 있으면 어떻게 씁니까? 카드 만드는 기계가 없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마문학관 지붕 및 담장이엉공사」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11월에 위에 지붕 새로 이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얼마 전에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500만 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아래 위채 두 개 다...

김미옥위원

매년 자꾸 그렇게 하지말고 뭐 방법이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매년 해 주지 않으면 썩어서 자꾸 쳐지기 때문에 걷어내고 해 주고, 걷어내고 해 주고...

김미옥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23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한산대첩축제 행사장 노점상 통제용역비」가 있는데, 이 통제용역비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사실 한산대첩이라든가 각종 축제를 평가받는 데 있어서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평가를 못 받은 게 뭐냐 하면 야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시장을 어떤 단체나 개인이,아니면 행정에서 책임지고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논이 되기를 이걸 해병전우회에서 한 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작년에 처음 했는데, 성과가 그게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받는데도 큰 축제치고 야시장이 행사장 주변에 설치되지 않은 곳은 통영밖에 없다 할 정도로 평가관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했는데 1,500만 원, 그러면 해병전우회에 올해도 맡겨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용역비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부분이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걸 하면 해병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행사기간 내 상주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한산대첩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것도 보면 매년 발전방안 용역을 담당부서에서, 지금 46회입니까, 우리 한산대첩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담당부서에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쭉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굳이 매년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발표회에 가서 들어보면 매년 그 말이 그 말이고, 오히려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하고 오히려 만나 가지고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면 이 2,000만 원 용역비 안 주고도 얼마든지 살아있고 생생한, 아주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역 이런 거 빼버리고 한 번 만나 가지고 서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생각도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배제대학교에 축제관련 담당교수로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축제평가위원으로 중앙에 대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평가받을 때 항목에 이것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실 평가를 받아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진 방법으로 발전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김미옥위원

어차피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축제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감정하고 그 부분을 와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왔다 갑니다.

김미옥위원

왔다 가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된다든지 기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평가기준에 나름대로 이런 어떤 발전방안 용역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컨설팅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타 시군의 사례도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그 밑에 하단부에 「각종 축제행사 동원공무원 급량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체보조금이 53억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 동원된 공무원의 급량비 정도는, 이 5,000원은 아마 식대 정도 되는가 본데, 우리시에서 5억 3,000이라는 보조금 주고, 각 실과별로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원되는 공무원 급량비까지 시비를 가지고 하지말고 그 축제담당부서에 소속되는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운영비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급량비를 그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에서 이 부분을 좀 하게끔. 어차피 그 보조금 정산내역 보면 인건비고, 이렇게 식대비고 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조금도 해 주고, 그 외 실과소별로 지원해 주고, 공무원 동원되는 것만 해도 그렇는데, 급량비까지 시비로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밑에 「통영국제음악제 안내직원 근무복」 해 놨는데, 세 명이 120만 원인데, 안내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제음악제에?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제음악제에 상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이 있고요. 기간 중에 인턴요원들이 또 추가가 돼 집니다.

김미옥위원

상주 두 명은 누구입니까? 실명 거론해서 그렇는데 박경원씨입니까? 저는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박경원씨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한 명하고 또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또...

김미옥위원

그 분이 통영국제음악제에 파견나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소속은 우리 문화산업계 소속입니다. 문화산업계 소속인데 국제음악제 파견형식으로 띠고 있지요.

김미옥위원

그 파견형식이 됩니까? 거기 근무부서가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

김미옥위원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지적대상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에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운용에 있어서는 극히 바람직한 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미옥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그렇게 해서 감사지적까지 되었던 사람이면 바로 하셔야지요. 그 시기 지나고 나서 또 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건 협의를 할 겁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미옥위원

예, 그 부분을 처리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보니까 각종 행사때 지원하는 조끼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300벌인가. 그래서 ‘그 용도는 뭡니까’ 했더니 통영시 관내 각종 축제ㆍ행사, 한산대첩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행사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과 관광객과 행사요원들이 구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원활한 축제지원이 안 돼서 조끼를 300벌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아, 참 잘 된 거다’ 그래 가지고 그 행사 시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없애 버리고 또 해마다 하고 하지말고 그 조끼는 매년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 때마다 계속 그 조끼를 입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잘 된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조끼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왜 국제음악제는 별도로 피복비가 20만 원씩 해서 3명이 나가야 됩니까? 이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조끼관계하고 연계를 지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박경리선생 등 문화교류단체 지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성격이 뭡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최근에 박경리선생 노벨문학상 추천관련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근자에 원주에서도 그렇고 하동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통영도 그렇고 어떤 민간운동 차원에서 박경리선생님을 노벨문학상 추천관련... 그리고 관련되는 3개 시군에서 좀 정기적으로 이런 문학교류모임을 가지자 하는 게 지금 분위기가 좀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면 민간행사보조인데, 이 부분을 어느 행사에다가 보조를 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어느 행사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청지사라든지 아니면 예총이라든지 아직... 아무래도 문학관련 단체 쪽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행사보조에...

김미옥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라든지 확고한 사업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3개 시군에서 문학관련 단체, 그리고 시군 문화예술담당부서 이렇게 한 번 회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체화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김미옥위원

회합을 해 가지고 그때 결론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까? 미리 해 놨다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해 바뀌면 바로 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리고 3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여 김춘수선생 시비 제작설치」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11월29일에 ‘꽃과 의미’에서의 그 꽃시비. 한산신문하고 같이 주관을 해 가지고, 그 제막식 안 했습니까? 또 무슨 시비 제작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꽃과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민간단체에서 한 건 그건 별개고요. 이건 우리 남망산공원에 저번에 우리 초정 김상옥선생님 시비 제막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남망산에도 김춘수 시비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저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꽃과 의미 그 시비를 할 때 그러면 남망산공원에다가 김상옥선생님 시비 옆에다가 차라리 하면 안 됩니까? 시비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때 민간단체에서 할 때에는 어차피 그 도로가 4차선으로 개통되고 도시환경이 싹 정비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청마선생이나 박경리선생님 시비가 간선도로변에 쭉 위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을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망산공원에 초정선생님, 청마선생님, 김춘수선생님 이런 시비가 들어가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쪽에 항남동 부분에 장소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그 블록 다음 블록이 초정 김상옥선생님 생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어차피 향후에 그 블록이 초정 김상옥선생님 생가복원이라든지, 저번에 불승인 되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생가가 복원이 된다든지 하면 그 블록은 아무래도 초정 김상옥선생님의 블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김춘수선생님 시비는 그 블록 앞에 있고, 그 블록 바로 엎어지면 바로 가까이에는 김상옥선생님의 생가가 있고, 그 좀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장소를 남망산공원 같은 데에 김춘수선생님 꽃시비를 거기에다가 민간단체가 모금한 돈을 하면... 그 장소에다가 4차선이 확보되었다 해 가지고 그 바로 뒷면이 김상옥선생님의 생가가 있는데 그 생가는 좀 있다가 또 다른 장소로 변하는 게 아닌데. 그래 가지고 이 3,000만 원 또 남망산에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때 당시 민간단체에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이건 도시과에서 처음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또 민간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송이씩 구입해 가지고 만든 시비가 되다 보니까 그 장소를 했고, 그리고 초정거리 쪽하고 저건 또 중앙동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저 거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초정거리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은 지금 현재 듭니다.

김미옥위원

잘못하면 차후에 김춘수선생님 시비가 김상옥선생님 생가복원하고 그 부근이 김상옥거리 정도나 이렇게 구성이 되면 향후에 또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걸 했다하더라도 문화예술 쪽에 관계되는 부분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김상옥부분의 거리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및 문화표석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별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이렇게 쭉 보면 지금 굉장히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되고, 박경리문학관이 나오다가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또 이게 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및 문화표석 유지관리비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다가 박경리문학관이라든지 유명예술인 기념물이라든지 너무 세부사업이 난립이 된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걸 딱 묶어 가지고 유명예술인에 관한 부분은 문학관이라든지 개ㆍ보수비라든지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에 관계되는 분, 유명예술인에 관계되는 부분은 딱 묶어 가지고 해야 이게 심의 판단하는 데도 또 도움도 되고, 주무부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들이나 이걸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뀐 목적이 그건데, 이걸 넘기다 보면 너무 지금 문화예술과 쪽은 세부사업이 난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묶어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카테고리별로 전산입력을 쭉쭉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카테고리 안에 관련되는 게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쭉 나열되면 좋을 것 같은데...

김미옥위원

이중되는 부분은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사정할 때 예산에서 했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잡아 가지고 또 첨가자료를 붙여 가지고 예산안 심의할 때 들어와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통영관악연주 행사보조」, 「거리음악회 보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통영관악연주 행사보조」 이건 지금 현재 11회째 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김소곤씨가 돼 가지고 하는 단원이 약 28명 정도로 소외계층이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계속 주관을 하는 것이 통영관악연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음악회」라는 이것은 5개 단체가 한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토요일 기준으로 문화마당, 그리고 해변공원, 그리고 도남동, 그 다음에 무전동, 그리고 용남면 해변 이렇게 5개 정도 장소를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토요광장음악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공연횟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5개 단체에서 한 게 매주 토요일마다 했기 때문에 약 40여 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말 토요일 되면 통영에 가면 여름과 가을 한철은 어디를 가더라해도 음악회를 들을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호응은 좋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쭉 해 가지고 도서관, 우리가 농어촌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산양농어촌공공도서관, 욕지농어촌공공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2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산양에 거의 예산이 편중이, 지금 산양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확인 하실 때, 욕지 현장확인하실 때 도서관에 다녀가셔 가지고 김미옥위원님께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욕지도서관도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6급 한 명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인사를 면장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확인하실 때 김미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 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 도서관을 우리 산양도서관하고 통합관리를 하면서 관장을 한 사람으로 하고, 욕지에는 그렇다고 해서 사서직을 줄 수는 없으니까 산양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갖추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도서관이 서로 책을 달리 구입하는 것을 산양에서 주도적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욕지도서관이 지금 향토사료관하고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도서관 기능을 하고, 2층은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완전히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이런 성격이 보이는데, 나중에 업무이관이 되면 이게 좀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여기 320페이지에 보면 향토역사관 관리 해 가지고 01 「유물구입」이 있는데 물론 돈의 액수를 떠나서 어떤 유물을 구입합니까, 이게? 지금 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건 지금 유물을 어떤 것을 구입할 거라고 정해놓고 예산을 올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 저건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우선 500만 원 정도를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뭘 정해 가지고 살 거라고 한 건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1페이지 「문화시설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거북선 유지보수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문화시설 유지보수비」 2,500 이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지금 문화시설 이런 것은 역사관 내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문화시설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세병관, 역사관, 문화마당, 분수대, 저런 게 전부 다 문화시설로 분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매년 하고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그 내역을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북선 유지보수비」가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보수한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거북선 저걸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상가를 해야 됩니다. 도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 그 도크비하고 그리고 유류대하고...

재생

천재생위원

도크를 올리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가해 가지고 도크를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평상 시 운항하는 유류비가 전체...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도크를 올리는 게 우리가 밑에 파래가 많이 끼였다든지 붙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연례적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지... 저는 선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어선안전법인가 어딘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올려 가지고 도크를 올리고 검사를 받도록...

재생

천재생위원

그 관계규정이 있으면, 관계법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한산대첩축제 행사장 노점상 통제용역비」 이건 언뜻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해서 통제를 하는데 1,500만 원이 든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 기간동안에 한산대첩 기간 보통 2일 내지 3일 전부터 행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해병전우회가 하여튼 총 동원되다시피 해 가지고 행사장 전체를 통제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급량비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통제인데, 이건 통제는 사회단체 여러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진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요구한다고 다 이런 걸... 과장님, 이건 진짜 우리가 과장님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업무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다양하고. 이건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런데 여기에 객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흔히 다른 자생단체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잘 할 수 없는...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건 압니다. 해병대전우회 하면 ‘해병의 정신’ 이래 가지고 다른 단체보다 좀 힘도 있고 좀 이런 이미지는 있습니다. 허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원봉사적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없는 돈에 그 뭐 한다고 해서 1,500만 원!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하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작년에 한 거 그 서류를 한 번, 근거를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산대첩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약 7억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로 본다면, 들어가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거의 가장 큰 게 축제행사지원, 그 다음에 각종...

재생

천재생위원

인건비겠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사무국 인건비도 있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홍보,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 하여튼 큰 다양한 그런 내역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대연출하면 연출비...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내에서 아주 여러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그러한 행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지원되는 편에...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산대첩 기념행사는 지금 연륜도 상당히 되었고, 또 그렇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조금 결과가 좀 우리가 납득할만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보면 우수축제 또는 최우수축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등급을 매기고 하는데,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에 2회 동안에 우리 축제결과가 예비축제로 되었습니다. 되고, 올해 한 축제결과가 아마 내년 1월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예비축제 위의 단계인 유망축제는 이번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연륜이 우리보다도 훨씬 짧은 이러한 지자체의 행사들도 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광부 우수축제 이래 가지고 문광부로부터 국비보조도 받고 하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한 번 여기에 관계하는, 한산대첩 관계하는 분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지금 있는 담당부서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이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지, 우리 계속 매년 합니다만... 그건 진짜 투자에 대해서 보면 너무 빠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리고 하여튼 종전에 상당히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던 그런 행사를 지난번부터 나름대로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하여튼 한산대첩 본유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좀 조정을 많이 한 편입니다, 지난 해에.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도 좀 좋게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에도 좀 더 프로그램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더 집중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한산대첩집행위원장도 보니까 아주 굵직 굵직한 그런 분들, 정치인이고 그런 분들 다 모셔놨더라고요. 그래 놓고도 보면 행사가 말이지 보면 매년 진짜 저희들이 보면 너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저조하게 이렇게 돼 가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보면 「김춘수선생 유품 전시회」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시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김춘수선생님 유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들분하고 따님, 그래 두 분이 지금 경기도 성남에 분당에 사는 두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ㆍ4월부터 이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유품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승낙을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 달에 우리 담당 김순철계장하고 이재옥계장하고 가서 목록만 일부 좀 적어오고 그래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가지고 오면 이걸 창고에 다시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봉평동에 보면 옛날에 고성박물관 할 거라고 지은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4층에 옛날에 KBS방송국이 있었던...

재생

천재생위원

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자리를 일부 지금 안에 실내공간을 새롭게 조금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달 안에 김춘수 선생 유품을 가지고 오면 좀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수량이 한 얼마나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사진 찍어온 거 보면 우선 육안으로 나타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또 자기 개적으로 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싸 놓은 이런 건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이 공간에 맞게끔 이렇게 쭉...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전시회도 그쪽에서 할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전시를 그쪽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봤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통영의 시민이 많이 봐야 안 되겠나. 외부사람들도 오면 관광객들이 전시회 기간 내에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김춘수선생님의 유품이 이런 게 있다 하고 보여줄 건 우리가 시민의 공감대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일반적으로 전시회를 하면 문화회관에서 안 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유품을 가지고 와서 한 달이면 한 달, 일정기간 전시회를 하고 돌려줄 것 같으면 문화회관을 대관을 해서 전시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온 건 앞으로 우리가 향후 김춘수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게 세워진다면 그쪽에 우리가 영원히 놔둬야 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올라갔을 때 유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걸 어디 놔 둘 것이냐’ 이래서 ‘대충 우리가 이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그래 사진을 찍어 가니까 ‘이런 장소 같으면 우리가 믿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품이나 어떤 이런 보관해야 될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관할 때 보면 습도, 기온,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앞으로 이 외에도 다른 분들의, 우리 유명예술인들의 유품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보관장소라든지, 지금 우리가 향토사료관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한다면 이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막연히 거기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한다는 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

재생

천재생위원

전시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점은 너무...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걸 잘 고려를 해 가지고 그 외에 유품들도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판옥선 하면 한산대첩 전투함의 일종으로 제일 아주 용맹을 떨치는 학익진이고 어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걸 복원하고 지금 앞으로 도비가 2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확보되어 가지고 수정 제출한다고 그랬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다면 이런 걸 복원할 때 어떤 지금 참고를 해야 될 게 지금 관계문헌이 지금 다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판옥선 관련되는 건 자료야...

재생

천재생위원

많이 있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할 때에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우리 통영 지금 출신인데 박근옹교수라고 알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모르십니까? 대불대학에 우리나라 조선선박에 책자를 1001호로 펴 냈습니다. 지금 선박복원,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 전통선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옥선은 어떻다 하고 전부 다 그분의 책자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선박사에 볼 것 같으면 일본사람들, 일본사람들이 저술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의 전통선박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통영에 우리 전통선박이 있지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통구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전통선박. 설방렴. 우리가 보면 이러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 보면 전통선박들이 있습니다. 이 전통선박에 가미되어 가지고 더 만든 게 바로 우리 판옥선 이런 게 개조가 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판옥선은 글자 그대로 이 위에다가 판데기를 좀 더 대 가지고 위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밑에는 노를 젓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증을 잘 관찰해 가지고 나중에 복원을 할 때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출신이고 대불대학에 지금 교수로 계시는 박근옹교수하고 이런 건 조금 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들인데 여기 보면 청마,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일관계 이래 가지고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과장님!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청마는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시를 연구하는, 또 시를 우리가 애호하는 이런 전 국민 차원에서 청마의 어떤 시성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우리가 아끼고 보배로서 가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 청마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의 보배고, 우리 통영문학의 어떤 정체성 확립차원에서도 활성화 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더욱 그런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친일 이래 가지고 지금 일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더라해도 저는 이게 우리 통영에 어떤 문학인으로서 이건 진짜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해 가지고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청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의 여론을 홍보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최근 도내 일간지에서 그때 만주지방에서 밝혀진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은 기회교육 시에 청마의 친일문제에 대해서 기회교육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또 계속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아울러 제가 또 조금 부연해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엊그제 절차상에 간담회에서 약간의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기에 진화되고, 좀 더 청마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빨리 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걸 두고 말이지 뭐 무슨 단체에서 이러고, 의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단체에서 일방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청마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도천동 테마공원 문제는 우리 위원이 있기 때문에 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춘수 시비제작에 대해서 사실 김춘수씨 생가가 어디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동산약국 뒤쪽에...

재생

천재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동호동에 있습니다. 저는요, 물론 우리가 거기다가 시비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위치가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 지적한 대로 같이 갑니다. 왜 거기다가 했을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중복성을 회피하더라해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좀 연구해 가지고 시장님이 지시하더라해도 이런 건 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이번에 생가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동호동 쪽이나 아니면 남망산 올라가는 어디 입구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 해 놓고 또 저기 하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동산약국 건너편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옆에 보면 조그마한 의자를 놔 가지고 조그마한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곡각지점에.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이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희들이 그쪽을 제시를 해 봤는데, 그 땅이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가하고 가장 근접하고 좋은데, 소송에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런 걸 조금 기간을 고려를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나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지금 박경리문학관 지금 실시설계비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328페이지, 여기 지금 6,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산출기초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시설물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충렬사 하단부에서 옛날 명정동사무소로 내려오는 그 왼쪽편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그게 약 2,100㎡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상 2층 건물 정도로 이렇게 기념관을 하고, 그 다음에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용역이 나오면, 구체화되면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통영공예전수관 보수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위치가, 공예전수관...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쪽을 내려가다 보면 경찰서 옆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 밑에 있는 거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게 낡았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오래 돼 가지고 누수현상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40페이지 「수우도 수우마을 설운사당 정비」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수우도, 옛날에 설운장군을 모시고 있는 사당인데 이게 지금 평상 시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읍면동에서 그때 시장님 연두순방 때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읍면동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정비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걸 이번에 설운사당을 정비하는 데 이번에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자료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전부 다 시비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시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하면 평소에 국ㆍ도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게 좀 되어야 안 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도지정 되어 있는 건 도에서 받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자료’ 이래 가지고 국가지정이나 도지정까지는 미치지 못 하지만 우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문화재 자료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 급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시군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 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걸 조금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 영 관리를 안 했던 모양이네. 이런 게 갑자기 많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종전에는 이게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상 시에 좀 관리가 안 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한 문화재 급에 속하는 우리 유물들을 관리를 일부 하고 있지요?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거 한 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중복 안 되는 부분, 또 제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7억 3,4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산대첩 부분이 조금 예산이 삭감된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지금?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체육업무가 조직개편하는데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빠져나간 그 요인이고, 전체적인 걸 보면 조금 조금씩 삭감이 좀 되어졌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전체적인 삭감...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체육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상당히 좀...

근식

강근식위원

323페이지 한산대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작년 행사한 게 연말 회기기준으로 해 가지고 1월 초에 나올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음 해 1월 초에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나오면 정산받고, 그 다음에 차기총회하고 이런 순서가...

근식

강근식위원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혹시 저희들 축제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그런 소문도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소문을 문화관광부에 일단 저하고 문화계장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다 와 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고, 그리고 지지난 주에 도청 관광과를 방문을 해 가지고 어차피 도에 평가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평가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 점수하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보고를 해 주는 점수하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한산대첩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 방문을 해서도 한 번 더 저희들이 재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재까지로는 흐름을 볼 때에는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유망축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유망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유망이면 1억입니까, 지원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비에서 이제 유망으로 올라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억...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일단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금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걸로...

근식

강근식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비하고 시예산... 예를 들어서 유망축제를 우리가 받을 경우에 시에서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삭감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다 쓸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은 현재 유망축제가 되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으면 더없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위원님 그대로 살려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아까 천재생위원님이 청마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토론회 이야기도 있었고,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토론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 때문에 한산신문하고 통영신문에서 공동주관으로 하는 걸로 해서 양측에서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토론을 계속 했는데, 현재는 12월29일 정도에 해양과학대학에서 하는 걸로 지금 대충 의논이 되었습니다. 의논이 되고, 양측 토론에 있어 가지고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 뭐냐 하면 양쪽에서 패널이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지금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양 신문사에서 제시를 하기를 패널은 양쪽에서 각각 세 사람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야 말로 청마친일 논란에 따른 학술토론회이기 때문에 그야 말로 학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마문제를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대학교수급,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학술토론회든 뭔 토론회든 우리가 제시하는 사람이 나가면 되지 그걸 상대방에서 어떻게 좌지우지 지정까지 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그동안 조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어제 아마 따로 회합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또 제시되기로는 그럼 세 명 중에서 저쪽에서는 두 명은 전문학자를 하고, 한 명은 시민단체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쪽 예총 쪽에서는 왜 시민단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세 사람 다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 하는 식으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뒤에 양 신문사에서 수시로 연락을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29일에 문화회관이나 우리 시청이 전혀 대관이 안 돼서 해양과학대학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까지의 진행된 과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29일 예정으로 토론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29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청마예산 깃발축제 관계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말고, 그 날 토론회 할 예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토론회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청마탄생 100주년 깃발축제는 지금 토론회에서 결정이 나온 거와 상관 없이 축제는 하는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어차피 저 토론회는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평행선을 긋는 거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걸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로 봐서는 의지가 없는 거고,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우리는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324페이지 「지역단위 소규모축제」가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축제 네 가지입니다. 미륵도축제하고, 그 다음에 욕지섬문화축제, 한산속잡기축제, 사량옥녀봉축제인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네 개 내역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아니고, 그 네 개 축제에 한산도속축제 그것도 들어갑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한산도속축제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작년에 그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요?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째.

근식

강근식위원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구 의원 측에서도 예산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아, 첫해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근식

강근식위원

작년에 안 들어갔지요, 예산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한 번 했고, 올해는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도 계시는데 소규모 축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이고, 한산대첩축제 하나 정도를 뭔가 나름대로 우리 통영하면 한산대첩축제, 이렇게 가야지 나중에 소규모 축제가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한 번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올라온다 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수반하고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숫골벚꽃축제하고 미수동미우지두부축제하고 합해 가지고, 그건 합해 가지고 미륵도축제로 하고 나머지는 각 도서면에서 각각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통합을 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326페이지 아까 판옥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특색이 과연 뭐냐? 그래 가지고 아까 거제는 거북선을 하고, 저희들은 판옥선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거제도 옥포대첩이 있기 때문에 한산대첩과 관련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영이 한산대첩... 그러면 한산대첩 관련된 부분은 정말 통영에다가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그냥 갈라먹기 식으로... 지금 요트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요트도 통영이 지리적 조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면서도 요트도 남해가 하니, 거제가 하니, 고성이 하니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담당과장님께서도 한 번 이런 부분을 도의 담당자하고 만나서 정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걸 정말로 어떻게 할 거냐, 방향제시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어필을 해서 꼭 다음에는 통영이 한산대첩의 고장으로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위원분들이 많이 해 가지고...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하여튼 도천테마공원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시정질문을 하든지 할 테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방금 우리 강근식위원께서 도천테마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제가 일부러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하는 사유가 지금 뭡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에, 11월에 일단은 전부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전기부분, 통신부분, 그리고 토목건축부분이 지금 계약이 되었고, 현재 폐기물 부분이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달 안에 전부 다 계약은 다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 대상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매입이 지금 현재 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계속 그건 추가로 우리가 약 20필지 중에서 나머지는 매입이 다 되었고, 9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매입을 끝내고 이걸 하려면 또 시간이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하면서 계속 보상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할텐데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까지 국비부분이 지금 남아있고, 지금 시비 확보한 건 계속 지금 보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향후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사업추진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면 계속 지연돼 가고 시민들이 아주 좋지 않은... ‘저거 한다고 해 놓고 땅 사 놓고 뭐 하고 있나’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 사항은 빠짐 없이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께서 다른 긴급한 회의참석 관계로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 광 과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2008년도 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8페이지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 1억 6,500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348페이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우리가 전체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 이거 말씀이지요?

재생

천재생위원

예.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6개소.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 대전, 제주도까지 우리 관광홍보판이 지금 설치되어서 연간 사용료를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료가 장소가 6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서울에는 서울 교대역에, 지하철 3호선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3호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거기에 벽면 와이드칼라 광고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1호선에는 지하철 내부 액자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국제공항에는 와이드칼라 벽면광고판이 있고, 대전고속터미널에는 와이드칼라 벽면광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는 풀칼라로 한 동영상 LED 전광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1층 대합실에 와이드칼라 벽면광고가 지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여섯 군데가 있는데, 광고해 놓은 시안 있지요? 나와 있는 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걸 나중에 한 부씩 주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문구라든지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림 이런 게 똑같은 걸 오래 하면 좀 보는 시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싫증도 느끼고 또 새로운 도안이 딱 나오면 사람이 가다가도 쳐다보게 되는데,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축제별로 아니면 그 시기별로 해서 교환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정화면인데 변동화면으로 해서 앞으로 시의 각종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걸 즉각 즉각 교환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1월부터 전체 바꿔 가지고 우리 축제 있을 때마다 바꿔서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답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우리 통영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 바꿔서 해 주는 거, 또 이 지역에 있던 게 저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 번씩 효과도 분석해 보고 해 가지고 어떤 게 낫겠는가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49페이지 「통영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보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2008년도 계상뿐만 아니고 올해도 사실 이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영유람선협회에 전체 통영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경비로서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지난 12월2일부터 해서 7일까지 인천하고 서울을 이미 다녀왔습니다. 관광협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널리 하고 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유람선협회 관계자 3명하고 우리시청 공무원 1명,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1명하고 모두 5명이 갔다 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를 1,000만 원 보조를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이걸 받아보니까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숙박비, 식비, 이벤트, 교통, 관광안내 팸플릿 제작 이래 가지고 이것도 자기들 협회에서 600만 원인가 나오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1,6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사실 관광홍보를 위한 어떤 뭘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런 거, 식비, 숙박비, 이벤트비, 교통비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뭘 했는가 이걸 한 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나중에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갔다 온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출장복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준공기념 전국노래자랑대회」 이건 사실 작년에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4월 경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케이블카 준공식과 겸해 가지고 사실 하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약 4월 말경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실내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4월 이후로, 4월9일이 또 국회의원선거일이고 이래서 4월9일 아마 이후 쪽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홍보용 TV프로젝션 구입」 있지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다중집합장소에 사실상 관광안내를 하는 홍보용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VTR을 우리 다중집합장소에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 볼까 하는 새로운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죽림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호동에 여객선터미널, 그 다음에 유람선터미널에, 그 다음에 바다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우리 민원실 안에 이렇게 지금 현재 한 다섯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장소에는 지금 업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같은 데는 거기에서 전부 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TV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중복돼도 관계가 없는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 설치를 해야 되는 대형 쪽으로 지금 54인치 정도 이렇게 지금 큰 대형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일부 터미널 쪽에 자기들 나름대로 TV는 지금 갖다 놓고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대형 어떤 HD급 이런 건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게 그러면 폐쇄회로가 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방영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방송을...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폐쇄회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통영을 홍보하고 하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우리 홍보비디오를 상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국관공사진 공모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3,5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추진계획이라든지 꼭 필요한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는 우리시가 아직까지 사진공모전을 개최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 이게 비단 자연풍광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민의 생활상, 그 다음에 상징물, 지금 앞으로 개통할 조망케이블카하고 또 관련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 쇼핑센터, 어시장, 어떤 이런 문제. 우리 전체적인 어시장의 활기찬 그런 모습이라든지 통영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사진을 한 번 전체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전체 우리가 홍보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통영을 홍보하는 이런 사진은 좀 바람직하지만 여기 보면 전국관광사진 공모전 아닙니까, 그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좀 우리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 통영의 어떤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 가지고 보내는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전시를 하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해 놓은 것이 8경사진만 해 가지고 자연경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지루한 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전체 문화예술, 생활, 모든 걸 통털어서 같이 이렇게 해 보면 안 좋겠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 자료를 뽑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진공모전을 해서 앞으로 관광홍보하는데 한 번 마케팅 하는데 자료를 삼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료를 뽑는 건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뽑는 건 좋은데 공모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필요성이 있는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관계는 일단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기간을 내년 11월20일, 4계절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11월20일부터 해 가지고 12월9일까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방침이 그런 게 있더라해도 우리가 한 번 그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이걸 공모전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351페이지 보면 「도남관광지 및 관광시설 유지보수」 이게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번 저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데크가 불량한 것도 많고 손 볼 데가 많습디다. 그런데 여기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 어디에 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전체 우리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1,800만 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시설비 쪽에 가로등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데크, 벤치 등 방부도색 및 표지판 정비 이건 사실상 지금 물량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사정상 이렇게밖에 지금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는데, 앞으로 추경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 부분을 보완을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작년에도 보수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일부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내가 작년에도 이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또 다른 계통을 통해서 올라와서 내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는데, 이게 지금 전혀 손을 보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특히 여름철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진촬영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실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게 우리가 7월에 현장조사를...

재생

천재생위원

빨리 지금 이게 복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5페이지 「도남관광지 해변산책로 개설사업」 이거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건 지금 금호콘도에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지금 해수욕장까지 지금 길이가 약 1.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폭을 좀 넓혀 가지고 폭을 4m 정도 넓혀 가지고 산책로라든지 그 다음에 조깅코스, 마라톤코스를 지금 영운리 해변까지 같이 이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시설종류는 주로 어떤 걸 넣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현재 올해 한 12억 정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25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다시 도하고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시설을 하고 할 때라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도 많고 태풍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시설들이 거기에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걸 한 번 참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지 그냥 막 해 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보면 그게 염분이 차면 바로 들고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들어가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보도도 들어가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들어가는데 타일이 뭡니까? 폭신폭신한. 그런 것도 내구성이 있는지 염분에, 이런 것도 한 번, 자연재해에 그대로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보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미수동 이건 관할하는 또 우리 관계 위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357페이지. 준공식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행사가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한 3,000만 원 이 예산은 아치하고 무대설치비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초청장하고 팸플릿 제작하는데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하는 거, 이벤트사를 초청하는 경비 약 1,500만 원 이 정도를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관광공사에도 일부 1,0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공사로 하여금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육교설치하는 거 358페이지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법률적 부분이 어디 저촉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같이 지금 넣어져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이번에 할 때 용역에 같이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사실 양해말씀을 좀 구할 거는 이 부분이 당초에 7억인데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3억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육교도 아니고 그래서 수정에 사실 7억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금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환경문제에 따른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좀 용이하고, 마치고 나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런 게 환경이라든지 민원이 지금 발생된 이런 건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상택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용 수상택시 도입에 따른 용역」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수상택시 부분이 수상택시뿐만 아니고 수상버스 관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2006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안에 사실 이 택시도입 관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해양관광 활성화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이것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교통수단도 될 수 있을 뿐더러 섬지역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또 하나의 우리가 미륵도간하고 도심하고의 어떤 교통분담의 문제, 이런 부분도 하나 하고, 또 교통대체수단의 어떤 이런 효과도 노릴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강구안을 비롯해서 우리가 통영항 전체에서, 지금 도남관광지에서 그 다음에 한산대첩기념공원까지라든지, 강구안에서 도남관광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사실 이러한 우리가 수상택시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한강 쪽에 지금 현재 도입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한강에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건. 그래 이런 거에 용역을 해라, 이래 가지고 지시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한 번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한 번 보고, 더 벤치마킹도 하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가야지. 지금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게 엄청 지금, 강에서 하는 거하고 또 바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한 번 접근을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지난번에 한강 바다택시 부분을 한 번 갔다왔습니다만 이 도입에 따르는 어떤 타당성의 문제라든지 사업성의 문제, 이런 종합적인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번 받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요트학교 운영」, 밑에 있지요? 「학교운영 지원」 해 가지고 여기 4억이 있는데, 이걸 한 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트학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우리가 올해 요트를 참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요트학교를 6월25일에 학교를 개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월 말 현재 3,189명이 지금 교육이나 체험 이수를 했고, 내년도 계획은 약 5,300여 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2억 5,000을 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투입은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부대경비 약 1,400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올해 자체 수입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요트부분을 선점을 하려고 하면 모든 오는 관광객들은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 통영이 요트의 항으로서 아주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도비도 조금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3억이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요트학교 뿐만 아니고 경남요트학교까지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발빠르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집행내역이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한 부씩 참고를 하게끔 주시고, 여기 제일 지금 많이 들어가는 돈이, 집행이 많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주로 인건비 쪽에 사실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우리 지금 모두 여섯 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책임교수, 전임교수, 강사 두 사람, 그 다음에 간사 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개 인건비가 책임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 230만 원, 그 외에는 한 150만 원, 최하는 약 1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나간 인건비가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얼마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7,600.

재생

천재생위원

7,600?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제일 지금 많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걸 우리가 참고를 하게끔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3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통영해수욕장 모래부설공사」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되어 있는 이게 뭡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통영공설해수욕장하고 사량 대항해수욕장에 해마다 이 부분은 올해도 넣었습니다만 매년 사실 이 모래를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물량적으로 보면 통영공설이 약 2,200루베, 대항해수욕장이 약 1,800루베 정도 됩니다. 우리 25톤 트럭을 하면 약 266대 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모래보충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해마다 이렇게 넣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우리가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구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검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검토로서 끝내지말고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 이걸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천재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시상금하고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이게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전국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동안에 군부, 시부 나눠져 있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합해 가지고는 지금 사진 공모전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해 놓은 것이 ‘통영8경’ 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것밖에는 통영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이 관계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경쟁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우리도 꼭 해야 됩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사진공모전 하는 데가 경남 진해시를 포함해 가지고 여덟 군데 현재 하고 있네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인근에 고성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하고 있는데 굳이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가도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주체가 지금 한국사진작가협회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는 장소제공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건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요.

김미옥위원

대행사업으로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지금 한산대첩 행사 때도 사진전시회라든지 그런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런 전시회하고 공모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런데 왜 꼭 공모를 이렇게... 이건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지금 해야 됩니까? 1회에 하다 보면 3,500만 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건 보조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회인데 매년 하게 되었을 때 향후 어떤 우리시에 끼치는 지역경제의 효과라든지, 그 다음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출된 내역 같은 걸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매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전국사진공모전이 한 번 하면 그걸 가지고 상당한 연도를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야 되지 매년 한다고 해서 또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급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그게 시발점이 돼 가지고 항상 이게 나중에 중간에 하다가 말수도 없고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다가 조금 해 보다가 또 말아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통영에 전국 공모전하더라 싶어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또 기만하는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시 이미지만 나빠질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준비 안 된 대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민들의 공감대도 없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이 빨리 지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자연경관을 하려고 하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적어도 4계절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간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가서 해도 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

내년도에도 4계절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이...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내년도 봄 이후에 가 버리면, 통영의 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김미옥위원

통영의 봄은 2008년도에도 오고, 2009년도에도 오고, 통영의 봄은 오는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제 그 부분은...

김미옥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의원간담회에서 의회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사진 접수기간을 2008년11월20일부터 12월9일까지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한다고 못을 지금 박아 놔 놓고 이 사업은 그냥 지금 뭐 우리 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켄슬을 놨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미옥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방침만 지금 받아놓은 것이지.

김미옥위원

그런데 왜 접수기간이 2008년11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아, 예. 저는 무슨 일인가 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시비를 가지고 장소제공에서부터... 여기 지금 사전계획서를 보면 너무 지금...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거 우리가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시비를 가지고 다 하고 사진작가협회에서는 출품료도 들어오네요. 들어오는데, 반송비에 조금... 요즘 반송비 금액은 얼마 들지 않은데, 어떤 그런 부분에 출품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상세한 계획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시비를 가지고 다 한다는 이런 발상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깊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우리 「통 영요트학교 산업발전심포지엄 개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요트학교가 2007년도 올해 개설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해 보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트학교 운영비가 약 4억 원이 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다 하는데, 4억 원을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심포지엄 약 1,000만 원 정도 하는 건 이 운영비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걸 또 여기서 민간행사보조하는데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을 넣어 놨는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관계가 오타가 나 가지고 통영요트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빠져야 되는데 사실 오타가 되었습니다. 통영요트 산업발전심포지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김미옥위원

학교 이게 오타라는 말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오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사업자체가 통영요트 산업발전심포지엄 개최거든요. 그래서 학교 부분이 아니고...

김미옥위원

그럼 과장님, 오타가 났다든지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건 애초에 들어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은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가 이렇게 오타가 나고, 이래 가지고는... 그럼 지금 오타 말이 나오니까 뒤 페이지 360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도남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하고, 「해수욕장 환경정비 인부임」이 나오는데, 500, 500해 가지고 약 1,0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일용인부임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360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이지요?

김미옥위원

예, 중하단부. 인건비 부분.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연중 상용입니다.

김미옥위원

연중 상용이라도 60일 아닙니까? 그러면 일시사역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해수욕장 환경정비 부분은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명칭 자체도 우리가 비진해수욕장은 산호빛 해변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 자체도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연중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 연중 인부임을 편성해서...

김미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1 인건비에 어떻습니까, 계장님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09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일 때 09를 해야 되고, 여기 지금 60일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건 김위원님, 이 부분은...

김미옥위원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 일시인부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간제...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앞에 있는 부분이...

김미옥위원

예, 앞에는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기간제...

김미옥위원

앞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앞에 359페이지...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답변대에 서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는 것이 우리가 30일이면 30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앞에 위원님, 359페이지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5월부터 보통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나서 폐장 시까지를 잡아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6개소에 대한 30일분의 인부임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수욕장은 4계절, 겨울을 빼고 3계절 내지 4계절 휴양시설로 봐서 봄, 가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인부임을 저희들이 360페이지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해수욕장은 4계절을 한다고 해도 여름만 개장하는 게 아니고 거기 쓰는 인부임은 어차피 보통 300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30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가고, 30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안 들어갑니까? 저는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 관한 인부임 같으면 이렇게 묶어놔 놓지 왜 이렇게 띄어 가지고 이 동네 하나 놔놓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걸 예산편성상 그렇게 올해부터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300일 이상되는 부분은 무기계약제에 들어가고, 30일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일시사역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들어가서 나눠 가지고...

김미옥위원

그런데 계약일수로는 여기 뒤에 보면 60일이고, 앞에 해 봤자 지금 30일 아닙니까? 합해봤자 90일밖에 아닌데.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사실은 이 부분도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저희들 논란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들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니고 전 해당부서에 이런 내역이 있을 때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요즘 예산제도도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면서 사업별로 사업별 해당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묶어서 해 줘야 되는 게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품목별하고 달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 같은 경우에는 09하고 10을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부기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뚝 떨어져 있으면 이게 이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부기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걸 좀 모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좀 편하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제가 덧붙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해수욕장 인부를 임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개장을 해 가지고 폐장기간 동안에 반짝 이렇게 해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폐장 이후에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는 일단 비진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폐장 이후에도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관리를 해서 4계절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뒤에 360페이지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인건비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상시 4계절을 한다고 해도 이 인건비 관계는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수상택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게 서울의 한강에서 지금 되고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강에서 운용하는 거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돼서 이걸 덜렁 아까 용역을 줘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의 능력이 있고,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들의 소신과 능력으로 연구 판단을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을? 그래 가지고 정말 이게 합당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용역비를 50% 이상 견디기 어려운데, 지금 이래 가지고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벌써 시작단계부터 강하고 바다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용역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 꼭 능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연구, 어떤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서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물론 그런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전문용역기관을 의뢰하는 부분은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자기들 전문기관에 이걸 의뢰를 해 봄으로 해서 법률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아니면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이번 당초예산에서도, 앞에서도 물론 그렇고, 이번 당초예산에서도 각 실과소별로 용역비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시민들의 혈세인데 과연 여기서 시정에 반영이 되고 활용이 되었을 때는 참 좋은데, 10%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사장되고, 용역결과가 책상 서랍에 그대로 들어가서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에서도 사장되는 용역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반 나아진 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어차피 교육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소신 있는 연구판단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사전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무조건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용역비가 엄청나거든요.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용역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거의 10억 대가 넘을 걸요, 지금. 10억이 훨씬 넘지요. 이런 용역비를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시정에 반영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 용역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관광과 만큼은 관광과에서 용역을 주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주는 데 대해서 과연 용역 주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렇게 해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저항도 가장 거센 부분일 것이고, 재정 자체가 여유가 있어도 이 부분은 저항이 거센 부분인데 아주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당한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일단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보듸섬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번에 2억 5,000이네요?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올해 2억 5,000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전체 5억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올해는 약 25동 지금 현재 철거를...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계속해서 공사할 거지요? 사업비 없다고 하다가 반 남겨 놓고 그렇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올해 공사는 지금 현재 25동 그것만 치우는 것, 부수는 건 얼마 돈이 안 들어가는데 폐기물을 치우는 이 비용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사를 할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하다가 2억 5,000만 원어치만 하고 또 내년에 예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올해 25동, 물론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약 25동에 그 정도 했으면 웬만하면 안 마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를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면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예산이 아직 안 됐다’, 이래 가지고 놔 놓고 이렇게 하면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공사를 빨리 안 한다고 말이 많더라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예산만 책정되면 연달아서 계속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관광과에서는 뭘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부분은 거기가 친수공간이다 보니까 공원도 공원이지만 친수공간이다 보니까 친수공간에 맞는 해수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유치를 하려고 지난번에 목포 외달도에 한 번 가서 보고, 또 이번에 전라도 군 지역에 한 번 또 가서 봤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전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여기에 한 기간만 쓸 수 있는 풀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조금 못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다 철거하기 전에 이 부분은 무슨 용도로서 활용할 것인지, 공원을 할 것인지, 확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없는 재정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나 의회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통영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가고싶은 섬 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이 12월21일에 최종용역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2월21일에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이번달 12월21일에 최종, 이게 4개 섬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문광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면 내년 한 3월 경 돼서 관계부처에 협의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내년도 한 3월에 추진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걸 추진을 하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섬이라고 그러는 걸 돈이 40억 이상 들어가는, 40억입니까, 38억입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관광과나 섬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국ㆍ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설령 거기에 우리가 참 멋지게 만들어 놓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유람선 밖에 지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유람선하고 또... 유람선 말고는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낚시배 정도 갖다 대고 하는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여객선은 횟수는 적습니다만 여객선도 들어가고...

상식

구상식위원

여객선은 큰섬으로, 대매물도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여객선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 하다가도 우리가 교통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참 멋진 섬을 만들면서 교통문제는 영... 뭐 다 연관이 됩니다만 유람선도 좀 진짜 우리 통영 유람선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좀 뭐라고 할까? 용어 쓰기가 좀 그런데 우리 유람선이 최고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래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전남 신안에 홍도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전남 신안에 홍도하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홍도만 해도 괜찮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물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여객선을 해서 그쪽에 손님을 실어다 주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유람선을 운항을 하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것이 좀 못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산도까지는 차도선도 들어가고, 여객선도 자주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유람선지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매물도까지 들어가는 이런 방안도 한 번...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유람선의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우리시 전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왜냐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접근성이 부족해 가지고 사람이 안 찾아오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자연 그대로 놔 두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지구 회비」 이게 올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올해 지금 이 부분이 10월에 신청을 사실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 10월에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TPO 이 부분은 전체 회원국이 약 101개 단체에 12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8개 도시가 있고 부산이 지금 현재 어장도시로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가입하면 혜택이 뭡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도시회원간의 관광산업 정보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홍보 마케팅을 서로 협력하고, 앞으로 공동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상당히 단체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고 아주 해외적으로도 지금 널리 우리시를 좀 알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 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도남해변산책로 개설」 그 부분이 있는데, 4억이지요? 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도 많이 해서... 348페이지 보면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김해공항에 가면 경남도에서 홍보하는 거 있지요? 혹시 봤습니까? 김해공항에.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 통영은 광고 안 하지요? 광고 안 들어가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도에서 하는 거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거제, 하동, 제가 앉아서 보니까 다 나오는데 통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를 왜 저희 시가 못 하는지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도에 건의를 해서 통영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준공기념 전국노래자랑」 이건 부대비용이지요? 초청하는 데 드는 게 아니고? 초청하는 건 공짜 아닙니까, 그렇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부대비용?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5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이 1,500만 원은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뭐를 하느냐. 제가 쭉 한 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플래카드에 1,400만 원,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에 10만 원, 의자 임차 및 무대 앞에 은박지 깔판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 470만 원, 1회용 우의 이게 250만 원입니다. 이건 반드시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천막 임차에 20만 원, 도로 입간판에 40만 원, 생수 등 구입하는 데 약 7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통제 및 질서요원에 한 80만 원, 기타 선캡하고 경비가 한 390만 원, 그 다음에 KBS종사자 관련 스텝이라든지 조명, 무대, 출연자의 미팅비라고 그렇게 봐 지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부대경비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홍보하는 데, 예를 들어서 화이트소주면 화이트소주 이런 데서 광고 조금 받으면 안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건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지요. 검토를 해 보고, 우리 돈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돈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351페이지 해저터널 관광 명소화사업 있지요? 이 사업 자체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351페이지 해저터널 관광 명소화사업.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아, 352페이지 「해저터널 리모델링 사업」 그거 말씀이지요?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나 여기나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건 사실상 지금 해저터널 안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3D 영상물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3D를 하든지 4D를 하든지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양쪽에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이 지금 양쪽 지붕이 거의 지금 못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을 지금 해 가지고 덧씌우기, 양철 스레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그 작업이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해저터널 명소화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예산부분이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민자를 유치해서 안에 명소화사업을 하기로...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건 민자부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결정이 안 났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 돈을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레트지붕 보수.

근식

강근식위원

스레트지붕 보수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양쪽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미륵도 쪽에서 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스레트지붕을 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은 민자하고 상관없이...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말씀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358페이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수륙양용 버스 및 수상 택시 구입 부분, 제가 그날 보고 온 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그냥 시에서 ‘용역비’ 이러면 그냥 5,000만 원입니까? 그게 무슨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사업성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딱 보면 그냥 용역비 하면 5,000만 원입니다. 이 5,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건 다른 위원분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비 이렇게 하면 그냥 5,000만 원입니다. 기본이 5,000만 원입니다, 기본. 기본이 5,000만 원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그 사업비에 맞게끔 용역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용역비 하면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 지자체가 용역을 거의 지금 하다 보니까, 지자체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용역비가 어느 기준에 도달이 안 되면 사실상 여기에 참가를 안 합니다, 전문기관들이. 그럼 최소한의 비용이 지금 5,000 정도 이 정도 돼야 적어도 참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여기에 규모가 작다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이런 부분을 아마 전문용역기관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려고 안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용역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어느 정도 되도록 나오고 나서 용역을 맡겨야지. 용역이라는 걸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의사결정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용역을 내면 끝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이런 걸 통제영 복원을 하겠는데, 이런 방침으로 가겠다 하면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용역을 하면 기본적인 안을 그래도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하는데 얼마 들겠다’, 이렇게 해야지, 각 실과마다 전부 기본이 5,000만 원이라는 그게 저는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정말로 한 번 예산을 아끼고 재고하는... 물론 남으면 또 쓰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용역비’ 이러면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사업량이 나와 가지고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분들이 시기적으로나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우리 수륙양용 버스 및 수상 택시 구입에 대한 걸 좀 너무 빠르게 서두르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11월8일이 한 달이니까 한 두 달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두 달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약 1,800명이 이용을 한다, 이랬는데, 그런데 서울은 교통수단으로 6시부터 7시 반까지지요? 그때는 택시를 타도 택시가 한 번 달리는데 5,000원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택시와... 낮에는 또 관광은 솔직히 한강에 누가 관광하러 올 사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거제 쪽에 외도라든지 또 해금강이나 이런 부분은 겨울에 유람선이 40～50명을 싣고 가는 것보다는 택시를 타고 가면 7～10명 탈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민첩할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데 우리 통영은 그렇습니다. 적당한 거리라든지 또 바다다 보니까 유도선에 대한 관련법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우리는 제일 문제가 유람선 관계일 겁니다. 유람선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공론화할 때 유람선도 끼어 들어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거라든지 유람선하고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제가 해라,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역을 하는데 최대한 용역비를 좀 아껴 가지고 아까 김미옥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5,000만 원 주고 용역시켜 가지고 의지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용역 내 주십시오’ 하면 용역 안 낼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요트산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요트산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대회는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니까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산업 안에는 산업을 부흥을 시키려면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대회도 유치를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사실상 보면 우리가 전체 다 하기는 다 해야 맞는데, 그걸 체육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양레포츠 부분도 사실 체육부분입니다. 체육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원화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같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원화 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다음 기회에, 이번에 조직진단을 또 한다고 하는데, 6,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남 지자체에서 요트를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전체 지금 연안 9개 시군이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연안 관련된 9개 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아까도 다른 실과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문제는 요트산업에 뛰어든 지자체가 방금 아홉 군데인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산청이나 거창도 바다도 없어도 요트를 할 거라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이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요트시장이 어디가 좋은가? 환경성이나 모든 걸 해 가지고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고, 지금 말로만 전부 다 분산시켜 가지고 예산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이 지자체도, 저 지자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몬순컵에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님이 와 가지고 몬순컵을 유치를 하려고 다년간 유치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건 그날 만난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요트를 우리 통영시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요트산업 자체가. 거기 몬순컵이 월드컵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컵인데, 그 날 행사비만 쓰는데 60억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우리 통영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될 수 있습니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화성시에서 자기들이 경기도지사가 화성시에다가 ‘이런 요트산업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지게 할 거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했답니다. 앞으로 아메리칸컵 자체를 자기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이 방향이 요트방향이 옳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요트학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우리가 선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 가지고는, 우리 통영시 예산 가지고는 선점을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요트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경남도에다가 요트를 할 수 있는 아주 지리적인 조건은 통영밖에 없다, 그걸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마산도 하고 싶고, 고성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투자만 하고 이것도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요트학교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입니까? 지금 학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학교장은 명예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밑에 관리하는 분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사무국장.

근식

강근식위원

사무국장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2년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년간요? 그럼 언제입니까, 임기가?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6월말까지입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말 요트산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사무국장을 앉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 묻겠습니다. 361페이지 「통영관광자원 섬 홍보 엽서 제작」 900매 하면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건 내용이 우리 공무원 상대로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을 900명으로 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자기 친척, 친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엽서를 이용해서 통영홍보를 좀, 섬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한 겁니다. 한 장이라도 전 직원이 한 번 좀 보내달라!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이 한 장 가지고는 하나 마나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 몇 장 정도 돌아가서 여러 사람한테도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장시간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요트학교 말이죠? 여기 올해 우리 이용한 이용객 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 현재 3,18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3,189명. 1일 약 21명 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트를 하겠다는, 9개 시군이 다 있는데, 거기서 선점하고, 통영은 요트의 메카라고 이렇게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마리나를 최대한, 제일 좋은 마리나가 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우리 시민의 공감대입니다. 시민이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189명을 쭉 보면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과연 통영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가? 요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학생이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많은 보급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189명 놓고 보세요. 과연 통영사람이, 통영시민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걸 저변확대를 시켜야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아닐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가 어떻습니까, 장비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딩기정을 올해 다섯 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 크루져급은 빌려 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올해 신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태는 지금 현재...

재생

천재생위원

다 괜찮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양호한 편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하겠네요? 산 겁니까, 전부 다? 아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딩기정 작은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샀고, 큰 부분은 빌려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우리 시민이 먼저 접할 수 있고, 시민이 요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우리 요트산업이 살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트를 전부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선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종민 계장 할 이야기가...

종민

박종민해양레저담당주사

방금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우선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올해 국민 1인당 소득을 약 2만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3만 달러 좀 넘어가면 요트시대가 오고, 2만 달러에 접어들면 요트를 시행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홉 개 경남시군에서 요트를 선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아홉 개 시군보다는 좀 앞서가 있는 부분이 1984년도에 마리나에 금호에서 두 라인을 신설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금호라는 큰 기업에서 자기들이 요트를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자 시장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충무도남항이 최고 적지가 아니겠나 싶어서 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요트는 맑은 파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그 다음에 적당한 바람, 풍광이 좋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요트산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언젠가는 통영이 살아남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려고 한다 이래 가지고 요트가 선정이 되고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도 요트 스포츠하고 요트산업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요트 마리나를 신설하는 부분이 우선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국가마리나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박계장, 지금 시간도 장시간 흘렀고, 그러한 사항은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소개 책자라든지 이런 걸 주기 바라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통영시민이 잘 알고 접해야 요트산업이 발전한다, 그런 차원에서 딩기가 뭐고, 크루져가 뭐고, 세일링이 뭐 하는 거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느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걸 아는 게 바로 우리가 요트를 제대로 홍보하고, 요트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홍보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한테 타 보고 여기를 체험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체험하는데 우리 시민이 많이 참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에 한 5,300명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계획을 다 봤습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이 요트를...

재생

천재생위원

시민을 많이 참여를 시켜라!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욕지학생테니스장 설치」 1억 2,000이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욕지는 도서고, 거기 학생 수는 한 얼마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기에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아니. 예, 예.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학생 수는 한 40～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난 해 체육관을 별도로 균특회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체육관을 별도로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 지었는데, 거기 잔여부지가 좀 많이 남아 가지고 거기 욕지에 보면 지금 해군부대하고 또 면민 중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테니스장 한 3면 정도 시설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매결연한 팀들을 우리 도서로 불러들인다든지 이런 효과도 배양할 수 있고...

재생

천재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욕지에 테니스장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부대에도 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욕지학생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잔여부지가 있다 해서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 건데, 뭐 있습니까, 이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여하튼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고, 또 학교 자체도 테니스가 교기입니다, 욕지중학교가.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도 테니스를 과거에 많이 쳤습니다. 치고 했는데, 사실 통영에 있는, 시내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교, 과거에 통영고등학교 같은 데는 테니스부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름도 날리고, 또 선수도 배출이 되고 상당히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말이지 여기에 그렇게 되었는가? 사실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고, 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있어서 이런 걸 해 준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동호인들이 많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욕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금 욕지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시에 테니스 동호인들, 또 그 외에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면민 전체가 테니스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투자되는, 투입되는 예산이 도비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시비 1억 2,000...

재생

천재생위원

전액 시비입니다. 통영시 예산이 지금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런 건 말이죠, 진짜 우리가 발상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호인을 본다면 통영시내에 엄청 많습니다. 시내도 지금 테니스장이 없어 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진짜 테니스 1면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동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부지가 있고, 테니스 동호인이 욕지에 군부대... 우리 거기에서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한 얼마나 되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면 자체적인 회원이 약 30명 있고, 해군 군인들이 전체적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해군은 자기들 자체 구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시비가 집행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여하튼 이용하는 사람을 따진다면 우리 시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테니스장 확충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양스포츠파크라든지 또 용남 원평 체육공원이라든지에도 앞으로 테니스장을 좀 확충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 학생 테니스장 인원도 45명,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학교가 테니스가 어떤 완전히 선수가 배출되고 이런 거면 또 모르지만 이런 건 학교간에 어떤 괴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학교에다가 그렇게 해 준다는 건. 그 다음, 이러한 것은 사실 교육청하고 교육청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전액 해 준다는 거, 이런 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데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이 앞에 욕지체육관을 지으면서 교육청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줬지만, 부지매입하고 하는 데는 시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차피 부지매입을 해 주고,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거기에 잔여지가 있다면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건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니스장은 좀 불합리하다,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 「죽림고속도로 하부 다목적구장」 있지요? 이건 뭡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죽림에 고속도로, 죽림대교죠. 광도대교입니까? 그 밑으로 보면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공사에서 정비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정비를 안 해 놓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걸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날로 늘어나는 풋살동호인이라든지 족구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다목적 구장 설치 이래 가지고 시설비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용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쪽에 시설되는 건 주로 죽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 외에 무슨 대회가 있으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용남 IC 밑에도 엄청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론 죽림에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접근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성 문제, 문제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일단 도로 측에는 휀스를 충분히 쳐서 위험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도로공사 측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다! 차가 진출입을 하다가 뭐가 날아갈 수도 있고, 즉 말해 타이어가 하나 날아가서 밑에 운동하고 있는 데 때려버리면 사상자가 생기면,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안전성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게 휀스 치고 거기에서 다시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고, 관리방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그 계획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아까 천위원님 이야기대로 충분하게 안전성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우리가 시장님 지시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쉼터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걸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제반문제, 방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은 여러 가지니까 그것보다 더한 큰 물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통영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이런 건 교육청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기본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예산이 진짜 한정되어 있고 그런 데 사실상 투자할 그런 어떤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보니까 이것도 4억 5,000이 전부 다 시비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진짜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 통영에 학교가,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가 5개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5개 중에서 유독 어느 특정학교에만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이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저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만 이런 걸 이렇게 집행이 되다가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오늘 들어오기 전에 타 학교 출신들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암만해도 지역의 어떤 축구정서가 생각이 돼 지고, 그 다음에 사실상 통고의 축구부 기숙사가 벌써 30 몇 년이 지난 진짜 허름한 건물입니다. 거기 직접 가 보니까 위에 판넬 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기거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좋은 선수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반듯한 기숙사 하나 만들어 놔 놓으면 아주 좋은 중학교 선수들도 스카우트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축구정서를 나름대로 좀 함양시키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건물을 짓고 하는 건 이건 교육청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되고, 서로 우리 지자체에서 운동장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조금 도와준다든지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기숙사를 해 준다는 건 상당히 많은 저항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타 학교하고의 형평성을 우리가 고려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물론...

재생

천재생위원

이걸 재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물론 형평성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의 어떤 축구정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축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또 저번에 우리 배도수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또 거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합시다. 그 다음 「통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구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아까도 우리가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산출기준있지요, 기초?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적정합니까, 이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7억이라고 하는 게 ㎡당 얼마 얼마 이렇게 잔디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잔디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한 건 우리 평림구장의 잔디가 앙투카라는 그런 어떤 제조회사에서 만든 잔디인데,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일단 한 번 잡아 봤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걸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보고, 비교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조금 질 좋고,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말이죠,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걸 하고 나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체육공원을 지난 10월 말에 환경청소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선 저희들은 저희들 일시 사역인부를 대체를 하고, 또 우리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쓸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저쪽에 인사파트에 이야기해 가지고 상근하는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가 상당히 잘 돼야 되고, 거기가 지금 또 외지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가 보면 물론 어떤 때는 깨끗하다가도 또 보면 화장실이고 모든 시설물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운영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인원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들한테 와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만 하면 크게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해 주고 그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일부 기득권을, 기득권 행사가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지금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평림구장에 사용하는 식으로 잘 조정해 가지고 통영시민 누구나 또 무슨 단체든지 이용에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건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기대효과는 있겠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급선무가 축구대회를 유치해도 구장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를 겪는데, 이게 인조구장으로 되면 대회유치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지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무체육관에 실내조명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372페이지 중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운동하기에 괜찮다고 그럽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저게 조명등이라는 게 수시로 자꾸 나가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이순신장군배 전국배구대회 할 때에도 많이 나가서 거의 수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간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조명등 관계는 교체가 불가피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교실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경기장, 체육관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 조도 기준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둡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보고 이왕 등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서 어두워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것도 조도가 맞는가 체크해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이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등을 갈아 넣는다니까 한 번 다시 그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378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바랍니다. 16개 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드민턴, 그 다음에 궁도, 볼링, 테니스, 축구, 배구, 합기도, 수영, 스포츠댄스 이래 가지고 총 16개 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건 진짜 사회생활체육, 자연스럽게 동아리라든지 어떤 붐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지도자가 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있어 가지고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가지고 운동장에서도 스포츠댄스도 하고, 동아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가 지도자가 나가서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매일 못 나가더라도. 이런 걸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전문체육인, 381페이지. 지금 시청역도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시청역도팀이 지금 여기 보면 역도감독 이래 가지고 선수연봉, 역도팀 감독활동비 이래 가지고, 역도감독 및 선수연봉 이래 가지고 2억 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게 시비로 나가는데, 지금 이게 330만 원입니까? 6명.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평균입니다, 평균. 그 중에서 감독이라든지 또 에이스급 선수들은 연봉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하다 보니까 33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역을, 전체적인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 하면 선수가 6명이 지금 감독, 선수를 포함해서 6명이다 이거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그러면 선수 6명은 어디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마산에 합숙소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마산?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주로 선수들이 다 마산 쪽에, 창원 쪽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경남대학교 출신들이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역도선수 숙소 운영비」 이걸 전부 마산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역도관이라든지 연습하는 장소가 마산 쪽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와서 연습하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지정이 통영이지요? 시군별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물론 뭐... 이건 전부 다 도비입니까? 384페이지 이거. 시비가 투입 안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시비...

재생

천재생위원

국내외요트대회 여기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시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비이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트대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요트대회 여기에 대해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국내외 이래 가지고 지금 부기를 달아 놓은 게 요트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해양경찰청장배가 별도로 요트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도가 관장을 했습니다만 제1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1회 국제요트대회를 하다 보니까 도가 전체적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다 보니까 반면에 각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에다가 국제요트대회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국제요트대회를 하려고 하면 각 시군에서 너네가 3억 정도는 예산을 내놔라, 예산확보를 해 놔라, 그렇게 공문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기를 물론 우리 국내에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할 시군 중에서 예산확보할 시군이 어디냐, 물으면 저희들은 3억 예산을 확보해 놨다 하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사실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것도 정산이 다 되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다 되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2007년도 정산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지금 2006년도 걸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무이사, 경남요트협회를 하는데 전무이사 수당이니 활동비니 이런 게 꼭 우리 시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요트협회 회장이 우리 통영시에서 정동배 전(前) 의장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들도 보면 우리 통영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요트붐이 일어나니까 거제라든지 진해라든지에서 요트협회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고자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트대회나 요트산업을 선점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별로 토를 안 달게끔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걸 진짜 저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한데, 이게 경남요트협회 전무이사 수당과 활동비를 우리 시비로 준다는 건 이건 진짜 잘못되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고 하지만 이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기 경남요트협회에서 집행한 그 내역을 잠시 보니까 주로 대회참가비가 주고, 그 다음에 훈련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무이사 활동비가 5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경남요트의 어떤 대회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앞서 간다는 그런 뜻으로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전 시간에 관광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트산업이 이게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시비를 가지고 도에 전무이사 활동비 주고, 수당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어떤 맞지 않다! 차라리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요트학교에 들어가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보조를 하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천재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욕지학생테니스장 설치」에 대해서 천재생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테니스장에 어느 분이 얼마나 사용을 할 거냐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형평성 논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욕지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이용객이라든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물론 동우회도 많고 이렇게 있다고 하시지만 잘못하면 저게 흉물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동호인이 한 몇 분이나 되며, 과연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흉물로 남는다는 그 부분은 체육관이 별도로 16억 원인가 주고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이니까 앞으로 지역주민들, 또 해군, 학생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할 거고, 거기에서 또 바깥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을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유치하는 방법을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욕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요구한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형평성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하여튼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죽림고속도로하부 다목적구장 설치사업」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관리운영방안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접근성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풋살장이나 족구장이 서면 시내에 있는 사람이 거기 풋살이나 족구하러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로 죽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고, 만약에 무슨 대회가 있으면 그쪽에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죽림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운영 면에서도 우리시에서 이걸 관리운영할 거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특별하게 관리운영하는 게 없고, 저희들이 청소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 천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시청역도팀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까 마산에서 합숙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종목을 바꿀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시장님도 지시를 하시고, 수차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역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역도를 맡아 가지고 이러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제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요트를 달라, 달라 해 가지고 요트를 맡고 있습니다. 요트를 맡고 있는데, 요트가 이제까지는 전혀 무관심 속에 도민들한테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 운영비하고 요트선수들도 육성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보면 쉽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트를 달라고 해서 거제가 요트팀을 내 놓을 일도 없고, 또 고성도 지금 할 수 없이 세팍타크로 그걸 지금 맡고 있는데, 그 당시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한 종목씩 맡기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쉽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 도가 도내에 역도관을 짓는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도관이 위치하는 그 시군에 역도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도를 억지춘향 식으로 해 가지고 끼워맞췄다고 하시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역도가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우리 통영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대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제가 좀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거제 같은 데는 요트 종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우리 통영이 요트의 요람지라고 할까? 요트의 여건이 가장 잘 갖춰졌다고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퇴보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요령을 좀 피우시더라도 강력하게 좀 바꿀 수 있도록... 요즘 솔직히 깨 놓고 비인기 종목인 역도에 관심 있는 분 솔직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수차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계속해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산이 없... 있습니까? 시민체육대회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지요?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나니까 일부에 이번에 체육회도 나름대로 체육회 없는 읍면동에도 체육회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일부 다수 분들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민체육대회하고 동민체육대회 격년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왜 그런 부분이냐 하면 예산부분입니다. 동민체육대회, 일부 동에서 지금 체육회가 창립이 되다 보니까 벌써부터 동민체육대회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회 회장을 맡아 가지고 해 보니까 사실 찬조 받으러 가는데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체육대회보다 동민체육대회가 동민들 화합은 저는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많이 동원도 되고. 그래서 1년은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예산을 읍면동 차이가 났습니다.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났는데, 사실 오히려 요즘 읍면동이 체육대회 더 잘 돼 있습니다. 굴 어장을 하다 보니까 찬조 받는 것도... 사실은 동하고 면하고 벌써 100만 원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도서면, 육지면, 동 이래 가지고 각각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도서면은 우선 배타고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선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육지면과 동의 차이는 육지면은 대부분이 전세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대거 200～300명씩이 참석한다면 버스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와도 그에 상응하는 돈 100만 원의 어떤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도서지역은 나름대로.... 도서지역이 동보다는 200만 원인가 많지요?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00만 원이 많은데, 그런 것도 조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체육대회 격년제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격년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매년 시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고 나름대로 우리 청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1년에 유일한 그런 큰 행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기도 좀 생각을 해 주고 하면 시민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생활체육대회하고 지금의 시민체육대회의 어떤 형태가 생활체육대회 어떤 위주로 지금 사실상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정부에서 생활체육대회 또는 생체협의회 또는 체육회 이 부분을 통합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그렇게 된다면 생체하고 체육회, 또 읍ㆍ면ㆍ동민체육대회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격년제로 하는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가려내 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장시간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부연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부에 아까 기숙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게 축구부 기숙사라고 그러셨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규모는, 이게 지금 4억 5,000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전체 규모가 4억 5,000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전체 4억 5,000을 전부 다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2층으로 해 가지고 약 120평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

교육청하고 조금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는 학교하고 일단 이야기는 해 봤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으로서는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김미옥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고영진 교육감님이 교육감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아까 욕지 원량체육관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했듯이 이번에도 12월19일에 교육감 선거가 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가지고 어느 분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실 건지 몰라도 교육감이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16억이라고 그랬지요? 원량초등학교 체육관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16억인데도 고영진 교육감이 제일 처음으로 한 게, 교육감 당선되고 나서 했다고 그때 이사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협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감 당선 후에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우리 통영에 선물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그랬던 관례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 지금. 뭐 사립 유치원 쪽도 그렇고, 초등학교 쪽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없는 사례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액 다 받으면 좋고, 그것도 아니면 반이라도 받으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으로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교등학교하고는 관계 없이 초ㆍ중학교에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재정지원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

김미옥위원

교육위원회 소관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교육감 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김미옥위원님 말씀대로 후보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손을 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접근을 안 하고 이게 우선적으로 근 30 몇 년이 된 그 노후된 건물을 진짜 이건 빨리 좀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나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참... 이게 축구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376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인력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증가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인건비 자체가 공무원 월급 본봉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졌는데, 우리 2007년도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좀 추경이 되어졌습니다. 추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증액된 요인은 안 생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좀 많은 거지,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지 2007년도 결산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충무고등공민학교 운영비」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이다가 1,000으로 되었는데, 지금 공민학교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20명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등공민학교. 그 외 노인분들이 중학교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에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고등공민학교 부분에. 1,000만 원 이 부분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시비가 모두 1,50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도비가 500만 원 지원되고 그럴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 정도가 연간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399페이지 상단부에 「충무공 전적지 순례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올해까지는 해양소년단에서 요트체험 또는 보트체험 이런 부분을 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올해 평가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양소년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로 보조를 2,000만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 보조해 주는 데 대해서 어떤 정산내역이나 결산을 받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결산내역서를 첨부자료를 좀 주셔야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산받은 부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382페이지에 보면 「시청역도팀 숙소 임대료 인상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마산에 있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역도팀 숙소가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데, 저게 몇 년 전부터 전세금 올려달라고 몇 차례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마산역 밑으로 그쪽에 어디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여섯 명입니까? 다섯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여섯 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성적이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성적은 그 중에서도 에이스, A급, B급 선수들이 있는데, A급은 전국 역도대회에서 2등, 3등...

재생

천재생위원

금메달 정도는 줍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금메달은 못 땄습니다. 못 따고 전국역도대회에서 동메달, 또 단체우승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 역도 부분에 보니까 투자가 엄청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테니스장 그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사실상 욕지면에서 교육청하고 또 욕지중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지원건의 해 놓고 올라온 서류에 보면 난 이게 특별히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보니까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환경훼손이 되고, 집중 호우 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재난대비차원에서 보강을 해야지 테니스장 짓는다고 이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왜 체육시설을 만들고, 또 하는데 왜 우리가 알기는 하나, 그 시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해도 우리가 효율을 따진다고 하면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민이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상 테니스장을 한 면 시설하는데 땅 사고 시설하려고 하면 한 면당 한 몇 억이 들 겁니다. 그런데 기존 땅이 있고 하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아무리 땅이 있어도 그렇지요. 그 땅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욕지면민들이, 욕지면에서 면민들이 일반적인 면민들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켓 사 가지고 가서 시간 내서... 야간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주간에 쳐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면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거는 진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몇몇 사람 동호인 해 가지고 거기서 몇 불러서 시합해도 그것도 좋은 측면인가? 테니스를 공부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유일하게 면에서 도서면에서 그래도 체육시설 하나 마련해 달라고...

재생

천재생위원

테니스장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없습니다. 저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

천재생위원

아주 공평한 입장에 서 가지고 우리가 사실 전부 다... 좀 꺼도 됩니까?

17시 39분 기록중지

17시 40분 계속기록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내에 테니스대회를 할 때도 욕지에서 지금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도서면에서 과연 무슨 테니스를 칠까’ 했는데, 욕지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테니스부가 있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자, 그렇다면 욕지면에 테니스장이 몇 면 있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욕지에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군인들이 있지요? 해군 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평일에 운동 안 합니다, 잘. 딱 일정한 시간, 끝나고 나서, 일과 끝나고 나서 조금 치는 사람 칩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낮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얼마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고영호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8년도 민원지적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414페이지. 이게 어떤 프린터기입니까? 아주 고속으로 된 아주 많은 양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로 비싼 건 약 4,000만 원 하고, 좀 싼 건 2,500만 원쯤 합니다. 아주 크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출력되는 거 안 있습니까? 연속해서 출력되는 거.

재생

천재생위원

타 시군에는 이게 다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통영시만 없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세무과에는 구입해 가지고 있고 민원지적과에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왕 구입하는 거 좀 기종도 좋고, 이래 가지고 좋은 걸로 구입하십시오.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돈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영호

고영호민원지적과장

2,500만 원, 최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민원지적과는 고생은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시민문화회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관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494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화회원카드발급기」 설치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문화회원카드발급기 500만 원 여기 계상되어 있네요?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현재는 우리 발급기가 없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이걸 취급하는 회사에 의뢰를 하면 한 매당 얼마씩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붙여 가면 결국 수수료도 들고 시간도 약 열흘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카드발급기가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렇는데, 물어보는 건 발급기만 있으면 됩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작동이 아주 쉽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구입을 하면서...

김미옥위원

아니, 오늘 예산을 보니까 사정을 희한하게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는 발급기는 해 주지도 않고 플라스틱 카드기 그것만 넣어놓고 발급기는 없애버려 놨고, 여기 지금 시민문화회관은 발급기만 있고 카드 그걸 해 놔야 안 됩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만약에 이게 되면 그런 건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구입을 따로 하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아, 운영비에서 쓰면 됩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는 꼬리만 있고 몸통이 없고, 여기는 또 몸통만 있고 꼬리가 없나 싶어서... 예산사정을 희한하게 해 놨다 싶어서... 아, 이건 운영비에서 할 거네요?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질의할 것도 없고 수영장 관계인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계약대로 하자면 1억 5,000에서 3,000만 원만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위원님도 저번에 심의하실 때 참여를 하셨지만 그때 우리가 공고를 할 때부터서 주요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적어도 3년동안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3년동안 하는 걸로 해 놨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지원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건 금년도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협약을 맺으면서는 도저히 3,000만 원 가지고는 처음부터서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다 해 가지고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오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간담회 시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계약 관계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면서 다만 운영비가 얼마가 되면 되겠느냐, 이걸 오늘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 원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결국은 시설은 공공시설이지만 운영은 민영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만 해도 가령 지금 민영을 하는 체제에서는 한 150만 원 정도 1인당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10명 같으면 인건비가 약 2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만 지원해 주게 되면 인건비만 해도 커버를 하고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유아풀장도 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면 어떻겠느냐고 하신 말씀, 또 주변에 상가가 지난번에 공원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뜯겼으므로 한 번 매점도 운영하면 다른 수익을 올릴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하던 사람이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진정서도 넣고 해 가지고 가령 인건비를 못 줘 가지고 그걸 받아내야 되겠다, 또 기름을 넣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느냐라고 민원을 제기도 하고 서류도 냈습니다만 협약사항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시에서는 이것까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우려되는 민원사항은 이게 충분치는 못 하지만 최소한도의 운영비가 보전이 안 되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받은 분이 운영에 애로가 있다면 상당히 지난번에 소동도 있었습니다만 수영장 문을 닫는단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관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은 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강근식위원도 그 날 심의하러 들어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선정자가 세 명, 네 명이 왔을 때 그 사람은, 계약자를 어떻게 뭘 보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경영능력이나 재산상태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3,000만 원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이 모자라면 자기 돈을 보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우리 심의위원들은 사실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낙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1억 5,000이라는 돈을 이게 수지계산서라고 만들어 오셨는데, 그럼 이대로 다 해 주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수영장이 땅 짚고 헤엄치는 데가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무조건 다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하면 누가 수영장 운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이렇게 하면 자기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가만 있어도 시에서 적자나면 보전 다 해 주는데 왜 자기가 회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하려고... 내가 볼 때는 절대 노력 안 한다고 보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지. 적자난다고 적자나는 부분 무조건 다 시에서 예산을 충당해 달라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 그날 재계약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법적으로 참 그게 재계약을 한다고 할 때 우리시가 또 페널티를 물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생각에 3,000만 원이 계약을 할 때는 그랬지만 일부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적자나는 부분을 다 해 달라는 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적자가 나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수영장을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비도 말이야 자기들 재산도 있고, 또 경영능력도 있는 것 같으면 이 적자나는 부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야지, 적자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산을 가지고 충당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다 해 주겠습니까? 관장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6월부터 1월까지의 경영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게 제일 큰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인근의 수영장 운영 경우도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1억 5,000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고 있으니까 좀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돈을 충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적자난 부분은 기름이 약 7～8만 원치 안 있겠나, 이런 거하고 자기가 3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1,500만 원 넣은 것이 지금 1년이 못 지났으니까 그게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3,000만 원 된 것을 주고 나면 거의 금년에는 조금 손해가 가지만 그런대로 우리 구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중에서는 최고 재정상태가 나아서 그냥 운영에는 크게 애로는 없지만 내년에도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많은 적자를 감수를 하고 과연 이걸 운영을 해 내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벌써부터... 계약할 때 그럼 그 사람은 시하고 계약할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계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이건 내가 어느 정도 경영합리화를 하고 어느 정도 하면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보충을 하고 유지를 해 나가겠다’, 그런 뜻에서 자기가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3,0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이 갑자기 된다면 어느 시민이 납득을 하며, 어느 의원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심의위원들을 완전히 우롱한 것도 아니고 속인 것 밖에 안 되지요?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도 그걸 짐작을 못 했고, 우리도 그걸 몰랐던 것이 부가가치세 관계가 상당한 금액이 손해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늘 이야기하지만 월 회원을 끊어오는 사람은 거의 자기 예상대로 되었는데, 1일 입장하는 분이 자기 예상대로 상당히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관장님, 그런 부분은 자기 변명이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자기 능력껏 하고 자기가 사람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들어오는 부분을 그럼 우리시보고 책임을 져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볼 때 이 부가가치세 부분은 그 사람도 그 당시에 파악을 못 한 그런 부분이고, 우리 심사위원들도 아마 그 당시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아마 거론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조금 더 보전해 주는 선에서 이번 예산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는 예결위에 넘어가서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걸러야 될 문제고, 여기서 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했고, 또 의욕적이고 충분하게 그 분 말씀대로라면 다른 위탁자보다 상당히 능력도 되고 모든 게 월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장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맡고 나서 2～3개월 딱 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야기가. 저도 들은 게 그때부터 적자가 난다, 그래서 얼마 정도 보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구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하지만 어느 사업자가 3,000만 원에 자기가 수지타산까지 다 하고 사업계획서까지 하고 설명까지 다 하고 나서 그 사업을 하루 아침에 번복하는 것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까지 이걸 상향해서 올려달라는 건 도저히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같이 동참했던 다른 계약자들은, 동참했던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의욕적으로 자기 재산... 저희들도 평가할 때 재산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너무 다른 후보자들보다 유리하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걸 2～3개월도 안 돼 가지고, 저는 듣기로는 2～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걸 요금 올려야 된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수지현황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이걸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 편리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자 나니까 앞으로 못 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금액을 이야기를 해야지,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관장님이 이걸 오히려 앞에서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건 한 번...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이건 재검토를 저희들도 할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이 예산 1억 5,000만 원 안 올려주면 계약 파기해서 사업 안 하려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처음에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는 아무런 의논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이 앞에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너무 너무 우리 사무관리도 좀 허술했다. 아무리 본인이 손해가 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꼈지만 너무 평소에 사무관리가 안 되고 지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지금 명확하게 없다. 그래 다달이 지출된 사항은 받고, 적어도 매주일 마다 수입된 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 결과는 세무사가 지금 현재 다달이 세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아,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 이번에 사실상 지난번에 간담회 하고 나니까 우리 지역신문에 나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합디다. 하는 것이 ‘참, 관장님, 사실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할 의욕이 참 많았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보고 나도 지금 긴가민가하면서 지금 상당히 의아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늦은 시간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93페이지 저는 문화회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승요인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이 용역비가?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1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상승 주요인이 뭡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그때 아마 우리 회관에서 잘못 짚었든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로 다섯 명이 운영을 합니다만 인건비를 네 명분을 계산하는 바람에 상당히 금년에 계약할 때 애로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삭감은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총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8%까지 올려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건 또 집행잔액으로 남더라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삭감은 가능하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데서 1,000만 원까지는 삭감이 가능하다?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거 좀 정확하게 뽑아 보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예산서 상으로는 올라가 있는데 상승요인 이런 것도 인건비, 재료비, 그 외 요인이 있으면 그런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좀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뽑으세요.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냉ㆍ난방기 설치공사」에 5억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연식이...

재생

천재생위원

「대극장 가변형 냉ㆍ난방기 설치공사」를 5억을 한다는 게 이게 구태여 이걸 해야 되나?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연식은 지금 넘었습니다만...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기간이 넘었다는 말입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내용연수는 넘었습니다만 지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결국은 더 써봐야 1년은 되겠는데 금년에 사실상 소극장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액도 지금 5억 5,00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될는지는 해 보겠습니다만 소극장은 너무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삭감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지금 문화회관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시설담당 김실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연수는, 정확한 내용연수는 냉ㆍ난방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게 없고, 중앙집중식은 없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내용연수가 넘었다는 건 뭡니까?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지금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 이상이면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교체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사실 에어컨이고 난방기고 전부 다 이런 기계들이 얼마든지 관리하기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오래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걸 조금... 과장님, 좀 수리라든지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이런 중요한 안에 내부 기계와 설비들은 10년이 넘으면 다 수리할 주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지금 만약에 이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갑자기 못 쓰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하여튼 주기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주기를 따지지 말고 기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비를 하고 보수관리를 잘 하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차도 10년 넘게 타는 차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 정한 어떤 연도가 있겠지만 얼마든지 정비하는데 따라서 오래 쓰고 이러는데, 이것도 기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도 교체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새 거 사 가지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조금 조금 아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지금 당장 못 쓴다면 또 모르지만...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여름에 지금 오동작 해 가지고 더워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은 바꿔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왜 이렇게 덥지’, 우리가 공연을 보면서 더워서... 사전에 공연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에어컨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예, 위원님 물론...

재생

천재생위원

에어컨 신청을 좀 하면 시원하게 그렇고,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물론 신청을 안 한 것도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요, 민원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 신청을 해도 그 이상 온도가 안 내려갑니다,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효율이 제 효율을 발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아무리 우리가 2시간, 3시간 전에 틀어도 그 온도 이상으로 안 내려갑니다, 온도가.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덥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기능을 완전히 못 하네요, 그러면?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만큼 온도가 원하는 온도로 안 내려가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요. 기능은 억지로 하면 하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우리가 적정온도가 안 있을 겁니까, 공연장에?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몇 도입니까?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25도에서 27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예, 떨어지면 우리 온도로 재면 25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덥다고 관객들이 다 덥다고 합니다, 그 온도 가지고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부속을 갈아 넣습니다. 갈아 넣으면 잘 돌아갑니다. 기계적 어떤 결함이 있네요?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예, 우리가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부품 갈아 넣는데 돈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그게 닥터라고 있습니다, 닥터배관요. 천장에 보면 닥터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것만 수리해도 한 2억 정도, 우리가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보고, 그게 전체 2억 듭니다. 닥터, 우리 전체 기계실에서 오는 닥터배관만 그것만 2억 들거든요. 지금은 가변형 냉ㆍ난방기를 우리가 왜 설치하려고 하냐면 그건 요소 요소에 더운 데는 더 세게 하고, 추운 데는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하고 틀려 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는데, 문화회관이 뜨거운 감자인데, 어떤 공익성의 목적을 본다면 손해가 가도 해야 될 이런 문제에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금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이나 맡고 있는 분들은 새 걸 하면 좋지요. 그런데 넉넉지도 않은 시예산에 특히 돈 잡아 먹는 그러한 부서의 하나인데 이거 진짜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게? 그래 이런 걸 조금 좀 수리라든지 또는 사용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시설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늦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약과 동시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한 2개월 만에 또 이걸 번복을 했고, 거기서 벌써 말이 안 생겼습니까? 생겼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세 부분은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인정을 해 줄 수 있지만 금액을 어느 분이 갑자기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3～4개월 해 보고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을 10년 전에 해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앞에는 지원이 없었다 아닙니까? 없다가 3,000만 원이 지금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그냥 어제, 오늘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영장 사업을 자기들 계산을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수지타산을 해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입에서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이 정도 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번다고 자기 본인 입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400명이면 400명 기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수탁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와서 자꾸 번복을 하고 그쪽 편에 서 가지고 1억 5,000만 원 안 해 주면 그냥 둬야 되겠다고... 이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 되면 자기들이 뭔가 연구를 해야지, 하다가 별안간 1억 5,000을 올려주면 사업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그걸 합의점을... 관장님도 의원분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부가가 될 부분하고 조금 더 해 달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야 이야기가 되지만 그냥 1억 5,000만 원, 막무가내 ‘내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1억 5,000만 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한 가지 참고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의 경우는 상당히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1월부터 5월까지는 피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자가 상당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잠시만 하나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통영실내수영장 수지현황」이라고 올라왔는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고요. 여기 지출내역은 상세하게 내역이 되어 있으면서 수입은 뭉뚱그려 가지고 뭘 어떻게... 그 다음에 적자를 보전해 달라는 차원 아닙니까?

영대

하영대시민문화회관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자기가 자구노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지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아무 자구노력도 없고 수입을 100명을 잡아서 수입인지, 500명을 잡았는지 아무 내역도 모르고, 지출은 아주 상세하게, 아주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해 놔 놓고, 접근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이익이 창출이 되었을 때는 돈 남았다고 어디 시에다가 넣어줄 겁니까? 장사라는 거라든지 하나의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는데, 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개장준비도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장준비라든지 자구노력에 인력이 13명이 지금 하고 있으면 인건비도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개장준비에도 지금 3,400만 원입니까? 뭘 해 가지고 개장준비도... 사람이 좀 근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잔뜩 해 놔 놓고 지금 이렇게 손실금이라는 건 이건 말이 앞뒤가, 아귀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자구노력이 없이 이러면서 보전해 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차치하고라도 또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랑 다 열심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또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벌써 자료만 해도 참 부실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뭘 믿고, 안 그렇습니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야 ‘아, 본인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의원이 설득이 안 되고,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대다수의 통영시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쪽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도 통영시민이고,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나머지 분들도 통영시민인데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위치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