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정과 소관 농업진흥기금 등 총 3개 부서 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각 부서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14일 제6차 회의시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로 의회의 권한과 역할 중에 예산안 심사는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사업의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우선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70억원이 증가한 1조70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80억원이 증가된 5,800억원,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6억1,400만원이 감소된 1,765억6,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3억8,600만원이 감소된 3,134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72억3,200만원이 증액된 2,459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가액 등의 증가를 예상해서 전년대비 40억원을 증액하여 총 848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질상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별주택가액이 4.7% 정도 인상되었고 공동주택은 4.3%, 공시지가는 5.6%의 상승추세를 반영해서 재산세는 11억7,600만원이 증액된360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상승분과 도시계획지역 확대 등을 반영해서 16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만대 정도 증가를 예상하여 13억5,000만원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인상분 1억7,000만원 등을 증액예상해서 총 280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의 영향으로 해서 한 25억7,000만원을 감액해서 333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전년과 동일한 세액으로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의 급여인상 등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17억2,600만원이 증액된 12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67억3,400만원이 증액된 67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2억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3억2,4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47억2,2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144억6,800만원, 사업수입 5,3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7억6,100만원, 이자수입 38억7,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04억4,400만원이 증액된 340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143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융자금원금수입으로 6,300만원, 부담금으로 126억5,900만원, 잡수입 15억3,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억6,100만원이 증액된 16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57억7,900만원이 감액된 528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84억5,100만원이 증액된 1,77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이 1,249억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522억6,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0억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3,932억4,700만원, 보조금 167억5,200만원, 국내차입금 80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명세서는 93쪽부터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삭감이 157억이 되었는데 어떤게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한 거에서 안분해서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가 금년도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27%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재정보전금으로 배정되었는데 개정되어서 3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25% 정도가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은 일부 감조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27쪽에 자동차세 예산액이 280억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차 1만대 증가분하고 7인승 이상 9인승 이하의 세금이 내년부터 cc별로 나오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국회에서 2년간 더 연기한다는 정보를 받은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공문 안받으셨어요?

전체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완화를 시켰습니다. 적용하는 것을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30%씩 인상을 한 거 알거든요. 내년부터는 cc별로 9인승에서 7인승은 다 받기로 했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2년간 더 연기한다.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저희들한테 결정된 내용은 안왔습니다.

자동차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5억을 증액 잡은 것도 의문스럽고요.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100% 정확하게 저희가 추계는 못잡지만 금년도 세입추계를 봐서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에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전년도에는 1억800만원인데 올해는 8억5,000으로 잡았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가 두군데에서 세입을 0을 빠뜨려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목적세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16.8%면 17% 정도 인상되는 건데 근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 말씀해주세요.

본래 사업소세는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종업원 급여에 따라서 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고요, 사업장 면적에 의해서 납부하는 사업소세로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판단하는 것은 종업원할에서 급여인상 등에서 인상되리라 판단하고요. 재산할은 사업장이 여러군데 늘어나 있거든요. 증가되는 부분만 일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잘 되리라고 전망을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10% 이상 늘어나거나 또는 종업원들의 급여가 10% 이상 올라가겠느냐는 겁니다. 17% 정도…

16%라고 한 것은 전년도 것은 본예산 것이고요, 나머지 연말결산이 되면 그 수치하고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요. 연말에 가서 결산치하고 할 때는 16% 전체가 인상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예상수입인데 이런 정도의 증액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론적으로 한두가지 여쭙겠는데요.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62% 정도 증액된 걸로 편성하셨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들어오는 세외수입현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60몇%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직원들도 추가로 배치가 되고 해서요, 징수하게 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서 더 잡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차기년도에 예정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예. 동부경찰서 교환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요하게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동부경찰서네요.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가 2억9,400이네요. 사용료징수가 3억7,000이고, 전체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시의 수입은 6억6,400정도 되는 겁니다. 자산가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산가액은 평가를 안해봐서, 회계과에서 결산을 해야지만 나올 사항인데요.

관리소장님 혹시 아세요?

이상오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과장님은 딱 일어나서 자산가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한 1,000억 안되나요? 몇 평이에요? 부지가.

1만5,000평 정도 됩니다.

그 시세가 대충 얼마나 해요?

50에서 70 사이로….

그럼 100억밖에 안되네요. 뭐냐 하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세출예산 올해 편성한게 3억1,5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럼 6억6,400에다가 3억1,500 빼고 거기에 나가계신 분들 아홉분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어떻게 따질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수익을 남기자고 한 시설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라든가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시에 일정한 수입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판단해보시고요. BTL사업으로 하는 시설은 완공된 시설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완공되는 시설이 어떤 건가요?

아직은 협약을 진행 중이고요. 의회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협상을 해봐야 됩니다.

예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을 둬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협상이 끝나고 계약을 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BTL시설이 완공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별로 없죠?

토지를 매입해주고 협상이 끝나서 계약이 끝나면 더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완공된 시점부터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돈들이 필요한 거죠?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이익금이라든지 산출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들을 20년동안 분할해서 상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05회 임시회때도 제가 이거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텐데요. 우리가 BTL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당장은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을 빨리 공급해 주기는 하지만 향후 소요될 재정에 대해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방재정운용계획 가지고도 이번에 그거를 하셨죠?

예.

거기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내년부터 포함됩니다. 연동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이라 포함이 안되고요 내년도부터는 포함될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 면밀히 대처하고 계세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2억1,4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시장운영 사항은 성환, 입장, 병천 3개 시설, 이 장옥사용료는 8,000만원입니다. 103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석유 및 석유 연료대체 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원으로 총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국고보조금에서….

세출만 하세요.

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9억5,600으로 국고보조금이 5,5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17억8,300만원, 분권교부세 2억7,600만원, 도비 1억9,600만원, 시비 1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3억1,1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서 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래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수용비 228만원과 공통경비 등 1,300만원이며, 제일 하단 행사운영비는 재래시장 이벤트 홍보행사와 관련 예산으로 이벤트 홍보예산은 재래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및 이벤트 개최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소의 재래시장 등에 연 2회 각 500만원씩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재래시장 아케이드 시설과 주차장, 건물, 화장실 등 재래시장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필요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시설비 예산입니다. 시장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74면의 주차장 조성을 국비 12억원과 성정 5단지 시설 전선지중화 사업에 2억2,000만원, 5단지 주차장 조성에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래시장의 현대화 분위기에 맞춰 시민들에게 홍보는 물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LED전광판을 3개 시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 사업 지원조례를 근거로 특화거리에 걸맞는 특색 있는 가로등과 배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물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및 재배정 홍보전단지 제작 600만원을 비롯해서 2,500만원과 재료비로 법정 계량기 점검을 위한 검사 연료유미터 봉인기으로 16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주부교실 천안시지회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참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1,600만원은 소비자 피해보상과 권리보호, 소비자 고발 상담을 위한 소비자 보호활동 및 교육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부교실 천안시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성 확보에서 에너지의 자원 연료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 실시와 전기 안전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유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가스사고 사전예방으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가스안전 및 유류 홍보물 제작에 1만본을 제작해서 가스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62쪽, 하단 신노사문화 정착 및 취업알선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체 형성과 노사정 유대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총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사무관리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으로 표창패 제작비 등이며 운영수당은 노사정위원회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운영에 2,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에 1,000만원, 근로자체육대회 1,500만원, 노동조합 간부수련회 1,500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9,800만원은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운영비로 노동복지회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리인력 감축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내년도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최소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되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특단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외국인 근로자센터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은 외국인 근로자센터 위탁운영비로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나 이 중 8,100만원은 인건비이며 4,000만원은 행사운영비 등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수요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기능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천안공고 등 4개 교에 실습환경비로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국기능대회에서 천안지역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였고, 이어서 지난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3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천안공대에서 금메달 1개를 획득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이 국제기능대회에서 우승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관련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를 제외한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총 사업비 1억1,100만원으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 생산성 사업, 세부적 사업 등에 필요한 연인원 2만8,000여명의 인건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4대 보험료에 분권교부세 2억7,6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 시비 6억2,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공근로사업 제서식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요령 및 종합지침과 명세서 등 6종의 서식을 사업장별로 1권씩 배포한 것이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전에 분기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테마소공원 및 꽃길조성에 필요한 꽃씨, 꽃묘, 퇴비 등 구입비 5,700만원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66쪽, 지역경제과 인력운영비는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67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가격파괴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은 지역물가 안정에 적극 기여하는 가격파괴업소 등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 등 30%를 감면해주는 예산으로 1개소당 월 1만8,000원씩 40개소에 대해서 86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12번, 기타보상금에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비 있죠? 여기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실업자인데요, 고용촉진을 위한 모집대상자는 실업자로서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에 대한 실직자는 제외하고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자 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부자 보호대상자, 취업보호 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에 비진학 대상자는 현재 학생의 신분이지만 진학을 안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업계는 제외하고요, 인문계 학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 실업계는 해당이 안 되나요?

노동부 방침에 의해서 실업계는 주로 기술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업계는 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이나 또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대상 업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인문계의 경우에서도 비진학하고 취업전선으로 나갈 학생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인문계를 갈 때는 대부분 진학을 전제로 해서 가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비진학을 전제로 해서 가는 실업계보다는 나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계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만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단순히 업무만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는 덜한데 재료를 사용하면서 실습을 해야 하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재료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료비는 본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강료나 재료비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도중에 교육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대개 보면 가정이 결손가정이 많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취미도 못 붙이고 소위 문제아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참 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거기에 취미를 붙여서 학교생활도 잘 적응을 하고 본인 보람도 느끼고 또 졸업 후에 자격증 따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이것은 천안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동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요,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맘대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좀 그런 부분을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작년보다 한 1,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제출하신 건데요, 작년에 2,500이 어디어디 행사한 거죠?

이것이 민노총 천안지역지부 예산인데요, 아, 한노총이요.

뭐가 늘었냐면 간부수련회에 1,500만원이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근로자체육대회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노동조합 간부수련회….

예.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천안시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간부들 수련회 하는 거….

예. 한노총 임원들 각 회사에 있거든요. 위원장하고 총무, 이런 사람들 수련….

하루 행사예요, 아니면 몇박며칠 행사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제주도 가서 1박2일 과정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난해 한 거에 대해서 사용내역서하고 해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마음 다짐대회하고 근로자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본래가 간부수련회는 작년도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재작년까지 했죠? 워크숍으로….

예. 워크숍입니다.

그 워크숍이 간부수련회로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고 자료좀 받겠는데요, 관내에 노동조합 관련해서 사업장이, 우리가 노동조합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한국노총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럴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관내 사업장 현황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노총 사업장이 있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관련해서 지부사무실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그래서 지금 대대로 우리가 노동조합이 양 개 노총이 있는데 여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꽃묘생산 사업은 계속 우리가 하던 건가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읍․면․동을 통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꽃묘생산을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수요하는 것을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데 코스모스길 조성하는데 거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읍․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아, 공공근로하고 연계되어서….

예.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국기능경기 실습환경 개선 해서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천안하고 충청권….

예. 예산하고 논산….

그래서 이것이 좀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금년도에 7,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요?

1,000만원씩 했어요.

계속 해오던 거예요?

예.

여기는 우리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실습환경이라고 하지만 천안공고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천안공고하고 4개 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전기안전홍보물이라든가 가스안전홍보물을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페널티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페널티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으면.

예.

예.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167쪽에 가격파괴업소 상수도 감면이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40개소인데 작년에 비해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시행할 겁니다. 이것도 각 시․군 공히 하는 사업이고요, 해마다 하는….

그렇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기업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냥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08년도 총 예산액은 95억9,102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119억4,054만4,000원보다 23억4,95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우수기업 유치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입장 가산리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기업유치 천안홍보관 설치 부지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지방기업 이전 입지 보조금 지원사업비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균특이 50%인 40억원, 그리고 도비가 25%인 20억원, 시비가 25%인 20억원을 매칭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은 균특이 50%인 4,000만원, 도비가 15%인 1,200만원, 시비가 35%인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3,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에 제5회 기업인대회와 관련해서 수용비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역시 제5회 기업인대회와 관련해서 팸플릿과 플래카드 제작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충남경제포럼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지원시스템 구축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 계속사업으로서 호서대에 나노기술혁신센터 사업이 3,000만원, 그리고 호서대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서 3,000만원, 그리고 한기대에 반도체장비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선문대에 자동차 전장부품 내구성시스템 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선문대 차세대 PDP공동연구 기반구축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연구원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설치 구축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내구성향상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에 자동차부품 R&D집적화센터 구축사업 3차년도 마지막 사업비로 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주대 등 7개 대학 또는 기관에서 창업교육센터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한기대의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선문대에 디스플래이 R&D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000만원, 또한 상명대 등 4개 대학에 공학혁신센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서울대에 e-비즈니스 인력양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으로서 국제인증 획득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개척단 파견사업과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해외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 등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상품전시관 중국 박람회 참가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상품전시관 업무차량 임차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75쪽, 문등시 상품전시관 공공요금을 474만원, 그리고 차량선박비로 상품전시관 차량유지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업무보조와 차량기사 급여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878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3,900만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6억4,5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일시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을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총 예산은 878억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872억2,400만원보다 6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제3산업단지 및 외국인 전용단지 공공시설 관리 인부임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제5산업단지 홍보용 책자 등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5산업단지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사용료, 또 안전관리비, 또 통신비, 그리고 공업용수 전기사용료 안전관리비 통신비로서 2억2,8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3산업단지 공원보수공사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제4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위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제5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830억원을 보상하였으며, 또 4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신축비로 13억9,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5억2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5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17억원보다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백석농공단지와 직산농공단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5,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4억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육성 및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70만원,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백석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2,652만원과 직산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석산업단지 하수도 준설 및 CCTV 조사로 4,7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3억8,7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 모두가 산업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지방기업이전 입지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자꾸 헷갈리는데 이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뭐죠?

들쑥날쑥하는게 아니고요, 금년에 40억원 있었고, 전년도 2006년도에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80억을 계상했거든요.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사실 보조금 지원이 약합니다. 따지면 그 분들이 신청한 거에 어느 해는 한 14% 정도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은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주니까 금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금년 40억보다 배가 많은 80억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은 어차피 시비를 부담하면 도비나 국비는 매칭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만 조금더 보태면 도비, 국비를 그만큼 더 많이 갖고 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 20억, 그리고 도비 20억, 국비 40억 해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 2005년도에 3개 업체 11억5,000만원, 2006년도에 11개 업체에 71억8,000만원, 2007년도에 7개 업체에 40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40억이고, 작년에도 40억이라고….

그것은 실은 2005년도에 4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월을 시켰었어요. 31억을 이월을 시켰다가….

예. 이해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홍보책자가 개당 1만원이네요? 500부 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인쇄물 관련해서 사본들을 제출했었는데 이거 한 부 있으면 좀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책자인지 이해하기 쉽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책이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 왔거든요. (책자제시) 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시책이라든지….

그게 단가가 1만원이에요?

예. 워낙 전부 칼라거든요. 다 칼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으로 홍보물로 발송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탄 신도시 한 260개 되는 업체한테도 이 팸플릿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런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 줘보시고요. 출연금 문제요, 출연금이 전체로 보면 12억인데 해마다 출연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그동안 출연한 거 전체적으로, 부속자료에 있나요?

예. 부속자료 28쪽부터 보시면요, 내용이 죽 나와있는데….

그러면 출연기관과 출연 액수를 어떤 식으로 정하죠?

30쪽하고 31쪽에 보시면 그 사업기관별로 출연기관과 출연하는 해에 투자비까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출연기관과 참여업체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사실 각 대학이, 또 각 기관이 이런 산학연 공동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선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맨 상단에 보면 천안시가 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17억2,000만원을 부담합니다. 17억2,000만원을 부담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650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60억, 자담 학교라든지 기관이 한 242억,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저희 천안시에 부가가치가 한 1,130억 정도가 생긴다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가 이 정도 출연을 하는 것이 산자부에서 평가할 때는 중요한 기준이 자치단체가 얼만큼 관심이 있냐, 없냐….

예.

부속자료를 충실히 해오셔서 어지간한 것은 찾아보면 되겠는데 직산농공단지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번거로우셔도 이 협의회가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론 산업단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자치단체나 국가나 아니면 이런 협의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까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순수한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석농공단지협의회가 지금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백석농공단지에 6억8,000, 그리고 직산농공단지에 7억2,000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농공단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만큼 한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발생액 만큼만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이 예산비만 갖고는 사실 운영할 수가 없지요. 거기서 자체 회원들간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고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약간의 보탬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자료를 충실히 하셔서 질문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e-비즈니스 인력양성사업 남서울대, 이것이 관련 책자에 보면 금액이 틀리는 것 같은데 민자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2억 얼마로 되어 있네요. 민자가.

예. 32쪽 e-비즈니스 인력양성사업에 1억9,200만원, 9,000만원, 3,000만원, 6,000, 2억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틀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1억9,200, 9,000만원, 1,000만원입니다. 천안시가 1,000만원이고 자담이 2,000만원이고 민자가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타입니다. 저도 이거 검토를 하다보니까 오타가 났길래 이것을 저도 메모를 해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국제인증 획득 지원해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기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시장개척단 사업이라든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밑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자료 77쪽에 보시면 우리 시 기업대책 대응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특허출원 및 국제 인증획득지원 해서 자세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인증 즉 해외규격 인증은 CE 등 40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40개 분야는 79쪽에 제품인증 분야로 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또 ISO14001 등 7개 분야 이런 것을 기업에서 획득을 했을 때 그 획득과 관련된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에서 50% 부담하면 천안시에서도 50%를 부담해주겠다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50%는 부담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0만원이 늘었네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거죠?

수출 보험료에서 2,000만원 늘었습니다. 수출보험료가 저희들이 작년에는 애당초에는 500만불 미만, 15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확대를 해서 1,000만불 미만 수출업체, 그리고 지원한도액은 20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00만원이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 확대폭은 늘리겠다?

예. 지원 폭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500만불 미만의 수출업체, 그리고 지원 한도액도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작년에 수출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사실 2,80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금 수급 받은 것이 1억 얼마인가 수급을 받았습니다. 수출 크레임 걸린다든지 환변동차액이라든지 그렇게 되었고요, 금년에는 1개 기업이 한 3억5,000정도를 보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개 기업한테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그 기업이 수출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만한 수급을 받으니까 저희 천안시에서는 그 기업을 상당히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요, 지금 우리 4공단관리사무실 건축은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완공할 겁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일단 협의회는 가급적이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내에 협의회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 4산업단지에 31개 업체가 가동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맡고 진행 중인 것이 한 1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64개 업체 중에서 한 41개 업체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한 50개 정도의 업체가 가동되거나 공장을 착수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4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대비까지 합쳐서 14억을 계상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112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원은 몇 명 정도 넣으려고 합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자료수집하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직원 몇 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것은 전혀 세워놓지 않고요, 다만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관리권을 그 쪽으로 넘겨주기 전까지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전부 운영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 관리사무실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 주변에 지원시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 부지를 분양해놓고 나서 우리가 또 그것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또 그런 용도를 사용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한 관리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서의 제한을 해서 그렇게 크지 않게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보다는요, 저희들이 별책을 드린 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우선 봐주세요. 농업진흥기금은 저희들이 99년부터 200억목표로 2007년말 현재 총 적립금이 52억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8억5,4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억3,300만원이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추가적립해서 농업인 50명에게 15억원을 융자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는 5쪽을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또한 10쪽을 설명자료를 보시면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입니다. 이 또한 농어촌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경영인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현재 8억8,700만원, 원금이 6억이고 이자가 2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2억2,200만원을 지출했고 현재 적립 예탁된 것은 6억5,000만원, 그래서 보통예금은 1,500만원 등 총 잔액이 6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운용계획으로 농업인 가족단합체육대회, 농업경영인 선진농업해외연수 등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기예탁 이자 발생 내역은 3,60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맞는 맞춤농정을 실현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코자 247억5,6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34.4%, 국가균형특별회계가 6.1%, 기금이 0.02%, 분권교부세가 3.4%, 도비가 15.1%, 시비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우리농산물 홍보 등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쥐잡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2,950만원, 공공비축벼 수매 종사원 교육 및 200쪽에 천안흥타령쌀 원곡생산 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공동못자리 설치, 객토, 친환경쌀 생산 지원, 벼이삭 비료 지원, 벼물바구미 방제지원 등 6개 사업에 1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점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인력절감을 위하여 벼공동육묘장 설치 등 7개사업에 총 9억4,3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친환경농업지원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기술교육을 비롯해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및 친환경 안전지킴이 시범 운영과 202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또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논농업직불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비입니다. 203쪽,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분에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건 2004년부터 경사도가 14도 이상 농경지 초지에는 ㏊당 20만원과 또 과수원에는 ㏊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부분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입니다. 이건 GAP사항인데요, 안전농산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에는 APC가 3개소며 GAP 또한 3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위생시설입니다. 바닥이라든가 또 물류기기 세척시설, 전동 지게차 등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농가 수치금액의 6에서 8% 대행업체한테는 3%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계속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용포장디자인개발지원과 수출포장재지원은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농가로 추진여비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민간자본보조로 포도․배 명품화 추진, 포도 관광 덕 시설 관리기계지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와 포장재 지원, 포도와인병 포장재 지원, 포도체험 관광농원 안내간판 설치 등 다섯개 사업에 3억1,9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산지유통시설로 우리 시 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화 추진을 위해서, 또한 농가소득증대를 하고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26억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직산농협과 아우내 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농가 지원 사업은 특화작목의 시설보완으로 농가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화훼재배시설과 오미자 입식 및 덕시설 설치,특화작목육성 지원에 총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과수원 정비사업입니다. 과실류 수입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을 하고자 하는 과수농가에 대해서 정비지원을 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7,2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안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니다. 이것은 성환 하나배영농조합과 율금회 지게차라든가 선별기, 파레트 당도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특화작목을 전략품목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농특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과 다음은 208쪽에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 등 여섯개 사업에 2억4,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계화사업 기술교육에 175만원을 비롯하여 트랙터용 심경로터리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중간 209쪽에 성환과 병천, 아우내에서 무인헬기와 광역방제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농업인활동지원 여비 일반보상금,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지원으로 선진농업구현 및 영농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농어민 신문구독, 또 후계농업인에게 월8회, 농축유통 신문을 작목반에게 축산전업농가에게 월 4회 공급해가지고 영농정보제공 및 신기술 제공으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며 파워브랜드 육성은 천안시 공동브랜드 하늘그린과 천안흥타령쌀 이미지상승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판매하고 판촉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교육, 이것은 2006년부터 교육기관인 연암대학이 분담을 통해서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이 기술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계될 수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섯 개 과정의 스터디그룹에서 135명의 실적이 있고 또한 핵심문제해결로 135명, 농식품 포럼에 또 농산물수출 53, 해외연수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213쪽, 지역대학과의 공동협력사업으로는 선문대로 하여금 배 화접과 배 봉지 씌우는데 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진단과 분석, 생산관리 질병 등 관리비용으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농지보전부담금 현지확인, 소송수행 업무추진 등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관계는 214쪽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즉, 컴퓨터라든가 전산기기 활용법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에 한시간 기준해서 2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컴퓨터 자격 있는 사람한테 보수를 줘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지산지소 직거래 활성화 및 우수 농특산물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공동브랜드 육성과 행사를 통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검사 수수료 및 직거래를 위한 임차료, 하늘그린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여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판매추진으로 900만원을, 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지원으로 3,000만원을, 또한 직거래 행사 시에 농특산물 구입비, 시식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에 농산물종합축제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축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더욱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망향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이전 신축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늘그린 웰빙식품 스낵 개발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늘그린 웰빙식품 스낵 개발은 시식한 바와 같이 열두개 품목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니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안 버섯 농촌지도자회 영농조합이 주로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 부분에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저희 천안에 205개 학교에 180일을 중식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또한 계속비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법정예산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6,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업진흥기금입니다. 이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표액이 2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기금 운용계획안, 또 예산안 모두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207쪽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이요, 여기 부속설명자료에 있습니까?

예.

몇 쪽에 있죠?

127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성환에 하나 배영농조합과 율금리에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배영농조합은 당도측정기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율금회는 지게차라든가 파레트, 상자,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비율은 50%입니다.

그리고 209쪽에요, 경운기 경광등 설치 사업을 전에도 한번 했었죠?

이거 금년도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아니요, 금년도부터요.

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몇 년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관계를 농기계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거는 경운기 짐을 싣고 후진하든지 전진을 하든지 하다가 사실은 얼마 못 쓰고 망가져요. 한 2,3년이나 얼마 되면….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질문하냐면 시골에 사실 해질무렵에 경운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서 제가 계속 집중있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있었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영농기 때 자동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요. 농어민 신문구독,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그냥 저희가 농민들한테 그냥 지원하는 거죠?

그게 주는 내용이 농업인들한테 100% 다는 아니고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축산전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다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농업인 하면 천안시에 한 3만9,700명이 되는데 거기 100%는 다 못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예산 있죠? 3억4,000만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성환 율금리에 배농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열 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항으로 저농약과 유기농, 그래서 면적이 24.6㏊ 해서 국․도․시비 해서 영농자재를, 또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면적기준이 있나요?

면적이 개인이 신청하면 안되고 작목반이나 어느 정도 면적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정해져 있는 면적이 있나요?

정해진 게 10㏊ 이상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나와서 사실 현지를 확인하고….

신청은 그러니까 해당 작목반이나 해당 영농법인 중에서 신청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건 공모를 했고….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신청 들어온 데가 거기만 들어왔어요. 한번 들어왔다가 이게 캔슬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이것도 보조가 80%예요. 이것은 자담이 있고 또….

작년에 못자리 설치 관련 해서 ….

공동못자리요?

공동못자리였던가요? 예산 세웠다가 안 했던 거 하나 있잖아요?

아, 예비못자리를 했다가 안 했습니다.

예, 예비못자리, 올해는 그 예산이 안 들어와 있나요?

예비못자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별 필요성 없다고 판단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금년 같은 해는 예를 들면 서해안지방은 일반 벼에도,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갑자기 오는 병이 있어요. 또 못자리도 그렇습니다. 그거 했다가 나중에 모를 꼭 심어야 되는데 그 묘가 없을 때는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비무환책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죠? 지금 찾아도 안 찾아지는데, 예산서에.

199쪽에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잠깐만요.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이거, 개량제가 토양검정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들어가는 개량제가 다양한가요?

토양개량제는 논에는 규산질만 주고 밭에는 석회만 줍니다.

하늘그린 웰빙식품 스낵개발요, 이게 언제 한번 열두가지라고 그러시던데….

품목으로 따졌을 때 지금 열두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식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새송이, 느타리, 표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 오이, 도라지, 호두, 인삼, 밤, 배 여러 가지를 다해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한번 지난번 호두축제 때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예.

호두축제 때 나왔던거….

예.

그러면 이 스낵을 개발해서 어떻게 상품화까지 시키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그 계획까지 나와있어요?

그게 있습….

여기에 혹시 없으면 부속서류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그나마 2004년부터 10억씩 자치단체에서 출연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출연하는 금액을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죠? 금액을 딱 정해서 얼마를 출연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자치단체 의지로 그 액수를 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목표액이 200억원인데 200억원을 언제 시점으로 해서 기금을 맞추시겠다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건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1년에 농업인들이 갖다 쓰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양을 저희들이 드리려고 해도 100%를 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저희들이 감안해서 확보하고 또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농업인들이, 그 이자가 2%입니다. 1%는 농협수수료고 1%만 사실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2억 적립되어 있는 거네요. 2007년말 현재, 52억8,700.

예, 적립금 52억8,700입니다.

그러면 10억 적립된다고 보면 62억8,700 정도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이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인헬기 지원사업, 그리고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이거 구분이 좀 애매한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인헬기라 하면 사람이 안타고 거기 현지를 가서 견학을 하신 분은 아시는데, 조그마한 액비로 된 친환경 비료입니다. 그것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면 아주 일률적으로 똑고르게 왔다갔다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농약중독관계라든가 이게 상당히 좋고, 무인헬기는 그래서 아우내 쪽에서 선호를 한 사항이고 광역방제기 관계는 큰 차에다 뒤에다 그 기계를 싣고서 사람이 타고서 쭉 그냥 갑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어야지 일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또한 농약 뿐만이 아니라 액비 영양제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나가는 거리가 한 150m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개사업 공히 문제점 및 대책에 두개사업이 다 동일해요.

이제 그 ….

광역방제기는 어느지역….

성환입니다.

북부지역? 그러면 여기도 조합인가요?

예, 조합에서 합니다.

성환조합?

성환농협.

일단 알았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부속서류를 잘 해오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하위계획인 단위사업으로 FTA대응 축산기반조성, 안전축산물 생산유통, 친환경축산경영, 청정축산체계구축 네가지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5,847만6,000원입니다. 다음 FTA대응 축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낙농도우미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조사 시에 도우미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40%는 시에서 부담하고 60% 이상은 조합하고 농가가 각각 나누어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낙농인의 삶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은 천안축협, 천안낙협이 핼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지원은 생녹용을 품질저하가 되지 않게 예방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수정란 이식사업은 한우개량목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 한우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 1만원, 지방비 부담 1만원 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우 우수정액지원은 한우농가 고농육우 생산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와 하늘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바우 관리조합과 참여농가, 그리고 하늘소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양돈경쟁력강화 관련 세부사업입니다. 3억3,949만5,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모돈생산성 향상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는 사료첨가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80만원입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은 우수종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유전형질이 좋은 가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분만돈사 냉․난방시설은 수태율과 육성률을 높이고자 하는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돈사톱밥 발효제 지원은 입장농협과 아우내농협에 축분퇴비공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9,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화분이라든지 벌통운반 리프트 장치, 설탕용해기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150에서 200농가 정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18만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기시설 지원입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200대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사양관리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질개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0만원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관련 세부사업니다. 재료비,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볏집을 이용한 두루마리 사일리지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발효제제 지원사업입니다. 약 500㏊분을 생산할 수 있는 발효제 15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원형 곤포세절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곤포 사일리지를 생산한 후에 먹기 좋게 썰어주는 그런 장비를 농가에 지원하는사업입니다. 두대를 내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성환에 소재하고 있는 북성환 영농조합 법인에 사료작물 제조와 또 운송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비에 약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1만8,000원입니다. 다음 TMR원료생산체 육성입니다. TMR원료생산체 육성은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해서 사료를 제조하는 그런 생산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류창고와 내부시설, 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안전축산물 생산유통 단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수산물 유통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육류운송 특장차량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육류판매점으로 구성된 축산기업조합에 육류를 위생적으로 운반토록 하기 위해서 냉난방차량에 지육현수시설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장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623명에 대해서 250일 동안 백색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억7,955만3,000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우유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명에 대해서 365일 지원하겠습니다. 3,958만4,000원입니다. 다음 친환경축산경영사업 단위사업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된 개별농가 10개소에 대해서 축분퇴비화시설 등 퇴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축사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성환 복모리 하수처리장 내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0억원, 처리용량은 1일 130톤 규모입니다. 내년 연초에 착공을 해서 2009년 중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78억700만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입니다. 이 사업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같이 이용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8,16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 세부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악취제거개선사업입니다. 민원 예방차원에서 미생물 발효제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 깨끗한 목장 만들기입니다. 젖소목장 주변에 조경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정축산체계구축 단위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밑에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시스템구축입니다. AI관련 예방을 위해서 위험관리지역에 소요되는 자재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비용으로 소는 두당 1,000원, 돼지는 500원씩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9만8,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소 기종저 외에 12종에 대한 백신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228만3,000원입니다. 가축질병 사전예방 사업비로 양계농가 감보로 백신 지원도 전염병예방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이라든지 AI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읍․면․동 지역에 기왕에 구성된 축사소독공동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한다든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35만원입니다. 밑에 재료비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호당 2,500으로 유류대나 식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60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관련 세부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가축예방소독약품으로 1,600만원, AI방역차단망 지원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배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6명을 수의사법에 의해 위촉해서 수당으로 5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3,9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가축전염병 컨설팅지원 1,400만원, 위생적인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이 사항은 폐사축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사축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8,550만원입니다. AI무균 소독실은 인체용 무균화 소독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지원, 가금류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AI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120만원, 5,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채혈보정비로 2,141만5,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부루셀라병 진단을 위해서 혈액채취를 하고 또 보정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영비 축산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동물사체 처리시설, 그거 우리 관내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닭이나 돼지 소각시설이죠?

예, 소각시설인데요, 주로 사체가 많이 나오는 양돈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신청자가 2007년도에는 어땠나요?

2007년도에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자가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권유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요, 원형 곤포세절기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계속 두대씩 하는 거예요?

예, 연차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 제가 생소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두번째요.

원형 형태 조사료를 가축에 급여하는 농가는 많잖아요?

지금 저희 관내에 많고요. 관내에 경지면적이 한 9,000㏊ 되거든요. 저희들이 볏짚은 수거하는 게 한 거의 10% 900㏊ 정도는 거둬들여서 가축먹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해 해서 반응을 봐서 사업을 확대하고 결정하시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해서 혜택을 누가 보겠냐 하는 거죠. 지금 2년째 했는데 네 농가 정도, 이게 여러 농가가 같이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집에 하나 쓰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협업체에 주었고요. 한우협회하고 협회에 한대씩, 낙농육우협회라 그래서 한대씩 줬고….

그런데 이게 기계성질상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협업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면 일단은 개인이 대표자 되는 사람이 일단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현재 사실상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홍보 플래카드요, 내수면 불법어업 관련해서 단속된 거 있나요?

있습니다.

그걸 축산과에서 해요?

예, 축산과에서 수산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내수면 관계는 유료낚시터 2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내수면 단속관계는 주요하천에서 불법으로 물고기 잡는 상태를 가끔 신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많지 않겠네요?

많지 않고 1년에 보통 다섯 건 내지 열건 정도….

226페이지요, 육류운송특장차량, 이게 냉동육류 수송용 냉동차량 얘기하는 건가요? 특별한 차량인가요?

특별한 차량은 아니고요. 이게 FTA 관련해서 중앙부서하고 도에서 관련해서 위생적인 차량으로 해가지고 요즘 보면 냉동탑차에 어떤 현수시설, 거는 시설 없이 그냥 바닥에도 놓은 상태에서 운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수시설까지 완전히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인데 거기에 70%를 우리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차량을 지원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이런 설비가 된 탑을 지원하는 건가요?

차를 사면요, 탑차를 별도로 특장차량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는 아니고 뒤에 시설을 개조하는 거하고 그 안에 냉방 냉장시설, 그 다음에 현수시설, 다음에 리프트시설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FTA 관련해서 이런 자금이 있다니까 또 이걸 해보면 도비도 따오고 하니까 권장할만한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인정은 가는 얘기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또 기업조합에 한….

어디 기업조합이에요?

축협이에요?

축협이 아니라요, 정육점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체가 있습니다. 축산기업,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납세조합입니다.

알았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 비용이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감액하셨네요. 1억2,000이 2007년도 예산이었는데 내년도 9,000만원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 발생두수는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잖아요?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뭐, 처리방식이 바뀌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거나 그런 사유가 있지 않으면서,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 자체사업비로 추진했는데요,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은 사업비가 조금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그게 예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2,000에서 9,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소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마리 처리하는데 평균 가격이 보통 11만원 들어갑니다. 30일 동안 사료비를 지원하고 또 공고하고 안락사 시키고 특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이게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30일 동안 위탁처리소에 사료비를 하루 5,000원씩 지원했는데요,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도 그러면 그 관리기간을 10일로 잡자, 그래서 그 10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30일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10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 되겠네요?

예.

지금 이거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이거 시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기동물처리사업이. 하여튼간 그거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거 자료 좀 주시죠. 사업자가 누구며, 모든 내용을 갖다가 그동안에 2007년도 사용내역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또 하나가 분양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언급을 한 거 같은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게 분명한데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분양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까지 드리면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좀 여쭙겠습니다. 227쪽에 국내여비 중에 축산분뇨 악취민원 추진여비 해서 악취민원이 그동안 얼마가 있었으며, 이 처리내용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악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꼭 좀 해주시고요.

예.

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양돈장의 악취제거 시범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권춘석 씨 농장에서 했다 그러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책사업으로 벌일 의향 없으세요? 검토 좀 해주시죠.

예, 그게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2개소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을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230쪽에 민간자본보조 돼지유행성 설사 경구백신 이게 돈콜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돈콜레라 말하는 거죠?

아니 자돈인데요, 어렸을 때는 설사관계로 해가지고 탈수가 되면 폐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경구백신이라 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시책에 의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해서 약이 잘못됐다 하면 어떤 벌금과 경고도 주고 행정적인 지도도 나가고 그러나요?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돈콜레라라 그래가지고요, 콜레라 백신 접종한 이후에 백신을 안 넣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별하는 게 아니고요, 도축장에서 검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거는 백신처리가 안 된 사항이다 하는 게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계인데요, 이 축산폐수 관계는 과거에서부터 죽 있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과거에는 없던 사업이 신설된 사업입니까?

예, 이 관계는요,저희들이 저희 시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있는 데가 많은데요,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나 젖소농가들이 분뇨처리량이 거의 한 80%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또 오염총량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130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죠? 과거에 없었던….

예,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AI 예방에 사업비가 전년도에 없고 금년도에만 있는 걸로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죠? 그것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질병관계인데…. 231페이지 여기는 전년도에 있던 게 상당히 줄어들은 건데 그 관계가 아니고 아예 예산 없던 것을 신설한 걸로 봤는데요….

아, AI방역차단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문제가 되고 하는 건데….

이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저희들은 2003년도에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저희 시비로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 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도비사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취약지역은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채택을 해서 명년도의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취약지역 외에 좀 큰 농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 된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사업자체는 종료된 건데 나머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위생적인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5개소 232쪽,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는 2개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증기로 압축을 해가지고 부피를 줄여가지고 퇴비장에 넣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농가들 반응은 현재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과거 처리시설 장비에 비해서 많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운영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현재 반응은 좋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서 특허를 받은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실시했고 이 사업도 도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각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설명서 보니까 경유 18ℓ 가지면 두시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걸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요, 농가한테 사실상 부담은 갑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요, 3,500만원 정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총 예산은 63억7,9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38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두나무 증식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자대 및 토지임차비입니다. 포도축제지원에 2,000만원, 조림사업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84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조림으로 해서 1억7,498만3,000원, 웰빙숲조성으로 해서 6,855만9,000원, 조림을 위한 감리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이 다니면서 현지지도를 했는데 요새는 감리비가 있어서 감리가 책임을 지고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39쪽 민간보조입니다. 조림사업 정제수조림 해가지고 2억5,5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두나무 조림에 7,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억6,2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표고재배시설이 3,317만6,000원, 표고톱밥배지센터 해가지고 2억이 되겠습니다. 240쪽 보시면 밤생산장비 해가지고 440만원, 그 다음에 밤나무 노령목관리해가지고 258만4,000원, 밤나무 토양개량 해가지고 169만2,000원,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서 9억1,676만원이 되겠는데 임산물 저장시설이 1억3,296만원에 277㎡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4억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보시면 표준규격 출하지원 해가지고 7,200만원, FTA대비 임산물 경쟁력 강화지원에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에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12억6,129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쪽 보시면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숲가꾸기용 비료구입에 300만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608만원, 푸른 숲 선도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공산림가꾸기에 2억4,0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숲가꾸기사업에 7,600만원, 시설비 8억128만6,000원, 조림지 풀베기사업 2억2,7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있습니다. 5,241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보시면 산림지리정보 해가지고 3,900만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GIS운영장비 3,600만원, 휴대용 측량장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환경 전산장비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해가지고 총 8억3,6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사방댐 2개소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비 4억7,927만원, 댐준설 3개소 2,100만원, 산림유역관리 2차년도 2억9,973만8,000원 이것도 감리비가 있어서 9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46쪽 보시면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2,000㏊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가 있습니다. 6억6,375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했고 시설비로 해서 6억4,310만원 해가지고 임도신설 해가지고 1식에 설계비까지 해서 2,348만원, 247쪽 보시면 임도구조개량 해가지고 1,156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가 신설이 1.7㎞ 2억9,9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해가지고 5㎞ 해가지고 2억9,883만원, 임도보수 3㎞ 1,350만원 이것도 감리비가 있어서 임도신설 1.7㎞ 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5㎞ 해가지고 638만원, 248쪽 보시면 산림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 12억6,6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8,599만9,000원, 소나무 재선충 초소근무로 731만1,000원, 민간인재해 보상금으로 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보시면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15㏊에 1,425만1,000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50㏊에 2,912만8,000원, 흰불나방 등 지효성 약제살포 317만5,000원, 오리나무 잎벌레 등 속효성 약제살포 625만6,000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해가지고 2,2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해가지고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을 보시면 인건비로 해가지고 2억6,972만4,000원인데 이것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저희가 책정된 겁니다. 일시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교육 해가지고 1,169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7억8,357만6,000원, 인건비가 4억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 1억9,740만원,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해서 50만원, 산불기동대에 2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화물질제거에 98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에 1억9,942만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에 사무관리비에 1억2,340만원 거기에는 깃발이 1,300, 피복비 840만원, 급량비 200만원, 헬기 임차가 1억, 공공운영비 6,754만2,000원,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방제차 704만2,000원, 공공요금제세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장비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재료비 3,823만4,000원입니다. 산불진화차량 소화약제 99만원, 개인진화장비 369개에 2,276만7,000원, 산림보호경보장치에 831만2,000원, 서치라이트 52만원, 헤드렌턴 84만5,000원, 소각금지 안내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불진화 급식비 55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540만원입니다. 시설비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방송기기 4,2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7,58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 5,000만원, 무전기 480만원, 소형산불진화기 700만원, 중형산불진화기 600만원, 고압동력펌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복구시설비 1억688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적지적소 복구예치비로 북면 오곡리 산 2외 2개소 해서 917만8,000원, 2007년도 집중호우피해 산사태복구 실시설계에 94만6,000원, 시설비에서 9,675만8,000원, 2007년도 집중호우피해 산사태복구 풍세면 미죽리 산1 0.15㏊에 1,4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지복구 북면 오곡리 산2외 2개소에 8,2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 확충 4억8,847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에 3억,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900만원, 실시설계비가 2억8,8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5,637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해가지고 1,15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1,732만6,000원, 보호수주변 편익시설 정자하고 의자 하는데 2,000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성환 어룡리 금송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나리식재 및 녹지관리 1억3,21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녹지관리 1,500만원, 시화 개나리 식재 해가지고 300만원, 보호수 해충방제 200만원, 재료비는 150만원이 청사 시민의 숲 관리비로 100만원, 병해충 방제 약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당동 청사 및 시민의 숲 제초 3,000만원, 시화동산 조성식재 남산공원 외 2개소 해가지고 6,000만원, 위례산 철쭉군락지 정비에 2,000만원, 258쪽 가운데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239만6,000원,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에 1,2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산림과 예산요구를 총 65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 예산배정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어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요. 인건비 부분이 1억2,400만원씩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산불예방하고 해충발생예찰원하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산림보호요원하고 다 합쳐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했습니까?

그때는 1억4,500만원이었지요.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지요.

사업량이 늘었다고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더블로 늘어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251쪽을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6,454만원이 늘어나거든요.

이것이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국비가 느는 바람에 이렇게 작년보다 늘은 겁니다.

일자리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네요. 산림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숲가꾸기 예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6,900정도 편성되었는데 나머지는 일반적인 비용이거든요.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숲가꾸기는 면적할당이 있어서 국비가 오는데 일자리창출은 공공근로식으로 해서 숲가꾸기 외 별도로 하는데 산림청에서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을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노동청에서 생활이 어렵고 재산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 예산에 따라서 배정된 인원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위례산 철쭉군락지 정비에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철쭉을 심겠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3,000여본, 그 비슷한 철쭉이 크더라고요. 저희가 저기다가 키우려고 우선 3,000본 정도 심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개별사업명만 봐서는 사업의 속성에 대해서 알기 곤란한 게 많은데요. 다른 부서처럼 부속자료를 해오시면 이해하기에 좋을텐데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설명을 드릴 때 그랬는데 웰빙숲이라든가 공익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목일행사 참여 급식해서 900명, 작년에도 했던 것이죠?

예.

대부분 공무원들인가요?

그렇지요. 식목일 행사가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위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하고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축제지원이 작년에도 있었지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포도축제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한 겁니까?

농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지원하는 겁니까?

뭔가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시설비에서 작년과 다르게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이 그전에는 설계비라든가 감리비가 생긴 지가 96년도부터였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내려왔는데 저희는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비라고 해가지고 내려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지적사항을 대행해서 하는 것인데 산림조합이라든가 통보를 하면 다시 재시공을 하는 측면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터 다 해왔던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모르는데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두나무증식 1,000만원 예산은 뭐지요?

종자대와 토지임차해서 저희가 광덕호두협회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다음장에 호두나무 조림해서 광덕, 풍세 20㏊ 7,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묘목대 식재비입니다. 회원에게는 나무를 지원해주고 비회원에게는 ㏊당 돈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다가 심지요.

이후 사다가 심는 것을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회원이고 아니고는 호두관련 생산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까?

호두나무협회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것을 그러면 작년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예.

임산물 저장시설이나 산지종합유통센터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 한데 그것을 부속설명자료를 심의기간 끝나기 전에 주셔서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8페이지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해충방제 중독자 보상금에서 이 금액을 해당 목으로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소독하러 다니다 보면 나무를 앞사람이 탁 치면 뒷사람이 눈을 다친다든가 긁힌다든가 소소한 벌 등등 해서 보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만3,000원 가지고 됩니까?

국비, 도비 내시가 그렇게 와가지고 자투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 부상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비는 50만원정도 나왔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산서 먼저 끊어놓고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줘야지요. 뱀한테 물리고 그런 일이 번번이 있어요.

그때는 국도비가 붙어서 치료해주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겠네요?

다행히 이 돈 가지고 되면 다행인데 더 많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놓고 추경에 해가지고 치료비는 해줘야지요.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 1,000만원이 서있는데요. 감시카메라 현재 있는 것에 낙뢰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몇억씩 들여서 산 정상에 있는데 낙뢰시설이 없었어요?

있는 데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데 없는 데도 있지요.

무인카메라 설치비용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어요?

5,000 내지 2억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하는데 낙뢰시설까지 하고 내려와야지 연차적으로 따로 낙뢰시설을 하나요? 낙뢰시설 1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낙뢰시설을 해놓았는데 보강을 더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무인방송기기는 뭐예요?

이것은 광덕산에 올라가면 광덕사 입구 절에서 연못 파놓은 데 보면 ‘산불을 조심합시다. 건조기간입니다.’ 자동적으로 쏠라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주요 등산객을 대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년수준이네요?

예.

그러면 부속자료좀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