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경식
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하여 제출한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하여 심사조서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이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1 정회
16: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업비가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100억 내용을 보면 의암택지 개발지구에 50억, 와우에 30억, 성황에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기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광양읍 지역은 광양읍, 옥룡, 봉강을 포함한 서부지역은 지금 단 한 평의 택지개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현재 지금 입주할 집이 없어도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서부지역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을 꺼야 될 형편이고 이쪽은 아직 불이 떨어진 형편은 아닙니다.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중마동도 120% 이상의 주택보급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가 이번에 100억 투입되는 예산의 용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금택지와 와우 그리고 성황지역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50억을 삭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렇게 해서 넘어간 문제들은 내일 예결특위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지역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님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신 위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07.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 정리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