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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5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0

정현완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순

배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근거로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별로 위원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4 정회

15:3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사를 거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위원

예.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12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비가 08년도에 약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35억이 편성 성립됐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억 이상의 편성을 요구하며 이 35억 예산을 저는 성립시켜 주기를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월간리포트 제작비 항만통상과입니다.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민간인 연구소에 1명을 지정 위탁해서 편집하는 것은 내용면에서나 알아야할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공개경쟁입찰해서 리포트를 제작할 것으로 하고 예산성립 되는 것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다른 위원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예산액을 봤을 때 상당한 규모인데 예산편성하는 부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양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 이런 부분들을 엄밀히 살펴보고 언발란스가 생기지 않도록 회계처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장명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12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에 요청한 부분들이 262개의 사업 부분에 약 114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3분의 1도 안되는 35억 정도의 예산을 풀예산으로 성립시킨 부분은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소규모사업에 이 부분은 나름대로 다음 회기때는 충분히 관철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예산부분을 볼때 해야 된다는 필요성, 당위성은 공감을 하지만 그랬다손치더라도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하는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법적절차 실시계획 인가등 이런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토지매입비부터 먼저 성립을 시켜놓고 보자는 이런 예산요청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때는 이런 제반적인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예산요청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13억 5,376만 4천원 삭감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하고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개진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입니다. 37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감사와 정책질의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문구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수정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95% 현실화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우리시는 85%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물가상승률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 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으로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수도요금을 95%로현실화 하도록 하여 95% 이상 현실화 될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으며 95% 미만일때는 패널티를 주도록 돼 있는 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우리시는 현재 82.75%정도 밖에 현실화 비율이 안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의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지 않아도 건전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지난 제1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안건은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1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