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외수입은 하천부지사용료 수입, 하천부지사용료는 3,000만 원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가 5,000만 원, 하천부지사용료 3,0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수치지도 판매수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소하천정비 국고보조가 6억 4,840만 4,000원하고 하천재해예방에 6억 3,0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이 12억 7,8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도비보조가 하천재해예방 지방하천유지관리에서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운영비 1,7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연구개발비로 1억 1,000만 원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2건에 6,000만 원, 주덕소도읍육성사업수립 용역비 5,000만 원해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하나웰빙센타 진입도로 개설에 3억 9,64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준설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가 3,180만 원으로 요도천, 한포천, 영덕천 3군데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요도천, 한포천, 영덕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요도천이 2억 3,060만 원, 한포천이 3억 4,700만 원, 영덕천이 2억 2,520만 원 해서 시설비가 8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댐주변정비사업 용탄동 용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신청소하천 정비에 3억 5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매남소하천 3억, 본리소하천 2억 9,310만 원, 광동소하천 3억, 신청소하천 9,145만 9,000원해서 시설비로 9억 8,4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인건비가 21개동에 30만 원씩 해서 1,260만 원, 교현천, 충주천, 고수부지 정비 인건비로 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성제 정비 장비유지비 기계톱 외 86만 원, 배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비 450만 원해서 5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비에 5,000만 원, 시설비로는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1억 5,000하고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 원, 배수문 교체 2개소에 6,600만 원,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동량 대모소하천 정비사업 외 11개소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하천정비사업 4개소 신당소하천, 화석소하천, 쌍천소하천, 영평소하천 4개소해서 10억 1,230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피복비 45만 원 해서 1,0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로 일반수용비가 1,489만 6,000원, 부서운영비 200만 원, 급량비 23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1,9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2대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재무활동비로서 지방채 상환 이자가 5억 4,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원금이 3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이 되겠고 내년도 부담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 나머지 10억 중 예산 9억 9,48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성적 세외수입은 3억 471만 4,000원이 되겠고 온천수 사용료 수입이 3억 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21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수 시설물 부담금 세입이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15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7,61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6,000, 잡수입 1,100만 원, 지난 연도수입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관리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77만 5,000원하고 공가요금 및 제세가 157만 6,000원해서 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7,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 제세가 6,576만 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500만 원으로 온천수 저장탱크 내부도장 및 보수 1,000만 원, 온천수 노후관 누수복구 및 수선교체로 4개소에 2,000만 원,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 교체시설에 2,000만 원, 기계실 우수관리 및 주변정비에 1,000만 원, 온천수 저장탱크 전동벨브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100만 원은 온천수 계량기 200만 원하고 온천수 수중모터펌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4억 1,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도시서비스업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수입이 22억 1,220만 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2억 2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에서 24억 3,5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준공업단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연구용역비 600만 원, 나머지 예비비 18억 3,2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77쪽에 이자부담이 천변도로 관계로 해서 이자가 5억 4,700얼마 물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총 기채를 그 때 얼마 했었어요?

저희들이 차입금액이 18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 앞으로 언제까지 갚는 거에요?

내년을 빼고도 한 4년정도 갚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 데 그거 밖에 안돼요? 3대 때 300억이라고 했거든.

기채 말고 총 예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가 3,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 데 이거 밖에 안 됩니까?

하천사용료가 저희들이 받는게 한 3,000만 원되고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서 받는게 한 6,000만 원정도 됩니다. 반이 저희 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하천사용료를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 간에 다 지역개발과에서 취급하는 건데 그렇다면 전체가 6,000만 원 된다고 요?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 데 6,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6,000만 원은 지방하천만 한 거에요, 뭐에요?

3,000만 원은 충주시 하천입니다.

계략적인 근거가 다 있겠지만 하나 내역서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매남소하천 정비, 본리소하천 정비 이게 같은 지명이 많아서 착오가 될 까봐 그런데 매남소하천은 어디입니까?

매남소하천은 화곡리 공동묘지 가는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류로 해서 사락리로 올라가서 매남까지 올라가는 하천이 전체가 다 이름이 매남소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공사하는 건 이름은 매남소하천이지만 공사위치는 사락리 계막교 조금 위에서부터 시작이 400미터정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리소하천은?

이류면 본리 동네 바로 옆에입니다.

신청소하천은 어디에요?

신니면인데 저희들 노은가는 도로가 하천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 바로 붙어있는 거기까지 신청까지.

신청리 수청골 저 위로 중원산업단지 있는 옆으로 올라가면 그 하천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노은가는 쪽으로 올라가 있는 하천이요.

중학교 있는 그 쪽 어디구먼.

중학교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그러면 거기 화석리 아니여?

이름이 신청소하천으로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시정연설 때 칠금, 목행, 동량에 이르는 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하신다고 했는 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은 데요?

그건 남한강 환경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50억정도 해서 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신청소하천 정비에 토지매입비가 3억 5,000이 토지매입비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계상돼 있는 거고 밑에 신청소하천 정비는 300미터에 9145만 원 이것만.

이건 실 공사비입니다.

글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위험하천 정비사업 선당소하천 정비 300미터는 2억 5,000 계상됐는 데 이게 원평에서 선당 안 한 사이에 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신니면 소재지에서 가다 보면 선당리에 들어서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건너자마자.

글쎄 원평 쪽에 올 해 했잖아요, 그거 하고 선당은 작년인가 했고 그 사이를 연결한다는 얘기.

제가 위치를 재작년에 한 걸 모르는 데 미륵불 있는 그 옆에 쯤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넘어 176페이지를 보면 화석 소하천정비 또 300미터가 있는 데 신청소하천 정비하고 같은 장소아닌가요?

화석소하천은 신니면 화석이 아니라 주덕면 화석소하천이라고 동 살미에서 넘어가가지고 대곡리로 가는 하천이.

그래서 신청소하천하고 하천이 같은 걸로 보고 두 번 계상이 됐나 해서 지적했는 데 이쪽은 주덕이다 이 얘기죠?

예, 주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4쪽에 온천수 저장탱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데 도장같은 거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서서 해 줬는 데 지금 매년 서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 못해 가지고 교대, 교대를 하는 데 이것만 하면 저장탱크가 4개 있는 데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한 10년정도는 갑니다.

4가간이 있는 데 한 구간씩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탱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교체설치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건지, 그 밑에부터 4개소를 다 하는 건데 매년 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186쪽에 개발연구용역비 6억인데 2준공업단지.

저희들이 6억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면서 다시 6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준공업단지를 어떻게 할 건가, 개발계획을. 그래서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 더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주거지역하고 합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공업지역에 개발 안 된 부분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재산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쯤 돼요?

도매시장 위쪽으로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목행리 가는 길에서 도매시장 사이에요.

이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작년처럼 또 불용처리 될 것 같은 데요, 내년에도. 이게 맨 날 세워놓고 거기 개발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은 서 있는 데 예산상.

글쎄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농업생산지원사업비 158억 4,00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1,725만 원 합쳐서 158억 5,7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3,27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 원인은 복숭아 폐원이 2007년도에도 82.8헥타에서 2008년도 45.8헥타로 13억 4,500만 원이 감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복숭아 폐원을 빼면 순수한 예산은 2억1,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민간자본 벼병충해 방제사업에 2,625헥타, 1억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10억 2,0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셋트 124셋트 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약 등 지원사업 300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6,780헥타분 47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사업 1,399헥타 5억 5,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 65대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알피씨 매입자금 이자보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뱅크지원사업 2억 3,0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콩재배 일반기계화사업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 중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200평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에 5억 4,3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2억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토종 잡곡 명품화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국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구입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상토 지원에 3억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충주친환경쌀 홍보용 충주쌀 구입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 15명,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15명, 고품질 쌀 재배농가 해외연수 15명 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민교육지원 921만을 계상했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쌀 전업농대회 워크샵 참가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 1,080만 원, 벼 곡물건조기 구입지원에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FTA기금 과원 페원지원에 45.8헥타 1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4,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3,2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 구입지원에 1억 8,8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착색용 은박비닐구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 품질향상 이중봉지 구입에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봉지구입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지주목 구입지원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린퇴비 복숭아, 포도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초용 차광막 지원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에 충주사과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참석에 1식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음성선별기 구입지원에 1,470만 원, 과수화분교배기 지원사업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배추무사마귀병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 1억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식재 이식지원사업에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추병충해방제 지원사업 3,200만 원, 고추전면피복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멀칭비닐 유기질비료, 생장억제재, 노상자재해서 1억 1,8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니면 수박단지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이 캡 지원, 엄정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제조기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490헥타분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에 9,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계량제 보조사업에 4억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3억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초 거점단지 조성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지역 명품화단지 육성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 지원에 7,7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8,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가지원을 위한 무농약 잡곡재배,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지원해서 1억 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미생물발효퇴비사 재료지원 3,000만 원,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 유기질비료 8,900만 원, 미생물농약 제재지원 8,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발효생성 퇴비사 설치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변 저온저장시설 사이로 설치에 5,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법 시범사업에 7,560만 원, 친환경퇴비살포기 지원에 5,250만 원, 푸른들 가꾸기 호밀수확기 시범사업에 5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시범 읍면동 생산단지 육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기능성 과일생산에 3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에 2,280만 원, 친환경작물 종자대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류면 지역특화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콩 저장복비 1,260만 원, 콩 탈곡기 구입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앙성면 지역특화사업에 복상아 SS분무기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금면 지역특화 친환경 농자재 구입 농약 340병, 833만 원과 딸기묘 구입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가면 지역특화 고추에 유기질비료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지역특화 고구마 전용 친환경비료 지원에 2,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지역특화 잡초 성장억제 피복시설 560만 원, 수동개폐기 교체 1,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량면 지역특화 감자수확기 546만 원, 감자저온저장고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천동 지역특화 미생물배양기 1,008만 원, 스테비아 구입 지원에 1,1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비를 마치고 행정운영경비는 친환경농산과 1,7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폐사과 은박비닐수거처리 자료가 왔는 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지금 들었으면 좋겠는 데요. 지금 지난번에 자료 갖고 오신 걸 보면 6,200롤에 합계 3,4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원협 자체확보가 1,000만 원, 자부담이 2,400으로 돼 있는 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갖고 온 건 잘못 된 건가요?

그 내용이 일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는 자료가 아무리 급하게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충자료인데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저희가 보고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거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한 3,680만 원은 맞고요, 원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472만 원이 되고 농가부담이 2,208만 원이 되는 데 당초에서 윤범로 위원님께서 10%를, 당초 30%에서 40%정도로 해서 그 차액이 1,98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원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빼면 실제 농가사업비는 30%에서 34.5%, 그러니까 4.5% 더 해주게 됐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새로 갖고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FTA 충북원협조합원과 비조합원 분석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비조합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 사업은 비조합원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작년도 사업에는 비조합원이 있었는 데 조합에 가입을 했답니다.

결국은 양승모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게 비조합원은 결국은 원협에서 안 해 준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비조합원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돼 있는 데 다만 비조합원은 약정체결을 해야 됩니다. FTA사업을 하는 관계에 출하약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합에 가입하는 건 강제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FTA지원사업이잖아요, 이건 창구를 원협으로 주는 거 뿐이지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혜택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에요.

비조합원한테 불이익을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비조합원이 불이익 받는 것을 최대한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48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2억 5,600만 원이 있는 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과수산업에 따른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SS분무기, 농용굴삭기, 과수운반차, 동력제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작목반 내지는 농가.

어디에 몇 농가?

그건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확정은 됐는 데 농가선정은 안 됐습니다.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나 대상이 되는 거에요?

농기계가 한 130대 됨으로서 한 130명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48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생산 지원이 1억 5,750만 원이 있는 데 이거 내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건 비닐하우스 3헥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만 세우고 신청 받아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1월말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3헥타, 50% 보조인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로 인삼식재 이식지원사업으로 756만 원이 나와 있네요, 이건 또 뭐에요?

그것도 선정이 안 됐어요.

489쪽에 이것도 민간보조가 상당히 많은 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으로 3억 2,640만 원이 있는 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저희가 3개 지구를 올렸는 데 농림부에서 최고점수 많이 나온데가 엄정 추평지구가 선정되가지고 그건 선정이 된 겁니다.

또 그 밑에 친환경농업 기초거점단지조성 48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또 뭐에요?

그건 10헥타 이상 식재된 마을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댐규제지원 친환경농업육성에 6,400만 원 이건 또 뭐에요?

그건 댐주변 수변구역 앙성, 소태, 엄정, 금가, 가금 5개면이 되는 데 여기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47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8억이 섰는 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4조 1항에 의한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림지침사업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내년도에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억인데 8억 중에서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한 250평, 나머지는 농기계 구입을 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조례로 사용료를 정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이 충주시에서 할 건가요, 아니면.

예산확보를 충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나 건물 짓는 건 시에서 추진을 하고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 데 이것은 과장님 정도에 결정할 사항이 못 되잖아요.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충주시에 있는 노은면 빼고 다라고 하는 데 그렇게 다 피해를 보는 거 어니에요. 그래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시장명의로 청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꼭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수변지역 5개면만 해당되고 다른데는 혜택을 못본다 이거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계속된 얘기가 아니냐 이거에요.

수변구역 중에 농업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글쎄 봉방동, 칠금동 다 농사지역이지 무슨 얘기여,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마디로. 제도적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청원을 해 보라 이거에요. 이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시청 조직이 물정책과가 있고 기획감사과가 있고.

그거 알아요, 물정책과에서 뭐 120억 갔다 하고 기획감사과에 아까 윤범로 위원 30 몇 억 들어 가는 데 우리 충주에 14억 떨어지고 그래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데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보라 이거에요.

제 힘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사업비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할 부분이지만 위원님들이 적극 발의하셔가지고 그 사업비가 농업 농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십시오.

우리도 할 테니까 그렇게 주무과에서도 연대해가지고 이 규정을 고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혜택을 보지 충주는 솔직한 얘기가 안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그 수치가 못 나온대 요전에 윤기복이라는 사람이 도에서 왔는 데 자기 그거 가지고 석사 땄대요, 논문을. 댐 85년 생긴 이후에 20몇 년 동안 통계수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수치가 안 나왔다 이거지, 그래 선진국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 나온다 이거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아주 정책적으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혜택 보도록 이렇게 해 보자 이거지.

댐주변 지원사업이 기획감사과나 물정책과에서 읍면동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는 데 읍면동장즐이 전수 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복지회관 짓는 데 예산을 투자를 하시고 농업 농촌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읍면동장하고 예산편성시나 사업신청할 때 적극 가담을 해서 이게 농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니까 농업 농촌에 쓰여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는 476쪽이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 데 왜 줄었어요?

그건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못자리뱅크 상토흙 있잖아요, 그거 지원을 보니까 3억하고 한 2억 얼마가 되는 데 이거 지원대상자가 아딥니까?

논농업을 영위하시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다 주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번에 친환경농산과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당겨서 예산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요. 이왕 하는 김에 여기 창고 짓는 데 2억 4,000 들어가게 되면 기계 사는 예산은 5억 얼마밖에 안 들어가네?

그래서 처음에 밑그림을 그게 져서 창고를 크게 지어놔야지만 매년 농기계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작으면 다시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는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부족한 농기계는 매년 세울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 친환경 해가지고 아주 지원이 많이 있는 데 생명줄인 우리 생명쌀, 그렇지 않아요 쌀은 안 먹으면 죽잖어, 그러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 시 단위조합에서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은 기술센타에서 하는 데 기계를 빌려다가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농사를 대행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준비가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상토흙이고 육묘고 농협도 거기에 대상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지별로 상토나 이게 다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취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할 때.

그걸 저희가 묶을 수 없고 왜냐하면 누구 누구를 묶어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별로 돌아 가니까 개인별로 집합을 해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서 혜택 받도록.

혜택은 기 전농가한테 대상이 돌아 가니까 열사람이 묶었으면.

아니지, 잘 모르시는 구나, 지금 기계영농단 하는 사람들이 제값은 다 받는다고, 못자리 해주고 상토 해준다고 그래서 돈을 갂아주는게 아니라 다 받아요. 기름값은 기름값 올라간대로 받는다 이거에요.

의원님도 지금 자경을 하신다면서요?

자경하지.

자경하시면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줍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줘야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품앗이 하면 관계 없는 데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 해 얼마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여, 뭐 상토 받았다, 뭘 받았다 그래가지고.

상토가 위원님한테 돌아가잖아요?

돌아 가긴 뮐 돌아가.

그러면 농사를 안 지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기계영농단이 조합이 됐잖아요, 올 해 논 가는 거 얼마, 모 심는 거 얼마, 벼 베는 거 얼마 이러면 끝이 나는 거여.

그러면 위원님한테 상토가 안 들어 갑니까?

한 번 알아봐요, 알아 보라고, 그렇게 안 해.

위원님이 농사 지시는 데 상토가 안 들어가느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계영농단에 지금 상토흙이고 육묘가 가는 모양인데.

아니 절대 그게 아닙니다. 농가한테 갑니다.

한 번 알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한테 상토가 안 돌아 간다면 중간에 누가 떼 먹는 건데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잘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영농단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다 이거여, 그러면 끝을 내는 거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479쪽에 맞춤형 농기계 보급은 수도작에 대한 건가요?

수도작에서 기종은 관리기, 보행이앙기, 직파기해서 50%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이앙기는 대당 500만 원, 콤바인은 1,000만 원 정도를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뭔가요?

그건 과수원을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폐원을 할 경우에 중장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한 5헥타정도 잡고 사과같은 경우에 1헥타에 90만 원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폐원 말고 사과 폐원하는 농가에 지원해 드리는 거에요?

중장비하고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 데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 있잖아요, 그게 이중봉지 씌운 사과가 당도가 떨어진다고 소비자들이 많이 택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걸 수출용 사과재배하는 농가에 해서 수량을 줄여서 보조를 높이더라도 이중봉지 보급을 좀 매수를 줄이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하여 튼 저희가 친환경농산과장 한지 한 6개월째 접어드는 데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게 반영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미생물발효퇴비사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 데 이게 어디 어디 지정이 됐나요?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매생물발효생성퇴비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냥 비가림시설만 하는 건가요?

지붕이 없는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3면만 막혀가지고.

옹벽같이 쳐가지고!,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해당이 될는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 데 두군데가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시장님 예산 때문에 시정연설하실 때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을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빠진 거 같은 데요.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구역에 1.5%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 데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 데요, 환경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480쪽에 양승모 위원님 질문에 보충 좀 하겠는 데요,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사과만 된다고 하셨는 데 다른 품종은 안 되나요, 배나무나?

배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사과만 된다고 하셔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정과를 거의 보면 특히 친환경농산과 예산 중에서는 편성 목별로 민간자본보조하고 보상금에 대한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데 저희가 복식부기입니다. 세세항목을 다 달아 주셔야 됩니다. 과에서 안 달아서 올린건지 예산계에서 빼놓은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민간자본보조금은 그냥 우렁이종폐지원해서 770만 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희가 이걸 보고 알아볼 수 없어요. 지금 복식부기 예산서는 어느 누가 봐도 한 눈에 들어와서 이해가 가게끔 돼 있는게 복식부기예산서인데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과만이라도 오늘 중으로 세세항목을 저희들한테 제출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조해 주는게 30%에서 많게는 70%까지 해 주잖아요, 이게 왜 차이가 나고 70% 해주는 이유는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 쪽으로 어떻게 보면 소득분, 그러니까 3년간 친환경을 할 때는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친환경 쪽에 70%가 됐고 사과은박비닐이라든가 사과봉지같은 건 거의 대중성이 있고 너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보조율을 좀 상회해서 해주고 싶은 데 사업비를 그렇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적게는 30%부터 인삼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를 했고 또 70% 해준 부분은 사실상 친환경농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보조율을 높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간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이 계속되는 데 지금 과장님은 그걸 모르셨어요, 육묘상자나 상토흙이.

지금 박인규 위원님이 직접 자경을 하시는 데 상토가 안 들어가서 화가 나서 그랬던 부분인데 제가 죄송하고 요,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면 위탁사용료가 충주가 단합이 돼서 비싸다면 제가 싼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보당 싸게 해주는 농가가 있거든요.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좋지만 제 얘기는 현재 우리 대부분의 농가가 곽호종 위원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몇 사람만 알고 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상토흙이 지원되고 육묘상자가 지원됐으면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데 똑같다 이거여, 오히려 기름값 오르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담합이 생겨가지고 정말 농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기 활용 안하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 그걸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농작업 대행료를 파악을 해 봤는 데 충주시만 다 똑같고 면마다 들쑥 날쑥 차이가 있는 데 제일 싼 부분이 살미가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박인규 위원님 부분은 농작업 대행료가 비싸다면 싼데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난 그런걸 원치않고 좌우간 충주시 농민이 다 혜택 받아야지 나만 받으면.

어떤 농민이 얘기하면 싼데를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토흙하고 육묘상자 관계를 시 농협에서 기계 임대해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 때에 그 것도 아까 말씀따라 수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주자.

박 위원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박 위원님 지켜 주셔야 돼요. 혜택보고 그거 받는 거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하시고 여긴 예산을 심의하는.

말이 공평하지 않잖아, 아까 윤범로 위원은 거기 컨베어벨트 하는 거 자기 지역구 관계가 아니고 내 지역 관계라고 이게.

그건 예산을 세워 달라는 거지 지금 박 위원님처럼 혜택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통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관할을 하면 그거 예산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박인규 위원님 앞으로 그런 질의를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 그런걸 자꾸 여쭤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정보를 줄 때 정확한 판단이 내려오는 거에요.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하잖아요.

의원이 여기 개인적으로 넘어 온거여, 다 지역구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라고 요.

누가 아니라고 했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대하여, 최병오 위원님.

최병오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친환경농법 희식이요, 회식이요?

희식이에요. 넓을 “熙”자 해가지고 옛날이 밀식을 권장했는 데요, 지금 넓게 심어가지고 수확량을 높이고 병충해 예방을 하는 농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인데 1조라는 건 기계를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에는 이양기부터 육묘상자, 밀식에 전수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 시 돈만 가지고 하는 데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해 줄 대상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고 그걸 원하는 작목반이나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또 푸른들가꾸기 호밀수확기는 수확기 시범사업이라는게 뭐에요? 기계를 가지고 시범을.

여지껏 처음 공급하는 기종이 되는 데 그래서 충주시 쌀전업농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그러면 논농사를 지은 뒤에 이모작 개념으로 호밀을 수확까지 하는 거에요?

베어 가지고 다시 쌓아가지고 녹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녹비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호밀생산이 아니라 녹비, 거름을 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는 친환경농업시범 읍면동 생산단지 육성에 5,000만 원 계상돼 있는 데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는 시범면이 어딘가요?

소태면 친환경하는 데 금년도에 1억을 지원을 해줬는 데 내년에 5,000만 원 줄여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새로.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인 5,000만 원을.

결론은 소태면 쪽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 놓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15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있어서 조림사업 인부임입니다. 조림지도인부임으로 55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임차료는 묘목을 수송하는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15만 6,000원, 그 다음에 조림지에 표주제작비로 102만 4,000원, 추진여비로 5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비에 있어서 조림지 설계비로 50헥타에 595만 원, 비료주기 17헥타에 353만 6,000원, 경제수조림 95헥타에 8,7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경관조림에 1억 706만 6,000원, 조림사업설계 감리비로 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조림사업 유휴토지조림이라고 해서 산림내 또는 휴경농지에 조림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헥타에 2,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경제수 큰나무 경관조림 정리작업비로 6,4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6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 민간행사자본보조에 있어서 숲가꾸기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용서 숲가꾸기 사업에 19억 2,558만 원, 조림지 가꾸기가 3억 3,227만 7,000원, 감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5억 5,991만 2,000원, 산림조사단에 5,2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로서 교육훈련비로 972만 원, 운영비로 7,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도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3킬로미터에 2억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00만 원, 부대비로 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생산단지 8개소에 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입니다. 528제곱미터에 2억 5,344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4,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로 사전재해해서 4,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산촌개발사업 내년도에 수안보면 화천리가 1년차가 들어 갑니다. 6억 5,1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6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으로 내년도에 산림유역관리사업 2차년도가 됩니다. 앙성 모점지구가 되는 데 부담금 2,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120일 6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사업 여비로 1,020만 원, 푸른숲선도원 수련회 참석보상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에 있어서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유지보수에 있어서 임도보수 굴삭기 임차료로 500만 원, 장비유류구입비로 94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육림행사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벌채운재로시설지원입니다. 이건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지에 운재로 개설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58헥타에 2,3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272만 8,000원을 계상했고 교육비로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조성되는 수안보 하천리 마을에 사무장 1명 인건비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부대비로 1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340제곱미터에 394만 4,000원을 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휴양 명소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52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지원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진화차량 소화약제로 강화소액 150리터 구입비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1,000명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3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1헥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산 조삼공원하고 탄금대공원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1,8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솔잎혹파리방제 60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6,463만 6,000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가 있는 땅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5,100만 원,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으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 산불진화장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산불종사자 근무복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으로 5,428만 원을 계상했고 방제용품 구입비가 250만 원, 약제구입비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활동입니다. 517페이지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2억 3,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미륵리와 사문리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에 사용서 인부임 2명 2,8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비입니다. GIS 운영 장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7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7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화물질제거로 논 밭두렁 사전소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2억 229만 3,000원을 계상했고 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복 구입비로 360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비로 1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인부임으로 9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9,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인건비로 9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지원에 있어서 채석장 관리, 사무관리비로 79만 5,000원, 다음에 채석장관리 컴퓨터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에 있어서 무전기 밧데리 구입비 100만 원, 읍면동 산불방화복 구입비 1,350만 원, 홍보물 구입비로 500만 원,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 원, 급식지원비로 1,200만 원, 조끼 구입이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차량유류대 지원으로 3,78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710만 4,000원, 무전기 수수료가 116만 원, 대책본부 유류구입비가 400만 원, 산불관련 장비유지비가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7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구입비로 250만 원, 제보자 및 진화자 보상비로 100만 원, 민간인 치료비로 50만 원, 유관기관 포상비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관리비입니다. 급식비로 1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기 유지비로 450만 원, 유류구입비로 4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 내년도에 등산로 안내책자를 1,000부정도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인등산과 국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시설비로 5,955만 3,000원, 부대비로 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부임으로 1,4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 5대 400만 원, 산불감시초소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600만 원. 그 다음에 무인방송기기를 1대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 개인휴대 위성전화기 1대 구입비 200만 원,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 1식 500만 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중형 600만 원, 소형 2대에 700만 원, 528페이지에 중형 1대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에 있어서 2억 5,466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밤생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토량개량지원비 600헥타에 1억 6,92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충주밤 명품화 지역특화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인 해외연수보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충주밤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9회 밤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33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밤나무 시범포관리 인부임으로 524만 7,000원, 유기질비료 구입비 480만 원, 밤나무단지 진입로 정비에 5,000만 원, 밤 포장재 제작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친환경 밤 포장재 제작 1,000만 원, 밤 선별기 구입비 3,600만 원, 전정 및 알밤 수집기 기계지원에 2,600만 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밤재배자에 대한 특강강사료로 40만 원을 계상했고 밤 작업로 시설 16킬로미터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밤방제장비지원 3대 1,440만 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있어서 2,739만 1,000원을 계상했고 생산장비 1대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 친환경 밤 생산 지원에 20헥타가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원제초인부임으로 탄금대 공원 외 9개소에 제초인부임으로 3,4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수 전지인부임으로 770만 원, 산재보험료가 2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공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346만 원, 위생용품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했고 요, 공공운영비로 화장실 분뇨수거료 254만 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2,66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 도시공원 정지 및 복토장비 임차료로 146만 원을 계상했고 요, 공공운영비로 연료비로 354만 9,000원, 장비유지비로 4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들기 먹이 구입에 60만 원, 제초제 구입비 210만 원, 공중화장실 공기청정제 구입비로 165만 원, 보수자재 구입비로 400만 원, 호암공원 외 약제, 거름 구입비 130만 원, 공원 내 수목시비용 퇴비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호암공원하고 탄금대공원에 황토볼 2톤 구입비 600만 원, 어린이공원 내 포설용 모레 구입비 250만 원, 도시공원 화장실 난방용 난로구입 10대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연수공원 조성계획 1식에 5,000만 원, 호암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1식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대공원 수입분담금 5,000만 원, 호암공원 토지매입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파고라 설치 2개소에 1,600만 원, 안내표지판 설치 26개소에 5,2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에 1억, 교현5호 어린이공원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어린이공원 봉방4호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호암공원에 연산홍동산조성 3개소에 6,000만 원, 금능공원 간이운동시설에 2,000만 원, 금제공원에 큰나무 식재비로 2,000만 원, 봉방어린이공원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칠금2호 어린이공원 보수에 2,000만 원, 수안보 조산공원에 지하수 개발비로 2,000만 원,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로 4,490만 원, 가로등 보수비로 420만 원, 호암공원에 체육시설물 보완사업비로 2,000만 원, 호암공원 베드민턴장 포장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원관리 장비구입비로 예취기 구입 3대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14만 8,000원을 계상했고 요, 교육훈련비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 부대비로 2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는 자연휴양림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 9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안내판 및 홍보물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산림휴양시설 보완설계비로 2,500만 원, 보완시설비로 7억 3,840만 원, 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어콘 3대 구입비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건비로 1,8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세탁 및 청소인부 산재보험료로 1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88만 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92만 원, 산막동에 대한 위생용품 구입비 468만 원, 산막에 침구류 세탁비로 600만 원, 침구류 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휴양림 입장권 인쇄비로 30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숙직수당 4,338만 원을 계상했고 요, 보수장비 임차료로 1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592만 8,000원, 오토바이 유지비가 27만 6,000원, 경운기 유지비로 23만 7,000원, 휴양림 예약시스템 유지비로 79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숲해설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명 110일 990만 원을 계상했고 요, 휴양림 비치용 비상약품구입비로 39만 원, 숲해설가 제5기 양성교육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소화기 충전비로 27만 원, 공기청정제 구입비로 414만 원, 종량제 봉투구입비로 390만 원, 시설비로 휴양림 시설물 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휴양림하고 탄금대공원 주차장 차량 훼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인건비로 5,091만 6,000원을 계상했고 요, 교육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4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년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억 7,8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감리비로 1,600만 원,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비로 1억 9,880만 원, 부대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분야입니다. 54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충주호반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3억 5,450만 원, 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에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4명 보상금 7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요,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있어서 직영 꽃묘장 생산관리에 인부임으로 9,987만 원, 꽃길조성 외 2331만 원, 가로수 정비에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가로수 이 보식비로 508만 원, 전지전정비로 560만 원, 노원 및 녹지대 제초인부임으로 1,243만 2,000원, 전지, 전정 인부임으로 840만 원, 수목원 제초정비에 864만 원, 무궁화동산 관리에 960만 원, 꽃동산 관리에 863만 1,000원, 쉼터관리 제초정비에 640만 원, 산재보험료로 1,2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업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110만 원을 계상했고 요, 꽃묘장에 대한 상토조성에 있어서 임차료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꽃묘장 연료비로 1,477만 5,000원, 로원 쉼터관리에 있어서 4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꽃묘장 장비유지비로 344만 2,000원, 건물유지비로 9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64만 원,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묘장 및 가로수 관리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꽃묘 및 종자구입비로 2,900만 원 계상했고 비닐하우스 시설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생산 및 약제, 거름 구입비가 1,570만 원, 자재 구입비가 908만 원, 가로수관리 자재 구입비로 510만 원, 로원 제초제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목행동 농수산물시장 앞 가로수 교체, 현재 산딸나무가 식재돼 있는 데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수종을 바꾸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동부우회도로 분류화단 보식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로원 및 쉼터관리 예취기 2대, 전정기 2대에 160만 원, 동력엔진 고지톱 2대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는 데요, 뒤에는 운영비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뒤편으로 전용베드민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부지면적이 한 3,000평정도가 필요한테 그 자리를 예비후보로 보고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축제하고 고구마축제하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저희들은 4,000만 원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임산물생산단지 8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건 임산물생산단지라고 장뇌삼 재배단지인데 지난해에 농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분이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8군데가 어디에요?

8명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시설비로 산촌개발비로 6억 2,500만 원이 서 있는 데 대상지는 어디에요?

수안보에 화천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재료비로 밤나무 시범포 유기질비료 구입해서 포당 8,000원씩 해서 100포에 6헥타인데 이건 어딥니까?

저희들이 봉황자연휴양림 안에 시범포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년생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하고 비료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밤나무 진입로 정비로 1킬로미터는 어디 인가요?

이건 현재 대상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각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몇 개소에 100미터씩 해 줬죠?

그건 밤나무 단지 안에 작업로를 개설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작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라고 해준게 있습니다.

543페이지에 시설비로 지역생태숲 조성으로 9억 7,800만 원인데 이거 좀 설명해 봐요.

생태숲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림휴양센타 내에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3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은 연말이면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매년 10억씩 5년간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 조성사업비 10억이 선 겁니다. 노은 문성리 산림휴양센타 내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546쪽에 보면 로원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나와 있는 데 로원관리는 우리 충주시 관내 전역을 다 하는 겁니까?

주요도로 변은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또 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면에 제초인부임 같은 거 대략 얼마큼 세워 줬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 그게 인부임이 적어서 그런건지 아예 안 나가서 안 하는 건지, 예를 들면 대곡리 들어오면서 무궁화단지 라든가 위 쪽에 솔밭식당 앞에 로원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나가서 깎고 이런데 거기는 인부임이 안 나가는 거에요?

그 건 읍 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했는 데, 예산을 줬어요?

예산은 별도 인부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제초작업하고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임이 나가면 그 걸 안 할 리가 있나, 예산이 없길래 안 할테지.

읍면동 별로 제초작업비로 200만 원씩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가지고 현저히 부족하죠.

주요노선이 이류면으로 들어오는 데 또 수안보 쪽에서 들어오는 데, 산척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중요한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를 특별히 과장님 신경 좀 써서 제초인부임같은 것을 여유있게 세워서 신경 좀 써 줘요.

주요노선의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에 양봉화분사료공급 이랬는 데 이건 양봉에 대해서 사료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 내용 좀 얘기해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8쪽에 각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서 국비, 시비만 있는 데 도비는 없는 건가요?

농산물도매관리사업소장 임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56만 원이 증액된 3억 5,5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73만 2,000원이 증액돼서 7,531만 5,000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임대료 부과대상은 3개 입주법인과 슈퍼마켓 그리고 부과내역은 편입시설물 임대료 중도매인 점포사용료, 저온저장고 사용료, 수산동 잔품처리장 임대료, 수산동 토지임대료 등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도매시장 2007년도 총 거래액의 5/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입주자 정기요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982만 8,000원을 증액해서 1억 5,022만 8,000원을 예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007년도 대비 정기요금 상승률을 7%로 봐서 1억 6,692만 2,000원을 전기료로 산정하고 관리사업소 사용분 10%는 제외해서 1억 5,022만 8,000원을 세입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전년대비해서 7,088만 6,000원이 증액해가지고 3억 8,811만 5,000원을 당초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행정운영비 2개 정책사업과 도매시장 시설정비외 2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도매시장시설 정비 외 첫 번째 세부사업인 도매시장 시설관리에는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도매시장 주변 노견 비탈면 제초작업 및 행정 정비를 위한 보수로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 1억 7,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1억 6,692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경비실 난방용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2,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매 정보전송을 위한 유통정보망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소방시설, 펌프류, 스티로폼 감용기 그리고 야채쓰레기 감량화 설비, 공동화장실, 편입동 지하집수정, 그리고 ARS라고 이건 전화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유지보수비 해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로 1,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도매시장 업무추진여비 및 시책추진여비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채소동의 환기 및 원활한 통풍을 위해서 채소동 통창문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산동 냉동기 유니트 교체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상동 냉동창고가 저온유지용으로 4셋트가 가동 중에 있는 데 그 중 2셋트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예비용으로 2셋트가 노후해서 가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청과동 채소동 경매장 바닥보수에서 8,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프린터기 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급량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선방송으로 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및 컴퓨터 1대와 사무실 비치용 책장구입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447쪽하고 448쪽에 밭기반조성하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예산이 한 70억정도 섰는데요, 이게 밭기반조성하고 구획정리사업이 면적이 어느정도 돼나요?

밭기반정비 사업관계는 46.5헥타가 되는 데 이 중에서 관정을 4군데, 저수조를 4군데, 송수관로를 1.8킬로미터, 급수관로를 7.6킬로미터, 농로를 3킬로미터 이렇게 사업물량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6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관계는 구룡저수지 밑에 그 쪽 지역이 되겠고 여기에는 용수로가 6.8킬로미터, 배수로가 5.3킬로미터, 도로가 6.8킬로미터로 이렇고 계상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들어가는 건 3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 가는 데 금년도에 12월에 가을착수로 해서 6억 3,5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설명드린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관계로 해서 25억 4,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태면 야동하는 건 내년 봄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예,

밭기반 정비사업은 요?

밭기반 관계는 내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후년도 봄에 마무리 되는 관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포장하고 또 44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고 몇 가지로 나눠 놓으셨는 데 의미가 틀린 건가요?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포장관계를 추진하는게 균특예산하고 도비하고 내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에서 내려주는 사업관계가 6.2킬로미터인데 이게 물량이 너무 적게 떨어져 가지고 1킬로미터정도를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자체예산으로.

그래서 3가지로 나눠 놓으신 건가요?

경작로 포장관계는 그래서 6.2킬로미터하는 관계는 2킬로미터 관계는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내고 또 4.2킬로미터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시에서 추진할 사업하고 농촌공사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뒤에 451쪽에 경작로 포장하는 관계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관계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확정된 건 아니죠?

도비에서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관계는 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해야 될 때는 엄정 직동하고 소태면 조기암 지역에 1킬로미터, 주덕 창전리, 대곡리 지역이 1킬로미터가 되겠고 농촌공사에서 추진할 지역은 가금면 루암리 1킬로미터, 노은면 가신리 1킬로미터, 주덕 신중리 1킬로미터, 앙성면 앙암지구에 1.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연장관계가 1킬로미터가 돼야지만 대상지구로 측정을 해 주기 때문에 방금전에 설명드린 엄정 직동하고 소태 조기암 관계를 1킬로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1킬로미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이 있는 데 충주마트를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븐프라이드 충주마트 관계는 현재 우리 TV티브이 홈쇼핑을 이용해서 하는 인터넷상에 전자상거래 용으로 충주세븐프라이드 마트가 있고 또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또 내륙고속도로 내에 농산품판매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 이 쪽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대한 택배비하고 또 포장을 해 주려니까 박스가 필요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14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62쪽에 소규모농산물생산지설 설치지원 했는 데 이게 어느 부분인가요?

이건 대상자체가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작목반, 법인체 단위로 일단 수집된 것을 유통시키는 쪽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원 및 단가는 저온저장고는 50평 미만이 되겠고 집하 선별포장장은 10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선별장이 100평 미만이요?

예, 100평 미만입니다.

이거 지금 확정된 데가 있나요?

현재 확정된 데는 아직 없고 일단 도에서 2억 3,840만 원이 부담해서 내려온 데가 있어가지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심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게 영농법인체로 등록이 돼야 되나요?

그렇게 작목반 또는 꼭 영농법인체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작목반이 구성돼서 작목반에서 신청을.

생산자 단체는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라고 했는 데 이게 어딘가요?

이것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농산물을 가고해서 수출하는 지역인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두레촌하고 대한한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63쪽에 우수농산물 박스제작지원이 있는 데 토옥박스는 제외시킨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박스도 제외되는 건가요?

세븐프라이드 관계를 부친거 쪽으로만 지원을.

그러면 이 박스제작지원비는 “충주”자가 들어가는 농산물, 그러니까 충주복숭아라든지 충주사과, 충주밤 이런게 되고 농협중앙회 브랜드 토옥은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 데 5,040만 원이 섰는 데 지난해 보다 126만 원이 증액이 됐는 데 이 관계를 설명좀 해봐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관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데 작년에 1일 여자 일당 자체를 3만 5,000원으로 봐서 3만 5,000원에 80%에 해당된 2만 8,000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45일치에 대한 지급을 했는 데 내년에는 60일치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해가지고 섰는 데 지난해는 없던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인재해안전공제지원관계는 작년까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안전공제를 가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4분기 우리 충주시 관내 농업인들이 가입을 농가가 4,842농가로 공제료가 1인당 평균 따져보면 6만 6,2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6,200원 정도 해서 현재 국고에서 50인 3만 3,1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 농가 당 국고만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지방비로 좀 해주자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데 지방비의 도비 25%, 시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25%를 지원해 주자 그리고 여지껏 50% 자담했던 관계를 25%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하다 이렇게 해서 신설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동 곽 452쪽에 보면 정주권사업이 나오는 데 3개면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러면 1개 읍면에 30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연간으로 쪼개서 10억정도로 해서 3년간 해주는 건가요?

아니 1개면 당 3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를 해 주는 데 평균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10억씩 들어가는 걸 3년에 걸쳐서 해주는 겁니다.

46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600만 원이 있는 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는 매년 사과축제행사 때 사과아줌마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9명의 사과아줌마 선발을 했는 데 농특산품 관계를 외지에 홍보를 하러 나갈 때 사과아줌마를 모시고 가가지고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나가다 보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는 데 몇 만원, 한복이 없는 사람은 계절에 따라서 한복 빌리는 데 얼마, 어렇게 해서 보상자체를 1인당 한 번 나가면 10만 원씩 해 줬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15만 원씩 해서 20명 2일간 해서 600만 원 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458쪽에 충주사과축제에 사과아줌마를 뽑는 데 800만 원이 지원이 됐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사과아줌마들을 해마다 뽑는 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쓰면서 꼭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하튼 그 문제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많은 예산을, 지금 곽호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5만 원씩해서 20명해가지고 600만 원하고 여기 800만 원인데 사실상 1년에 한 번 씩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러면 전에 올 해 뽑았다고 해서 올 해는 1년으로 끝나고 또 내년에 또 예산을 쓰는 데 꼭 다시 해야 되는 저기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 충주사과 홍보요원화를 시키는 쪽에서 매년 사과아줌마를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억지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뽑는 건지 다 나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숫자를 적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던지 이런 상황도 아니고 안 나오는 걸 구태여 불러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효과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현재 아주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사과아줌마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어차피 읍면동 단위, 작목반 단위해서 어느 누구를 사과아줌마 홍보대상으로 내 보냈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한 번 걸러서 나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차피 본의가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서는 사과아줌마 축제를 했는 데 아줌마가 가장 이쁘니까 나가보시오, 라는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탈락시키면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관계를 줄이려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줌마들의 역할 자체를 보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커요. 왜 크냐하면 대외적인 여건으로 봐서 충주에서는 충주사과아줌마를 선발을 해서 TV 등 방송, 각종 행사시에 나온다는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 여하튼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아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충주사과가 어느정도 갈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7쪽에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타가 건립됨으로 해서 과수 소농가가 소외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멀리에서 건립이 되가지고 사과를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소농가에서는 정말 한 번 갔다 넣으면 일반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힘든데 이거로 인해서 저장고가 작은 평수를 저장고를 원하는 농가가 많은 데도 그게 예산이 지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자체에 대한 의구심 이런 관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거점산지유통센타 APC에서 가공을 하는 여건 자체는 최소한도의 단위가 사과박스 노란 플라스틱 그 박스가 50짝정도가 들어가야지만 한 라인에 한 벅씩 돌아가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생종사과일 때는 보통 한 농가내지 세 농가정도 또 만생종인 부사일 경우에는 50짝 이상정도씩은 전부 다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오시는 여건이기 때문에 처리관계를 조생종 처리하는 관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건 작목반하고 유기적인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신거 아니에요, 농가들 한테 가는 관계에 혜택이 덜 가지 않느냐 이런 관계인데 어차피 큰 틀로 놓고 봤을 적에 178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지어놓은 관계가 운영도 해 보지 않고 또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걸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APC를 가동을 해서 소규모 유통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재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노령화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맛을 들일 것 같으면 이 쪽으로 거의 다 오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벼를 베도 옛날에는 다 낫으로 베었지만 콤바인으로 위탁시키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하셔서 소규모 저장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연구용역비가 3억 400만 원이 잡혔는 데 이게 뭐가 이래 많이 잡혔나요?

이게 사실 위원장님 질의를 하신 저긴데 저도 상당히 예산자체에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이 150톤이상 되는게 62공이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2001년도에 개정이 될 당시에 5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전부 다 끝내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2006년까지는 영향평가가 전부 다 이뤄졌어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왜 그동안 못하셨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관계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3억, 몇 억씩 들어가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에서 사실 깎인 거에요, 그런데 벌칙규정을 보면 미이행시에는 공당 2,000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지하수법 30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행정적인 규제를 받는 관계도 있고 또 이런 관계가 돼서 어렵더라도 이건 예산을 해서 차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62개공 중에 지금 남아 있는게 몇 개나 되는 데요?

41공, 21공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에 21공을 했고 나머지 관계가 41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2,000만 원이나 다 징역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필 왜 2008년도에 3억씩이나 한꺼번에 많이 올리셔갖고.

봐 주십시오.

총액제 예산도 없을 텐데 여기 다 3억씩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그리고 내년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자본보조나 보상금 등등에 보면 상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단 말에에요. 이게 농정과에서 안 올리는 건지 예산계에서 컷트 당한건지 어떻게 된 거에요?

그 관계는 예산편성을 하는 서식상에 입력을 시키는 관계가.

복식부기가 돼갖고 다 상세히 내역을 해 줘야 된 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아심이 가지 않도록.

우리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봐도 대번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 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하여 간 과장님 좀 유념해 주세요.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게 있어서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결혼이민자 농촌가정에 지원을 해서 농촌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신다고 그러셨는 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되는 건 없나요?

그 관계는 제가 농정과로 간지가 얼마 안 되고 내용 자체를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재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 데 에이피씨 시설은 지금 계약은 된 건가요?

계약이 되가지고 며칠 안 쪽으로 허가까지 다 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체는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허가도 안 떨어졌는 데 계약부터 하셨어요?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돼 있는.

그건 건축인허가 관계가 될 것 같으면 바로 변경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인허가가 나온 다음에 계약을 하셨어야죠, 인허가 나오지도 않았는 데 만약에 개인소유 돼있는 토지를 법인으로 못 바꾼다고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위반 과태료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추진을 하는관계가 우리가 관행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측량설계를 한 후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 데 턴키방식은 방식자체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떠한 물량을 업체에 줘서 허가부터 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추진을 먼저 업자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방식이 턴키방식입니다. 방식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턴키방식인지 터키방식인지 잘 모르겠는 데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계약을 하기전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가요?

업자선정관계를 기본설계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된 후에 업자가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일부 공사료는 전해 졌나요?

계약만 했지.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인허가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 하게 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APC에 관련된 인허가 관계를 조목조목 따져 보니까 16개의 인허가 사항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인허가 사항자체가 어려운게 환경영향성검토가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게 APC 업체 선정하기 이전에 원주환경청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이 지역에 이걸 만들려고 하는 데 환경영향성검토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전에 로비를 전부해서 없는 걸로 보고 그걸 없다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좀 축소시켜서 아까 우리 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단위 생산자 지역별로 저온저장시설을 해주고 일부 선별장을 해서 거기서 1차적인 선별이 돼서 APC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향은 없나요?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가 운영이 잘 될려면 작목반 단위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짝수가 50짝 이상이 돼야 되는 데 50짝이 안 나오면 불만을 토로 할 수 있는 농가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장수같은 지역에서도 1년간 APC시설을 가동을 했는 데 16억이 적가가 났고 인근 영주에서도 한 달 가동을 했는 데 1억이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시설을 과연 몇 백억씩 들여서 충주에서 운영을 해서 제대로 될는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영주나 장수 쪽에 그걸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합장이 추진위원을 하던 분을 APC 관리소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소장한테 전권을 위임을 시킨거에요. 위임을 시키다 보니까 소장이 인심쓸려고.

그런 설명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멫 시설을 줘서 원협으로 위탁을 줬을 때 거기서 적자가 발생되면 시에서 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적자는 발생이 안 될거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적자가 나서 우리 충주시에서 보존을 해 준다면 예산상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놓은게 있으신가요?

그건 추후 그 때 현실에 부딪힐는지 미래 예측적인 관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읍면동 지역으로 분리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좀 진짜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협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보존대책으로 원협에서 유통공사에서 자금확보를 한 100억정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자체자금 확보를 약 17억해서 117억 정도를 자금확보를 하도록 현재 내적으로.

자체자금 원협에서 한다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원협 자체에서.

그러면 적자를 볼 걸 예상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자보전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맡은 원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항 자체를 그 쪽 원협의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원협에서 그런데 까지 신경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하여 간 APC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는 주요업무 중 금액이 큰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보건위생과 사업수입은 총 9억 5,44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1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9억 6,615만 원으로 4,265만 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억 9,8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성병실험진단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등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8,225만 2,000원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감액 1억 2,317만 8,000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3,75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3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급성전염병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015만 원으로 법정전염병 예방홍보, 급량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533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염병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그내여비로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8,793만 원으로 1,7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는 6,726만원으로 법정전염병관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성병양성자 치료비, 결핵반응검사용인 콴티패론검사키트, 에이즈검사 시약, 전염병 분리배지, CT-GC 레전트 구입비는 성병검사 시약이 되겠습니다. 6,72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가사유는 2007년도 국비로 구입한 성병심험 자동진단장비 운영에 따른 검사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검사를 했었는 데 국가에서 전부 보조를 해줘가지고 자동진단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검사비가 약 1만 원정도 소요되는 데 1년에 한 3,000명정도 검사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방역의 인건비는 방역소독에 따른 인부임과 피복비로 1,924만 7,000원을 편성하여 6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상반기 소요액만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연무소독 홍보비 또 방역소독비 유지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으로 1,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자재,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6,611만 원으로 1,02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유충구제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대 절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연무, 연막 겸용소독기 구입비 등으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성병실험실 진단보조사업보조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성병실험장비구입에 따른 검사시약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은 420만 원으로 검사시약 및 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환자관리지원 경상보조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식대를 3,550원씩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1만 원정도가 지원되고 월동대책비로 18만 9,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주민의 진료지원은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13억 4,814만 2,000원으로 7,9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591쪽 운영비는 1억 5,540만 9,000원으로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198만 3,000원, 공공운영비는 1억 2,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난방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보의 업무수행여비와 직무교육여비 그리고 공공의료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월액여비 등으로 8,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진요의약품, 의료용품 구입 등으로 6억 784만 원으로 1억 5,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7년도까지는 당초예산에 약품비 일부만을 계상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입찰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덕보건지소 외벽 및 방수공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의 공기압 치료기, 약품보관용 냉장고, 신장 체중 비만도 측정기 등 구입비로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8년도 이류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 8,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일반운영비, 공중위생업무추진여비 등으로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1,898만 원은 2007년도까지는 발표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격년제 개최하기 위해서 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의약관리입니다. 음식문화관리의 위생민원서비스 향상은 일반운영비, 위생업무추진여비, 위생민원처리를 위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 지원은 3,905만 원으로 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및 봉투제작, 음식모형 책자제작, 음식문화홍보 휴지케이스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로 2억 6,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5만 원 증액은 음식모형 책자제작과 음식문화홍보 휴지케이스 신규사업으로 향토음식을 외지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음식점 용품구입 지원비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비 지원은 업무추진비와 수안보 꿩요리 품평회 500만 원, 향토음식 한사랑 잔치 3,000만 원 등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한마당 잔치는 2007연도에는 채무한마당 행사시에 천막을 지원한 상태에서 약 2,700만 원정도가 소요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지원입니다.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은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60만 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무지도단속여비 1,320만 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등 일반보상금 670만 원입니다. 마약류 관리의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억 2,226만 9,000원으로 1억 2,63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 보수로서 54억 9,692만 2,000원으로 1억 405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은 본봉과 정근수당으로 31억 3,576만 4,000원, 각종수당은 7억 9,326만 9,000원, 598쪽 정액급식비는 1억 8,252만 원, 교통보조비는 1억 7,952만 원, 599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4억 8,242만 6,000원, 기타직보수에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29명분 2억 4,36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 6,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여비는 2억 4,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기본경비는 4,91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현황판 정비, 보건통계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83만 원, 공공요금제세 차량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802만 2,000원, 그리고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보건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인 국내여비 1,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기본경비는 1,95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83만 5,000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교체, 복사기 구입, 프린터기 교체, 에어콘 구입 등을 위해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7년도말 예상액은 2억 4,180만 원, 2008년도 조성계획은 2,000만 원으로 2008년도말에는 2억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불법영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이 있어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2억 3,357만 3,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원, 과징금 및 기타수입이 7,400만 원 등 합계가 2억 5,35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02만 1,000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에는 예치금 2억 2,555만 2,000원, 목적사업비 2,000만 원 등 합계가 2억 4,555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2억 5,357만 3,000원으로 전부 농협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595쪽에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이라고 돼 있는 데 혹시 예식장도 지원이 되나요, 쓰레기봉투 같은 거?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건 저희가 모범음식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예식장에 남은 음식싸가기운동이나 음식에 대한 개선하실 방법은 없나요?

음식물 싸가기운동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우선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식장에 가보면 많은 음식이 남아가지고 아까운데 그 방법은 저희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 예산낭비인데 좀 작게 차리고 작은 돈 받아서 하면 음식이 깨끗하게 먹고 할텐데 반도 안 먹고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에서 60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2,517만 9,000원, 보조금 23억 1,76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683만 원이 감소된 25억 4,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예방접종 무료대상자를 65세에서 62세로 변경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에 예방접종비 7,214만 8,000원과 의료사업 수입으로 건강진단 등 1억 5,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보보조금에 15억 2,516만 5,000원, 기금 12억 2,730만 3,000원, 도비보조금으로 7억 9,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7,304만 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3,675만 원과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편성내역은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납품비 5,451만 2,000원과 605페이지 상단의 출산장려금 지원비 3억 1,581만 9,000원, 암 조기검진비 1억 5,780만 4,000원, 암환자 의료지원 1억 643만 2,000원, 방문보건사업비 1억 5,037만 8,000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1억 6,308만 6,000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약품비 2,725만 6,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로 9,000만 원, 출산장려금 2억 6,290만 6,000원, 암조기검진사업비 7,890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321만 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8,153만 3,000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3,75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305만 5,000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2억 9,786만 2,000원, 기금 12억 2,730만 3,000원, 분권교부세 1억 2,860만 5,000원, 도비 7억 9,243만 7,000원, 시비 22억 8,650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9억 1,230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3,27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저희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것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2건의 신규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크게 건강증진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 건강생활실천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등 크게 6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프로그램상 문제로 실제예산액과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에서 613페이지 까지 편성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 장애우 지원, 저출산대책 지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등 총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7억 4,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3만 원이 증액된 8,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신혼가정가꾸기, 이유식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모자보건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모자건강프로그램 보조인부임 517만 9,000원, 신생아 축하카드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230만 9,000원, 608페이지 모자건강프로그램 또한 모유수유 주간행사,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8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 713만 원과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로 84만 원, 모유수유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42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산전관리비 등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299만 원을 성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장애우 지원사업은 장애우 및 부모에게 교육과 프로그램를 통하여 정보교육과 건강증진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장애우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첫째아 출산장려금 1억 5,600만 원, 쌍생아 4,000만 원, 삼생아 900만 원, 임신축하금으로 5,0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출산장려금 국도비 지원사업은 둘째아 출산장려금 8억 120만 원과 셋째아 출산장려금 3억 5,625만 원 등 11억 5,7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1,380만 원보다 2억 4,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은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0만 원과 민간위탁금에 시술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산산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철분제 740만 원과 모자보건수첩 330만 원 등 1,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05만 원이 증액된 9,13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예산은 1,000명 중 통계상 1내지 3명정도 발생하는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3,6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에서 624페이지 상단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 아래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 구강보건업무지원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3억 4,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562만 원보다 3,230만 원이 감액된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332만 원, 행사운영비에 내허리8090찾기사업 등 1,180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도우미 참석 및 급식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과 시설비에 건강운동홍보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센타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889만 1,000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4,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64만 원, 정수기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에 212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380만 원, 하단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행사운영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292만 원, 민간위탁금에 운동참여자 혈액검사비로 24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혈압기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14개 초등학교 및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6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치아사랑 캠프운영비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324만 원과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1,964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2,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상담 및 점검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280만 원과 61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금연장비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의 금연교육 및 캠페인 등 금연관련 운영비로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4,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연장비구입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사업 1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의 어금니에 있는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095만 6,000원과 621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2페이지 국내여비 200만 원과 재료비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예산입니다. 623페이지 의치보철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과 민간위탁금의 보철시술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성모, 성심, 숭덕 등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 등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 까지 편성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 아래 민원업무 운영지원과 진료업무운영지원의 세부사업에 4,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4페이지 민원업무운영지원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21만 원보다 333만 원이 감액된 1,021만 원을, 사무관리비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323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방사선실 운영비로 5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진료업무운영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액 1억 568만 9,000원보다 6,749만 원이 감액된 3,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30여만 원과 국내여비 378만 원, 한방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약품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에서 629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5억 1,62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인 PDP 소아마비, MMR, 수두 등 예방접종비로 1억 902만 3,000원과 627페이지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비로 2,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9,172만 6,000원보다 9,54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보조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537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예진표 등 제작비로 245만 원, 공공운영비에 적출물 처리 등 171만 6,000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인플루엔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비 1억 8,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457만 3,000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에서 639페이지 까지는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1개 단위사업 아래 장뇨발견 및 추적관리, 정신보건센타 운영,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등 17개의 세부사업예산으로 16억 9,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0페이지에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4개년으로 지속되는 중점사업으로 달천동 주민 당뇨발견사업, 읍면지역 당뇨 추적관리사업, 당뇨예방관리사업, 당뇨합병증관리사업 등 주민의 건강관리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168만 원보다 1,412만 원이 감액된 2,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당뇨발견사업 보조인부임으로 305만 원, 당뇨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70만 원, 당뇨추적관리 전용차량용 공공운영비에 312만 원, 당뇨사업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1페이지 당뇨환자 등 가족의 당뇨식사체험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당뇨검사비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풍예방교실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만성질환교육여비로 100만 원, 중풍예방교실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민간위탁금에 합병증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 검사비 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6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고혈압, 당뇨, 홍보물 제작 등 강사수당 560만 원, 민간위탁금에 만성질환 FMTP 위탁교육비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지자체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근거중심의 보건정책사업수립을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만성병조사 및 감시에 따른 민간위탁금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보조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실 운영을 위한 한방실 소모품 등으로 463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동맥경화진단기 구입비로 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골다공증 검진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의 1,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저소득층 질병조기검진사업으로 갑상선 이상, 전립선암, 난소암 검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에 1,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화기 건강진단사업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인 의료 무료수급권자에 건강진단비로서 민간위탁금에 1,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상단에 정신보건센타 운영예산입니다. 정신보건센타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의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치매상담센타 운영예산은 사무관리비에 치매용품구입비 등 314만 원과 636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치매의 날 행사용품비 등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충주지역정신건강센타와 해피하우스다솜 등 2개소의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1억 6,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는 충주지역 정신건강센타 시설기능 신축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암조기검진비로 3억 1,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2,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1,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재가암관리사업은 가정에 있는 암환자의 통증관리 및 호스피스 등 암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지원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용품 등 1,090여만 원, 6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암 예방용 재활치료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 치매발견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사업으로서 치매정밀검진비로 1,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부터 643페이지 까지 편성된 방문보건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단위사업 아래 2개의 세부사업에 3억 4,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0페이지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72만 3,000원보다 440만 원이 증액편성된 4,5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승이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722만 3,000원, 행사운영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630만 원과 641페이지 까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사업용 컴퓨터 구입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방문보건사업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2억 9,1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들꽃자원봉사자 참석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전문인력교육비 등 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2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034만 4,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536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3,700만 원보다 300여만 원 감액된 3,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636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사회복귀시설이 지난 2회 추경 때 사회복귀시설하고 틀린건가요?

이 사회복귀시설은 지난번에 다뤘던 사항하고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적으로 지역정신건강센타를 후렌드리에서 넘아가다 보면 호암동 왼쪽에 사회복지인 숭덕원에서 운영하는 2층에 임대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밑에 한 1,500평을 확보해서 거기 신축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장애인복지회관 밑에 새로 짓는 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금연클리닉 하는 데 한 1억 5,000이 넘게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번에 수입예산에 보면 충주시 담배판매량을 작년보다 더 많이 잡아놨더라고 요. 그래서 여기 보건소에서는 담배피지 말라고 1억 5,600만 원이나 투자를 해서 하는 데 저 쪽에서는 작년대비 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걸로 수입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쪽 부분의 예산관계를 챙겨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연인구가 좀 줄어드는 추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담배소비세를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건강사업비로 내려줘가지고 이런 금연클리닉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연을 하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배판매량 수입은 늘었는 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 같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예산보다는 이 예산자체는 성인은 흡연하는 인구가 좀 줄고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좀 늘어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세정과에서는 세입이 잡힌거 같고 저희들 예산은 작년보다 오히려 전반적인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글쎄 시 세입으로 보면 담배 피워야 되는 거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