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세입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행정사무감사 시와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개요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천 239억 5천 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대비 3.8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천 515억 2천 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퍼센트가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4억 700만원으로 353.3퍼센트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614억 9천 300만원으로 20.5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120억원으로 20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871억 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9퍼센트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77억 7천 800만원으로 26.3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경제성장률 반영하여 내년도 4.5퍼센트, 한국은행 수치를 반영해서 4.4퍼센트 증액한 637억원을 편성하였었으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률 5퍼센트 인상요인과 그리고 주택세부담 상한선 한도 내에서 증가가 전망되어 재산세는 15.8퍼센트 증액된 475억, 도시계획세는 16.9퍼센트 증액된 304억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7인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율 축소와 자동차 등록대수 2퍼센트 증가 예상 등을 반영하여 5.5퍼센트가 증액된 2천 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체보조금에서 유가보조금 20퍼센트 인상 그리고 화물운송사업자 700대, 동양고속 205대 증가하여 82.1퍼센트 증액된 41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수입은 비전임계약직 채용 등 체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11.1퍼센트 증액된 5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쪽에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7퍼센트가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퍼센트가 감액되어 총 2.9퍼센트가 감액된 87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사용료, 종합운동장, 수영장, 빙상장 등의 입장료와 문예회관, 석수체육공원 사용료 수입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통 설치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3천 6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징수교부금이 12억 4천 2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총 4.7퍼센트 감액된 328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입금 22억 5천 700만원 증액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3억 3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3억 1천 900만원, 잡수입 2억 5천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7퍼센트가 감소된 542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안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787억 8천 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9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정과는 6.97퍼센트 증액된 2억 7천 700만원, 회계과는 1.8퍼센트 증액된 683억 8천만원, 지역경제과는 13.6퍼센트 감액된 19억 7천 200만원, 기업지원과는 4퍼센트 증액된 46억 8천만원, 정책기획단은 27.8퍼센트 증액된 20억 4천 400만원,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64퍼센트 감액된 14억 2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은 사업 추진 예산은 112억 5천 800만원, 재무활동 예산은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 시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5억 8천 2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예산은 인건비 등 669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입니다. 10쪽, 주요 사업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정과의 주요사업으로써는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3천 700만원, 표준지방세 전산시스템 이용부담금에 3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의 주요사업으로는 중앙지하도상가 위탁대행비 1억 7천 600만원, 일반직 공무원 급여 594억 2천 200만원,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26억 6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사업으로는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5억 8천 500만원,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억 8천 800만원, 유기동물 포획처리비에 1억 4천 8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5천 4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1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기업지원과와 정책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중소제조업체 인증지원사업에 4천만원 그리고 4개 통상지원사업에 3억 6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기획단은 주요사업으로써 기업지원시설 시설․장비 개선 지원에 1억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3억 5천만원, 지식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지원에 5억 4천만원,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으로 아,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요사업으로써 오․배수 펌프 교체 및 수리, 전기분전반 개․보수, 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등 총 6건에 1억 9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보고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기금운용 총괄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등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 4억 6천 500만원 중 사업비 2천만원, 적립금 4억 4천 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은 3억 5천만원이었으며, ’95년도부터 ’98년까지 4억 5천 800만원을 이미 조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개 농민단체에 2천만원을 교육 등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4억 4천 4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경비별 세부예산안은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8년도 재정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회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경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업무 공무원이 1천 2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안양시 공무원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회계과에 정원이 35명, 현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 급식비를 살펴보면 재산관리에 7명, 청사관리에 6명, 일반운영비에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1명이죠. 정원 대비 6명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 도로 덧씌우기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도로 덧씌우기 공사 위치와 제곱미터당 1만 3천 500원의 산출근거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고용안정,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동복지회관 지붕 도색 및 누수방지공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2천 56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된 내역과 금년에 650만원을 편성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지방세 홍보물 3천 37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홍보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전년 대비 지방세 홍보사업에 대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OA사무용 책상 구입으로 1억 3천 800만원 배정하였는데 배부에 관한 재료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0페이지, 청사관리비 중 사무관리비가 2007년도에 3천 900만원에서 2008년도 8천 210만원으로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관리비를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내용 중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6천 7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54페이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로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체육대회를 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영농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주체가 안양시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63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닌지, 안양시의 교육청에 일괄 지급하는지에 대한 이에 대한 답변과 대상 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해외바이어 발굴 및 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 지원이라는 사업에 1천 950만원 예산을 배정하여 15개 업체의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방법, 절차, 지원대상업체 선정 등에 대한 계획서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양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노동회관 운영으로 2007년도 집행내역, 2008년도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70페이지,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책정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억을 책정하는데 출연금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중소기업 및 소기업, 중소기업청 및 각 부처 경기도로부터 지원하는 공문의 처리, 공문이 내려온 부분과 처리현황 그리고 서류를 보낸 이후의 그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벤처기업 육성 및 유치에서 기업유치 설명회, 전시회 참가로 이에 3천만원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2007년도 유치실적에 대한 자료와 2008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답변 바랍니다. 176페이지, 벤처지원시설, 기관 시설 등 사업지원에서 지원기관․단체 사업 지원으로 3천만원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원사업 내용과 기관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바랍니다. 기업지원시설 장비 개선 지원으로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의 장비 구입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의 장비를 개선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와 답변을 바랍니다. 176페이지,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2007년도는 1억원을 예산을 세웠으나 2008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2007년도 시제품 제작지원 업체와 2008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산업원에서 중기청 및 각 부처에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에 공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한 중에 어느 부분들이 공모가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모한 중에 공모되지 못한 부서는 어느 곳들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도매시장 홈페이지 개발에 전년도에 2천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홈페이지는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2008년도에 1천 88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이 검색을 도매시장을 해 봤습니다만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태원농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만 보여지고 이 또한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실정인데, 홈페이지를 1년 동안 구축하는 데에 대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7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용역을 주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농수산물관리소장님은 이런 부분을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활성화사업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용역 관련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철역 조명광고물 이용홍보료가 있습니다. 그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31페이지, 포상금에서 세무조사 추징금 징수포상금이 편성되었죠.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도 있습니다. 그것 같이 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구입대상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2천 200만원 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1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1억 2천 600만원이 나온 것 같아요. 지프차하고 대형차. 차량 어느 과 것이며 상세한 그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의회청사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의회 유지보수내역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회의한 결과 그다음에 참석위원 수당 지급내역, 참석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이라고 있고, 살처분 동원 인력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공익수의사 시간외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역 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외수당도 연 몇 시간 정도 2007년도에 시간외수당도 지급한 것 같은데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한 실적, 그다음에 업무내용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를 미리 저한테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국 소속 과에 과별 위원회 명단 및 회의, 회의내용 그다음에 참석유무 및 지출내역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에서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참가전시회 참가지원업체, 해외지사화 사업지원업체, 인터넷 해외바이어 지원업체, 기업체무형마케팅 이것 참가업체와 선발기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대학교와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화 지원사업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 129페이지입니다. 세수활동자 증대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 항목이 한 1천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증대 활동 200만원과 세수증대에 기관․단체 간담회로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세수증대, 기관․단체 간담회에 대해서 답변서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활동 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529만 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증감사유와 그 증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상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항목 중에서 계약업무 관련 도서 5종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20원 곱하기 7만 5천 매로 돼 있습니다. 이게 5종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1억 3천 863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OA사무용 책상 구입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와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물가안정 지도관리 항목 중 일반보상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물가 관리 모범업소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154페이지, 700만원, 권주홍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본인에게는 자료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농업인 정보지 제공을 위한 예산 항목이 총 3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농업인정보지 제공, 158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 정보지 제공, 또 159페이지에 농촌생활 늉률 향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농업인정보지 제공을 위해 총 3개의 항목으로 왜 편성이 돼 있는지 하고 또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지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중소제조업체들이 신규 창업에 필요한 공장입지 확보와 타 지역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아파트형공장 유치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보면 이것과 연관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업지원과 예산 중에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통상사업 지원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과 해외전시 참가,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 지원 등과 같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몇 년간 이게 지속되는 지속사업에서 집행성과, 또 평가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서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은 아까 176페이지, 1억 3천만원, 사업지원 1억 3천만원, 신규 3천만원하고 1억인데 이것은 권주홍 위원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187페이지입니다. 개인용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총 2천 10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트당 63만 8천원짜리 책상을 33세트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 가격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중복된 질문을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답변과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 징수교부금 12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발전기금 운용 제안 설명 3쪽에서 기이 조성된 4억 5천 859만 2천원에 대한 연도별 상세내역을 저에게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근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신규사업인 지방세 종합홍보 3천 877만 2천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131쪽에 신규사업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천 722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 1억 3천 863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 제출 바랍니다. 137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억 7천 669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4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141쪽에 공무원 급여가 106억 정도에서 다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또 인상요율이 얼마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147쪽이요. 기본경비 전년도 예산액이 계산 착오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플러스 여비가 기본경비인데 맞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그 누계치를 포함된 정정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요망합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서 6천 700만원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155쪽, 유기질비료 신규 7천 420만원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155쪽,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 1억 8천 875만 9천원에 대한 금년도 집행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163쪽, 신규사업인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1천 68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사업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운전자금 37억 6천 992만원과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37억 6천 600만원에 대한 업체별 세부내역서를 저에게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벤처기업 육성 및 유치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 합계와 누계가 다 틀려요. 예산서를 한 번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정된 사업명세서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 바랍니다. 176쪽에 지식산업, 출연금 7억 7천 800만원 증가 사유 및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도 예산액 계산 착오입니다. 그리고 계산 착오에서 5천 895만 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계산 착오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정정된 사업명세서를 다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또 2008년도 예산 심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안설명 6페이지에 지방세 세입예산안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2006년도 최종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그다음에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징수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 부분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8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럼 2006년도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마지막으로 최종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 얼마였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그 산출근거하고요. 순세계잉여금. 다음에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구입비로 1억 2천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 구입에서 신규 차량 또 교체 차량 건수하고, 교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구입연월 그다음에 교체사유, 취득가격 그다음에 차량 종류 그다음에 신규차량 부분도 취득가격, 차량 종류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민원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7천 59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 방수공사를 했다면 방수공사 예산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산출근거를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1천 900만원을 집행했고 200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기금 외에 2007년도에 이 사회단체에 집행한 금액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6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사업 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기업 공동브랜드 디자인 제작 지원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계획하고 활용방안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농수산물관리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면 전기분전 개․보수공사 5천 730만원이 2008년도에도 현재 편성이 되었고, 또 2006년도에도 6천 845만원, 2007년도에도 6천 768만원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 전기분전 개․보수공사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은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3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위탁구성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하고 노동단체 대표와의 간담이 있는데 이것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간담실적 그러니까 지원이나 간담실적, 내용, 참석자, 그리고 지출비용 내용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해외통상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설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하고, 2007년도에 처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2006년도 작년에 처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거래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 산출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183페이지, 기계설비유지비 2천 114만 8천원 산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오․배수 펌프교체 및 수리 그다음에 지하급배기용 송풍기 수리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기분전반 개․보수공사, 이것 5천 700만원도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기업유치설명회 전시 참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177페이지 보면 시책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2007년도 자문위원회 회의한 자료 원부를 주십시오. 원부 주시고 위원회 명단을 자료 요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중에서 기계설비 부품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자재구입한 자료 그다음에 2008년도 구입예정 자료,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부대비 소방자동제어시스템 보수 2007년도에도 보수한 것 같은데 2007년도 보수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산취득비, 186페이지입니다. 2천 500만원 정도 편성한 사유를 주시고, 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것에 자산취득이 초기에 언제 했는지에 세목별로 초기에 산 자산취득 연월일과 금액 이런 것을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안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적극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양경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31개 동 안양시 전체에 퍼져 있는 3만 5천여 개의 소상공인 정책에는 향후계획이 전혀 없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이자보전율이 2008년도 37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양경제의 틀인 3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도 이자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혈세로 국민의 혈세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소․고발 그리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10여 년째 경영의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신문지상에도 떠들썩한 이런 부분들인데 안양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대로 10년, 20년을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안양시의회에서도 이대로 보고만 구경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이 사건 해결에 앞장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온 소장님께서 열정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의 식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농수산물의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시청으로 보나 양 구청을 보나 동사무소를 보나 우리 농수산물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항상 민원 속에서 또 새벽에 그리고 휴일도 없이 근무해야 되는 이런 환경인데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부터 바꿔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사무실 환경부터 바꿔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에 2008년도 것만 서면자료를 하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향후에 차량 구입 이런 계획 2009년도, 2010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수산물관리소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주차장 주차선 도색비 카스토퍼 설치해서 4천만원, 수산동 알루미늄 창문 교체 1천 600만원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시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6쪽,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산출근거와 그리고 2006년 최종 징수액 및 2007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산출근거는. 첫째, 주민세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4.5퍼센트를 반영했습니다. 주민세는 국내 경제여건이나 관내 기업의 성장성 또 주민의 소득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퍼센트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기본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2008년도 부동산 거래량이 한 40퍼센트, 금년도에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8년도 부동산 거래량도 금년도 감소량 40퍼센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2007년 대비해서 40퍼센트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대비해서 재산세가 15.8퍼세트 증감했습니다만 재산세는 2008년 주택․토지․건축물의 과표적용 비율이 해마다 5퍼센트 인상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55퍼센트, 토지나 건축물은 60퍼센트에서 65퍼센트. 그래서 과표적용 비율 5퍼센트 인상되는 것 그것하고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하고 또 1천평방미터 이상 대형건축물 7건이 신축이 되어서 1억 2천 500만원이 또 증가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요인들을 전부 종합해서 그래서 2007년도 대비 15.9퍼센트 증가한 4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산출근거는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7인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3만 4천 574대의 감면비율이 축소되고, 또 봉고차와 같이 앞 부분이 엔진 부분이 없는 전방조정 자동차 601대에 대해서 20퍼센트 인상, 그리고 테라칸 등 그 외 승용자동차 3만 3천 973대 17퍼센트의 인상률, 또한 자동차의 대수가 2007년에 대비해서 2008년에는 2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2007년 대비 5.5퍼센트 증가한 2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산출근거는 금년 6월에 한국금연운동연합회 자료에 의거해서 성인남성 흡연률이 1.6퍼센트 하락하고, 또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인구는 소폭 증가추세에 있다는 한국금연운동연합회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또 기타 인구 추세 등을 감안해서 볼 때 2007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2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세 부분에 2006년 최종 징수액은 2천 179억원입니다. 2007년도 징수 전망은 10월 말 현재 실제 징수한 금액 2천 56억원하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징수가 예상되는 280억원을 합해서 2천 336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2006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자료와 2007년 시세 목표액 및 징수전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제안서 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의 2006년 결산 시 금액과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남는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으로써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되어서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6년 결산금액은 302억 4천 900만원이었습니다. 이었고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산출근거는 2005, 2006, 2007년 3개년 세입평균 결산금액 5천 555억 5천만원에다가 또 2005, 2006, 2007년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비율 5.8퍼센트를 뽑혀서 추계한 322억 2천 100만원에다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소비율을 7.5퍼센트를 반영해서 298억 4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2008년도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1천 1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하천사용료 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국가 또는 경기도에 속하는 세입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저희 안양시가 대신해 처리하고 징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수입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간에 재원배분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66억 600만원보다도 12억 1천 100만원이 감소된 53억 9천 400만원을 추계하게 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8년 도세 징수가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실거래가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퍼센트 정도의 거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년 대비 26.1퍼센트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7년도보다 12억 4천 200만원이 감소된 48억 6천 5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도 하천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007년 대비 2천 900만원 증가된 5억 2천 6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농업발전기금 연도별 조성내역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써 2008년도 예산에 37억 6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금 현재 경기도가 300억원을 경기도안양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이 금년 5월에 돈이 풀려서 현재까지 아직 소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금이 아직 다 소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상공인지원센터와 좀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도의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차상에 혹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제를 시에서 적극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육성 또는 지원금을 마련하는 문제는 예산이 작게 1천만원 또 1억 정도의 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시의 재정규모로 보아서 적정한 소상공인지원 금액규모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안양시의 여러 가지 사업 간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현실을 소상하게 검토해서 내후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소상공인에게 구석구석 전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홍보가 미흡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앞으로 기업지원과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주가 되어서 해결해 나가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의 조직 재조정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그러한 기능도 맡아서 추진해 나갈 그러한 조직 검토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해서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셔도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굳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조례와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법과 조례와 규칙을 벗어나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그러한 요구와 마찰,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잡음들로 이해를 해 주시고, 상인들을 설득하고 또 잘못된 법은 개정을 건의하고 또 불합리한 조례는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또 상인들의 사고가 전근대적이고 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또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보아도 관리공사를 둔다든지 아니면 공공출자법인을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사무소를 두고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줄곧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 7월 4일 날 농안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농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실무직원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목적은 농수산물 저희 안양 도매시장을 위탁받는 것을 자기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다녀가면서 안양시의 의견도 묻고 저희 도매관리사무소장과 간담을 하고 갔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상인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넘어간다는 것으로 또 착각을 하고 동요를 할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으로써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가 전문기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설사 저희 관리사무소가 계속해서 이 체제로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유통에 전문인을 전문계약직을 운영파트에 채용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저희 시의 최종책임자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또 관계 부서와도 협의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열 번 또 스무 번 말씀을 드려도 상당히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좋은 말씀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우선 빈 공간 재배치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또 회의실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현재 사무실의 위치를 좀더 전망이 좋고 밝은 곳으로 바꾸는 그러한 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들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진지한 답변, 상세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들로부터 ‘재래시장의 의원’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시의원이 조그마한 시장이고 안양시로 봤을 때는 안양시가 전국에서도 재래시장 규모가 숫자나 점포 수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양경제를 생각할 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광고물사업으로 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고 사실 보면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지금 커다란 호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에서 아마 사업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몸은 썩어져 있는데 얼굴만 예쁘게 단장한다고 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밤늦게까지 휴일에도 출근하시면서 각 부서를 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분들도 안양 시민이자 안양시의 소상공인입니다. 몸 속에 썩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얼굴만 분칠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판사업 아름다운 거리. 무질서한 부분을 저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제, 이제사 문제가 터지면서 변형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억이라는 예산이 안양시 예산에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재정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3만 5천 개의 시설 지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에 무엇인가 변화를 주었을 때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즉흥적으로 재래시장정책은 있지만, 기업정책은 있지만, 그러나 향후 미래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경제에 관련해서 가능성 있는 후보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안양시장 후보들도 정말 경제에 관련 있는 후보가 지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에 활동하는 인구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소상공인입니다. 안양이라는 곳에서 3분의 1이 소상공인에 소속이 된다면 과연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2008년도에 다방면에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2008년도에 계획을 설정하고 2009년도에는 그나마 그분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부분들을 귀로 들으셔서 정말 2008년 말에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다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상공인의 지원이 3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조건을 맞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대출에 어떤 부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속초시장을 가서 공무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속초시에 동의 소속인 동장이 그 속초시장에 상주하면서 이런 정책을 발휘하는 안양시에서 본다면 안양4동보다는 10배 정도의 크기가 규모가 되고 있지만 시장 안에서 동장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의 모습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그런 각도에서, 우리 안양에서도 1개의 동을 책정해서 한 번 정도 선례가 성공한 소상공인 정책이 된다면 안양에서도 한 번 정도 문제가 없다면―동 폐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3분의 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생각하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관련해서도 오늘 본 위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진행됐었던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무엇인가 특별위원회를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한 번,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항상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관계나 이런 관계들을 고려해서 한번 차후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농수산물,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되지 않는다면 저는 2007년도에 늘상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새벽에 그리고 몇 번 가서 지적을 한 부분들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바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씩 3년씩 근무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매시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 도매시장의 기능을 잃고 소매시장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라면 무엇인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이 한번 2008년도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 2009년도는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진지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통상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간단한 답변입니다. 자료 안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본 위원이 들은 바로 한 5년째 근무하신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억씩 예산을 들여서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수출에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가시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한 번 가서 2008년도에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내용을 알아야 직접 현장을 봐야 열 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현장을 봤을 때 나름대로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착안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제안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받았는데 2003년까지는 합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95년도 ’98년도 4년간에 걸쳐서 3억 5천만원을 조성했는데 이게 4년 동안에 연도별 총액하고 지출액을 별도로 추가 제출 바랍니다. 왜 2003년 이전은 연도별로 구분을 안 했는지, 왜 구분을 안 했지요?

오전에 저희들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정도라고 저희들이 잘 못,

5년 전에 연도별 처음부터, ’95년도부터 조성될 때부터 해 주셔야지.

예. 제가 잘 못 들은 모양입니다. 마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 지출에서 사업비 적립금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을 말합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하면서 4H클럽 학생들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은 그냥 기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시키면서 안 됩니까? 왜 사업비에 포함을. 이는 사업을 안 했으면 적립금으로 남는 건데 사업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격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것 사업에 직접적인 성격이 아닌 것,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지금 기타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그 예를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주민세에 산출근거를 경제성장률 4.5퍼센트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2007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을 몇 퍼센트 받나요?

4.7퍼센트이었습니다.

그럼 0.2퍼센트네요. 우리가 2007년도에는 4.7퍼센트고 그다음 2008년도에는 4.5퍼센트고. 그러면 주민세 우리가 부과액이 총 부과대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는 720억이었단 말예요. 부과액이.

목표액 말씀입니까?

부과액, 부과액. 우리가 보통 주민세라고 하면 총 부과액이 있고 거기에 징수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징수예상액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액, 징수액. 전년도 그다음에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장률 반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주민세를 부과대상 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주민세는 징수율이 91퍼센트를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한 총 부과액, 총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세도 총 부과액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징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액. 예를 들어서 부과는 2007년도에는 720억을 잡았습니다. 부과액이. 거기에 징수액은 651억이고. 과장님, 세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을 자료 작성했을 때는 무엇을 보고 작성합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왜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이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세출부분보다도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안양시에 연간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부분은 우리가 세정과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금년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세입부분에 본 위원이 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도 당초 최종적으로 징수목표 예산이 65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650억이었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우리가 보면 2006년도에도 부과액이 686억에서 징수액이 628억을 징수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그다음 2007년도에도 720억에서 현재 앞으로, 10월 말 기준이니까 앞으로 징수 가능액까지 잡자면 707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통 보면 우리가 물론 수입을 잡을 때 국장님, 수입을 잡을 때 보통 예산을 대할 때는 결산 대비 그렇죠? 보통. 전년도 결산 대비 그다음 2007년도 우리가 결산은 안 했지만 현재 징수 대비. 징수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인 대비 해 가지고 주민세에 대한 수입을 잡는 것이 물론 거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경제성장률이 4.5퍼센트를 반영했고, 그다음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침체로 해 가지고 40퍼센트 소득할이 감소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양도세가 얼마 정도 감소했습니까?

2006년도 대비?

그렇지요.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해마다 본예산에 수입을 지방세 수입을 물론 경제성장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수입을 지방세 수입을 반영했겠지만 우리가 추경에 보면 항상 보면 지방세 세입을 몇십 억 정도 수입을 잡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제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2007년도에도 연초나 연말 대비했을 때 나빠지면 나빠졌지 연초보다 경제성장이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에 정확하게 수입을 추계를 한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입부분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추경에는 예비비에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삭감부분 모든 부분은 예비비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를 가지고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세 세입추계를 할 때 부과가 정확하게 부과목표액이 얼마인데 전년도 대비 징수가 몇 퍼센트였고 그것도 참고해야지 무조건 징수,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 부동산 침체 그 부분만 한다고 하면 정확한 추계로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액 추계할 때 그런 것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예. 본예산 세입추계할 때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당초 331억 2천억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7페이지 보면 나와 있지요? 순세계잉여금. 2007년도에는 331억이었죠?

네.

그런데 얼마가 2007년도에 감소가 했냐 하면 28억 7천 400만원이 감소한 302억 4천 9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경할 때. 그럼 이것도 순세계잉여금도 정확하게 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목표를 정한 게 세입부분은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산출이 정확한 산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에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장님. 예산 제안설명. 6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 있지요?

예.

과년도 수입을 전년도 45억에서 지금 50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수입을 봤을 때 54억이 들어왔거든요. 결산부분에. 과년도 수입을.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을 5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년도 수입도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했을 때하고 채용 안 했을 때에 했을 때 전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과년도 수입을 한다면 평균치를 본다면 54억입니다. 그러면 50억보다도 더 수치를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엇인가 본 위원이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치가 너무나 적게 잡았지 않았나, 세입부분에. 그것은 혹시 세입을 너무나 많이 잡아 가지고 나중에 징수 수납을 못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국장님, 문제성이 있을까봐 오히려 수입을 적게 편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소극성보다는 안전성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평균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통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지방세 수입 부분, 순세계잉여 부분을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9쪽, 지방세 종합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추진배경은 우리가 지방세 징수율을 좀더 높이고 그동안 저희가 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홍보방법에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자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홍보를 좀더 해서 지방세를 많이 거둬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계획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행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납세편의시책을 홍보한다든가 또한 실효성이 높은 지방세 홍보를 실시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내년도보다는 좀더 지방세 실적 거양에, 높이는 의미에서 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나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안양방송이나 또 우리안양지, 버스정류장에 있는 모니터라든가 시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또 예산사업으로 한 것은 우리 민원실 벽면에 저희가 세목별로의 징수기관별로 홍보물을 설치한다든가 또 도에서 일괄하는 광역 홍보를 해서 신문에 홍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좀더 방법을 넓게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누어드린 확대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청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민원실 동에다가 벽면에 세로로 길이 한 10미터, 폭 1.5미터 정도 해서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것을 시기별로 한 6회 정도 홍보물을 게첨하는 이런 게 되겠고, 두 번째로 마을버스 홍보물 부착 운행 홍보는 저희 관내 마을버스가 총 9개 노선에 76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한 83퍼센트에 해당되는 63대 정도에 대해서 버스 앞면에 여기는 현수막으로 돼 있는데 현수막이 아니고 탈․부착형입니다. 앞에 부착형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폭이 한 35센티, 길이가 한 1.8미터 되는 그러한 부착형 홍보물을 아까 말씀드린 각종 세목별로의 납기 기간 내에 따라서 마을버스에 게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철역 조명광고물 이용홍보 1천 530만원은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관내에 1호선하고 4호선이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조명광고물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그런 탑이 있는데 1호선에 있는 것은 좀 큰 겁니다. 가로가 3센티, 폭이 한 1센티 정도 되는게 있고, 또 4호선 범계․평촌․인덕원역에는 큰 것은 없고 작은 것 1.5, 1.6센티미터 그 홍보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방독면을 그 안에 넣는 홍보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탑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큰 것 1호선에 있는 것은 주로 우리가 1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서도 그중에 안양역만 택했습니다. 여기는 홍보가 6회라고 했는데 6회라는 것은 횟수는 6회지만 세목별로 한 세목당 1개월씩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선에 있는 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가 1개소당 15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6회는 한 900만원이 든다는 내용이고, 4호선은 좀 작은 것 말씀드렸다시피 1.5 내지 1.6미터짜리가 있는데 그게 3개 역에 하나씩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섯 달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다음에 지방세 안내 소책자 제작은 저희가 각종 기업체나 법인에 해당되는 각종 세목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 이런 세목을 자세하게 홍보물을 유인해서 기업체나 법인용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한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끝으로, 납부편의시책 홍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방세 납부의 편의시책은 저희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텔레뱅킹으로 납부하는 것하고 자동이체하는 것, 또 전자납부하는 것, 또 카드납부하는 제도, 또 위택스(www.wetax.go.kr)라고 해서 지방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그런 다섯 가지 정도로 이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홍보가 미약해서 이것으로 납부하는 게 많이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좀더, 일단 납부하는 시민이 볼 때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홍보에 더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면 지로 한 장으로 해서 양면으로 해서 저희가 거의 전 세대, 저희가 우리 관내는 한 22만 세대가 되는데 한 10만 세대 정도 해 가지고 단면으로 해서 그것도 홍보를 좀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법이 있고, 또 관내 비예산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리에 주․정차 단속안내전광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5대가 있고 또 우리 아크로타워 앞에 보면 대기환경전광판이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양시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개 안내 전광판이나 대기환경전광판도 이용해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그런 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지방세 세수증대의 실적을 많이 거양하겠다 하는 취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1쪽에 세무조사 추징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인이 저희가 관내 한 2천 586개가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되거나 탈루된 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징수하는, 세입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당해연도가 아니고 횟수가 지난 과년도 세원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0쪽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예산에 증액 529만 4천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나 올해는 그것이 저희가 예산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제도가 되어 가지고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아까 이동기 위원한테 말씀드린 500만원이나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500만원을 반을 나눈 겁니다. 그렇게. 반을 나누어서 500만원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했고, 나머지 500은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 추징금 징수포상금 500만원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서 예산 계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이나 중요행사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지방세 증대 활동비 2천만원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세 징수활동 업무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의 격려 및 제경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세수 증대 기관․단체 간담업무 추진비 800만원은 세정시책, 지방세 징수, 세수증대 방안 강구, 과표 조정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방세 세수 증대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및 집행상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사한 성격을 업무추진비를 지방세 징수에 활동비 및 세수증대 기관․단체 간담업무추진비로 분류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1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천 722만 5천원에 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에서 표방하는 전자정부 추진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지방세 세정정보화사업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개발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급하는 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 3천 722만 5천원이 되겠고, 월 한 275만원이 됩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되겠어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지방세제 개편이라든가 시스템 개선, 또 세목별로 정규분의 처리 지원 등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포털시스템에 대한 예산 46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용이 상이하거나 또 자치단체별로 각종 개인회사별로 개발한 전자세무행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볼 때는 각 코드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또 각종 서식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서 지방세정 정보의 각종 시스템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 이용하는 이용부담금을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홍보 관련된 건데요, 사실 보면 비예산 관련으로 안양방송이나 안양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언론홍보 사실 언론에 의해서 이게 지방세, 어떻게 보면 내지 않는 분들의 어떤 그 부분과 이 부분들인데 사실 지방지나 이런 부분들로만 해도 지금 몇 가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커다랗게 와닿지 않는 어떤 부분들 같기도 한데, 꼭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 홍보가 꼭 필요할까요? 작년에 2007년도에는 얼마 예산이었던 겁니까? 지금 579만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계획은 자체적으로 잡아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잡는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직원들에 의해서 잡아보는 건가요?

홍보계획은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다른 시․군의 일례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네, 다른 시에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효과가 큰 것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좋은 점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는 홍보의 어떤 부분을 보고 발췌하셨다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군에 발췌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47페이지, 특정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1인당 5만원씩 월정액으로 매월 1일 날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 지급대상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전 공무원―저희들 같으면 1천 275명이 되겠습니다―에게 지급되는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2건을 하셨고, 또 나머지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OA책상의 구입내용과 배부대상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하고 또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명상욱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네 분이 모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서면자료를 드렸고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OA책상 등 사무용 집기구입은 시 본청의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후된 사무용 집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매년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노후 집기를 교체하여 왔습니다마는 시 본청의 경우 그동안 10년 이상된 노후 책상에 대하여 221개를 현재 교체했고, 미교체된 노후 책상이 현재 24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이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관계로 의자가 노후 및 고장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는 현재 도시교통국, 복지환경국, 총무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교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 근무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청사관리비 예산편성액이 내년에 8천 200여 만원이 되는데 모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는 승강기 정기점검 등 건물안전 관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꼭 이행되어야 할 정기점검수수료가 포함돼 있고, 또 민원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화장실 용품 등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현재 또 ’96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11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기 때문에 청사관리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유지 관리비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청사관리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 보면 한 530여 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은 조금 전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갈음을 드리고, 138쪽에 보시면 건물 및 차량관리의 일반운영비, 그중에 일반운영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2007년도에 예산액이 누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것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예산 프로그램상 오류가 발생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그러나 그것을 발견을 하고 수기로 정정을 해 드리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착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그러우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차량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경유차량 16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차량관리 및 유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억 2천 약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7년도에는 1억 4천 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한 2천만원 정도가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는 현재 노후 차량을 점차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리비라든가 유류비가 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그렇게 1억 2천 정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금년도 두 대를 구입하는데,

자료 안 줬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차량구입비 2대는 시 본청에 차 지프형 한 대 3천만원, 중형승합차 33인승입니다. 9천 600만원을 구입하는데 이 승용지프형은 사용연수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11년 4개월 된 차입니다. 그다음에 중형승합 33인승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9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7년도 의회청사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 의회청사 유지보수비는 1억 7천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의회청사하고 시청사 유지비로 해서 건물유지비가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천 700만원 의회청사만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고 또 시에도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9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13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산 수납 정리 및 전산화 추진 기간제 계약 일용근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 상용직 근무자 60퍼센트 수준밖에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 시에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월 30시간씩을 계상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참석하고 수당지급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회계과에는 위원회가 한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136쪽에 계약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계약업무 관련도서 5종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계약업무 관련도서 5종 구입에 20원 곱하기 7만 5천 매 해서 예산액이 150만원 돼 있고 그다음 그 밑에 2008 정기재물조사 스티커 제작에 15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 작성을 하면서 입력을 계약업무 추진도서가 150만원을 해야 되고 또 정기재물조사 스티커를 20원씩 치면 5천 매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지도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책상 구입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136쪽, 사무형 책상 구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주홍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7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전년 대비 2억 600여 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는 2억 60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심사평가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장 업무를 보는 그 시설팀 내에 차량관리 보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하여 계상을 예산에 하고, 나머지 사업비나 운영비는 소관 부서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안 141쪽, 공무원 급여에서 전년 대비 1.8퍼센트 인상된 내용이 어떤 근거에서 인상이 되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우선 1.8퍼센트 인상이 됩니다. 그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편성 정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8퍼센트를 인상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 147쪽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기본경비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예산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실무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그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정정을 해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2007년도 예산에 잘못된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이렇게 또 위원님들까지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고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차량구입비에 보면 신규예산 차량과 차량 교체내역, 또 2009년도에서 앞으로 2010년까지 향후 차량구입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차량구입 계획은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관용자동차관리규칙」에 의해서 우선 차량 교체대상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을 우선으로 하고 또 사고로 인한 수리가 불가한 차량이나 또 주행거리가 12만킬로 이상 된 노후 차량, 또 경제적으로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차량을 매년 점검해서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또 차량 상태가 좋으면 교체를 좀 미루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매년 연말에 예산 편성 전에 한 2개월 전에 저희들 안양시 소속 차량이 한 18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제가 또 팀이, 팀장이 한 일주일간을 부서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차량 점검을 한 후에 꼭 교체가 필요하다는 차량은 매년 그렇게 교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민원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의 산출근거와 그동안 민원동 방수공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민원동은 아닌데 본관 옥상 및 강당 상부 방수공사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880여 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민원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그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드렸고 또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는 금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또 자산취득비, 시설물 수선비 등 이런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청사가 2007년도에 보수 예산 금액이 얼마죠?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청사하고 의회청사가 9천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요. 2007년도에.

시하고 의회청사 유지비를 6천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죠. 그런데 시는 지난번에 얼마였죠? 수리한 게. 유지보수한 내역이. 시청사가요.

4천 300 정도.

그럼 올해는 9천만원인데 우리 시의회청사 유지보수계획은 갖고 있나요? 2008년도 것.

그것 건물이 1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시 본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지금 일부 또 누수가 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선 계획은 의회 공기정화기 필터 배관입니다. 공조실에 필터를 의회 지하에 공조시키기 때문에 3대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또 의회 냉동기 조작 판넬 교체를 한 900여 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휀코일 유니트 교체를 8대를 해야 되고요. 우선은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아까 전년도도 있었죠? 이거요. 공공운영비.

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힌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 잘못 표기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잘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관리 및 유지대 650만원씩 4대라고 했는데 대형차, 이 65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죠? 대형차 말예요. 대형차.

이것은 유류비하고 또 수리하는 관리비, 내년에 이렇게, 계속 지출한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는 기름 값이 인상될 때는 차이가 나죠. 지금 기름값이 많이 인상되었죠?

네.

그것까지 감안하신 거예요?

예, 일부 감안하고 또 운행도 가능하면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행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자산취득비 중에서 아까 중형승합차 33인승은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9년이면 지금 몇 킬로 뛰었죠? 9년 정도면. 통상적으로 뛴 킬로수를 알고 계시나요? 현재 킬로수.

그것은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로수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철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에 기본경비 전년도 예산액 계산 착오가 난 것은 간단하게 프로그램 착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정정된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빨간 줄로 해서 여러 군데 거쳤는데 이것은 13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7천 141만원이 누락되었어요. 그리고 147쪽의 기본경비에 누락된 이 7천 141만원이 과다 합계되어 있어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착오사항을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정정을 해 드리고 미리 말씀을 안 드린 데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업명세서를 만들어놓고 이게 제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착오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예산 심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말이죠. 변경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회계과에서조차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안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차츰이 아닙니다. 빨리 새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다시 해요. 그리고 업무 혁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OA사무용 책상 관련해서 1억 3천 800만원인데 여러 개 부서가 이렇게 해서 책상, 의자 구입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급히 갈아야 될 이러한 시급한 상황들에 있습니까?

예. 현재 책상을 구입한 지가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면 이것 계획대로 전부 교체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협의하고 너무 책상이나 의자가 불편하다, 장기적으로 앉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불편하고 장기간 하는 부분에 조사한 된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죠?

네.

그리고 청사관리비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는 2007년도 예산은 3천 900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청사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3천 900.

예.

그런데 지금 몇 백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8천 217만 3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여기에 140페이지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지난번에는 금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01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02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이렇게 금년도에는, 2008년도는 구분이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이 목이 전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2007년도 예산이 7억 1천 3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이 525만 9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예산 편성상 2008년도는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별로 차이나는 겁니다.

목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

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자체를 보다 보니까 차이나는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추진 시책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는 7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2007년도에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추진 관련해서 2007년도 것을 어떤 부분 사용되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2008년도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추진 관련해서 이 자료를 주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예산안 심의 자료에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중요한 사업이 또 예산 삭감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더욱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건데 자산및물품취득비 OA사무용 책상 구입에서 혹시 이런 기기들이 내구연한이라든가 기간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책상은 없습니다. 책상 같은 사무용 집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사용이나 표준 내부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되면 교체되고 이런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타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 소모품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사무용집기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사항이 요구가 많이 옵니다. 이 사항을 요구대로 다 예산 편성해서 교체해줄 수 없고요, 그래서 계약관리팀에서 그것을 맡고 있는데 우리 팀장이 그 부서에 가서 전부 일일이 조사를 하고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럼 이것이 혹시라도 저희가 기간이 오래되고 또 불편하고 또 낡은 부분이 있겠지만 또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 사후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도 요즘 집기를 사용할 이런 재활용할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구입을 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철제 책상이나 의자는 한 10년 전에 조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죽이 아니고 전부 의자 같으면 비닐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쓰면 이게 떨어지고 또 바퀴도 마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센터라든가 공공시설에 이렇게 조회도 합니다만 또 요즘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서 이런 의자나 책상을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상태가 중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가 공고를 해서 매각처분을 하는 게 대다수고 개중에 꼭 필요한 데는 몇 개씩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도 하여튼 또 외부에서도 그런 집기들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과 답변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용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 교체할 때는 특히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 12만킬로 그다음에 사고가 나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매년 2개월 전에 그것을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기적인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현재 몇 대, 교체차량이, 그다음에 2010년도에 몇 대 이러한 계획은 없겠네요? 매년 그때 2개월 전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차를 내구연한이 되면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한 사례는 없고요, 또 차량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내구연한이 된 차를 1년 내에 갈아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 매년 각 부서별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요구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하다 보면 그 사업 부서에서는 올해 꼭 차를 갈아야 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지만 예산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요구하는 양의 반 정도 50퍼센트 정도만 교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이 아주 그렇게 상태가 나쁘기 전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서에 보면 지금 앞장에 본 위원이 아까 팀장한테 추가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28대를 지금 현재 교체하는 건가요? 금년 2008년도 1억 2천 600만원에 대한 그건가?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이 1억 2천 600만원 편성되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28대는 회계과 전체 차량이고요.

본 위원은 지금 처음에 질의할 때 1억 2천 600만원에 대한 차량 구입에 대한 신규 차량이 있으면 신규 차량이 몇 대고 그다음에 교체 차량이 몇 대인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답변서가 필요했었는데, 그러면 이 28대는 내가 볼 때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억 2천 600만원에 대한 예산에 관계되는 교체 차량이 아니고.

예. 저희들 2008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주고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어디 부서입니까? 관련 부서가.

그게 회계과 소속 차량입니다.

차종은요?

차종은 승용차가 한 대고요.

회계과요?

예. 한 대고, 중형승합 30인승 지금 중형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1대, 이래서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할 때 지금 자동차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방법하고 선정.

예. 차량 회사가 많습니다만 이 버스 차량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의 성능이라든가 30인승이 어느 회사에서 성능이 좋고 잘 나오는지를 대다수 차량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2인승 버스 같으면 회사마다 성능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그것을 봐 가지고 그 업체에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달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달요청이야 형식상인 거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동 옥상방수공사 산출근거에 관련해서 이것 하나 하나 노무비니 간접노무비, 재료를 따지기에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질의가 끝나고 잠시 정회할 때 한번 그 부분 따지기로 하고, 객관적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재료비가 2천 833만 6천원이 들어가고,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노무비가 지금 3천 139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무비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40퍼센트를 차지해요. 노무비가. 그런데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이윤이 10만 3천 443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방수공사 없앴을 때 이윤을 보고 공사합니까? 이윤을 보지 않고 그저 공사합니까?

이윤이 좀 남아야죠.

그러면 7천 590만원짜리의 공사를 하는데 이윤이 10만원 보고 이 공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보십니까?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윤이 10만원이죠?

예.

과장님은 10만원 이윤보고 이 공사하겠습니까?

글쎄요, 이 내역을 보니까 좀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결론은 노무비를 많이 산출하고 재료비에다가 산출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료비 비율이 지금 37.37퍼센트를 지금 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서두에 말했지만 원가계산 하나 하나 재료비, 노무비를 따지면 여기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도 뭔가 이 산출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7천 5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이 공사도 입찰공고를 하지요? 공사를 하려면.

예, 이것은 입찰공고 대상입니다.

그럼 입찰가격이 보통 몇 퍼센트입니까? 한 87퍼센트입니까?

예, 약 한 87퍼센트.

그럼 여기서 1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공사는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글쎄요.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도로 덧씌우기 공사 예산 4천 5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남부시장은 2006년 1월 중순에 남부시장의 화합길에 아케이드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간에 도로면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상인회에서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토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300미터, 폭이 10미터로써 면적이 3천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 간이설계를 실시해서 산출된 금액을 요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가, 평방미터당 단가 1만 3천 5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재비가―자재비는 아스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자재비가 1천 800만원 그다음 공사비가 1천 5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150만원, 노면 도색작업이 180만원, 기타 부가세 및 기타 잡비 420만원 해서 총 4천 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4천 50만원을 공사면적 3천평방미터로 나누어서 단가가 1만 3천 500원이 산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출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1페이지, 2008년도 경영현대화사업 6천 700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배부하여 드렸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2007년도에는 중앙시장 등 7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총 9천 700만원을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중앙시장에 시범 시장 지원 및 이벤트 홍보사업, 공동쿠폰 발행, 맞춤형 상인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한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6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계획은 중앙시장 등 8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이벤트 홍보사업으로 6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남부시장에 공동쿠폰 발행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2월에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경영혁신지원사업이 시달이 되면 2008년 업무보고 시 답변드린 시장활성화 연구 용역 등 추가 지원사업계획을 신청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4페이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700만원이 새롭게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시 영농인 대상 행사인지 행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12조이고 한국 농업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회가 전국에 각 시․군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옛 시흥군에 안양권 7개 시 농업경영인회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매년 정기모임을 통한 정보교환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요구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700만원은 2000년부터 2년 주기로 7개 시가 돌아가면서 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써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과천시가 행사를 기이 끝냈고, 2년 주기인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행사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 5월 하순경에 만안구에 소재하고 있는 석수체육공원 축구장에서 7개 시 농업경영인회 회원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축구, 족구, 피구, 단체줄넘기 등의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회 주관별로 지원규모를 자치단체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에 실시한 시흥시가 300만원, 2002년도에 실시한 안산시가 300만원, 그다음 2004년도에 개최한 광명시가 400만원, 2006년도에 개최한 과천시가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본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 700만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식비가 300만원, 체육대회 상품이 192만원 그다음 다과 및 음료 90만원과 기타 초청장 등 유인물 제작비 118만원으로 해서 총 7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성격상 교육청에서 예산을 성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인지 답변과 급식 지원 학교내역과 사업계획서 등 세부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며, 답변을 마찬가지로 요구하셨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우수한 품질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을 해서 학교 급식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 확보로 축산경영농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식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G마크제도와 관련해서 G마크 획득 우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장에서 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지원은 우수축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 보전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 집행은 우수축산물 공급업체가 매월 그 공급실적을 각 학교별로 확인서를 받아서 시․군에 신청을 해서 직접 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급식지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급식지원 희망 학교 내역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등 세부내역은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격상승 요인을 자체 경영합리화로 흡수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공헌이 있는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소의 지속적인 가격안정운영을 지원하고자 1년에 상․하반기로 연 2회 관내 음식점, 미용실, 이용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소당 20리터 쓰레기봉투 60매씩을 제공하는 인센티브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소 선정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업소, 각 동에서 추천받은 업소 중 가격이 안정되고 위생적인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양개 구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가격, 가격표 게시, 친절, 위생도 등을 평가해서 만안․동안구청에 상위 25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6, 158, 159페이지에 농업인정보지 제공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정보지인지, 누구에게 배부가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세 종류의 정보지 제공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5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인정보지는 한국농어민신문사에서 농업관련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제작해서 농업경영인 17명에게 제공하는 정보지가 되겠으며,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지도자회정보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업인신문사에서 농촌지도자 활동현황 및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해서 농촌지도자 100명에게 제공하는 정보지가 되겠으며,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여성정보지는 농촌여성신문사에서 농촌여성 활동현황 및 농업 전문기술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생활개선회원 20명에게 제공하는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2007년도 회의결과와 지급내역, 참석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 아울러서 답변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농정심의회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전국 시․군별로 3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자에 대한 사업 대상자 및 사업 규모를 선정해서 도에 추천하고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신청 대상자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소득사업선정분과위원회 7명, 후계자선정분과위원회 6명, 축산임업선정분과위원회 7명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심의 대상이 소득사업선정분과위원회 소관 사항 5건만이 신청이 되어서 금년 2월 23일 날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과 살처분 동원인력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이 무엇인지와 163페이지, 기타직 보수 공익수의사 시간외수당과 방역활동 장려금 등의 예산과 관련해서 공익수의사 업무내용 및 금년도에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수의는 「수의사법」 및 「안양시공수의조례」에 의거 매년 관내 개업 수의사 1명을 공수의로 지정하여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찰활동과 환축 발생 시 긴급 진단 실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월 실적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현재 우리 시 공수의는 비산3동 소재 이풍호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국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한편 살처분 동원인력 수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염병에 전파 방지를 위해서 실시되는 가축들의 매몰․소각처리 등 살처분을 위해서 동원되는 민간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 공익수의사 시간외수당 및 방역활동 장려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수의사제도는 「병역법」 제2조 및 제34조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익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제도로써 병역의무대상자 중에서 수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 및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은 3년간 의무 종사로써 신분자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겠으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광우병 등 각종 악성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구축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등 시대적인 부응에 따라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수의사에 대한 주요 임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포함으로 해서 축산물 위생관리업무 지원과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배정인원은 1명으로써 배정시기는 내년 5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수의사 보수 지급은 기본 보수 및 복리후생비는 국비로써 농림부에서 직접 지급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여비 및 기타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7천 4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관리법」 제7조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업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화학비료 사용 경감을 통한 토양오염 방지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비를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해서, 저희 시는 안양농협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도비 및 시비 등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 20킬로그램 한 포대당 국비 700원, 도비 400원, 시비 1천원으로 2천 1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한 포당 3천원인 차액 900원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 밭작물 34헥타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소득 등 직불지원제 지원에 대한 설명과 2007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서 쌀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에 85퍼센트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7년도에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24농가에 345헥타르에 2억 3천 529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한 4천 684만 6천원은 저희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 11월 7일 날 양개 구청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 외에 농업관련 단체에 중복으로 집행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농업인 학습단체는 저희 관내에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안양시연합회, 안양시4H지도자협의회, 안양시4H연합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안양시생활개선회 등 총 6개 단체에 667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단체에 내년도에 농업발전기금에서 2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업발전기금 외에 농업인학습 관련 단체에 지원된 2007년도 예산은 도비 50퍼센트 보조사업으로써 4개 단체에 1천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안양시연합회 선진지 연찬교육 사업에 400만원, 안양시4H연합회 취미교양교육 사업에 400만원, 안양시생활개선회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인 도농교류사업에 150만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역에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농업인협의회에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금년도에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800만원과 82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된 바 있고, 농업인협의회에 농업발전 절약세미나 예산으로 2006년도에 200만원, 2007년도에 2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기념일 행사 성격으로 예산이 지원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가안정 지도관리 항목 중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게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글쎄요,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550원입니다. 개당. 개당 해서 60매 50개 업소면 한 업소에 2개 주는 거죠?

네, 상․하반기로 두 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장씩 두 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두 장씩?

아니 60매씩 나가는 거죠. 60매씩 두 번을 나가기 때문에 120매가 나가는, 상․하반기에 똑같이 모범업소로 선정이 돼서 받게 되면 120매가 나가는 것으로.

그러면 업체 선정을 했을 때 그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큰 호응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이런 데는 저희 직접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이 정도 지원을 해서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효과가 없는 이런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왜 그러냐면 물가가 우리나라 경제도 불안하고 물가 인플레이션현상도 일어날 그런 현상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관내 업체가 최소한 이런 것을 지켜갈 수 있게끔 또 나름대로 우리 안양경제에 있어서 그 업체들이 모범이 되어서 무엇인가 여기에 선정이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무엇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꼭 내년도가 아니라 후년도라도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도시영농 육성에서 보면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농업영농 육성을 위해서는 따지고 보면 1회성 행사 비용보다는 제가 이게 돈이 액수가 많은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700만원 돈이 거의 일회성 행사 비용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예.

그것보다는 아까 보면 안양명물포도 규격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 그다음 친환경농업 생산자재 지원 등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대략 196만원이. 감소됐다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도시농업에서 또 영농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민간경상보조 쪽에 예산이 증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런 쪽으로 치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2008년도 경영현대화사업 지원계획서를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원금 내역이 중앙시장은 1천 500만원, 남부시장은 500만원, 안양일번가 번영회는 700만원, 평촌1번가연합회는 1천만원, 평촌역상가연합회 1천만원,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액수를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비를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국비를 연초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 의해서 추진했던 행사인데, 저희가 6천 7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이벤트홍보사업 내지는 공동쿠폰 발행사업으로 6천 7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지원 금액만큼 우선 내년에 시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 그 사업효과를 검토를 해서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더 늘려서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고 또 그다음 무엇인가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무슨 기준안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끔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수의사가 한 명 김종국 씨죠?

네.

지금 이분이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임기가 2년인데 금년에 다시 재위촉이 돼서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사가 이분 혼자예요?

현재 4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만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김종국 수의사는 저희 안양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1호입니다. 그래서 큰 동물에 대한 그런 관리는 현재 김종국 수의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금년에 재위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근무일지나 이런 것을 작성한 것 있습니까?

네. 매월 근무일지를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공수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한 게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가축예방 예찰활동 그런 것이죠? 전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살처분 동원인력은 만약에 가축전염병이 없을 때는 살처분 인원 동원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없을 때는 이것 불용처리되는 거죠?

네,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있죠?

예.

지금 30만원씩 한 명 12개월 세워놨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5월 달에 우리가 배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월부터 배치가 되는 것으로 도에서 연락이 와서 12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좀 늦어진다는 연락이 구두로 도에서, 그래서 한 4월이나 5월경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잘,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담당 직원은 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가지고 9개월 산정해 가지고 저기 했다라고 하는데 답변을 반대로 하시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직원에게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40만원씩 9개월치가 맞는 거예요?

네, 3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으로 지출이,

그럼 5월 달부터 하는 거죠?

네.

그럼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8 32. 320만원이죠?

그것은 내려오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금액이 예산이 남게 되면 제1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중위 3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시간당 5천 439원으로 풀로 근무를 하게 되면 67시간, 공무원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도 시간외수당에 근무하는 여부에 따라서 불용액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도 조금 미비점이 있고요, 그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3천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2006년도에는.

네, 그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 2007년도에는 국비 9천 700만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대비해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무엇인가 좀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현대화사업이 달라진 게 있어요?

현재는 중기청 지침이 변경이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금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지원실적을 보면 현대화사업 지원계획이라고 중기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현대화가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계획이라고 명칭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는. 과장님,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대화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같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화라는 게 가령 우리가 시설 부분에는 현대화가 되지만, 그렇지요? 우리가 기존 설비를 시대에 맞게 하다 보면 현대화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006년도, 2007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전부 다 행사성 이벤트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게 현대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명칭을 바꾸어서 지장이 없다면 경영현대화사업보다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계획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 지원한 것을 보아가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재래시장에 새로운 활성화사업이 없는가 사실을 찾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무엇인가 나아져야 하는데, 그대로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지원실적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내용이. 물론 우리가 시장 활성화 방안에 용역을 하다 보면 이게 용역에 의해 가지고 또 지원사업이 달라지겠죠.

예.

그다음 공동쿠폰을 우리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남부시장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은 한 번 2007년도에 발행을 했었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인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동쿠폰 발행사업은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의 약 70퍼센트 이상이 동참을 해야만이 공동쿠폰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시장은 아직 공동쿠폰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중앙시장은 당초계획은 저희 시범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중기청에서 5천만원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일부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쿠폰발행사업은 중앙시장은 아직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앙시장이 시범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5천만원을 지원받았죠?

네.

그럼 현재 2007년도 경영현대화지원실적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5천만원에 대한 이게 계획이 아니고 지원실적입니다. 거기에 이벤트 홍보, 공동쿠폰 발행.

그게 11월 10일부터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5천만원이 저희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직접 상인회에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원산지 표시 제작은 했습니까?

금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원산지 표시 하나하고 위생복 제작 등 해서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공동쿠폰제를 현재 중앙시장에서 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남부시장에 2008년도에 처음 지금 시행을,

남부시장은 2006년도부터 공동쿠폰제를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성과 면이 어떻습니까?

그게 2006년도에는 그렇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효과가 상당히 미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인회장 말씀에 의하면 참여율이 한 70퍼센트 정도 돼서 그게 각 품목마다 공동쿠폰 지급하는 게 다릅니다만 거의 1만원을 구입하면 한 300원 정도, 100원에서 300원 정도의 쿠폰을 지급해서 그것이 3천원 이상 될 때 그것을 현금화하는, 물건을 사러올 때 그것을 현금화해서 하는 지금 그런 실정인데 남부시장은 상당히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쿠폰제를 발행했을 때 성과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쿠폰제를 발행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성과가 좋다면 2009년도에는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성과분석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발전기금에 보면 44억이 예탁이 됐거든요. 거기에 예탁금 수입이자가 2천 100만원이죠? 전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자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2006년도에는 1천 900만원, 그다음 2008년도에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가 2007년도와 2006년도에 지원액을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해 가지고 800만원 그다음 농업인협의회 해 가지고 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가령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현재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도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고정적으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해야 하고 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영현대화지원사업 6천 700만원 이렇게 2008년도 예상됐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그리고 정책기획단 그리고 지식산업원에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정책과 재래시장정책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투자를 하였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거에는 안양시 자체에서 재래시장 상점가에 전혀 지원된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에서 2, 30년간 진행됐던 부분에 과거에는 상공계하고 상정계로 해서 있었을 때는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상인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구청에도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부서, 중요한 부서가 구청에도 폐지가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안양시에만이 이러한 관련된 부처가 없는 부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면 2007년도 시범시장으로 되면서 중기청으로부터 5천만원의 예산과 자비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한 상인으로서 참여를 해 보면서 7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한 시장에서 진행을 하는 데도 해야 될 부분들이 미비한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고, 이러한 지원 가지고는 일부의 지원에 불과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정부에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그래도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형태를 취했고, 지금 보면 다른 시장들은 주차권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천 700만원을 갖고 500만원, 1천만원, 1천 500만원의 이런 예산을 갖고 어떻게 보면 형식상 현대화사업이라는 지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33억, 37억원 정도의 이자보전차액을 하고,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지식산업원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현대화사업에 진행되는 것은 정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양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직접 느껴보는 부분들이지만 안양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재래시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선 지가 10여 년 전부터, 우리 과장님 들어서기 시작했죠?

네.

사실 농업정책이 개방되기 전부터 정말 농업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2, 3년 전부터 유통이 개방돼서 몇 년째 재래시장 존립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지원되는 상황에서 안양에서는 특별대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나 모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소기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쓰고 있는 지. 과연 6천 700만원이라는 3만 5천 개의 업체가 있는데 2천 개밖에 안 되는 우리 중소기업과 저는 우리 안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이렇게 앞장서는 부분에 우리 정책기획단, 기업지원과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도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인원이나 어떠한 업체나 그리고 우리 서민경제, 안양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이런 예산으로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에 현대화사업 아케이드사업이나 하고 했지만 지금 관양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 지금 남부시장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자생력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 그분들이 안양경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언제 문 닫아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부분을 본다면 이러한 6천 700만원의 이것은 임시변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서 이제 5개년 계획이든 계획적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국장님께서도 팀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팀도 구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하드웨어 부분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 정말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지금 대형백화점들이 지금 몇십 억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2, 3년 안에 우리 재래시장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존립의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래시장이 대규모 점포가 입점이 된 이후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폭적인 지원을 저희가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까지는 모든 이러한 행사성 이벤트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확보를 해서 추진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 내지는 상점가에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내년도에 6천 700만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왜냐하면 시간이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기업하고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매출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2, 3년 내에 아니면 5년 내에 어떠한 자생력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존립의 가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큰 시장도 동네시장으로 전락하는 그리고 문을 닫고 떠나야 되는 이러한 각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중기청에만 의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지금 중기청에서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손이 딸리기 때문에, 심지어 행정력의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원책을 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 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얼굴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데 200억을 쓸 것이냐, 아니면 얼굴은 허름하더라도 내 건강과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데 정말 3만 5천여 업체의 활성화하는 그 부분에 경영과 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안양경제를 살리는데 어디가 우선인가 하는 한 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이러한 마케팅의 행사비에 지원이 아니라 안양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정말 그 상가별로 재래시장별로 의견을 충만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근접의 방향 속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현대화사업에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이.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비 40퍼센트, 시비 60퍼센트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 속에 지원을 학교별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도에다 저희가 제출해서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학교들이 지원을 나왔을 때는 차후에라도 이게 또 추경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더 지원이 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에 신청되어 있는 데는 다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37개 교는 지금 내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70쪽, 2007년도 시설비 2천 560만원의 집행내역과 2008년도 노동복지회관의 기금 조성 및 누수방지공사 사업비 65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노정관리시설비 2천 6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옹벽 도색공사와 담장녹화 및 화단정비공사에 1천 710만원, 체력단련실 샤워기 온수기 설치공사에 160만원, 국제회관 주 출입구 휀스 교체공사에 503만 5천원, 회관 내 소방설비 보수공사비로 86만원 등 총 2천 46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노동복지회관 지붕도색 및 누수방지공사 650만원의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옥상 지붕은 색이 탈색이 되고 녹이 발생하는 등 누수가 예상이 되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6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2007년도 물가정보자료에 의거 실리콘방수공사 지붕도색 기타 잡비 등 평방미터당 1만 4천 87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옥상면적에 437.1평방미터에 계산하니까 649만원 9천원이 나와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168쪽,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에 대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계획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바이어와 접촉을 통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주)EC21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틈새시장 발굴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정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업체를 모집한 후에 지원업체 제품과 동 사업의 시장성는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한 후에 평가자료 근거에 의해 순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EC21에서는 업체명의의 거래제의서를 작성을 해서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 50만 유력 바이어 중에서 해당 업종의 바이어에게 매 분기별로 1회씩 발송을 하고 관심 있는 바이어의 인콰이어리(inquiry)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스팸이나 사기메일을 사전에 차단을 한 후에 업체에게 전달하고 거래진행에 따르는 등 전문가의 상담 또는 컨설팅 지원으로 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해외바이어 발굴사업은 10개 업체에 대해 1천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업체 자체 부담금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169쪽, 한국노총중부지부에 대한 보조금 중 2007년도 집행내역과 2008년도 보조금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자질 향상과 사기 진작은 물론 21세기 신노사문화 창출로 노동쟁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내에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교육사업 등 회관운영비에 8천 30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비에 2천 30만원 등 총 1억 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교육사업비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다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바랬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시면, 제 질의했던 부분은 삭제하시고 그 자료 이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정회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권주홍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총 9건 서면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면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추가 자료, 지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계획 및 예산액이 3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안양벤처밸리를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주요도시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대전에서도 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경우 저희가 기업유치 설명회를 코엑스에서 하는 정보통신대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만 명의 방문객들 그리고 수백 개의 업체들이 오는데 이분들한테 나름대로 벤처밸리를 홍보하고 직․간접적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그래도 거두지 않았나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그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 예산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스 2개 빌리는 비용만 해도 550만원이고 나머지 홍보비, 부대비용이 적어서 우리 정책기획단에 있는 부득이 일반수용비에서 일부 사용해서 간신히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최소한 1회 참석에 한 1천 5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참석했을 때 옆에 있는 송파구나 구로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최소 여기는 5천만원, 1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는 너무 번잡하고 사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1억 1천 500만원 정도가 1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총 2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회는 올해에도 있던 상태로 추진을 하고, 또 한 번은 현재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한 번을 더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번, 진흥원에서 한 번 하는데 진흥원에서 하는 게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될 몫을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진흥원 돈을 사용하지 않고 시 돈으로 해서 두 번을 하려고 그래서 2회,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주홍 위원님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기관․단체 지원사업비 3천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 타 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기관․단체, 대학 등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타 기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예산을 확정하고 공모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1/4분기 지나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분기 지나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미 당초예산이 확정되어서 아주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서면자료에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지역디자인센터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과학대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는데 여기에 시비 매칭이 1천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산자부에서 하는 균형발전정책 포럼사업에 공모를 해서 되어서 부득이 지식산업진흥원 예비비 500만원으로 또 사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림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성화 사업에 공모 당선이 되었는데 시에 추경 기한도 지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풀사업비 성격으로 3천만원 정도를 사전에 확보해서 대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지원시설, 시설장비개선사업비 1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아파트형공장, 보육센터 등 기업체들이 밀집한 그런 집적시설에 대해서 그 입주기업들이 필요한 회의실이나 휴게실, 세미나실과 같은 공용시설 그리고 각종 공용장비에 대한 구입 설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당 지원은 최대 2천만원 한도이며, 해당기관과 시가 1 대 1 매칭으로 해서 해당 기관에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 2천만원 이내에서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사정을 하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년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7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 지원사업은 원래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정통부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이 정통부 지원금액에 매칭 형태로 편성이 된다라는 말씀 우선 답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4억 4천 200만원이었습니다. 4억 4천 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었던 이유는 정통부에 올해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이 지원예산이 올해 사업연도가 지난 2007년도 초에 정통부 지원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통부 지원예산이 내시되기 전에 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4억 4천 200만원만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 제1회 추경에 의회에 4억 5천만원 정통부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정통부 지원사업비가 작년에는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고요, 올해는 내년 사업비 5억 4천만원은 정통부에서 일찍 내시가 되었습니다. 11월에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공동브랜드 제작지원사업 5천만원 또 경기도사업에 대한 G-디자인사업 부담금,

잠깐 제가.

예.

제가 2건을 질의했는데 서면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명을 자꾸 하시니까.

이 건도?

이 건도 세부내역 서면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을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공동브랜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시브랜드 에이플러스안양을 중소기업체의 생산제품에 공동으로 부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업체 선정계획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 공장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된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정관리가 된다든가 임금이 체불됐다든가 환경오염 또는 무등록공장 이런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제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역시 전문가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심사 거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권을 주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브랜드 사용계획을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다만 2년이 종료된 다음에는 한 번에 걸쳐서 연장을 더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그러면 4년이 될 것입니다. 업체 선정은 전문가 심사를 하는데 경영평가, 기술평가에서 60점, 40점을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 예산에 지금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브랜드를 약간 또 변경을, 기업브랜드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또 마케팅 비용으로 선정된 기업한테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그럴 예정으로 해서 500만원씩 10개 업체에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그런 세부 사업계획은 현재 진흥원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할, 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 중인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그 자료는 하나 드리지 못한 것은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입니다. 하나는 정정된 사업명세서 서면 다시 정정해서 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지식산업출연금 이 두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벤처지원시설, 기관시설 등 사업지원 항목에서 1억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일단 본 위원은 서면답변서만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지원시설 시설장비 지원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하나요?

예,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저한테 주셨던 3월 20일, 6월 19일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게 뭐냐 하면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예,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서 보시면 기업지원시설 장비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문구만 봐 가지고는 이게 어떤 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것 예산을 편성한 거죠?

공용시설하고 공용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센터 이런 데에 보면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들, 큰 장비가 아닌 조그만 장비들, 이런 장비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기업지원시설 시설장비 지원계획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장비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2007년도 한번 보시면 지금 5개 업체한테 지원을 했죠? 6개 업체. 6개 업체 8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공중회의실 설치가 하나 둘 셋,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가. 휴게실 부분이.

예, 회의실하고 휴게실.

그러니까 회의실이나 휴게실 부분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사무실 내지 휴게실을 만들어주는 기업지원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니면 지원 업체들이 과연 다른 직접 장비라든지 공용장비를 구입하고자 지원하는 업체는 없었나요? 아니면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위원님, 이게 업체가 아니고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 시설이고 업체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있는 대우디오밸리가 업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한 100여 개 업체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본인들이 돈을 내서 장소를 확보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회의실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앰프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대부분 지금 현재 대우디오밸리라든지 동일테크노2차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지금 아파트형공장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것이 건축될 때부터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서 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리 지금까지 문제점이었었는데요, 아파트형공장이 법에서 보면 이런 공용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그게 결국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시 방침으로 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이런 시설을 의무적은 아닙니다만 반강제라고, 그쪽에서는 반강제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확보하도록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향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전 것은 이게 없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6개 시설 8개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용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지원되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공용시설 설치 이런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 구입 쪽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원목적에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벤처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기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업지원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용용도에 보면 공장장비 구입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도 선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심의내용만 보더라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것 문구 주신 것 보면 기업지원시설 시설장비 지원방침,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내용 자체가. 회의 주제가.

어떤 자료시죠?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심의결과요.

그래서 여기 뭐냐 하면 심의내용 건이 기업지원시설 장비지원 방침,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어느 누구도 그 휴게실을 지원장비라고 논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지금 요약해서 자료를 드려서 그렇고요. 사전에 방침을 한 번 받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심의는 충실히 이루어졌는데 서면자료는 요약을 해서 위원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유공 민간인 참여확대 방안이라고 했어요. 국내기업 및 외자유치 유공민간인 참여확대 방안,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오늘 요청하신 자료가 아니라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자유치가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확대방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 확대방안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이겁니다. 종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 규칙 그다음에 내부지침을 정해서 10억 이상의 위원님,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20인 이상을 포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10인 이상 기업으로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추는 그런 확대방안 심의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책기획단이 기업지원과하고 겹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 뭔가 미루는 상황이 있는 건지, 저희 안양시에서 통상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 시설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휴게실이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 아니면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답변과 동시에 서면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이플러스 안양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제1회 추경 때 기업과의 병행해서 우리가 공동브랜드 추진계획 방안을 한번 검토해라 해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본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96개 업체를 했는데 표본조사할 때 96개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나요?

96개 업체는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완제품이 있는 업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일단 시에 국제통상사업에서 외국에 전시회나 박람회 갈 때 제품을 가지고 참석했던 업체 그다음에 시민축제할 때 보면 벤처밸리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품을 가지고 참여했던 업체 그다음에 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이렇게 해서 총 9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6개 업체를 표본조사했는데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 게 27개 업체입니다. 그 27개 업체가 종류별로 어떻게 됩니까? 제품, 회사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예, 다 다릅니다.

27개 업체가 업종별로, 그 현황은 나왔나요?

현황은 있는데요, 제가 그 세부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IT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이외에는 생활용품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해외통상 박람회라든가 해서 20개 업체를 1억 2천 또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박람회에서 또 8천만원을 개인 지원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업체도 이 속에 지금 포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27개 중에?

예. 아니 96개 업체 대상에는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7개 업체 중에서.

그것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그 부분을 27개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보면 지금 27개 업체 중에서 자체 브랜드 사용한 데가 25개네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1천만원은 브랜드 제작하는 데 1천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중에 그다음 판로 개척이라든가 마케팅 부분에 4천만원이네요?

위원님, 그렇게 계획이 돼 있지 있고요, 5천만원을 가지고 일단 선정된 업체를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이 브랜드를 해당 기업체의 제품과 연계시키려면 약간 변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비가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2, 300만원 정도는 브랜드 개발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 300만원은 결국은 홍보 카탈로그도 만들고 거기다 브랜드를 접착도 해야 되고 이러는 마케팅 비용, 나머지는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일단 일률적으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50퍼센트, 기업체에서 50퍼센트 공동브랜드하고 판로 개척하는 데.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설문조사를 보면 제품 판로개척 지원 해 가지고 제품홍보 해 가지고 27개 업체에서 14개 업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건 기업들이 대다수가 이런 브랜드를 제작하는 데 지원보다 판로 개척, 마케팅비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을 것 같아요. 27개 업체에서. 우리의 목적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안양시 에이플러스 브랜드를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기업과 연관해서 우리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해 가지고 보다 더 우리 에이플러스 브랜드를 우리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이 브랜드에 이렇게 제작하는 데 지원액이 좀 비중이 많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면서 비중을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건가는 한번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신중하게.

예.

그다음에 G-디자인사업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5천만원.

현재 중소벤처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디자인에 대한 부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금형을 할 때 금형디자인 또 포장을 하는 포장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또 웹상에서 웹디자인 이런 디자인 개발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 사업이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 부담을 하는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최하 5천만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도의 최종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최하 배 내지 한 두 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도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해당 시에 있는 업체에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사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도 5천만원을 일단 도에 출연을 해서 부담을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시비 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7개 업체 중에서만 추진할 때 현재 우리가 브랜드 참여해서 거기에 선정받습니까? 27개 업체에 한정되어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본조사죠?

그렇죠.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대상은 전체죠?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해 가지고 심사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위원을 선정하겠네요?

네.

그러면 심사 선정위원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선정위원들한테 실비를 보상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저희 수당 지급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별도의 최초의 전문가 심사는 전문가들을 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앞으로 위촉할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사전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실비를 보상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으로 집행하나요?

우리 정책기획단에 보면 기업지원 관련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한 700 정도가 될 텐데요. 거기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사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을 합니다.

그럼 성격이 다르지. 예를 들어서 기업 심의하고 이것은 브랜드 선정 심사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기업심의수당이라든가 별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개 편성이지, 두루뭉술해 가지고 옛날에 보면 우리 정책기획단 그렇게 해서 많이 실비 보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인데 예산 편성에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심사수당 하나 수많이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묶어서 하나로 하고 나중에 집행을 제대로 감사를 하는, 내역을 하는 그런.

그러면 기업심의위원회 그 위원하고 지금 현재 이 브랜드 심사위원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격이 다르지. 그러니까 별개의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생각인데요.

옳은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여하튼 예산편성지침에 해서 그 해당 예산을 세워줄 때 이런 심사수당들을 별도로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부서에 어떤 위원회라든가 있으면 여기서 합해서 예산 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편성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기업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럼 위원회 위촉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의 연간 개최실적에 의해서 몇 회 개최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하잖아요? 심의위원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한다고 하면 가령 그 기업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완전 성격이 다른 성격 아닙니까? 이것은 브랜드 심사평가위원이니까. 그리고 기업심의위원이 아닌 별개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별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도 구체적으로 한번 향후에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기업을 위한 지원 아닙니까?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기술개발 벤처시설 모든 이 질의한 부분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할 때 우리 지금 지식산업원하고만 관련되나요? 지금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 기업지원과에서 이자 보전해 주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나 관련된 어떤 연관성도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예.

지금 보면 벤처기업 육성 관련해서 홍보관 설치 운영 그리고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면 정책기획단 단독적인 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안양시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보면 벤처기업 육성과 유치하는 그 부분에 지금 3천만원 예산으로 지금 2007년도 실적에 보면 50건에 60명이었어요. 이 부분에 홍보관 운영하고 할 때 기업지원과에서도 같이 갔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단에서 운영했나요?

기업지원과는 이때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저희 직원 둘, 진흥원 직원 둘 해서 일 네 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이라면 외국인 기업체들도 관여했죠? 여기.

네.

외국인 기업체도 했죠?

거기에 와서 상,

300개 사에 18개 국.

예.

그렇다면 지금 통상 관련해서도 나가고 있고 어떤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에도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었을 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훨씬 도움이 들어가는데 미처 그 생각을 올해는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예산이 다양한 부분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몇 억씩 들여서 통상의 부분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인데, 보면 기업지원과와 정책기획단, 지식산업원이 본 위원이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하나로 가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어떤 체제인데, 그럼 잠깐 얘기를 돌려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기업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이자보전 제약이나 어떤 부분은 지원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상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외국기업도 참여하고 300개 사가 나오는데 외국에서 18개 국 참여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같이 지식산업원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 통상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께 이런 것 하기 전에 논의가 되어서 진행한다면 좀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기업관련 지원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위원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3개 부서의 장을 놓고 한번 이런 기업 관련해서 일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기획단 성격 재구성할 때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 전체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까지 운영을 한다면 기업유치 어디서 합니까? 기업유치 설명회, 전시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 전시회를 가는 게 기업지원과에서 가고 있고 지원하고 있죠?

기업체 전시회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함께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양기업들에게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 우리 정책기획단 그리고 지식산업원이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해서 했었을 때 효과가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지식산업원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또 따로 있죠? 그런데 공모사업에 실적에 지금 다섯 가지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커다란 예산을 받는 그 부분이 공모를 해서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그리고 정통부, 산자부 이런 부분에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식산업원에서 하고 있죠?

지금 이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

그러니까 단장님! 이러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정책기획단과 함께 합니까?

대부분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다면 커다란 사업들이 특별히 지금 이 공모사업으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을 받은 부분들이 없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까? 공모가.

이게 위원님들이 적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통부에 5억 4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지금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연도 중에 신문 공고를 통해서 나온 그런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굉장히 성과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도 3억 5천 정도 지식산업원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좀더 기업들에게, 본 위원이 들은 결과에 의하면 지금 다양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산업원과 매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들어간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2008년도에는, 그래서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공모사업도 좀더 많이 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예산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예산 편성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이라든가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계’란과 밑에 있는 세부항목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기재가 금액이 이렇게 기재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9쪽, 민간경상보조 한국노총 중부지부에 대한 보조금 중 2007년도 집행내역과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의 보조금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기중부지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 및 지역 내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교육사업 등 회관운영비에 8천 30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비 등 5개 사업에 2천 3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교육사업에 대표자 정책세미나 상․하반기 등 7개 사업에 1천 420만원, 인건비 4천 400만원, 공공요금 2천 455만원, 행사지원비로 노사정 한마음걷기대회 등 2천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768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부노총에 대한 보조금은 근로자 교육사업 중 업종별 택시하고 아파트에 전문교육 199만원이 산하조직의 교육과 중복되어서 폐지를 하고, 경기노동가족 체육대회에 행사참가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총 201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회관의 증축과 냉난방시설의 개선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 및 단가조정 등으로 인해서 27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200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3천 480원에서 3천 770원으로 8.3퍼센트가 인상되어서 인건비가 28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0쪽,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출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에게 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및 시․군 출연금 등으로 ’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2억 1천 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여신한도 추가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군 출연금액의 4배수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수혜받은 실적은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153개 업체에 157억 2천 900만원이었고,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2개 업체에 15억 7천 800만원의 특례보증을 추천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2억을 출연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 중장기계획에 의해 2008년도에 경기신보에 보증 공급 규모가 7천 50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우리 시에 9억 5천만원이 출연이 요청이 왔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내년도에 특례보증 그 한도여유액을 파악한 결과, 약 34억 내년에 2억을 출연하면 400까지 보증이 가능함으로써 2008년도에는 한도액이 약 42억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최근 3년간에 특례지원금 대출액은 약 11억원으로 내년도에 2억을 출연하면 특례보증 추천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중기청 및 경기도에 접수 공문에 대한 처리현황과 성과 및 자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중기청 및 경기도에 접수공문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날 200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계획 송부를 받아서 1월 18일 관련 과 및 관내 기업체에 이첩 송부를 했고, 기타 FTA 특별경영안정자금 또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중소기업도우미 1357 등 총 5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성과로써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2007년도에 경기도 자금을 40개 업체에 122억 9천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통상사업에 관한 지원은 2006년도부터 업체와 경기도 간에 인터넷으로 수출지원 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저희 시에는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은 관내 노후 공장 또는 공장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의 공장 입지 확대 차원에서 ’96년도부터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은 총 7개소에 도비 591억 3천만원과 시비 107억 1천만원 중 총 698억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자금 중에 경기도로부터 지원업체로 확정이 되었으나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시비 25억, 2004년도에 5억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시비 37억 중 관양두산벤처다임에 아파트형공장에 시비 20억을 포함해서 200억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 잔액 17억 100만원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적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 출연 없이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으로 저희 시비가 47억 100만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립된 471억원 중에 금년도에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으로 200억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27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9월에 승인되어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조일밸리아파트형공장이 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가 내년으로 될 경우에 부득이 경기도와 협의해서 2008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은 아파트형공장 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우리 시 2006년도, 2007년도 해외통상지원사업 참가업체에 대한 내역과 집행성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제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총 5억 8천만원으로 173개 업체에 통상사업을 지원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성과로써는 상담이 3천 650건에 약 3억 1천 800만 불을 거양하였습니다. 상담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5년도, 2006년도 통상사업에 대한 참가업체에 대한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원금 대비 25.4배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시의 통상지원사업에 관내 기업의 수출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발하는 기준으로는 내부평가와 코트라 등 시장성 평가를 6개 항목에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기준으로 정해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업체를 1차적으로 선발하고,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지원받은 횟수가 적은 업체, 여성기업인, 공장등록 업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현황 및 참석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책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였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능경기대회 훈련비 지원내역도 제출하였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지원과 통상팀, 노동팀에 대한 직원현황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분에서 안양시에서 2008년도 271억 지구단위사업이 이월될 경우 내년도에 사업하고 이런 부분의 내용에서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적지의 부지를 선정하고 또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있어야 어디 그것을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예산만 갖고 있다 보면 그게 부지 선정하러 다니고 이런 부분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부지 선정하는 것은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것들이 뭔가 그냥 기다려서 하는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앉아서, 여태까지 그런 것을 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관의 기업지원과를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앞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꼭 2008년도부터는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해외통상사업 지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서 선발기준이 173개 업체를 통상사업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평가방법도 6개 항목으로 해서 경쟁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이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 자료를 받고서 이것을 비교한 거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만 비교했는데 뉴텔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도 해외지사사업 지원업체로서 지원을 받았고, 2006년도에도 받았고, 해외지사사업 지원업체라는 게 뭐죠? 해외지사를 만들게끔 안양시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고 열악해서 해외지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사사업장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때 저희가 지원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저희 173개 업체들이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많은 능력 없는 중소기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뉴텔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또 중국 3개 지역 개척단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하나도 못 들어간 자리를 2006년, 2007년만 봤을 때 혜택을 세 번이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씩 받은 휴비딕이라든지 이런 데가 부지기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또 그다음에 자료를 주셨던 해외통상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평가하기 힘드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에 보니까 저한테 주시기를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해 제시한 계약성과 수치이기 때문에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업체에다만 의지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에서 내는 주민세가, 저희 시에 돌아오는 주민세가 7.5퍼센트인가? 제가 수치는 정확치 않지만 저희가 매년 내는 법인세만 확인해 보더라도 그 업체가 1년 뒤에 얼마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아, 수출 부분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나름대로 업체가 신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1년 뒤에 그 업체만 믿고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 그런 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세는 이미 국세로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민세는 지방세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에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안양시 기업지원과에서 일부 중소기업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큰 예산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 결과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론은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업체라면 또 규모가 어려운, 저희 말하면 인큐베이터 그 회사 같은 그런 상황의 회사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회사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한 것 같아요.

조금 미흡한데요, 저희가 사업별로 시개단이나 전시회, 지사화사업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지원은 저희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 다만 업체를 모집할 때 부족되거나 그럴 때는 나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에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업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해외통상 지원액을 봐도 지원 업체수가 2005년도에는 70개 업체고 2006년에는 64개 업체예요. 그리고 2007년에 44개 업체거든요. 이게 결론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는 거예요. 중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원액은 변하지 않는데 업체수는 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안양시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그다음 벤처업체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받아서 무엇인가 저희 안양시에서 건실한 업체로 성장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고용안정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시설비에 노동복지회관 지붕도색 및 누수방지공사가 지금 65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이것을 쭉 살펴봤어요. 2006년도에 우리가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5억 9천 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5억 5천 785만 2천원을 집행을 했고, 체력단련실 설치를 1천 561만 3천원으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불용처분한 게 2천 400만원을 불용처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2006년부터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옹벽공사, 샤워장, 화단 및 창호 정비를 했고 2008년도에 다시 지붕도색 누수방지 650만원을 또 했어요. 이러면 노동복지회관에 3년차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불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가고요. 다만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를 할 때 전반적으로 시설에 내부라든지 외부가 전반적인 다 그게 개․보수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미처 그게 포함이 되지 못했고요. 2006년도에 집행잔액 2천 400만원 남은 것은 노동복지회관 개․보수가 2007년도 2월 달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데 개․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라든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3년차로 노동복지회관을 개․보수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를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은 다 개․보수가 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노동복지회관 외에 외부 옹벽공사나 그다음 화단 및 창호정비를 했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굳이 지붕도색. 지금 비가 샙니까? 여기.

비가 새지는 않는데요 그게 2006년도 개․보수할 때 옥상 부분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출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7천 500억을 목표로 각 시․군에 9억 5천만원을 요청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아직 깊이 있게 안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올해 6천 억인가 경기도에 지원한 그겁니까? 내년에 1천 500 정도 늘린다는 건가요? 그게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보증관계하고 또 틀린 겁니까?

네. 경기도에 6천억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이게.

네, 다릅니다.

이것도 안양시, 그러면 7천 500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각 시․군에.

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6천 억에 대한 자료 받았던 것하고 이것하고 또 틀린 거다?

네.

여기는 안양시에서는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지원받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자료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9억 5천만원을 요청했는데 2억 정도만 해도 안양시나 경기신보에 이런 문제점은 특별한 것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문제는 차후에 신용보증재단을 한번 보고 안양시에 해야 될 업무,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상 없다니까 여기서 논하려면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국노총에 관련된 부분이 매년, 지금 한국노총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돼야 되는 건가요? 지원이. 행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물어보면 제가 한국노총에 대해서, 지금 8동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8동에 있는데 안양에 있는 노동자들만입니까? 아니면 과천, 군포, 의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지원을 안양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군포, 의왕, 과천도 있어서 그런 근로자들이 있어서 함께 진행되는 사안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시가,

그럼 5개 시가 함께 지원하는 겁니까?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안양에서만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고,

예.

다른 시․군 5개 시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겠네요?

그러니까 노조 수하고 근로자 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숫자에 비교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네.

예.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자료를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번에 경기도지사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공문을 보낸 겁니다. 거기에 소상공인 창업자금에서 300억이라는 이 부분이 업체당 5천만원씩 해서 이 자료를 보냈는데. 지금 15페이지 자료에 주신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네.

이 공문을 우리 기업과장님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1월 11일 날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1월 18일 각 관련 과하고 각 업체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관련 과에 통보를 하나요?

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은 통보받으셨나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지금 안양시가 이런 부분 얘기를 하면 지금 경기도나 중기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행정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앉아서 이것 서류를 보고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어떤 부분인가를 행정이 해 주지 않으면 기업에, 큰 기업들은 그것을 다 찾아먹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다 찾을 수 있는데 지금 50인 이하나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챙겨주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건에도 맞지 않아서 경기도 자금 쓸 수도 없고 안양시 자금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게 기업하기 좋은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분이 어렵게 또 관련 부서에서는 얼마나 어렵게 세금을 걷습니까? 지금 플래카드 보면 기업하기 좋은 기업, 시청 앞에 커다랗게 붙입니다. 제가 왜 이 한 가지만 짚냐 하면 다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안양시 예산에 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좀 높습니다만 6천억 정도 지원하는 부분 행정서비스를 하면 37억 지원하지 않고도 미리 관련된 기업들과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 정책기획단, 지식산업원. 기업들과 간담회하고 회의자료 모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해도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련된 기업이 어디입니까? 들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 예산을 몇십 억씩 지원을 하면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이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려오면 인터넷이나 어떤 부분으로 통보하면 끝납니다. 위원이고 상인회장을 했고 어떤 부분들이었지만 이런 창업자금이 나오는 것을 의원에 의회에 들어오고서 알았습니다. 2007년, 2006년도에 어떤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원이 되고 알았습니다. 홍보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께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 예산 지원하지 않고도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속초에 갔더니 그런 특별자금으로 쓰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받아서 어떤 부분에 어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공문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경기도 기왕이면 안양시 돈보다는 이자 보전을 해 주는데 37억이 나가는데 경기도 6천억인데.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장이 안양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행정적인 편리를 보면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양에 대한 안양 분인데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주면 37억에 27억을 지원하고 10억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안양을 만들려면 다른 부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정팀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네 분이서 진행을 하는데 행정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시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찾아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경기도의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안양시의 자금을 쓰시는 분들에게 이자 차이는 나지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행정력이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렇습니다.

100억, 200억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업인들 전체 대출받는 기업에 모아놓고 경기도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20억이 덜 들어가면 20억은 기업의 새로운 부분으로 통상에 20억을 투자하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투자하겠다, 이것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단, 지식산업원 합해 보십시오. 이게 혼연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세가 저는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함께 호흡을 맞추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끝내고 올해 지적하고 이 부분이 나오면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것 우리 지점장이 이게 순위도 없기 때문에 안양에서 1천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순서에 우선순위만 되면 1천억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바로 그 예산을 20억을 기업들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마케팅으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 유치하기 쉽고. 우리 정책기획단 기업 유치하는 부분들 더 잘될 수도 있는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인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개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 기업과 만나고 간담회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지원과 제가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 상인들과 대화를 들으면서 문제점을 알고,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부서에 소상공인과 기업과 관련 지원을 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마케팅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데 지금 한쪽은 단체 지원비 하나도 없습니다. 마케팅하는 데 3만 5천 개 중에 재래시장이 몇천 개가 돼도 지금 6천 700만원 마케팅 지원밖에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이만큼 지원되는 부분을 저는 국장님과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정말 한 가지부터 몇 가지 큰 테마를 놓고 진지하게 그리고 담당자들께 한 번 밤새면서 토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기업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곳인지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2009년도에는 새로운 계획 속에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진행한다면 이자 보전하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렇게 해서 좀더 효율적인 기업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에 어떤 부분들이 되면 이자율도 바꾸어서 예산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0.5퍼센트를 낮추어서 아니면 경기도와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 나머지 이자 보전해 주던 것은 정말 대출받지 못하는, 지금 대출받지 못하는 것은 2천 개 기업이 있다면 1천 개 정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조건과 여러 가지 까다로움 때문에. 그리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말 기업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들고 대화의 창구를 만들고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혼연일체가 되지 못해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 제가 본 위원이 짧게 지금 1, 2개월 준비하면서 진행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재래시장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중기청, 시장경영센터 서울본사 그리고 대전, 경기도, 경기청장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뛰면 뛰는 만큼 도움이 되고 또 의원들에게 우리 기업지원과를 가면 제가 잡으면 항상 길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2선, 3선 되지 않는 초선들은 기업지원과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자료 받아 무슨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고 어떤 부분을 깊이 있게 알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 물어보면 다 주십시오. 부서별 지원하는 모든 부분을 주어서 정말 이러한 대안을 만들고 의원이 뭡니까? 질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대안을 만들 수 있고 함께 가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부터 어떤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고 어떤 부분들 하면 저희 의원님은 무진장 불편합니다. 내가 동료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떻다고 하소연한 적도 있어요. 알권리는 의원들이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팀장들에 있는 사안을 브리핑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부서장인 우리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08년도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서 대안도 함께 나누면서 연말 행정감사 때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통상 관련해서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한데, 사실 지금 이자 보전을 해 주고도 기업의 상황을 알기 어렵다. 통상 관련해서도 3, 4억씩 지원하는데 실정을 알기 어렵다. 사실 상담은 이루어지지만 실적 알기 어렵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통상 관련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죠?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죠?

어떤 것?

통상.

네.

그렇다면 지금 안양만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 일 같이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시․군과 노동한국노총 지원하듯이 군포나 과천이나 가까운 시․군하고 한 번 정도 통상 관련해서 담당자들과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활성화된 서로 협조를 해서 서로 기업의 주변 시․군이기 때문에 협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단독 시개단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는 나가는데 거기에서 진행이 돼서 따로따로 되지,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군포시나 의왕시나 과천시에 기업 관련 과장님들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가끔 한 번씩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이요?

네.

과장님,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정말 내실적인, 우리 과장님이 못하시더라도 우리 통상팀장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다면 기왕이면 실적을 안양에 있는 기업들이 올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인 부분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기관에 전부 여기저기에서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만큼 예산으로 나가니까 여기에서 해 주는 대로 실적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행정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값지게 정말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것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을 만들어서 임시회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모집하는 데 공고를 내요. 그러면 그래도 최하 언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미리 내서 충분히 정보를 갖고 준비한 가운데서 진행됐을 때 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중간에 일하는 과정에서 6개월 후, 8개월 후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정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아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자료를 요청할 때 좀더 대안을 내세우고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께서 예산안 182쪽, 2007년도 예산의 전산개발사업은 완료되었는지와 2008년도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산개발비 2천 300만원은 도매시장 내에 공과금통합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도매시장 내 입주 점포상인 560개소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상하수도, 난방비 등의 공과금을 전산으로 부과 징수하고자 구입한 것으로 금년 6월에 개발 완료하여 4개월간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시범 운영함으로써 운영을 거쳐서 11월부터 전산으로 부과 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홈페이지 개발비 1천 188만원은 현재 안양시 홈페이지와 농림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도매시장 홈페이지는 농수산물유통정보와 도매시장을 홍보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으로 내년부터는 자체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홈페이지 구성 내용은 우리 도매시장 안내와 관리사무소 소개, 시장 소식, 지역 특산물 소개, 도매법인별 시황정보, 품목별 시세정보, 통계자료, 도매법인 소개, 중도매인 소개, 또 일반인들의 상품주문 이런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예산은 금년도에 5천여 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검토하였으나 도매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연구용역을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전국 32개 도매시장에서도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림부와 비슷한 내용의 용역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과 농림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 좋은 방안을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마련 시행하기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농림부의 용역 결과는 농림부에서 유통대책이 미흡하다고 결과를 지금 비공개하고 있고, 농림부 산하 연구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농수산물유통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도매시장 정비계획 및 종합유통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림부 종합유통대책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매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 명상욱 위원과 이동기 위원께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께서는 개인사무용 책상 등 구입 33세트 용도와 단가 63만 8천원의 산출내역을 물으셨고, 이동기 위원께서는 자산취득비 내용과 초창기 구입 일자 구입액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사무실 직원 책상은 1997년 9월에 도매시장 개장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사무용 책상 등을 사무자동화시스템을 맞추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출내역은 의자를 포함해서 2개소의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의 견적을 택해서 단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장 내에 고질적인 무단투기와 불법 거래상인의 상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단속 시 신속한 물증확보를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2대를 추가 구입용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용 노트북은 도매시장 현장에 거래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저장 정리하여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의 각종 회의 시 정확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거래제도 정착 제고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팩시밀리는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한때 시 감사에서도 교체하라고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초창기 구입일자와 구입비 내역은 서면으로 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이강헌 위원께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편성액이 총계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책기획단과 유사한 내용으로 더러 부분이 작년도 내역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만 본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일부 누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해당 목으로 변경해서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과 이철호 위원께서 예산안 183쪽, 전기분전반 개․보수비용 5천 73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매시장 내에는 전기분전반이 총 480면 있습니다. 전기분전반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 관리동과 청과동 각 점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분전반이 노후되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 공급에 위험이 있어 금년에 100면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개․보수 내역은 관리동이 34면, 관련 상가 2면, 청과동 57면, 냉동․제빙동 3면, 직판상가 2면, 폐수처리장 2면입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적량의 안전차단기로 교체하여 과부하 또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과 감전사고 등 기타 재해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보충설명을 드리면 총 480면 중에서 2005년도에 26면, 2006년도에 110면, 금년도에 124면, 내년에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면, 2009년도에 120면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께서 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비 4천만원을 물으셨습니다. 도매시장 내에서는 ’97년 당시 주차장으로 설치한 상태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재도색 없이 카스토퍼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 오다가 10여 년 동안 지금 보면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 있고, 또 카스토퍼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차가 경계석과 충돌하는 경우와 또 차가 후진할 때 경계석을 물고 후진하는 경우가 있어 내년에 주차도색과 아울러서 카스토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께서 수산동 알루미늄 창문 교체비 1천 606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매시장 내 수산동 1층, 1층에는 사면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이 개방할 수 없는 고정창문으로 설치되어 있어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매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잦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매장 내 설치된 고정창문을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미닫이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수산동 북문 쪽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산동 남문 동서 쪽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이철호 위원께서 예산안 182쪽, 거래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전문 관리능력이 필요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프로그램 수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예산으로, 유지보수비 900만원 거래정보시스템관리비는 연간비용으로써 하드웨어 가격의 유지관리비가 220만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576만 5천원,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103만원. 참고로 이 산출내역은 하드웨어 가격의 8퍼센트, 소프트웨어 가격의 10퍼센트, 네트워크 가격의 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철호 위원께서 오․배수펌프 교체 및 수리비 3천 337만 1천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배수펌프는 정화조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분 등 오․배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장기간 사용으로 임펠라축, 베어링 등 주요 부품이 마모되어 계속 사용이 어려워 펌프를 교체하고 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내역으로 모터교체 16대, 펌프수리 12대, 배수펌프용방진대 18대, 배관 부속 등 이런 내역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오․배수펌프 중 노후가 심한 수산동 등 펌프용 모터펌프와 배관을 교체하여 원활한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역시 이철호 위원께서 지하급배기용 송풍기 수리 1천 166만원을 물으셨습니다. 지하급배기용 송풍기는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 정체된 공간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현재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를 위한 내역으로는 송풍기 610밀리짜리 14대, 송풍기 500밀리짜리 4대, 기타 경비로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이철호 위원께서 기계설비 유지비 2천 114만 8천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서면 제출로 갈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께서 예산안 183쪽, 기계설비 부품자재 구입비 813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매시장 내에는 각종 배관, 수도, 기계 등 ’97년도에 준공 이후 운영되어 대부분이 10년이 넘은 노후설비들입니다.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품으로 배관 등 연결부속 283만 6천원, 밸브류 385만 8천원, 수도, 온수계량기 84만 1천원, 장갑 등 기타 소모품이 59만 5천원으로 내역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드린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께서 184쪽, 소방자동제어시스템 보수비 2천 805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시설 중 제어시스템 부분의 운영프로그램은 도스용에서 윈도우용으로 변경해서 화재감시를 향상시키며 오작동의 발생 원인을 감소시키는 등 일상점검 및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운영프로그램이 1조해서 1천 500만원, 감시화면 설치가 600만원 20면입니다. 윈도우용 통신카드가 270만원 2세트, 저가용 컴퓨터가 1대에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1대가 있지요?

네.

그것 말고 1대를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것 말고 2대를 더하는 겁니까?

네.

그럼 3대 가지고 운영하실 거예요?

네.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2006년도에 보니까 구입을 했네?

네. 카메라는 단속할 일도 많고 저도 나름대로 순찰을 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팩시밀리 ’95년도에 산 것은 220만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샀네요. 지금 50만원짜리 사는데 그때하고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은 10년 전이니까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지금 가격이 싸죠, 50만원. 그때는 220만원이었는데.

10년 전에는 220만원으로도 받습니다. 팩시밀리가.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취득비에 보면 182페이지에 근무복 옷장 구입이 똑같이 29만 7천원짜리 4개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182페이지하고요, 1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82쪽은, 저희는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죠?

사무실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무실이 달라도 자산취득비 명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4가 아니라 곱하기 8을 했어야죠.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지금 복식부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예산 과목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이라고 표기된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위에. 182쪽 그 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해 가지고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아, 예. 같은 맥락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소장 포함해서 32명입니다.

32명이에요?

네.

그럼 여기 33세트는 무엇입니까?

원래 TO는 33명인데 현재 하나 결원이 있어 가지고 32명이고.

결원이 지금 채워지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네, 그것은 두고 봐야죠. 채워질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있는 게 다 못 쓰는 거예요? 책상하고 사무용품이.

이게 한 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철제책상 10년도 넘은 책상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선 사무용부터 교체를 해 줘야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 사주시면 더 근무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보충질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수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청과동 지붕도색을 올해 1천만원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02년도에 청과동 지붕보수를 할 때 4천 166만 8천원을 썼습니다. 그때 도색 안 했습니까?

청과동 지붕이 워낙 커 가지고 연차별로 나누어서 도색을,

그러면 그때 청과동 지붕보수는 4천 100만원 쓴 것은 그러면 일부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청과동 지붕이 슬라브가 있는 부분이 있고 철제강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그다음 수산동 창문 보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쭉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창문이 동서남북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위원들 분석하려면 3년도를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확실하게. 동쪽이면 동쪽, 남쪽이면 남쪽.

알겠습니다.

이것 객관적으로 보면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 신경 써주시고요. 적산전력량계가 뭐죠? 두꺼비집 말씀하시는 거죠?

계량기라고 그러죠, 보통.

계량기죠.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 2천 691만 6천원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 2천 404만 7천원, 올해 945만 6천원이 들어갔어요. 계량기를 매년 바꾸나요?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전반처럼 한꺼번에 다 받으면 청과동이면 청과동 나누어서,

똑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각 동별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노후가 돼서 바꾸는 거예요?

원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지금 도매시장 지을 때 해 놓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고,

그러면 이 자료 있지요, 적산전력량계 교체한 것 연도별 그다음에 전기분전반 개․보수한 것 연도별. 2009년까지 다 완료하는 거죠?

네.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지금 제빙기가 몇 대가 있나요?

제빙기요?

네.

제빙기 1대죠, 얼음은 1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7년도에 제빙설비 보수를 2천 900만원 들여서 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설비를 또 교체를 해.

그것도 기계가 1호기, 2호기, 3호기까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쭤 봤잖아요. 제빙기가 몇 대냐고.

제빙기는 1대고, 2대 부분은 냉동실에 같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물 이 예산서를 3년도를 쭉 봤는데 이렇게 하면 오해해요. 무조건 물론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써 가지고 이것 위원들이 알겠어요? 이것 중복된 것으로 알지.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처음 오셔 가지고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놔야지 나중에 객관적으로 삼자가 봐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별도로 내일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농수산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 많은 안양시 농수산물이죠? 사실. 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네.

지금 일단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해 가기 위해서는 경영이 제일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도매법인은 도매법인대로 썩어 있고,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안 되는데. 이게 누구의 돈으로 시설하고 교체하고 합니까? 시민의 돈이죠? 자, 보십시오. 누가 봤을 때도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단돈 5천만원으로 5천만원, 6천만원 들여서 자체적으로 용역의 결과를 갖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활성화의 방안이 나온다는 소리 1년째 듣다가 2년째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부를 쳐다보고 있다가 안 돼서 그것을 공개를 안 해서 진행하고 있다. 자, 경영현대화의 합리화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 가셨지만 열정은 있지만 비전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그대로 지금 전문성이 있습니까? 경영 쪽에.

많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네.

간단하게 하세요.

네.

지금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분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없이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금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장수마다 다 있어요. 지금 이쪽 저쪽으로 분산되어 있어,교체 그리고 시설, 도색. 경영은 빵점인데 이것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차선도색으로 4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네, 주차선

소장님, 경영 저게 현 시가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죠.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개인 거면 도색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왜냐하면 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사실 많은 시간이 가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갈 때마다 안 됐습니다.

네.

예?

네. 주차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도색에 4천만원입니다. 지금 용역 5, 6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도 있죠? 왜냐? 어떤 게 우선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도색 관련 그리고 창문교체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경영현대화 경영정상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러한 특별한 예산들을 지금 교체하고 설치하고 예산 삭감했을 때 커다란 문제 있습니까? 전체 다 삭감했을 때.

주차선을 말씀드리면 우선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경영적인 것도 정말 제일 중요하고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내용을 만들려면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온 지 4개월 됐고. 그렇다고 해서 우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장님, 자꾸 얘기하면 제가 2시간 가야 됩니다. 소장님하고. 왜냐, 첫째가 지금 내가 사장이었을 때는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 책임자로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산을 투자해서 돈을 투자해서 벌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양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경영은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나 지금 농수산물은 경영정상화입니다. 속은 썩어져 있는데 겉만 바꾸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영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무실 개선이 우선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관리하는 어떤 체계 속에서 우선적인 그 환경이 일할 수 있는 부분, 새로운 마음으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상화 할 것인가를 놓고 100명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서 다 토론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 투자하는 모습을 해 보십시오.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경영주다, 내가 CEO다 그런 생각이었을 때 이런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급한 것을 뺀 나머지 교체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전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유통개선에 대해서 용역비를 해 보려고 10월 30일 날 유통공사에서 온 직원이 마침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달라, 농수산물 용역도 거기서 같이 하지 않았느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농림부 쪽에서도 “유통 쪽에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안 나와 가지고 공개를 못해 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소장님, 길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에 전문가의 어떤 부분을 대면 법인의 문제점, 중도매인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거기에 전문가는 반전문가는 직원들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것 15명 이외에 공익근무 이외에 직원들까지 질서요원들이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노점상 하다 들어가셨던 분들의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도 전에 우리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면 되레 반박을 해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추경이 됐든 내년에 어떤 부분을 세우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의 최대한 커다란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니면 삭감해야 된다고 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해 주시고, 경영정상화에 먼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