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한 이유는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효율화를 위해서 법인화시켰습니다.

사단법인 됐다고 예산이 대폭 늘은 것이 아니고요. 6,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주로 인건비가 늘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린 예산을 1차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년 수준으로 잘라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예.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받았지 일괄적으로 지원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사단법인화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법인화했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토탈 운영비라든가 보험료 등 지원되는 경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화 하면서 센터장이나 인원을 증원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년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업비 쪽에선 늘어난 건 없습니다.

4～5개 시군이 법인화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복지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84억 2,883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3억 2,70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생계급여비 196억 5,173만 9,000원, 주거급여금 61억 149만 8,000원, 민간위탁금 집수리사업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교육급여 7억 2,397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금 1억 2,56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159만 7,000원, 해산비용지원금 2,25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4억 4,94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참석수당 98만원, 인건비인 자활근로사업비 9억 6,845만 8,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5억원,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근로소득공제 사업금 1억 4,444만 4,000원, 민간위탁금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5,840만 8,000원, 민간이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억 7,13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840만원, 인건비인 지역봉사사업비 1,769만원, 도자활지원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확대 인건비 2억 160만원, 민간위탁금 교육훈련지원금 9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장암사회복지관 대체인력 인건비 등 총 3억 3,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 노숙인보호로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36만 4,000원, 노숙인숙소운영비 1,700만원, 노숙인 보호지원 및 순찰비 880만원, 행려사망자 화장비, 행려인 귀향여비 등 일반보상금 2,980만원, 민간위탁금인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 7,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구입과 교통이용권 등기우편 발송비 등 사무관리비 8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장애인간담회 등으로 3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금 3,192만원, 중증 와상장애인 클린서비스 지원비 6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인건비 2,1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비 202만 5,000원, 재활교육비로서 청각 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비 지원 600만원, 곰두리네집 등 민간경상보조금 3,136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인건비 6,156만원, 국비 장애수당 26억 2,08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억 7,180만원, 장애인의료비 6,6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09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1,456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99만원, 도비 장애수당 5억 8,560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5,995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금 660만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비 4,250만 4,000원, 저소득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2억 1,75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1,200만원, 장애인 단체 버스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70만원, 장애인행사 지원금 등 민간이전비 2,11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운영비 5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예탁금 7억 7,123만 1,000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기관지원 1,500만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금 1,4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시범사업비 1억 1,25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 1억 1,58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 6,408만 9,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7억 9,003만 3,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3,856만 8,00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7,9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6,639만 4,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4,147만 1,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8,842만 7,000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74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1,231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105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2,880만원, 시설 기능보강비 9,739만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 3,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5,3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연계 센터 운영비와 노인 전산교육장 강사료 등 민간경상보조 1억 7,513만 8,000원, 경로당 물품 등 지원 2억원, 노인 일자리지원 12억 8,700만원,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7,618만 6,000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2억 2,321만 2,0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인건비 1억 5,048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수행기관 인건비 4,050만원, 시군 실버인력 뱅크지원 6,120만원, 노인 일자리교육형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개소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1억 8,24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660만원, 9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11억 5,041만원, 노인시설 운영 3억 9,323만 3,000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억 2,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5,0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5억 3,695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2억 1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6,72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금 2억 3,263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6,865만원, 나눔의 샘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억 7,677만 1,000원, 실로암 쉼터 개인시설 운영비 2,88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6,495만 6,000원, 은빛사랑 나눔단 지원 75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535만원, 장수수당 4억 5,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 등 보상금 920만원, 실버기예대회 행사비 등 각종 노인행사지원금 5,100만원, 묘지정비 인부임, 장묘문화 홍보물 제작, 영모장여금 등 장묘사업비 1억 1,301만 1,000원,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160억 2,876만 3,000원,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357만원, 노인교통비 17억 1,199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4억 7,500만원, 유급봉사원 배치 운영 7,200만원, 노인건강진단 264만 7,000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서 동오마을 경로당과 용현동 경로당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14억 3,74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 2,000만원, 268쪽 고용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5억 4,404만 4,000원, 사무관리비 756만 1,000원, 공공운영비 261만원, 업무추진 여비 346만원,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훈련기관 지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등 837만원, 취업박람회 운영,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으로 5,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서 직업훈련비 3,641만 7,000원, 기능경기대회지원사업으로 훈련급식비, 격려금 등 보상금 1,650만원, 거주외국인 문화체험 지원사업 600만원,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수당 1억 640만 2,000원, 노숙인숙소 관리원과 공설묘지 관리원의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 4,763만 7,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등 1,980만원, 국내여비 3,432만원, 전출금으로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7억 9,521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외수입으로서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8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전입금 의료급여사업비 시부담금17억 9,521만 2,000원, 과연도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5,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이자수입금 1,392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생활안정융자금 회수수입 1억 9,477만 2,000원, 과연도 융자금 회수수입 3,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6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 6,774만 4,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486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4,68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350만원, 우편료 25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사항 확인 등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 대불금 400만원,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3억 700만원, 예비비 1,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출안으로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09만 6,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4억 8,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1억 3,9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 600만원,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500만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기타 자금 운용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자활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10억 7,400만원이고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7,100만원 지출 1억 2,000만원으로 음식사업단 7,000만원, 전산용지유통사업단 5,000만원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노인복지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21억 9,100만원이고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6,800만원 지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노인단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11억 3,300만원이고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4,900만원 지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원수라든가 열악한 급여체계 때문에,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원기준이라든가 근무자 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점차 장암종합복지관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거기 필요한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당초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보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지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저희도 도라든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변 주민들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총망라해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다 보니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점차 장애인, 노인복지관이 관내 추가로 신설이 되면 조정역할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교통편의시설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교통 활동, 생활 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콜 센터도 운영을 하겠지만 중증장애인 보다도 자력으로 택시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07년에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대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명기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에서 10평 정도도 안 되는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너무 영세업체다 보니까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이번에 새로 제대로 갖춰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시설이 갖춰지면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향방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작업장을 갖추고 향방산업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이 임금을 못 받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제대로 갖춰지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시설 기능보강비를 세워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때부터는 제대로 협약서라든가를 제대로 체결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에서 주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저희가 YMCA하고 의정부장애인부모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각 가정에서 4명씩 돌보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고요. 장애인생활도우미는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생활지원을 하는 장애서비스 지원과 아울러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우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관이 아니고요. 의정부 지역의 장애인들을.

의정부시에만 30:70을 도비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 부담이 도비 30%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정부지역 사람들만.

그렇죠. 타 지역에서 오는 게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역적인 안배보다도 2개 단체가.

우리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위탁을 준 거죠.

지금 현재 장애인공동생활은 1개소 장애인 4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지역별로 안배를 물론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많은 인원도 아니고 1개소당 4명의 장애인을 사회복지사 한명이 돌보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갈 때 지역을 안배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앞으로는 2급 건축기사를 장애인협회에 상주시키면서 앞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전문건축기사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 건축기사 인건비하고.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1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을 도에서 지정하면 관내에 있는 청년대상자가 거기 가서 위탁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학원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