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충북우수상품전 참석차 출국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1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부지사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 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66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까지 제시해 주심으로써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경제특별도 원년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참으로 보람찬 해이면서 동시에 몇 가지 아쉬움도 함께 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국내외에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포하고 충북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충북아젠다2010을 발표하여 희망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특히 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발전, 함께 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 등 핵심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경제특별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이농 현상 등으로 지역간 인구와 소득불균형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민의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대규모 투자유치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지리적인 국토의 중심지에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우뚝 서는데 유례 없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 전개로 도정사상 최대규모 전국적으로도 최대규모인 총 66개 업체로부터 12조3,134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도민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미 FTA 등 개방화의 파고에 맞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명품도 실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자활시책을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지방예산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품목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사업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는 첫해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도정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보다 4.5% 증가한 2조3,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806억원이 증가한 1조9,51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98억원이 감소한 4,0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 실현, 농업 명품도 추진, 저소득층 생활보장, 충북인재양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3,56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2,557억원보다 4.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1조9,517억원, 특별회계 4,0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9,517억원은 지방세 4,758억원, 세외수입 1,223억원 등 자체수입이 5,981억원으로써 30.6%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840억원, 보조금 9,331억원 등 1조3,171억원으로 67.5%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6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1.9%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대단위 공동주택 분양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보다 200억원 증가한 4,758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관련 세목에 수입 예상액을 추계하여 금년보다 315억원 증가한 1,2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2년간 지방세 징수증가율 등을 감안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수준인 3,84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예산 가내시자료에 따라서 9,3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로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실수요액 3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조9,517억원은 총 113개의 정책사업비에 1조7,065억원, 내부거래·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772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680억원으로 사업 구조화하였으며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143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9%가 감액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9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522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재정금융 부문 180억원, 도정기획 홍보 등 일반행정부문 412억원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소방력 제고 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895억원입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1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6.5%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963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 등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부문 195억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0%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지원,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부문 137억원, 대규모 국제 관광행사, 관광지개발사업 등 관광부문 229억원, 전문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부문 240억원, 문화재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 체계 등재 등 문화재부문 96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0%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1,185억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부문 223억원, 천연가스차량 지원,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등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 대기 및 자연부문 57억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4,64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1,720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775억원, 출산장려금,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보육시설 확충사업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935억원,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 1,147억원, 노동 및 보훈 부문과 주택 부문 72억원입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3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6%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암 조기 검진,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건환경연구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373억원입니다. 보건분야 예산의 감액 요인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충주의료원 부지매입비 19억원, 지역암센터 건립비 60억원, 제천보건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축소 등으로 총 10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등 금년도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보건 분야는 실제적으로 4.5% 2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3,3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쌀소득 보전 직불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에 2,548억원,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 바이오조림, 정책 숲 가꾸기 등 임업·산촌 부문 772억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 토종어종 치어 매입 방류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38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7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5.1%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 부문 124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투자진흥기금 출연,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13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차세대반도체 사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377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66억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의 감액 요인은 종전 경제정책팀에서 추진하던 신활력 사업이 농업정책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120억원과 사업이 종료된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117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센터 건립비 58억원 등으로 사업종료 및 업무이관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업무이관 및 부지매입비 등 완료사업을 제외하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실제적으로 15.8% 16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4.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도로 부문 1,289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항공·공항 부문 11억원, 저상버스 도입,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93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3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0.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 12억원, 살기 좋은지역 만들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소도읍 육성,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499억원, 옥천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성, 오송단지 진입도로 및 신촌교 가설공사 등 산업단지 부문 222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868억원으로 예비비가 188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68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820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2,22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9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총 1,820억원으로써 수입예산 내역은 지방채 매출수입 847억원, 이월금 등 973억원이며 지출예산 내역은 기금융자금 900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621억원, 예비비 등 2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228억원으로써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62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5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77억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97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8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억원을 각 회계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 조성액 1,974억원과 2008년도 수입액 862억원을 합한 총 규모 2,836억원 중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등 지출액 736억원을 차감한 126억원이 증액되어 2008년말 규모는 2,10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별 운용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149억원, 투자진흥기금 6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984억원, 재난관리기금 132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원, 사회복지기금 172억원, 여성발전기금 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7억원, 식품진흥기금 9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39억원, 환경보전기금 32억원, 충북과학대장학기금 4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强道), 농업명품도 실현 등을 위한 투자사업비 증가로 인해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기관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988억원이 증액된 2조3,5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0.1% 증액된 1조9,4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5% 감액되어 4,048억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지방세가 4.4% 증액된 4,758억원으로 전체세입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25.7%보다 비중이 1.3% 낮아졌고 세외수입은 34.7%증액된 1,223억원으로 1.1% 높아지며 지방교부세가 0.7%증액되어 3,840억원이나 1.2% 낮아진 반면 정부보조금이 5.4% 증액으로 9,312억원 되어 47.8%를 차지하여 2.2% 높아졌으며 지방채는 0.6% 감소하여 365억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52억원 증액하여 1,820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의 37.4%를 차지하며 등록세는 80억원 증액된 1,731억원으로 36.4%이고 공동시설세가 13억원, 지방교육세 57억원, 지난 연도 수입이 1억원 증액되고 면허세와 지역개발세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은 사업수익은 2억원 감액하고 이자수입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 증액되었으며 부담금수입 79억원 감액되고 잡수입은 39억원 증액되었지만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도보다 26억원 감액되어 그 사유와 향후 추가 확보 전망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246억원 증액되어 과다한 지방비 부담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9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오송생명단지 진입로, 신촌교 가설공사를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분야·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세출의 11.2%를 차지하는 2,174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인 895억원입니다. 교육분야가 5.9%인 1,158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지방교육세 전출경비로 96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고등교육부문에서 인재양성재단에 연도별 출연계획, 기금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가 3.5%인 690억원인데 문화예술 부문에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충북예총 창립 50주년기념 특별행사, 관광부문에는 ‘관광의 날’ 행사와 ‘충북관광 도약의 해’ 사업, 체육부문에 실업팀 창단비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5%인 1,464억원이며 상하수도·수질부문에 미호천 생태 및 친수환경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3.7%인 4,624억원이며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저출산과 고령화 지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분야가 1.9%를 차지하는 370억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7.2%인 3,361억원인데 농업·농촌부문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농촌정주기반 확충,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과 임업·산촌부문에 솔잎혹파리, 참나무 시들음병 등 새로운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인 780억원이며 산업기술지원부문에 경제특별도 펀드 출연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 그리고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국민경제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7.1%인 1,387억원이며 지역 및 도시부문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의 설명이 필요하고 산업단지부문은 BIO KOREA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1%인 198억원, 기타경비는 조직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6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영업수입 등 수입 4,048억원으로 관련법 및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13억원이 감액된 1,820억원이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62억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8년도부터 150억원으로 운영되는데 특별회계 설치목적,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677억원이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97억원으로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82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60억원인데 투자대상사업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63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조9,517억원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추가 내시분이 반영된 것이며 문화관광,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등의 사업이 추가 계상되고 정부보조사업 도비부담으로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운용 예산은 2,836억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며 지출은 목적사업 추진, 융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의하여 계상되었으며 건전한 기금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세입증대 노력과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성공 추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 사이버여론주재 토론회 그리고 사업명세서 111쪽에 도민대토론회 그리고 사업명세서 103쪽에 선택적후생복지 그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항온항습기 견적서랑 물품규격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설명자료는 417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정책팀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팀장님 거기 계세요. 도비 3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청주권 광역계획은 최근 세종시 연계와 더불어 오송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새롭게 건설되는 등 급격한 공간여건이 변화하는 등의 이런 요건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을 별개로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 2001년도에 분리해서 독립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종시에 편입되는 연계성 도시계획 수립이 언제쯤 나와요?

어느 지역…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 주면 예산 승인을 해주면 지금 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아직 안 줬지요. 예산이 승인돼야 주는 거지요?

예.

우리 도의 계획은 오송 신도시까지 세종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별도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세종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송 거는 나와있어요?

예, 오송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청북도…

우리 충청북도 계획에는 오송 거만은 나와 있습니까?

오송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아마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까지, 이게 청주권 광역계획 수립에 오송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주광역권으로 보고 있는 것은 청주, 청원,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으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나열돼 있어요. 여기 나열돼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오송신도시에 충청북도 계획이 돼 있다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오송까지도 포함을 해서 광역권으로 7개 시·군인가 밑에 나열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시 포함을 시킬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9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인데 혁신역량진단 조사라고 해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혁신담당관실이 한시적인 기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6월 30일자로 끝나죠?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사업요구를 적든 많든 하지 말았어야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신담당관 이주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혁신이라는 명칭 자체가 혹시 내년 6월 30일까지 기구가 그렇게 되지만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자체를 계속 업시키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마인드 확산 또 아니면 혁신역량을…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요.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가 조례를 여기 카피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조례를 카피를 해 가지고 왔는데 보면 존속기간이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간은 2008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요구를 하지 말든지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액션을 취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상반기 안에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사업만은 상반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7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8월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조례하고 사업 요구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하시자고요. 이 조례를 고치셔야죠? 저희가 의원입법발의로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어쨌든 조례를 바꿔야죠?

사실은 혁신담당관이 저기를 하려면 그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글쎄 맞는 건데 고치실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혁신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또 강조를 하고 많은 힘을 들여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을 주면서 아마 한시정원이라는 법을 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정원의 틀 속에 있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에는 사업예산에 관련된 인력도 한시정원에 걸려 있고 한데 하여튼 아까 혁신담당관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혁신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로 지금 돼 있지만 이 문제는 그 전에 사전에 조치해서 이 혁신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역량을 우리가 향상 진단해 가면서 또 대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6월 30일과 8월 일정은 맞지 않는데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또 조직문제가 중앙과 걸려 있습니다. 적극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혁신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보면 제천, 단양, 충주와 옥천하고 영동이 빠져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빠진 이유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일정한 면적을 잡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 수립의 범위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까지 포함됐습니다. 지금 민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충주나 제천, 단양 내지는 남쪽으로는 옥천, 영동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한 것은 없고 이 부문에 대해서 도의 장기종합계획이나 아젠다2010계획에 들어가 있고 별도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계획이 두 개 시·도에 걸쳐 가지고도 광역계획이 가능하죠? 제가 볼 때 지금 충주기업도시, 제천의 연수타운 문제, 엑스포 문제 또 원주권의 기업도시 혁신도시문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요. 그렇게 오면 우리 충주, 제천, 단양 또 원주, 영월, 평창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쪽에 밀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균형발전본부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천, 단양 그 다음에 원주 그 다음에 경상북도 쪽의 영주 이쪽 지구로 해서 중부내륙권계획을 3도에서 같이 협의해서 각종 사업을 협력해서 하고 있고 현재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청주쪽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이 부근지역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균형발전본부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는 문제와 제 본 질의에 보통교부세 확보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 그런 부분들에 관한 창출노력이 부족하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보통교부세의 확보노력이 너무 미진하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지금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균형발전본부 말고 제 질의 들어갑니다. 약 23조 정도 올해보다 10% 정도 증액된 금액을 지금 정부에서 추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면 4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3,476억, 분권교부세 363억 이렇게 해서 3,830억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2007년도에 약 20조원의 보통교부세에서 지금 내년에 약 10% 이상 증액되는 23조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정부가 예산추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약 0.7%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있어서 전혀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하지만 노력이 부족하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은 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문제는 교부세의 그러니까 각 시·도별 교부세를 배분할 때는 모든 산정기준이 있고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강원도와 우리가 인구가 비슷하지만 강원도에 나가는 교부세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면적과 그리고 관리하는 도로의 길이와 하천의 길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가지고 이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는 노력에 의해서 더 많이 따오는 게 아니라 이 산정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얼마큼 백업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것을 다 따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교부세에 대해서 내년도…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2008년도 기준도 말씀하시는 그 기준하고 똑같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바뀌었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산정자료가 전체적인 기준항목이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9.24%죠?

보통교부세는 19.24%에서 분권교부세를 빼고…

아니 100분의 96 해서 100분의 4는 분권교부세로 하고 100분의 96이 보통교부세인데 23조면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면적 기준으로는 13분의 1이고요. 인구기준으로는 32분의 1입니다. 거기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보통교부세에서 서울, 경기, 인천은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보면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약 58분의 1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0%가 증가된 내년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60분의 1도 채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교부기준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한다고 하면 그게 공평하게 예를 들어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10% 정도 증액되는 그런 보통교부세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20% 가까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고 저희는 0.71% 늘어난 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에 열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비교우위의 산업이라든가 전략산업, 신규사업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광역도시계획 이런 우리가 발굴해야 될 새로운 신규사업에 관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가면서 과거와 같은 형태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충청북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통교부세를 연 4회 정도 교부하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교부액은 금액내시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는데 확정내시는 대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산 통과돼 가지고 하겠죠.

통과돼 가지고 한 달이 돼야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우선 금년도 기준액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문제가 저희 충청북도가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예산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확보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83페이지에 도정홍보관 URC 로봇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작년도,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그런데 두 번 시범사업 하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시범사업에 응모했습니까?

저희들은 URC로봇 관련돼서만 응모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홍보용 로봇 1대를 도입키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로봇을 저희 도비로 사시는 거지요? 전산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보조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총 금액이 2억4,000 정도 되는데 도비는 3,0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로봇을 구입하는데요? 작년도 2회 추경에 로봇 구입에 얼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억1,000만원을 보조받으신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사용료 및 통신료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URC보롯 안내도우미를 쓰면서 또 도우미 아가씨를 쓰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안내도우미하고 URC로봇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도정홍보관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제 생각으로는 URC로봇은 홍보관에 배치돼서 그러는데요. 꼭 홍보관에만 배치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민원실이나 다른 행사장에도 배치될 수 있습니다.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1대인데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른 데 이동해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로봇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데는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고 관심을 갖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록 1대지만 도입을 해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모호하지만 이렇게 URC로봇시장에서 선점권을 다 내주고 뒤늦게 한다 하면서 어떤 다른 시·도를 추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산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URC로봇시장이 상당히 커질 추세인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광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자료 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별도 홍보를 위해서 2008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100% 증액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그리고 경제특별도 성과 보고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투자본부에서도 투자유치 경축행사를 위해서 2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27일 현재로 66개 업체를 유치했고 12조3,134억원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14조2,000억 돌파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떻게 보면 행사자체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계를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제작하면 오히려 재원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55쪽에 있는 경제특별도 1억 사무관리비 7,000, 행사운영비 3,000 이 돈은 저희가 금년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했습니다. 내년 1월 25일이 1주년입니다. 경제특별도 선포를 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1월 25일날 1주년 행사를 할 그런 예산인데 이거는 좀더 범위를 축소하면서 하지만 내실 있게 행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1주년 행사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C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008년도에 약 800% 가까이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청풍아카데미는 1년에 6번 정도 운영하던 청풍아카데미였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혹서기를 피해서 주 1회 상시 학습체계의 일환으로 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풍아카데미는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도, 시·군 또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직원들과 도민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월 1회 하는 데, 월 2회 하는 데 또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주 1회씩 아주 열성적으로 교육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풍아카데미도 내년에는 전 직원들을 경제특별도 건설과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상시 학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연 40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07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40회면 한달에…

평균 혹서기와 연말연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 1회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뭐 전문경영인이라든지 존경받는 분들을 초청해서 지식을 전수받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6회 정도를 운영해 왔고 그런데 40회 주 1회씩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우선 먼저 권위원님께서 교육 청풍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상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타 질의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도가 경제특별도와 교육강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풍아카데미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첫 번째, 전 직원들이 이제는 타 시·도와 타 자치단체와 관련돼서는 경쟁적으로 저희들이 상시 학습체계로 전환되어야 되는 시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각종 정보와 경쟁체계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수시로 저희들 주변으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정보기술 또 각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최신 관련된 경쟁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청풍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정보습득과 새로운 경영기법을 학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강도를 실현하는데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직원들이 새롭게 학습하고 정보습득에 나서야 된다는 강조를 하시면서 지사님께서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간은 직접 와이셔츠를 걷어부치고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라 해서 시책화 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이 다 참석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1회씩 하는 거지요?

예?

일시에 다 참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도민의 의식을 전환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정된 장소에서 우리 전체 도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약 250명씩 직접 참석을 해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청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또 나아가서 좋은 강의에 관련된 부분은 CD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공급해서 좋은 강의 좋은 정보를 직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이런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갖다 좀 잘 인쇄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홍보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250명씩 40회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도민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한정된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보와 경영기법에 관련돼서 도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을 더욱 강구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행자위 소관 공보관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사업명세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도 홍보에 대한 것은 여러 방면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로 많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특별도나 이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실제적인 공보관실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충청북도의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내년도에 공보관실의 예산이 106.8%가 올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은 일반회계 대비 10.1%보다 약 10배 정도를 증가시킨 내용인데 단위업무로써 최고의 예산이 높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홍보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야만 홍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안 사업명세서 32페이지에 보면 국내언론기자 초청 세미나 1,500만원,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주한외국인 언론기자 초청 세미나 1,500만원, TV·라디오드라마 작가 초청 세미나 1,5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홍보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일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훨씬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기자들을 초청해서 또 드라마작가 내지는 이런 라디오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 당연히 하셔야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훨씬 홍보효과도 좋고 또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소관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한 만큼은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만큼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옆의 강원도만 해도 홍보예산이 33억입니다마는 우리는 11억에 불과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하는 많은 일을 홍보를 통해서 하다 보면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이왕 하는 것 강원도마냥 한 30억 정도 하시죠?

점진적으로 새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106.8%씩 증가가 되니까 다른 것 오르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 우리 내년도 도정홍보는 더 정말 올해보다 많은 홍보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이게 균형발전본부 소관이네요?

저희 균형발전본부 소관입니다.

지금 이게 예년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8,000만원 네 군데에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도비로 전액 계상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한 내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마을이 응모해서 6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위서부터 4위까지는 1,400만원, 5위·6위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추진상에 저희들이 문제점은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배제되고 관 위주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에 공헌하면서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2007년도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서?

예.

했는데 효과가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썩 좋은 효과는 못 얻은 것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소속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면서 농정본부 내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 지금 균형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농정본부에서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이 19억 이것은 전부 다 균특 다음에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아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52억,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12억,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169억 등 농촌에 이거와 같은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아주 많거든요. 많은데 잘못하면 이게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업인지 해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63쪽에 운영비가 14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평가용역은 해마다 이렇게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예,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부터?

예.

이렇게 박사님들께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됐는데 이 결과를 행자부로 보고를 해야 돼요.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스크린해서 저희한테 지시할 것은 지시해 주고…

결과물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를 좌우하는 핵심 연구기관인데 2007년도에 우리가 운영비 보조금을 보면 전국에 13개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억을 지원했고 부산은 54억, 우리 인근의 충남은 23억, 강원이 우리하고 비슷한 20억, 제주 같은 데 우리 충북과 똑같이 작년에 13억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서울시가 137억 이렇게 증가가 됐고 제주가 또 우리보다 앞섰어요. 제주가 13억에서 18억이 편성됐고 충북은 14억이에요. 연구기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도 경제특별도에 맞춰 가지고 많은 66개 기업에 12조3,000을 유치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개발연구원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최하위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R&D 분야에 20%씩, 소기업은 5%씩 우리는 지금 2조3,500억이면 우리가 23억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연구원에 훌륭하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 오려고 해도 올 분이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 앞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원의 필요가 없으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 최하위예요. 내년도 예산이 14억이에요. 제주가 18억, 강원도 20억 돼요. 누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것 빈곤의 악순환입니까? 우리 충북이 왜 지사님도 지금 3%에서 특별도 한다고 4%까지 성장을 시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개발연구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용지물이면 안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서울대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개발연구원 안에 서울대 출신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우리도 연구개발에 30억, 40억 투자 해봐요. 충북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인재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세계 인재들을 다 모셔다가 지금 집합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 여기 지방에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해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사회를 할 때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인원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그런데 전국 평균을 낸 게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 부산, 경기도 이런 데 전체로 해서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서 그 인원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이 인원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산술적으로 해서 중간치를 가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아마 ’60년대 접근방법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세나 여러 가지 또 여건 또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도의 연구의 수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립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립을.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당초 자립을 목표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2002년에도 운영비를 2억을 지원하고 죽 해서 2004년도에 3억, 2005년도에 2억, 2006년도에 7억, 금년도에 13억, 내년도에 14억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90억이 있습니다, 일단 기금이. 그래서 85억은 아마 정기예금 돼 있고 5억 가지고 임차도 하고 일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수익이 많지 않지만 일부 나오고 저희들이 이걸 주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14억과 플러스 기금에서 이익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지금 인건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인건비를 다 주는 겁니다,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를 지금 수주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체 개발원의 예산규모는 56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4억 주고 나머지 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하면 19억에서 한 15～16억, 16～17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억 정도는 일반 수주로 해서 들어와서 연구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활동은 제가 볼 때는 개발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이사회 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 봉급을 주고 시키면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발원이 자립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인건비를 다 준다면 그야말로 도에서 전부 다 맡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머리를 짜서 일단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과제를 보면 정책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라 해서 1년에 몇 건이 되는지 한 삼십몇 건 정도 되고 그거는 1～2개월 정도 해서 끝나는 것으로 대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도 지금 전부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5,000만원 이거는 외부 줘서 용역을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돈을 주고 전부 다 연구용역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원에서 바깥의 수탁과제로 해서 한 사십몇 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연구의 질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만, 장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개발원에서 나오는 연구의 질 또는 연구보고서가 얼마만큼 우리 도정시책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연구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도와 개발원이 같이 잘 협력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돼서 그때 가서 평가할 일은 평가를 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14억 정도가 사실 우리 도로서는 정말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발원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우리 개발원이 보다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그런 개발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0페이지에 보면 문서발송 및 도정소식 우편료가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잡지형으로 전환돼 가지고 직무량이 증가돼 가지고 요금이 증가되었다는데 증가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하여튼 증가된 그 부분은 계산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지요? 사업명세서는 106페이지가 되고 사업설명서는 260페이지가 됩니다. (…)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400만원으로 돼 있지요, 도정소식지 우편료가.

공보관이 잠깐 설명 올릴까요?

예.

금년도 우편료보다 인상되는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저희들 도정소식지를 지금은 신문형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잡지형으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2면으로 돼 있는데 이걸 잡지형으로 하게 되면 30면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무게가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우편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7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발간 외에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우편발송요금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발간비가 아니라 발송료예요, 발송료.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저희들 자료 17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 중에 산출근거에 가운데 보시면 소식지 우편발송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1건, 1건을 전체 주소를 달고 발송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이걸 편집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가, 나, 다 순이라든지 순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일부 활용하는 겁니다.

공보관실에서 발송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으로 총무과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6,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잡지형 전환으로 인한 증가량에 대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3,100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5만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아니 몇 부가 아니라 공보관실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총무과에 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중으로 편성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우편료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공보관실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17페이지는 발송용역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비가 아니라니까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용역비가 아니지요. 발송료예요, 발송료.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이 소식지는 5만부를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송하는 수단을 방법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역비가 아니라 발송료라니까 자꾸 용역비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 소식지 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송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 발송 1건, 1건 하듯이 우표를 문서계에서 받아 가지고 그거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5만매를 발송하려면 시간이 한없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우편료가 아니라?

인건비성입니다.

우편료는 작업은 공보관실에서 해 가지고 우편 붙이는 요금은 총무과에서 붙인다 이런 얘기네요?

총무과 우편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게 되면 반액으로 되기 때문에 우체국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1통에 개인 발송하는데 100원씩이고 통·리장한테 보내는 거는 150원, 기관발송은 180원…

이거는 양에 따라 그렇습니다. 통·리장한테 예를 들어서 4부 내지 5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양이 되고 또 개개인 1명한테 보내는 거는 1부만 들어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끝났습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사업을 죽 검토해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3개의 워크숍을 계획 중에 계시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하고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 도시군 갈등관리 공무원 워크숍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어떤 사업인지를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공무원 스스로 발전적 아이디어와 행정추진을 하기 위한 워크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도민들에게 ‘무엇을 행정서비스헌장을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각 기관 사업소별로 설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수사례를 스스로 발표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그러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각 공무원 파트별로 도와 시·군이 함께, 종전에는 도와 시·군이 행정을 할 때 함께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특정직렬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와 시·군이 함께 같은 목표로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 분야에 계신 분들 소위 말하는 도의 자치행정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과 시·군의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이 함께 화합하고 참여를 해서 자치 선진 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갈등관리 공무원 워크숍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갈등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분쟁에 관련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분쟁까지 가기 전에 갈등단계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갈등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갈등문제를 어떻게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군간의 공무원들끼리 갈등사례가 있었나요?

도·시·군 공무원간에 갈등에 관련된 분야를 말씀올린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부분들이 도와 시·군간에 또 지역주민들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전문가를 모셔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을 하고 찾아볼까 그러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금 답변을 길게 주고 계시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관련 세부계획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여론주재 토론회하고 도민 대토론회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을 3개를 하고 토론회를 2회 다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 사이버 여론주재 토론회하고 도민 대토론회를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여론주재 관련된 토론회는 지금 도민들이 지사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충청북도 도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각자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과 함께 개진한 의견 제시된 부분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함께 발전방안과 해결방안 또 해결결과 등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 도민 대토론회라는 것은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이면 민선 4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주요정책 또 주요정책 중에서 이루어낸 일과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일들을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각 사계의 전문가와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 대토론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2,000만원이라는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대효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민 대토론회를 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사계 각계각층을 통한 민선 4기 전반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사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문조사 내용과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식견과 안목으로 도정을 어떻게 발전… 도정의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해서는 후반기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전반기에 미진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 설문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설문조사 이런 사업계획에는 없어요. 대 토론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설문조사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계획서에는 그게 없습니까?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니까 방송사에 1,000만원, 토론 참석자 400만원, 행사 준비 600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데 소요예산에 방송사는 이 사업은 누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도가 주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의 어디서요?

자치행정국이 주관합니다.

지금 여기 구상계획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이 된다는 내용은 각종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방법에 관련된 부분 또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관이 그럼 자치행정국이 돼서 하실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고 계획에는 충북개발연구원이라고 잡혀 있고요? 그러면 방송사의 1,0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토론회 참석자 400만원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행사 준비 6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했으면 세부계획서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구상계획만 주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 6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련된 부분은 해당 방송사라든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각 분야별로 단가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모든 부분이 다 설정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기본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사이버 여론주재 토론회와 도민 대토론회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에 관련해서 세부계획서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한 분만 계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워크숍이 그리 많아요. 그 전에 하던 거 작년에 하던 거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금년에 새롭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워크숍에 대한 것을 전부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지금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이 많아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워크숍이 자꾸 늘어나는 건지요?

임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사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잦은 인사에 의해서 자주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중앙에서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혁신분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워크숍을 자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저희들이 팀제로 바뀌면서 사실 옛날에는 과 계장, 직원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 바뀌어서 들어와도 위에서 좀 알려주고 ‘너 이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되는데 업무가 딱 떨어져서 자기 업무가 되다 보니까 바뀌면 사실 위나 수평적으로 업무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빨리 찾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주 만나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연찬도 하고 그런 횡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 좀 업무를 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연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워크숍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좀더 업무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워크숍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각 팀별로 한 번씩 워크숍이 생겨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몇 페이지만 찾아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정책모니터워크숍이 2,000만원 해 가지고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또 하고 공약사업이행력제고 워크숍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워크숍이 5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와 똑같고 성과지표고도화 워크숍이 1,0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방분과세미나가 1,000만원, 혁신관리자워크숍이 2,500만원, YES Brain 워크숍이 500만원 증가해서 1,5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여기만 해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봐도 7개가 있고 신규로 된 것만 해도 2개가 또 발생됐습니다. 사실상 워크숍이라는 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워크숍 끝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제가 본 건만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워크숍이 남발되지 않도록 또 지원하는 기준단가도 성격이라든가 인원 또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부터 시작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여자수와 자활에 성공한 숫자 그리고 그 참여자를 시·군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여성해외교류지원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해외교류 다녀오신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 보건환경연구원에 베지자동분주장치, 초저온 냉동고, CO2 인큐베이터 그리고 139페이지에 먼지측정기, 소음측정기, 자동수질분석기, 초자세척기, 진공감압농축기, 플라즈마분광광도계 견적서 및 물품규격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졸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사업명세서 25페이지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도 많은 혜택을 받아나가는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우리 도내에 5만8,000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종 수급자, 제2종 수급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1종 수급자가 도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죠.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1종이 4만1,500명이고 2종에 2만5,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제비를 구당 5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종 수급자는 어떤 자를 제1종 수급자로 지정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일단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없는 자입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일정소득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지금 부양의무자를 철저하게 따졌는데 지금은 물론 부양의무자를 따지는데 지금은 일단 근로능력이 없이 못 살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사람이 하지 않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제1종 수급자는 상당히 사회에서 어려운 정말로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장례라든지 이런 것도 치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의 분들이기 때문에 50만원씩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급자가 장례를 치를 경우에 대강 한번 따져 가지고요.

글쎄요. 제가 정확한 계산은 해 보지 않았는데 장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장제비를 100%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기준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1종 수급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들의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장례를 누가 치르느냐 하면 대개 통장,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모 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화장하는데 화장비가 9만원이 들어간답니다. 9만원이 들어가고 영구차가 하루 쓰는데 24만원입니다. 10명이 타고 가나 30명이 타고 가나 하여튼 하루 쓰는데 24만원입니다. 그리고 염비가 7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러운 내용입니다마는 냉장고를 1일 사용했을 때 7만원, 이틀 사용했을 때 14만원 그래서 보통 이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금액만 54만원이 들어갑니다. 아주 최고로 절약한 금액이요. 거기에다가 알코올 소독비, 기타 해서 수의를 제일 싼 게 얼마냐 하면 한 10만원에서 13～14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 들어가는 게 여기 식대 같은 것을 빼고 식대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도 보통 한 70～80만원, 80～90만원 식대가 들어가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경비를 이것을 궂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웃이 50만원의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치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의료원 계통에서는 지금 대단한 문제로 발생이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국비에 의해서 5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경비를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내용이면 영구차비가 24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장례를 치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가족의 경우는 그 금액을 받는다 해도 관계가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제1종 수급자의 경우는 장례를 함께 치르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구차를 일률적으로 24만원,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만원 받아 가지고 남의 궂은 일을 봐주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비를 들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최소한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복지부 예산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장례비 모든 것이 거의 80%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50만원에 대한 장제비는 저도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지만 의료원에 대한 혜택을 저렴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영구차비를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또한 장제비가 실제 계산해 보면 100만원도 들 수 있고 150만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이게 많이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또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예산 중에서 정부에서도 예산의 형평상 그렇게밖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장제비 예산도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 다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 가지고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구차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영구차가 한 의료원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의료원 재산이 아니라 개인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여러 차의 영구차를 개인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24만원, 25만원, 30만원씩 받으면서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단지 영구차 임대료만 문제되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차 임대료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또 영구차 임대를 하는 사업은 또 별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이용하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구차 임대료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장제비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영구차 임대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료, 염하는 것 또 수의관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전체 도비라도 많다면야 저희가 도비를 더 10%가 아니라 20%, 30%라도 부담을 해서 경감을 시켜주면 좋지만 아직까지 예산상 그렇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도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하고 검토하고 보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영구차를 쓰는데 24만원, 30만원, 35만원 간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의료원에서 영구차를 한 대를 사놓고 하든지 두 대를 사놓고 하든지 하면 들어가는 돈은 한번 운행하는데 불과 5만원, 1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20만원, 30만원 절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마지막 숨을 거둬서 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이런 하나의 또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냉장고 사용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도 꼭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 또 도비를 더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찾지 말고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20만원, 30만원이라도 덜 들어가게 해 주면 자기들이 거두겠다 그 얘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셔 가지고 사망하실 꼭 청주나 충주의료원만 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반 장례식장도 갈 수가 있고 또 부락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다시 저희 청주나 충주의료원에 장례차를 준비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그러다 보면 영구차를 사다 보면 기사도 또 필요하고 또 운영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청주, 충주의료원의 어려움을 또 다시 그쪽에 전가시키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료원에 줘 가지고 영구차 임대료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아니 꼭 그것을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두 군데만 국한해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한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러니까 전체적인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50만원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달라 이 얘기지 그럼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 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 가지고 국장님한테 항의하러 내가 보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짧고 명확하고 명료한 답변과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자는 베트남참전고엽제전우회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단지 지난날의 추억을 상기하는 1회성 전적지 순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2,140만원을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적지 순례에 참가한 실적과 고엽제 전우회원들의 갔다온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간단히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 베트남 순례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참고로 회원수가 1,556명 있습니다. 참전자는 약 2,200명이 됩니다. 시·군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약 50:50으로 해서 40명이 옛날 자기들이 전투하던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 정글에서 전투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좋은 추억과 그리움을 남기고 와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연장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엽제전우회들은 후유증 환자들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보훈단체라든지 불쌍하지만 그분들은 다음 대까지 내려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전쟁터에서 하는 위로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리 도에 있는 회원수만 해도 1,550명입니다. 그 중에서 40명씩 월남을 갔다오는 것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글쎄 전체가 가는 것도 일부 한 40명씩 1년에 갔다온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어떤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못 갔다온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회성 전적지 순례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위령탑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베트남 국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실질적으로 1,500명중에서 40명이 간다는 것은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50%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단계로서는 하여튼 갔다온 첫 번째 반응이랄까 이런 것은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일단 사업적인 성격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1회성으로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 추진하면서 사업적인 면도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1차 간담회 때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오신 분들이 한번 갔다오신 걸 그냥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검토하고 해서 그 다음 가는 분들로 해서 거기하고 민간교류 차원이라든가 사업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연구를 하겠다고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두 번째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전체가 한번씩 갔다오는 기회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550명이라는 회원 중에서 1년에 자부담 50%을 해 가면서 갔다오는 인원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갔다온 분들이야 잘 갔다왔다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못 갔다오신 분들은 그 사업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 물론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더 보다 나은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연만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다 신체가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위로성 측면이 있다 그랬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전투하던 데 한번 갔다오는 것도 평생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교류를 하면서 거기 민간차원 교류도 하는 걸로 확대해 나가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2월 3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아동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수용비, 기본여비 등은 삭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체를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체하는 것과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 처리하는 것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기구가 좀 증설이 됐다든가 또 바뀌었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세항별로 해서 예산을 이체시켜 줍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삭감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체시키는 방법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90쪽입니다.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남성공무원이나 또 여성공무원이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임무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시대로써 사회적 인식이나 공무원교육에서 양성평등 연찬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신규시책 발굴사업으로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여성공무원들이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본 연찬회가 남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와 구별되는 사업내용이나 효과성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남성공무원이나 여성공무원이나 차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도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남성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상위직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우선 중견이 되는 6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차이가 있다면 어패가 있지만 모순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남성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6급 공무원들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선 6급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실시해서 자기 역량도 계발시키고 조직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추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는 여성공무원들이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별이 없다면 이런 사업은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차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여성공무원들이 사회 공직에 진출한지가 일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5급 이상 고위 간부공무원 중에서는 남성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부서에도 전에는 주로 민원부서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도에서 7월에 6급이 승진하는데 전체 여성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 고위직으로 갈수록 저기하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6급으로 들어왔더라도 6급까지 오려면 대개 10년, 20년 걸립니다. 그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이런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은 여성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머지 않아서 학교마냥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비율도 역전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도내에 2,800여 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글쎄 아직까지도 여성공무원들이 차별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급여기준이 근로유지형이 1만5,000원에서 시장진입형이 3만1,000원인데 근로유지형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보니까 2만원인데 1일, 충청북도만 1만5,000원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만5,000원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가 2만원인데 지금 이게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4단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 시장진입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단가를 한 단계 낮춘 겁니다.

근로유지형이 2008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에 보면 2만원인데 지금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2만원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올리면 3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기준이 근로유지형이 최저가 2만원인데 이 명세서에 1만5,000원으로 적어놓으셔서 1만5,000원을 주고 계시는 건지 2만원을 주실 계획인지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잘 아시면.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내년도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이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1만5,000원을 계상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2만원입니다, 올해까지는.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시장 진입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근로유지형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만5,000원으로 조정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다시 전체적으로 인원수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5,000원으로 계산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규모를 2,500명 잡아 놓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지난 3년 동안 충청북도 사업규모와 자활에 성공하신 사람 숫자를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자활하십니까,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면? 지원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거지요? 충청북도만 말씀하시고 전국은…

자활성공률은 솔직히 엄청 낮습니다. 낮은 게 사실인데 전국이 한 5%대, 저희 도가 10%대 되는 걸로…

이분들이 자활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활을 하십니까? 시장진입형이면 창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자활근로 해서 2만원 받아 가지고 주 5일이지요. 5일이면 10만원이고 월 40만원인데 10개월 기준으로 400만원을 받아서 창업이 가능합니까?

공동체 형성을 합니다. 자활공동체 형성을 해서 몇 사람씩 나가서 실제적으로 예닐곱 사람이 나가서 합해서 창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들이 개척을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청원군 오창에 폐자재 활용 이것이 전국에서도 성공한 사례로 모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400만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몇 사람씩 나가서 어떠한 소규모의 음식점을 한다든지 집수리를 한다든지 간병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자활을 하는 건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의 성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예산을 투자한 거에 대한 자활성공률로 한다면 사실 경제적이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명단을 받아보자고 자료 요구한 이유가 10개월간 지원을 하고 물론 12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10개월 해서 약 1년 정도를 지원하고 이분들이 자활에 성공 못했을 때 지금 11%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89%는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을 물색합니까?

희망자는 다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더 게을러서 아주 일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자립의지가 있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서 자기가 자활하려고 노력하고 또 게으른 사람은 아예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일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활의지를 가지고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소상공인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연계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그것도 돼 있고요. 기초생활자금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한 5%대의 이율을 받고 저희가 대출해 줬는데요. 먼저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도에서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아주 무이자로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1% 명색만 이자를 받는 걸로 해서 1%를 받는 걸로 해서 내려와서 아주 그때는 당시 교사위원회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사위 쪽에 업무를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 간단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올해까지는 5,000원이었다가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일당이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5,000원이고요?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까지 하고서 단계적으로 중앙의 방침은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5,000원이었고 내년은 6,000원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활소득공제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자활장려금 산출방법이 근로소득×30%-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인데 이 근로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참여소득인데 이것은 어떤 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계수 같은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공제사업비가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활 2인 가구의 자활참여소득이 70만원 이하의 경우에 그리고 30%를 넣어서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공제하면 4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비가 66만8,0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을 해서 이 금액이 지원됩니다.

계산방식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참여소득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 올해 2만원이면 월 40만원 아닙니까? 그럼 자활참여소득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장려금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면 그 대상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 43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한 명이 세 가정을 주3회 방문한다고 그래서 단가를 뽑아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 도심지역은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시골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시는 분의 기름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사업은 시·군에서 도우미들을 추천을 해서 이분들에게 일정교육을 시켜서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 시·군에서 용이한 차량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가정까지 방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도심지역은 이 정도의 비용 가지고 가능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 제천시를 제 지역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심부터 한수면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 걸립니다. 덕산지역도 비슷하고요. 그런 지역을 주3회 방문한다고 하면 지금 이 비용 가지고 서비스하시는 분이 물론 자원봉사를 하시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심지역 세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하시는 분하고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분하고의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시냐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두 번으로 한 번 갈 때 2시간씩을 하는 것으로 하루에 그 집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 13명을 기준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3명중에 도심 근교를 방문하시는 분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라든가 비용들이 적정할지 몰라도 한수면이라든가 덕산면, 수산면 이런 먼 오지지역을 나가시는 분들은 시간과 비용문제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이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거리에 따라서 기름값 정도의 여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되게끔 그렇게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내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5개소 있지요?

전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로 늘어났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5개소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국비지원이 청주하고 옥천 두 군데였습니다. 그게 다섯 군데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을 두 군데하고 기타의 시·군에서는 아직 지원되지는 않지만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앞으로 시·군마다 한 군데씩은 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시·군별로 결혼이민자수 파악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센터별 교육자 수 있죠?

예.

이민자수와 교육자수 그것에 관한 부속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센터별 이민자수 또 교육자수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대비활동 강화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것이 지난 2003년도에 진천과 음성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AI인체감염 예방대비용 약품구입 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히 사업비 계상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진천, 음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조류독감이 발생한데 필요한 바이러스 생성하는데 그 효소를 억제를 차단하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에 노출이 되면 30시간 이내에 이 약을 하나씩 1주일간 먹어야만 치료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천, 음성, 청주시, 청원군 해서 3,400개 캡슐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이 약품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약품에 대한 어떤 유효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대비하겠습니다.

몇 년 이렇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스위스에 로슈라는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시·군 보유가 삼백…

3,453정입니다.

3,453정이요?

캡슐로…

캡슐로요. 그러면 몇 명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하루에 한 알씩 한 사람이 1주일을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업비 계상을 한 것이 좀 부적절한 거는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까운 인근 시·군에 많은 약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계상을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 위험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장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방역활동을 하는 분들 여러 분들이 여기에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명분을 비축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3,453캡슐은 대략…

350명 정도 됩니다.

350명이지요.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도 다 먹어야 되니까요.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각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 방역에 대비하는 인원은 저희가 충분히 약품을 확보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추진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계상한 이유와 또 실제 올해 성별영향평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뭐가 좀 다른 것인지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 죄송합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추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9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증감사유에는 연구자에 의한 심층평가연구실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5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시·군 담당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거고요. 올해 하는 것은 연구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연구원에 대한 지원이면 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2009년도 국가재정법 예산 성인지 관점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뒤에 담당자가 와서 도와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자꾸 겉도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는 성별연구를 했고 내년에는 연구 9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증감사유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93쪽에도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 해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고요. 또 같은 쪽에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해서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내용을 한번 봐 주세요. 연구방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관련 문헌 및 정부정책 검토, 기업체 인사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은 여성인력에 관련된 고용실태라든지 운영 특성 정책수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를 보면 역시 문헌검토, 결혼이주여성가족 설문조사, 공무원 및 NGO실무자 면접조사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계수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사업비가 추가된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때문에 계수를 못 빼서 저기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성별영향에 대해서 평가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평가담당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또 도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평가결과의 정책환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늘어난 것이고요. 그 뒤에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은 저희 도내에 약 3,80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추계로 3,800 3,800 하고 이천몇백명 이주여성이다 그 다음에 2세들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현재는 표시가 안 나지만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란 자식들이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쳐가면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걔들이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주여성 당사자에 대한 문제도 지금 40대 중반·후반의 농촌 총각들이 20대 초반·중반의 여성과 결혼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20년 후가 되면 60대 후반이 되고 40대 초반·중반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아이들 문제라든지 걔들이 자랐을 때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연령차이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부터 해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는 도내 기업체 유치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인력수급대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상세한 단가라든지 수치는 별도로 권광택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3건 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 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인력의 수요라든지 공급 불일치 문제라든지 활용방안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그런 게 아닌가 평가를 통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더라도 연관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세부사업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한 가지로 포괄해서 사업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계수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계를 해서,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재원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사업비가 사실 적지 않거든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사업비 계상이 되고…

그것은 사업유형이 달라졌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이 비슷한 사업을 지금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내년도 ’08년 예산이 4,857억원 금년보다 약 875억원이 증액된 일반회계에서 약 2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사업성이라든가 다음에 우리의 균형발전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가 되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원이 거의 80%이상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늘어난 이유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문제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균형있게 한 것은 저희가 어떠한 이러한 예산은 다른 사업비마냥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촌지역 보은이나 괴산이나 단양 같은 시골지역은 전체인구는 적더라도 수혜자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시지역은 인구는 많더라도 수혜자수는 절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군별로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형평성을 참고적으로 해서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예.

사업명세서 69쪽, 설명서 289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98쪽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도우미한테 1일 우리가 얼마를 보상해 주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일 단가는 시간별로 상이합니다. 4시간 할 경우에는 2만5,000원, 8시간 할 경우에는 5만원 지금 시간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어요?

경로재활과장 흥승원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영동본관 포함 8개소가 있습니다.

영동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제천, 보은, 음성 또 청주와 충주는 제외 이렇게 하다보면 영동분소 포함해서 단양군와 옥천군 세 군데는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은 정부이양사업으로서 분권사업으로 그동안 청주지역과 충주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에는 뭔가 타 시·군에도 확대하고자 해서 3개소를 확대했습니다. 청주, 충주, 옥천을 제외한 것은 충주는 기 하고 있었고 옥천에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을 옥천장애인복지관에서 또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제천, 보은, 음성 3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아니 과장님, 지금 보면 단양군과 옥천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영동분소가 돼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세 군데는 3개 군은 이러한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가사도우미를 활용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재활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12개 시·군에 전부 다 확대를 하고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하는 데는 인근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묻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던 사항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마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균형발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게 보면 이 사업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9,000만원 사업이지만 지금 3개 군은 혜택을 보고 3개 군은 전혀 못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국장님, 참고적으로 하셔서 공히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펴나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두 가지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참여자 및 성공자 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 그리고 올해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대략 2005년도에 1,226명, 2006년도에 1,356명, 2007년도에 1,242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500명을 하시겠다고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고 반대로 예산은 110억에서 96억으로 삭감되어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참여자 성공률 연도별로 나와서 금년도 자활참여자는 1,242명 또 성공자는 135명 해서 10.8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자가 2,4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활참여자가 1,242명이니까 10.8%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늘려서…

잠깐만요, 이 자료에는 1,242명인데 2,400명이 참여했다고요?

원래 자활참여대상자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자 2,400명을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그 중에서 1,242명이 자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 받은 거 올해 반납합니까?

금년도에 자활참여자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아서 그거를 복지부에서 수시로 매월 국비 집행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2,400명인데 기초생활자가 1,242명이 대상이고요. 거기에 부족한 거는 1,158명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기초생활자보다 조금 더 잘사는 사람 그러니까 120% 수준이 되는 거지요.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요?

1,158명입니다.

이게 글쎄 자료를 잘못 주셨든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요? 어쨌든 자활참여자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된 참여자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1,242명이 자활참여자라고 하면서 차상위 계층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전체 자활참여자는 2,40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활참여자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242명이 참여를 했고 차상위 계층 1,158명이 해서 2,400명이 한 건데 자활성공자가 135명 성공률이 10.8% 할 때는 차상위 계층은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자 이것만 해서 성공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나는 겁니다.

실제로 대상자는 2,400명이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2,400명이고 그 중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차상위 계층은 뺀다는 말씀입니까?

본래 차상위 계층은 자활사업에 참여는 시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성공률은 중앙에서부터 별개로 합니다. 그냥 생계지원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자활참여자를 1명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통계를 뽑아보면 이 성공자 1명 성공시키기 위해서 약 3,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실제로 1인당 한 4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래서 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차상위 계층 빼 가지고 성공률만 높이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차상위 계층은 그야말로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보니까 생계지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도 가지만 다행히 그래도 충청북도가 성공률이 높은 편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따지면 약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도 허수네요. 어쨌든 차상위 계층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으면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참여만 한 걸로 만족한다고 하면 결국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비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39페이지에 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1억1,500만원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주신 자료는 ICP-OES System이고 이게 고소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약칭인데 이게 왜 자료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 조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ICP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플라즈마분광광도계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ICP만 써 놓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데 저한테 주신자료에는 아마 퍼킨엘머(Perkin Elmer) 제품을 사실 계획인 거 같은데 ICP-OES System이라고 적어 주셨단 말이에요.

모델까지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럼 이 OES 시스템이 붙으면 기기명칭이 달라지는데…

그거는 모델명이기 때문에 원래 장비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가 견적서만 주신 거지요? 물품규격서 갖고 오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장비를 하나 구입하면 액세서리라고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살 건 많고 또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품을 많이 떼어버리고 본체만 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사시면 이 장비의 활용도가 원하시는 만큼 연구성과물이 안 나올 텐데…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ICP-OES System에 제가 알기로 6만불짜리 액세서리가 붙어야 원하는 만큼 연구성과물이 나올 텐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최소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설정한 겁니다.

지금 이 장비 가지고 뭐를 연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장비는 사실 ’96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수질, 폐기물, 토양 이런 시료에 있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납이나 구리, 아연, 카드뮴, 니켈…

어디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분석한다고요?

식품이나 토양, 수질 이런 데 들어있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지금 이 장비 가지고 식품에 들어있는 중금속 분석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위가 얼마의 단위를 분석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식품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검출해 내기 위해서는 여기 액세서리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원장님. 제가 이 자료 때문에 테크노파크하고 각 대학교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이 싸워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ICP-MS라고 이것보다 한 차원 높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3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요원 원가 계산서를 들여다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정책사업이 여성지위 향상이고 또 단위사업이 여성정책조사연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고 추진사업은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 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본 위원 판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구목적도 단위사업 아래에 있는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연구내용도 또 비슷합니다. 또 연구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열두 달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방법도 사실 거의 같습니다. 문헌 검토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자료를 행정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습니다. 지금 세 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중복되고요. 또 경비는 경비대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관련된 경비가 1,253만6,300원이고요. 인건비가 746만3,700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에 관련된 인건비가 588만7,720원, 경비가 911만2,300원입니다. 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인건비가 1,448만7,520원 또 경비가 551만2,500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인건비나 또 경비 측면에서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절감요인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노광순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별영향평가 추진과 또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연구진이 2004년도에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팀이 두 명의 연구인력이 있었는데 2006년에 비해서는 세 건에 대한 여성정책관리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또 매년 조사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규를 지금 현재 선정해서 예산에 매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발전3개년계획 안에도 이번에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거기에 영역별이고 다 해서 각 실·과별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부사업 내용이 중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별영향평가도 인건비와 똑같은 수당 말씀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수진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른 여성인력 고용실태에 대한 교수님도 또 다르고 그래서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핵심 위주로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간단명료하게…

복지여성국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방법은 문헌검토, 사업추진에 대한 담당공무원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이 같은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행정간의 성별영향평가의 의무화 사항입니다. 그것이 별개의 사업이고요. 뒤에 가서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방안 연구는 이것은 사실 저희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도내 3,800세대의 결혼이주자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고 표본조사를 해도 우리가 그만한 거기서 필요한 정책을 얻겠다 또 연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고요. 끝에 가서 성별여성인력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는 우리 지역 충북에 기업체 유치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인력수급에 따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용이 전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방법이라든지 인건비를 보면 언뜻 같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별영향평가추진사업은 별개사업으로써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구개발분야 예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도 여성정책연구집 발간을 비롯해서 4건의 조사연구사업이 있었고요. 2007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지원사업을 비롯해서 4건의 사업이 시행이 됐거든요.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별영향평가추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연구내용을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개, 20개로도 세부사업을 이렇게 잘라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제도를 도입한 예산제도인데 이왕이면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건전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용 자체를 같을 수 있다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연구방법이라든지 연구방법은 문헌수집, 사례집 발간 죽 보면 연구방법은 대동소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상과 주최가 또 연구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양해해 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수진이라든지 연구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또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수가 다르게 지정이 되고 연구원이 다르게 지정된다면 바로 그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이 연구는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타 용역기관에 준거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깊이 들어가면 성질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우리 권광택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서면이나 답변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