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p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보다 1억 1,211만원이 적은 9억 5,342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211만원이 적은 주요원인은 113p 시도비보조금등에서 2007년도 구 토지대장전산화사업 9,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보조금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1억 1,211만원이 적게 된 주요원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 사용료 수입은 선거 때 주민등록 세대별 명부출록 수수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은 총 8억 6,740만원으로 통합증명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 어디서나민원발급수수료 960만원, 민원접수 수수료 이것은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수수료 10대 37종이 되겠는데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법무부로 이관되고 1,200만원, 지적공부정리수수료 토지분할은 2,000건으로 280만원, 토지지목변경, 합병 3,000건으로 300만원, 읍면동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6억인데 읍면동에 대형폐기물수수료 수입이 인증기로 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로 편성됐습니다. 2006년도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2억 200만원 됐습니다. 나머지 한 4억이 읍면동 제증명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 1,200만원 이것은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서 출력하는 민원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개발부담금 1,000만원, 개발부담 부과시 50%는 국비가 되고 50%는 저희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수입에 7%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예산입니다. 호적과태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를 고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시본청분 15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1,000원,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고과태료 수입 1,000원 이 두 개는 과목존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신청과태료 10만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실태 부적정 과태료 200만원, 읍면동 호적,주민등록 과태료 이 호적도 가족관계로 고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5,8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으로 지적측령기준점 네트워크구축사업 보조금에 884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4p입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보다 10억 2,708만 6,000원이 적은 5억 5,1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구토지대장전산화에 시도보조금 및 3억 2,500만원이 2007년도에 국비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고요. 도로명시설사업비 5억 9,000만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한 6억이 적게 됐고 지적전산화 도면정비사업 2007년도에 5,800만원 있었는데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또 주민등록사무국 관리비에 1,740만원이 적게 됐고 지적측량검사 일용인부임 475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도보다 한 10억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사업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민원편의도모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행정추진홍보물 제작 50만원, 민원사무편란 가제분 제작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 변경으로 매년 처리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가제비 160만원, 민원인 편의제공용 소모품 구입 50만원, 민원실 정수기…….

과장님 100만원 단위 이상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전표 각종 서식유인 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696만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 99만원, 신문구독료는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총 1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민원실 비치용 화분임차료 144만원, 급량비 민원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시민생활 불편해소업무추진여비 160만원은 기초생활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추진 기본경비는 저희 직원 44명분인데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민생활 불편해소업무 추진비 10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운영 및 확대설치사업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771만원,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운영비 388만원, 통합증명확대 설치 및 자산취득비로 2008년도에 13읍면을 대상으로 우선 상반기에 민원이 많고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7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충주시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충주시 안내책자 전입세대 제작분은 5,000세대로 1,250만원, 2006년도에 전입세대가 5,52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사무용품 구입비 7,182만원을 계상한 것은 25개 읍면동에 소모품을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구입비가 많게 됐습니다. 다음 116p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 506만 7,000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800만 8,000원, 주민등록 인감가족관계 등록 각종서식용지 인쇄 209만 2,000원, 지문채취기 구입 165만원, 보호비닐 제작 176만 5,000원, 주민등록 발급비 이것은 개당 3,090원을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4,0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35만원, 주민등록업무 읍면동업무추진 지도여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지금 현재 32대가 있는데 민원실 5대, 읍면동에 2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제증명담당자에게만 배치되고 주민등록담당자에게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제증명담당자에게 하기 위해서 11대 구입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행정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07년도보다 9억 4,136만 8,000원이 적은 2억 4,7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사업보조금은 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 및 토지이동조사 정리 특근급식비 100만원, 합병지목변경도 토지이동신청 현장조사 추진에 대해 140만원,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는 측량기준점이 총 2,732개 중에 회선 마멸될 것을 50점으로 예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점당 1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p 지적측량 A/S 설문조사 엽서구입 40만원,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용 PDA 2대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PDA는 휴대용 위성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새주소사업 홍보 HCN 유선방송 유선송출료 792만원, 새주소사업 대형 TTC 영화관 CF 방영용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이 2006년도에 동영상이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30초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홍보비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위원회 민간위촉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수당에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 도로명하고 또다시 도로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를 전부 바꾸기 위해서 훼손되고 또 퇴색된 도로명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서 처리에 관한 야간근무급량비 170만원, 보증인 현지 확인 의견서 수렴하기 위해 현지조사 여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산출관계가 개발된 이후의 지가금액에서 개발이전 지가금액을 빼고 또 개발비용을 거기서 빼서 뺀 금액의 25%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개발부담금 비용산출을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로 일반인이 용역비를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그것을 용역주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토지감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240만원. 다음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보조인부임 197만원, 토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추진비 120만원,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발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전기분 업무보조를 위한 5명의 인건비로 1,96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367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가조사 관련 각종서식 유인에 360만원, 결정통지문 3단 봉함엽서 9만매 제작에 1,350만원, 지가열람, 의견수렴 및 현수막 제작 108만원, 전산도면 작성용지 구입 420만원, 전산도면 작성용 칼라잉크 구입 240만원, 구 토지대장 편철표지구입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전기분 3,8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수시분 1,56만 5,00원, 정밀검사수수료 1,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전기분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전기분 산출근거를 보시면 필지당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이 아니고 20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가 되겠습니다. 20만필지분의 52, 5필지는 총 대상필지를 표준지 필지 3,597필지로 나누면 50원은 표준지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반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곱하기 1.1은 10% 부과세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50%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도 필지당 3만 8,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5,000원이 아니고 5,000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50 곱하기 30은 감정평가 업무수당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1.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세가 되고 50%는 지방비하고 국비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85만원, 지가조사 특근급식비 170만원, 지가결정 통지 우편료 2,000만원, 지가도면정비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 108만원, 자산취득비 지가도면출력 프린트기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가관리사무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보조장비로 지면을 뽑는 프린트기가 두 대 있는데 한 대가 ‘98년도 구입이고 한 대는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390점으로 2007년도까지 920점을 구축했습니다. 470점이 남았는데 2008년도에 170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1점당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1,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정보시스템 운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적연속도면하고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형, 공시지가 이래서 9개 분야 지적과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11월에 전산프로그램 2억 3,95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첫 해는 유지관리보수를 무료로 해줬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구입액의 연간 8%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1,91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건교부 프로그램으로 412만원을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005만 8,000원 계상 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 일반수용비 사무기기소모품 구입 토너 등 구입비 2,0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768만원, 사무용품구입비 171만 8,000원, 전산장비소모품 구입에 키보드하고 마우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직원특근급량비 550만원, 잡종행정장비 수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직원 44명분에 대한 직원여비로 2,112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직원 컴퓨터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두 대 있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220만원 계상했고요. 민원용 팩스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별 총액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종합민원실 예산이 2007년도보다 행정운영비도 한 8,000만원이 적게 됐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예산은 보고 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115쪽 자산취득비에 통합증명발급기를 7대만 구입하면 다 되나요?

13읍면인데 상반기에 7대 해주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6개 면을 해줄 겁니다.

전체 13대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예, 읍면동이 안 됐습니다.

읍면동까지 13대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읍면단위만 안 돼 있고요. 동단위는 다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읍면까지 다 확대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114쪽 민원인편의재공용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죠? 10종이 대략 무엇입니까?

부기내용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큰 항목만.

큰 항목에 서식도 있고요, 10종이 편의제공 소모품구입이 5만원씩 해서 10종이라고 했는데 민원실 비치용 펜하고 인주, 민원실 대기용에 펜, 인주, 안경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5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안경까지 비치해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친절민원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14쪽 민원실 비치용 화분임차료가 뭔가요?

화분임차료는 민원인들 대기하는 데 화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화분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화원에 계약해서 화분을 매달 교체하는 것으로, 다른 화분으로 교체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민원인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를 임차하시는 거에요? 월.

한 30종 됩니다, 화분이.

화원하고 계약하는 거에요?

예.

115쪽 전입세대 안내책자 있죠? 5,000부를 하는데, 작년에는 전입세대가 몇 세대였어요?

2006년도에 5,524세대입니다.

2007년도는요?

2007년은 아직 12월까지 집계를 안 내 봤는데 5,500세대가 넘을 것으로.

내용이 뭡니까?

충주관리도라고 해서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 학교, 병원, 관광지 전입한 세대들 편의를 주기 위해서 충주시청 같은 경우 안내, 부서별 전화번호나 업무추진과정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거에요?

예, 2002년부터 했습니다.

화분은 언제부터 한 거에요?

화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화분은 전문성이 없어서 관리를 못합니다.

117쪽 새주소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 홍보유선방송하고 홍보영화관, 영화관은 영화관에 하는 거에요?

영화관이 대형 TTC가 있는데 거기 6개 상영관이 있습니다. 그 6개 상영관 중에서 2관하고 5관에 동영상 테이프를 줘서 테이프 하나 방영시간이 30초입니다. 그래서 1개 방영관에서 1일 12회 이상 상영 전에 방영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은요?

유선방송은 HCN인데요, 유선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SBS, OCN, NBN 이런 채널에 송출할 때 중간 중간에 30초 간격으로 동영상이 나가는 것으로 10회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했었나요?

예, 2006년도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새주소 바뀌는 그 내용?

건교부에서 CF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 내려와요? 우리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것 아닙니다.

영화관도?

예, 똑같은 테이프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발비용 산출 수수료가 있는데 개발비용 산출 수수료는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부담금액의 50%는 국비가 되고 50%는 시비가 됩니다. 50% 국비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면 국비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담금액의 7% 내려오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왜 어디에 내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개발비용 산출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개발비용 산출을 의뢰하게 되면 의뢰한 의뢰업소에 부담금액의 7%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성서동 한국경영연구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 편성만 해놨지 지금까지 아직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 되면 거의 사업자가 지금 말씀하신 경영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흥정해서 들어오잖습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럴 때 검사차원인지 아니면 거의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산출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거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것은 민원인이 사업주가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하는 게 있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수수료를 왜 예산을 세워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 않은 일반인이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산출을 의뢰하는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략 다섯 군데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해 놓고 없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112쪽 과태료 및 범칙금 2,3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산출하셨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요인이 줄어들었나요?

제가 2,300만원 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매우 좋은데 과연 정말로 그런 요인이 줄어들어서 산출이 그렇게 된 것인지 다른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1,000만원 과목 여기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하고 토지취득허가신고 과태료가 과목 존치를 해서 1,000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가 4건에 세입 185만 4,000원이 됐고요. 예금취득 15억 과태료도 2007년도 2건 120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거하고 또 토지이용신청 과태료 10만원 돼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도 1건 200만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되면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세입예산하고 비교해서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우리가 금년도 사업으로 충주시가 여권발급 업무를 하게 됐는데 여권발급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수입 부분은 따로 발생이 안 됩니까?

지난번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7,400만원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6쪽 지적행정운영비 9억 4,1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동안 전산화시스템을 하면서 장비 아니면 용역비로 상당한 예산투입이 됐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장비구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추 지적업무와 관련해서는 전산장비라든가 시스템은 완비가 됐다고 보는 건지요?

거의 다 됐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측량기준점을 다 못했습니다. 1억 1,4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부서별 총액예산이다 보니까 못 세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추경에 세워서 그게 지적측량기준점이 2,222점이 있거든요. 3개 면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거 하면 전산화사업은 얼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하는 것은 완전 시비로 합니까? 국도비 보조는 전혀 없고요?

50%, 50% 도비…….

50%, 50% 있는데 왜, 자부담 하면 되잖아요.

도비지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 되면 저희 시비로라도 해야 됩니다.

120쪽 국내여비가 물론 재무체계가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지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112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예산은 있었죠?

전년도에는 1인당 8만 5,000원씩 해서 일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에 4만 5,000원 × 44명…….

4만원, 여기 산출기초가 4만원 아니에요?

부의장님 115쪽 상단에 있습니다. 4만 5,000원 × 44명이래서 2,376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120쪽 4만원 × 44명 그거하고 합해서 기본여비가 되는데요. 2007년도에는 8만 5,000원 × 42명해서 일괄계산된 것인데 늘은 것은 아닙니다.

나눠졌다는 말씀이죠?

예, 나눠진 겁니다.

4만 2,000원 했으면 국내여비에서 4만원이 빠졌다면 115쪽에서도 4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원래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늘어났죠?

인원이 2007년도에 8만 5,000원 × 42명 했었는데 이번에는 4만 5,000원하고 4만원해서 44명분 해서 2명분이 늘어난 겁니다.

제 말씀은 120쪽에 있는 2,112만원이 나눠져서 이리로 왔다면 이리로 합쳐지면 한 4,600만원 되거든요.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도 역시 2,000만원이 늘어난…….

아닌데요. 작년에 8만 5,000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래요.

아직 안 해봤는데.

따져보셔서 어쨌든 전년 대비를 해보면 둘을 합쳐놓고 보면 한 2,000만원 여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뭔지 한번 따져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만 말씀하시고 주 사업이 되는 세부적인 내용 그 부분은 그냥 하셔도 되고 주 사업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세정과의 세입은 673억 9,600만원으로 9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보통세중 주민세 105억, 9억 정도가 증가 됐는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양도세할 주민세가 증가됐습니다. 재산세가 115억 9,400만원 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공시지가 6.9%와 개별주택가격 1%가 상승되고 또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92억, 20억 정도 증가됐는데 차량대수 증가도 있겠지만 7인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감 규정 변동으로 금년 50% 감면하고 내년에는 33%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107억 5,000만원으로 4억이 증가됐습니다. 주행세는 121억 7,600만원으로 21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교통세액 세율 26.5%로 32.5%가 인상됐습니다. 금년도 7월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36억 5,600만원, 6억 증액 계상됐습니다. 사업소세 11억, 과년도수입 13억, 세외수입은 6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 1,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8,200만원, 이자수입 5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5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잡수입 3,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p 세정과 당초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당초세출예산액은 5억 9,800만원으로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세부사업으로 세정지원은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일제조사 인건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3,900만원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세정업무연찬 추진 및 비과세 감면조사추진여비 1,100만원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여비 100만원, 포상금 120만원, 자산취득비 580만원 계상됐는데 민원담당자 책상구입입니다. 노후하고 너무 높아서 허리에 통증을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세관리입니다. 2,100만원으로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1,800만원, 다음 여비 도세과세물건 현지조사 추진여비로 300만원, 시세관리 2,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중 수용비 1,90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각종 세무조사와 현지출장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1억 2,5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체납 독촉장고지서 1,500만원, 주요내역을 보면 체납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이것은 금융정보시스템 가입비용으로 기업과 개인간의 재정상태와 주거래 은행을 파악함으로써 체납자의 통장 등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료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4,4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여비로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 여비로 400만원, 관내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300만원, 포상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8개소 1,000만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6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으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마다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납부하더라도 찾아내기가 쉽고 또 과오납에 대한 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세입관리 중에서 시세입금관리 2,100만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세외수입 총괄업무추진 및 수납대행점 점검여비 2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000만원, 내역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격조사입니다. 1억 5,900만원, 인건비로 2,5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사무관리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추진여비로 560만원, 자산취득비로 주택특성조사용 PDA구입비로 2대 500만원 이것은 네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것인데 지적도나 자료특성자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 기본경비는 4,100만원으로 일반사무관리로 750만원, 급량비 400만원, 여비 1,600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민원실 화분임차료가 청주화원에 계약이 돼 있어서 10개 4, 5년 전부터 분기별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비 1,500만원, 사무관리팀 일반수용비 1,1600만원, 자산취득비 460만원 프린트기 한 대, 컴퓨터 3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 자동차인터넷 공매수수료라고 나오는데 올해는 몇 대나 공매처분 했습니까?

자동차 한 40대 정도를 공매했습니다.

그럼 자동차마다 배기량이나 연식에 따라서 공매가가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한 대당 12만원씩입니까?

이것은 감정을 의뢰해서 한 겁니다.

자동차를 공매할 때 대금을 시에서 지불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매가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해서 시에 압류당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매대상자가 공매가격에서 빼야 되지 않나, 이것을 시에서 다 부담까지 하면서 처리를 하나요?

체납처분 수입입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지방세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인데 이것은 우수부서의 직원한테 줍니까? 아니면 동에 일괄적으로 줍니까?

기관표창입니다. 부서가 읍면동에서 가장 실적이 좋다 그럴 경우 기관표창입니다. 작년도에 14개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나눠 먹기식 아니냐. 너무 많지 않냐 해서 금년도에 8개로 줄였습니다.

대개 선정기준이 체납액 %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 종합적인 평가항목이 다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으면 좋은 제도인데 잘못되면 또 위화감도 조성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자산취득비에 가상계좌납부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에요?

가상계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지서마다 전부 계좌번호 납세자계좌, 가상계좌를 전부 부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고 하면 누구 납부자가 김갑동인데 입금자가 김을동이 했다, 그러면 누가 납부자인지 누가 대신 입금해 주는 사람인지 그것을 찾기가 힘들뿐더러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번호를 부여해서 납부를 하면 혼란이 없고 납세자들한테 과오납 됐을 때도 계좌로, 그건 한번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당 농협에 통장수수료 거낭 1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22쪽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셔서 부동산 관계 각종 공시지가라든가 세율 조정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계속 감소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금연인구도 많이 늘고 내년도에는 한 4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수입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량 추이를 반영해서 한 것인데요. 금년도 10월 말까지 세입이 104억 정도 잡혔습니다. 추이를 반영해서 추정치로 잡은 것이고 청소년층도 일부,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담배 소요량이 조금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 소요량 추이를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126쪽 사무관리비 전년도 630만원에 비해서 380만원이면 거의 배 이상 인상됐는데 요인은 뭡니까?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감정료 1,000만원 없던 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죠?

유상취득한 건물에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산특례를 적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현상은 없었나요? 과거에는 어떻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제도가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129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396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안 나와 있고 특별한 이미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새로 신설된 건가요?

영수필 통지서를 스캔 떠서 관리하는 운영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거냐 이 말씀이죠.

예.

이 시스템이 그럼 처음 되는 거에요?

과거에는 종합전산에서 지원 됐으나 현재는 새로 도입되는 데는 표준지방세에서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예, 종전에 종합전산에서 지원이 됐는데 표준지방세에서는 새로 지원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p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1,135필지에 5,166만 3,000원, 도·시유 공유재산임대료 1,923필지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 4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4,000만원,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50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5p 기타잡수입으로 시청사입주자 공공요금 1,441만원, 건물손해보험료 사용자부담금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금 3,247만원은 국고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36p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총세출예산액은 36억 3,390만원으로 회계 관리 33억 846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183만 5,000원, 재무활동비 1억 2,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관리 효율적인 지출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첫째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세입세출결산서 및 보석서류 유인비 600만원, 전자입찰에 따른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200만 원 등 총 6건에 대해서 3,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세입세출결산교육비 50만원, 복식부기 결산교육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800만 원 등 3건에 대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세계추진업무추진 급량비 25명분에 대해서 500만원, 결산업무추진 특근급량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p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 원 등 3건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에 국내여비 중 회계업무추진여비 2,700만원, 복식부기업무추진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 시책추진회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중 복식부기 2007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자문용역비 1,000만 원 등 2건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과목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구입 360만원, 공공운영비 중 관용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지침에 따라 차량 38대분에 대해서 1억 2,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p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량 33대분 429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검사료 822만 5,000원, 차량보험료 1,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p 여비과목에 국내여비로 차량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충북82가 7054호 포터차량으로 ‘99년식입니다. 노후하여서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관리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에 대한 봉급, 유급휴일수당, 4대 보험료로 6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p 사무관리비 과목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비 1,000만원, 국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감정수수료 1,000만 원 등 7개 항목에 대해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에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4,000필지에 대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유발부담금 1,6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6,555만 1,000원, 손해보상공제회비 2,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시유건물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신축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척면사무소신축에 따른 시설비 17억 500만원, 감리비 3,1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17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봉급, 휴일근무수당, 4대 보험료 등 4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2,7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2p 일반수용비의 내역은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100만원, 청소화장실 용품구입 1,051만 2,000원 등 12건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중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15만원, 전문건설위탁교육비 100만 원 등 5건 179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중 청사관리작업복 11명에 대해서 66만원, 임차료는 광장행사 및 훈련 등으로 인한 청사시설유지관리 장비임차 81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청사 연간 전기요금 3억 256만 9,000원, 시청사 상·하수도사용료 4,020만원,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720만원, ITS건물 전기요금 3,300만 2,000원 중 12건에 대해서 3억 9,34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본청 냉난방용 등 4건 1억 7,1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 소방시설유지보수비 720만원, 시청사 방역소독비 600만원, 설계내역 프로그램 유지보수 2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유지보수 1,616만 8,000원, 승강기유지보수 1,200만원, 청사승강기 노후 소모품 교체 2,000만원, 청사내부 청소비 1,000만원, 보일러 세관정비 1,000만원, 청사 조경수 유지관리비 1,500만원, 시청사 건물유지비 5,166만 6,000원 등 총 23건에 대해서 2억 9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과목에 국내여비는 방화관리자 위탁교육여비 40만원, 전문건설업위탁교육여비 160만 원 등 5건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p 재료비 관리에 청사관리용 재료구입비는 연간 청사내 기계 그리고 전기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모품 구입비로 형광램프 등 25건 2,2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시설비로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5,000만원, 청사사무실 방충망설치 비용 1,000만원, 의회동 연결복도방수 보수비 3,000만원, 민원동내부 도색비 1,000만원, 노후로 인한 청사 냉방등 충전제 교체비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과목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청사관리원 7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등 인건비에 대해서 1억 5,28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에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0명 기준으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현안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사무관리비로 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p 사무관리비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364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는 25명분에 대해서 회계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장비구입 과목에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3대 330만원, 프린트기 한 대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경상이전에 차입금이자상환 과목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공공시설 정비지원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칠금동사무소 60만원, 시청사 신축분 300만 원 등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위해 칠금동사무소 2,000만원, 시청사신축 1억원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정비지원차입금 및 이자상환은 2008년도가 마지막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34쪽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내용이 어떤 것이죠? 국유재산이 매각됐을 때 우리 시에 일부 귀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매각귀속금 말씀이죠? 국유재산의 경우는 15.4%, 도유재산의 경우는 25%를 우리가 귀속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고정으로 되는데 상부에서 변경되면 다시 지침이 떨어집니다.

136쪽 하단부 계역심의위원이 계약심의위원의 오타죠? 못 들어본 용어라, 계역심의가 뭔가 해서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앞 수입부분에도 오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136쪽 공공운영비가 3,16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560만원인데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것이 늘어났는지?

복식부기 재산관련 전산유지보수비인데 1,600만원은 2007년도 기획감사과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복식부기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과 업무 이관에 따라서 예산이 이리로 왔다 말씀이죠?

예.

137쪽 1,600만원이 바로 그겁니까?

예.

137쪽 연구용역비가 회계처리결과 자문용역과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자문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복식부기가 분기별로 회계처리 결과를 위해서 자문용역을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의해서 검토용역 첨부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의해서 재부보고에 검토의견을 첨부가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분기별 회계처리결과 자문용역 그것을 해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하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자문용역 1,000만원 그래서 1,4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자문용역 이 용역기관은 어딥니까?

용역기관은 회계처리 전문용역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 시군별로 배분된 데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139쪽도 보면 일반운영비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마는 4,250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그럼 내년부터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인가요?

국유재산측량 관계 말씀인가요?

예.

이것은 평상시에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할 때 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측량 50필지 해놨는데 이것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추경에 요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처음 내년에 시도되는 것이냐고요.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작년예산하고.

이것도 예산서의 문제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똑같이 세운 겁니다.

146쪽도 마찬가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1억 5,200만원이 신설돼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과장님, 기획감사과에서.

기획감사과에서 심었던 것을 우리 회계과로 각 부서별로 심어주는 바람에 우리한테 그대로 온 겁니다.

아니, 예산부서인 기획감사과에서 의회 예산 보고할 때, 지금 자료가 잘못돼 있어요. 복식부기로 되면서. 전년도 예산과 실질적으로 예산서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각 과 서무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아까 전에 기획감사과장이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예산편제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바뀌었는데, 바뀐 거 다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 다 받아보시면 실 과장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제대로 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 돼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수정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서무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예산서가 전년도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전년도에 실제로 존재했으면서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상태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가 증가되고 가장 예산심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기준이 돼서 심사를 하고…….

전년도 예산이 부기가 안 됐군요. 저는 부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예산심사하고 보고할 때 충분히 파악해서 잘못돼 있는 것은 잘못 표기가 돼 있으니까 뭐 하든가 A4용지에라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하면 이해도 훨씬 빠르고 질의답변을 안 해도 될 것을 지금 자꾸 시간낭비만 하게 만들잖아요.

분야별로 질의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 질의했어도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137쪽 이게 실제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잘못돼 있는 것 A4용지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 심사할 때 따로 질의 안 하더라고 우리가 참고로 할 테니까. 실제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여기는 얼마로 표기가 됐는지 잘못돼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147쪽 공공시설정비지원차입금원금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시청사 건물은 현재 10회차 상황인데 원금……. 10회차로 9억은 상환했고 원금의 경우 10억 중에서 그리고 이번 2008년도에 1억을 하면 상환이 완료되는 겁니다.

상환이 완료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자료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시설비라면 차입도 하고 이러는데 정비지원차입금이라 그러기에 정비지원이라는 개념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됐으면 그것도 뭔지 따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쪽 국고보조금 171억 862만 3,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비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여성 자원활동 3억 2,65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중 도비보조사업 22억 7,451만 7,000원은 국비부담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업무기능상 현재 경제가 어렵고 또 취급세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층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 시비에 대한 부담에 대한 필수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예산 245억 8,488만원의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71.3%인 174억 9,782만 6,000원이 되겠고 도비는 9.3%인 22억 7,451만 7,000원, 시비 19.3%인 47억 7,253만 7,000원으로 총괄예산에 편성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 의료 및 구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48억 2,721만 3,000원이고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입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수는 대략 7,5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는 39억 521만 9,000원, 작년도에는 주거급여가 4인 기준 4만 2,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16만 2,000원이 되는 바람에 24억 6,800만원 정도 상향조정 됐습니다. 273쪽 의료비와 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 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80%, 10%씩 37억 5,521만 9,000원 편성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대행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100가구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판이나 도배, 보일러, 지붕이 샌다든가 했을 때 국비 80%, 도비, 시비 10%씩 1억 5,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5억 5,622만 9,000원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분기별로 나가고 교재대금이 나갑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부교재비, 중고등학생들은 학용품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및 해산 장려금 지급 관계는 8,634만원은 생계,급여예산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이 되면서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는 제로로 표기가 됐습니다. 274쪽 의료및구료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해산 장제급여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아기를 낳았을 때 또 차상위 의료급여에 대한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게 8,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생계급여 예산에 포함됐던 것인데 사업예산이 되면서 분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300만원은 동절기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1, 2, 3개월 동안 양곡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 기준 월 10㎏ 3개월간 나가는 것인데 작년도까지 친환경농산과에서 농림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에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비상약품 구입비 45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 과가 처음 생기면서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의료구급약품을 한 상자에 한 3만 원짜리로 계상해서 150가구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충주시약사회하고 협력사업으로 약사회에서 한 300만원 100개 정도 별도로 제작해서 같이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은 다음 27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 도비, 시비 50%씩 부담인데 저소득중민 자녀를 대상으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 학습지도와 방학캠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진료비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 1종, 2종해서 의료급여수급자가 한 9,2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총예산은 한 22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시비 6%에 대한 13억 4,777만 7,000원 부담금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지원 사업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비 1억 1,954만 7,000원은 읍면동에서 옛날에 얘기하는 취로사업 추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대행사업비 276쪽에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시장 진입형은 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억 7,5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260명에서 280명이 매일 나와서 일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고용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일반행사보상비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344만 9,000원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알콜중독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1일 참여자에서 한 6,000원 정도 교통비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억 8,462만 6,000원은 국비 70%, 시비 3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동 공제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소득공제로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8,6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 6,450만 9,000원은 차상위계층들 가사간병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험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 인건비 중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충혼탑에 탄금대에 있는 위패실 청소인부임해서 170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충혼탑 위패가 있는데 위패제작비 50만원 , 충혼탑 시설비에는 지금 현재 충혼탑 탄금대에 있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일부 잔디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평작업과 잔디식재 120만원, 엄정면에 방공지사추모탑이 있습니다. 보수비 1,700만원, 동락전승비 개보수비 1억 5,000만원, 신니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정비 2,000만원인데 동락전승비 개보수사업비는 작년도 국회의원사업 대체사업비로 섰던 것인데 이 재산이 충청북도 소유로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공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에 불용처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관련되는 토지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 시로 무상 양여를 받아서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보훈행사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491만원은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현충일 행사에 따른 제물구입, 헌화구입, 현수막, 아치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20만원은 현충일 행사에 국가유공자 및 유공가족에 대해서 교통비 1만원씩 나가는 것, 현충일 행사에 따른 기관에서 협조 악대라든가 합창단, 교통정리 등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에서 민간이전 2,280만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이군경회 외 4개 단체 전적지 순례, 해외참전전우회 안보결의대회 행사, 6·25참전 유공자회 안보결의 대회, 전몰군경유족회 현충원 참배 행사 등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79쪽 참전유공자 수당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월 1만원씩 1,400명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민간이전, 3,200만원은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및 사회복지증진 캠페인 행사, 사회복지 건강교육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등 3,200만원 편성 됐습니다. 민간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 민간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5만원은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민간협의체 워크숍 교재비, 대실료,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워크숍에 참석하는 민간협의체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입니다. 1억 5,773만 9,000원 분권교부세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05년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와 시비해서 5,363만 8,000원 편성됐습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에 대한 자원봉사자들 가정방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 766만원은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시 개최되는 사무용품, 연찬회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참석보상금 254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3억 3,687만 8,000원은 국비 70%, 도비, 시비 15%씩 금년도에는 취학 전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정부에서 월 3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9,00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40만원은 사무관리에 주민서비스 시민홍보물 제작, TV나 유선방송국에 자막광고비 300만원, 현수막제작,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책자 금년도에도 제작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제작하는데 500만원, 사회복지직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연찬회 급량비, 연찬회에 따른 숙소 임차료, 행사운영에 따른 연찬회 발표회 책자 제작 및 현수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35만원은 과시책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주민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170만원은 금년도에 부서가 신설되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11월에 주민서비스에 읍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하 나, 우수 하 나, 장려 한 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상금, 포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사회복지연찬회 연구발표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연찬회 할 때 우수사례 발표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283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16만원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자원봉사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자원봉사대회에 따른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자원봉사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63만원, 일반보상비 555만원은 자원봉사 도대회 참석하시는 분들 여비, 도교육에 참서하시는 분들 여비, 자원봉사지도자 교육에 도를 벗어나서 다른 데 중앙이나 이런 데 참석하시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전화 지원사업비 156만원은 생명의전화 운영 사무실에 따른 전기료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억 2,000만원은 금년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직원 3명 근무에 따른 운영비와 일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담당과 D/B구축 요원 2명이 배치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2,989만 6,000원 섰습니다. 지역여성자원활동 14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시작하면 후년도에 없고 그래서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봉사대에 대한 보험료 68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5,000만원은 도비, 시비 했었는데 각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런 데 밑반찬을 지원한다든가 목욕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5쪽 자원봉사 우대시책 2,000만원은 도내에서 3개 시군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집합장소에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을 위한 외지관광객을 위한 신규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현재 저소득에 책정은 안 됐더라도 갑자기 교통상을 당했다든가 집안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필요한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국비, 도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교복구입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신규 저소득층 신입생들에 대해서 동복과 하복에 대해서 50%씩 4,400만원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 5,100만원은 연말연시, 설, 추석 때 가구당 평균 금년 예로 3만원씩 해서 5,100만원 편성됐습니다. 286쪽 저소득층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신청서라든가 소득신고서, 통합조사에 따른 재발급 서신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496만원은 통합조사업무유지 긴급복지 업무추진여비 추진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기본여비가 이리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부랑인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84만 8,000원은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가매장표시에 따른 팻말 제작과 응급구조단 119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전기료, 전화료, 난방료, 보일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650만원은 행려사망자가 나왔을 때 장례비와 시체 안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부랑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피복비, 구호비, 급식비 965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응급구조단 행려인 활동을 하는 구급차량 운전기사 월 100만원씩, 구급차 운영에 따른 30만원에서 1,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부랑인 임시보호소 사무실에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160만원은 행정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5,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가구당 한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가구당 50만원씩 시비를 더 들여 가구당 200만원씩 해서 집수리사업을 전개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앞에 예산편성을 따로 한 것은 앞에는 국도비 부담비율 때문에 주요자체사업으로 뺐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중앙대회에 참석했을 경우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사업에 청소년실업해소 인건비 6,000만원은 대학졸업자들이 취업이 안 돼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3개월씩 행정서포터즈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과 예산이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과로 편성돼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표시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실업자들이 고용훈련을 희망할 때 거기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2,32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한 10명을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자격증을 따고 2명을 취업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중에 일반운영비 2,705만원은 과 운영에 따른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구입,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 문서파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여비 1,056만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대 160만원, 컴퓨터가 2002년도와 2003년도가 있는데 노후화 돼서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니터 2대 구입입니다. 주민협의회 사무기기 구입 170만원은 프린트기, 컴퓨터 구입, 주민협의회 집기운영비 280만원은 금년도에 주민생활협의회 대표위원회 민간실무위원회가 구성 됐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아직 보조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협의체 운영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를 편성했습니다. 290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억 7,213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자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비보조사용 1,1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 109만 6,000원, 잡수입 200만원, 지난년도수입 4,790만 6,000원, 의료급여사업지원 2억 911만 9,000원에서 2억 7,213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저희들 과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고 의료급여전산요원대사 보조요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퇴직급여, 4대보험료 등 5,692만 4,000원, 사무관리비 987만 5,000원은 사무용품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서하시는 분들 수당 섰습니다. 여비 800만원은 의료급여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2,732만원은 본인부담금에 따른 보상금, 환급금, 장애보장구 구입지원비, 산소치료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700만원은 의료급여 2종에 대한 수급권자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도비 반환금은 6,372만원입니다. 293쪽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5억 8,700만원,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이 5,000만원, 융자금회수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융자금회수 2,500만원, 연체이자 400만원, 과년도수입 700만원해서 15억 8,700만원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94쪽 세출예산은 융자금을 해줄 계획으로 2억, 기타예비비로 13억 8,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정례회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지금, 이 조례는 폐지하고 충주시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내년도 5월 1일부터 이 조례는 폐지되고 다시 예산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별지책에 돼 있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가 별도로 지급돼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25쪽 본 조례는 충주시·중원군 같이 별도로 운영하다가 ‘95년도 통합이 되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예산 2억 3,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255만 1,000원, 예치금회수에 2억 2,019만 4,000원, 28p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250만원은 이자수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중고등학생 이자수입에 따른 장학금 수여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예치금은 2억 2,024만 5,000원 총예산 2억 3,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 사회단체보조금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이 운영 주최는 어디인가요?

운영주최가 금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YWCA 두 군데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얼마나 돼요? 학생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다 초등학생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학년이에요? 1, 2, 3, 4, 5, 6학년 중에서?

저소득층등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선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2,800만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인데 거기 직원 6명이 있다고 하셨죠? 예산이 조금 한 800만원이 인상됐는데 인건비도 올랐습니까?

지역자활센터도 전국에 한 230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도 매년 중앙평가를 받습니다. 충주시가 좀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비 부담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도 조금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거의 인건비가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1억 8,400만원 중에서 80%가 인건비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별로 많지는 않겠네요?

제일 위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있죠? 그 업무를 여기에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들 120%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하시는 분들 10개 사업단체에 참여하면 모든 출석관리든가 작업해서 여기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해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1년이나 2년 자활을 시켜서 자생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나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저도 1년을 겪어보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면 두레공동체라고 해서 재활용사업 하는 예를 들어서 고물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독립해서 나갔고요. 일부는 청소사업을 하는데 학교 화장실이라든가 학교하고 계약이 돼서 자활사업단으로 운영이 돼서 법인체로 구성되면서 살림도 내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8쪽 동락전승비 개보수 전액 시비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국회의원 사업비로 재원대체비로 서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도로 돼 있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소유권을 가지 자치단체에서 공조물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지금 현재 도에서 동재산을 무상양여를 받아서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됐습니다. 예산이 충주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면 내년도에 시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사업내용이 뭐죠?

동락초등학교에 있는 기념비인데 ‘73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조잡하고 주변정비, 정원 가꾸기라든가 전반적으로 개보수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바꾸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279쪽 유엔참전유공자 수당 지원하시는 거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아직 안 받나요?

아직 1월에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보훈지청하고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 대상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됐고 한 1,400명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정비하고 보훈처하고 최종 확인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달 1만원씩 넣어주는 게 아니라 분기에 3만원씩.

그러면 나중에 중간에 누가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소급해서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시점에서…….

예,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82쪽 주민서비스 우수읍면동 시상하는 것 처음 만든 것 같은데, 평가기준은 다 정해져 있나요?

금년도에 중앙평가기준은 받았지만 읍면동 평가기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다만 중앙평가를 받아봐서 중앙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읍면동 실정에 저희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내년도 11월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 기관 시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한해서 그 기관으로 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287쪽 행정서포터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방학 때 하는 건가요?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아니고 재학생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 상반기 3월부터 5월, 또 9월부터 11월 3개월씩 해서 행정서포터즈를 연간 한 20명 정도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선발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취업하기 전까지 취업준비 내지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처가 어디에요?

본청하고 사업소, 현업부서 나가서 행정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일당이 얼마씩인데요?

3만 2,000원에 식대하고 교통비 5,000원 해서 한 3만 7,000원 되겠습니다.

상반기 한 사람 하반기에 또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한 것 기존에 150만원씩 지원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50만원씩 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273쪽 대행사업비로 해서 읍면동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1억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150만원 갖고 집수리를 하는데는 엄청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보일러도 해줘야 되고 또 하게 되면 전기수선도 해줘야 되고 또 저소득층이 사는 가구가 집이 엄청 남루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시비를 더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 5,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150만원씩 갖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금년에는 150만원 갖고 하다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200만원씩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또 충북이나 중앙이나 공동모금회에서도 저소득층들 지원 집수리 나오는 것 보면 평균 최소한도 200만원씩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인가요?

저소득층이라고 보니까 대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면 땅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집주인은 본인이고 엄청 어렵게 사시는 분들 기초적으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본적인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하여간 150만원 해줬고 내년부터 200만원씩 해서 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00가구씩 하는 거에요? 총 가구수가 얼마나 있어요? 대상 가구수가.

금년도에는 이 사업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집은 부담비가 본인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요. 그러다보니까 한 115가구 정도 했는데 수시로 하다보니까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 200만원은 돼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거의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주거비도 지원해 주는데 물론 때로는 자부담을 독지가들이 지역에서 마을에서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본인부담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수리를 하는데 어느 집이 한 300만원 들어가면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나 독지가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결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인데 작년도보다는 대폭 감이 됐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원이 덜 돼서 그런지요.

이것도 국비가 80%, 시비 20% 사업인데요. 국비보조내시가 줄어드는 바람에 시비도 따라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주로 알콜중독자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서 그분들이 다시 술을 입에 안 대고 사회인으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1일 나오게 되면 교통비하고 한 6,000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분기로 모집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나요? 중독자들이.

내년도에는 월 한 10명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279쪽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대한광복회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나 6·25참전이나 사실 성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적지 순례가 꼭 필요한지요?

대한광복회하고 6·25참전은 좀 다릅니다. 대한광복회는 글자그대로 일제하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신 분들인데 우리 충주시에는 21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충주가 적다보니까 음성, 증평, 충주, 단양, 제천해서 북부지역사무소를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된 단체이고 다른 보훈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거의 70세 이상 80세가 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단체에서는 최소한 200은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훈지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줄 방법이 있으면 해주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니면민 만세운동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해마다 만세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매년 조금 전에 대한광복회독립운동협회에서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3월에 만세운동 재현운동도 했었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훈지청에서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신니면에서 삼사백 명, 주민들 학생들 해서 저고리, 두루마기 입고 머리띠 두르고 만세운동 재현도 하고 기념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취학 전 아동들은 대개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과정하고도 겹치는데 바우처사업이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이 관계는 유치원이라든가 취학 전 아동을 집합해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행, 이 교육을 담당할 대행 중앙에서 선정한 기관이 있고 저희 충주시에서 선정한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직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지도활동을 전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농촌지역, 시내 나오기 어렵고 그런 데 있는 취학 전 아동 인지발달교육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작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수혜를 봅니까?

금년도 예로 1,50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효과가 크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내년도로 미뤄놨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조금 인지도가 되고 주민들이 편하게 가정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인기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84쪽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85쪽에는 자원봉사우대 시책을 추진해서 예산도 별도로 세웠는데 284쪽 중간에 보면 올해는 자원봉사도 훨씬 인원이 대폭 증가돼서 12,000명이나 됐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보험료가 감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도보다 감 됐는데 등록된 자원봉사자중에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재난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조금 위험성이 높은 그런 파트에 있는 분들 단순자원봉사는 제외하고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 보험을 들어줄 계획으로 예산이 국비부터 그렇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저녁에 봉사하는 방범대나 이런 사람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에 등록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정한 이수시간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저녁에 방범생활을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등록된 자원봉사자들보다는 훨씬 더 위험적인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자원봉사 이수시간이 안 되고 교육을 안 받아서 이렇다고 해서 조금의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범활동이라든가 적십자회라든가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해서 그런 분들도 등록해서 어차피 자원봉사활동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코디네이터도 배치가 됐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보면 자원봉사우대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2개 시·군중에 3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도에서 1,000만원 주고 시에서 1,000만원 내서 신규사업을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이것도 자원봉사센터가 도에서 평가를 해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뭘 딱 하겠다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도비가 내시돼서 세웠는데 내년도 1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충주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가를 발굴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273쪽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있죠? 그것이 일단 교육비가 나가고 거기에 장학금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령사항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가 나가고 교과서 대금이 나가고 중학교 아이들은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부교재비가 나가고 합동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연간 1인당 한 4만 2,000원씩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가 되고요. 장학금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저소득층자녀들 중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데 학업성적이 전체 50%이상 되는 아이들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연말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0만원 그것을 글자그대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수업료 쪽은 받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마지막에 가서 장학금을 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인원이 금년도 이자수입이 한 950만원밖에 안 돼서 중·고등학생 다 해도 한 80명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다 해서 생활수급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1,75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5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습니까?

한 75명 정도, 76명 정도 장학금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0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직원 3명이…….

종합사회복지관 현재도 있는 겁니까?

예, 연수동 주공2단지 있는 데요. 거기도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등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사간병도우미도 하고 의료도우미도 하고 그런 데 필요한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분리돼 있겠죠?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단체보조금 1억 5,773만 9,000원 운영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기는 직원이 6명 있고 여기는 3명이 있는데 9명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안에서부터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사업이 분류돼서 표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같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재가복지 노인이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재가복지노인이요?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재가복지노인이 한 90명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90명 정도 된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도 고생을 하고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잘 되고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지난해에 비해 한 200% 정도 증액 됐는데 수혜대상자가 늘어났어요? 지원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말씀이시죠? 이것은 중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1인당 금년에 4인 기준 4만 2,000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4인 기준 16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지금액수가 그러면 상향지급 되는 거네요?

예, 상향조정돼서 전년도보다 24억 6,8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9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금년에도 했나요?

금년도 가을에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에도 이게 있던 것으로 아는데.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대선 관련이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이 행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시는데요. 의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장님이 대선 끝나고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한겨울에 무슨 체육대회를.

저번에 체육관에서 뵈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고 일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요.

내용이 뭐에요? 체육대회를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체육대회는 충주시에 사회복지시설 있죠? 한 20, 30군데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관련자들, 운영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목을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로 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아닌데 이건 이렇게 달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내용상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이라는 이런 과목을 가지고 종사자들 체육대회를 하면 말이 안 되죠.

저희들 생각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라고 해서 간단하게 표기했는데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전부 참여하는 겁니다. 정정을 이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해에 세울 때도 이 목으로 세웠는데 그때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체육대회다 그러면 여기에 세우면 안 된다 이거죠. 내용상으로는 안 맞다 이거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그런 데 참여자들 체육대회입니다.

또 위에 케어복지사 양성교육과 사회복지증진 캠페인 행사와 관련해서 이거 정산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것 정산서 받으신 것 있어요?

금년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아요?

사업이 끝나면 연말에 받을 겁니다.

지난번 독거노인 나들이 행사 이게 거기 다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나들이 행사라든가 케어복지사 교육.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읍면동당 독거노인들 3명씩인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왔던 것으로 압니다. 알고 계시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스가 7대 갔습니다. 세 명씩이면 읍면동당 3명이면 자원봉사까지 해봐야 하여튼 정산서 나오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9억씩이나 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국고내시가 안 됐고 올해는 내시가 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과는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한테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우리 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보면 없던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의 업무가 서로 이관…….

신설되는 과이다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복지예산 늘어나는 것은 법령과 중앙규칙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되니까요.

자료를 새로 신설된 것하고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새로 만들어주니까 이해가 돼서 잘 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마는 읍면동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수요와 공급과 항상 이것은 돈은 적고 해야 될 대상은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 사업도 좀 어려운 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집수리는 한 500만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만원 갖고 하려니까 손을 못 대고요. 독지가하고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게 지붕 샐 경우 비가림 해주는 것하고 장판, 도배, 보일러, 전기 그 선에서 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50만원을 갖고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뒤에 자체 한 50만원씩 더 한 200만원 갖고 내년도에 추진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자부담이 필요한가요?

자부담은 가급적 저희들이 안 시킵니다. 그리고 또 시킬 수도 없고요, 그분들 돈도 없고요.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지역내 독지가하고 연계시켜서 추가로 더 부담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대상자가 넘을 경우는 본청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이 집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 집은 다음에 해줘도 되겠다. 그 선별을 가려서 결정을 합니다.

274쪽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300만원 있었는데 전에는 농산과 쪽에 있던 예산이 이리로 넘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한테, 2,300만원 가지고 양곡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120%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나가는데요. 저희가 3개월 연인원으로 봤을 때 한 8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800명한테 2,300만원 가지고 양곡 얼마나 들어가요?

한 달에 1인 기준 10㎏입니다. 그게 20㎏포장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집은 반포를 줄 수 없으니까 격월제로 구입해서 주고요. 본인부담이 아마 4만 3,000원, 4만 2,000원이다 그러면 2만원 외에는 본인부담이 나갑니다.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하면서 예산은 농림부에 서서 정리만 해서 중앙에서 지출되던 예산인데 금년도에 보사부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저희 과로 보조내시가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인가요?

예,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습니다.

그럼 대상자 전원에게는 돌아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120%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절기 때 3개월만 주는 겁니다. 1, 2, 3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진옥 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자활후견기관에 직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6명에 대한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관장이 있고요. 행정실장 그 밑에 직원들입니다.

인원의 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용형태, 계약직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용형태.

거기 직원은 지역자활센터 관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몇 년 계약으로 돼있는지 그런 고용형태에 대해서.

직원들은 센터에서 관장이 임명한 직원이 일반직이고 4명은요, 하 나는 계약직입니다.

임명을 하면 무기한으로 계속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계약기간이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관장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근무기간.

관장은 2년간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관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임명 후에는 계속…….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직원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지난해 2007년도에는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계상됐었죠? 지금 한 1억 1,000여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바우처사업으로 아동 인지와 비만아동을 다 신청할 수도 있고 선별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충주는 아동인지만 신청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비만아동도 심각하다. 올해도 역시 2008년도에도 아동인지만 신청했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나가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만초등학생 관리 프로그램은 1월에 중앙에 신청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다 신청이 안 된 거에요?

예, 금년 사업이 내년 1, 2월 달에 보사부에서 신청을 받겠다고 일단 전화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3억 3,000만원 이 액수는 아동인지 계속사업에 대한 게 증액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사업비로 이것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한 것이거든요. 예산서상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으로 표시가 됐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하반기부터 시행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다시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신청한다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부터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월에는 비만아동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동인지도.

비만아동은 1, 2월 달에 보사부에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 중앙단위나 도 단위를 통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동인지도 역시 그때 다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6월 달에.

6월까지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84쪽 지역여성자원활동 여성발전기금으로 격년제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운영 주최는 어딘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침이라든가 예를 들면 발마사지, 이·미용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민간이전에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 그때그때 파악할 때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일 겁겁니다.

전년도보다 지원해 주는 학생 숫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300p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을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p 노인 관련행사 및 교육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672만 5,000원, 국내여비 1,02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10만 6,000원, 민간행사보조 경로행사보조 1억 3,000만원, 교현안림, 연수동은 2개소 700만원씩, 주덕문화 2개소 550만원, 기타 읍면동은 500만원씩 지원 되겠습니다.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보조 350만원, 노인건강대축제 참가지원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0만원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억 8,048만원 읍면동 교통환경보호 청소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인소일거리 시범지역 사업 2,000만원, 25개 경로당마다 5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지원 2,150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 2,5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5개소 1,5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지원 2,584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건강진단 187만 1,000원, 장수수당 1억 8,150만원, 노인교통수당 117억 6,871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 134억 6,973만 7,000원, 민간위탁금 노인볼보미 바우처 1억 2,633만 6,000원,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지원사업 2,500만원, 결식의료노인 무료급식 2개소 6,4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6,600만원, 저소득청각장애인노인 보청기 지원 1,500만원, 은빛교실 탁로소 운영 1개소 6,473만 5,000원, 표도지팡이 제작사업비 보조 500만원, 독거노인생활지도파견사업 2억 3,318만 8,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9억 7,853만 8,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050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사업비 2억 9,000만원, 노인대학운영보조 4,1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6억 1,000만원 개소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실화 시키는 것이 8,865만원은 증액분으로 30평 이하 15만원, 30평 이상은 3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지원사업 3억, 도심지 경로당 전세자금지원 8,000만원, 경로당 운동건강기구 구입비 지원 7,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보조 도비 지원되는 것은 20개소 1억 4,0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시비지원 4억 9,000만원 90개소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버빌리지 운영비 6억 1,918만원, 민간경상보조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평화의 집 3억 7,578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특별위로금 2,200만원은 설과 추석과 실버빌리지와 평화의 집에 입소자들한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엄정 노인복지관 증축사업비 1억원, 봉방동 노인복지시설 7,600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활동 동아리단체지원 300만원, 민간행사보조 청소년한마음축제보조 5,000만원 검찰청 방범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1,000만원, 사무관리비는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부터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보상금 365만원, 국내여비 1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공부방위원회 교육참석 보상 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까지 3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3p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80만원, 청소년문화존사업 3,000만원, 소외청소년 문화산업체험사업 4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청소년수련원 옥상방수 1식 5,500만원, 공부방운영 지원 3억 6,000만원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2,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3,0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지원 1억 5,389만원, 위기청소년지원사업 8,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지도자 지원 3,936만원, 청소년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 1,000만원, 건전성가치관시설설치운영 1억 6,0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으로써 청소년 수련원에서 성문화체험 마당 및 사무실 성교육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신축 5억원은 올해 예산에 18억을 세웠었는데 설계결과 5억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수당 140만원, 보육인의 날 모범종사자 표창상패 제작 120만원,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만원, 보육인의 날 및 시설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직무교육 800만원, 충청북도 보육인의 날 행사 1,000만원, 충청북도 보육인의 날 행사는 청주가 끝나고 내년도에 충주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차등보육료 62억 8,147만 2,000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4억 1,929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2억 9,598만 8,000원 민간경상보조 장애아무상보육료 4억 7,952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7억 9,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17억 2,094만원, 종사자인건비 41억 8,041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 교재교구비 1억 899만원, 차량운영비 3,840만원 국비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4,300만원, 민간자본보조 보육프로그램 및 전산관리원지원 1,220만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2억 1,852만원, 보육시설 확충에서 공동주택리모델링비 5,000만원,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4,0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증개축에 있어서는 증개축비 1억 9,838만원, 개보수비 9,000만원, 3,000만원씩 3개소로 운영지원 되겠습니다. 여성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5만원, 일반행사보상금에 전국여성대회 및 교육참석보상, 여성관련세미나 행사, 여성리더십 개발교육지원 900만원, 민간경상보조 늘푸른대학과 주부대학지원 800만원, 민간행사보조 전몰군경미망인 위안행사지원, 여성문화제 지원 1,000만원, 가족동요제지원 200만원, 여성전진대회 1,500만원, 여성단체 행사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입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700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362만원 계상됐습니다. 325p여성권익증진 및 여성회관추진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폭력추방주간 진행요원 보상금 20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사업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0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5,300만원, 가정 및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장비사업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1,000만원, 국제결혼여성교육지원 1,3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 1억,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민간경상보조에 5,084만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쉼터운영비 2,000만원, 여성회관신축비 시설비 10억, 한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2억 1,822만 2,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고생학용품비 지원 1,600만원, 모부자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150만원,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방과 후 교육비 지원 9,000만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7,400만원,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아동복지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60만원, 어린이날 중앙초청행사 참석자 보상 3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2,000만원은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1만 명 정도 오고 유니세프가 들어가 있기 했기 때문에 행사비를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요보호아동 학원수강자 교재교육비 1,080만원 대상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유니세프 후원활동지원 1,5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4,068만원 일대일 매칭으로 3만원씩 수혜자와 학생을 가르치는 쪽에서 일대일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88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 913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2억 5,185만 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4억 1,451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기중아동급식지원 4억 8,022만 5,000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7,336만 5,000원, 가정위탁양육지원 8,4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2,772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2,500만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3,780만원, 아동복지시설 특별위로금 16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3억 8,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3,02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2,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아동복지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600만원입니다. 335p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808만원, 민간이전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재활치료비 1,200만원, 저소득청각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배터리교체 지원 1,400만원, 장애인선택적복지지원사업 5억 4,529만원, 장애수당은 21억 4,95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8,233만 6,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195만 1,000원, 장애인의료지원비 1,15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168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677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8가구 3,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76만원, 민간이전 행사보조 장애인의 날 행사보조 500만원, 장애인예술제 참가보조 60만원, 교통장애인 문화예술제 참가보조 3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보고 30만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보조 700만원, 장애인자동차 경주대회 참가보조 100만원, 장애인의식개선 교육보조 300만원.

과장님! 다 읽지 마시고요.

민간이전 4,470만원으로 올해와 똑같습니다. 341p 장애인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연수분회 자립작업장운영 300만원, 시각장애인 녹음독서실 운영 900만원, 공무원수화교실 운영비 186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2,520만원, 장애인일자리 부대비 243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 7,182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6만 9,000원, 사무관리비 1,792만원, 자산취득비 245만 8,000원, 장애인시설종사자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10만원, 장애인시설종사자 한마음수련대회 보조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23만 2,000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장애인시설수용자 특별 위로금지원 640만원 2회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개소 55억 7,23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개인운영신고시설 공공요금 지원 7,440만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4,000만원,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지원 2,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개소 3억 1,5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4,674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교육복지확충사업입니다.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91만원, 여교사협의회 강연 및 연수회지원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교육경비지원 8억, 학교급식경비지원 3억, 평생학습교육지원 운영비 760만원, 민간경상보조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1,500만원, 비정규학교 행사지원 600만원, 행정운영비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7,376만 5,000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노인복지 9억 5,808만 2,000원, 공공예금이자 3,925만 9,000원, 예치금회수 9억 1,8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으로 세출은 9억 5,808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98만원, 사회단체보조금 894만원, 금융기관예치비 9억 2,8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총세입은 5억 7,470만 8,000원 이자수입 2,369만 3,000원이 되고요. 예치금회수는 5억 5,101만 5,000원, 지출총계는 5억 7,470만 8,000원, 민간행사보조 2,100만원, 예치금 5억 5,3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합계는 5억 5,26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512만 6,000원, 예치금회수 5억 2,753만 4,000원, 세출계획 5억 5,266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재가장애인지원 장학금으로 2,261만원 계획되었습니다. 금융기관예치금 5억 3,00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지원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청소년자립기금은 7억 8,701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065만 9,000원, 예치금 7억 5,635만 8,000원, 지출계획 일반운영비 105만원, 금융기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2,000만원, 금융기관예치 7억 6,596만 7,000원, 세출 7억 8,7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6,4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는 게 2,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배달이라는 게 뭡니까?

128명이 집에 계시면서 못 먹는 분들한테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그러면 시에서 시켜주는 겁니까?

예, 시비를 대서 사회복지관에서 봉사요원을 통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점심입니까?

예, 점심입니다.

308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전담인력 인건비 4,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 전담인력을 항시 배치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 사업이 4월부터 10월까지 됩니다. 그때만 전담인력을 주는 것인데 3개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이 어디죠?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311쪽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자한테만 10만원씩 특별위로금을 주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없습니까?

그 위에 실버빌리지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요. 실버빌리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액 다 시비를 대주고요. 평화의 집에는 등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120%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4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지원이 아니네요?

예, 실비도 되는 것이 평화의 집이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는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316쪽에 새로 신설된 건전성가치관 시설 설치운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장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하는 거에요? 누가 관리 내지…….

주성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성대학에 맡기는 건가요?

예.

감독은 시에서 하고요?

예.

다음 329쪽 한부모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충주시에.

3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00만원 예산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인당.

교육비 지원이니까 9만원, 10만원.

교육비 1년에 일회성입니까?

예.

1회만 지급하고 만다?

예.

333쪽 저소득가정인가요? 아동급식장소는 어디에서 급식을 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직접 주지 못해서 시내학교에서 급식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기중…….

그럼 학교에 금액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예, 위에 있는 아동학교급식지원하고 이것은 방학 때는 학교에서 안 하니까 농산물판매증서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그렇게 하시고 학기중에는 학교에 현금으로 준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 독거노인사랑의 요구르트 지원사업 아주 좋은 사업 하고 계시는데 독거노인이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독거노인이 전체로 따지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원되는 것은 한 400명 정도만 지원됩니다.

면·동에도…….

동에는 요구르트 지원이 되고 면에는 일주일마다 두 번씩 지원해서 베지밀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 그럼 면에도 동마다 다.

예, 요구르트만 하려다보니까 요구르트에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안 돼서 동지역은 요구르트 배달이 가능하고 면지역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읍면동직원이나 이·동장님들 통해서 방문하도록 해서 안부를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방치를 안 하고 있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을 확인하는, 안녕하신가. 확인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더 확장하실 생각은.

읍면동에서 더 달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요. 확인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꾸 돈 올리는 것도 좀 그런 사항이라서 그냥 계속 그 수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317쪽 두자녀 이상 보육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료를 주는 것인데요. 둘째자녀 이상 보육료를 국비로 일부 시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얼마씩입니까?

정확한 금액을 제가…….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0세부터 6세까지.

얼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까? 3명이 될 때는 달라져요?

같습니다. 두 자녀 이상은 다 주는 겁니다.

얼마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했거든요. 충주에서 개최가 됩니까?

충주에서 개최되는 일부하고요. 도로 가는 데 일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충북여성문화제 이랬으니까 그러면 충주에서도 충북여성문화제를 열고 또 청주에 가서도 열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충북여성문화제 위에 있는 1,000만원하고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700만원을 합쳐서 같이 여는데 거기 일부에서 도에 가는 문화제 비용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럼 7월에 열리는 여성문화제에 충북이라는, 저는 “충북”이라는 들어있기 때문에 개최를 우리 충주에서 여나.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도비지원을 해서 700만원하고 여성문화제지원 1,000만원하고 여성기금에서 3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충주여성문화제 행사 때 지원이 돼서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충북여성문화제를 한번 충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보세요. 328쪽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성문화회관 신축 지난번에 거론이 됐었는데 내부시설까지 대략 77억에서 9억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체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은 건립비 77억 7,300만원 저희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설계과정이나 주변여건에 의해서 조금 더 할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계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77억 7,300만원으로 계약해서 예산확보는 올해까지 57억 6,000만원이 됐고 내년도 10억을 해주시면 한 10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한테나 국비로 한 20억 정도 추진해볼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억은 되는데 내부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근 20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안에 대안 생각해 보셨는지요.

국회의원님도 한번 찾아갔다 왔고요. 지사님도 갔다 왔는데 도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어떻게든지 예산을 지원받아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은 안 되고 한 2, 3년은 걸릴 텐데요.

후년까지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이라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세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책 부피만큼이나 신경을 많이 쓰신 흔적이 있습니다. 302쪽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은 어느 지역에 어느 분들이 활동하십니까?

읍면동에 188개 조직이 돼 있습니다. 303p를 보시면 되는데요. 읍면동 자체에서 교통봉사, 환경보호, 청소 등을 할 수 있으면 1인당 1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신청하려면 무슨 제약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평균을 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303쪽 노인소일거리 시범지원사업이 25개 경로당인데 이것도 읍면동에 차등이 돼 있습니까?

읍면동당 한 개소씩만 지원해서 노인회장님들이 선정해 주는 데에 그냥 맡기는 상태입니다.

이 25개 된 데는 볼 수 있습니까? 끝나고 자료로.

예.

그다음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언제든지 가시기만 하면 참여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은 큰 문제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담소만 나누고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은 한 명이 돼서 그럼 한 1,700만원 정도 인력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한 400만원 정도 갖고 7개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놀아드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으로 선정을 올리면 7개 정도만 해서 돌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적은 것 아닙니까? 아주 안 하면 모르는데 하기로 말하면 다른 데에서도 서로 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오게 되면 경로당 규모나 인원 가능한 것을 봐서 시민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27쪽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물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에 대해서 시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도 예산액보다는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50%도 넘게 됐는데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인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내년도가 되면 3년차가 됩니다. 첫 해는 시비된 게 얼마 없고요. 올해 들어와서 한 2, 3,000만원이 늘었고 내년도 들어서 한 2억 정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도나 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주, 충주만 있다가 전 시군을 다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 갑자기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웬만한 동별로는 외국인이 여기 국적을 취득해서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일대일 자매결연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야 가정폭력문제나 이런 문제도 본인들이 쉽게 알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오히려 동이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위급한 사항이나 상담사항이 있을 때 알려줄 수 있고 또 아니면 가급적 본인들이 신청한다면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줘서 늘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끔, 한국 사람들 같으면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자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아무 때나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만큼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제도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예산이 막 늘어나다보니까 실제상 한국여성들에 대한 예산은.

예,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줄어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3년차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된다면 최소한 감소는 안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증가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예산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대적으로 큰 것 같아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는 또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302쪽 경로행사보조, 경로잔치가 매년 있잖아요? 이거 혹시 날을 한날로 정해서 동시에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경로행사는 읍면동장님들이 날짜를 잡는데요. 지금 행사가 하도 많다보니까 읍면동에 체육대회나 아니면 무슨 대회하고 합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시장님도 행사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지금 전체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년도에 경로행사는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또 읍면동에서 큰 행사하고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공문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4쪽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시작 되는데 장수수당하고 교통수당 내년 1년만 유예해서 지급하는 거에요? 계속 가는 거에요?

장수수당은 지금 현재 폐지안으로 결심 받아서 의회에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결정되면 지급이 안 되고 의회에서 저거 되면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예산을 놔둘 생각인데요. 지금 문제는 장수수당을 폐지 안 하면 10% 가산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13억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 노인교통수당은 내년 1년 더…….

안 타는 분들만,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안 타는 분들만 노인교통수당을 내년 1년까지 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인기초노령연금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금액적으로 보면 노령연금 타는 분들이 두 배가 많은데 못 타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310p 심야보일러 있잖아요? 내년에 70개소가 되죠?

90개소입니다.

언제까지 다 끝납니까? 충주시내 노인정.

지금 241개소가 아직 남았습니다. 90개소가 되면 추경까지 하면 후년도에는 잘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기간이 얼마나 가요?

그래도 한 10년은 갑니다.

후년까지는 또 하셔야 되겠네요?

후년도까지 어떻게든지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후년도까지는…….

알겠습니다. 312쪽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한마음 축제 있죠? 6,000만원인데 사업주최가 어디죠?

검찰청에서 하는 게 청소년한마음축제이고요. 한 군데는 청풍명월 초 한마음축제라고 예총지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충청북도내 전체에서 해서 학교별로 도축제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316쪽 류호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건정성가치관시설설치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1억 6,000만원이 생긴 것 아니에요? 기금하고 시비인데 이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성대학교에서 강사인가 관리자를 선임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정도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전담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명이 1억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시설비도.

이중에 시설비는 얼마 있어요?

인건비, 시설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이중에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순수한 사업비.

사업비는 60대 40, 반 반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50%?

예.

지금 시에서 자꾸 행사를 줄이려고 하는데 또 보육인의 날 행사 이런 것은 다시 생기는 거죠?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에요? 작년 예산에도 있었나?

예.

내년에 몇 회 째 하는 건가요?

3회째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21p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하는 것 있잖아요? 도비, 시비인데 법인하고 민간인 있죠? 법인은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법인은 10만원, 민간은 5만원입니다.

민간은 5만원? 그거 왜 차등 지급하죠?

민간에는 처우개선비 외에도 모든지 다 조금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에 돼 있어요?

지금 지침상 그렇게 돼서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지 인건비나 다 많고요. 민간에는 지원이 엄청 적습니다.

326쪽 결혼이민자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2억 3,000만원 되나요?

예.

갑자기 늘었는데 전부 사업자금은 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가서 거기서 관리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그이들도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 해야 되겠네요?

보조금 사업은 거의 다 카드로 지급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업이 내년에 엄청 많이 활성화 되겠네요?

예,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결혼이민자 한국가족 남편이나 이런 분들 얘기했는데 거기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있네요? 이것을 결혼이민자가족센터는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되기 전에는 안 가니까 아직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국도비 다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내용은 조금씩 알고 있겠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무슨 내용에 뭐가 예산이 선다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직.

사업계획을 잘 세우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34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경비 2억을 늘리셨네?

학교교육경비는 2억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늘린 거에요? 그냥 이 액수를 늘린 거에요? 아니면 시세수입을 따져서 하신 거에요?

액수를 늘렸습니다.

그럼 %가 어떻게 되요?

학교급식경비까지 따지면 2.2% 정도.

그런데 원래 따지면 안 되죠? 따져야 되나? 같이 해야 되는 건가 원래?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급식경비는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원사업 4억은 반영이 안 됐던데요.

농산어촌사업은 아직 보조내시나 이런 게 안 왔기 때문에 1회 추경…….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면 추경에 세우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엄정 노인복지관 증축 1억이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이 있는 지역이 엄정밖에 없나요? 읍면동에서.

예.

그런데 엄정에 노인복지관이 특별히 있을 이유가 있었나요?

엄정에는 일반 복지관이 없습니다. 다른 데 지역은 소태고 어디고 면 복지센터라고 있는데.

그 명칭을 거기는 노인복지관으로, 그런데 1억을 들여서 또 증축을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관 사업이 면복지관이 없다보니까 대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해서 면 복지관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계획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럼 지금 노인복지관으로써 노인 어른들이 이용하기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

노인들이 지금 현재 겨울에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효행교육을 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교육 이런 것을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노인회 주관으로요?

예.

거기 계셨었죠? 그럴만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예, 원래는 이분들이 2층을 더 세우려고 골프장 하는 분들한테까지 기대서 세우려고 도장도 받아 다니고 이런 상태까지 와 있던 사항입니다.

915쪽 청소년지도자 지원이라는 것은 청소년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 지원해서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800만원 늘었네요?

예.

아까 앞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건정성가치관시설 설치운영 1억 6,000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신설됐는데요. 이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주성대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보조가 있는 건가요?

기금사업으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설계변경이 5억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은 지금 현재 수학여행단이 한 학교가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312명을 계획해서 설계하다보니까 23억 5,000만원이 설계 됐습니다. 그래서 18억 갖고 하면 반쪽짜리 건물밖에 안 되고 또 한 학급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한 학급을 전부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학년이 몇 명 돼요?

한 400명 정도인데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줄여서 350명, 300명 정도.

그런데 지어놓고 괜히 너무 많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한 학년을 수용 못하면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천 같은 데도 10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한 학년을 안 될 때는 기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기능이 돼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5억이 증가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별도로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당초 18억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0억 넘어도 괜찮은 것으로 돼서 30억까지 되기 때문에 자체승인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4쪽 여성전진대회가 신설인가요? 여성전진대회를 뭘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가 있으면서 여성문화제를 예총지부에서 했고 여성회 주관행사로 하다보니까 여성단체가 행사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성주관행사 때, 여성문화제 때 그냥 축사만 했었는데 여성단체 전체에 대한 대회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등산 가는 예산은 없앴고요. 여성전진대회로 해서 전체여성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나 넣어야 된다고 해서 여성전진대회라는 명칭을 세워서…….

그럼 이 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됩니까?

예, 총 여성단체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문화제는 여성문화제대로 별도로 하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예.

그런데 그것을 또 따로 해야 될, 같은 날 예산을 해서 같이 할 필요성이 없나요?

여성문화제는 실제 여성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여성문화제는 학교선생님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화제 하나하나 분야별로 다룰 문제가 돼서 예총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여성전진대회도 여성에 따른 행사가 없고 등산만 한번 갔다 오고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럼 여성전진대회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행사 성격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요?

체육대회 겸 또 여성의 솜씨자랑 이런 것을 같이 합쳐서 전 여성단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날 문화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지금 자꾸 행사를 줄이려고 하는데 행사를 자꾸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등산대회를 없애고 이것으로 대체했고요. 여성문화제는 일주일간 하는 행사거든요. 그 자체가 예총에서 했던 상황입니다.

했는데 그게 자꾸 내 몫, 네 몫 따지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대개 여성주관행사 때…….

지금까지도 여성의날 행사가 당연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인데 예총에서 주관이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도 첫 번에 사회복지과 와서 생각이 여성문화제니까 무조건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여성단체 회장님한테도 뺏어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사내용이나 진행과정을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성문화제는. 기술적이나 문화제에 따른 세부사항별로…….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가정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적인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기금과 도비가 와서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특이한 것이 가정이나 성폭력 상담을 하는 분들이 저희 지역은 제천이나 서울분들이 여기 와서 묵고 자고 가고요. 저희 출신들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331쪽 유니세프 후원활동지원 1,500만원도 신설이죠?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유니세프 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금운동이나 행사활동, 유니세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21명으로.

그럼 21명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아니죠, 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유니세프 후원회는 그분들도 돈을 내고 후원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시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활동비, 행사비 쪽에 들어갈 겁니다.

다른 무슨 행사를 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기금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꽤 여러 개가 있나요?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기금 다 그거죠? 그런데 이 기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예산이 적고 또 이자만 발생으로 하다보니까 기금으로는 큰 저거는 못한다고 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있는 기금예산을 합쳐서 한 조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죠?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기금을 주욱 훑어보니까 저소득주민 2억 2,000만원, 노인복지 9억, 여성발전기금 5억, 장애인복지기금 5억, 청소년자립기금 7억 이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요새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발생분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이러네요. 그거 가지고 굳이 기금으로서의 제역할과 기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금에서 지출 근거를 잡으면 직접 여기서 나가는 거죠? 본예산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 아니죠?

직접 통장이 별도 있습니다.

기금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정리가 됐으면 하고 또 거기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데에서 수당이 또 42만원 있고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거에요?

기금사업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연간 이자수익 한 얼마예요? 한 3, 4,000만원 되나? 그거 하자고 또 위원회 만들어서 수당 주고 그래요?

조례상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금은 계속 우리가 매년 기금으로 증액은 안 시키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활용하는 거죠?

예.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셔서 통폐합 시킬 것은 시키고 정말 제대로 기금답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4쪽 조금 전에 김종하 부의장이 질의했던 것인데 여성문화제가 언제부터 했죠? 올해 몇 회째 개최죠?

8회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오래 됐어요?

여성문화제가 12회가 됩니다.

전에는 규모가 작았고 금년 정도의 이런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이런 것은 몇 회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4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여성문화제는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개 분야에 시상을 하고 그러니까 예총에서 하는 게 내용상으로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여성전진대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별도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한 4회 정도는 예총회장이 김경인 회장이니까 여성이 회장이니까 됐는데 만약에 금년에 임기가 마무리 되고 내년에 새로운 예총회장이 남자가 만약에 됐을 때는 여성문화제 주관을 물론 회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성문화제를 예총회장이 남자가 되면 남자가 또 시상이나 모든 것을 이건 또 조금,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의 문제성이.

저희들이 보니까 청주나 대도시에서 여성주관행사를 할 때 일주일 내내 행사가 지원이 되고 자체 행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 같은 데는 여성문화제 행사만 하고 다른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체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여성문화제가 전문직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총회장님이 어떻게 여성분이고 전문직이고 해서 잘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전문직이 해야 되는데 예총에서 하게 된다면 전문직 교사들이나 교수님들을 초빙 내지 위원회를 재구성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제 문제만은 예총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김경인 회장님이 지금 회장이면서 잘 끌어왔고 또 이것이 내년도에도 어떻게…….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금년이면 단임제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예총회장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도 하여튼 내년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사의 중복성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충주시로 보면.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청주시에 비해서 너무 여성들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주관이라고 해놓고 거의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자체가.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냥 충주가 여성들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배려 차원에서 좀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여성에 대한 시책이.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여성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문화제가 예총회장이기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듣기로 애매모호해서. 여성문화제의 추진위원장이 김경인 회장이었는데 예총회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게 아니라 물론 영향력은 있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장이 돼서 한 거죠? 그러면 예총회장을 내놨을 때 추진위원장을 계속 할 수가 잇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별도로 다시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 그것을 먼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만약에 예총회장을 내놨어도 내가 위원장이다, 계속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예총으로 줘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가 또. 그러니까 예총단체에서 준 회장이 예총에서 한 것이지 김경인 위원장이 가져간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저희 행정절차상에. 예총직인을 갖고 예총을 보조해서 거기서 사업을 한 것이 되다보니까 실제상으로는 추진위원장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좀 추진위원장 명의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 된 것은 예총회장직인을 갖고 사업이 됐기 때문에 예총에서 전체 계획에서 안 된다 그러기 전에는 저희도 회수하거나 이런 게 좀 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남자회장이 될지 어느 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총에서 안 된다고 하면 최종 추진위원장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위원장이 계속 지원되는 방향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총회장이 다시 선출이 되면 선출된 예총회장이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추진위원장이 예총회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총회장이 남자가 됐을 때 남자가 이 부분을.

아니 남자, 여자를 지금 따질 필요는 없고요. 여성이 돼도 마찬가지고 남성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신임예총회장이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또 있다면 추진위원장 관계는 예총회장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총회장이 뽑힌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그게 명확하게 설정이 된 다음에 사업내용도 역시 지금같이 여성문화인들의 경연대회가 될 것인지 다른 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항목상도 애매모호하죠? 예산은 지금 계상하지만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사업내용은 전면 안 하고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321쪽 앞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법인하고 민간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것은 민간이 시급한데 민간을 다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인을 해서 법인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시급한 쪽 먼저 해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지금 내역이 어떻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고요. 예산 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범위라든가 지원액수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게 내려와야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세입은 35억 1,91만 6,000원 이중 세외수입 793만원, 보조금 35억 1,117만 6,000원, 공유재산임대료 창동민가 임대료 60만원, 미륵리특산품 판매장 임대료 661만원, 충렬사향료수입 72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2,120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5억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7,500만원,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사업 406만원, 문화재특별관리사업 4,214만원.

과장님, 그것은 놔두시고 세출만 하세요.

세출부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34억 8,757만 4,000원, 이중 문화예술진흥사업 18억 4,628만원, 문화유산관리사업 29억 2,389만 4,000원, 체육진흥사업 85억 7,73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005만 4,000원, 재무활동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LED 전광판 전기료 72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이것은 도사업 신청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문화조성 유통관련업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3,92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7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지원사업 600만 원 등 총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8,350만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702만원, 국내여비 918만원, 문화체육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5,530만원,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취득비 1,000만원, 금년도에는 11작가 13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지원행사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 336만원, 민간행사보조사업 총 4억 5,100만원 이중 목계별신제 및 줄다리기 행사지원 4,000만원, 중앙탑 탑돌이 문화축전 지원 2,000만원, 제9회 민속예술제 지원사업 1,200만원, 전통국악전승보전행사 지원 2,000만원, 충주시 청소년연극제지원사업 1,000만원, 문화예술탐방지원사업 2,000만원.

과장님! 이 부분도 생략하시고요. 신규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충청북도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 때 작년 풀 사업비에서 500만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부기해서 5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충주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사업 작년에 1,5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고구려역사문화탐방사업 작년에 문화원 관련된 분들이 집안시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를 중심으로 자담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작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600만원인 증가돼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펼칩니다. 도에서 사업선정해서 시군에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사업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 300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지원사업 주덕과 연수 2개소에 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작년과 같이 향교기로연 재현사업으로 300만원, 지역축제육성사업 제38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사업 작년과 같이 3억원 계상됐습니다. 국악단육성입니다. 우륵국악단 육성사업 총 8억 1,5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20만원, 여비 6,600만원 이번에 여비가 내년에 우륵국악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해외초청공연을 우륵국악단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초청공연에 소요되는 비용 6,6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륵국악단 인건비가 호봉승급된 것은 감안해서 7억 2,56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364p 시립우륵국악단 상설공연 추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륵당에 가면 상설공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월 2회 정도 상설공연을 목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륵당 사무실 및 연습실이 노후해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우륵국악단에 컴퓨터, 보면대, 사무실 물품구입비 570만원, 충주 전통국악 전승보전 사업입니다. 전통국악 전승보전사업으로 우륵국악단 악기구입비 1,0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리사업입니다. 총 29억 2,389만 4,000원 계상 됐습니다. 문화재보전관리사업으로 문화재유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총 3,305만 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855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충렬사 수목 및 잔디관리용품 구입비 등 202만 8,000원 계상됐습니다. 367p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인보상 작년과 같이 252만원, 자산취득비 청령헌 난로구입비 4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자체사업 총 2억 7,500만원, 이 중 미륵리특산품판매장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1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15개소입니다. 추정치인데 수시로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 장미산성 진입로 정비 2,500만원, 택견전수관 보수정비사업 2,000만원, 문화재안내판 정비 2,000만원, 명성황후 기념비 제작설치비 5,000만원, 우팽·우천석묘소진입로정비 2,000만원, 미륵리특산품판매장 정비사업비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미륵리특산품판매장 정비는 미륵리특산품판매장을 만든 지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하고 관광객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석종사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사업 406만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으로 6,020만원 계상됐습니다. 중앙탑 등 5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총 7억 1,428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 장미산성보수 3,880만원, 시설비로 장미산성보수사업비 6어 7,520만원, 시설부대비로 장미산성보수사업비 28만 6,000원, 도지정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사업으로 경종대왕태실 외 61개소에 대해서 7,624만 4,000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총 9억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충주산성동문지 보수사업, 충무공이수일장군묘소 주변정비사업, 충주향교화장실 건립 사업, 영모사 주변정비사업, 연안이씨쌍효각 주변정비사업, 충주제금당 주변정비사업 등 6,640만 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총 8억 4,287만 8,000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72만원 계상 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중원청명주 외 2개소 3,480만원 계상 됐습니다. 중원청명주와 중원마수리 농요, 야장에 대해서 매월 보유자 3명과 조교 1명, 단체 1개소에 대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관 신축사업으로 3억원 계상됐습니다. 단, 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 절차가 선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택견전승지원사업입니다. 택견전승지원사업비로 각종 행사 등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 택견운영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택견전수관을 시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택견전승지원 육성보조사업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활동 지원사업, 해외시범공연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택견전수관 및 시범단 운영사업비가 인건비, 수용비, 급량비, 자산물품취득비로 2억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세분화 돼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조사 및 행사지원사업비입니다. 총 1억 1,080만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재조사 및 행사비로 충주역사인물 학술용역비 3,000만원, 충주출신 역사인물들의 행적조명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민간이전행사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6,600만원, 중원문화학술회의 지원사업 700만원, 중원두레소리보존회 총회개최지원 1,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공개행사지원 900만원, 전국택견대회지원사업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국두레소리보존회 총회개최지원사업은 2008년도 충주에서 두레소리보존회 총회를 합니다. 각 참가단체 등 공연비, 체제비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중원청명주 외 2개소 5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총 85억 7,734만 6,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16억 7,868만 9,000원, 배드민턴선수단 운영보조사업, 배드민턴선수단은 총 7명입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억 577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운동부등보상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서 급여, 합숙훈련비, 수당, 훈련 및 경비용품비, 우수선수선발비로 1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육상선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육상선수단은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5억 4,118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육상선수 급여도 마찬가지 급여와 합숙훈련비, 수당, 훈련 및 경비용품비 계상됐고요. 우수선수선발비 1억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조성선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조정선수단은 총 코치 포함 10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5억 9,60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급여와 합숙훈련비, 수당, 훈련 및 경비용품비가 계상됐고요. 우수선수선발비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배드민턴선수단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배드민턴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856만원, 육상선수단운영사업비 73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78p 조정선수단운영 자체사업비 1,976만원 다른 실업팀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모터보트 유류비 등이 타종목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총 4억 1,599만원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육행사추진 자체사업비 1억 4,150만원, 이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등 55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지원사업 3,000만원, 남한강탁구대회 1,000만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구성돼서 총 1억 6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용산주공2단지 에어로빅 개보수사업 2,500만원, 이류면 산정마을 운동기구 구입 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총 8,849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22개소 12종목에 대해서 8,8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80p 시군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250만원 이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여성생활 체육 강좌 등 총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과목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사업 25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탁구는 5개 종목에 지도자를 배치해서 1억 290만원 계상됐습니다.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도 게이트볼 등 각종 행사비로 4,116만원 계상됐습니다. 지도자 2명을 배치해서 게이트볼 등 각종 노인들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944만원 계상됐습니다. 체육단체지원사업 총 17억 1,795만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545만원 계상됐습니다. 여비 250만원, 민간이전사업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전국 및 시도단위개최지원 사업이 작년에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풀 사업비가 약 2,000만원 증 됐습니다. 대통령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가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2억원 계상 됐습니다. 유치비용이 협회 납부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사지원비 5,000만원 정소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업입니다. 총 6억 3,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FISA매뉴얼 번역, 국제대회유치의향서 작성비 75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홍보 팜플릿 제작비용 5,0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비 FISA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홍보동영상 1억원 계상됐습니다. 세계대회유치 홍보대행사업 3억원 내년부터 2009년 대회 확정시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조정대회 유치범시민결의대회 사업비 1,000만원 이것은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행사 유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실무단 현지유치활동지원사업 공무원들이 3명이 가는 것으로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유치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홈페이지 제작 운영사업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유치위원회 현지유치활동지원비 총 유치위원회를 10명으로 보고 3회 정도 반씩 가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유치단에 지원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사업입니다. 총 47억 6,471만 7,000원 계상 됐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으로 총 26억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13억원, 시설비 중에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3억 7,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방체육시설지원사업입니다. 탄금대 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16억 계상됐습니다.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15억 7,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2억 5,8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로 신니면 화석리 생활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노은면 연하리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호암체육공원 체육시설확충사업 5,000만원, 엄정면 원곡천 생활체육설치사업 2,000만원, 소태면 복탄체육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 살미면 세성체육시설설치 2,000만원, 호암 직동체육시설설치 2,000만원, 지현동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입니다. 총 2억 2,671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삼탄잔디구장과 체육공원관리비로 746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와 피복비로 1,073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조정경기장, 테니스장, 시민의 광장, 요트경기장, 연수인라인스케이트장, 탄금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공공요금 4,976만 3,000원 계상됐습니다. 386p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탄금테니스장과 요트경기장, 시민의 광장, 조정경기장 시설장비유지비 1,350만 1,000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 삼탄잔디구장 관리사업과 탄금테니스장 관리용 장비구입 등 87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이 풀 예산으로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작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다음 387p 탄금테니스장 코트시설 보수비 작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됐습니다. 충주야구장이 노후화 돼서 야구인들이 사용을 하기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야구장 시설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충렬사 관리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646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총 1,012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81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 건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7,000만원이 내년에 상환되겠습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6억 5,094만 9,000원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비 763p 도서관 운영사업비 4억 9,335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이중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기간제근로자보수 1,443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중 800만원, 여비 1,068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764p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가와 열람대 구입비 1,510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사업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602만원 계상됐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로 8,924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924만 5,000원이고 냉·난방연료비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765p 청사시설관리사업비로 1억 30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 승강기 안전점검비 등 1,738만 5,000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아실 환경개선사업가 CCTV 설치사업 등 5,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중모터펌프구입과 책상구입비 2,400만원 수중모터는 지하층에 물이 고여서 이 물을 밖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청소사업비로 청사청소관리위탁비 2,4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문화학교운영사업입니다. 문화학교 강사수당으로 792만원, 문화학교운영비 600만원 계상되는 등 총 1,3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독서행사추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독서교실 강사수당 등 총 370만원, 디지털자료실 운영사업 총 1억 545만 5,000원 계상 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서버백신 업데이트 3개를 설치해서 11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70만원, 자산취득비 통신장비 워크그룹 스위치 등 구입비 1억원 계상됐습니다. CD 복원기 60만원 등 총 1억 60만원 계상됐습니다. 우량도서확충사업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작년과 같이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라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부임 6,881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768p 일반운영비로 3,498만 4,000원 계상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화장지 구입 등 242만 4,000원 계상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냉난방연료비 등 3,256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총 6,22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포함 4,119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비 816만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 17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 도덕성 회복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체는 누가 담당합니까?

현재 유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371쪽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교육관 증축이라고 됐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증축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원마수리농요가 금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승보존을 위해서 전수관을 지어야겠다고 도에 건의해서 현재 사업비 3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어차피 공간이 필요해서 이러는데 이것을 교육관까지 지어서 이렇게 할, 면단위나 이런 데는 공간이 충분할 텐데.

각종 장비보관을 하고 또 교육하는 시설하고 해서 전수관이 구비가 된다고 하면 중원마수리농요가 더 앞으로 잘 보존되고 전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축이라고 했는데 주변 건물에 있는 것을…….

이건 신축사업입니다.

그럼 새로 짓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382쪽 조정선수권대회 예산 중에서 맨 밑에 세계조정대회유치 범시민결의대회는 조금 시에서 왜냐하면 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담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종목이나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또 버글버글 하고 이러니까 충분히 되겠지만 전에 시민들한테 조정대회유치 결의대회까지 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을 결의대회라고 했는데 유치를 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직능단체나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결의대회라고 표현은 좀…….

어차피 시에서는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입식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인데 그만큼 뒤집어보면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있으면서도 다 모든 것들을 짜맞춰가지고 잘 됐고 뭐하고 이랬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돌아오는 반론들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시민들한테 하면 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자고 하면 그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정선수권대회가 당연히 좋지만 그것을 하는 기간에 모든 것들을 손을 놓고 이것에 투입해야 되고 다른 예산까지 짜내야 되니까 시민들한테 강요한다는 것은 조금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직능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조정선수권대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아시아 때 홈페이지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300만원을 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사실 만족할만하게 운영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에서 조정선수권대회는 3,000만원인데 다른 물건 같으면 300에서 3,000이면 굉장히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인터넷 특성상 300에서는 용량만 늘리면 얼마든지 구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격을 3,000만원까지 한다는 것 또 솔직히 아시아선수권대회 웬만한 일반인이 홈페이지 제작해도 돈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업체가 많아서 300만원이면 엄청나게 고가의 홈페이지인데 실제로 되는 것을 보면 전혀 활용이 안 됐습니다. 3,000만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확정될 때까지 홍보대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359쪽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감 된 게 있고 증 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행사실적평가에 의해서 조정하신 건가요?

행사실적도 감안됐고

감안이 됐어요? 행사실적이 다 들어왔습니까?

실적을 저희들이 정산을 현재 받아서 불필요한 부분이 지원됐으면 그것은 일단 내년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직 다 안 들어왔죠?

예, 아직 다 취합은 안 됐습니다.

평가기준이 뭔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거룡승천제 행사보조가 있죠? 1,0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사실적을 보고 평가했었는데요. 내용을 좀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쪽에 다시 작년수준으로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을 짰다가 다시 수정에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산 짜실 때 평가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하셔야 그냥 기준 없이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평가하기 전에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우륵단 해외공연 있잖아요? 예산이 6,600만원인데 22명이 가는 것이죠? 비용을 다 우리가 대고 하는 거죠?

국립국악원에서 지금 2,000만원 지원 신청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2,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안 됐을 때.

2,000만원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지금 이게 타이틀이 해외초청공연인데 초청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카고 전통예술인 연합회에서 일부 비용을 체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를 부담해요?

체제비.

며칠 가서 하는 거에요?

아직 일정은 확정이 안 됐고요. 상반기중에 하겠다고 시립단 신청만 해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너무……. 그다음에 택견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여러 군데 있던데, 택견지원 예산이 총 얼마로 돼 있죠?

2억 5,000만원입니다.

372쪽 택견전수관 및 시범단 운영에 2억이 돼 있잖아요? 뭐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범단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쪽 택견전수관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택견시연을 해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연단 인건비가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1년에?

예, 1년에요. 수용비 한 600만원 급량비 250만원, 시연단 운영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5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억 중에 1억 8,000만원이 전부 인건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하시는 거죠? 이번에.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하신다 이거죠?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조정선수권대회인데 6억 3,5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금년에 3억 정도를 확보하시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금년 연차별 투자사업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중기재정계획에는 3억으로 해놓고 여기는 6억 3,500만원으로 많이 올리셨죠?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시비 3억은 어떤 용도로 보고됐던 거죠? 홍보대행비로 쓰는 거에요?

예, 홍보대행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순전히?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것도 주욱 있는데 홍보동영상 이게 1억이잖아요? 대충 어떤 거에요?

저희들이 내년 6월 달에 유치의향서를 내고 그다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FISA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일단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충주시 조정여건과 일반현황을 또 유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전부 담기게 되겠습니다.

결국 가서 무슨 영상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그거 같은데 이게 1억씩 들어가요?

보통 1억 이상이 들어가야만 영상물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집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용역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감안해서 1억원을 산정한 겁니다.

자체에서는 어떤 그런 거 없이 타 아까 대구 5억, 평창 얼마해서 그거 보고 비교해서 하나 그냥 올리신 거네요?

저희들이 용역업체 몇 군데를 통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일단 전화로 상담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억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리는데 전화로, 전화해서 1억씩……, 이거 어느 업체인지.

타 지역 사례까지 다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산출근거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홍보 대행에 이것은 대행사 선정하는 거에요?

대행사를 선정해서 그 대행사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국내 대행사입니까?

국내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요? 한 군데만.

일단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제일기획이나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무단현지유치활동 지원인데 시공무원 3명이 5회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에요?

내년부터 유치활동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수인원 꼭 필요한 필수인원만 각종 대회나 회의가 있을 때 참석해서 홍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유치활동이죠? 그런데 홍보대행사는 거기서 안 해요? 그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