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예산액은 2007년도 기정예산액 1,477억 124만원 대비 1.46%가 증가된 1,498억 5,868만원으로 21억 5,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007년 기정예산액 대비 140.44%인 15억 5,440만원이 증액된 141억 2,82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화정천 생태화 하천조성사업 및 보행환경기본 계획수립 용역 등 기정예산 대비 8.21%인 15억 6,200만원이 감액된 174억 7,3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07년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4.82%에 해당하는 11억 5,154만원을 증액하여 29억 2,8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 기정예산대비 3.70%인 15억 1,700만원이 증가된 425억 2,00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중앙로, 공단길 교차로 개선공사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3.08%인 16억 7,000만원이 증가된 558억 2,932만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8,700만원이 증가된 983억 4,94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 등 기정예산대비 13.74%인 21억 7,350만원이 감액된 136억 4,80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735억 6,635만원 대비 76.67%인 564억 631만원이 증액된 1,299억 7,2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도서종합개발사업등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3.13%인 37억 9,532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7,02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예산대비 41.85%인 19억 2,570만원이 증액된 65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 2007년 예산대비 87.50%인 6억 6만원이 증액된 1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동서연결도로 및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2007년 예산 대비 313.62%인 299억 7,397만 3천원이 증액된 395억 3,1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사업 등 2007년 예산대비 34.34%에 해당하는 4억 3,699만원을 증액한 17억 9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2007년 예산대비 59.41%인 15억 4,144만 4천원을 감액한 10억 5,30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는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2007년 예산대비 80.60%인 149억 3,611만 9천원이 증액된 334억 6,73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 등 2007년 예산대비 48.34%인 110억 7,343만 9천원이 증액된 339억 8,2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7년 예산대비 12.10%인 4,331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12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및 상록구청사 건립 등 2007년 예산대비 32.43%인 27억 5,294만 9천원이 증액된 112억 4,30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7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현황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중인 사유지로 도로로서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일반공중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로 평가하여 보상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길동 골프장삼거리 입체화공사입니다. 신길온천역 진입도로와 중앙로 접속부 주변지역 교통체계가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신길지구 택지개발 계획과 시흥시 연계노선인 신길∼월곶간,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과 중앙로 교통소통 등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12억 3,6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동사무소앞 시가화 지역이 차량증가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대부남동, 선감동 방향의 통과차량을 유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0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 191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하여 단절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이동주거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간 이동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 21페이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원 및 상록구 사사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40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는 수인산업도로와 일동, 이동 지역을 진·출입하는 연결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정체현상 가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진·출입도로를 확충 개선하고자 사업비 20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보상 사업으로써 국도42호선과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지와 사이의 완충녹지를 보상하여 도로개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8억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의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억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고잔동 540번지 일원의 상가지역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범지역으로 계획하여 보차도 환경정비 및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6억 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페이지에 삼천천 소하천 개수공사는 홍수 시 자연제방이 부실하여 주변 농경지 침수 빈도가 잦은 삼천천을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개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화로 인하여 파괴된 하천생태를 원래 자연생태로 복원하고 수질개선, 건천화방지 및 생태서식처를 조성하고자 17억 5,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 사업은 민방위대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어린이들도 체험을 통한 재난,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갖도록 기존의 노후 소양 집합교육시설을 개선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 시 노후, 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따른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지도단속 등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7페이지에 ITS 제2단계 구축사업으로 첨단교통체계 도입으로 안산시 ITS 제1단계 구축사업 효과 분석 및 시스템 보완으로 최적의 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및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차장 설치공사는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5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1, 53페이지 상록구청 청사 건립과 상하수도 청사 건립사업은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을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의 각종 민원 불편해소 및 대민서비스를 확충하고자 상록구청 청사 건립 25억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4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은 기존 안산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화로 처리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발생 해소 및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25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한 선부동 지역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체험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11억 2,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과 재난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외에 건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원 및 이자수익금으로 2008년도에는 출연금 40억 및 예탁금 상환액 1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34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출연금 17억 9,488만 8천원 및 예탁금상환액 5억 8,560만원 등 총 28억 7,030만 9천원의 예산으로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등 생활주변의 위험요소 제거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출연금 34억 6,665만원 및 예탁금상환금 7억 3,335만원 등 총 42억 1,342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2008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실질 성장률을 5% 내외로 예상하면서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세출소요는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등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재원배분 방향을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 생활안정 및 남북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도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사업도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예산에 의한 성과관리 토대를 마련하며, 예산편성시 과도한 지출소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낭비 소지사업, 지방의회·언론 등에서 지적된 문제사업에 대하여 심층 검토 및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코자 하며 따라서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합리적 재원배분 및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시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세입의 여건은 부동산 거리안정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재정투자소요는 지역현안사업 해결, 기초노령연금 등에 따른 복지수요,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수요, 경직성 경비 증가, 사회복지 및 서비스 분야 수요증대 등에 대한 소요경비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운용은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 및 투자심사 이행 등 재정규율 확립, 재정운용의 계획적·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2008년도 예산액은 3,683억원으로 2007년도 2,932억원보다 7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 안산시 전체 예산 8,276억원의 44.5%이며 회계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 3,683억원중 일반회계는 40.9%인 1505억으로 2007년도보다 4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1%인 2,179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3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국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 3,683억 3천만원 중 35.3%인 1,299억 7,3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564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사업소는 7.2%인 264억 3,8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심사대상 예산액 중 52.1%인 1,918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25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록, 단원 양 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예산액은 전체 심사대상 예산액의 각각 2.6, 2.8%로 상록구청이 95억 7,8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원구청이 105억 4,1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8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2007년도 대비 76.7%인 564억 631만 3천원이 증가한 1299억 7,2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7.8%인 881억 7,60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1%인 417억 9,664만 6천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도시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3.1%인 37억 9,532만 7천원이 감소한 7억 7,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8년도 도시정비기금 출연금인 40억원을 계상하지 않아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13.6%인 299억 7,397만 3천이 증가한 395억 3,13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동서연결도로 등 도로개설관련예산 290여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4.3%인 4억 3,699만원이 증가한 17억 96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학습장 시설개선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9.4%인 15억 4,144만4천원이 감소한 10억 5,30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아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0.6%인 149억 3,611만 9천원이 증가한 334억 6,739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90억,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 38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26억, 저상버스구입비 5억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2.1%인 4,331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12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차량세정업무 추진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되었으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2.4%인 27억 5,294만 9천원이 증가한 112억 4,3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상록구청 청사건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1.9%인 19억 2,570만원이 증가한 65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예비비를 38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8.3%인 110억 7,343만 9천원이 증가한 339억 8,21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9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설치공사가 47억이 늘어난 50억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23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7.5%인 6억 60만원이 증가한 1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6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 2008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07년보다 5백만원이 감소한 50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40억원과 예탁금상환금 10억원, 예탁금이자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지출계획은 2008년도 출연금 50억 3천만원 모두를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2008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 복구대책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07년보다 10.6%인 2억 7,445만 4천원이 증가한 28억 7,00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17억 9,488만 8천원이며,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 10억 4,70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 1,400만원과 예탁금 22억5,6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2008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07년보다 19.6%인 10억 2,658만원이 적은 42억 1,3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출연금 34억 6,665만원이며,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 7억 4,6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08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융자금 12억원, 예탁금 1,3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및 건설교통국 200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151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종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이 참여하려 하였으나 2007년도 12월 11일자로 명예퇴직으로 부득이 2차 정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음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김판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3회 추경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가 1억원이 증액됐는데 언제 공사하실 겁니까?

지금 거의 추진완료 중에 있고요. 20일경에는 준공이 됩니다. 마을버스 승강장 등 8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안산천변하고 화정천변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나 해서요.

예, 그런 걸 염려 해 가지고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20일경이면 준공이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 괜히 예산만 확보해 놨다가 슬그머니 옛날처럼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1031쪽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새주소 차량하고 고소작업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 외 유지보수 예산으로 4,900만원이 책정됐으면 그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직접 차량까지 사야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새주소에 대한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요. 도로명판이 지금 3,055개하고 건물번호판이 2만 8,345개가 지금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기존에 시설돼 있는 부분을 직원 1명이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는 저희가 도로 보시면 시점, 종점에 도로명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차량이 고가에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에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소작업대 올라가서 파손된 것 용접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 자체에서 직원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현장을 자주 다니다보면 고소작업대 올라가서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 특별수당을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새주소 부분에 대한 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추후에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파손되거나 해 가지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거는 예산을 선 집행해서라도 동원해서 고치도록 하면 되고 직원들은 어디가 파손된 것이 없는지 항시 순찰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고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꼭 차량까지 사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전 지역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량까지 구입한다는 것이 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도로명 부착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고소 작업차 한대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감독공무원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건설과에 공기가 1년 정도 되면 공사가 예산서상으로 총 16건이 되고 부대비가 총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장기 공사의 공사마다 감독 공무원을 따로따로 임명합니까?

감독공무원은 저희 직원 중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시설부대비는 전액 감독공무원 여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추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문공고료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고요. 또 하여튼 공사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대비용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비로는 일부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건설과 국내여비 21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년에 장기공사에 감독공무원이 16명, 부대비로 받으면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포함해서 나머지 5명에 대한 것만 여비를 계상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비는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해서 월 한 5일로 이렇게 아마 계상이 됐는데요. 감독공무원들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감독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도로시설계, 또 하천계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 직원이라든지 지리정보계 직원, 자전거계 계장님 등은 감독공무원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직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비는 건설과 특성상 출장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출장비 실제 지급내역을 가지고 적정한지를 증명 좀 해 보려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의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서에 1060쪽에 재난대응훈련에 보면 1년에 한번 화정천변에서 하는 공무원하고 민방위대원들 대상으로 하루 정도 훈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훈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월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옆에서도 했고요. 또 시청 후정에서 종합훈련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연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할 때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않아요, 보통 훈련이?

실제 훈련은 하루 하고요. 그러나 훈련계획에 의하면 보통 사무실 상황실에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복은 입고 나서 회수를 하지요?

방재복이요?

예, 옷이요.

옷은 방재단원한테 주는 거는 직접 지급하고요. 본인들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입고 나오고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옷 같은 것은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 예산서 1067쪽에 을지연습 민방위복 제작해 놓고도 30% 올해 또 산다고 돼 있는데 을지연습도 일주일 하지요?

일주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때문에 또 30%를 또 구입해야 되나요?

30%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서부터 계속되어 있는 사이즈가 틀린다든가 아니면 퇴직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입으면 되잖아요? 회수를 하면 30% 가지고 일주일 입고 벗어놓으면 세탁해서 다시 놓으면 또 입을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관해놓고 또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그 대신 자연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30% 정도는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드리고 새로 맞추는 것이 낫겠네요. 보관해 놨다가 버리고 또 맞춰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없어지거나 또 마모가 됐거나 손실이 된 경우에 새로 구입을 하는 부분이 전체 직원의 30%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또 반납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떠나 가지고 적은 액수라도 절약할 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이태석입니다.

우리 도시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1027쪽에 잡수입에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가 2006년도나 또 2007년도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과태료 2007년도 건수는 2건에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에 2건 있었다고요?

2007년도 지금 현재 2건에 120만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300만원은 올해는 3건 예상해서 하신 거예요?

2008년도 예상입니다.

내용은 어떤 종류의 위반건이 있습니까? 외국인 관련.

지금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 취득 후 일정기간 내 신고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요. 지금 이거를 업무를 지금 법무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과태료에 대한 발생 건이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세출 건에서 지금 도시정비기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세출예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기금운용 편에 가 있나요? 그것만 물은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올해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가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유가 있나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99년도부터 안산시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구간에 대해서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이니까 신설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2012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0개 했고 2006년도에는 300개 한 거 같은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150개 하는데 그럼 2012년 대비해서는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고 유지보수만 하시면 되겠는데 예산이 이게 좀 늘어난 거 같아 가지고.

그 건축물이 신규가 들어서거나 하게 되면 계속 새주소를 붙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어떤 거예요? 어디 설치 돼 있는 겁니까?

도로 명판이요?

예.

그러니까 도로에 보시면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 5미터 높이에 시점하고 노선 명에 대한 종점,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요.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담금 비용이 12억 6천만원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에는 특별히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사무관리 빼놓고는 별로 없는데, 그럼 이 12억 6천만원 중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입니까? 12억 5,69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7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 각종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가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여기도 세입에서 전문건설업 관련 위반 과태료가 10건 5백만원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는 전문건설업체 관련 위반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1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13건에 52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요.

그럼 매년 지금 이거 예산을 보면 10건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10여건씩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과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매년 부과되는 비율만큼씩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설과에 시도비가 대폭 삭감된 것 같은데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도비가 지금 도로분야에는 지금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 재정형편상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특례로 우리 도로 표지판 유지보수비용도 2억 5천이 지원되다가 금년도 5천으로 대폭 줄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우리 시 마냥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사태가 발생될 겁니까? 아니면 내년이나 1, 2년 한정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도 사회복지비용이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서 SOC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 자치단체까지 오거든요. 경기도도 일정부분의 SOC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보조 내지는 이것은 일정 비율에 따라서 매년 해왔는데 내년도에 31개 시군에 SOC사업 보조비용 제로입니다. 그것은 복지사업비 예산 증가로 인해서 SOC사업에 시군에 지원하는 비용이 전혀 일반회계에서 없고 어디서 충당하려고 그러냐면 시책보조금 있잖아요. 도지사 시책보조금으로 하는데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경기도의원들이 우리 안산에 여덟 분이나 계시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의 약 29억에서 2억이 지금 시도보조금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발로 뛰어 가지고 좀 만들어와야 되지 않나 해서,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사업설명회를 하셔 가지고 좀 만들어 오셔야지 시비가 많다고 지금 전혀 도의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도의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지원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별도로 우리가 지원건의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게 안산만 있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능력을 발휘해야 예산을...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 시책보조금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유난히 자전거 이용활성화 쪽에 빨간 줄이 많이 쳐져 있는데 우리 안산시 관내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인가요? 이게 지금 매년 보관대 설치공사가 들어오고,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나해서요.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99개소예요. 한 5천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관소 설치비용은 한 50대 분 정도를 새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한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당 얼마 곱하기 50개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대에 분실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전거 보관대가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되면 앞바퀴를 자동으로 시건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볼트를 풀러서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게끔 하는 커버시설이 있는 보관대인데요. 그걸 지금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체 이게 단가차이가 모델별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설교육장은 안산시자전거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둔배미운동장, 감골운동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왔을 때 안전상 문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운영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또 운영자가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도 자전거연합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자전거 하면 수거해 와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판매는 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여대 수거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했고요. 중고등학교 학생위주로 해서요. 금년도에도 지금 한 200여대를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작년과 같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사람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범 시민대회도 예산이 300만원 증액됐네요? 무슨 사유가 발생됐나요?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추경에 보니까 7천만원이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과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12월 중에 이게 완료 예정인데요. 12월 26일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 전 구역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행권에 지장을 받은 부분을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면도로에 보행권을 확보하는 문제...

그 질문의도는 지금 이 밑에 시설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고잔동 540번지 일원을 말하는 건가요?

시범사업이요?

예.

중앙역 앞에 중심상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야간시간에 보면 보행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이면도로 상에 주차문제라든지 그 사이로 사람들이 비집고 다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일 방향 통행로를 현재 8m, 10m 도로를 전체 다 차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4m 정도로 차만 지나갈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보도를 포장을 해서 사람이 걷기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 구상 같은데 문제는 아직 이 구도시에 1단계 지역이 단독주택 이면도로는 아직도 보도가 큰 사각형으로 되어서 울퉁불퉁하고 장마철에는 물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한 보행시설도 아직도 구도시 지역에는 있는데 이런 데 같이 지금 용역에 그런 것은 다 신경 써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문제는 지금 이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만날 예산이 없다 라고 순차적으로 한 200m 깔아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6억씩, 거기 아직은 멀쩡할 것 아닙니까?

지금 6억은 시범사업으로 중앙동 지역에 보도가 없는 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생각을 하시는 게 그 지역에 보행이 도로가 기능이 불편합니까?

예,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못 다니고 있어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다니는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거고...

그러시면 과장님이 아직 시설이 노후된 데 거기를 먼저 다 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그것도 이 본 용역에서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시급한 지역부터 보도블록 교체사업이라든지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구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숭어때 관철 데크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가을 정도 되면 안산천, 화정천 합류지점에 많은 숭어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숭어때를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거기를 방문을 하는데 관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행육교 위에서 보고 하는데 거기서는 높이도 높고, 그래서 관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숭어때를 보다 가까이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여기 긴급구조 및 재난 대응 훈련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앞으로는 이 훈련을 특별한 훈련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 매년...

그게 재난 재해 대비 저희가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된 게 아니고요?

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도 단위 재난 훈련을 최우수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단위의 대단위 시범훈련을 우리 안산에서 하기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되고 그래서 경기도가 안산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31개 시군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단위 행사를 안산에서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이 이게 추경에는 예산이 더 세워진 겁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거고 제2회 추경에 의회에서 SKX훈련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는 올해 본예산과 대비해서 늘어난 거고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는 있는데 안전점검 시설개선 예산이 올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던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됐나요?

수수료는 저희들 건축사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서 있는데 점검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300만원인데 이게 몇 회에 몇 명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시비로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실적하고 강사위촉현황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민방위 교육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고 항상 딱딱 했었는데 좋았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중식제공이라는 150만원이 뭐예요? 여기 출연자들 점심을 사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점심식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간결해져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가 재난관리과 보니까 지적 좀 받아야 될 게 민방위교육장 쓰레기 봉투 1,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이 됐습니다. 1,600원짜리 쓰레기 봉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0% 인상되어서 2,400원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경 3차요. 운수업체 보조금 16억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100% 주행세를 기본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7천만원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16억 7천만원이 금년도 마지막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모자라지는 않나요?

예.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누가 나와 계신가요?

이종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리담당 이종규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이 있죠? 21억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종규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23억 9천, 도비가 27억 8천이 교부가 기 됐습니다마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내년 3월 정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2007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11억 7천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교부를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에 맞춰서 우리 것도 이것을 해서 지금 넘겨놓은 거예요?

이종규 일단은 이번에 삭감 부분은 21억 7천인데요. 시비 삭감 부분은 없고 국도비만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국비 10억, 올해 11억 7천이잖아요?

이종규 도비가 11억 7천이요.

도비가. 그러면 이것을 내년 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종규 예,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에 지금 중앙로 공단길 교차로 개선공사 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사항은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로서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 그 다음에 교통안전,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 관리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사고위험 요소가 많은 도로에 대해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업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많은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라니까요. 2억 부분하고 그 아래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1억에 대해서.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액 그 부분 좀 얘기하시라고요.

삭감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목 변경을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조를 자체사업으로 간다고요?

당초에 보조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예산하실 때는 보조금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은 효율적이 아니고 우리 자체 돈으로 하면 다 효율적이 되나요?

이게 세세항에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목을 잘못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거기서 나와 가지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그것을 계획은 나올 것을 예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내시 안 됐었어요? 없이 한 거예요?

그 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다른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게 저희가 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사업 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이 아니고 목을 저희가 잘못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요. 2008년도 것 좀 보겠습니다. 1029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도로, 상수도 있죠?

예.

도시과에서 상수도 사업도 하나요?

그 내용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육도하고 풍도 국비 70%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 하는데 상수도까지도 우리가 관여해서 해요?

거기 지하수가 50톤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하수가 지금 계속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하수 보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서종합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상수도를 공급해 준다든가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가 거기 다 같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아주 집행을 합니다. 한 부서에서.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도 별도로 또 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공기업 특별자금으로 해서 또 거기서 상수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일원화가 안 되고 이렇게 이원화 따로 따로 도서지역이라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행정자치부의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리로 넘겨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 다시 사후관리는 어디서 해요?

저희가 도시과에서 시설을 해 주게 되면 대부분 보면 거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는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아니라 상수도 사업소에서 나중에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서 실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고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물이면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고도정수처리고 뭐고 다시 풍도고 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두 군데에서 따로 따로 준비해서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상수도 것은 상수도에서 하고 여기는 마을에서 그냥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추까지만 해 가지고 시설까지만 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중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이중적인 그런 사항은 안 되도록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30페이지요.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추진 있죠? 왜 이번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관리 정보기반 강화에서 보시면 전년도에 9,008만원이었는데 올해 4,822만으로 바뀌었거든요. 4,100만원이 삭감 당했는데, 1030페이지요. 작년에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부족해서 이렇게 깎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게 계획이 줄어서 그래요?

개발부담금 그것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추진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저희가 정보기반 강화는 9,300이나 늘었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왜 이렇게 줄게 됐냐 이거예요.

지금 전년도하고 개발부담금 관리해서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하고 개발부담금 관리 이게 4,50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보기반 강화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늘었지요? 1억 2,700에서 2억 2천으로, 그죠? 그런데 그 아래 토지행정 추진은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예요. 4,180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작년 실적 대비해 가지고 감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기반 강화는 그러면 왜 늘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어떤 부분이 줄고 늘고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 데는 늘었고 한 데는 줄었는데 어떤 부분은 강화시켰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줄게 됐다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증가된 부분은 새주소에 대한 사업부분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1억 7,266만 9천원이 증가된, 그러니까 1억 3,500만원이 새주소에서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계장님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박병호 제가 말씀드리면요. 새주소 같은 것은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고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의 요지가 어떤 걸 질문하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토지관리 정보기반 강화 있지요? 예산서 1030쪽 좀 보세요. 거기는 9,300만원이 늘었지요? 그렇죠? 그 아래 토지행정 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작년대비해서 50% 정도 가깝게 줄었느냐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 저 위에는 왜 늘었고 이쪽은 왜 줄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석사라고 그러면 계장님들은 박사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하러 와 가지고 예산신청을 했으면 내용들을 알고 오셔야지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은 뭐 하러 와 계세요.

그 내역에 보면 토지관리 정보기반 강화에서 사실상은 9,300만원이 대체적으로 증가 됐습니다. 그 세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추진에서 보면 4천만원이 일단 그건 감액돼 있거든요.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추진이 결과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관리 그 중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개발부담금...

국장님, 시간 자꾸 흐르니까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예, 그 자료를 전체적인 증감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1033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우리 도시과에서 이중금고가 필요한가요?

저희 도시과에 보게 되면 비문을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지금 없습니다.

냉난방기 저번에 가보니까 있던데 여기 또 132㎡ 것은 어디 거예요?

냉난방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고요? 그게 몇 년식인데요? 몇 년도에 구입한 거냐 이거지요.

그게 한 거의 10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나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새로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품질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겁니까?

내구연한도 오래 됐고요. 그래서 교체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겁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몇 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 됐다고 무조건 그러면 다 예산 주나요?

지금 도시과를 보시게 되면 지금 7개 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과 3층에는 4개 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민원실에 보게 되면 지적계하고 2개 계가 지금 민원실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3층에 있는 부분을 교체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민원실에 있는 부분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좀 보시고요. 이따 오후에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지요.

예.

1037페이지요. 도시과 청산금 수입 부분에 환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수암동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개별 토지에 대한 청산 관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 자료 좀 주세요. 이 부분 자료 좀 주시라고요.

예, 지금 6개 미 매각체비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 매각은 안 한 겁니까?

지금 미 매각토지가 6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매각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세출부분에 보면 청산금 거기도 역시 연체물건 압류한 거 있지요? 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1천여건이나 돼요?

지금 수암구획정리사업의 전체 청산에 대한 필지가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가 382필지에, 그 다음에 교부금을 저희가 할 대상이 332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징수금은 51%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교부금은 한 43% 정도가 아직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천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 안에 세대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상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들 하시는 거 보면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봐요. 이게 하면 몇 건 정도 이렇게 많다 적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대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물건이 있으면 총 몇 건인데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할 것은 몇 건이다, 좀 줘야 대강 어느 정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달라는 사람들이 대강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건에서 몇 건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는 1천건이라고 기표를 해 주고.

그러면 위원님한테 저희가 징수금하고 교부금에 대한 세부 대상하고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억 6천만원 예비비를 더 갖게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갖게 됐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 예산 사항에서 저희 구획정리사업의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잔액에 대한 예산을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쪽 예비비에서 더 급하게 지출할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더 우리가 매입할 게 있다든가.

그 내용은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청산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출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세출에 있어서 재무관리부분인데 예비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나요? 전년도 예비비 우리가 12억 8,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해서 38억 4,700만원이 예비비로 남기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억 4,7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금까지 7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암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금 잔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어떤 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비용을 내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수입과 지출이 정산할 때는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도 다 안 됐어요. 청산금도 들어올 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 정산하려면 체비지 매각 100%, 청산금 받아들일 것 100%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잉여자금은 전부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내용을 몰라서 내가 질문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청산금이 지금 개인한테 돈 받을 거를 지금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정산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가 늘어나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전부다 늘었느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피곤들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로 뽑아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두게 됐느냐, 어느 부분이냐는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 1045쪽예요. 전문건설업 관련 위반과태료 있지요?

예,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대개 50만원씩인데 전문건설업이 대개 이런 게 형태가 어느 형태예요? 이게 위반 내용이 뭡니까?

기재사항 변경을 제때 못하고 지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재사항이요?

예,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됐다든지 대표가 변경됐다든지 한 거를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주가 그겁니다.

그런 것도 시정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태료로 부과합니까?

예.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오늘 오래 할 거 같은데.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건설과 1047쪽에 도로미불용지보상 있지요?

예.

지금 전체적인 거 도로보상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됩니까? 10억이 예정으로 한 것일 것 아니에요?

10억이 지금 금년도에 접수된 게 35건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게 한 7억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7억하고 또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0억 확보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천 건도 들어왔지요?

예, 하천 도로부지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일단 이 돈이면 다 나갑니까?

예.

저번에 북동저수지 아래 하천이나 북동저수지 안에 한 30여년씩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용지를, 지금 몰라서 이걸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하천 개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공공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투입해서 한 거지 그럼 그거 뭐예요? 옹진군 당시에...

그게 아마 자조사업으로 한 부분은 미불용지로다 보상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자조사업이 아니라 옹진군 예산으로 그 당시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개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이 아니고 저수지 밑에는 지금 현재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 다리 하나 놓는 것도 하천법에 따라서 물의 흐름을 바꾼다해서 다 승인받아서 다 해야 되는 입장이던데.

저수지 밑에 수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쭉 바닷가까지 가는 수로요.

하수처리장 앞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하천지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수로로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의 수로에도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뽑아낼 수 있어요? 농업용수 수로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 폐수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 할 때 거기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에서 하는 일은 편안하게 생각들 하세요? 하천으로 안 됐으면 하천으로 해 가지고 아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천도 아닌 데다가 수로 거기다 하천용수를 갖다 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수처리장 계약할 때 저수지 방류수로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방류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됐었고요. 또 처리수에 대한 배출수질기준이 크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법에 준해서 한 거냐, 하려면 하든지, 지금 개인이 인허가를 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봐서는 바닷가까지 배관을 다 하라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수로로 하면 물의 이동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다 하천용수를 버리고 있잖아요?

하수처리수를...

하수처리수를 버리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그냥 농사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정도 배출수 수질이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농수로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천이 아니라 농수로예요, 아니면 하천이에요?

현재는 하천으로 안 돼 있고 저수지 배수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을 거기다가 버릴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다 배수로를 설치했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질문과 답변이 맞냐고요.

하수처리장 배출수는 꼭 하천에다만 배출하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규정은.

농수로 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용수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다 그걸 버려 가지고 그걸로 농사지으라면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다 그거 하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버려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개인이 허가 낸다면 허가 내줬겠어요? 저 바다까지 흄관 묻어서라도 뭐를 묻든 다 뽑으라 그랬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이 설치를 하더라도 구거에다가도 배출을 하게끔 협의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하천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 부분이 저번에 저한테 미불용지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거는 보상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신청하십시오'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미불용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저도 지금 하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농수로로 됐다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종말처리장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은 하천인지 알고 있지 농수로로 알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돼야 돼요. 우리 주민들은 그거 하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뽑아서 버리는 것도 지금 그래도 덜한 거예요, 저번에 반대하면서도. 농수로로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농수로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버린다면 맞겠어요? 앞뒤가 안 맞지. 그 많은 물량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대부동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회도로 토지보상가가 한 12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지요? 1048쪽이요.

전체적으로 2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요?

예.

그럼 우리 298억 중에서 그 부분이 보상비라 이거지요?

예.

그러면 30억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나가려고 그러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에.

지금 2008년도에 예산확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건 30억인데요. 우선 본예산에 3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부족분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서 없다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도 계획을?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텐데 대개 보면 공시지가의 한 7,80% 수준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7,80%요?

평가금액이 현실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금액이 실거래가격보다는 적게 생각을 하시고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매수에 대개 불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적게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과하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땅 안 내놓을까봐 그런 것은 아니겠죠?

확보를 못한 것도 있지만 또 대개 도로공사를 하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다 보면 용지매수하는데 1,2년씩 소요가 됩니다. 공탁까지 가려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봄에 아마 이게 용지보상협의가 나갈텐데 그때 용지매수 협의에 응하는 비율을 보고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52페이지에 하천정비 있죠?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 경우는 왜 이렇게 국도비가 낮게 나왔죠?

하천정비에서 국도비 부분은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7억 3,400이 금년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저희가 낮습니까? 하천정비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주는 하천환경복원사업인데 70%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52억 중에서 43억이고 불과 한 7억 정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것은 하천정비에 대한 총 예산이고 나머지 삼천천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삼천천은 소하천으로 해서 시비로 될 사항이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화정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형 하천으로 할 때 그 비용만큼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화정천 중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국도비가 지원하는 게 낮느냐 이거죠. 우리 시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그 부분 왜 낮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생태하천 조성공사비 총 10억을 이번 예산에 확보하는 건데 그 중에 7억 3천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억 5,700, 시비가 1억 5,7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는 40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하천정비 삼천천 포함한 금액이 삼천천하고...

전체적인 것 이 아래 것까지 포함해서요?

예, 삼천천하고 화정천하고 포함한 부분입니다.

1054페이지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말이에요. 이것 전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대부동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일부지역입니까?

이것은 대부동 지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이에요? 아니면 일부 지역만이에요?

전체지역입니다.

재난관리과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해, 재난 대응 복구활동지원 그런 게 대부분이 다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좀 늘어났고 추경이나 이런 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한 표고요. 추경에 확보된 것은 또 추가로 확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는 것 같은데요. 1063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있죠?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 거기 하고 따로 따로 해서 했는데 운영비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3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일 테고 밑의 민간경상보조금 운영비 지원 있죠? 3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1일날 방재단 구성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과장님 질문도 할 것 많은데 내가 많이 시간 잡아먹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3천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줘서 어떻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이거죠.

3천만원은 저희들이 방재단 운영사무실을 와∼스타디움 내에 설치하게 될 때 칸막이 설치비가 한 600만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재해 업무협정 체결을 하는데 한 75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방재단 비품보관 창고를 저희들이 설치할 때 한 3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때 또 한 160만원 정도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안전지도를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그래서 지역안전지도 만들기 인쇄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재단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강사료하고 교육자료집 제작비 해서 한 130만원, 그 다음에 방재단 저희들이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자율방재단이 갈 경우에 비용이 한 7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을 내역을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역으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65페이지에 민방위 운영하고 관리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보다 국도비가 늘어서 우리도 늘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서로가 맞춰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두 가지다 한꺼번에 답변하셔도 돼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민방위 교육장을 체험 위주의 교육장으로 변화를 주면서 국도비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예산이 오른 겁니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한꺼번예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 합쳐서 프로테이지 맞춰서 같이 올려줬다는 거예요?

105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을 민방위 체험 실습 학습장에 1억, 그 다음에 통장 교육비 이렇게 쭉 해서 한 1억 4천이 시도비로 보조를 받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1억 5천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억 2천 정도를 저희들이 국고를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요.

운영이나 관리 부분에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늘지 않았나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는지 몰라도 두 군데다 너무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두 군데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한 9억 돈 되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이 금년도 예산까지는 예산 세세항이나 과목 개소가 사업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 구조화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년도 예산에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다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다 나누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고 이따 다시 제 질문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건축과장님,

건축과장입니다.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고시설물 관리에서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항은 휴업하고 폐업하고 신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1개에서 197개로 약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매년마다 숫자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업소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197개입니다.

그러면 197명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이런 단체에는 매년 450만원으로 한 7년째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는 어떻게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매년 100만원씩...

저희들은 교재를 별도로 법이 개정됐다든가 제정됐을 때 새로운 교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강사수수료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반 정도밖에 사실 안 준 거거든요.

다른 데도 비슷하죠. 광고업 종사만 강사료가 비싼 거예요. 또 교재도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보수에서 여기에 또 이설은 무슨 뜻이에요?

이설은 옮긴다는 뜻이고, 옆에서 옆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보기 싫다든지 위치가 나쁘다고 한 데는 옆으로 옮긴 거고 그 다음에 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고 신설은 새로 만든 거고, 그래서 금년에 이설 3개, 보수 3개, 신설 3개, 벽보게시대 8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설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에서 원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극히 드문데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할까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해 봤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시비만 한 60억 정도, 여기는 6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60억, 나머지 도비, 국비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다 지원되는 건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도에서 안분해 내려오는 액을 부담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배정도를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부담하게 되면 도에서는 한 2억 3,4천 정도를 저희 시에 재배정해 가지고 지원금으로 보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이 있고 저상버스 있지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이 39억 5천만원으로 작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나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은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좌석버스가 제외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린 바대로 환승할인도 역시 저희 시에서 50% 정도를 부담을 하고 도에서 재배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비가 되겠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말까지인데 금년에 제외됐던 좌석버스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환승할인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수익적으로 받는 그런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어떤 목적의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CDMA기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그런 버스 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벨을 고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벨 같은 것 유지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매년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경기도내에 전 여객회사에 대한 운영 경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더 경영을 잘 하거나 도의 정책적인 수행을 잘 뒷받침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회사의 재정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은 2008년도에는 금액이 또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현재로는 38억 정도가 도에서 지금 제시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게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객자동차에 무슨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터미널에 대해서는 도비 30%, 시비 30%, 그리고 자부담 40% 해 가지고 현재 우리 터미널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현대식 시설로 변경을 하고 기타 매표소 등 편익시설을 대폭적으로 현대 수준에 맞도록 내년도에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무슨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에 판매시설이 롯데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왜 민간인한테 화장실 개보수니 거기 매점 같은 것을 개보수 시키는데 세금을 갖다 투입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롯데마트 대형마트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너무 범위를 넓게 보시는 사항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터미널에서 가장 지금 많이 민원으로 애로를 겪는 부분이 우리 터미널 화장실이 열악한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게 시의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하고 같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또 자부담도 40% 지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요?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근거는 경기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 민원이 여객터미널에서 올라오는 가장 부분의 민원이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현대적이지 못하다 라는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객터미널은 주차장도 사설 주차장 같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우리 공영주차장보다 비싸게 이용하고 있어요. 자가용 갖다가 놓고 버스 타고 지방 갔다 오면 상당히 비싸고 또 주차장 시설도 그렇게 썩 좋게 갖춰지지 않고 잡석 깔아놓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개선하게끔 명령을 내리시고 하셔야지 그런 것은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런 쪽만 신경을 써 주십니까? 시외버스 타 보셨어요?

물론 저희가 터미널은 전반적으로 시설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은 화장실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대씩 법정 주차대수 있나요?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법상에 버스공영정류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설의 모든 기준에 적격에 맞게 인가된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앞부분에 주차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 앞부분에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류장 자체에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식 하객들이 와도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주차장 시설로써 이렇게 갖춰놓지 않고 잡석 깔아놓고 라인 그어 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민간인 땅이기 때문에, 아니면 허가를 내줬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예식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손님들이 주차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요금은 받고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됐어요. 요금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버스공영정류장 부지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지인데 거기는 지금 일반 여객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는 그런 잔여부지가 되겠습니다. 잔여용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냐고요.

엄격히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고 국토관리계획법상에 버스공영정류장이기 때문에 관리운영 회사가 계약 행위에 의해서 여객회사와 공영차고지 계획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냥 할 수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사설 주차장 영업을.

주차장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버스터미널에 대한 토지이용허가 된 사항을 보면 건축부지에는 고속버스정류장, 시외버스정류장, 관광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편익시설로 판매시설, 주유소, 그 다음에 정비수리로써 세차장이 지금 인가가 되어 있고요. 부대시설로는 승하차장, 그 다음에 버스 박차장, 그 다음에 승용차 주차장,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조경 및 휴게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러면 그것 근거 보셔 가지고 사설주차장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알려주시고 그 부분은 영수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시범 도시 등 지원에 관해서 이것은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시범도시로 해서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산시내 어린이 교통안전 공원 같은 게 화랑유원지에 조그맣게 있죠?

현재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화랑유원지 뒤편에 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청 앞에 상록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심도 있는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고, 일례로 부천시 같은 경우 안산시에 있는 요새 각 유치원 보육시설 같은 데서 부천시로 견학을 많이 갑니다. 우리 시에 있는 관내 어린이교통공원은 너무나 작아서 충분한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교통안전시범도시로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그 일환으로도 이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교육은 어릴 때 시켜줘야 그게 평생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안전시설, 어린이교통안전시설 공원화해서 좀 심도 있는 위치에 이걸 좀 크게 하고, 그리고 홍보관 같은 것도 지어서 영상물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고, 덧붙여서 다른 지역은 미니자동차도 아이들이 직접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 사업할 때 꼭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아주 현실에 맞게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와 현장감 있는 체험장과 이런 것을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선 전적으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가 부산역 앞에 삼성화재 건물에다가 어린이 교통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물 내에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공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도 그걸 우리 시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어린이 교통 시스템을 갖춘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화재 있잖아요. 자동차보험회사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시범도시가 되려면 뭔가 그런 데서부터 마인드를 바꾸고 초기단계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간에 그런 교통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그 사업이 여기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수자원공사도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했지만 제대로 된 체육공원, 호수공원도 있지만 어린이교통공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고 사거리 쪽에 교통공원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시범도시로서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서요. 과장님, 이것은 세금으로 걷어서 도로 환원하는 거지요?

유가보조금은 100% 국고보조금으로 주행세에서 교통세에 100분의25 부분이 시로다가 전입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를 받는 게 여객,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다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 유가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여객자동차 업체에 시내버스회사, 시외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 화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증명이라는 게 주유소 영수증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주유소 영수증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카드를 정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카드를 통해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요?

예.

그러니까 주유소 안이든지 아무 데서나 카드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전용카드를 지금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 전용카드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이것은 버스나 화물이 주유소에 가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에서 차가 와서 주입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애받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청에서 허가가 난 주유소에서 주입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업체면 가능은 합니다.

이것을 묻는 거는 그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당연히 발급이 되는데 도로가에서 주유를 하면 혹시 이렇게 넘치든지 했을 때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주유소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허가된 주유소 내에서 주유행위를 이루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도로가에서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원도 들어왔고 직접 또 본 위원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체험 실기학습장 있지요?

예.

그 부분 작년대비 너무 많이 늘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민방위교육장 체험 실기학습장을 저희들이 국비 1억 5천, 도비 1억 5백, 그 다음에 시비 2억 4,500을 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설계도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한 6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이 끝나고 나서 쉬는 기간에 체험실습장 설치는 지진체험관, 소화기실습관, 심폐소생실습관, 재난재해 가상 영상체험관, 기타 안내관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뿐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오셔서 재난재해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받는 그런 기본교육을 떠나서 교육장도 좀 시민들하고 가깝게 재난재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거를 질문하면 길어지니까요. 그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방법이 전환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어떤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를 구두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내역 좀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0쪽이요.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 밑에 세 가지 개인장구 요대하고 급수대 설치, 피크닉 테이블 외 2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했지요?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한 1억 1천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예비군 군부대하고 예비군 동대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3,8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는 아마 내년도 사업 중에 단원구청에 와동 예비군 동대를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예비군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2억 6천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동대를 와동 동대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군부대에 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절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한 3,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예비군 동대장님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전체적인 예산이 세출부분을 보면요. 작년대비 엄청나게 50%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20억대에서 10억 정도로 줄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도시주거정비 기금운용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11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 세웠다고요?

예, 내년 2008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려고.

추가경정예요?

예, 2008년도예요.

1차 추경예요?

예.

실은 지금 활기차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분에 우리가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수입액이 한 42억 정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내년 하반기, 내후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94억 정도는 기간 내에 확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이런 거는 엇비슷하게 하는데 추경 1차에서 이 만큼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줄지 안 줄지 이것도 판단이 안 서고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확보가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이 사항이 내후년부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좌우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차후에 몇 개월 후에 밝혀질 테고, 다음 1077쪽 좀 보세요. 벽보게시대 보수 있지요?

예.

200만원씩 다섯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할 예정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예정을 했으니까 다섯 군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주 허스름 해서 없다든지 아니면 신설을 한다든지 해서 할 자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예상해서 지금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할 자리가 있어서 돈 달라는 거예요?

아직 특별히 정한 것은 없고 이제까지 했던 내역을 보고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럼 특별한 것 아니면 우리가 삭감해도 다른 말은 없으신 거지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갑자기 민원이 동에서라든지 동 사업으로 신설했다든지 아니면 또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봐 가지고 지금 어느 장소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동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해 줍니다.

이거를 지금 예상해 가지고 2006년도에 했다든지 전년도에 했다든지 올해 하던 데가 있으면 할만한 자리라든가 진짜 이것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됐습니다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한 다섯 군데 새로 하겠다 해서 올린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설을 3개소 했고 보수 3개, 신설도 3개소 하고 벽보게시대를 8개 정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꼭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했던 예를 봐 가지고...

이것 관리용역 주고 있지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어요?

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벽보게시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에서 총 몇 개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구에 61개소, 단원구에 128개소해서 189개소가 있습니다.

단원구가 몇 개요?

상록구 61개소, 단원구 128개소 해서 총 18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사진 보여주고 나면, 핸드폰으로 찍어온 거를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 건데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제가 구청에다가...

제가 이렇게 다 찍어왔거든요? 역전 앞하고 주차장 있는 데거든요.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몇 년 전에 관리하고 안 했는지, 붙이게끔 칸칸이 돼 있지요? 그렇죠? 붙이는 데가 보통 2,30장씩 붙은 데가 많습니다. 그것 뿐만 인줄 아세요? 브라보 안산 마크는 거기다가 뭐 하러 해놓습니까? 그런 데다 안산마크들은 뭐 하러 해놔요. 그 위에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래 가지고 떨어진 게 밑바닥이 다 그것도 인쇄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관리예요? 그게 잘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신고접수는 구청에서 받고 있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구청에다...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하시냐고요. 시청에서 한다고 구청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던데.

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하고 그런 거는 청소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냐고요. 기둥이고 뭐고 안 붙여놓는 데가 없어요. 앞뒤로 다.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아름다운 거리고 뭐고 다 해놓으시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에 질의하니까 우리 시청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정리 좀 하고, 자꾸 이거 개수만 많이 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사진을 쭉 찍었는데 진짜 너무 엉망이에요. 더덕더덕해 가지고 곰팡이가 새까맣고 그 기둥 전면 위에 안 붙여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너저분하게 그 밑에 그냥 다 쓰레기예요. 그러면 이걸 자꾸 늘리시기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늘리시겠다고 예산을 달라는데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이 많은 개수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을 찾아야지, 용역을 아예 준다든지.

다시 한번 저희가 나가 가지고 재 조사시켜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 목록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목록 좀 주시고 이거를 다시 한번 얼마 있다가 저도 한번 이 자리를, 내가 사진 찍은 자리는 너무 심하다 해서 찍은 거니까 둘러보고 나서 진짜 관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때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이것 목록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관리가 진짜 너무 엉망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내역 자체가 없는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1077쪽이요. 작년에 5,670이었다가 올해 5,400 정도로 26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 내역이 뭐예요? 이 내역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 사항 자체는 그게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뒤에 있는 거지요?

예.

1078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르게 제가 오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건축과에 기본경비 있지요. 그것 4,900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저 그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것 설명 좀 해봐요.

국내여비가 삭감된 겁니다.

됐습니다. 내가 물어본 게 잘못이지요.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할 때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적치물로 분리된 게 있지요. 저번에 교통행정과에다 물어본 바도 있는데, 버스매표소 말이에요.

예.

구청에서 자료 준 거에는 상업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 앞으로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 18군데, 단원구 45군데, 매표소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례에 없지요?

예,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면 전에는 표 파는 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매표소로 쓰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표 살 일이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자, 음료수, 아니면 신문이나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이것 진짜 프리미엄 받고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리고 각 구청에다 제가 자료조사 해달라고 한 게 주소를 보니까 엄청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생보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료도 한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대로 그냥 방치들 하실 건가요?

사실 현재 도로상에 있는 매표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로 흡수해 가지고 관리 조례를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시미관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이러한 도시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일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나 기타 이런 도시공공디자인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도 접근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사정을 해서 버스 할 데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끔 했는데 지금 표 파는 시설이 필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예 조례제정을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생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진짜 생계형이라 하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싸게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불법영업을 그냥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불법 적치물 말로만 적치물이지 실제적인 것은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정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행위자 자체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주소는 행위자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게 많아요.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안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구청하고 빨리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타 시군하고 적정하게 해서 제도권 내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합법화 정당화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대료도 못 받고 불법으로 그냥 놔두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몰라도 더 이상 방치하시지 말고 이것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 조사하셔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하고 소재파악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 부분 빨리 좀 우리가 입법을 해서 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1085페이지요. 대부도 CCTV 전용회선 있죠? 이게 ITS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ITS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 파출소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한번 야간에 회의한 적이 있는데 탄도하고 방아머리 지역을 같이 좀 해 달라고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ITS 2단계 내지는 3단계 때 대부도 지역을 좀더 첨단교통정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신성철 위원님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관광객들이 왔다 가도 많이 막히는 것도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도둑놈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잃어버리는 게 많다 보니까 경찰들이 그 시간 타임이나 뺑소니 친 것하고 그것을 또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했으면 하는데 한쪽만 하는데 설치장소가 방아머리 지역만인가요?

현재는 시화방조제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는 위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부도의 교통 접점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필요한 지점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추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우회해서 갈 수 있고 대부도 내에서도 영흥도랑 맞닥뜨린 삼거리나 이런 데는 필요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주면 옆으로 도는 도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을 한번 의논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1086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주차장 전기요금 있죠?

예, 주차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8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3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일반운영비에서.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차장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해 가지고 냈는데 지금 주차장 전기요금을 저희가 총량을 조사해 가지고 총량제로 개선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량제로 해서 절감을 한다고요?

예, 현재 이 금액으로 전기요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총량제로 적용한 게 만약에 오류나 착오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지만 이 금액이 일단 본예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1089페이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세에서 징수목표액에 10%를 저희 주차장 조성비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전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전출시킨 거예요?

예.

특별회계 쪽에서 저번에 교통개혁위원회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30여명 올라온 건데 여기는 15명으로 올라왔는데, 참석수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수당에 해당되는 위원은 공직자를 제외한 민간인 위원 수를 참석수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를 제외한 수를 15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여명 중에서 15명이 공직자나 위원들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이요?

예.

너무 많지 않는가요? 50대50이면.

일반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행정지구가 대폭 확대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꼭 필수 불가결하게 참석하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 15명 정도로는 최소로 적정하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는 완료됐나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게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이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을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통 공학적인 문제, 또 엔지니어링 부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료는 됐나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요?

예.

그 위에 시도비 보조금 6억 100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액이 1억 3,700밖에 안 했죠? 그러면 이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 중에서 일부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1094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을 우리가 6억을 잡아놨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나머지만 맞춰놓으려고 하신 거냐 이거죠.

도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도부터 하신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심정구 위원님 것까지 빼앗는데 좌우간 죄송합니다. 넘기고 다음에 이따 또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차장 임대료 모범운전자, 이 임대료가 50만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모범운전자 단원지부에 쓰고 있는 임대료인데요. 거기 쓰고 있는 면이 주차장면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면 곱하기 월 곱하기해서.

몇 면인지는 안 나오고요? 위치가 어디예요?

부부로 주차장입니다.

부부로 주차장이요?

예, 면수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주차요금 수입에서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입니까? 1093쪽.

지금 주차요금은 여기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되겠습니다.

3만 9천이라는 게 면당 단가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달치입니까? 한달치 같은데.

그러니까 월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곱하기 면수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만 9천원은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거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적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수입을 잡는 방식으로 3만 9천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적용하는 세부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좀 자료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15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 시설관리종사자들.

그렇습니다.

근거를 확실히 주셔야 될 게 전에 이것 위탁관리 했을 때와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금액하고 이거하고 인건비 빼면 위탁이 세외수입 면에서 시 재정에 좋은 점이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 좋은 점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또 잡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요. 상록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나 등록돼 있나요?

상록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말입니까?

예.

안산시 전체에는 24만대이고요. 그 중에서 약 54% 정도가 상록구가 지금 등록대수로 돼 있는데 정확한 등록대수는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더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수입에서 상록구는 7억 2천이고 단원구는 9억 6천입니다.

예.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록구 주정차 위반 종사자가 18명이고요. 단원구도 18명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종사자들이 하는데 2억 4천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을 단원구 쪽으로 맞추시든지 아니면 상록구 쪽으로 맞추시든지 좀 맞춰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가 주정차 단속 수입의 차이가 나는 사항은 명백히 단원구가 단속을 더 많이 하고 상록구는 단속을 적게 하기 때문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아니면 단원구 18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상록구 인원 18명을 깎든지 하셔 가지고 그래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은 9억 6천이나 7억 2천은 다 시민들이 잘못했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주민들은 아직도 뺏어간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좀 맞춰서 운영을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 단속실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통계가 이게 10월말인데 상록구가 3만 2,947건, 단원구가 6만 29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 이게 8월 현재입니다.

구청에서 하지만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100쪽에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올해보다 내년도 주차장설치공사가 50억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예, 30억 증액했습니다.

30억이 아니라 올해 47억입니다.

전체 예산대비는 30억이고요. 본예산 대비는 47억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당연히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용역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총 2,90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률 77.6%를 2016년에는 93.6%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매년 약 290억 내지 310억 정도를 투자해야만이 2016년에는 저희가 주차용역 10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지, 시 재정 운용 여건상 현재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50억을 투입을 했는데요. 향후에 ITS사업이라든가 기타 도시교통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는 2010년 이후에는 주차장 조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50억은 상당히 적은 액수지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50억 금액이면 노외주차장 몇 군데나 할 수 있나요?

현재 내년도에 저희가 총 5,131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외가 5개소고 노상이 3개소인데, 노상에는 신도시 노상주차장이 약 4,000면 정도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집안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내집안주차장은 지금 2006년이나 2005년 대비 약 200% 증가한 205면 정도를 지금 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11월말까지. 내년도에는 4억을 현재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이면도로 저밀도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내 집안 조성 주차장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역점을 둬서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금이 1면당 20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 건물에 200만원을 뜻합니까?

1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2면을 하면 4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집안주차장에 대한 추세가 지금 종전에는 한 집 두 집에서 지금은 골목 단위로 지금 많이 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김창윤 계장입니다.

단독 건물당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좀 자세히 알아서 알려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한 300군데 된다는데 이게 전체적인 물량입니까? 아니면 일부예요?

그것은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대개 이 내용이 뭐예요?

주기적인 청소라든가 아니면 벽보제거라든가 아니면 훼손된 것 개보수한다든가 항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돈은 여기서 지불하고요?

예, 특별회계로 구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돈 준 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감독권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해요?

예.

이것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교통시설물이 원래 복잡하고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일부 시인은 합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택시나 아니면 버스승강장 이용해서 연간도 좋고 월 몇 회 정도 이용해 보세요. 승용차 마시고.

저는 출퇴근을 많이 버스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시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택시승강장은 기본적으로 승강장에서 많이 타본 적은 많이 없고 사실은 시청 앞에서 타고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 이용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은 신도시만 지나더라도 유지관리가 진짜 엉망이에요. 새로 신설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지나다니다 보세요. 돈만 들여서 만들어 주실 생각하지 말고 관리감독 좀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엉망이에요. 한번 유리 다 쳐다보게끔 해 놓는데 한번 쳐다보세요. 시설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도 진짜 벽보게시대예요. 그래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다가 제대로 하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0.9%씩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 맞나요?

시설부대비는 기본적으로 0.63%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액수에 따라서.

예, 금액에 따라서 적용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7,500이나 8,100에 대해서 100분의 0.9로 되어 있나요?

1억원까지는 0.9%가 맞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단위로 끊어져 있죠?

예.

그런데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저희가 매뉴얼을 한번 저도 보고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했는지 삭감을 칠 것인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이 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0군데 돈을 들여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나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098페이지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있죠? 3억원에 대해서 1식이라고 해서 나온 것,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 우리가 2억을 잡았다가 올해 3억으로 해서 한 1억 변경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저희 시에는 6,300여개의 교통안전표지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에 2,930여개소, 단원구에 3,33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또는 훼손이라든가 또는 망실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보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또는 운전자들이 교통안전표지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많은 시설들을 매년 예산 세워서 보강하고 고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 대형차량들이 치고 가는 것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들이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인자가 발생시켰으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가뜨린 사람이 따로 있고 우리가 돈 들여서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예산낭비 아닌가요? 경찰서만 가면 대개 그 정도 망가지면 차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사고 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만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깔끔하게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선유도봉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주변 거랑 어울리지 않는 다른 것 갖다 끼어놓은 것 많아요. 보험사에서. 치수에 맞지도 않는 것, 그런 데도 있어요. 갈매기 표지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추적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낭비 안 하려면 똑 같은 것을 같은 규격 제품을 갖다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한참 흐른 다음에 어차피 망가진 것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위치를, 그것을 안 하고 그것도 인력 문제인가요? 성의 문제인가요?

사실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변명도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교통행정과가 다른 지금 70만 이상 넘는 시에서 3개 과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저희는 1개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다소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좀 무관심 해 가지고 업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만 얼마라도 낮추고, 저희가 녹지과에도 그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가로수를 그냥 쳐 박아 가지고 경계석을 다 망가뜨려 놨는데 나무는 수고가 그 크고 굵은 것이 있단 나무를 결국은 나중에 보식한 것을 보면 그 반도 안 되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보험사에서 처리해서. 그러면 우리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이상 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똑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분리대도 뭐고 보면 다 훼손된 게 실은 그게 다 사고접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망가졌으면.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험사나 그런 것 해서 앞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라도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귀를 깨끗하게 시키는 게 우리가 더 예산절감 되는 거지 이것 매년 돈만 몇 억씩 세워다가 다 소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신설할 데도 많고 새로 할 데도 많은데 보수하는 부분은 절감을 그렇게 해서 라도 시켜서 더 새로운 곳에 안 된 곳에 오히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차선도색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1식이라고 그랬는데 8억원에 대해서는 대개 오래된 지역이나 지어진 지역에 많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상록경찰서와 단원경찰서 쪽에서 협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차선이 무슨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워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새로 보수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릴까요?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상하수도 공사하는 업체가 파제껴서 잘못된 것은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해요?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그냥 포장만 해 놓고 가버리면 인도, 중앙선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또 하나는 강도가 강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해 놓고 가면 일어나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깨지거나 강도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는데 그 위에다 하고 나면 다 그냥 크렉 가 가지고 그게 떨어져 나가요. 금방 얼마 안 있다가. 특히 겨울철 공사는. 그러면 그 사람들 하자보수를 우리가 다시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고 나서도 끝까지 우리가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대로 집행이 되나 유지관리가 잘 되나 그것을 파악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돈 8억을 갖다가 또 해 놓고 이 돈이 그런 데는 다 쓰지는 않겠지만 이 중에 일부가 그런 현상으로 지금 또 낭비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건지 적게 주고서 계속해서 그냥 일 좀 해라 해라 해야 더 점검해서 예산절약해서 하는 건가요?

사실 위원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의 예산하고 한번 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시 바운다리의 만큼의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현재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결코 다른 시보다 과다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위원님 지적대로 이 비용을 가지고 제도적인 그런 맹점도 보완하고 아울러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데 공사하고 났을 때는 우리 필히 여기 다들 실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공사는 자기네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기네가 다 망가뜨려 놓고 우리가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다 한심한 것 아니냐, 거기에 다 포함된 돈인데 왜 그것을 그런 데서 예산이 낭비되느냐 이런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되면 저희들은 돈 많아서 그런지 알고 다 삭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선 유도시설물들 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구청으로 여기서 돈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

저희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얘기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아까 교통사고 나서 망가뜨리고 그냥 가는 경우도 못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구매방법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본청에서 예산만 내려줘 가지고 구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구입을 해 줘요?

구청에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 다요?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돈 주시지만 저희가 몇 개 업체를 전화도 해 봤고 치수별로 자료도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 관리 잘 하세요. 이것 지금 뒷말이 무성하게 가장 많은 데가 이런 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품을 얼마 얼마에 납품해 가지고 조달청 원가로 그 이하 되는데 충분한 것도 조달청 원가로 맞춰서 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돈만 내려주실 게 아니라 구입내역 자체를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세라믹 그런 것 제품도 좋은 것 있죠? PVC로 된 것도 있고.

예.

그런데 PVC 가격이 어떻게 세라믹 가격으로 구입되는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품별로 물론 장단점이 있고 그러겠지만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여러 제품을 비교분석해서 또 그렇게 구청에 여러 가지 업무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제품별 특징과 가격 대비해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예를 들어서 PVC가 한 개 당 1만원이다, 설치비가 7천원이다, 그러면 1만 7천원, 2만원 안에 모든 게 끝나는데 이게 PVC가 3만 4천원 그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세라믹 제품 그 위의 한참 치수위인 그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맞춰 가지고 이것을 해서 결국은 그 내역서 가져와라 그런 적이 없고 조달청 원가에다 다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갖다 준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무조건 예산만 만들어 각 구청에 내리시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우리가 본청에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01페이지요. 지금 종량제 봉투 이런 경우도 공영주차장도 지금도 우리가 아직 구입해서 예산을 해서 그리로 내려주나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공영주차장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라든가 PP마대, 폐기물 스티커 구입 이런 것들이 현재 구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무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것 했을 때 이렇게 주면서도 왜 청소를 지금 하는 것은 체크가 되고 있나요? 이것 구청에다 청소부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의 주차장 관리 요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이런 것 같은 것은 업무이관을 구청으로 줘서 구청 예산 다룰 때 얘기 좀 하고 그러게 아예 주면 좋겠는데 돈은 여기서 따서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앞뒤가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질문하기에도 저쪽에다 하기도 그렇고 여기다 하기도 그렇고 저쪽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못하고 여기다 해 봐야 또 전달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는 것은 이렇게 PP마대까지 해서 그냥 엄청나게 여기다 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월 40개니 몇 십개니 해서 주는데 주변이 진짜 엉망입니다.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청소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요. 회수된 번호판 매각대금 이게 뭡니까?

번호판을 교체를 하면 고철이 남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세외수입 잡는 일부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 합니까? 아니면 개당 하는 거예요?

㎏당 고철 가격이죠.

대개 ㎏에 얼마나 합니까?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얼마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물상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파쇄시켜서 주나요?

아니죠. 그냥 반 접은 상태로 와서 가져갑니다.

이것 반 접은 상태로 주면 안 돼요.

다 절단을 하죠.

절단을 하셔 가지고 주셔야지 경남 합천인가요? 사고 난 것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 파쇄가 아니고 절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절단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것 가지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 아시죠?

예, 못 쓰게 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범죄에 이용해 가지고 번호판 갈아끼고 했는데 결국은 경남 합천인가 거기서 사고 났는데 꼭 이것 좀 지켜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전년대비 해서 올해도 일부 증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대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출 부분예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었거든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요?

1114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고 있는데 세입은 많이 준 반면 지금 세출이 늘고 있거든요. 4,300이 왜 늘었죠? 세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일량은 줄었는데,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도 일 많이 줄었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 것 있죠?

방치차 담당이 넘어갔는데 이것 지금 예산이 약간 증감된 것은 물량이 느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서식 같은 것 물가는 그런 약간의 변동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어나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런 부분이 대개 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그 만큼 들어갔던 돈이 덜 들어가는데.

예산이 일반 쪽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거의 변함이 없고요. 우리 자산취득비 관계가 프린터나 복사기가 10여년 이상 써서 노후화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자산취득 다 하신 게 680만원인데요. 복사기, 프린터 다 하신 게 680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늘었죠.

4,300까지 업무는 줄었는데 세출이 많이 늘었길래 하는 말씀인데요.

주로 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116페이지요. 이 역시도 정원가산업무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만 늘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한 3,700이 늘었나요?

다 일반적으로 교체하는 거나 그런 것 늘은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많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강 아실 것 아니에요?

세세항 쪽으로 어떤 게 전년대비 해 가지고 얼마가 늘었는가는 바로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내구연한 경과된 것 오래된 것 교체하는 것 외에 새로 신설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왜 늘었는지, 업무는 줄었는데 왜 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소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업무가 그 만큼 줄었으면 세출이 줄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운영하는 일반 소모품이나 이런 비용이 작년하고 단가가 똑 같은 게 아니고 아마 그런 게 조금 늘어나고 지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오래된 기구라든가 못 쓰는 기구들 그것을 교체하는 그러한 신설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취득 전체가 72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하는 소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적으로 세세하게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요. 공기업 특별회계 회전자금 입금을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았죠?

이종규 예. 47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 추진과정에서 청사관리 부분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해 가지고 하면 언제까지 그쪽에서 넘길 계획이에요? 47억 7,500만원 어디까지 해 가지고.

이종규 설계용역 발주를 내년도 4월달 정도에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도 10월, 준공은 2010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종규 예.

지금 설계는 들어갔나요?

이종규 아직 안 들어갔고요. 설계 경기공모를 지금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이것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와 관련해서 상록구청은 부지가 다 확정이 됐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구청이 주택가와 상가지역과 떨어져서 지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결정한 사유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많이 외국에 나가 보지 않았지만 외국도 이렇게 주택가와 동떨어져서 구청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런 형태를 보지를 못한 것 같고 또 하나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공공건물 하나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구청 자리나 단원구청 자리가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중심상업지역에 있다 라고 하면 여러 파급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유난히 우리 시는 구청부지가 아주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불편한 게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데다 박아놨나 해서요.

일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공공업무와 일반업무가 있는데 사실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대체적으로 정부기관 내지는 자치단체에 기관 또는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업무가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타운으로 계획을 하고 구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또는 도시개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에다가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들어오면 옆에는 당연히 일반 공공업무를 지원해 주는 일반업무기능을 계획을 주변에다 하는데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은 그런 타운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상록구청은 고잔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계획적으로 경찰서, 구청, 보건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가지가 타운이 형성된 일련의 부지에다가 계획적으로 된 데고 단원구청은 구가 갈라지면서 기존 도시를 관장하는 구청으로 입지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 입지를 결정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입지에 대한 결정은 대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어떤 행정을 서비스 받는 데서 가장 교통여건이 좋고 편리하고 이런 지역에다 입지를 합니다. 공공청사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도 시청이고 구청이고 도로가 바로 옆에 문 열고 들어가면 시청이고 이런 형국이고 하는데 우리만 유난히 다른 인근시도 마찬가지인데 계획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꼭 버스 타고 아니면 자가용을 끌고 구청을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단원구청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주변에 무슨 특별한 상록구청 같이 행정수요 밀집지역도 아니고 지금도 돔구장이나 기타 하지만 그것도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위치를 한번 재고해 보심이 어떤가 질문드렸고요. 가장 인근 시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데 지금 우리가 고려는 자가용으로 쉽게 가는 데를 고려하는 거지 시민들이 버스나 기타 이동편의로써 쉽게 고려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단원구청 부지는 일례로 중앙 신도시 광덕로에다가 해 놓으면 거기다 하든지 선부동 상업 핵지역이 있고 이런 쪽에다가 지어놓으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부지는 전혀 그러한 효과를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재고하심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입지가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의 청사가 어떤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아니면 또 상대적인 여러 가지 민원도 고려한다면 그것을 쉽사리 어떤 개인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