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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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716페이지,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장소는 어디로 정해졌는가, 지금까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실적들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요?

태곤

김태곤간사

예.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은 오지종합개발사업 하면 보통 한 10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2008년도에는 사량도이면 2009년도에는 욕지도라든가 이렇게 순번적으로...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담당주사 이용보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읍ㆍ면지역 중에서 최고 오지 면만 대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산면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곳은 지표조사를 하면 생활수준이 높아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산면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3차 오지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5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5억 내외 정도 투입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기반시설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도로나 이런 것.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721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이라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올해는 작년과 예산이 동일한데 새로 신설될 가로등이 없습니까? 앞으로?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신설부분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 가지고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기사용료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되는 부분은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한 등 당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민원의 많은 부분이 가로등 유지보수, 신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 민원의 소지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보안등 부분이라든가 가로등은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세워줄 것을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보고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올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부분이 제일 많이 손쉽게 민원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줄어든 보안등 개수는 정확히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한다고 해도 일부 보상에 그치는 사항이니까 현재 사업을 직접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축소되는 보안등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22페이지에 지하수 관리부분인데, 지하수 관리는 시ㆍ군에서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 무연고 폐공의 원상복구도 시ㆍ도비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할 때 폐공하는 비용까지 예치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폐공할 때도 시에서 무연고라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은 폐공을 할 때 현재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폐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 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폐공조치가 힘드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대장에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지하수정비법이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폐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 가지고.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현재부터는, 최근의 관리대상부터는 다 관리가 되어 가지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옛날 부분이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연기～해간연육교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언제 합니까? 지역민들이 언제 하는지 묻는데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은 확보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됩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지금 감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감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현재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못 했다 아닙니까? 지난번 이후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크게 불평불만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감리선정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보상단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현재 들어와 보니까 감리하고 시공자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하고 세 사람이 전부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량을 멋있게 잘 할 수 있는지, 첫째는 어떤 문제가... 공사에 지금 바로 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바지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가도를 안 만들면 교량가설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설계하고 현장 부분의 문제점은 현재 도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공사는 착공이 된 상태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깨 내는 것은 언제든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시공하는 부분에만 결정이 되면 공사는 바로 착수가 될 겁니다. 현재는 착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연기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지금 반대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해소가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보상은 용역이 끝나야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보상 관련해 가지고 민원문제는 큰 불편이, 탈이 없지요? 지금까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까지 이 앞전의 그 모임 이후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이것이 언제가 완공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이 완공은 2009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2009년도 완공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원래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1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15억이...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아, 46억요?

정대

박정대위원

15억. 71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이라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총 42억인데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15억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아, 이 포괄사업은...

정대

박정대위원

전체적으로...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표시해 놓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사업현황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닙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5억원, 작년에 10억에서 5억이 증액된 15억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이 시장님 포괄사업비 맞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전체적인...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 13억 6,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13억...

정대

박정대위원

6,000만원.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앞에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소규모 지역개발이라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15억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13억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좀 불투명합니다.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제가 답변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박정대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15억은 작년도 10억 중에 올해 5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시장포괄사업비이고 밑에 주민숙원사업비 13억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7개 읍ㆍ면에 위원님들 포괄사업비 1억하고 11개 동 6,000만원해서 총 합계가 13억 6,000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맞습니까?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의 포괄사업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작년에 10억에서 올해 5억 증액되어 가지고 15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주민숙원사업은 작년도 8억 3,600에서 5억 증액된 의원님 포괄사업비, 그 밑에는 읍ㆍ면별로 약 14억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42억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72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 해 가지고 21억이 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예산이 21억이나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감액된 부분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쾌적한 도로환경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얼추 많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까? 21억이 감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담당 이종환입니다. 실제적으로 도로사업비가 지난 2004년도에 양여금 제도가 유지를 해 오다가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도로사업이 전체적으로 100%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비로요?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ㆍ군도 확ㆍ포장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사실상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예로 지금 한산도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을 7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8년도 사업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고 또 대방포～내포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도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사실상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이나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전체적으로 지금 시비를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 전체 사업계획에서 지금 약간 뒤로 지연된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은 국ㆍ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지금 양여금이 폐지된 이후로 2005년도부터 한 4년간, 그러니까 내년 2008년도까지 교부금으로 사실상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지금 시비로 사업자체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확정짓고 해 나가는 부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보실 때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다는 결론이죠? 지금 더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거의 중단된 그런 사항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시를 보는 것 같으면 도농 통합된 지가 그래도 십 몇 년이 흘러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열악합니다.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농어촌도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도 진짜 쾌적한 도로환경이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좀 편파적으로... 말이 균형이지, 균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지금 사실상 농어촌도로라든가 시군도 정비사업이 작년에도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사무관도 사실상 자기네들도 문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도로부분만큼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라도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각별히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에 보면 시ㆍ군도 정비에 있어 가지고 죽림～기호간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보상부분이 다 끝나고 올해 착수가 됩니까? 기호～죽림간 도로.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은 두 분이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분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2008년도에 바로 착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착수되면 2008년도에 끝납니까? 완공이?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2008년도에 착수되면 2008년말 되면 아마 공사가 준공이 될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 죽림쪽이나 기호쪽이나 어떤 민원 야기는 없지요?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정대

박정대위원

옛날에 보니까 죽림에서는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봐 왔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개의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이 도로가 빨리 나야 된다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국치～천대 해안도로 확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치 거기에는 많은 세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국치～천대 도로부분은 주민들이 아마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연시켜온 그런 상태이거든요. 사실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소도 굉장히 규모가 작은 조선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민원의 차원에서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의 효과라든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 729페이지 여기에 보면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안 끝났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사업은...

배도수위원

거의 완료단계에 있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그 인근 주변에 하천관계라든가 그 구역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한 1억만 올려놓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예비비에 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나 주위에 불편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도수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준비금 형태로 지금 해 놓는데 예비비 식으로 해 놓는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배수구 설치라든지 차후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밑에서 배수로가 전부 다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배수로 폭이 협소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매립하고는 관련없는 지역이거든요. 매립지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배도수위원

예, 그런 것을 실시를 할 때 주민의 요구라든지 모든 것을 다 참조해서 이행을 하시겠지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량 상ㆍ하도 연도교 가설설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사량 상ㆍ하도 설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이상권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상ㆍ하도 사업비 14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긴 했는데 현재 위에서 사실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균특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 부분이 같이 내려와야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에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해 주는 것은 확실한데 사업비 확정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확실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어떤 확정공문을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균특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안 되면 아마 2008년도에 설계하는데 좀 지연이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확정적으로 안 된다, 된다,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현재 예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믿고 있는데 위에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 한다고 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설명을 하는데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왜 올렸어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올려놓았는데 위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고 현재까지 사량도 상ㆍ하도 가설관계는 저희들이 매스컴에 못 띄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가내시는 되었습니까? 국비 가내시가 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안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안 되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가내시는 안 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용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선거용으로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까? 이번에 대선도 있고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내시도 안 되었는데 해 줄 것이라 보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보충설명하십시오.

용보

이용보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담당주사 이용보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도 있고 의구심도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또 각 시ㆍ군 담당 시ㆍ군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많이 노력한 결과 제3차 도서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계획안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안을. 왜 안을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시켰느냐 하는 점은 추경에서 도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추경에서 반영하자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약 20억 가까이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시비 부담금을 추경에서 반영하기보다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당초계획안을 넣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반영을 시킨 것이고, 사량도 상ㆍ하도 문제부분은 아침에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벌써 플래카드를 달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좀 성급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량 연도교 관계는 전국에 여섯 개 시ㆍ군에서 연도교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통영시 사량도 부분이 최고 일순위로 해 가지고 최고 먼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가 계획안을 올릴 때는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올렸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연도교 사업이 1년 정도는 미뤄질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안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안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미 지역주민들도 물론 예산에 수반이 되어지고 또 한산신문이나 다른 지역신문에 통영시의 예산규모가 이 책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정식으로 언론기관에 배포를, 10억 이상 혹은 5억 이상의 예산을 아마 그렇게 해서 넣을 것이고, 시장님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그 뜻을 밝혔습니다. 밝혔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설명을 할 때 금방 12월5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있었던 것을 밑에서 지금 예산 다 해 놓고 난 뒤에 실효성이 없고 투명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님이 시정연설 한 것도 전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 번 해 보고 안 되는 것은 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안 되었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설명을 해 가지고 채 끝나기도 전에 이것이 불투명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체 예산 다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마 빈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올렸는데 위에서 잘못된 부분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들어오시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담당부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추진되는데 혹시나 위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예산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지역구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러면 국ㆍ도비 세입부에도 이 11억 2,80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세입은 93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 93억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이 도서종합개발사업비죠?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산편성상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분야는 아까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플래카드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자분도 계시지만 제가 시정연설문을, 이것은(예산서를 가리키며) 우리가 배포해줄 수는 없어도 시정연설문은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면에 주었어요. 그래서 면에서도 이것이 내시공문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시장이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미 언론기관에 다 배포된 사실인데 지역주민이 참 고마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그것은 문제를 삼으면 되지 않고, 이 문제는 이때까지 선거용으로 해서 대선이나 혹은 총선이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에게 상ㆍ하도 연도교를 노래부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다리가 놓여봐야 놓이는지 알지, 언제 놓이겠는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예산이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했고 언론사에 다 배포가 되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희망적으로 계상만 되어져 있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불투명한 것 같이 한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지금 말 안한 것 중에서도 불투명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한해서 하지만 전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설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따져볼 이유도 없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위원님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혹시나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오늘 제가 예산보고를 하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나중에 이해를 돕는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성급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담당과에서는 물론 도비나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면 어렵고 하니까 시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올해 조속히 설계는 해야 됩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33억 3,857만 1,000원이 균특과 도ㆍ시비가 확보되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까? 715페이지입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그 사업비 안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안에 포함은 되어 있어도 확정적으로 승인이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똑같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종전 같으면 예산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건설과 같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지역개발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삭감하는 이런 예도 없었고 다 희망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담당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한산ㆍ욕지ㆍ사량도 중에서 아까 도시나 다른 육지지구도 그런 사항이 있지만 도서에 있는 일주도로는 언제쯤 우리 통영시에는 다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우리시에 올 수 있는 돈이 아마 총 1,400억 가량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아마 10년 후면 거의 개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아니 2008년부터 하면 2017년까지 다 되겠네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거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해소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여기에 재직하고 계실 겁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제가 내년에... 놓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물론 어렵지만 지금 도로가 없어서 욕지도 같은 곳에는 차도 안 들어가는 마을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가 어려운 곳은, 다른 곳은 좀 천천히 하더라 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도로개설은 해 줘야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지역에 왜 사람들이 안 사느냐 하면 살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차도 안 들어가는데, 여객선도 안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긴급히 해야 될 것은 다른 데에 좀 적게 쓰더라 해도 긴급히 해서 어디에 예산이 시급한가 하는 것을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도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만 가지고 있고 육지는 또 오지개발사업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법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 1도 아마 도로가 확포장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법으로,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특별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 같은 것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일주도로나 사람이 사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는 곳은 시급히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금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에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배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이?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추모공원 개설공사는 바로 시청 건너편에 화장장, 지금 추모공원인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은 큰 버스가 들어오면 회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놓았죠. 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을 확장해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없으면 멀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꼭 확장을 시켜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교행은 안 되지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버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입구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도로가 전부 확ㆍ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 개설부분만 개설공사를 한다는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가 보시면, 현재 우리 시청 앞에서 들어가면 진입로 부분이 삼각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 튀어나온 부분을 확장을 해서 진ㆍ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전체적인 확ㆍ포장이 아니고 진ㆍ출입 부분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ㆍ출입 부분만.

태곤

김태곤간사

726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이 정확히 어디 쪽의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이종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으로는 도산면 저산리 동촌마을에 내려가는 진입부에 굴곡개량사업입니다. 그것이 4억이 투자되고 1억원은 도산일주도로 안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728페이지에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 6억 2,4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1억 3,8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또 지역별로 보호구역의 휀스가 다 틀린데 일률적이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전에 교통범칙금으로 해서 쭉 그 사업을 경찰서에서 해 오다가 지금 지자체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우리시 초등학교 이하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변동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지금 이것이 현재 주로 안전휀스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지금 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호구역지침에 의해서 300m 반경으로 해 가지고 안전시설이라 하면 휀스도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또 노면표식을 인지할 수 있는 도장, 그러니까 색깔있는 색상을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 그 외에 각종 교통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보호구역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보호구역의 휀스가 각 학교별로 일률적이지 못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공 후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휀스가 흔들린다든지 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먼저 휀스가 학교마다 다 다른 이유가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 관계자하고 학부모,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참여시켜 가지고 사전 사업설명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휀스모양을 내놓고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시 특성상 거북선이라든가 이런 문양이 들어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휀스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휀스관계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서리 부분에 보완될 휀스라든가 또 시공 후에 지금 흔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된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차원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모든 시설물들은 전부 다 곡면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만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안전문제도 있고 또 시공사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태곤

김태곤간사

미관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지금 다시 설치할 그런 위치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2008년도에 시설할 위치가...

배도수위원

새로 신설할 데가 있습니까? 위치가 혹시 결정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되었다면.

종태

조종태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 올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한산초등학교, 사량초등학교, 도남동에 남포초등학교, 그리고 인평동에 사실상 일주선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지금 인평초등학교는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평초등학교까지 해서 네 군데에 지금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네 군데가 결정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법송매립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유수면매립 관련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유수면매립과정에서 잘 못되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뭘 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려고 1억을 계상시켜 놓았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이 1억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하천을 확장을 해 올라가다가 현재 한 70～80m 구간에는 40m 축소되어 있습니다. 폭이 좁습니다. 그 부분에 확장을 시키려고 1억을 올려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법송만매립과 인접해 있는 하천인데 매립구역 내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매립구역은 아니죠? 이것이?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매립구역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그 안에는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매립구역 밖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밖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인접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그래서 부기 표기가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관련시설이거든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하천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폭이 안 된 부분이 국도14호선에서 바다쪽으로 내려오면서 한 80m가 확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매립지가 아니고 매립 위쪽에 배수로 정비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발 대비 지하수 개발공사 2개소는 어디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확정된 부분은... 조재정 담당계장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하십시오.

재정

조재정농업기반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조재정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지구지정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읍ㆍ면장이 하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1월 초순에 농정심의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 사업은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네요?

재정

조재정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는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옛날에 되게 가물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농업기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1월달에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됩니까?

재정

조재정농업기반담당주사

그것이 보통 보면 농정심의회의 위원들이 전부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전차에 가뭄이 많이 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정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한발이나 되게 가물 때 지하수를 개발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1월달에는 가물 시기나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여름이 되면 모르겠지만 1월달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얘기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조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법송지구, 729페이지에 법송지구매립지 관련 시설부대비하고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 한 2억 정도 더 상승된 것으로, 아까 충분하게 설명이 없던데 그것을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사실은 법송지구 사업을 하다보면 특별회계에 현재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끝나고 나면 특별회계를 없앨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예비비를 넣어놓은 이유는 넘기기까지는 예비비를 잡아놓아야 되니까 현재 우리시에 예산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없앨 때는 같이, 특별회계를 없앨 때는 일반회계로 아마 흡수될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돈이 있으니까 예비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남아있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러 팀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부분은 빼고 725페이지 가운데 시설비에 저희 지역이 되어서 외람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산일주도로 입정포 도로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입정포 부분에 대해서는 한산면을 통해서 본 사업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한산면에서 사업건의를 받은 적이 없고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를 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인데, 예산 포함시켜 놓고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하나도 안 한 것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바로 선정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사업건의를 한 사실도 없고 본 위원한테도 사업건의한 사항이 없는데 사실 이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법정으로 계류가 되어서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밑에 죽림～기호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전년도 예산이 11억 2,000여 만원인데 그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지금 보상비는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보상비가 세 건 남아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두 건 남아 있는데 두 건도 아마 곧 처리가 될 겁니다. 되고나면 바로... 현재 왜 그러냐 하면 현재까지 안 찾아갔던 분들이 재감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감정을 하려면 연도를 달리 해야 되지요?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끝났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번 추경 때도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금 준공이 거의 끝났죠?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준공은 다 됐습니다. 정산만 남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정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에 관련시설은 예비비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빼놓고 1억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이 협소하니까 협소한 부분을 확장시켜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매립과 관련된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할 때 그 사업을 반영시키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매립사업구역은 벗어나 있지만 인접해서 붙어있는 하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726페이지, 국치～천대 해안도로 확포장공사라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치가 수산과학관에서 그 뒤쪽으로... 담당계장님?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겟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쪽 구간입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 뒤쪽으로 해 가지고 언덕으로 나가는 그 길이죠?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국치 도로관계는 그것이 소규모 광진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수면매립 허가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주민들께서는 옛날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부터 그도로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입구 정문에서 마을까지 350m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구간 500m가 조선소 부지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연장허가를 반대를 주민들이 했었고 또 시에서는 그 연장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조건부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선소 이전과 맞물려서 지금 나머지 500m 남은 구간을 내년에 5억을 투자해서 국치마을의 진입도로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5억이면 충분합니까?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예, 충분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민원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도로가...

종환

이종환도로시설팀장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가 마을위쪽으로 있어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진입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그것이 아마 도로이용에 있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든 중차량은 아까 말한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해서 정상적인 도로가 되어야 만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떠한 차량진입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발전문제가, 또 그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었고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농어촌도로 또는 여타 도로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서나 면단위에 들어가면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공부정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지가가 몇 천원 단위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외부인들에 의해 소유된 부지들은 지금 아마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소유권의 대법원 판례도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간에 도로에 편입된 개인부지들이, 기부체납 또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에 편입된 부지들을 하루빨리 공부정리를 해서 도로로 편입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아마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행정절차가 아닌가 싶은데 그로 인해서 많은 보상예산이 다시 시비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는 치밀한 계획과 행정의 대처하는 능력이 보여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굉장히 사량도 상ㆍ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내년도에 아마 93억 정도 아직 변경승인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 안되어 있더라도 또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사업이 승인이 안 되더라 해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꼭 올 안으로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수

조현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연일 조례 등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세입, 세출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과장님, 예산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인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죽림만 운하건설 및 조선Park타운 조성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대략적인 총사업비는 5,400억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운하터널을 뚫으면 한 850m에 그것이 420억 정도,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했을 때 나머지 공사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몇 년간의 기간으로 선정해 가지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이 관계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첫째 문제가 정부에서 무분별한 매립 과잉투자는 사실상 억제를 하고 또 환경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해수부 공유수면관계라든지 도시계획관계라든지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점차적으로 용역을 해 가면서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해수부 실무자하고 한 번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조선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택지부족 측면에서 한 번 접근해 보면 그때 가서 한 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난제는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전체 예산이 오천 몇 백억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참 우리 통영시에서 대단히 큰 사업인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시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 같고 민자를 최대한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민자를 유치해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민자유치라고 했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다음,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방형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42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지형도면고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나면 지형고시, 옛날 같으면 지적고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면적, 육지면적이 238㎢입니다. 238㎢인데 소요되는 용역비가 4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여건상 지금 한 10억만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항구적으로 한 2차 이렇게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는 한 25～26억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25억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1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25억이라는... 거의 48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도천동 거기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거든요? 모든 그런 것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에만 보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을 선이라든지 모든 도로를 그어놓은 지가 꽤 된 지역들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인사유재산을 형성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차단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그렇게 된 지역들이 꽤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광장, 기타 등등 최소한 토지 전체면적에서 한 15%에서 25%를 점합니다. 점하는데 이 관계는 옛날에는 무조건 도시계획시설로써 묶어 놓으면 상당히 사권제약이 있다 해 가지고 대지에 한해서 2003년도에 법이 개정보완되어 가지고 지금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1년 동안 해서 매수청구를 우리시에서 못 사주면 행위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10년 이상 앞으로는 도시계획으로써 관리를 하는데 그 이상 되면 아마 재고시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아마 그런 절차가 따를 것으로...

배도수위원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묶어놓은 그런 지역은 지금 계획이 소멸되었거나 그렇게 하면,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될텐데 지금 그런 애로점을 굉장히 많이 가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천동에 지금 만복1차아파트 앞에 거기는 계획이 무산되었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천동 1차아파트?

배도수위원

예, 도천동 만복1차아파트. 거기는 앞전에는 도로변에 도시계획이라 해 가지고 허가를 집을 몇m 이상 안으로 넣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새 건물이 하나 건축이 되면서 도로에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에 지금 묶여 있는데 해제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최근에 도시계획변경결정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이 지금 건축한 지가 한 3～4년 되었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3～4년 안에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것이 불법으로 지었다는 것입니까? 불법으로는 건축이 안 된다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그 건축물은 제가 상세한 위치를, 건물을 몰라서 지금 답을 못 드리겠는데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전제라든지 그렇게 안 하고는 손을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앞에도 추가예산이 이런 용역비가 지금 10억을 한다면 3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에 있으면서 정말 도시계획에 실효성도 유지하면서 또 재정부담이 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48억이라는 용역비는 지형도면 고시비가 한 18억원, 그 다음에 항공사진 촬영을 하면 한 24억원, 그 다음에 민원발급용 도면을 제작하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48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다른 시ㆍ군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1.35㎢ 하면 항공사진 제외하고 한 6억 정도, 경기도 화성시 같은 데는 168㎢에 항고사진을 포함해서 한 87억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시 재정을 고려해서 최소의 용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도시계획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정말 타당성 여부를 확실히 재고를 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검토를 하셔서 실행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7페이지, 시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은 도비가 4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오거리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오거리에서 해방교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연장은 250m에 사업비는 13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공사비하고. 그런데 도비 40억 관계는 도에서... 재해 시ㆍ군 심의를 해서 40억을... 원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일선 시ㆍ군에서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아마 우리 통영시가 시 중에서 김해하고 통영이 이번에 책정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이런 것인데 해방교까지, 여하튼 해방교 그쪽에 인도도 없는 그런 부분도 조속히 해결토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9페이지, 정량동 동문고개 제일고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다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2,000만원...

상권

이상권위원

부대비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비만.

상권

이상권위원

용역비만 그렇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위에 비석곡 도로확장사업은 1,000만원 가지고... 이것도 부대비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위원님, 동문고개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구간입니다. 공사를 못 하는 구간인데 정량동 제일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 중앙동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이것이 아마 거기가 합류되는 길에서 중앙간선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빨리 지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설계비만 사실 들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재정여건상. 이것은 지금 아마 중앙동 맞은편에서 올 연말까지는 도로개설을 하면 이것은 아마 시급하게 중앙간선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교통소통이 해소가 되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실시설계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토성고개에서 제일교 있는 쪽으로 가 가지고, 그때 지표조사한다고 지금까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구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구간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 구간하고 전부 같이 다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미수동 대건성당과 서광사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3억 가지고 다 완료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도로연장이 270m에 전체 사업비는 25억 정도 소요 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밖에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일부만 보상을 주려고 3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면 될텐데, 이곳 지역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 중에서는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중앙간선도로는 우리시의 대동맥으로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또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중앙간선도로는 어차피 시작한 것이고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모든 것이 예산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예산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홍보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민원이 최고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면의 마무리나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어젯밤에도 길을 가다 보니까 보도하고 도로하고 이음새 부분의 뒷마무리가 완벽히 처리가 안 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꾸 아스콘 알갱이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타일벽화를 해 놓은 데가 지저분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742페이지, 죽림만 운하건설에 대해서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죽림만 운하건설 및 조선Park타운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현재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적기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운하건설 이런 부분들도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처음 아마 발단은 허문도 국회의원이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조선관계라든지 관광통영의 관광도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소... 그런데 참 옛날에는 법적으로 행위가 좀 완화되어서 시에서 의지만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난공사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금 내만의 조류소통, 바닷물,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착실히 이 관계는 용역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전조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충분하게 검토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선Park타운 조성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조선Park 관계는 어차피 이것은 매립을 하면 조선테마파크를 이 부지에다가 한 번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때 용역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검토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각 부처별로 계획이 서 있어야 만이 예산서도 내고 하는 부분인데, 막연하게 검토용역한다 해 가지고 용역비에 많은 부분을 소요한다는 것도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검토되어 가지고 실시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뭐랄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면적은 179만 4,000㎡ 중에서 육지면적이 한 30만평 정도, 해수면적은 한 26만평, 개발계획은 조선테마Park하고 호텔, 컨베이션센터, 공공청사, 광장, 공원, 도로, 해저터널, 운하관계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하관계는 한 850m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운하 폭을 20m에서 한 40m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형배도 좀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도 죽림만하고 북신만하고 교통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 보도도 좀 넣어서 죽림만하고 북신만을 연계를 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교통관계 이런 것도 같이 접근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기반시설을 할 곳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는 돈입니다. 기반시설 이 관계는 지금 특별히 하려고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출로 잡아놓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돈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생기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급하면 돈을...

태곤

김태곤간사

급하면 이 돈으로... 6억 8,000만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매번 제가 도시과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효율성이 있는가, 필요한가, 타당한가 이런 것을 많이 묻는데 이번에 올라온 여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개설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지금 22건입니다. 22건인데 사실 시 재정여건으로써는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사업비가 다소 재정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급한 것부터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해서 다 들어주고 싶지만 우리시 재정여건상 지금 한 열 서너 건, 아마 수정예산까지 올라오면 열 서너 건 정도 올라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가능하면 하나 마치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마치고 또 하나 실시하는 그런 예산집중 투입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는 100%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도시과의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에서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은 100% 인정한다면 100% 인정하는 쪽으로 도시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이번에 순수한 시비로 부담되는 부분이 거의 36억 넘어 됩니다. 당초예산 자료에 올라온 부분만 보면. 지금도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남아있지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순수한 시비인데 과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통영의 도시계획시설을 다 하려고 하면 한 1조원 정도 넘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하실 겁니까? 1조원이 드는데 물론 용역비를 줘서 용역도 하고 해 가지고 물론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 부분인데 정말 앞으로 1조원이 더 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 진짜 할 데 안 할 데 가려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우선순위는 지역주민의 수혜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체계관계를 감안해서 매년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꼭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없으면 도로개설을 항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옆에 대체도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앞으로는 폐지 또는 해소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것이 도시계획 체계가 주거지역으로 될 때는 획지가 20m에서 40m, 또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꼭 가로망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가 예정지로 되어 가는 곳은 가로망을 넣어야 되는데 가로망을 넣고 나면 폐지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폐지를 해 버리면 도로는 영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도로가 필요없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이번에 2008년도 당초예산은 용남농협에서 달포 안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물론 도시에 많겠지만 농어촌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읍ㆍ면지역 주거지역... 원래 시가 예정용지가 주거ㆍ상업ㆍ공업으로 주로 세 가지인데 시가 구역에는 가로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업지역에는 공업지역에 맞춰서 가로망이 있고 주거지역에는 가구획지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가로망이 있으면서도 또 어린이공원이 결정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1년 반 정도 의정생활을 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용남농협～달포 안길 도시계획도로가 처음 올라오는데, 농어촌 도로로써는.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도시 쪽으만 편중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농어촌에다가 가로망이 많은 쪽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만 사실 시가지를 보면 고지대라든지 저소득층 쪽에 가로망이 전혀 그쪽에는 30년, 40년 그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용남면이라든지 광도면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고, 또 시내에 비해서 농촌지역은 취락이 수혜도라든지 주민들이 적게 살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적게 되는데, 앞으로 읍ㆍ면에도 고루 검토를 해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2007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얼마나 개설했습니까?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2007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것이 중앙간선도로를 빼고 나면 4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한 12～13군데 지금 계속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농어촌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정 쪽에, 안정사 절 올라가는 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용남면에는 동암마을 창신대학 올라가는 그쪽에 일부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남농협에 아마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너무 도시계획도로를 도시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물론 요즘은 살기좋은 농어촌 해 가지고 인구도 많이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간파를 해서 농어촌도 도시계획에 들어 가지고, 건설과에만 자꾸 강요를 하니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농어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우선순위가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부담도 좀 작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보는데,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많은 죽림만 운하건설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길이가 850에 폭이 40이면 매립할 수 있는 토석이 어느 정도 매립을, 몇 평방미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850m 길이에 폭을 40m 한다는데 그 정도로 안을 완전히 파 내는 것 아닙니까? 토사를 어느 정도 매립할 수 있습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토사관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안 해 봤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토사관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고 지금 그것이 연장은 850m라고 하는 것이 죽림만매립지에서 북신만매립지에 연계된 것이 850m이고 그 다음에 용남면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신리 뒤쪽에서 죽림만매립지 쪽으로 연계개발하는 것이 한 26만평 정도, 매립을 하면. 그래서 이 관계는 토사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해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비가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하지 않다, 민간이 안 나서면 시에서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실 겁니까? 만약에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 했을 때 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억 5,000 용역비만 날리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한 번 심도있게, 용역을 해 가면서 그쪽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봐서는 공단에 한 120만평 정도 공단조성이 되면 4개소가 한 120만평 정도 됩니다. 황리하고 안정, 그 다음에 덕포지구, 법송만에 장평지구도 하면 한 130만평 넘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주택난 쪽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하여튼 심도있게, 전혀 예산을 확보해서 사장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일단 공유수면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기본계획 승인 받는 것도 만만찮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해수나 환경부하고 계속 조율을 해 나가서 꼭 시에서 바라는 쪽으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밀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길이와 폭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매립이 몇 ㎡가 되는 줄도 모르고... 진짜 사전 검토를 야무지게 한 겁니까? 그래 가지고 용역비가 1억 5,000으로...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1억 5,000이 계상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에 대해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충분하게, 실무자로 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이 중앙부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관계는 토석 양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태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시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면적도 차이가 나고 그 면적에 따라서 성토 양도 차이가 나고 또 성토를 한다고 하면 사토장을 어디에다 가져와야 될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부서를 믿고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차질없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옛날부터 여론에 밀려서 아, 그것은 이제는 조선공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바다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앞으로 통영의 관광에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은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겠지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관계는 여론에 밀려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처음 시에서 내놓은 계획이고 나름대로 지금 공업산업단지가 한 4개소에 120만평에서 130만평이 생기니까 일단 택지개발할 데가 통영에는 없습니다. 거의 도산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산양읍 쪽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광도면도 지금 산림지역으로써 거의가 농림지역, 용남면에도 일봉산, 이봉산, 삼봉산 쪽으로 보전녹지, 그래서 공단이 120～130만평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주거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가면 크게 제가 봐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고요, 방금 조금 전에 신리 쪽을 해 가지고 2차 계획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은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겁니까? 안 들어있는 거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죽림만매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계획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는 하고자 하는 계획을 넣는데 안 되어 있다는, 해수부에서 안 된다라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것은 환경성, 지금 용역을 해야 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용역을 해야 만이 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이것을 하기 전에 신리 쪽으로 해 가지고 장문 쪽으로 해서 매립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상에는 매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죠? 정확하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될 것이라고 보고 용역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이것 말고... 그럼 이것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 용역비가, 용역을 해야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방금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토목 전문직이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있을 때 그래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아무튼 용역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출발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라고만 하지 말고 충분히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741페이지입니까? 반환금 관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741페이지 반환금 관계는 우리가 시설분담금을 받습니다. 시설분담금을 받으면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승인이 나면 면적이 작아지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돈을 도로 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죽림만 터널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해저터널 관계.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이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죽림만 예산, 1억 5,000... 예,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검토한 자료가...

방형근위원

그 동안에 검토한 자료를 지금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이 가능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예,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이전까지 그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님께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빠진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7월1일부터 그것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2006년도 7월1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벌써 체납자가 많습니까? 징수독려하는 것을 보니까 독려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비도 예산이 되어 있고...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제 1년이 되었는데 벌써 체납자들이 지금부터 발생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부담금을 받는 독려차 이렇게 나가는데 보통 허가를 내놓고 징수를 하고 나면 이 관계가 평방미터당 도시지역에는 한 9,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자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해 주고 없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원가계산용역에 보니까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한 건 할 대마다 용역에 전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기반시설 설치 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은 사업시행자가, 즉 말해서 아파트를 허가내어 가지고 부과를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공무원은 못 믿겠으니까 제3자한테 용역을 줘야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거기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공무원을 못 믿을 때 제3자한테 요청을 했을 때 이 원가용역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금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시에다 의뢰를 안 하고 제3자한테 의뢰를 했다면 그 사람이 용역비를 내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시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공무원이 한 것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의뢰를 해 주십사라고 하면 그 돈을 예상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안 생겼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직 안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이네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항남동에 저번에 한 번 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셨는데 혹시 거기를 도시계획에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항남동 어디에?

배도수위원

내나 거구장 앞에 작은 공지 있는 것.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도 뭐든지 예산하고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심도있게 한 번 연구를 해서...

배도수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고 모든 도로계획이 그런 충분한 주민의 애로점이라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정말 그분은 보니까 자꾸만 건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 오는데 갈 곳도 없고 집을 뜯어버려 놓으니까 지을 돈도 없고 참 정말 오도가도 못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병석에 있어서 동네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건의를 하거든요? 병원에 갈 돈도 없어 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애로를 다 봐준다 하면 우리 공적인 일이 참 어렵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도로확장을 할 때 서로 타협을 해서 그런 작은 민원이라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고려해서 본인이 얼마를 주라고 말도 안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는 대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주가 보니까 오늘내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동네사람들이 와서 제가 여자라고 보고, 또 조금 인맥이 있고 하니까 건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참 보니까 딱하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거구장 맞은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도수위원

예.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부지가 공공에 이용되고 있다,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동네 차가 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쓰레기까지 갖다버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주차장을 해도 무료로 아무 것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가지고 남의 곁방에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자꾸 옆에서 말을 해서 제가 가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이고, 그리고 잭니클라우스 앞에 축을 그렇게 높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축이, 어디에?

배도수위원

인도하고 도로편하고 굉장히 축이 높아 가지고, 턱이 높거든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 경계석 높이가 높다 이 말입니까?

배도수위원

예.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가 보면 성광호텔 맞은편에 돌아가는 거기가 턱이 좀 높습니다. 그것이 높은 것이 사실 저도 딱 맞추어서 했으면 싶었는데 그것이 보도는 좁고 거기다가 만약에 턱을 해 가지고 계단을 놓으면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올린 것인데,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좀 낮추어서 지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없는데 건물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건물하고 맞추다 보니까 좀 높아졌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건축 신축을 하면서 그 지반하고 도로하고 너무 건축을 높게 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계단을 주었다고 하면 좁은 보도에다가 계단을 주면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배도수위원

계단을 거기서 할 수가 없죠. 인도에다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래서 높게...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현재 있는 지면하고 차이가 많이 없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세심한 것에 고려를 하면 얼마든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천동이 해방교까지 지금 도시계획이 내년에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도천동에 재활용센터 있는 곳 있죠? 재활용품을 파는 데.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거기에 돌아가는 쪽에 인도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상권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런데 옛날에 서호천 있지 않습니까? 서호천을 복개한 부지인데...

배도수위원

예.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재활용부터 밑에 가각지까지 그것은 사서 도시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왜 복개한 위에다가 건물을 짓도록 왜 그렇게 방치를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복개한 위에다가 건물을 그렇게 건축행위를 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만일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전부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건축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복개한 곳에다가 임의대로 다 지어 가지고 전부 재산행위를 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재활용 그쪽도 복개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유일하게 인도가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안 내고 확장하지는 않을 테니까 복개한 그런 여러 곳을 체크해서, 과장님하고는 좀 별개이지만 건축과에서도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체크를 하셔서 우리시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방교 부근 구거사항에 건축물 관계는 관할이 건축과입니다만 간선도로를 할 때 충분히 인도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항남동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공공용으로의 주차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도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빠진 것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DSLR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것이 대당 300만원이나 되는데? 7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아, 이것은 Digital Single Lens Reflex로 즉 말해서 원 레즈카메라, 먼 쪽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카메라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여기에 국비 내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예산서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건축과의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시과 부기란에 안 올라오고 건축과 부기란에 올라올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건축과에?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사업이 건축과 부서에서, 원래 보상주고 하는 것은 건축과를 도와주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을 건축과에서 가져가 버리면 예산도 줄어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만이 어느 정도 일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 같은데 도시과에 올라온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그 업무가 원래 건축과 업무이고 도에서도 주택과에서 합니다. 도에서도 주택과에서 하고 건설부에서도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통영시 건축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주로 관리는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그것은 건축과 예산설명 때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42페이지에 보면 시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용역비가 1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역대 어느 연도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었는데 차후 또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비가 통계로 보면 우리 육지면적이 238㎢이거든요. 그것이 ㎢ 당 항공사진을 포함하면 한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한 4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관계는 아무리 제가 예산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한 26～27억 정도 이상 되어야 과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에 15억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추경에 그 나머지 돈이 확보되어야 만이 원활하게 과업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 11월21일날 남해안 연안개발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법안의 통과로 인한 아직 중앙정부에서부터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비한 도시과, 그 다음에 시정의 어떤 예견되는 행정에 용역비라든지 특히 남해안특별법으로 인해서 자연공원법이라든지 수자원보호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행위제한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남해안특별법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럴 때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비도 꼭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의한 용역비는 계상이 안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남해안특별법 법률이 지금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획기적인 어떤 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지금 법률만 일부 공포가 되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의제처리라는 것이 자연공원법에 대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들어간다든지 수자원보호구역이 들어가는, 개발하는 그 구역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 의제처리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법률을 챙겨 보니까 그렇던데, 금방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다듬어질 때 용역비가 필요하고 그 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용역비를 검토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법률을 보니까 모든 행위 35개 법령이 의제처리만 하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이 다듬어져 가지고 각 지자체에 내려오면 심도있게 제가 검토를 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다른 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앞서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행위제한에 묶여서 시민불편이나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통영시로서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주위여건이 변하는 대로 민첩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정말 살기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축 과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축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서피랑하고 주전골이 있는데 매년 예산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해가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일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으로 헛걸음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이것이 2010년까지입니다. 2005년도에서 2010년까지인데 도에서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이 2009년도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2005년도에 보면 1억 5,200만원, 2006년도 9억 7,200만원, 2007년도에 12억 6,600만원, 2008년도에 14억, 2009년도에 7억, 2010년도에 3억 1,5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중간에 연도별로 쭉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2010년에 마무리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원래계획에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이?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예산이.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나머지 40%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40%는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본 위원이 자꾸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올라온다고요. 다른 지역들은 되는데 왜 진척이 없나, 누구는 하면 빨리 해줄텐데 하는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ㆍ도비 보조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의 차이 같은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행자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는 동피랑, 도남동하고 그 다음에 서피랑, 주전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환경은 동피랑에 사업을 끝마치고 난 뒤에 건물을 철거해서 보상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도시환경개선사업은 공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 균특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도시환경은 특별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돈이 예산이 내려와봐도 총 60%밖에 안 되는데 또다시 동피랑 도시환경개선사업에 10억을 배정시켜 가지고 일을 자꾸 분산시키는 것보다 일을 하나하나 마무리지어가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757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저희들이 1구간과 2구간으로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1구간은 도천 영생상가입니다. 도천동 영생상가에 횟집들이 붙어있는 전체거리가 한 220m 정도 되고, 2구간은 동원아파트에 상가들 간판이 붙어 있는 그 거리입니다. 160m 정도. 그래서 전체 점포가 45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옥외광고물 간판하고 그 밑에 보도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내년도 시비를 1억을 올려놓았는데, 도에 올해 2007년도 옥외광고물관계 사업하고 행정실적 평가한 것이 도에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초에 도비가 1억 정도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12월달 안으로 시범거리 대상시로 평가를 받으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꼭 굳이 그곳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건물도 깨끗하고 간판도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꼭 그곳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영항에 들어오면 영생아파트 횟집들이 일률적으로 같이 쭉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쪽에다가 같이 해 놓으면, 시내의 다른 개인상점이나 상호들도 파급효과가 클 것 같고 시에서 볼 때도 그쪽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포상을 받은 금액인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범거리를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지금은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그런 의지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계속해서, 시범거리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옥외광고물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속 추진해 나갈 거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신설 교체가 10군데 되어 있습니다. 개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이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올해에 지정게시대를 저희들이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 8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 상에 금액이 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욕지, 한산, 사량, 배가 접안하고 면사무소 주변에 특별하게 옥외게시대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할까 그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1,000만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설계서 상에 8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원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 싶은데 일단 1,000만원의 돈이 든다면 그 정도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에 통영항 주변 대형건물 벽화시공 및 경관조명공사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영항 및 통영운하 주변 경관사업 디자인 개발을 용역을 줘 가지고 올 9월1일부터 내sus 2월28일까지 6개월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의 당초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영시가 저희들이 통영항 주변에 야간경관사업을 이렇게 가꾸겠다고 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250만원이고 올해 추경에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2,750만원을 합해서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회 1차 보고회가 내일 아침 9시 반에, 시간이 도저히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해서 9시 반에 보고회를 갖습니다. 1시간 정도 내일 하는데 그 보고회 용역 안에 통영항 주변하고 지금 통영대교의 색채, 그 다음에 야간경관, 그 주변에 있는 기타 아파트나 높은 건물들의 벽화관계가 전부 결론이 거기에 다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시설물에 벽화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거네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 대상건물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동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동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섯 동 정도?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759페이지에 보면 통영대교 끝 예술타일벽화 경관조명공사라 해 가지고, 이것은 통영대교 끝이면 어느 쪽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미수동에 전혁림화백의 벽화 그려놓은 그것을 밤에 야간경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형근위원

야간경관으로?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벽화를 야간경관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밑에서 투광등을 쏘아 가지고 밤에 불을 켜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 얘기가 됩니다만 여기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있지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양서 같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사양서는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레이저가 잉크로 된 칼라프린트기가 있고 레이저 프린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야간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좋은 레이저 칼라프린트기를 구입했으면 싶어서 예산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 최소한 위원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사양서 정도라도 좀 갖추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2페이지에 보면 창포마을, 거기에 지금 전원주거마을로 잘 이루어져 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마을이 조성이 다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기본조사설계비가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포마을은 저희시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하고 전원마을 조성하는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에 조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주택이, 건축주 스스로 건축이 한 동 한 동 되어가는 데가 이 창포마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 일곱 동 정도가 지어졌고 올해에 네 동의 건물이 좀 괜찮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열 한 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조선경기로 인해 가지고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 자연적으로 건축주들이 괜찮은 집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원주택으로써 어떻게 건축을 하면 나중에 좋겠느냐 하는 그런 모델안을 용역을 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배도수위원

혹시 건축과에서 전문적인 계장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계시니까 자체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저희들보다는, 저희들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모델안을 동네에 조성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앞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재정을 아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 건축과 직원들은 모두 다 전문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체적인 연구가 되어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관련 모니터 구입을 20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큰 모니터라야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19인치입니다. 19인치인데 건축행정이 전산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 3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19인치를 구입했는데 지금 통영시가 올 10월15일부터 경상남도에 7개 시ㆍ군이 인터넷으로 민원접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행정접수를 시켜 가지고 건축도면이 컴퓨터 모니터로 다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22인치짜리 컴퓨터 2대를 책상 위에 설치해 가지고 건물배치도가 나오는 도면 하나를 먼저 펴놓고 그 다음에 각 평면도라든지 단면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배치도하고 대비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자체가 컴퓨터 안의 모니터에 들어가서 작은 것은 읽히지가 않습니다. 평면도면이.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22인치 이상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8만 3,000원 정도 하는 것을 20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5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은 전체적인 건축행정의 틀을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이라든지 시에서 관의 건물을 짓는, 전체 통틀어서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방형근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영대교 끝 예술타일 벽화 경관조명, 그 주변에 전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신호기하고 앞에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이상은 정비가, 신호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여러 가지를 다 구색을 맞추어서 하면 아름답고 좋겠지만 그것을 처음에 해 놓고 잘 했다,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반대의 소리도 더러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또 여기다가 경관조명을, 정비가 다 안 된 데에서 조명공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의 반응은 100% 아름답다고, 좋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혹시 그것을 염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그림 자체가 풍어점입니다. 그래서 타일벽화가 당초보다 칼라가 조금 흐리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긴 있습니다만 밤에는 전혀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또 그 주변 밑에 해양공원도 있고 해서 투광기로 밤에 조명을 하면 상당히 아름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야간경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좋겠지요. 더 효과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그 주변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이런 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적은 돈을 가지고 하더라도 효과를 좀 많이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 754페이지에 보면 동지역 빈집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지역에 보면 빈집 정비 이것을 전부 다 시에서 철거를 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 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지역은 도비와 시비를 해서 동당 70만원씩 빈집 정비를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빈집 정비를 하는 관계규정도 없고 보상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올려놓은 이 빈집 정비는 읍면동장님들이 동행정을 하면서 주변환경에 굉장히 저해를 입힌다든지 사람이 아주, 예를 들면 형편이 좋지 못해 가지고 빈공간으로 버려져 있다든지, 건축주 스스로 철거해서 정비하기 어려운 그러한 건들이 생겼을 경우에 1년에 한 5건, 3건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당 한 400만원으로 해서 한 10동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러면 충렬사 부근에 유도관을 알고 계시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유도관? 밑에 말씀이십니까?

배도수위원

예. 거기에 제가 민원을 몇 번 연락을 받고 체육청소년과에다가 거기가 담당이라고 해서 제가 의뢰를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가 완전히 범죄지역이랍니다. 굉장히 취약적인 지역인데 전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동네에서 무슨 물건을 훔쳐 가지고 뭐가 없어서 찾으러 가면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철거를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도 해당이 될 수 있을는지, 과장님께서 예산에 빈집 정비가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도 체육청소년과하고 서로 의논을 하셔서 한 번 알아보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집행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76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몇 페이지요?

배도수위원

760페이지, 밑에 802.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 임대보증금 반환은 372세대 관내 임대아파트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그 돈을 내주기 위해서 전체 금액의 한 30% 정도 예산반영만 시켜 놓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은 정확히 몇 세대가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네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김태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영업을 하다가 바뀐 위치에 그 가게를 찾아가면 간판도 정비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을 허다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때도 같이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간판제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합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명정동으로 조금 올라가면 다빈가라고 북신동으로 이미 벌써 이사를 간 지 오래 되었거든요? 그쪽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던데 그런 것을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이것은 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그런 것은 어떨까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범거리 조성을 한 데가 없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 지역에 한 번 하고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반적인 홍보도 해서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웬만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자기 경비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정동에 유도관, 그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셔서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나 또 배도수위원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봉평동 당산나무 주변경관 조명공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봉평동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매년 봉평동에 벚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사 광장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저희들이 허리 높이 정도에다가 밤에 야간경관을 해서 조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조명을 하고 경관조성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관문사거리부터 나무에다가 조명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 시민들이라든지 시각적인 것도 안 좋지만 나무 그 자체도 일정기간 수면을 해야 되는데 밤 동안 수면을 못 하다 보니까 시내 거리 안에 있는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한데, 이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할 때는 조명보다는 당산나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주변하고 경관을 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용화사 광장에 올라가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밑에 통영항 주변 대형건물 벽화시공 및 경관조명공사가 벽화시공이 아마 5동 정도 되고 조명하는 것도 들어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어디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영항 주변에 야간경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2월말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꼭 필요성이 있는 곳에 하려고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시내에서 가장 대형건물 중에서 주변경관 색채라든지 타일이라든지 가장 안 좋은 곳이 중앙시장 앞에 무슨 모텔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나포리모텔.

상권

이상권위원

나포리모텔하고 지금 해양과학대 건너편에 미수1동에 있는 세일물산하고 그것이 우리 통영에 대표적으로 미관상 안 좋다고 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설명은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제가 들었지만 다시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이번 용역에 그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페인팅을 새로 해 달라고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좀 가미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때 한 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통영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구안만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항내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 중에 보기싫은 이런 것은 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 통영대교 경관조명 재정비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통영대교 조명할 때 돈이 많이 안 들었습니까? 지금 왜 다시 재정비 공사를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통영대교가 10년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0년 되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조명한 지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준공한 지가 한 10년 되었고 조명도 제가 알기로 한 10년... 그것도 바로 뒤에 했는지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되었나요? 10년까지?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통영대교에 야간경관 조명이 지금 한 4주 전부터 인평동에서 보면 누전이 되어 가지고 경관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무교에서 보면 불이 보이는데 인평동 쪽에서 쳐다보면 한 줄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치는 건설과에서 교량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야간경관하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통영대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보고서에 칼라를 먼저 병행을 해야 될는지 경관을 먼저 해야 될는지 통영대교가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을 할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나중에 경관을 먼저 할는지 페인팅을 먼저 할는지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 누전이 되어 가지고 아예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물론 조명을 해 놓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명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 재정비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 안 좋아서 재정비를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누전된 부분을 몇일 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쪽 경관조명을 다시 하려면 누전된 선을 전부 철거를 다 해야 된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싹 다 철거를 하고 새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완전히 새로 하는데 조명을 먼저 해야 될는지 그렇게 되면 기존 칼라도 퇴색되고 해서 칼라를 먼저 바꾸고 해야 될는지 그 부분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공사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금액은 순수한 조명관계에 의한 금액이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하기로는 야간경관조명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시민문화회관 외 1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명한 부분을 다 수리한다는 이야기이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조명 되어 있는 것이.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해저터널 안, 그 다음에 열무정, 수향정, 착량묘, 시민문화회관, 그 다음에 북신만에 소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11개소 정도 됩니다. 또 저번에 미수동에 수변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번개의 뇌성 때문에 파손이 되어서 한 1,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지관리비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63페이지에 보면 임대아파트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많은 곳이 교체, 도색, 벽화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보일러 같은 것을 교체를 합니까? 영 쓸 수 없어서... 보일러 교체, 냉ㆍ온수 배관 교체...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95년도에 도천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 접어드는데 보일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옛날에 기름보일러에서 개인 가스보일러로 계속 교체를 하고 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벽지장판을 다시 바꿔주고 씽크대 바꿔주고 하는 그러한 유지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유지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임대료 원금은 나중에 자기들이 가져가고 월 임대료는 유지관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좀 있던데 지정게시대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관이 할 때는 도로변이나 전주와 전주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좀 많던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인데 법령상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안 되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도로 가로를 질러서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음악제나 또 큰 행사에 사실상 흥을 돋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는 되고 또 다른 과에서 소소한 행사하는 것은 못 하느냐, 정말 힘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앞으로...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원칙은 안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높은 광고효과를 위해서 도저히... 민은 안 되고 관은 되고, 좀 불합리합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사실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아까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진짜 위치 좋은 데다가 게시대를 많이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쨌든 홍보가 잘 안 되고 잘 안 보이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직까지는 가로를 질러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아까 게시대는 3개 도서에 한다고 예산이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시도 만날 안 그렇습니까? 현수막을 만날 철거한다고, 아까도 보니까 주차장 앞에서 철거해 왔는가 막 정리를 하던데, 게시대를 좀 더 설치를 한다든지 좋은 목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태곤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전골하고 서피랑하고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도로를 내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도로만 내 주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집을 보수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도로만 내 주는 것이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원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달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을 자기가 건축을 다시 하고 싶은데 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망을 내 주면 집도 짓고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정대

박정대위원

751페이지에 건축허가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내는데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건축허가업무를 보는데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게 되면 건축주하고 부조리가 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건축사에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래서 법대로 하면 공무원은 현장조사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해 온 그 관련조서를 보고 저희들은 허가처리를 하고, 워낙 부조리가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그 업무를 조사한 것을 작년까지는 사실상 돈을 별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건축사도 그렇게 안 한다고 봐지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런 수수료를 이렇게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건축허가하고 준공검사하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행정에서 공무원을 못 믿는가 시민이 공무원을 못 믿는가... 그런데 빈집 정비하는 것, 동지역에 빈집 정비하는 것. 그때 읍ㆍ면도 있던데...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읍ㆍ면에 빈집 정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70만원을 가지고 빈집을 정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에 하는 것은 아까 배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아무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70만원인데 올해는 358만원으로 많이 올랐고 또 한 가지는 도천ㆍ미수아파트 공용 상하수도 요금이 월 120만원씩 해 가지고 1,440만원인데 이렇게 공용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한 달에 120만원씩이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 상하수도 요금요?

태곤

김태곤간사

예.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공용 상하수도 요금 이것은 아파트 정화조를 1년에 두 번씩 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화조 요금하고 또 도천아파트는 264세대인데 거기에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용 전기요금이라든지 전부 시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미수하고 도천아파트에 있는 공용 상하수도 요금이?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264세대 생활수급자 요금은 전부 다 시에서 부담을 다 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정화조 부분은 내용이 틀린데? 이 항목하고 틀린데?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 안에 붙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공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왜 그렇게 작년 예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바로 위에. 작년에 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8만원으로...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사무관리비에 계속 하다 보니까 수선하는 공구,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만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 기능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소모성인 것도 좀 구입하고 그렇게 재료를 좀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만 구입해서 한 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게시대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정적으로 학교앞이라든지 거기는 개인이 자기간판을 넣어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사용료라든지 설치를 할 때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게시대하고는 성격이 틀려 가지고 옛날에 개인이 돈을 내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김성한계장이 답변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주사 김성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아파트 앞에 보면 불조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서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붙어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도수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영화프로도 붙여놓고...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아, 그것은 지정게시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일반광고업자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탁을 한다는 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개 되는데 그래서 광고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광고를 위탁대행을 해 주고 자기들이 100% 부착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한 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배도수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맨 위에, 쉽게 말하면 학원이라든지...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아, 현수막 게시대 제일 위에...

배도수위원

아니, 현수막이 아니고 지정게시대 위에다가 만약에 ECC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용하는 사람이 1년에 돈을, 저한테 제의가 왔을 때 300만원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작업까지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허용을 해 주지는 않을 건데 조금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내를 하는, 광고를 붙이는 그쪽 업소에서 개인 사비를 많이 내고 합니다. 수수료를 많이 줍니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맞습니다. 그것은...

배도수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릅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행정광고를 하면서 개인사업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업체에서 권합니다. 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면 법상 위배는 안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금액을 많이 받던데?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한 200만원 정도.

배도수위원

예, 200에서 300을 받습니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아 가지고 안 했었는데 권유를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이왕 건축과에서 지금 광고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민원의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부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배도수위원

그것도 순위를 날짜로 정해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하더라고요.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법도 다 되어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도 힘없고 웬만한 사람은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붙이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그렇게 되어서 못 붙인다, 지금 나열이 이만큼 대기순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보니까 광고법령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큰 업체에서 악덕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야간조경을 실시한다는 사업이 아마 통영대교는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4월에 준공하면서 야간조명사업도 같이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간조명할 때 우리 시민들이 야간조명한다, 뭐 한다, 먹고살지도 못하는데 조경해서 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적어도 이런 경관조명 재정비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와 어떤 서로 교감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먼저인지 안 그러면 교량의 도색이 먼저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량의 도색이 옛날에는 에폭시 도색으로 했는데 요즘 교량들은 보면 도색이 아주 산뜻하고 수명이 오래 갑니다만, 옛날에 도색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통영대교 거기에는 재도색을 가지고 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경관조명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을, 물론 교량의 관리는 건설과의 소관입니다만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순수 시비 5억인데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다소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봉연도교가 지난 7월4일날 준공이 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야관조경사업으로 5억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과연 이 사업비가 야간조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교량 도색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항, 통영대교 주변 야관경관사업 용역을 9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일정하고 잘 맞지 않아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용역보고회가 사실상 먼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내일 아침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색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경관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 용역보고회 결과에서 제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면서, 예산은 일단 경관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도색과 그 부분 중에서는 아직 결론을 사실상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경관을 하든 도색을 먼저 하든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명분은 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확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내일 용역보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오후에 아마 2시나 3시쯤에 계수조정에 들어갈텐데, 만약에 그것이 도색 쪽으로 먼저 가면 이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해서 2차 수정예산으로 올리든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그 부분은 용역이 내일은 중간보고회이고 앞으로 그 보고회가 두 번 더 있거든요. 1월말에 있고 2월달에 있고, 그래서 보고회 마지막 최종 보고회 때 그 부분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내일 바쁘시겠습니다만 참석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사업의 결정이 안 된 이유로 해서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가 수정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58페이지, 봉평동 당산나무 야간조명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당산나무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하지 못하다, 너무 조잡하고 유치스럽다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건축과에서는 지금 용화사 광장 주변에 있는 그 부지가 전부 용화사 부지예요. 용화사 사찰 부지인데 그 건축주들에게 협의를 해서 건축물을 철거해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정비한 이후에 당산나무를 좀... 원래 그것이 당산나무가 아니에요. 아닌데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야간조경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저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상 그 옆에 불법건물하고 환경정비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경관은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이 당산나무는 용화사 입구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당산나무 하나 있는 것...

종태

조종태위원장

맞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거기에 허리 정도의 높이로써 그것을 가지고 비추는 그런 조명을 지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도 제가 잘 알겠고, 제가 지금까지 용화사에 전에 선곡스님하고 지금 한호스님의 어떤 사고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한호스님께서도 몇 번 저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 통영시에서 그런 어떤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확답을 제가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그런 사업이 주차장과 연계해 가지고 케이블카 준공 이후에 그런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정작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753페이지, 서피랑 주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남계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2005년도 6월달인가 해 가지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된 서피랑 주거사업과 관련해서 서포루 복원에 관한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지구 안에 서포루가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 19억 9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19억 9,900만원을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 시비 보조해 가지고 50억의 사업으로 서포루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도로기반시설까지 하는 그 사업을 우리 통영시에서, 통영시 담당과에서 그 사업에 접근하지 못하고 실기해 가지고 2006년도 4월인 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화재청에서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유로 해서 순수 서포루 복원사업 3억 9,900만원만 줄 테니까 서포루를 복원하라고 그렇게 아마 지시가 변경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정말 우리시에서 50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라고 국비를 19억이나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 담당과장이, 또 시에서 정말 시장이 감독해야 될 이런 사업이 행정의 실기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렇게 크나큰 사업을 흘려보내고 다시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도비, 우리 시비가 5억으로 해 가지고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유기남계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그 내용이 대충 맞습니까? 그 일자하고 사업비가 대충 맞습니까? 유기남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담당을 하셨고 제가 아마 연도하고 시기하고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남

유기남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유기남입니다. 지금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서포루에 대한 진입로 정비라든지 그런 자체는 관계의 어떤 부분 자체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포루에 대한 진입도로의 어떤 부분은 서포루 복원과 더불어 가지고 서포루 복원에 대한 부분이 10억, 그 다음에 서포루 진입도로 정비라 해 가지고 40억, 그래서 50억이라는 부분이 2005년도에 남해안 관광벨트 1차 사업평가시에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입을 시키려 했던 부분이 그쪽 부분이 통영성지 자체가 이미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일부 진입도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것 같으면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좀 진척이 빨라지지 않겠나 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도 하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답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서포루라는 복원을 했을 때 10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서포루 복원에 대한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토지매입이 한 7억 정도 해 가지고 10억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40억이라는 부분을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부분은 아무리 대한민국 돈이 좀 그래도 그렇지, 좀 설득력 자체가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제가 떠나온 이후에 지금 통영성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 40억에 대한 부분은, 내나 서포루 복원구역 내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포루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부분내에 도로기반시설도 우리가 개념을 같이 할 수 있고 한데 담당과에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아마 이런 좋은 사업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윤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8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조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별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8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런 것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778페이지에 작년도에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민간재해보상금 부분에...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4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재해가 나면 군인들이 그냥 와서 봉사를 해 주었는데 협약에 의하면 군인들이 출동했을 때 유류대라든지 그 다음에 식대 그런 것을 해 주게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대대장하고 협약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응급활동을 하는 중에 상해가 있을 때에는 치료비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가 안 나면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은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는 군인들을 동원할 때는 이 정도 기본적인 예산은 우리시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네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어 그렇게 하도록 공문도 내려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 실기기자재 구입에서 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마네킹 아동용 2개하고 전신 1개하고. 이것을 지금 꼭 우리가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민방위대 훈련을 할 때 심폐소생술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실습을 하는데 저희들이 CPR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와 가지고 체험을 하고 시험을 해 보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사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몇 번 정도 받았는지도 알고 싶고 앞으로 전 공무원들이 이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이용해 가지고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들,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위한 것이네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교육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신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전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반신만 하는 것은 폼만 알았지, 내가 옳게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을 가지고 했을 때 정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기록지에 게이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신을 가지고 실습을 하고 전신으로 한 것이 내가 정확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하고 체크를 한 번 해 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민간 CPR에서도 이 기구를 하나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섯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훈련할 때 강사들이 오면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서 하고 마치고 나면 민방위창고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만약에 민간 CPR단체에서 이런 교육기자재를 대여를 좀 해 달라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여를 좀 해 달라고 하면 대여도 해 줍니까? 무료로?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는 해 주었으면 싶은데, 앞에 우리가 문화마당에서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봄에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천막을 쳐 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재를 가지고 가서 가능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라도 해 보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구입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빌려주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 알아야 하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현재 심폐소생술을 하는 단체가 소방서하고 민간CPR단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교육하는 이 세 군데에서 이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만원짜리하고 50만원짜리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 소방서나 민간CPR단체에서 중복되는 각자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CPR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사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소방서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아직까지 전신 심폐소생술 마네킹은 소방서도 없고 CPR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이런 고가의 기자재를 소방서나 민간CPR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재난안전관리에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직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인 계획도 한 번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여가 바빠서 다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강당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바쁘다보니까 그런지 직원들의 참여가 다 안 되었을 따름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강당에서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께서 의무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700만원짜리 기자재에서 내가 합격했다는 그자료가 나온다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한 번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이 비싼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 번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다음,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0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이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며 몇 회 정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까? 770페이지.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전문화운동이라 하면 저희들이 취약계층,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면서 극빈층, 그 다음에 일반시설이 취약한 가정에 우리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전문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저희과 건축직들 그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안전문화운동 안에 보면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리고 시민안전교육 홍보, 그 다음에 안전점검 행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전체 총망라해서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는데 분야가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상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몇 회 실시한다, 어떻게 실시한다 하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경우는 매 그날 점검을 다 나갑니다. 그때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을 나가서 행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또 그 중간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수시로 또 하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777페이지에 보면 문자전광판 교체 및 추가설치가 있는데 지금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위치는 어디이며 또 추가설치할 데는 어디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문자전광판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적색, 적색이라 하면 안정사, 수륙에 있는 그런 것은 적색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영대교 앞에, 서호동 터미널, 미늘고개, 용남고개, 봉평삼거리에 있는 그런 것은 칼라인데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11개가 있는데, 이것이 서호동에 있는 이런 것말고 수륙이나 안정에 있는 작은 그런 것을 크기는 크게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미늘고개나 용남면에 있는 그런 것처럼 칼라로 교체를 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교체하는데 큰 것은 하나에 한 1,000만원 들고 작은 것이 한 2,000만원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다는 이것은 문화마당에 보면 농협에서 기증을 한 문자전광판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체전할 때 카운트다운 목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개최 몇일, 몇일 하는 날짜를 나타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보정보담당관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운영을 해 오다가 그것이 누차 수리를 해 오고 고장도 나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새로 하려고 예산을 3,5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었습니다.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던 중에 자기들은 목적이 다 끝났으니까 문자전광판을 일률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은 고쳐봐야 매일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전광판 큰 것 안에는 열을 식히기 위한 팬이 들어 있습니다. 오거리 전광판 안에는 그 안에 에어컨이 들어있듯이. 그런데 식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누수가 되어 가지고 자꾸 깨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꺼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추가설치하려고 하니까 기존 하는데 보통 5,000만원 정도 하면 새로 합니다. 하는데 저것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1,5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 사유는 기존 콘크리트로 지주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 내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아무 데나 못 버리고 우리 같은 데는 진주나 남원에까지 갖다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톤당 돈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일단 문화마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크게, 온전하게, 서호 터미널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러면 추가설치는 지금 문화마당에 있는 것을...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거를 하고.

배도수위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교체는 일부 작은 것을 칼라로...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적색으로 칼라로...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2억 9,700만원이 세입이 감이 되었는데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되어서 전년도보다도 감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785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지원이라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풍수해보험이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국가가 해 온 것입니다. 일단 풍수해가 났을 때 국가가,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정책계 보험인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데 이것이 대상이 되는 데가 주택하고 축사하고 비닐하우스에 대해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보험을 줍니다 이것이 보험체결된 데는 보험회사가 많습니다만 동부계약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계약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주는데 이것이 피해가 50%, 90%, 그 다음에 70% 이렇게 가입하는 상품을 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내는 것을 국가하고 지자체가 거의 다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본인은 그 일부만 부담을 해 가지고 피해가 났을 때 보험금을 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좀 많이 하라는, 우선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2억 7,000만원은 우리시 전체 대상에 보면 주택은 대상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주택이 11월14일 현재 4만 3,000세대가 되고 온실이 18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 5%만 가입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안 하면 풍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가, 이것은 개인이,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으면 50㎡ 미만 되면, 그러니까 평수로 구태여 따진다면 15평 정도 되겠죠. 이 15평 중에서도 내가 50%짜리 가입을 하겠다, 70%짜리를 하겠다, 90%짜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0%짜리를 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전체 한 2만 5,000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1만 5,000원, 개인이 1만원을 냅니다. 내면 피해가 났을 경우에 50% 가입했을 경우에는 전파의 경우 1,500만원을 내가 받고 반파의 경우 750만원, 소파에는 370만원 이렇게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집에서 사니까 우리시에서 보험을 많이 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됩니까? 무슨 원칙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은 개인이 들어야 되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개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이 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시범단계이다 보니까 그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우선 한시적으로 해주고...

정대

박정대위원

한시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것이 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방금 4만 3,000세대, 그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5%만 가입할 것이라고 보고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 중에서도 5%만 할 것이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초창기가 되어서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5%만 해 놓았는데 그보다 많으면 우리가 돈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더 안 하면 돈이 필요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방청의 어떤 지침입니까? 무엇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해마다 피해가 수해가 나고 하니까 마냥 복구하는데 국가에서... 대형피해가 나고 하니까 보험을 이용하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동부화재하고 일단...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에 소하천 유지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70만원×63㎞, 복개소하천 작업구 개설 해 가지고 1,000만원에 5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소하천이 우리 관내에 65군데에 63㎞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풀베기 같은 것을 하고 정비 유지하는데 이것이 ㎞당 7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 뿐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예산이?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이 예산서에는. 그러면 풀베기,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63㎞이니까 70만원, ㎞에 70만원 정도 한다 이 말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게 든다는 이야기이고...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단은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복개소하천 작업구 이것은 무엇입니까? 5개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소하천 65개소 중에 일부 구간에 복개가 된 하천이 23군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23군데 중에서 우리가 다섯 군데를 복개를 길게 해놓다 보니까 안에 막히고 하면 준설을 못 합니다. 못 해서 바꾸어 얘기하면 무전동에 롯데마트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림에 큰 복개 해 놓은 데, 경찰서 내려가는 데에 보면 크게 해 놓은 것, 그것을 해 가지고 내려가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개는 그것없이 막아 놓았거든요. 그것을 한 다섯 군데를 긴 데를 봐서 하겠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잡물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복개된 콘크리트를 깨버리고 앞에 새로 망을, 스틸로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럼 새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준설할 때에는 그것을 들어내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든지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끌어내어 포크레인으로 파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복개된 데는 보니까 다 장판이나 그런 것으로 덮어 놓았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 같던데, 이것을 만들면 어떤 아이디어로 좋게 만들어야지, 전부 다 보면, 정량동에도 가 보면 내나 그런 것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전부 다 담요로 덮어놓고,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장판 같은 것으로 덮어놓았더라고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은 골목에 그런 것이 아니고 소하천 큰 데, 2m, 4m 정도 되게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것이 수해가 시내에서 많이 유발되는 것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앞에 태풍오려고 할 때 그때도 김태곤위원님도 계시지만 관내에 직접 비를 맞으면서 걷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첫째 신문에서 많이 봤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그것을 덮어놓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냄새가 올라와서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냄새가 올라와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시에는 지금 하수가 합류식으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같이 내려가니까 냄새가 나는데 분류식만 되면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평소에는 좋지만 여름이 되면 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겨울에는 악천후 때문에 폭설이나 온다고 하면 또 걱정이 되고 그럴 겁니다. 785페이지, 119희망의 집 구입이 800만원에 1동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19희망의 집 이것은 우선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상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다시... 이것이 불이 났을 경우에 집이 전소되거나 반파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상권

이상권위원

조립식이네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립식 컨테이너에다가 지붕처럼 해 가지고 우선 집 고칠 때까지, 전기시설하고 다 들어옵니다. 씽크대도 다 있고, 거기에서 살다가 집이 되고 나면 다시 회수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새로 없는 용어가 되어서 그래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도비가 새로 올라오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고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권

이상권위원

784페이지에 보면 구조구급장비 구입이 있는데 도서소화기 보급사업이 1,251세대에 3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도서지역에는 100% 다 해당이 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도서 세 군대에 전체 총 필요한 것이 1,153개인데 이것이 소방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 보급된 것이 553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600개가 앞에 추경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하면 3개면에 4,047세대 정도 되는데 5로 나누면 1년에 한 809개 정도로 산술적으로 하면 5개년 동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소화기 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예산 확보한 것으로 사고 나면...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1,153개로 해 가지고 기 553개를 했고 12월 중에 600개를 한산하고 사량을 해 줍니다. 욕지에 553개는 기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2,894개가 남는데 이것을 2008년도에는 1,200개 정도를 이 예산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내년 되면 도서는 100% 보급이 됩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하고 나면 한 1,600개 정도가 남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9년도 되어야 다 되겠네요?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예산 편성만 되면 5개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2009년이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개인용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한 3년 정도 쓰는 것으로...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공급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관리도 잘 해서 민방위교육이나... 이왕 장비를 지급해주는데 나중에 긴급히 쓰려고 하면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곤

김윤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농업진흥과가 전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니만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사업이 좀 많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이라 나와 있고 기타보상금에 짜여져 있지만 국ㆍ도ㆍ시비 사업이 되어서 아마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은 유휴경작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이런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이 관계는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 교류라든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봄, 가을로 2기작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보전대상 최소면적이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 3㏊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면적을 찾아서 휴경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작물은 무엇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작물은 지금 6종으로 되어 있는데 해바라기라든지 메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채라든지 코스모스 등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사량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채를 상당히 많이 심는데 한꺼번에 1㏊ 이런 면적은 안 나오지만 마을마다 하면 올해 아마 12만㎡인가 이렇게 지금 식재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주여성 농업인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2008년도가 처음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상당히 많이 농촌지역에도 점차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확대 보급을 해서 지역에서 국제결혼을 해 가지고 정착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824페이지에 보면 환경 친화형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이것도 2008년도에 첫사업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균특하고 보조사업이,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환경 친화형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예산 그 관계 말씀이시죠?

상권

이상권위원

예.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해 연연히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 앞장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2억 9,446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4억 8,100만원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 감액된 원인이 2007년도에 시행한 한우공동브랜드 결 한우 유통매장 신축사업비가 7억 1,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없어짐에 따라서 그것이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아서, 제가 이런 정도로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1페이지를 보면 청사 아스콘 포장비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청사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보면 전체 대지면적이 7,391㎡인데 그것이 건물을 짓고 난 나머지 건축 연면적이 3,161㎡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약 5,518㎡가 남는데 거기가 지금 보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움푹 파이고 이렇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 돌아가면서 노후되고 한 그런 데는 전부 다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배도수위원

저번에 보고한, 개축하는, 새로 짓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건물이 지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 사이사이에 보면 우리가 주차하는 그런 면적이라든지 여지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지금 보면 메워놓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 아주 보기가 싫은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포장을 한 번 해 보려고...

배도수위원

급한 사항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지의 내방인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80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노지채소 육성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그 종류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며 또 지원이 해당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친환경 노지채소 육성 이것도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용남ㆍ광도ㆍ한산농협에서 시금치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시금치만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주품목이 시금치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원은 시금치를 하는데 지금 한산도도 많이 하고 도산면 쪽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용남, 광도, 한산 이 지역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역적인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지원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이 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첫해 2명이었지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5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배도수위원

늘어났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한 3명하고,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자체사업으로도 10명을 넣어 가지고 13...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지원방법은 어떻게 500만원씩 1인당, 1가구당 지원을 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500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사업자가 결혼중개업체에다가 결혼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결혼중개소에다가 5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자에게, 결혼하는 대상자에게 나중에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500만원을 입금을 시켜 줍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흔히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정들이 무탈하게 잘 사는 가정도 있겠지만 지금 결혼을 빙자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고 허위결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고, 결혼해서 도주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나 결혼해서 잘 사는지도 체크를 한 번씩 해 봅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사후관리가 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3년 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보니까 자꾸만 결혼하는 것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보면 다들 옆에서 들어서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으니까 특별히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서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부 다 국ㆍ도비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보면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보조를 해줄 때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줄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업에 따라서 다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농가에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한 해 전에 이미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 단위의 농정심의회 같은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를 확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민간자본보조 내지는 경상보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받아와서 받아오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보조를 해 주고 나서 그러면 어떤 규명을 받습니까? 자료를 다 받고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다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한 사람한테만 한정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물론 한정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업 같으면 한 농가 밖에 없으면 도리가 없지만 다른 비슷한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해 줍니까, 아니면 한 농가만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정대

박정대위원

예, 틀리겠지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보통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단순하게 그 사람한테 또 사업이 가게 되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뭐 내 사돈의 팔촌이라고 그것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우리 농민들이 참 열악합니다.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거의 보면 진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과에서 그 선정만 하는 것도 1년에 하려면 바쁘겠는데 전부 다 그렇네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과장님, 면밀히, 충분히, 상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골고루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에 보면 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인프라 구축을 해 가지고 돈이 좀 드는데, 예산이 좀 드는데 이런 것도 합니까? 이것은 국ㆍ도비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써 해 주는데? 806페이지에 보면 휴경농지이용 경관보전 관광인프라 구축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합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14호선변에 보면 도산에서 용남, 거제 경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약 20㎞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보면 휴경농지가 많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차피 고성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고성 경계 같은 이런 경우에는 관문으로서 우리가 경관을 보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떤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한 번 심어보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이것을 정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농민이 그러면 그 밭에다가 재배를 하겠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사전에 가서 전부 다 조율을 하고 무리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81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농업기계지원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대로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저도 논이 있는데 산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어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이...

정대

박정대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해 연연히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어떤 기종이든지 한 번 보조를 받은 그 사람은 후순위가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과 더불어서 기종을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교육도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농지가 어느 정도, 몇 평방미터 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심사할 때 그것을 전부 다...

정대

박정대위원

심사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고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저도 농민인데 모르겠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830페이지... 아,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841페이지, 한미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인데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4억 8,9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축산업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원을 적게 해 준다는 그런 뜻인데?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도에 시행한 한우 공동브랜드 결 한우 유통매장 신축사업비가 올해 7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지어버리고 나면 그 부분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을 보면 감액이 된 부분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많은 농민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래 가지고 밥 먹고 못 살겠다고 와서 떼도 쓰고 그렇게 안 합니까? 한미FTA와 관련해 가지고.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FTA와 관련해서 이것이 체결이 되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피해부분이 축산인데 축산관계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풀사료 생산 이용지원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 등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FTA 대응책으로써 한 번 강구를 해 보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 정도면 축산업자들이 잘 됩니까? 조율이 잘 되어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모여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의논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아플 겁니다. 잘 다스려 주십시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많이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이라 해 가지고 용남면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으로써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수출농단에 5개 농가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만큼 지원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직접 접촉해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던데?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 준다고 지금 수출농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어놓은 지가 기간은 좀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 같은 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연연히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농민이 있는 반면에 휴경농지 같이 버리고 있는 농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수출농단의 어려운 점을 여러 가지로 파악해 가지고 충분히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올려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농업환경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845페이지, 전기온풍기 설치사업도 수출농단에 하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은 어디에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할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풍기는 지금 도에서 일괄배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부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자부담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성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올해는 겨우 10%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부담 비율이 60%로 인하가 되기는 되었는데 그래도 너무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그쪽으로 가닥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약에 도에서 60% 이상 지원해 준다면?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안에 요즘 전기온풍기 같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좀 낮아진다면 문제는 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3개소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분이 설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러한 부분들도 다 원예농가나 농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도에 가서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아서 충분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용근입니다. 2008년도 기술보급과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85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예산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60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예산이 왜 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아, 사업비가요?

상권

이상권위원

예, 사업비가.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 포장개선사업이 농업진흥과에서 일부 유통부분에서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조금 줄였는데 우리는 포장재를 연구해 가지고, 어떤 작물에 따른 지원보다는 연구를 해 가지고 작물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하는 쪽이고, 유통계에서 대단위적으로 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농가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면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878페이지에 보면 농업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우량종묘 생산에 균특비와 도비, 시비가 9억 2,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재료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 9억 2,173만 7,000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뒤에 보면 881페이지, 동백씨 명품화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4개 항목에 6억원의 국비하고 포함된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백개발에 지역명품화사업으로써 지금 육성개발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향토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농림부측으로부터 10억의 사업비를 지금 받아 가지고 2007년, 2008년 2년 간에 걸쳐서 올해 4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도에 또 6억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마케팅 분야까지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꽃생산, 초화류 생산하는데 2억 2,351만 3,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총 9억 2,17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동백씨 명품화사업도 지난해에는 4억인데 올해는 2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6억이고, 또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팜플렛 제작 등 상당히 기술보급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영동백화장품이 사실은 예산투자한 것에 비해서 지금 명품이 안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 첫개발할 때보다도 오히려 수요가 좀 늘어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앞에 개발된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마케팅 분야하고... 앞에 개발은 좀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마케팅 쪽이 좀 미흡해 가지고, 농림부 향토산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마케팅 분야까지 이번에는 총망라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되고 나면 판매라든지 이런 쪽이 더 늘어나고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옛날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으면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 혹은 농업분야에만 공급이 되어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올해는 진짜 통영 하면 동백화장품이 최고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1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시범이 있는데 과장님, 기술보급과에서 고품질쌀 생산시범을 이제 안 합니까? 감이 좀 많이 되었네요? 3,3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통영시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별로 밥맛이 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던데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통영쌀이 지금 보면 나름대로 브랜드를 2개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고품질쌀 자체가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밥맛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이 몇 개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일미벼하고 옛날 일반계통의 벼 품종인데 동진, 두남 그 세 개가 대부분이 들어갔는데 일미벼 같은 것은 지금 258㏊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밥맛이 좋은 쌀로 되어 있는데 이 밥맛이라는 자체가 실제 품종을 재배를 해 가지고 밥을 지을 때 갓 찧은 쌀을 압력밥솥이라든지 이런 데에 잘 하면 맛이 나고 조금 기술에 따라서 조절을 잘 못하면 밥맛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품질쌀 이쪽으로 할 것이 충분한 좋은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재배방법을 기상이라든지 토양조건이라든지 병충해, 수확시기, 건조, 저장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고품질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농가에 종묘... 그게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상토요?

정대

박정대위원

상토를 할 때 어떻게 기술보급과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 무슨 벼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우리가 육묘 때부터 우량육묘를 하기 위해서 상토지원사업을 우리가 농협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비하고 농협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 농가에 상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시범으로서는 얼추 과장님이 볼 때 더 어떤... 방금 일미벼라고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더 이상 고품질 품종 자체는 없어서, 더 개발을 안 해서 감이 된 겁니까? 금액이 좀 감이 되어서 그래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사업비가 삭감된 것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어떤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좀 줄어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8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지원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 지원사업이?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식량작물 갱쟁력 지원사업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민간보조인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주로 식량작물사업 자체가 어떤 조건불리직불사업이라든지 친환경직불사업이라든지 직불사업 위주로 국ㆍ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으로 계속 전년도까지 추진을 하다가 올해 좀 본격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 보기 위해서 그 밑에 신규사업, 예를 들면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이라든지 고구마 우량품종 육묘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찰옥수수 안정생산 및 규격출하 시범사업 이런 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상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내년 2008년도에 할 사업이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넣은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74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인데 아까 농업진흥과에도 있는 모양이던데 4,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써 수출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이 어떤 품목에 따라서 일부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 가격도 안정이 되고 또 품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수출농가에서. 올해 증액 편성이 된 것은 우리 수출목표가 올해보다 내년도 수출목표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출보도금 자체도 올해 수출목표에 대비해 가지고 그만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우리 관내에 농산물 수출이 품종이 많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주로 파프리카라든지 국화라든지 딸기...

정대

박정대위원

파프리카, 국화, 딸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토마토, 난 같은 것도 일부 작목이 수출되었는데 우리가 차후에는 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작목을 수출품목으로 계속 육성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878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및 안전성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오늘도 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컨설팅을 해 주고 거기에 제가 계속 같이 있다가 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잔류성 분석을 해 가지고 잔류관계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발전을 시킬 그런 항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위에 보면 화훼생산기술지원이라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인데 그것도 3,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1억 1,300만원인데 8,3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FTA대응 시설화훼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풍란만 하고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감이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난 재배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FTA대응으로 되어 있고...

정대

박정대위원

난만 해 주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총액 전체 예산설명을 할 때 한 3억 얼마가 감이 된 부분이 국ㆍ도비 사업이 그 당시에 편성이 다 안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일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도비사업이 화훼 쪽에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전년 대비 화훼생산기술에 예산이 지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수정예산에 다 올라올 것이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한 가지만 더, 890페이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 5,000만원이 국비와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지금 산양 금평마을에 3년 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아, 3년 간.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고 마지막 연도에 지원되는 분에 한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품종은 무엇으로 합니까? 장수마을 육성은?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농기구 같은 것, 마을에 공동으로 하는 창고 같은 것, 장수마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은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신규로 하는 마을은?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내년부터 신규사업은...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사업이 계속 남은 잔여기간만 하고 신규사업은 더 이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제목도 좋은데 과장님, 전자에 업무를 잘 못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아니, 국가적으로 전체... 농촌진흥청 전체사업으로써 지금 항목이 빠졌습니다. 우리만 빠진 것이 아니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앞으로 없어지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이 사업항목이 없어지고 또 이름을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6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866페이지에요?

배도수위원

예.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조건불리제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든지 초지 중에서 경지율이 22% 이하, 경지율이라고 하면 전체 마을, 한 리에 경지율이 한 22% 이하 되고 논밭의 경사도가 14% 이상, 규정이 그렇습니다. 14% 이상 되고 또 그 법정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지면적이 전체면적의 50% 이상된, 그러니까 전체 법정리의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밭이라든지 과수원에 1㏊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초지, 그러니까 풀사료를 심는 데 이런 데는 ㏊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말 그대로 불리한 지역의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혜택을 받는 곳이 우리 통영에는 많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면적이 조건불리지역에 나와 있을 겁니다. 통영시에 7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산양에 7개 리가 혜택을 받고 있고 용남면에는 장평리하고 지도리가 지금 대상이 되고 도산면에는 수월리와 오륜리, 광도면에는 용호ㆍ덕포ㆍ안정리, 욕지ㆍ한산ㆍ사량면의 도서면은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여비 같은 것은 거기에 현지확인을 하러 가는 그런 비용이 되는 거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8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초화류, 지금 여기에 올해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여기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초화류 종류를 저번에 잠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정말 잘 하고 있는 시에 확인을 한 번, 자료를 참고삼아서 하려고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어디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엊그제도 진주하고 창원 쪽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하동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는 꽃생산을 생산하는 부서하고 배치하는 부서를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는 생산을 지금까지 32만본 하던 것을 76만본으로 배가를 해 가지고 연중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개발시설에 있는 과수목이라든지 이것을 꽃생산시설로 완전히 교체를 다 했습니다. 연말까지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업인들한테 전체적으로 분양을 하고 그것을 내년초에 꽃생산포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는 내년에 72만본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72만본 정도가 시내에 나가면 웬만한 데에 요구하는 데에는 거의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은 도시공원사업소에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어느 시기마다 자기들 필요한 물량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는 생산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을, 초화류 종류를 계획을 할 때 정말 생명력이 있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아름답고 번식력이 좋고 한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주에 가니까 다리 위에 그것이 베고니아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굉장히 잘 되어 있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굉장히 풍성하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통영 같은 데에 보면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덤성덤성하게 해 가지고 꼭 어디 한 부분을 빼 낸 것처럼 그런 느낌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8년도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켰으니까 지금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통영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참 아름답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조화롭게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백화장품, 아까 다른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동백화장품은 어느 업체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화장품 개발은 수원에 있는 코스맥스사하고 하고 있고 마케팅분야 쪽은 지금 소망화장품이라 해 가지고 “꽃을 든 남자”라고 하는 요즘 한창 뜨는 화장품 회사 있지요?

배도수위원

예.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거기하고 우리가 용역체결을 해 가지고 그 마케팅분야에다가 내년부터, 올해도 일부 하고 내년에도 전담을 해 가지고 판매를 확대하려고...

배도수위원

소망에서 나오는 “꽃을 든 화장품” 그 상표는 거의가 다 화장품보다도 샤워 쪽으로, 바디 쪽으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도 그래서 동백화장품을 일반 화장품보다는 다용도로 다른 측면에서 지금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아까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략을 잘 쓰셔서 우리 통영 하면 동백화장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동백차를 한 번 언급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음을 해봤고, 그런데 그것은 상품이 어떻게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동백차는 우리가 농촌진흥청, 그러니까 농림부 국비사업으로써 지역개발과제로써, 우리가 동백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동백차를 개발하는 것을 했는데 그 권리라든지 모든 관리권은 우리가 일단 개발해 가지고 완료가 되고 나면 농촌진흥청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판권이라든지 소유권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다가 일반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판권구입을 해 가지고, 사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일단 진흥청에다가 우리 상품을 한 번 의뢰를 해보고 넣어 보셨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가 개발보고자료하고 농촌진흥청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시음을 해봤을 때 제가 먼저 말씀을 한 번 드렸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동백차라는 그런 맛보다도 현미차의 맛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것 같아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것은 동백차라고 상표라든지 이름표를 붙이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것은... 모든 것을 진흥청에다가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 놓았다고 하니까 만일에 그것이 나중에 상품화가 된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동백차라면 동백의 맛 그런 것이 가미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동백관계는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888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인데 설치계획은 어디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반영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통영시내 농어촌지역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만일에 한다면?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관리는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놓고 나면 특별하게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왜 없을까요? 많이 쓰면...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일부 설치해 놓고 나면 설치하는 업체 있지요. 거기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잘 못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뭘 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크게 문제점이 생긴 데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전년도도 이 사업을 했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전년도는 어디에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광도 쪽에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몇 개소를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배도수위원

400만원이네요? 하나 설치하는데.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4개를 했다는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다섯 개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올해 또 다섯 개를 설치를 다시 한다고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다른 곳에?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먼저 해 놓은 것을, 작년에 설치해 놓은 곳이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 하우스 같은 지대에 그냥 일반적으로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어촌에 보기가 좀 흉하다든지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것을 친환경 쪽으로 보급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막아서 환경위생적으로 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화장실이라는 부분은 사후관리가 아무리 친환경적인 시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작년 같은 때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에, 또 내년에 설치할 곳을 잘 선정하셔서 사후적인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사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1페이지, 동백화장품 명품화사업인데 예산에서 4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앞으로 동백화장품을 통영의 명품화 시킬 그런 생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882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동백씨 구매를 ㎏당 7,000원 했는데 왜 6,000원으로 내렸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동백 그 가격을요?

태곤

김태곤간사

예.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다른 어떤 지역에 판매되고 또 수요자들, 생산자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조금 다운을 시켰습니다. 물량을 좀 더 많이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태곤

김태곤간사

만약에 수급이 많아져 가지고 명품이 되어 많이 팔려나갈 때 동백씨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동백씨가...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있어야 되고 또 6,000원으로 수매할 때 수매량이 충분히 수매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도...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 가격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내년도 생산될 때 그때 봐 가지고 어떤 물량이라든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매라든지... 올해는 일단 6,000원으로 선정을 하고...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6,000원이라고 고지를 해야 되겠네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게 안하면 반발이, 작년에는 7,000원 줬는데 올해는 왜 6,000원 주는가 하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방금 배도수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농가에 5개를 보급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공공장소에 놔두는 것이 아니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완전 재래식 같은 그런 것이지요?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안 좋게 되어 있는 것을 친환경 쪽으로 좋은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나온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해 줄 그런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농촌 주거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하우스 같은 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런 데에 쓰는 것이죠?

용근

김용근기술보급과장

예, 농경지 같은 데 그런 데에 일반적으로 보기 안 좋은 그런 것을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화요일 1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