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실과소별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실시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재원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핌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세무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18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서하고 우체국 매각이 있는데요. 매각은 어떤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행정타운공공청사에 소방서하고 우체국이 있는데, 행정부지 공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얼마예요? 평당으로 치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양벌리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세입을 잡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시고요? 환경보호과예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청소행정과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세입부문이죠? 기타 소송비용회수 등 해서 3억이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소송비용 및 기타라고 명목을 세웠습니다만 기타 잡수입 란에 명칭은 지금 현재 네 가지만 부기를 해 놨습니다만 소송비용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명목을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30가지가 넘는 사항으로서 소송비용 및 회수 등으로 명칭을 달았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 현재 사업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년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기타 등 해서 대표로 해서 소송비용회수 등으로 해서 명칭을 달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소송중인 것이니까 회수를 할 수 있는, 이게 3억 정도 된다, 예측되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소송으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표로 소송비용만 넣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기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수입해서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선거라면 선거 쓰고 남은 돈이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고요. 목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송비용으로만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데,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줄었는데요. 쓰레기양은 늘었는데 쓰레기봉투 수입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13쪽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작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목표는 17억 2,000만 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현년도에는 목표가 16억 9,900만 원이었는데 다른 것까지 쓰레기봉투 종류별로 해서 전체로 보면 1억 5,000만 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사용하면서 봉투 수수료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8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내용이 뭐죠? (『기획실 겁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 거예요? 아,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추후에 좀 질의하실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33쪽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준 사유는 뭐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이라서 보조사업은 세무과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은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세입으로서, 저희 세무과에서 보조사업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포상금제도 1,4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1,400만 원이 증액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증액된 사항이 징수포상금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6년도 12월 4일날 행자부 표준안이 시달돼서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저희 광주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1,000만 원이라는 징수포상금을 세웠는데 세외수입 규모가 현재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357억이라는 세외수입 규모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세외수입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뜻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징수포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급대상을 보면 2년 이상 초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3%, 그리고 3년 이상은 5%, 건당 30만 원 이상은 지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리고 개인별로는 100만 원 이상은 지불 못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1쪽에 하단에 보면 광주지방공사 주식이익배당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에 입금한 내용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08년도 10월달에 세입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2008년도 발생할 세입을 판단하면서 광주지방공사에도 저희가 세입관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광주지방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오기는 주식이익배당금이 2008년도에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는 공문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거기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상택
이상택위원
지난해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2007년도는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한 번 알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1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세무담당공무원 3,600만 원이 있는데 활동내용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직렬별로 업무를 볼 때는 예산부서라든가 감사부서라든가 세무부서라든가 이런 목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한테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어디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감사부서도 그렇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중에 설명 좀 주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64쪽에 보면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게 있는데요. 나중에 2009년도 신청사 이전하면 그것 가져가나요? (『회계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인가요? 미안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끝나셨나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85쪽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 7억에서 13억, 증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억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서 전체가 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해라든지 그런 것,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긴급히 사용할 게 생길 것 같아서 2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에 쓰이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면 읍‧면‧동 소규모 사업, 시장님 포괄사업비성격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9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자체 경영사업을 위해서 예산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경영수익사업 사유가 미발생해서 예산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시민건강타운 부지 매입하고 남은 금액을 없애지 않고 존치과목으로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계속 존치해 놓을 건가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당분간은 존치해서 혹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없앴다가 생기면 저거 하니까 존치과목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존치해 놨다가 어떤 용도가 생기면 다시 활용해서 이 특별회계 예산을 증액해서 쓰겠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까지 활용하거나 운영된 계획은 실적은 없으시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2003년도에 등산로 정비하고 그 뒤로는 쓴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광주시의정동우회가 있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서 동우회가 이쪽에 기입된 거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에 조례 만들면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하느냐 저희가 관리하느냐 하다가 의회는 아무래도 집행기관보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의정동우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의 예산수급자는 동우회가 되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이 예산을 공급하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원해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에 행정동우회가 예산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초기에는 저거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만두시는 의원님들이 늘어나니까 의원님들의 동우회 목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동우회가 바라는 이 부분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보조를 하는데,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동우회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수 시책 기관이라든지 우수 지역의 실태조사, 주요 예를 들면 지역박물관이라든지 복지시설, 또는 녹지사업 등 공원사업 그런 것을 의원들이 가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런 의정, 저희한테도 보내고 의회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하고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모의 의정활동을 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주 목적이 그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자문을 1년에 몇 번이나 받으세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두 번 갔다 오셔서 저희한테 갔다 오신 것을 내셨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동우회에서 혹시 이 부분을 삭제를 한다면 어떤 반발이 예상됩니까? 이 예산을 내년으로 미룬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그렇겠습니다만 현직 의원님들한테도 전 의원님들이다보니까 전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면 당장은 전직 의원님들이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소송수행자 포상금 관련해서요. 85페이지,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소송수행자 포상금요? 그것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한 건에 대해서 해당공무원들한테 10만 원씩 연말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패소원인에 따라서 별도로 법리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패소한 것이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은 그대로 패소해서 끝납니다.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소송부분, 우리 직원 중에서 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만 원이 크다 적다보다도, 직원들한테 소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겁니다. 열심히 소송수행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통 업무적으로 소송업무를 직접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든가 다른 데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소가가 5,000만 원 넘을 때에는 그것도 부시장님까지 해당부서의 결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따져서 어떠한 법리 해석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행정법규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든가 소가가 5,000만 원 미만인 건은 직접 해당공무원이 수행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혹시 직원 내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여론을요?
찬구
김찬구위원
소송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적당하다 아니면 부적당하다, 이 부분이 목표에 상당하니까 특별히 존중되어야 된다 라는, 직원들 내부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의견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금년도에는 한 번 의견 수렴해서요. 직원들 소송을 승소하는 데로 이끌 수 있다면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올해 이것을 집행 안하고 내년도에 시행한다면 예상되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을 안 주고 2008년도에 가서 준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번 제도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번에 어떤 문제점을 한 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번에 시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을 2006년도 말에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안 준다면 직원들 승소해서 이것을 받기를 기대하는 직원들한테는 실망을 주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현실화시켜서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연말에 주도록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5쪽인데요. 소송수행자 포상금 밑에 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배상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내년도 08년도에 지급 예상되는 것이 총 7건에 4억 3,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패소할 때를 대비해서 3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패소하면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물가액에서 판결을 다시 받아서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라, 예상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87쪽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나오네요. 이게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을 저희가 중앙에 물부담금에서 하수과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꺼번에 많이 늘었잖아요? 예전에 1억 6,000에서 15억으로 늘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많이 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평균 보면 21억씩 가거든요. 작년도에도 추경에 했는데, 올해도 21억을 다 전출해 줘야 되는데, 당초 투자사업 쪽으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추경에 넘겨주려고 이것만 지금 15억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관님께, 8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주시 지방재정계획과 각종 위원회 수당을 언급했는데요. 원래 7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씩이에요? 올랐어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준액이 7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8만 원으로 1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 기획실에서 네 가지 올라왔죠? 이게 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조례에 다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저거하면서 이제까지 부결된 내용은 있었나요? 작년도 대비해서 계속 해 와서, 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있었는가 확인해 볼게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행감 때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자치단체 예산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운영수당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꼭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광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거든요. 대학교수라든지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문분야의 그분들을 해서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시고 자문을 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사실 행정분야 이외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도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활용해야 되는 목적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어떤 건에 대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내시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견을 내서.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서 수렴이 돼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수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되죠.
찬구
김찬구위원
집행부에서 참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요.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그게 필요 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의견을 내서 그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해서 여태까지 결과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찬성 의견을 내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사례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주로 많이 그랬는데요. 지금은 저도 타 실과소 위원회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 전처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은 위원회 참석해 보는데요, 그분들 의견대로 가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자료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08쪽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먼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은 5명으로서 그 중에서 민간인은 세 분이고 의원님 한 분, 공무원 한 분으로 해서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당 지급대상은 3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에 대한 경비가 있는데요. 이 소식지를 지난번 감사 때 어느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수급자가.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매월 25일날 발간하는데 3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아파트하고 시민, 기업인도 2,000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사 1,400부, 식당 등 업체가 1,100부, 공무원 1,000부, 시민단체 1,000부 기타 이‧미용, 부동산업소, 의료시설, 전국구 시‧군청, 복지시설, 유관기관 단체장 등 해서 총 3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편발송은 몇 %이고 일반 구독 자판으로 하는 비율 정도를 얘기해 주실 수 있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우편 배부가 1만 5,000부, 직접 배부가 1만 5,000부 해서 50% 대 50%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만 부라면 우리 광주시 인구가 22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으시는 분들의 서비스적인 혜택과 못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정도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인구는 23만인데 가구 수로 하면 9만 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 3만 부이기 때문에 30% 정도에 배부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가가호호 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3만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소식을 알리지 않아도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잘 안되는 이유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 같은데. 광주시가 뭐가 안돼서 소식지를 알리게 됐을까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그 전에 반상회가 있을 때는 반회보가 발간이 돼서 우리 시나 아니면 국가정책이라든지 시책들이 홍보가 됐는데, 반상회보가 폐기되면서 각 시‧군별로 소식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자치단체가 90%가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정책을 주로 다루죠? 신문 내용에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무엇을 중요시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주로 광주시민이 꼭 알아야 될 일반 정보라든지 시의 살림살이, 미담 수범사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최우선시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 부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일반 TV나 신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복지분야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소식지를 중단함으로써 혹시 예상되는 문제는 있습니까? 만약에 중단한다고 했을 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회보가 없어지면서 대체해서 광주시 소식을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또 광주는 외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광주 실정을 너무 모릅니다. 광주가 지방자치 할 때는 95년도에 인구가 7만 3,000에서 지금 23만이 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 분들은 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광주 실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소식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정책적인 측면하고 상반이 돼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3만 부를 내려 보냈을 때 구독을 몇 %를 하신다고 보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일부에는 배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부를 배부하다보니까 약 5부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10월부터는 5부씩 하고 남은 수량에 대해서는 다중집합시설에 광주소식지 배부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소식지와 관련해서 혹시 한번쯤은 템포를 늦췄다가 올해는 이 예산을 좀 저거하고 내년에 한 번 반영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지금 1년 된 것이거든요. 1년 됐는데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소식지를 받아본 분들한테 광주의 소식을 이렇게, 또 외지에 나간 출향인사한테도 보내고, 시민들한테도 격려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찬구
김찬구위원
긍정도 있겠지만 부정도 있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요소로서 1년을 해 봤으니까 아닌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게 진짜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그때 예산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문제점은 개선해서 주민들로부터 진짜 칭찬받는 또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알기는 아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 번 신중을 기해본다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03쪽을 보시면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쭉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책자구독이 있습니다. 뉴스서비스구독료, 지방자치 아카데미 구독료, 신문 구독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평가 좀 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화보, 연감 이런 것을 잘 못 보거든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치월간, 지방자치 아카데미도 보는데 잘 못 보거든요. 이것을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연감은 현재 4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광주시의 일반현황하고 경기도 내의 각종 현황하고 자료가 수록돼 가지고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보도 지금 3개 사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매월 광주시의 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서 구독을 얼마나 하는가를 설문이거나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각 실과소, 읍‧면‧별로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안 보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남는 그런 책자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어요. 시민명예감사관의 선정기준하고 지급근거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광주시 시민명예감사관을 2006년도 12월 28일날 열아홉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열 분은 일반분야이고 아홉 분은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세무사, 설계사, 기계기술자 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거나 각 읍‧면‧동에 행정감사 그때 그분을 감사에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하루에 8만 원이고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실 때는 3만 원 해 가지고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9쪽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요원 보수가 있는데요. 시정홍보요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광주시에 동영상을 내년부터는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나운서 요원하고 또 홍보자료, 기자실 요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기자실에 어떤 사람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보도자료 정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지금은 기자실이 없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카메라 보관함이 있거든요. 106쪽에 보면 카메라 보관함 구입 30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비디오디지털카메라 구입 했는데 카메라 보관 같은 것은 현재 보관하는 게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300만 원씩이나 주고 하는데.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디지털카메라하고 비디오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습기가 차게 되면 오작동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관함 300만 원 짜리는 방진이나 방습기능이 있는 그러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새로 구입하는 것은 보관함을 구입해서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디지털카메라도 1,0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이 수명이 다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하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비디오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밑에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비디오디지털카메라는 99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벌써 1년 지났는데 그래서 이것도 새로 대체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비디오디지털카메라는 현재 몇 개 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1대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돼서 교체하는 것이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잘 알아서 관리하겠지만 카메라맨들 행사 때 보면 많이 고생도 하시는데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한동안 많이 구입했었거든요. 이것을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고가 장비인데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여태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너무 무분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보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총괄적으로, 쉽게 말하면 꼭 필요치 않은 부서에서도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라도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상태도 총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일괄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02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러 가지 뉴스비전, 방송시정홍보, 행정예고수수료, 인터넷 해서 12개월 해서 단가를 매겼는데 사업별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뉴스비전 시정홍보는 현재 8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연중 하루에 20회씩 우리 시의 시정 주요현황, 의정활동, 문화유적지, 명승지 및 지역축제에 대해서 하루에 20회 방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방송 시정홍보는 라디오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2회씩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정 홍보 및 주요행사 및 축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는 27개 사에 대해서 광주시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정예고라고요? 행정예고서비스 수급자가 누구라고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27개 지방지 신문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 말씀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 시정홍보는 3개 사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개 사가 어디입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씨티뉴스, 광주뉴스, 광주투데이 3개 언론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 동영상 제작은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2008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각 읍‧면‧동, 보건소, 시립도서관 기타 다중시설에 이것을 상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담당관님께서 인터넷과 방송매체의 차이점에 대한 현황은 공보정책을 수행하시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 언론은 독자가 사이버를 이용해서 계층이 광범위하고요, 디지털 홍보는 시청자가 인터넷 언론에 비해서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맞습니다. 언론사는 뉴스 가치가 있을 때 보도를 합니다. 우리 공보과에서는 공보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죠. 그래서 그 부분의 판단은 회사에서 신문사나 인터넷회사나 방송사에서 가치판단을 해서 뉴스 가치가 있을 때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24개 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잘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광주시가 1년 동안 시정을 하면서 언론에 시정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정을 알리는 차원인데 시정을 알리는 차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으로 원칙의 부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뉴스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제공자입니다. 그럼 뉴스 가치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으면 생략합니다. 특히, 경쟁사 있는 예를 들어 9시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하죠. 수두룩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의 최종적인 수급자는 시민일 텐데 시민이 이것 다 봅니까? 어떻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독자층이 여러 계층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시정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층이 있고 또 인터넷을 모르는 시민은 신문을 통해서 시정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률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고, 이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여러 회사에 분산되어서 편성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업체나 그런 데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보세요. 공공성이란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의 몫을 각자의 분배의 형평을 그렇게 원칙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떤 공익성에 가치를 두고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을 법한데요. 공익에 대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정홍보 내용의 레퍼토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이 각 사업시기마다 좀 틀립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시기마다 틀리는데 우리 시정의 홍보내용이 여러 가지 매체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고 그 부분이 보도내용 중에서도 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과 없는 판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가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꾸 제공해 주니까 실어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도자료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인이 스스로 취재를 해서 보도 나가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이나 이 신문에서 우리 홍보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반응이 아주 좋다는 긍정적인 요소에서 말씀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신문이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으로 배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육안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계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의 미담이라든지 광주시의 축제, 기타 광주시의 문화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수량으로 계측은 안 되지만 긍정적으로 많이 광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사업 집행하기 전에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다른 때는 여론조사 잘하는데 이 공중매체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타당한가, 부당한가 여러 가지 설문을 해서 22만 시민들한테 적합한 내용을 의견을 수렴해 놓고 예산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검토 분명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것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어떤 반영하지 않는 사유의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반응이 이러이러 해서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이런 부분의 평가를 받아보는 게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질의에 답변하신 분명한 부분에 토대를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이 부분의 방향을 설정을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시의 예산을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집행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을 물어보면 여러 가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집행 말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혼란이 예상돼요? 혼란되는 예상과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서류로 대신 하십시오.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연채 홍보하는데 YTN 나가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YTN하고 어디 또 다른 데 나가는 데 있습니까? TV에?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정과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제가 YTN에서도 본 기억이 있고 제 기억으로는 MBC에도 한 번 나오는 것을 봤어요. 우리 광주시도 홍보를 잘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죠?
광균
이광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15쪽에 직장예비군 사무관리가 있는데 직장예비군이 활동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현재 시청 직장중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직장예비군 부대가 원활하게 운영을 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위에 보면 직원주차장 진‧출입로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우리 시청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은 시청으로 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두산유리 거기에 직원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매년 사용료를 시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동안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진입로의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400만 원이면 많은데 몇 평 정도 돼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2필지로 돼 있는데 합쳐서 385㎡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0평에 400만 원을 낸다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점용료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그 기준에 맞게끔 그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따져서 우리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찌됐든 100여 평에 연간 사용료를 400만 원 낸다면 좀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117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전년 대비 좀 삭감됐는데, 155만 원 정도가요. 활동을 잘못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9개 지구대에 월 35만 원씩 3,780만 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3,800만 원으로 한 것은 야광 X자반도 1만 원 짜리 20개 해서 늘었는데 예산서 편성 자체가 지난해에 직장예비군 관련 예산이 175만 원이 여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숫자상으로 155만 원이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줄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는 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군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9개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9개 중에는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되는 곳도 있고 한데 그 비용을 공통적으로 평균으로 나누어서 주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차 한 대당 유류대 월 35만 원 정도로만 주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량유류비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유류비도 100%는 안 되고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낫게 주고 조금 못하는 곳은, 운영을 안 하는 곳, 명맥만 유지하는 데는 지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200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처음 시작된 것 같은데 원래 주는 자체가 전체 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대 일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더 늘리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률적으로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요구는 더 들어오고 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요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한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열심히 하는 곳은 차라도 한 번 더 출동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를 빈번하게 세워 놓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덟 군데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주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잘 써야 경쟁심리도 있고 해서 잘되지 않겠는가? 시에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나눠주기 식은 아니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16쪽에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에 직장예비군 편성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 전체 직장예비군이 아니고 시청에 직장중대 거기 초소가 13개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지난해에 구입했고 나머지 부족한데 금년에 구입 예산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 무전기가 아직까지 없었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아마 노후됐던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계속 쓰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 각 초소별로 연락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소가 13개가 있습니다. 현재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기존에는 두 대밖에 없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128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이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여기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이분들의 명칭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의 퇴직금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좀 어렵고 그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4억 4,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무기계약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조금 삭감됐네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혹시 범죄증가 추이를 한 번 체크해 보신 적은 있나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범죄증가 추이 이것은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율방범대의 운영 목적이 뭐겠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사실 경찰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야간이나 심야에 방범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혹시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 근무점검을 하십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근무점검이요?
찬구
김찬구위원
넘어가고요.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기획실에서도 의정동우회가 올라왔었는데 여기 또 올라왔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것은 행정동우회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행정동우회는 뭐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 평생을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리‧통장 협의회, 대한적십자회, 하남‧광주 범죄피해지역센터 등등이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의 목적에 어떤 점이 기여하는 것 같아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단체 나름대로 특성이 있죠. 단체 나름대로, 예를 들어 통‧리장 협의회 같으면 광주시 전체 통‧리장들이 시뿐만 아니라 행정의 최말단에서 모든 시책도 전달하고 지방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대한적십자사 광주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 10개 지대에 인원이 380명 됩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순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피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광주시가 많이 좋아진 것이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렇죠.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행정에서 다 살필 수는 없고 행정이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진정한 봉사자들은 이런 부분에 가입 안 하시는 성향들 혹시 아십니까? 내면적으로?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런 부분이 단체에 보조금이 늘까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원래 봉사의 의미라면 어떤 보수나 대가 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개인적인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극히 일부 최소한의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혹시 이 단체들이 광주시 전체 재원 분배에 조금 간접적인 영향은 주는가요, 안 주는가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정도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혹시 이 부분을 올해는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까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사실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아예 안 주면 안 받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회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행정에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봉사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물론 봉사단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하지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어느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이 사회를 좋게 만든다는 기여도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단체의 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의 재원의 분배를 억제한다든가 효과를 한 군데 집중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 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3개 단체만 봤을 때 여기는 그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고 가장 필수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화비라든가 필수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찬구
김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우리 행정이 문제해결 장소라고 합니다. 각종 문제가 사회적 가치를 두고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들어오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우리 광주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어떤 부분으로 해결하는가요? 행정동우회 광주지부가?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행정동우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궁극적인 목적에는 사회적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 속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습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행정동우회의 목적을 어떤 동우회‧단체 조직육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한다든지 또한 노후의 여가생활 안정 그런 부분, 현직공무원과의 유대강화 및 당면과제, 봉사활동 지원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김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처럼 행정동우회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현재는 미약하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봉사단체를 미흡한 부분을 더 지도하고 육성함으로써 좀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일부 기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21쪽에 보면 중간에 기록물 DB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사업이에요, 아니면 보완사업이에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사업은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부수립 이후에 생산했던 모든 문서‧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전산으로 기록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문서로 관리하니까 너무 양도 방대하고 보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자정부구현의 목적에 맞게끔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번 8,000만 원 예산을 가지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금년도까지 1차 사업이 마무리되고요.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총 사업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원래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이 방대하기 때문에 당분간 예산이 소요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제 시작이네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공무원은 3만 원씩 하고 전문교육은 3만 원씩, 민간교육에 또 5만 원씩 이렇게 3만 원, 5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교육일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교육이 1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교육은 없나요?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은.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효서
구효서위원
교육생 명수로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자체 위탁교육비.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교육생 명수로.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민간이나 공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내는 교육비가 되겠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위탁교육비는 일인당 교육비가 나가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공무원체육대회하고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이 있어요. 지난 예산보다 5,000만 원이, 4,0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공무원체육대회에 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근로자처럼 근로자의 날도 아니고 경찰, 소방은 다 그런 날이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그런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법에서 체육주간행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광주시 전체 공직자가 모여서 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특히 금년에 제가 문제를 느꼈는데 1년에 한 번 공무원체육대회 때 단체로 티셔츠 하나 정도를 구입해서 주는데 예산이 적어서 1만 5,000원 상당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도 안 좋고 또 평상시에 입기에도 부족하고 하는 감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티셔츠 사주는 것을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지금 1만 5,000원짜리에서 4만 원 정도 짜리를 구입해 주는 게 직원들 사기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아서 일부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4개조로 해서 가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1,000여 명에 가깝고 4개 조로 간다고 해도 상당히 민원공백이라든지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부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노동교육원에서 하루씩을 4개 조로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했을 때 직원들이 1박2일 정도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우리 시 조직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7급 공무원이 200여 명 됩니다.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음에는 135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70만 원 16명 있는데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설명을.
효서
구효서위원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보면 관내출장여비가 있어요. 주로 관내출장은 어디를 다닙니까?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읍‧면‧동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로 어떤 이유로 다니시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추진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1일당 단가가 2만 원인데 출장 나가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고 한 달 평균 8일 정도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포상금이 내용이 많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포상에 대한 강화요인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명예퇴직자를 300만 원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20페이지입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300만 원을 개인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1인당 30만 원씩 10명 정도 예상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1인당 30만 원이죠? 정년퇴직 하시는 분.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자에 대해서요.
찬구
김찬구위원
퇴직자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퇴직자들이 기여한다기보다도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같으면 보통 25～30년 이상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별금 차원 그 정도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도 마련돼 있고 시 예산에서, 시 예산은 공익창출의 요인을 가지고 분명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성이 뭐냐 이거예요. 집행부 퇴직자들이 이 돈 받는 공익성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점에 광주시에 기여하느냐?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동안 공직에 기여했던 노고 격려차원이죠.
찬구
김찬구위원
오히려 방법을 바꿔서 분기별 공무원들 공모하는 것 지금 평가하는 것 사실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제도에서 방안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나 월급 받는 급여가 똑같지 않습니까, 제도상? 또 세월 되면 호봉 올라가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잘 보이면 진급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4명 정도 해 가지고 어떤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조직의 강화요인이 되지 않죠. 오히려 40명, 한 달에 10명 정도 어떤 부분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줄 때 팍 줘서 다른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요인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우선 아니겠어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분기별 모범공무원 수당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분기별로 광주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을 1명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범공무원을 10명씩 선발한다면, 1년에 40명씩 선발한다면 상에 대한 희소성도 없죠.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쭉 예산서 봤어요. 경진대회 시상금, 포상금, 각종 체육대회 격려금 이런 포상제도가 여러 가지로 나열돼 있다 이거죠. 지금 총무과장께서 그런 부분은 직원의 사기앙양 쪽 단체활동에 대한 그룹의 예산은 충분히 지원하는데 개인 포상적인 것은 조금 단가를 올려서 진정으로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려면 네 명이 아니라 오히려 40명을 줘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찬구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종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분기에 가장 민원인한테도 친절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1명씩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김 위원께서 걱정하고 있는 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상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혁신경진대회 최우수상이라든지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씩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찬구
김찬구위원
총무과장님 잘하신 내용으로 제안 사항으로 만약에 그런 예산의 범주에 같은 금액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진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남한테 나타나지 못해요, 성격 자체가. 그렇죠?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숨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나타나지 못해요. 그 사람들 잘 발굴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상을 받을만해’ 라는 그런 대상자를 많이 뽑아서 많이 포상 주라는 얘기예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40명씩 주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상을 받으면서 ‘아, 저 사람 정말 받을 만 하구나’ 그런 사람을 분기별로 1명씩 선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경진대회 우수자라든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하는 사람한테는 최고 100만 원까지도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면서,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당히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기우
이기우총무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57쪽에 청사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2007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1억 3,7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이 비좁아서 시청 앞의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얼마 있으면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좀 줄여야 되는데 예산이.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으로 부득불 이렇게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64페이지 물품관리 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있는데 신청사로 입주할 때 집기 같은 것을 가져갑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입주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집기를 수요조사를 전부 해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최대한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최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58쪽에 재해복구비가 있어요. 재해복구비가 어떤 것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운영비 중간에 재해복구비 및 공제회비가 있는데.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들어 놓은 보험성격의 회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재해복구비도.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만약에 우리 건물이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경우에나 그럴 경우에 보험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월 보험료.
효서
구효서위원
보험료 지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늘었는지 얘기좀 해 주실까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GIS 사업하고 신규로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전체 광주시 예산 중에서 정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퍼센티지로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퍼센티지로는 모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요성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증액된 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시급한 것에 대한 것은 올해 다 계상을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번에 시작한 거예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앞으로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수시로 추경에도 세울 수 있겠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신가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본 예산에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GIS 비중이 좀 많이 차지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나왔어요.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이시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세 대분은 교체할 것이고 네 대분은 새로 신규로 할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난번 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부분은 앞으로 G4C의 어떤 홍보 대체적인 측면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한적으로 봤을 때 좀 비례되지 않겠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런데 G4C하고 가끔 결부를 시키시는데요. G4C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별개로 취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인발급기는 사실 행정기관이 먼 곳에서 편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벌리 같은 데는 오포하고 행정기관하고 멀고 해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퇴촌이나 남종, 도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재 실적에서 나타난 부분과 앞으로 수요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5쪽 하단부터 176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인건비 하고 176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175페이지는 초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초월교육장이 도서관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교육장 이전 설치비이고요. 전문강사에 대한 것은 초월하고 시청 뒤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강사가 전문강사가 네 분이 계시고 자원봉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76쪽에 있는 것은 초월에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하는 유지비예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옮기면 계속 하는 것이니까요. 인건비죠, 강사료 수당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고 나왔는데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5페이지.
상택
이상택위원
176쪽.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예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남한산성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간혹 가 봤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320만 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비용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느냐 했을 때 잘 못하면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고 잘하면 잘하는 나름대로 어떤 저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웠지 사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번에도 제가 예산할 때 질의한 경우가 있어요. 답변은 잘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행사에 가서 남한산성문화제라든지 기타 행사 아니면 등산을 간다든지 했을 때 궁금해서 들려보면 거의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맥만, 국‧도비 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왕 하는 거면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남한산성정보화마을이 주민들 실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정 필요가 없다 하면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야 되겠느냐,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도 않고 효율성도 없고 효과도 없다 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83쪽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신청사로 입주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자산취득비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옮겨도 쓰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신청사로 옮겨도 쓸 수 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럼요. 2002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에 대해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가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여비가 800만 원 가량 늘어났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죠?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직원여비인데요. 금액이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돼서 증감된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4만 원이 더 책정됐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80페이지 참조해 주실래요? 선을 빌려서 쓰다보니까 망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게 꽤나 많이 나오네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읍‧면‧동, 도하고 쓰는 전체적인 것이니까요.
찬구
김찬구위원
정부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조성은 언제까지 추진 계획이세요? 우리, 지금 망을 빌려 쓰잖아요? 자체망도 예산상 어렵고, 그러면 국가에도 의존을 해야 되는데, 초고속통신망 기반구축이 언제까지 가능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인근 시를 보면 자가망도 쓰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만 많이 들었지 그렇게 효율성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네트워크라든가 프로그램 쪽에서 잘 관리가 안돼서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또 보안관계 때문에요.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계획해서 예산 세워서…….
찬구
김찬구위원
계약을 했던가요? 단년도 계약이에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임대계약.
찬구
김찬구위원
1년씩?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전산장애를 막는 방법은 어떻게 예산 반영했어요?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전산장애 하는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5시간 정도 장애 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계획 세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전자결재 서버교체 해서 3억 하고 통합스토리지 도입 2억 5,000해서 5억 5,000 계상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직까지 수리계산하고 임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계월
송계월정보통신과장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9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 해서 운영비로 5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계속 하고 있던 건데요.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측에서도 이게 매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종목이 출전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95페이지, 주민자치역량 강화하고 쭉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운영경비,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6개 읍‧면이 있잖아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금년도에 초월읍이 개소는 안했습니다. 완공은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개소를 못하고 1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가 2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2,600만 원 쭉 예산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지역하고의 예산 형평은 어떻게 맞춰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형평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효서
구효서위원
없는 곳에 대체 예산은 없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래서 10개 읍‧면‧동 전체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도척면은 올 연말에 청사가 준공되면 내년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촌읍은 현재 실촌읍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마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또 남종면하고 퇴촌면은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남종면은 퇴촌면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중부면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관계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예산 배려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210쪽 하단에 보면 네비게이션 구입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만 원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넘어갔어요』하는 이 있음)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요. 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한국표준컨설팅이라는 곳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컨설팅, 광주시민들이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 행정만족도가 95% 선 나온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까 시정연설에 보다보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그게 1차 하기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77.7%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에 90.5%가 나와서 12. 8%의 개선도를 이룩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잘 나왔으면 내년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텐데, 내년에 이것 또 할 필요 있어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찬구
김찬구위원
이것 매년 해야 돼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금년도에 1,210만 원을 들여서 집합교육이 아닌 현장위주교육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현장위주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4,000만 원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실뿐만 아닌 각 실과소, 읍‧면‧동 전체를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 후에 설문조사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안했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개선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하기 전과 후를 나눠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조선일보인가요? 신문 기억은 생각이 안 나는데, 중앙지에서 우리 시를 평가한 것은 5%밖에 안 나왔는데 95%하고 5%하고 갭이 너무 커서 어떤 부분에 용역의 포커스를, 민원실에 대한 부분만 서비스 만족도를 따진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민의 절대적인 행복의 질을 가치 평가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텐데, 너무 객관적인 차이가 많이 있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용역회사와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은 민원행정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시정전반에 걸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난번에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의정비 인상할 때 한 번 조사한 것 보니까 우리 의회도 5% 나왔거든요, 주민신뢰도가. 이 95%에 대한 어떤 부분을.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90%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제가 시정질문 답변 보니까 엄청 높게 나와 있어서 용역회사 믿을만한가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역회사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저희가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100% 맞다 틀리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 나왔으니까 1년만에 행정서비스가 그렇게 달라질 요인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해는 한번 쉬고 내년에 이 부분을 평가를 받아봐서 내년에도 어떤 변화의 요인이 별로 없어서 저기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봐서 올해는 그대로 가는 방향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된다는 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저희가 2년 연속 민원행정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받았는데. 사실상 민원행정평가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민원행정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사 항목이 필수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민원실뿐만 아니고 민원실, 혹자는 민원실은 그래도 친절한데 인‧허가 부서에서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음에 따라서 실과소 전체와 읍‧면‧동 전체를 순회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설문조사는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5,000만 원을 6,000만 원 정도 더 상회해서 하면 성적이 더 잘나올 것 같은데요. 95%가 아니라 1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 일반보상금 있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교육참석이라고 있는데, 박람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속초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차량임차료, 그것은 또 뭡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을 현지 참관을 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을 한 군데로 묶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했나?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산과목이 틀려서 따로 계상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이 이 박람회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먼저 속초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위원장님께서 우리도 이제는 참가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사항이 내용이 2,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1년에 해서 참가가 불가능하고 평균적으로 2, 3년 정도 이루어져서 박람회를 참가하게 됩니다. 매년 7월에 1월부터 7월까지 있던 사항을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심사해서 참가여부가 확정되는데 2,000만 원은 참가하기 전에 팸플릿, 비디오촬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시흥시에 꼭 참가가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안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퇴촌면 자치센터다 하면 퇴촌면의 마을과 정서와 주민자치센터 전체에 맞게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꼭 참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해서 선별해서 우수사례를 가지고 공모전에 나간다?
철중
김철중주민자치과장
예, 그런데 그게 1년에, 당년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평균적으로 2, 3년 정도 계속해서 참가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