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3쪽,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70억원이 증가한 1조70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80억원이 증가된 5,80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6억1,400만원이 감소된 1,765억6,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3억8,600만원이 감소된 3,134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총괄표 중 200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우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2억3,200만원이 증액된 2,45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액 등의 증가를 예상하여서 전년대비 4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총 84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상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이 4.7%, 공동주택이 4.3%, 공시지가 5.6%의 상승추세를 반영해서 재산세는 11억7,600만원이 증액된 36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 상승분과 도시계획지역 확대 등을 반영하여서 1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1만대 정도 증가를 예상하여 13억5,000만원 해서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인상분 1억7,000만원 증액 예상하고 전체적으로는 280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전년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의 영향으로 25억7,000만원을 감액하여서 33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안분세액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7억2,600만원을 증액한 12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안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67억3,400만원이 증액된 67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2억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3억2,400만원, 사용료 수입 47억2,200만원, 수수료 수입 144억6,800만원, 사업수입 5,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87억6,100만원, 이자수입 38억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4억4,400만원이 증액된 34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143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융자금 원금 수입 6,300만원, 부담금 126억5,900만원, 잡수입 15억3,600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억6,100만원이 증액된 16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57억7,900만원이 감액된 52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84억5,100만원이 증액된 1,77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1,249억7,0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522억6,9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0억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3,932억4,700만원, 보조금 167억5,200만원, 국내차입금 8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명세서는 93쪽부터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기획담당관, 세입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28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중에 사업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21.53%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는 이유가 뭐죠?

전년도 대비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또는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2007년도에는 8억원 정도로 됐기 때문에요, 공공예금이 좀 줄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정도 있었고 올해는 5억으로….

내년도 2008년도 예산으로는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예치금액에 따른 차액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예금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어 많이 예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내년도 2008년도에는 정기예금이 감소된다고 판단이 돼서 세입추계에 의해서, 이자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전년도만 비교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146.12%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한 증가가 있는 부분인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기본적인 시의 방침을 세워서 매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정을 하신 건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는 내용들은 동부경찰서 부지 매각하는 부분, 상호 교환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차입금, 지방채발행 또 200억을 더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내년 2008년도에 200억을 더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300억 하신 거고 내년에 또 200억 하고 그러면 500억인가요?

예, 500억입니다.

뒤에 보니까 특별회계도 지방채 발행 800억이 있는 거 같은데….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어차피 그 부분은 사업목적에 따라 지방채 발행하는 거니까 그건 하는 거고, 그럼 천안시에서 전체 내년까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500억. 그러면 내후년 정도 2009년도부터 만약에 BTL 사업 시작하면 그거에 따른 의무부담에 따른 채무부담 부분까지 치면 매년 계속 늘어나겠죠?

발생을….

그러면 천안시는 앞으로 계속 채무부담에 대한 금액은 증가하겠네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부분까지가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건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는 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

지금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방채를 발행을 하실 건지, 내년까지만 하실 건지, 기본적인 어떤 안은 갖고 계신 건지….

중기계획 보고드릴 때 드렸습니다만 내년까지만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할 생각입니다.

내년까지만….

예.

500억 선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으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200% 이상 인상이 됐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세입총괄표에 국유재산임대료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게 아니고요. 지가상승분이라든가 공시지가 증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늘어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까 우리 전종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방채 500억에다가 BTL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채가 꼭 제로라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일정정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500억 정도라는 어떤 판단이 있으신 건가요?

대략 일반회계에서 대규모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500억 정도로 본 것이고요. 2008년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입이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지방세라든지 증가폭이 일정한 부분이 증가가 계속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교부단체가 아니고 일정하게 계속 진행되는 상태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어떤 세입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내년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들을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만이 저희도 객관적인 근거라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저희가 어떻건 부채가 없다는 게 천안시의 자랑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건전재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도 해왔고 그런데 작년, 올해 300억, 200억.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근거들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자료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있는 상태라든지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된다고 판단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의 상승하는 것들도 내년초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좀 나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도 부동산 거래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취득세나 등록세라든지 이런 도세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오는 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활성화라든지 아파트 분양 이런 게 이후에 많이 있을 거니까 그 관련해서 수입이 늘어날 거란 전망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신다는….

지방채는 내년까지만 발행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발행하지 않아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건 담당관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2009년부터는 안정화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딱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세입분야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재산세 적용하는 것이 매년 5%씩 인상해서 적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 시세 세입에는 다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세세입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증가 못지 않게 일반 경상비도 다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경상비라든지 증가분 이상으로 세입원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가율보다 우리 수입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을 이후에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정확한 판단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후에는 발행하지 않는 걸로 정확히 하시는 거고요.

예, 2008년도까지 발행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순서상 기획담당관 소관을 먼저 심사해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심사 관계로 감사담당관소관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제석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저희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세출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1.1%가 증가한 1억1,928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객중심의 감사수행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등 2,448만원과 여비 1,860만원 등을 포함하여 4,480만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대도시 위상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91만원과 18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1,661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기반구축사업을 위하여 2007년도 기술감사팀이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을 5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 및 활기찬 공직문화조성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1,05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신문고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을 포함하여 1,21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의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비를 포함하여 2,256만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843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 소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은 생활체육 운영관련 국고보조 기금 1억577만원, 각종 체육팀 운영 및 체육시설 설치 및 도비 보조 26억6,899만원, 기타 잡수익으로 경륜수익 배분금 1,650만원 등 총 27억9,12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3개의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예산규모는 291억5,940만원으로 지난해 399억479만원보다 26.93%인 107억4,538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마무리 단계인 천안축구센터 조성 150억을 비롯하여 시정홍보물제작 2억3,500만원, 미디어홍보비 2억7,5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4억3,960만원, 엘리트체육지원 1억5,100만원, 국제대회 및 프로대회 유치 1억4,040만원 등이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3개 정책사업별로는 시정을 빛내는 전략홍보 강화에 15억3,918만원,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건강도시 육성에 275억7,259만원, 행정운영비로 4,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언론홍보의 세부사업 성과창출의 능동적 언론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4쪽입니다. 시정홍보사진 인화로 8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진기, 스캐너, 청사진시스템 등의 유지보수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다각적, 포괄적 전략홍보의 세부사업 천안사랑소식지발간입니다. 매월 25일자로 발행하는 천안사랑 소식지 제작에 3억6,984만원과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시기별, 테마별 홍보 동영상 제작에 2,500만원, 195쪽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개 국어 화보집 발간에 2,000만원, 방송 및 광고용 홍보 CF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홍보입니다. 시정소개 및 정보, 캠페인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는 천안뉴스 용역제작에 3억원, 지역 케이블 TV인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함께 하는 공동캠페인 제작 및 방영에 4,800만원, 우리 시의 이미지와 축제 등을 영어로 제작, 국제방송인 아리랑TV를 통해 송출하는 국제방송 홍보에 3,000만원과 천안뉴스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매체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6개 야립 간판의 도색 및 유지관리에 4,000만원, 본청 청사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LCD모니터 유지관리에 2,700만원, 서부역 광장과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에 있는 대형 LED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에 1억9,200만원, 지하철 역사 공항 등 운송매체를 이용한 전국홍보에 1억4,400만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와 흥타령쌀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수도권 시외버스 이용 홍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스포츠가 숨쉬는 건강도시 조성의 단위사업인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확충 분야입니다. 196쪽, 천안축구센터 조성입니다. 성정공원 일원에 조성 중인 천안축구센터의 마무리 사업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포함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말 준공목표로 천호지 주변에 러닝코스 생활체육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청당, 삼용동에 조성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당동과 삼용동 일원 111만㎡에 축구장, 엑스게임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부지 내에 있는 광역상수도 이설에 14억원과 도시계획분할 측량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룡웰빙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오룡경기장이 2003년 10월 안전진단결과 위험등급인 D등급으로 판정되어 내년 10월에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 및 실시설계비와 폐기물 처리비 수수료 등으로 9억5,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시 북부지역에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등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인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의 하나인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등으로 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로 540만원, 시설비로 청수동 남부고가교 및 배드민턴 체육관 마루교체 1억원, 목천 목주고가교 및 체육시설 설치에 3억2,000만원, 천남중학교 사격장 설치 1억원, 목천 부영아파트 게이트볼장 설치 6,000만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4억원 중 우리 시 부담금으로 도비 6,000만원을 포함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단위사업 엘리트체육 활성화 부분으로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천안시청 체육팀은 볼링, 검도, 사이클, 레슬링, 체조 등 5개팀에 50명의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 직장체육팀 숙소관리인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50% 포함 3,564만원, 체육팀 훈련용 차량 4대의 보험료 300만원, 각종 대회 출전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5개팀 선수, 코치, 감독 등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50%를 포함 17억9,170만원, 각 팀의 합숙비 및 훈련비, 운동용품 구입비 등으로 4억500만원입니다. 200쪽 자산취득으로 사이클팀 도로용, 트랙용 완성차와 차체구입 4,000만원과 체조팀 12인승 승합차 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입니다. 내년1월에 창단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천안시청 축구단의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초·중학교 육상선수 육성지도자 인건비 및 훈련비로 2,500만원, 축구 외 25개 종목의 체육꿈나무 육성에 2억원, 초·중학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천안교육청 지원금 5,0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지도자 18명에 대한 인건비 4,320만원, 체육회 소속 11개 종목의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지원입니다. 도민체전 응원 등 국내여비 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도민체전선수단 훈련강화 및 출전경비 3억9,000만원, 각종 소규모 엘리트체육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천안시체육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천안시체육회 사무실 운영 8,040만원, 사무실 임대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생활체육활성화 부분 생활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275만원, 도지사기 바둑대회 참가보상비 6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소규모생활체육 대회 1억5,000만원, 18회 천안시장기 축구대회 5,000만원, 제10회 천안시민 생활체육한마음대회 8,500만원, 제7회 충남문화축전 출전 7,000만원, 3도3시·군 생활체육 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 5회 어머니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시장기 궁도대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714만원, 생활체육교실 진흥 프로그램운영 3,195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3,986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998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억1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446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레크리에이션 보급 및 지도자 양성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생활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서대로 밑 배구장 및 남부대로 밑 배드민턴 체육관 화재보험료로 2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국궁장인 천안정 운영에 1,800만원, 신방체육관 운영 5,520만원, 태조산 인공 암벽 등반장 운영 1,320만원, 백석동 천궁정 운영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대규모 체육행사 추진에 국제대회 및 프로대회 유치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행사기획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과 전국규모 체육행사 업무추진비로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프로 및 대규모 국제대회 4억5,000만원, 한국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 6,000만원, 천안흥타령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5,000만원, 천안시장배 실업볼링대회 5,000만원, 제5회 오룡기 전국 초등부 축구대회 7,000만원, 전국 종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수종목 육성사업입니다. 전국소년체전 우수종목 육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안시민체육대회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열리는 제46회 천안시민체육대회 시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하는 경비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관에 각종공공요금으로 750만원, 장애인체육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장애인체육팀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1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제15회 천안시장기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1,500만원, 천안시장기 장애인 양궁대회 1,500만원, 제5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2억5,000만원, 충남농아인체육대회 300만원. 205쪽,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50만원과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마치고 하자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하단에 기사검색 등 뉴스사이트 이용료 해서 225만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사검색 등 뉴스사이트 이용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뭡니까? 이게.

193쪽요?

예, 하단에.

그게 통신사가 연합뉴스하고 또 뉴시스라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제작을 해서 배급하는 그 두개의 통신사에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를 보려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연합뉴스는 다섯개 정도 뉴시스는 3개, 그러니까 두개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각종 신문이나 방송기사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용료입니다.

이게 월정액으로 가입비를 내고….

회선당 얼마씩 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연합통신은 다섯 개 회선, 뉴시스는 3개 회선, 그러니까 다섯 명이 동시에 볼 수 있고 세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럼 그 밑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뭘로 봐야 됩니까?

그건 별도로 이 신문에 대한, 천안지역에 대한 스크랩만 별도로 해서 제공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돈입니다. 그런 사이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194쪽, 하단 시기별, 테마별, 홍보용 동영상 제작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500만원 1식으로. 이거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194쪽 하단, 일반수용비 중에 동영상 제작하는 거.

예, 그것은 올해도 했고요….

그럼 그 올해 한 거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하신 거 주세요. 올해 하신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 것이 천안으로의 초대, 또 월드베스트 천안, 또 시정영상 다큐멘터리….

그냥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부서별로 동영상 제작하는 데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공보체육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복성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주시면 다른 부서 거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천안뉴스 기획홍보 외부용역 제작하시는 거 있죠?

예.

천안뉴스의 주 내용이 뭐로 짜여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천안뉴스를 자주 봐서 알지만 천안뉴스 전체적인 주 내용에 대다수를 이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뉴스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CBN에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천안시민들의 어떤 반응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떻던가요?

저희들이 천안, 연기, 아산 3개 지역에 가입된 숫자가 한 7만세대 정도가 되는데 7만세대 중에 4만5,000 정도가 우리 천안세대입니다. 천안세대, 천안시민에 대한 시정과 의정의 홍보입니다.

CBN뉴스와 중복성 부분은 얘기 들으신 적 없나요?

중복성 부분은 특별한 사항 빼놓고는 거의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천안뉴스가 거의 시정홍보성 뉴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세요?

예.

우리 담당관님만 못 들으셨나….

그리고 홍보성이라 해도, 사실은 그게 홍보성이 돼야 맞다라고 봅니다.

시정홍보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운송매체 활용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역사, 공항 활용 전국 홍보 계획, 그 다음에 밑에 시외버스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북부스포츠센터 건립하시는 거 있죠?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시는 기간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저희들이 기간은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시는데 3개월에서 5개월?

3개월에서 5개월, 빨리 하면요.

자체변경까지 다 마무리짓고 도 승인받으셔 가지고 하는데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내년부터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잘하면 천안으로 넘어온다는 저기가 있어 갖고….

아직 안 넘어왔고….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시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년말까지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는 예산이니까….

그 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시고 그 시기를 맞춰서 조정을 하는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체육대회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쭤볼 것 같으니까 빼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하시는 거 있거든요. 프로 및 국제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4억5,000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냥 POOL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별 예산이니까 계획이 없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옛날처럼 그냥 POOL로 세워서 집행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계획이 어떤 어떤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서 4억5,000을 세웠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몇 페이지요?

203쪽.

이게 내년도에 천안시청 실업축구팀 창단기념으로 해서 사실은 붐을 조성하고자 올 11월달에 올림픽 예선을 여기서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가 그게 6차전을 봐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5차전에 우리가 참가하는 게 확정이 되면 맥없는 경기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천안으로 유치할 생각으로 한 겁니다.

어느 종목의 국가대표팀을….

그러니까 국제경기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가 뛸 수 있는, 뛰는 그런 축구경기를 한번 유치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월드컵 종목 중에 축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예선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종목이 됐든 국제경기가 됐든 국가대표팀 경기를 천안으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천안으로 유치해서 축구붐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축구경기 단 한경기 유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유치하는데 알아봤더니 3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 소요가 되더라고요.

얘기 된 건 없으신 거고요?

예, 지금 대한축구협회하고 계속 절충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한테 결정을 해줄 때는 우리 시에서 준비한 상황이라든지 예산편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되니까 ….

예, 알겠고요. 그럼 시장기 축구대회하고 시장배 실업 볼링대회 두 건에 5,0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두 건만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장기를. 특별히 두 건에 대해서만 시장배를 5,000만원씩 계속 지원하시는….

시장배 축구대회는 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한두번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지….

예, 하려 그럽니다.

앞으로 종목이 많은, 그럼 다수의 종목을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나요?

아니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면 형평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종목에서 만약에 형평성 부분에대한 얘기를 하시면 그건 ….

다른 종목에서도 시민이 참여하는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그 정도 같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도….

또 지원해야 됩니까?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씩?

예, 그리고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볼링대회, 대한민국 볼링대회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대회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천안시장배 실업볼링대회가 전국이에요?

예.

전국대회예요? 이게.

예, 전국대회입니다. TV까지 생중계 되는 경기입니다.

이게 몇 명이나 와요?

많이 와요.

많이 오기는 전국대회 다른 거는 이것보다 더 오는 데도 요금이 적던데.

그런 건 생중계 안 하잖아요.

생중계 하면….

이것은 TV로 경기 내내 경기를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실업볼링대회는 전국 방송을 타고 전국인이 다와서 하니까 5,000만원을….

사실은 시정, 시에 대한 홍보와 겸해서 하는 겁니다. 이 볼링대회나….

그러면 올해 거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시장기 축구대회하고 시장배 실업볼링대회 올해 거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예산집행 했고 그거에 대한 효과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볼링대회에 약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에서는 5,000만원 들이고 5,000만원은 우리 전국 실업연맹회장, 그쪽에서 회장배 겸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5,000만원을 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TV가 볼링채널에만 나가고 다른 채널에는 안 나가잖아요?

아니 올해는 KBS1에서 직접 했습니다. 대전에서 와서요.

얼마 안 나오던데.

왔습니다. 제가 직접 KBS까지 가서 섭외해서 와서 한 겁니다.

이게 효율성 많이 떨어져요.

자료 주세요. 두개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면 자료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193쪽에요, 시정 및 의정소개 광고가 이게 천안 전체 예산이 여기로 묶여 있는 거죠? 시정 관련해서는요.

예.

여기 의정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소개도 여기에 되어 있길래….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때는 항시 의정도 염두에 두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정하는데 특별히 의정소개가 포함된 게 아니라 시정홍보 하시는데 의정도 같이 ….

예, 같이….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요, 작년에 비해서 일단 부수를 좀 줄여주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1만부에서 4만부 정도 줄이셨는데 특별히 4만부만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17만부만 해도 정체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줄인 건데 의외로다가, 만약에 전에 줬던 데 안 주면 항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줄이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항의할 정도의 부수는 10만부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만부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게 안됩니다.

어떻건 그거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17만부를 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인쇄 세부항목을 하나 주시죠. 그러니까 편집비용이 있을 거고 인쇄비용이 있을 건데 그걸 세부항목을 하나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요, 천안뉴스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방영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보기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동료위원한테 이걸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젊으신 의원인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워낙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왕이면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시민이 접하기 편하게 홈페이지의 개선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공개입찰 하시나요?

천안뉴스 제작하는 거요?

예.

예, 공개입찰합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 작년에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공개입찰의 과정에 있어서 실력위주로 들어오는 제안자에 대하여는 좀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폭을 넓히고 그대신 기획이나 이런 걸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반학교나 일반행정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과정에서 관공서 실적이든 기업실적이든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관에서 입찰하는 경우에는 관 실적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에 한번 들어온 사람 말고는 실질적으로 매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공개입찰의 의미를 굉장히 감소시킨다는 거죠. 오히려 기업이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오히려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뉴스제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196쪽에요. 천호지변 생활체육시설 조성관련해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있지만 이 천호지 조성 관련해서 해당 대학교도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시민들하고 이거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올해 들어서 학교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평일날 유료화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생활체육시설이 이후에 준공되는 시점에는 더 많이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주차를 유료화 하면서 접근성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는 시행과정에서 해당대학과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조금 펼쳐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할 때도 일부 대학교 주차장 쪽의 용지가 우리에게 흡수되는 게 있는데 학교측에서 그걸 안주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학교측하고 시하고 상의를 할 때 이걸 하므로 해서 학교에서 받는 혜택, 또 학교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천안시에서는 지금 단국대학교는 그 안에 시내버스까지, 제가 교통과장 할 때 시내버스까지도 두정역사와 연결시켜서 버스까지도 넣어주고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그 정도도 안 해주냐 해서 결국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요, 직장체육팀의,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12월까지 일정정도 안을 좀 내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기간에요.

예.

예산이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 때인가 두개를 없애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들께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올 6월달부터 계속 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두개팀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하나 받아야 될 시·군이 올해 부득이하게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거꾸로 지금 사정을 하는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하고는 어디까지 돼있냐면 “우리는 죽어도 두개를 보내야 된다, 도에서는 둘다 못 받는다” 해서 하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여건이 전체적으로 갖다가 자기들 운영여건이 안되니까 한 종목을 전체 운영비를 도비를 주겠다. 그러니 운영만큼은 시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도민체전 할 때 점수가 가산이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러면 돈만 도에서 다 준다라고 하면 운영은 우리가 하마. 여기까지 됐습니다.

어떻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이상 없이 된다는 거죠?

예,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만 내년 연초에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은 추경에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산을 아예 삭감하고 가야지.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지금 확실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되죠. 일단은 결정이 돼서 안 넘어왔으니까….

어차피 보낸다고 한 종목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그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죠.

지금은 예상이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지고 한 종목은 없애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한 종목은 예산삭감을 하고 가야지,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원칙은 아니죠.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삭감이 돼도 되는 게 원칙이지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예상을 해서 넣고 빼고….

어차피 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상을 해서 넣으셨으니까 예상을 해서 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다가 도비 확정액이 얼마를 줄건지가 확정이 안됐으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받으려고 도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201쪽에요. 천안시 어머니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천안시민생활체육 한마당하고 가급적이면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2007년은 그렇게 하고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검토된 사항이 특별히 없나요?

어머니….

예, 어머니 생활체육대회하고 천안시민 생활체육 한마음대회하고 같이 치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2007년에는 도체육대회가 같이 있어서 2007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2008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데 그게 어머니들이 합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거나,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게 과장님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여성단체로 넘어갔잖아요? 어머니 생활체육이.

예, 거기 의사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생활체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하는 생활체육대상의 어머니들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의 체육대회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

이 명칭이 정확히 바뀌어져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감됐어요. 예산을 작년보다는 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아니라, 생활체육인의 생활체육대회가 아니라 여성들의 체육대회라는 거죠? 그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사회단체보조금에요. 레크리에이션 보급 및 지도자 양성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심의 받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왜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오게 됐죠?

저희들 생활체육에 포함이 돼서 각 읍·면·동에도 강사들 파견해서 가르치고 그 인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해서 지원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다시 여기로 왔냐는 얘기죠?

….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앞으로는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실제 필요한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50%정도는 실제사업예산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고 최소한 경비만 POOL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정확하게 감사기간에 답변을 안하신 거네요. 기획담당관님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오히려 강화하고 거기서 일원화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책은 반대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빠져 나오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책적으로 반대로 왔다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심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실무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원화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일괄심의해서 일괄집행하자는 건데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일단은 제가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일반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쪽에 레크리에이션협회하고는 틀리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와서 예산을 볼때 사회단체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식으로 거기서 하듯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원조례가 있는, 법적으로 지원조례가 있는 단체들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조례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해 정확하게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조례가 레크리에이션 보급 및 지도자 양성사업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내용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기획실이나 이런 데 감사를 할 때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일단 이거 관련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사회단체로 되어 있어도 레크리에이션만큼은 다른 사회단체랑 같이 안 봐주셨으면, 일반체육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보완도 필요하고 개선도 제기되기도 하는데 올해 혹시 특별히 올해만큼은 이렇게 치르겠다는 개선책이라든지 보완책들이 얘기된 게 있나요?

지금은 확실한 계획은 안 돼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 50만 이상 시가 어떻게 시민체육대회를 치르고 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지금하고 여건이 행정조직의 여건이 조금 바뀔 것도 같고 해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상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가급적이면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요. 축구센터 조성에 관련돼서 이게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건데 내년 연말까지 늦어졌죠?

예.

그러면 그때까지 이걸 사용을 안 할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먼저번에 우리 축구할 때, 청소년월드컵 할 때 그 당시에 연습장으로 사용하려고 두개면은 다 구비를 해놨는데 지금 아직 거기에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도로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완공된 데는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접근로를 별도로 빼놓는다든지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훌륭한 그런 시설을 지어놓고 우리 꿈나무들 학교팀들이나 또 우리 천안시를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축구팀이나 이런 데들은 진입로하고 상관없이 훈련을 할 수 있게 조치를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우리 예산하고 관련해서 200쪽, 지금 전체가 4억7,400정도가 되는데요.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적죠.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은 꿈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보다도 이쪽예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학교측하고도 우리가 부진했던 부분 올해 도민체전 치르면서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심사하는 것으로 몇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따라서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우리 시 체육회에서 여섯 명 정도는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용 행사성….

아닙니다.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부분을….

예,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다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학교지원내역하고요, 종목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초·중 육성해서 이게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5,000만원.

예.

5,000만원하고 꿈나무육성 전국소년체전비용이라 해서 2,500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 차이가 왜 그래요? 5,000만원은 교육청에서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고 2,500은 소년체전에 집행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2,500만원은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2,500만원은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사전사후 격려금식으로 시에서 주는 겁니다.

격려금으로요?

예, 체육회를 통해서요. 훈련 중에 또 훈련이 끝나고 나서, 시합 끝나고 난 뒤에….

그럼 5,000만원은 교육청으로 들어갔고….

예, 교육청에다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2억은 뭐요? 2억하고 그 밑에 1억5,600은.

….

체육꿈나무 육성 2억, 지도자 인건비 1억5,600, 그건 어디다 투입하는 거예요?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체육회 소속 11개 종목에 대한, 코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5,600은요.

교육청에는 몇 명이에요?

예?

지도자가 교육청에는….

교육청에다 주는 것은 열여덟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 앞에 2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 또 지도자가 있잖아요?

글쎄요. 그 교육청 소속 코치들은 저희들이 20만원씩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1인당. 나머지는 교육청….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 지도자가 열여덟 명 있다는 거예요?

열여덟 명입니다.

열여덟 명에 대한 추가비용….

예, 20만원씩….

교육청에서 열여덟 명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해 줘요?

우리가 주는 20만원씩하고 합쳐서 한 10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01만원 주고 우리가 20만원 더 더해서 한 126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게 18명?

예.

별도로 11명은 우리가 천안시에서 준다?

예.

그런데 성적이 왜이렇게 나빠요?

성적 나쁜 건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거 내역서 있잖아요. 25개 종목 집행내역서하고 전부 내역서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꿈나무에 대한 내역서 붙여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는 우리 자체에 선발된 직원들이 도대회에 가서 단체부분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공무원 정보교육은 지난해에 4기에 걸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 캠퍼스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209쪽 아래쪽에 컴퓨터 임차료가 있습니다. 컴퓨터 리스는 2005년도에 600대 리스한 부분에 대한 세 번의 상환 임차료이고요. 2006년도에 312대에 대한 4차에 걸친 임차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관해서는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컴퓨터 유지보수입니다. 1,884대인데 이 내용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구입 또는 리스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2007년도 도입분은 1년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2001년, 2002년도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라 교체대상으로 해서 조회되었습니다. 전자결재 서버유지보수는 서버 19종과 오라클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산개발비에 통합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에 업무관련 상용프로그램 라이세스 확보하는 내용으로 보유량이 현재 1,570본입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청에 일용직까지 총 해서 2,046명이 현원이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150본을 확보하고 부족량 326본은 추경 등에 확보해서 정수물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2007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 초과 PC교체 1억3,000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컴퓨터 보유대수 2,377대입니다. 내구연수 초과된 233대 2002년도 구입분 129대, 2001년 구입분 104대 해서 233대가 내구연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대를 본예산에 확보해주시면 대체를 하고요. 부족한 133대분은 또 일정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발령이라든가 그에 따른 것은 추경 또는 다음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백신이나 패치는 잘 아시지만 바이러스나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난해에는 1억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시비가 60% 보조사업인데 국비 40%에 시비를 60%를 다 확보를 못하고 40%만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유지보수는 2006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1년동안 무상이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유지비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유지보수업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공통기반시스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211쪽 시설장비유지비 있습니다. 전자식 IP교환기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본청과 문화동 청사,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전자교환기를 관리 운영해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여러 가지 부기로 해서 명시를 했는데 재료비는 구내 통신망 및 각종 회의실에 음향장비 운영에 따른 부품 내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2쪽 아래쪽에 네트워트망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한해를 지난해에 비유해서 예정된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전화요금 같은 것도 사용빈도에 따라서 집행되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민원서비스 및 비상연락망, 방범 및 재난관리, 하천관리에 CCTV회선료, 전화통화료, 유선방송 수신료, 각종 전용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다음쪽에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13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에 자가통신망 구축1단계 해서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이 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1년에 각종 KT 등 기반에 구축된 회선을 우리가 임차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해도 연간 10억 넘게 회선사용료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천안시에 전용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각종 임대회선을 자체망을 구성해서 전용회선을 통합해서 광대역 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멀티미디어 서비스제공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통신환경기반구축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행정 전산망과 행정전화망, 방범CCTV, 불법주정차CCTV 모든 것이 다 망라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비용이 28억5,000만원입니다. 1단계로 본청하고 사업소간 읍·면·동간 이렇게 3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10억이 계상된 것은 1단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에 남동구라든가 경기도에 광명시, 서울의 강서구 등이 구축을 하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정보화교육은 지난해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지원이 30%입니다. 도비지원 3,000만원에 맞춰서 시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6,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환경조성은 2008년도에는 30개 마을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007년까지 163개 마을이 구축이 되었고, 총 계획은 전 마을 420개마을에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더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City는 시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미래관 문제라든가 청수택지 시범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감사 또는 현장방문시 주셨던 의견을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216쪽에 국가지정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또 5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인데 사업체 조사는 국비가 23%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100% 국비지원사업으로다가 시행을 합니다. 내용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광업제조업에 관한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반복되는 것이지만 시정 주요통계자료집을 상하반기 2회, 통계연보발간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고요. 통계홈페이지 업데이트는 2007년말 통계자료 보강 및 전자체계구성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GIS 기본계획수립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시대에 대비한 장기발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GIS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홍보와 고시 등 그런 것을 거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공부상에도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하단에 GIS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1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대략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가 지금 GIS구축사업이 가장 저조합니다. 전국은 거의 마무리단계 3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 1단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천안시가 상당히 앞서가서 모범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뒤로 진행이 안되어서 지금 상당히 처져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비용이 75억입니다. 3단계로 추진하려는 계획인데 우선은 1단계로 동지역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설계비용상 2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1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확보 등의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19쪽 새주소 부여사업에 시설비는 지금 현재 28개 읍·면·동 중에서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 6개 읍·면만 DB구축을 올해 했습니다. 거기에 도로명판 같은 것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주민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감사기간에 충분하게 내용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그 관련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 후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 직접 참여를 유도해서 그런 방안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214쪽에 U-City 관련해서는 운영비만 되어 있고 이후에 보수라든지 관련해서는 SK텔레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거지요?

기본적인 공공요금, 인건비 그것이 계상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U-City체험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장소가 시청의 협소한 공간이라든가 체험하기 부적절한 공간보다는 복합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청수지역에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문화동 청사 테마파크나 청수택지지구나 할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 계약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몇가지 이 사업뿐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어떤 지적들을 전종배 위원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위탁과정에서의 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에 지적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데이트비용이 3,000만원정도 있는데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포털사이트 개념으로 못 가고 있고요. 시정뉴스를 저희가 3억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171쪽 기획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미래지향 월드베스트 시정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시민과 약속사업 가시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을 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종합관리 세부사업을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보고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 주요업무 동영상제작에 2,000만원, 시정기본현황 및 주요업무보고서에 600만원, 주요업무 결산보고자료 및 2009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자료 등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품질 고품질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정책자문교수단의 전체 참석수당 등 자문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정책자문교수단의 실·국의 주요과제에 대하여 2건을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공무원 우수정책 심사자료로 분기별로 개최를 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책동향 및 사례집을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시정혁신정책연구단 시상금과 우수정책 아이디어시상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포켓용 직원수첩으로 2,000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의회법무팀의 효율적인 의회업무의 단위사업을 위하여 행정처분기준편람을 200부를 작성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과 실비보상을 위하여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한 종합정비로 조례가 266건, 규칙이 122건, 예규 72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의회 부의안건 및 시정질문 답변서, 감사자료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소송관리를 위하여 행정실무편람을 300만원을 주고 제작하겠고 소송수행료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3명에 대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통·번역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통역료가 900만원, 번역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을 위한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원, 국외다변화를 위해서 그쪽 상호지역 상호교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단 전시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여비 중에서 문등시 파견공무원의 입출국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도시 방문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에 국외여비를 자매도시 방문을 위해서 최소한 필수요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초청여비로 자매도시 초청 방문자 체재비로 9,000만원과 문등시 교환공무원 생활보조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국제마인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어학강좌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 강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공무원들의 전문분야별 공무원연수를 위하여 4개팀에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중 정예반과 어학전문과정 중 해외연수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3개국어에 대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직무별로 해외연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개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팀에서 건전재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9년도 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2,000만원, 2009년도 예산서를 위하여 6,0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등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하여 사업예산제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주민공청회 주제발표 위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예산개요작업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합동작업, 교부세 산정 합동작업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7,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POOL로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에 도로 및 농로에 5억원, 하수도에 5억원, 기타 소규모시설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7억6,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동이나 기구변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부서의 편성지침으로 인한 정액으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시 전체 POOL로 5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로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 규모의 1%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 때 직원들 시간외수당 인상하면서 그 인상폭을 2008년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40시간 그대도 적용했습니다.

그대로 반영하고 인상이 없는 거지요?

예.

177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이 예산이 전체 국제교류에 관련된 총괄 예산입니까?

국제교류는 다 들어가 있고요. 공무원 노사관련된 것하고 의회 거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국제협력에 관계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하고 공무원 국외출장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전체 예산이 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예산이 1억5,40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 전체에 국제교류사업에 관련된 것은 모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시의 정책적 목표나 비전,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출장과 관련해서요, 179쪽요. 3억96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인가요, 다른 과에도 있는 것인가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여비에 문등 자매도시 방문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노사협의회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고, 의회에 들어가 있는 예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국외출장과 관련된 예산 전체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시지요.

그 이전에 2006년도에는 나눠졌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는 단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하고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 같이 묶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받아서 줬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사업예산체계로 바뀌어지면서 총무과에 민간협력이라는 부서도 있고 민간협력이라는 단위사업이 설정되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다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나머지 3억5,000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체는 예산에다 계상했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 했고요. 나머지 사회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3억5,000을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표에 의해서 실과에서 자체 평가를 한 후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 예산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급적이면 일원화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법적지원 가능한 단체와 사업부서에 사업과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병폐들이 다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산체계가 그 전에는 품목별 예산체계였다가 사업예산체계로 바뀌어지니까 사업예산체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인건비를 다 사업예산쪽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판단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 회계과에 POOL로 넣지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넣지 않고 다 사업에 해당되는 쪽으로 넣도록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넣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정확히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예산편성하고는 달라야지요.

딱 정해서 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서 경상보조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내내 목은 경상보조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는 단체에 주는 목은 경상보조 한 가지거든요.

현재 지원방법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부분 일원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실과에서 그 자체를 3,4년동안 계속 연관을 가진 민간단체든 사회단체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을 일정정도 제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 전반적인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를 포함을 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검증절차를 갖자는 것을 그 동안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가지쪽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의회 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POOL로 받아놓고 다시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모순이 유출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넣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었고요. 나머지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여개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목적이 뚜렷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넣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사업관련된 예산은 그 사업에 해당되는 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적지원 단체는 법적지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이외의 사업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총괄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조례에 있으면서도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방식이든 행정이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2,3년 내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제도 자체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꾸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제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당초 취지에는 품목별로 죽 갔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몰아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일용인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사업은 단위사업쪽으로 사업예산편성체계로 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길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칙들에 관련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올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로 넘어갔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사업이 변화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지요. 제가 보면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POOL비로 잡혀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항목이 있는 것인가요?

POOL사업비입니다.

올해부터 POOL사업비 안된다고 했잖아요?

당초 취지는 가능하면 사업예산쪽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받는 상태에서 한번에 다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수정을 하게 된다면 좀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 POOL로 받아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올해부터 POOL비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불가능하다고 저희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무조건 사업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발생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POOL사업 배정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공론이고요. 행정에서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POOL사업 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셨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게 내년도 예산을 고민도 했고 함께 의견교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그렇게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 제도 없어졌다면서 바로 이렇게 POOL사업비를 잡으시면 모순 아닌가요?

조금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임의로 막 쓰겠다는 예산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해가 갑자기 난다든지 지역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 알고요. POOL사업 제도에 대해서 전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재난이나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있는 것이고 애초에 편성과정에서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칙에 일정정도 다르게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상황보고회 책자로 세우셨는데 추진상황보고회를 언제 하시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민간인들 추진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한테 추진상황보고회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단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부를 제작하신다니까 이상해서요.

실·과·사업소나 읍·면·동에 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만드시기에 2만원씩 잡으셨어요?

단위사업별로 만들어집니다. 총괄하고요,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원투자계획하고 진행상황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데요?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시정자문교수단 위원장급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매년 똑같이 하시는 거지요?

임기가 2년정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민선4기 내내 이분들이 거의 똑같습니까?

약간씩 변동은 있지요.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낫지 매년 똑같이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솔직히 시민단체에 계신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하시겠어요? 다 잘된다고 하시겠지요.

전년도에 한번 보신 분들이 금년도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별도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시정연설문집 3만원씩 해서 200부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 시정연설 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연설문집이라고 해가지고 각 단체나 이런 행사할 때 축사나 경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하러 만드세요?

….

그것을 참고로 해서 누가 연설할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뭐하러 200부씩이나 만드셔 가지고 돌리려고 하세요? 한번 연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굳이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 동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요업무라는 것은 뭐를 두고 주요업무라고 하세요?

금년도의 실적하고요. 2007년도의 성과하고 2008년도의 계획, 각종 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이·통장 시정설명회하고 읍·면·동에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 업무 아니에요?

공보체육업무하고 다른 것이 그쪽은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사업을 가지고 업무계획을 갖고서 만드는 것입니다.

공보체육에도 동영상이 있고 총무과에도 동영상 제작이 있고 각 부서별로 동영상을 다 만드세요.

저희하고 다르게 공보체육에서 만드는 것은 시정 전체에 대한 시정홍보이고요. 저희들은 2007년도의 실적, 2008년도의 계획을 시민들한테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제일 밑에 새해인사 현수막 제작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짜리 2개 이것을 어디에 거시려고 해요?

봉서홀하고 문화동청사에다 걸어놨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무자년이니까 ‘시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보하는 겁니다.

아는데요, 대형 현수막밖에는 없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해 인사를 꼭 현수막밖에는 없나, 어떤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년 하던 거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할 게 없어요. 한쪽만 하면 문화동 청사 같은 경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4페이지에 2008년 성과와 보람 제작 해가지고 300만원을 세우셨어요. 송년사를 제작하시고 신년사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부씩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다 주시려고 하시죠?

읍·면·동에 다 나갔고요. 금년도도 제작할 생각이고요. 시정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담겨있거든요.

송년사, 신년사 홈페이지에 띄우시지요?

거기는 간단하게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구상보고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시책구상 보고회할 때 참석대상이 누구예요?

할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일 수도 있고 NGO다 포함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실국장님들이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이 분들은 보고회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요. 내년도에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든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수당을 줘요?

두세 시간씩 소요가 되어서 토론을 하게 되니까요. 실국장들이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들을 개진해주시니까 그런 것을 지급하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지급 근거는요?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먼저 위원회 했던 그런 형태로 주고있습니다.

위원회도 아닌데요? 그 다음 그 밑에 정책자문단 회의자료 만드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0부, 정책자문교수단이 몇명이에요?

63명입니다.

밑에 정책자문교수단 포켓용 수첩 제작하는 거 300부 이것은 63명인데 포켓용 수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사진도 들어가고 거기에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주소 등 해서 실과에 나눠주면 그것을 자문을 받는지 전화를 하든지 그런 것들로 안내형태의 수첩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고요. 연구용역비에서 정책자문교수단 분과위원회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연구용역을 주실 계획이신지요?

먼저는 두가지가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 공단 관련되는 그런 공기업에 관련된 것을 평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고요. 공기업 평가부분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보완해서 용역을 주든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평가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성과관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검토가 되어서 용역을 해서 좋은 쪽으로 시정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두건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수정책 아이디어 심사자료하고 심사수당, 우수정책 아이디어는 이게 누가 내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이 정책아이디어 내시는 거지요?

공무원이 제안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니까 심사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내는 우수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평가는 쉽게 얘기해서 공직자로 구성된 인원, 의회에다 요청한 의원들로 구성된 인원 해서 반반으로 의원하고 공직자하고 섞어서 심사하면 안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무슨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대학에 전문 담당하는 교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넣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그때 심사할 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실 것인데요. 공무원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정치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반영에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조직 내에 있는 조직원이 가장 빨리 아이디어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내리기가 빠를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결정을 의회가 같이 해주는 것이 빠를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인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내는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의회와 공무원이 합해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수당도 안나가도 될테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직원들이 내는 정책제안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제안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것으로 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국제교류관련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200만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것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하는데 여비 3개국인데요.

지금은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보조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5명씩 3개국을 간다는 얘기겠죠?

예.

이것은 추진단계지요?

계획단계입니다. 어디를 간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어야지 얘기가 나올것이고요. 지금은 대략 5개 도시를 선정해서 협의를 하는 중이지요.

그런데 민간인 5명입니까?

민간인은 체육분야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단계에서부터는 민간인 안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도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죠.

원래 계획단계에서는 안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 방문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개 도시라고 했는데 천안시 자매도시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우호협력도시를 지금은 자매도시로 같이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호협력도시로 맺어놓았기 때문에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문등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에다가 분명한 선을 그어주세요. 국제교류협약식을 정식으로 하실 것이면 의회하고 정식 승인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시든지 그 부분에 선을 분명히 그어주세요.

예.

해외연수 보고서 제작하시는 거 있잖아요? 200부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 때 해외연수보고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분량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200부를 만드시는데 왜 제출을 의회에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먼저 해드린 것은 직원들이 한 60권정도 되니까 먼저 장위원님 드린 것은 상당한 양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별로 분야별로 직무별로 실과에서 다녀왔으면 그 실과의 중요한 내용들로 취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200부를 만드시니까 그 중의 몇부를 의회로 주시면 별도로 연말에 감사 때 자료로 제출을 안 하셔도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니까 보고서 만들 때 꼭 몇부씩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23쪽에 자치과제 동영상제작 2,500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어떤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것인지 업무과제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자료 주세요.

예.

227페이지 공무원 한마음교육 5,000만원으로 있는데 아까 한마음 혁신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예.

위탁을 어디에서 하지요?

금년에는 목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위탁비입니까?

저희들이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위탁을 하고 일반경비는 직접 지출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합니다. 금년에는 9,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축소해서 수립해보는 겁니다.

한마음교육이 위탁이지만 강사는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 자체교육 강사료는 그 강사료예요?

이것은 자체교육을 저희들이 50시간을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교육비에 넣으셨어요?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한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능직이다 하면 기능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한마음교육과 자체교육 강사료가 같이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틀려요.

별도 추진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예.

224쪽에 자치행정 컨설팅 선문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아산캠퍼스입니다.

지방자치면 말입니다. 천안도 종합대학이 많았잖아요? 그래야 천안에 있는 대학들이 뭔가 천안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려고 하고, 천안의 자치행정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아산에다 주면 안되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있는 대학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입니다. 231쪽입니다. 저희 부서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1,088만8,000원으로 금년 2007년보다 7억4,238만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6,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서별 안전도시 보고회 책자 500만원, 안전도시 홍보책자 5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335만원과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238만원,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224만원 등 운영수당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안전도시 협약분담금 1,000만원, 안전도시 연수프로그램운영비 2,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232쪽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참가보상금 125만원, 안전도시 만들기 포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2억5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무용품비 480만원, DLP TV큐브 모니터 램프교체가 800만원, 모니터 필터가 150만원, 기계실 소모품 400만원, 복사기 임차료 290만4,000원, 전기요금이 3,6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72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모니터요원 용역비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비로 7,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민참여 공청회 개최 500만원, 국제비즈니스파크 설계자문위원수당 420만원, 국제비즈니스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여비 300만원,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에 따른 토지감정평가수수료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경전철 건설사업비 2억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전철 홍보책자 제작비 750만원, 제3자 제안 신문공고료 1,050만원, 시민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토론회 등 1,200만원, 경전철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출장여비 400만원, 경전철 분담금 부과방안 연구용역비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제3자제안공고안 작성·검토위탁비 2,000만원, 제3자제안 사업계획서 평가위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천안웰빙식품 엑스포 개최사업비로 도비 2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8,39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별로는 엑스포 종합실행계획서 제작비 510만원, 종이가방 제작비 600만원, 대각봉투 제작비 180만원, 엑스포 추진기획단 사무용품비 3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조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750만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0만원,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0만원 등 운영수당으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업무추진 급량비 24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기 리스료 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웰빙엑스포 추진여비로 300만원, 심벌마크, 로고타입, 마스코트 등 EI규정집 제작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상징조형물 공모당선작 시상금 350만원,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3,000만원, 엑스포 행사장 기반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전체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웰빙식품 포럼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웰빙식품엑스포 홍보 및 수익사업 운영비를 도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3,45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용 포스터제작이 1,000만원, 중앙 및 지방신문 홍보비 800만원, 홍보용 간판제작 900만원, 홍보용 기념품 물컵제작이 500만원, 홍보용 부스임차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0만원 전체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홍보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4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용 동영상제작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 전체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방송 및 광고용 홍보CF제작용역비 700만원, 웰빙식품엑스포 홈페이지 구축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4,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포스터 공모 당선작 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도시기획단 행정운영경비로 2,69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부분은 법적경비 및 사무용품비로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도시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부서별 안전도시 보고회 책자가 한부당 5만원인가요?

저희들이 22일날 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건수가 100여건이 되기 때문에 책자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 자료를 각 부서별로 안전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 추진사항을 기술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고회도 갖고 하는 그런 책자거든요.

여기에 보고회를 갖고 그 책자를 가지고 점검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인가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주시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회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안전도시 만들기 포럼 한회당 400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1차, 2차 관련해서요. 집행내역 있으시지요?

예.

그것도 하나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33쪽에 경전철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경전철 홍보책자는 대상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일정 계획대로 추진되고 기획예산처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경전철 사업관련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초에 최종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나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12월 말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상되는 결과는 없고요?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는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지난번에 감사기간 중에 용역과업지시 내용에 저희가 예산 통과할 때 제안드린 것처럼 그런 용역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별도 추가로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235쪽에 웰빙식품 포럼에 1,5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포럼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금년도 12월 21일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 의뢰를 내서 거기서 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식품산업제조업체 대표자들….

그러면 계획서를 주시지요.

예, 금년도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국제안전학회 등록비 3인으로 되어 있는데 3인을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안전도시팀 직원 둘하고 저하고 3인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 3인 등록비인가요?

예.

이 돈을 어디에다 내요?

국제안전학회에다 등록할 때 비용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역비는 뭐지요?

통역비는 대부분 안전학회 공통어가 영어로 사용합니다. 저희는 영어실력도 달리고 해서 통역이 있어야만 브리핑이라든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 밑에 안전도시 협약분담금은 국제안전학회에다 내는 것인가요?

안전협약분담금은 아주대학교에 있는 안전증진센터에다 협약을 체결하면 매년 1,000만원씩 분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협약체결을 내년쯤으로 보고 있었나요?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인증 받는 것은 2009년도가 목표이고요. 금년도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한 이후부터 연간 1,000만원씩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산과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운영비는 아산하고 천안하고 거의 반반씩 내고 있나요?

분담비율을 따지면 저희들이 7, 아산이 5입니다. 7:5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7:5는 뭐예요?

총 3억이 들어간다면 7/12, 5/12 이렇게 나눠서 분담을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것이네요?

우리 시가 더 크니까요. 저희들이 올해 3억1,000정도를 예상하는데 아산이 1억3,000정도 분담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비즈니스파크와 관련되어가지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보지요?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거기다가 돈으로 주든, 현물로 주든 줘야 되거든요. 출연을 해야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현물로 출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현물이 가격이 얼마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유지가 93필지 8만7,000㎡가 있어요. 그것을 감정의뢰를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정을 해오면 재산 그대로 출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 운영수당 중에 감사 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자문위원 80명을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명 자문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면서 다섯번씩이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나요? 조직위원회 구성되고 집행위원회 구성되면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문위원들은 다섯번씩이나 80명이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다 완벽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했는데요. 자문위원 중에서는 지역인사들도 있고 또 외부인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직위원회나 집행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아무리 위원회 관련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많은 인원으로 너무 많은 횟수의 회의를 진행해서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장님 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회의는 개최를 못하는 거지요?

없어도 해야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수당을 줍니까?

수당을 안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위원 중에서는 서울에 있는 분도 있고, 대전에 있는 분도 있고,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저희들 일 때문에 수당도 안 줘가면서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조직위원회로 넣으세요. 그러면 되지요.

조직위원회나 그런 데에 다 포함된 인원이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요. 웰빙식품엑스포 행사장 기반조성 2억 있지 않습니까? 도비 2억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세워놓은 거 있나요?

이번에 토지 미 매입된 게 있어요. 한 6,0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면 성토라든지 절토라든지….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36쪽에, 홍보용 동영상 제작용역, 방송용 광고CF제작용역, 전산개발비로 해서 웰빙식품엑스포 홈페이지 구축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235쪽에 EI규정집 제작 심벌마크, 로고타입, 마스코트 등 해가지고 1식으로 4,0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줘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고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된 심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홍보책자에 들어가는 마스코트는 어느 장소에 세워놓을 것이잖아요?

홍보책자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써먹는 거예요.

236쪽에 홍보용 기념품 물컵 제작이 있는데요. 5,000개를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5,000개 만들어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홍보용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2009년도에도 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하나만 더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36쪽에 웰빙식품엑스포 홈페이지 구축관련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 자료좀 제출해 주시지요.

아까 자료요구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