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4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며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개별심사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 항목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14일 최종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총 규모는 5,415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96억3,700만원 보다 12.9%증가된 619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4,275억원보다 292억원이 증가된 4,567억원이며 12개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247억5,600만원보다 48억400만원이 증가된 295억6,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73억8,100만원보다 279억900만원이 증가된 55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과 물건비 등은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보존재원, 예비비 등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가 되어 당초예산 247억5,600만원보다 48억400만원이 증가된 295억6,000만원이며 세출은 재무활동비가 감소되고 정책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4억2,000만원보다 6억8,800만원이 증가된 51억800만원이며 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예산은 금년도 34억4,600만원보다 19억8,800만원이 증가된 5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예산의 편성기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수출농업과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일상경비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각 부문별로 위원님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총 32억9,002만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58억9,219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