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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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0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최대한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와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임명진 철도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양병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손창래 경기도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011쪽부터 1029쪽까지 되겠습니다. 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조 5,570억원의 4%인 3,839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2,595억원 대비해서 4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총 2,032억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1,131억원보다 79%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세서 1012쪽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자료를 합친 교통국 세입예산은 2,032억원으로써 대중교통과의 경우에 시ㆍ군의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지방교부세 등 1,393억원 그리고 교통개선과의 경우에는 BRT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등 38억 7,800만원 그리고 철도항만과의 경우 경전철 국고보조금 등 60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12쪽부터 10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839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2,595억보다 4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총 472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9,900만원, 교통정책 홍보 3억 5,000만원, 교통정책자본을 위한 인력풀 구성으로 1,500만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7,800만원 그리고 교통업무 유관기관 워크숍 1,000만원,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지원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0억원,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13억 5,000만원, 교통대책 우수 시ㆍ군 시상으로 5억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범도시 등 지원사업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연수원 지원에 3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운영 매뉴얼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수도권교통본부 운영 부담금으로 5억 8,400만원, 수도권 교통수요 관리방안 용역 부담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정책과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총 237억 3,200만원으로써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을 위한 교통기동팀 운영비로 2,200만원 그리고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남∼천호 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으로 35억 6,100만원, 청라∼화곡 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으로 32억 2,500만원 그리고 풍덕천사거리∼금곡IC 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으로 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DB시스템 운영 관리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36억 3,000만원 그리고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6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비로 39억 800만원 그리고 수도권 지능형 교통체계 활용 및 서비스 제고방안 용역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개선과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총 2,534억 7,500만원으로써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으로 22억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으로 1억 1,000만원 그리고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4,000만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으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97억 3,400만원을,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5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손실보전으로 13억 5,900만원,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지원으로 15억원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금으로 1,62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경기버스 고급브랜드 적용사업으로 23억 6,600만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58억 5,0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139억 2,600만원, 버스운행정보관리사업에 3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 수집 및 제공 시스템 운영비로 40억원, 대중교통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철도항만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과 예산은 총 594억 6,800만으로써 환황해권 물류중심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165억 2,400만원,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 관련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발전연구사업으로 2억원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1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3억원 그리고 평택항 포트세일즈 2억 1,400만원, 평택항 홍보관 운영으로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비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부터 1029쪽까지입니다.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비 5,800만원 그리고 철도항만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1,249억이 되겠습니다. 111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900만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잉여금으로 28억 6,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58억 6,900만원 그리고 수도권 광역철도사업에 389억 6,3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20억원, 지난 연도 수입 일반부담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ㆍ군 업무 지도ㆍ감독 등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으로 14억 1,000만원, 그다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 귀속분으로 188억원, 전철사업 대행사업비로 1,036억 9,100만원,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교통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추진 해서 13억 5,000만원에서 4억이 삭감됐거든요. 설명서를 보니까 전자태그 구입비가 아마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요. 설명서 14쪽입니다. 전자태그 구입 해서 40만개 곱하기 1,000원 그래서 4억이거든요. 아마 이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태그가 없으면 승용차요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전자태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14개 시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아서 9개 시로 규모를 축소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전자태그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자비 부담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필요합니다. 전자태그는 그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전자태그 4억이 전부 삭감돼도 이 시범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17쪽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7쪽 교통연수원 지원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수연수원이었거든요. 이게 교통연수원으로 바뀐 게 언제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2006년도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바뀌면서 교육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운수업 종사자에 한하던 것이 어린이 또는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까지 교육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운수종사자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어린이가 16만 2,013명, 이게 2007년도 10월 말까지의 자료거든요. 노인분들이 6,763명 그래서 교통교육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 교통안전공원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교통연수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강당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당시설이 최근에 방송시설은 보수가 됐지만 전반적인 건물시설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도 예산 6억의 보수경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 또 16억의 보수비를 반영했는데 이렇게 늘 임시방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 하나 계셨고, 두 번째 또 하나는 ’83년도에 제정된 연수원 정관에 교통연수원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해산을 할 경우에 재산에 대한 배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도에서 보조한 것이 8억 8,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조합 등등 해서 몇 개 기관이 5억 3,000 정도 돈을 대서 연수원이 만들어졌는데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이에 땅값이 올라서 몇 백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산될 때 도에는 8억 8,000만원 보조한 그것만 반환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조합 등에 지분율대로 배분하는 걸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맞지가 않다. 도가 그만큼 보조를 했으면 청산할 때에도 그 지분만큼은 배당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기본조건이 됐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고요. 32쪽에 경기버스 고급브랜드 적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느 버스회사에 몇 대씩 또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내년이면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좌석버스의 경우는 파란색, 직행좌석의 경우는 빨간색, 일반버스의 경우에는 초록색 이렇게 계속 교체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년 이후에 출고되는 버스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색깔을 바꿔가는, 브랜드를 바꿔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06년도에서 ’07년도까지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집행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은 35쪽에 버스운행정보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버스종합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교통정보센터가 건설본부 옆쪽에 있습니다. 별도 건물로 지어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 보면 운송사업관리시스템 기능 확대 해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요. 그 2억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현재 운송사업관리시스템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 저희 수도권 환승할인이 되면서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확대하고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버스종합상황실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같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42쪽에 보면 거기도 교통정보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로 이용자에게 정체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도로 이용자에게 정체구간 우회사실을 통보해 주는지, 이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의 단계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했을 때 알려드리고 궁극적으로는 4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에 검지기가 있고 표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설치되고 각종 정보들을 이용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교통정보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인터넷으로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는 거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문자로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동료의원께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어디어디가 막힌다고 문자로 받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1 대 1 문자정보서비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서 그런 일은 안 하죠? 하고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신청…….

용길

최용길위원

미리 신청한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관내 도로망에 보면 전광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가 막힌다, 어디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린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아침에 동료의원의 휴대폰에 문자가 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는데 서울은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주는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국외 설명회보다 국내 설명회가 예산이 딱 두 배예요. 국외가 더 비쌀 것 같은데 국내가 더 비싼 이유가 뭡니까? 국외 설명회는 5,000만원이고 국내 설명회는 똑같이 1회인데 1억이거든요. 국내 설명회가 더 비싼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뒤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건 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비심사에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 증액된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평택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외국에 다국적 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09년도 되면 배후단지가 완공됩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과정에 배후물류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국적 물류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평택항 배후단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이고요. 그럼 국내 설명회에 3,000만원이 더 증액된 거네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국내ㆍ국외 포함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국내ㆍ국외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세부내역까지는 아직 안 서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50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3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부산 등 다른 항구에서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이런 데 인센티브하고 경기도 인센티브가 어느 쪽이 얼마큼 많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부산항의 경우에는 현재 50억이고요. 광양이 30억원이고 인천이 6억이고요. 금년도에는 평택이 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평택시에서 3억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 6억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희가 6억이고 부산이 50억이고 광양이 30억이고요. 다른 항구와의 경쟁 면에 있었을 때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항만규모가 부산, 광양과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고…….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화주들하고 봤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 측면에서 다른 항구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 정도도 금년 대비해서는 내년에 늘어나는 금액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략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자료요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공영주차장 확충, 간단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229㎡인데 장소가 어디인지…….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1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복

박천복위원

네, 이 대상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승용차요일제 추진하는 데 13억 5,000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과다책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시스템 구축하는 데 제일 많은 9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태그 구입비에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 구축이 내년에 돼버리면 그 이후로는 시스템 구축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타 도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성과는 어떤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75만대가 자발적으로,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한 75만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차량의 경우에도 서울시 쪽으로 해서 1만 5,000대 정도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신규사업인데 시ㆍ군 지자체에 부담은 왜 안 시켰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특별히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시작된 것이 금년 6월에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하면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약을 맺은 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경기도에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서울과 붙어있는, 경계되어 있는 시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관리시스템 9억짜리는 내년에 구축이 되면 그 외에는 시스템은 관리비만 들 것 같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관리비는 얼마로 예상하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관리비로 잡아놓은 건 3,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우선은 협약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복

박천복위원

엄밀한 검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다음 16쪽 교통안전시범도시 등 지원에 있어서 4개 시범도시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19쪽 수도권교통본부 운영에 있어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운영 및 경비라고 했는데 이 14조 규정 운영 및 경비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21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을 왜 합니까? 계속 해오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인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늘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의 버스들을 일반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운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다만 손실에 대해서는 도비와…….

천복

박천복위원

공영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걸 계속 손실 결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것 한 3년치 지원한 내역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다음에 26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50개 시내버스업체 있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옆 페이지 20개 시외버스 운송업체 명단도 해주시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금 그다음에 시내버스에도 청소년 할인 손실금을 지원하는데 이 손실금이 매년 증액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1년에 몇 명씩 늘어난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몇 % 인상 이렇게 하는 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계속 집행돼 온 사안이기 때문에 추세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버스요금의 경우에 청소년할인을 300원 해주는데 업체에서는 할인해 주는 자체가 손실로 오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학생의 증가 데이터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도비만 해야 되는지, 시ㆍ군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시면 국비가 50%이고 시ㆍ군비가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지원은 도비만 15억인데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29페이지에 있는 손실보전의 경우에는 액수가 적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부분을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추가로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 탈 때마다 건당 5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나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15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신축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해서 거기에 대한 학생 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1억, 15억 똑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냈단 말이에요. 예산의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매년 얼마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26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청소년할인 추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네, 31억 있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 것이고 도비로 15억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와 시ㆍ군비 50% 해서 이 부분에 보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하지 왜 여기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도비로 해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와 시ㆍ군비 받는 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어떤 변동요인이나 연도별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15억, 15억 계속 하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매년 15억씩 주면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도비 전체로 청소년 지원을 해주면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도비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ㆍ군비로 나머지 부분을 커버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택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평택특별법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거기 한 8조원이 지원되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거기서 국가로부터 8조원의 예산 지원받으면 거기서 이 사업을 하면 되지, 도비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해서 한 165억을 투입하는데 8조원 해서 그 예산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의 경우에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혹은 평택의 국제화지구 이런 쪽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항만파트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런 연관해서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8조원이 투입되니까 그 예산 내에서 161억을 쓰면 그만큼 도비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평택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총 820억짜리 사업인데 해수부에서 반, 저희가 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본 위원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8조원 투입하니까 향후에라도 여기서 배후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것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각 부처에 업무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현재 평택항과 관련된 특별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경비와 국제화도시에 관한 사안들,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항만과 관련돼서는 해수부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항만공사운영비 사업비 지원 해서 11억 나가지 않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홍보관을 여기서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홍보관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주체가 누군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항만공사에서 홍보관을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거기 자체수입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홍보관에요?

천복

박천복위원

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홍보관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매년 7억씩 주나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거기에는 홍보관뿐만 아니고 항만안내선이 있습니다, 평택항에. 그 안내선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없는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여기 52페이지 보시면 홍보관 운영 용역비에 2억 5,000이 있습니다. 그게 용역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여기 홍보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계획서, 연간 몇 명 다녀가시고 이런 것 있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안산 출신 노영호 위원입니다.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에 있어서 도서지역에 버스나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도서지역에.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보고드리고요. 우선 벽지노선의 경우에는 9개 시ㆍ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는 10개 시ㆍ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2개 사업이 다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도서지역의 주민이나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기대효과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객운임 지원되는 것은 있지만 도서지역에 버스 손실보상해 주는 것은 경기도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의 이런 문구를 보고 과연 우리 경기도 도서지역에 버스가 운행되는 곳이 있나?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정정을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명칭 자체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이라는 지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서지역의 노선결손보상이나 손실보상 이런 것 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자료를 보면 의아하게, 고민스럽게 벽지나 도서지역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자료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에 맞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도서라는 명칭에는 조금, 저희가 건교부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상에서 보면 시ㆍ군에 벽지노선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단위의 동으로 돼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벽지노선의 경우에는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9개 시ㆍ군에 노선까지도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22페이지 벽지노선을 보신다면 이천시 등 9개 시ㆍ군에…….

영호

노영호위원

9개 시ㆍ군에 지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 지역구인 안산시 대부도라는 데 아시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영흥도 아세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대부도는 경기도이고 영흥도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렇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대부도 주민들이 오늘도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만 인천광역시로 가고 싶다. 인천광역시로 가고 싶은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화를 하루에 한두 번씩 받아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에는 버스를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안산시의 동이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인근이면서도 영흥도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이나 인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구청단위가 아니고 시 본청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인ㆍ면허도 하고 노선도 개설해 주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시외버스는 도에서 인ㆍ면허 등을 관장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시ㆍ군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위임해서 시장ㆍ군수가 노선에 대해서 인면허도 하고 그다음에 노선 계획하는 것도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신청이 있으면 저희도 도에서 검토를 하는데 안산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 자료요구를 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9개 시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54쪽에 보면 도서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육도, 풍도 여객운임지원 사업비가 240명 12월 곱하기 9,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육도, 풍도에 여객운임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1년에 이용객 수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것은 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금년에 안산시에서 풍도, 육도의 여객운임지원비에 대해서 국비 1,000만원, 도비 1,800, 시비 1,8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1,000만원 확보가 되고 도비 800, 시비 800 해서 2,600으로 사업비가 산출내역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풍도, 육도에 여객선이 풍도, 육도로 다니는 여객선은 없고, 직항로는 없고 충청도 삼길포를 가는 배가 풍도, 육도를 대주고 있습니다, 짝수 날, 홀수 날 교대로. 그런데 현재 10월 30일 현재 3,500명이 이용했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월 말씀하시나요?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요. 10월 30일자로 연 3,500명이, 10월 30일 현재 3,500명이 이용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 240명씩 12월 2,88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는 업체에서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우리가 도서지역, 중앙정부로부터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한계를, 지금 국장님께서 안산시에서 예산요구하실 적에 도비 1,800, 국비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육도, 풍도는 맞습니다. 국비 1,000만원하고 도비 800만원, 시비…….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도비 1,800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8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됐는지.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반 여행객이 탈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도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어느 도서도 여객운임에 대한 지원이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 도서나 여객운임에 대한 지원이 원주민에 대해서, 지역주민, 거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되고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은 지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주민 1년 이용객이 4,000여명이 되는데 왜 2,880명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해줘서 이렇게 세워 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비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가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도비지원액을 5,500만원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1,49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시에서도 전년도를 비교해서 예상인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해 줄 수도 있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했을 때 세우는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어떤 인원 예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한 거고요. 다음으로 국화도 선박유류비 지원은 정기여객선이 아니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아닙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무슨 배를 지원하는 거지요? 주민들이 생활에 이용하는 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3회 왕복연료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국화도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배를 의미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화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배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입해서 운행하는 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흡사한 지역에도 주민들이 충청도와 가까운 데는 충청도로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용하고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국화도만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요구한 사업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그냥 됐습니다. 시간도 됐고, 자료로 국화도에 유류대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평택항 발전연구사업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 해왔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에 평택항지원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함께 공동연구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두 군데 대학에서 이 사업을 수임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책과제도 수행하고 또 단기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과제도 하고 현장세미나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향후에도 발전연구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평택항이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007년 연구과제가 정책 5건, 단기 20건 해서 있는데 2007년 실적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8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는 주로 어디에서 활용되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영주

송영주위원

도에서 활용하시는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항만정책을 한다든지 혹은 또 평택항만공사에서도 정책결정이라든지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게 활용된 예도 있는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버스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버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첫 번째로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과 관련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1,624억 정도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1,624억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교통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가 32% 정도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32%요. 단일 예산으로는 굉장히 큰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도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1,62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해마다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일정 정도 시점에서 예산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은 해마다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년마다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들이 조정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부 포함할지 여부는 그때 서울이나 저희, 철도공사 이렇게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때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해마다 한 1,600억 정도는 들어가겠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이게 기약 없이 계속되는, 이를테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와 인천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준공영제를 만약에 저희 도에서 한다면 한 6,00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2,500억 정도가 준공영제를 하는 가운데에 포함돼 있고 저희 경기도는 관내가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5,000∼6,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준공영제 한다면 이 부분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영제는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신년계획은 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해마다 한 1,600억 정도씩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기약이 없이 계속 환승할인과 관련해서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다른 방책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도민들이 혜택 보는 것의 일부분을 도에서 버스업체에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향후에도 다른 고민은 안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다른 고민이라는 것은…….

영주

송영주위원

다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요금 인상 정도 빼고는 다른 변동요인은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승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는 것은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준공영제를 한다면 다 그 부분을 감내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 할 경우 5, 6, 7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준공영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버스요금 인상요인으로 되는 변동사항 빼고 다른 정책적 방향이나 다른 고민으로 해서 환승요금을 줄이거나 이럴 방안은 아직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니까요.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버스요금을 올해 올리면서 몇 가지 도에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ERP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체불문제를 우선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2008년에 예산 반영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에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항목으로, 알겠습니다. 연동되는데요, 30페이지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에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것도 일부 있고요. 현재 저희가 버스업체별로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한 사람이 업체에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업체에 방문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한 8명 정도가 3주간에 걸쳐서 정밀하게 수지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공인회계사 여덟 사람이 3주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부분이 증가이유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벽지ㆍ농촌형, 이런 버스회사 지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시외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예산이 줄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아마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27페이지입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아, 2008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은 운영개선지원금 파트가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왜 줄은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적자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 이후에…….

영주

송영주위원

요금인상으로 해서 적자분이 줄었다는 거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다 정리하셨는데 산출내역별로 작년의 예산과 집행률 그리고 올해 예산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증감과 관련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게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충질의 내용과 동일한데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있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안양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안양인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3년여에 걸쳐서 168억인데 이게 공영주차장 확충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168억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에 기존 하천 위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개시키면서 주차장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대체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요청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이게 시ㆍ군비가 안양시비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안양시비가 복개하는 사업의 비용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전체 금액이.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주차장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토털 168억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상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지원되는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올해 처음 10억이 지원되고 토털 31개 시ㆍ군에 2011년까지 118억을 지원하게 돼 있네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이 정도의 공영주차장하는 데에 168억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31개 시ㆍ군을 지원하는데 118억 정도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31개 시ㆍ군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평균 한 4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내용의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2006년, 2005년 이쪽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는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하천을 복개하는 과정에서 그 주차장을 대신해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상세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추진관리시스템이 1식으로 돼 있네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종합대책 기반구축에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우수 시ㆍ군 시상이 있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3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최우수는 3억, 우수는 1억 5,000, 장려는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분야에 대해서 시ㆍ군에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교통대책을 전반적으로 시ㆍ군이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평가해서 잘하는 곳은 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경쟁체제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이렇게 따지면 교통국뿐만 아니고 일선 시ㆍ군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려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통분야의 경우에는 워낙 현안들이 복합해서, 또 시ㆍ군에 따라서는 관심이 좀 적고 한 그런 파트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ㆍ군의 관심도 좀 촉구를 하고 앞서 말씀대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참 모순점이 많은 게 지금 일선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이 교통뿐만이 아니고 시급한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봤을 때 200∼3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5억 정도씩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했으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이러한 모델을 쫓아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42쪽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매체, 라디오FM하고 DMB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에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마지막으로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비입니다. 44페이지인데요. 지방도309호선 과천시 구간만 39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앞 페이지 보시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지방도309호선 자유로 구간 여기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 있는데 지방도309호선 중에 과천시에만 들어가는 돈이 지금 39억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원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다른 일선 시ㆍ군에도 쭉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돼 줘야 되는 부분이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과천의 경우에는, 지금 309호선이 도가 관리하는 구간인데 이 연장선상에 과천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구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97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지원한 돈이 있습니다만 워낙 이게 오래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309호선의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앞 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통과 차량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과천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그러한 방침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의 경기도 도로들이 통과하는 도로인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유료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309호선이.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09호선이 유료도로인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천시 부분은 과천시의 재정으로 해서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안 되나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천의 경우 최근에 레저세 추세를 보니까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 아마 재정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309호선 부분이 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연장선상이고 또 통과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경찰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도 과천 하면 재정자립도가 관내에서 우수한 등급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선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줘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페이지 13쪽 볼까요, 사항별설명서.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안양시에다 하는 사업이로군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시ㆍ군에서 요청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어디어디 신청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성남이라든지 부천 이런 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몇 군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몇 군데나 있었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9개가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9개 시ㆍ군에서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9개 시ㆍ군이 어디인지.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성남시 태평1동, 부천시 동부간선수로주차장, 안양시 수암천변 주차장, 용인시 금학천주차장, 화성시 평리주차장, 안성시 동본동주차장, 하남시 풍산지구주차장, 의왕시 포일성당공영주차장, 오산시 운암주차빌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주차난은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예산을 요청하는 시ㆍ군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여타 시ㆍ군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만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지금 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새롭게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요청사안이고요. 안양의 경우에는 기존에 수암천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있던 게 복개가 되면서 그게 없어지니까 그것을 대체해줄 만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럴 필요가 있었겠군요. 그런데 복개하는 것은 지금 사실 여러 군데에서 복개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 이 사업에만 복개가 된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냔 말이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이 있다가 복개함으로 해서 대체로 필요하다고 한 사안들은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경기도에 기존에 복개된 주차장이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상당히 여러 군데 무지하게 많은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현재 9개 요청 들어온 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차장이 하천변에 있다가 복개됨으로 해서 없어지는 주차장에 대한 사안은 안양천이 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만드는 거라면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못했겠습니다만 기존 하천에 있던 주차장이 복개됨으로 해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보조비율이 우리 도에서 30%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재정 사정도 좀 있고 해서 3 대 7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으로 복개되는 복개주차장의 대체주차장 조성 했는데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뜯어냈을 적에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악취가 심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획일적으로 다 뜯어서 사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성남, 부천, 안양 여기 신청한 사업 있죠. 얼마를 요청했고 어떤 이유로 요청을 했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8쪽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2억이 요구됐네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용역비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이기도 하고 지금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란 게 있고요, 또 평택대학교에 평택항지원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다가 이 돈을 지원하면서 저희는 정책과제도 받고 단기과제도 받고 거기서 평택항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맞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일종의,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평택항발전연구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기간사업이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항만 개발의 경우에는 국가사업일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가사업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항만 개발에 관한 사안은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평택지역에 있는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평택과 경기도 개발을 위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글쎄요. 그건 적절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최소한도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와 우리 도가 적어도 50 대 50 서로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배후단지 같이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해수부에서 다 대는 경우도 있고 이번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49쪽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부 2008년도 예산 요구액 중에 1억 5,000만원 해서 마린센터 운영방안 및 배후단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용역비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제가 바로 이전에 지적했던 48쪽의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지원 용역비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2개 대학의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개인사업 하시는 것 같으면 중복되게 예산 쓰시겠습니까? 이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을 기해야 마땅한 것이지, 국민 혈세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영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거기는 제가 더 묻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국가기간산업이라는 그런 명제를 가졌기 때문에 최소한도 해양수산부와 우리 도가 50 대 50 그런 비율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 관점에서 볼 적에 이게 중복투자라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기존 용역조사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 평택항만공사에 따른, 또 평택항발전연구사업에 따른 기존 타당성조사가 이제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이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 외에 이전에 행해졌던 그런 연구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지금 49페이지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부분을 답해 주시라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 용역을 전에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아니, 지금 마린센터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지어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른 그런 용역 하신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타당성조사를. 있었느냐고 여쭤보는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용역이라는 말을…….

보영

신보영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입니다. 지금…….

보영

신보영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양병관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장님이세요?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내년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수영

이수영위원

사장님,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 평택항만공사, 또 평택항 발전연구를 위해서 타당성조사가 됐든지 어떤 용역조사가 이 이전에, 지금 이 2건의 용역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하나도 없었느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용역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사업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많이 있었죠?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많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 그걸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A사업을 할 때는 A타당성용역을 또 필요로 하는 거고 B사업을 할 때는 B사업의 타당성용역을 또 하는 거고 어떤 사업이 타당성 하나 했으니까 모든 사업이 그것 갖고 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별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장님,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된 다음에 부분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부분적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것 하십니까? 전체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런 조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말을 정말…….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지금 내년도 그건 추가, 기존의 45만평에다가 37만평을 추가로 항만 부지를 조성하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또 국가하고 하려면 용역을 다시 해야…….

수영

이수영위원

사장님, 우리 국민 혈세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면 면밀하게 사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해서 효율성 있게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방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용역도 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효과적으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B도 하고 A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분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길 바라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나 다 기이 반영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아도 기존에 용역 줬던 데에서도 이런 어떤 자료나 근거를 확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병관

양병관평택항만공사사장

네, 무리한 용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42쪽 보시죠.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통정보센터 운영 있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에 18억 예산으로 방송매체, 라디오FM, DMB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 하셨습니다.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금년에도 지원을 하셨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로군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공중파에서 교통정보라 하면 사실은 정말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제공돼야 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파에서 이걸 광고비로 받는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파사용료로 해서 받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까지도 전파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은 금년의 경우에는 경기방송에서 주로 했는데요. 경기방송에서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KBS나 MBC나 SBS 등 TV 매체에서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속도로 상황이라든지 추석 때 또는 구정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동하실 적에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정보이용료를 내고 하는 걸까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경기도만을 위한 교통방송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2시간, 오후에도 2시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KBS라든지 MBC 이런 쪽에는 매 시간별 단식으로 한 1분짜리 방송들이 나가는 것이고 경기방송을 하는 것은 경기도만을 위해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경기방송이야 어차피 경기도를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도민을 위한 기초적이고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들인데 이걸 무슨 18억씩이나 돈을 내고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네다섯 가지만 묻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자유로 휴게소가 있는데 지금 자유로 휴게소 신개축을 얘기하셨는데…….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게 건설국입니까? 그럼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에 대한 걸 묻겠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것도예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이 먼저 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럼 김보연 위원님 질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임우영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평택항만 용역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면서 평택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이 너무 많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확인을 해 보면, 평택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이 쭉 경기개발연구원에 들어가서 여러 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린센터 운영방안이나 배후단지 기본계획 타당성이라……. 기본계획 타당성 같은 건 사업 초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린센터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건물이 다 지어집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 부분의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안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배후단지 기본계획의 경우에 이 배후단지는 이미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의 경우에는 2009년이면 마무리가 되고 2단계는 나머지 한 38만평 정도를 그 이후에 해수부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지금 모색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것인지, 앞으로 이 나머지 배후단지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마린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도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건축을 한 것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계획대로 하면 되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하고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나머지 부대공간들을 어떻게 하고…….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건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그게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건물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건물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서 앉히고 하는 게 설계단계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 기관들이 상당 부분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CIQ라고 그래 가지고 식물검역소라든지 기타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미리 상정을 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층짜리 정도를 지어놓고 공공기관은 어느 기관이 들어오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액수도 아니고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예요. 5,000만원은 많은 액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몇 백억 돼야 그게 많은 액수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따른 수익이 훨씬 많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게 불필요한 용역은 아니다 그런 과정의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들으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과 관련돼서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책의 반영을 위한 용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 용역의 타당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안 하고 결과물을 그냥 사장을 시킨다든지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학술용역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용역 중에 5,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이 거의 68% 정도 돼요.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규칙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객관적인 용역 심의가 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가 제정을 할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아마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은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영

임우영위원

물론 거기에서 기술용역은 배제가 됐습니다. 기술적인 용역과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에서 제가 제외를 시켜드렸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용역을 하실 때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체계를 잡아서 용역을 실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위원님 위원회 구성하시는 데 저희가 따를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제 앞으로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배후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법을 전체 용역을 다 포함시켜서 할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그렇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러분들 사항설명서 12페이지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확대 운영을 해서 성남시 등 4개시에 21대의 택시 운영을 아마 지원해 주는 계획예산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총 30대가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택시회사에서 합니다. 택시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 택시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월 324만원 정도의 적자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용 승객이 크게 많지를 않고, 장애인을 위해서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시ㆍ군하고 합쳐서 120만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택시…….

우영

임우영위원

대당 월 120만원이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문제 지적하는 것은 택시회사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이런 택시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에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같은 4억 3,000이라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쓰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예산이 꽤 많습니다. 중복돼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보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택시 1대당 월 120만원의 지원을 해준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좀 더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98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각 시ㆍ군의 장애인단체에 한 3대 정도씩 이렇게 나가서 있고 그 부분은 이용하는 장애인들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택시를…….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무료로 그렇게 해주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교통수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쪽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승할인 손실보전 문제인데요. 이게 7월부터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매월 보전액이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매달 이용하는 액수가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조금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서울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환승할인 케이스들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약간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환승할인이라는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안정적으로 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금년도에는 국비 포함해서 1,624억, 내년도에 1,676억, 2010년도에는 1,938억, 2011년 1,995억 매달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했어요. 무려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는 거의 300억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만 했고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좌석버스까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좌석버스의 경우도 한다하더라도 반년 치만 잡혀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의 좌석버스 그 부분이 한 300억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승할인 하는 데 연간 1,200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좌석버스를 7월 1일부터 할 경우에 3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좌석버스를 내년 7월 1일부터 할 경우에 2009년도에는 1년치 좌석버스 손실보상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9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죠, 그게 2010년부터죠. 2009년도와 2008년도는 약 50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2009년과 2010년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나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제가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하면서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승할인을 해줘서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해마다 손실 보전하는 액수가 2,000억에 가깝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정책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은 하면서 해마다 2,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물론 국비 포함이지만 이런 커다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문제 있는 정책이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해서, 결국은 환승에 관한 사안들을 서울시는 준공영제라는 걸로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이 경기도의 17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500억 정도를 준공영제에서 안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국장님, 서울시가 2,500억 부담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2,000억 가까이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이것은 어차피 환승에 대한 손실, 도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 보다 더 개선점은 없는지, 더 발전적인 방안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의 용역을 지속적으로 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책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나와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최적의, 제가 이거 용역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적의 방안인지, 과연 우리 경기도 재정 상황으로 봐서 2,000억 가까운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더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론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개선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저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몇 분의 의견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복개주차장이 복개됨으로써 기존 주차장의 대체 주차장 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개주차장이, 원래 있던 주차장의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원래 주차장이라 하면?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복개되기 전에 주차장은 어디서 지은 겁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제가…….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하천을 덮으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의 예산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복개를 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복개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논리 면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복개되는 거죠? 복개되면서 다른 주차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기존에 하천의 위에 덮여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썼는데 하천을 복개함에 따라서 그 주차장이 없어지죠.

계용

신계용위원

그렇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없어지는 만큼 어딘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렇다면 그 하천 복개를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해당 시ㆍ군의 필요에 의해서 하천 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대체 주차장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논리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존의 주차장이 어느 예산에서, 어느 비용으로 당초에 지어진 주차장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복개를 했는데 그 주차장의 대체 주차장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논리상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5쪽에 있는 교통안전종합대책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앞서 임기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교통대책 우수 시ㆍ군을 5억 5,000인가요, 5억인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5억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5억을 해서 시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평가기준 그런 게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개 분야에 10개 항목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정책 분야가 있고요. 대중교통 분야가 있고 교통개선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약자라든지 불법주정차 관리실적이라든지 대중교통계획 수립여부, 저상버스 관련된 사항, 버스정류소 안내기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혼잡개선공사 추진실적, 기준별로…….

계용

신계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지자체가 되면서 사실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주민들한테 공약하는 부분이 교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관련해서 각 시ㆍ군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시ㆍ군을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할 만큼 시ㆍ군의 교통대책에 관한 방안, 그런 계획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차도 많고 해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사망자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도로 오명을 갖고 있어서 금년 연초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도로를 놓거나 하는 데는 소통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혹은 기타 보행자의 편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시ㆍ군에서 생각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 뚫는 것만이 교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도로라는 것을, 현재 도로 뚫을 때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어갑니까?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 이후에 최소한 있는 현재 단계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ㆍ군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우수 시ㆍ군으로 수상을 받는, 3억을 받게 되는 시ㆍ군 지자체는 이 상금을 대체로 어느 분야에 사용하게 되죠? 대충 어떤 것들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가 일상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니까요. 시ㆍ군에 포상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계용

신계용위원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영구임대주택단지 이렇게 해서 저소득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을에 버스노선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수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이 그쪽을 기피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지역에 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아까 사업에 보니까 그런 버스회사에도 지원을 해주는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잠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시ㆍ군하고 시내버스와의 관계이긴 하지만 어떤 대책이 돼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저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의 인면허라든지, 시내버스 인면허라든지 노선에 관한 사항들은 일단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개별적인 노선의 인면이라든지 노선에 관한 사항들은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공고를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고 또 차 내부적으로도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은 아주 고급형 버스입니다. 저희 도와 국가에서 그 부분을 도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다만 어느 특정지역으로 버스노선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ㆍ군들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세계속의 경기도의 기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총괄과 김영식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과 이기택 과장입니다. (인 사) 하천과 이의재 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 이규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국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031쪽부터 1067쪽까지입니다. 건설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682억원으로 전년도 4,280억원보다 8%가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조 5,770억원의 6.1%인 5,848억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32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세입예산은 4,682억원으로 재난총괄과 101억원, 도로과 3,546억원, 하천과 1,028억원, 토지정보과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032쪽부터 103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세출예산은 5,848억원으로 재난총괄과 259억원, 도로과 4,326억원, 하천과 1,253억원, 토지정보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8쪽 재난총괄과 예산은 총 258억 9,5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설정책 전략추진 홍보비 2억 4,0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2억 1,598만 2,000원, 업무추진비 8,7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풍수해보험으로 1억 8,8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6,814만원,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원, 민방위시설 확충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 기반보호 및 비상능력 배양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비상대비훈련 및 을지연습훈련 지원경비 1억 600만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1,715만원,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7,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총괄과 행정운영비로 2억 4,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4,326억 4,632만 9,000원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는 서운∼안성 간 도로 확ㆍ포장에 100억원, 동탄∼기흥2차 간 도로 확ㆍ포장 40억원 등 총 7개 사업 72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으로 방산∼하중 간 85억원, 진안∼신리 22억 6,5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10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사업에는 계수대로 도로 확ㆍ포장에 41억 6,250만원, 천왕∼광명 간 도로 확ㆍ포장에 70억 6,200만원,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도로 확ㆍ포장 75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39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390억 7,021만 6,000원, 평택 포승산단∼청북 간 도로 확ㆍ포장에 30억원 등 총 7개 사업 564억 4,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 하단부터 1052쪽의 지방도로사업으로 장안2외투단지 도로분담금에 30억원, 무촌∼궁평 간 도로 확ㆍ포장 115억원 등 총 28개 사업에 1,7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 하단 교통량조사 인건조사비로 1억 3,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으로 업무위탁비 2억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에 565억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제안비용 보상에 13억 7,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58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4억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3억 5,0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3억 2,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0억원 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에 7억 9,500만원, 그린웨이 시범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32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1억 9,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예산은 총 1,253억 1,451만원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도준설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부담금 202억 9,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49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33억 4,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총 22개 사업에 51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수 시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2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 분담금 42억 3,600만원, 장안2외투단지 소하천분담금 22억 5,000만원,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50억원, 하천사업 추진을 위해서 1,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행정운영비로 8,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총 10억 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홍보 및 시설물설치사업에 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에 4,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1,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5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으로써 2008년도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492억 7,584만 4,000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으로 구호물자 구입 19억 8,700만원, 재해구호물자 관리 4,400만원 등 총 89억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해 조성해 온 기금으로써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35억 5,600만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사업에 150억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145억 8,000만원, 예비비 10억원 등 총 305억 8,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불가피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설명서 94쪽 민간투자도로사업 제안비용 포상금이 13억 7,000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법적 근거 해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왜 보상을 해주냐면요. 민간이 제안을 했어도 그전까지는 보상이 없었는데 제안한 사람의 필수적인 아주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은 그대로, 제안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고요. 2등하고 3등에 한해서는 순 공사…….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민투는 사실상 사업제안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등까지는 사업자가 제안해서 본인이 낙찰됐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해주고요. 2등하고 3등까지는 최소경비를 그동안의 여러 가지 조사비용이라든가 인쇄비용이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를 주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민투라는 것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일반 설계용역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설계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 보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2등 3등까지 해주고요. 현재 건축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공사도. 여기서도 최소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63페이지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총예산이 264억인데 이 중 100억을 요구했네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소요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임.” 이렇게 예산요구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삼성같이 이런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인데 이런 기업에게까지 100억씩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 사업 자체가 그쪽을 보면 많이 정체가 되고요. 저희들만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삼성에서도 487억을 투자하고 도비, 시ㆍ군비까지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걸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 경기도 내에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형평이나 예산배분 거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같은 그야말로 자생력이 있고 힘이 있는 기업까지 우리 도가 너무 낭비적 지원이 아닌가. 본인들이 자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부 관에서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 인프라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수영

이수영위원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 인프라를 중소기업이나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그런 기업 쪽에 좀 더 배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것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기업에도 저희들이 일부나마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보니까 예산요구액이 3억 2,300만원이네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철저로 도로 훼손을 방지하고 미관 보존하고 도로교통의 위험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1,026㎞나 되는 이런 구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인건비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3억 2,3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9개 시ㆍ군을 정한 사유가요, 도농 복합 시ㆍ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인건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103쪽이요.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이것은 지방도 공사 중 사유지 보상이 없이 공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송이 있었나 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이것은 토지 미불용지하고 다른 사항이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미불용지하고 어떤 사항이라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미불용지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요. 미불용지 중에서 소유자가 그동안의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무단으로 사유지를 갖고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5쪽에도 지방도 미불용지 이것도 32억이 있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 사항인데, 이 사유지를 보상해 주고 했으면 이런 소송을 안 당했겠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보상을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도에 소송을 한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7건이네요. 7건 중에 부당이득금액 반환 6건이고 토지압류 1건이니까 사실은 상당히 미미한 것이긴 하지만 이 토지에 대한 매수계획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매수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보면 적극적으로 못하는 사유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줘야 되는데 원에 의해서, 본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현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원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비록 5,000만원이라는 우리 경기도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미미한 금액인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혈세가 이런 불필요한 데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소송을 하려면 행정력도 소모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102쪽 보겠습니다. 지방도 가로등정비 28만 3,000원을 9,524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9,524개소가 어딥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9,524개소가 9개 시ㆍ군입니다, 읍ㆍ면ㆍ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농복합시.

수영

이수영위원

9개 시ㆍ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다음에 이 9,524개소가 가로등 정비를 해야 되겠다면 이 내구년은 어느 정도 되면 정비를 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전기요금 주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기요금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경비만 주고요. 나머지는 시장ㆍ군수가 자기 지역의 가로등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정비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정비라고 붙이셨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앞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수영

이수영위원

정비라면 시설을 정비하는 거지 전기를 흘리는 걸 정비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용어를 달리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4쪽 보면 그린웨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자전거도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전거도로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150억인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5억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예산편성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자료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자료 50페이지에 계수대로 확ㆍ포장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의 배분을 보니까 2007년도에 1차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나 보죠? 공정도 92% 완성이 된 거 보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2단계 구간 0.575㎞에 대한 부분이 2008년부터 진행되는 거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27억 7,500이 서있었는데요. 2단계사업에 현재 주민들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이의제기를 해서 공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7억 7,500도 건교부에서 예산변경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27억도 삭감이 됐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삭감됐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여기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금원리금 보조에 11개 시 5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수원역 등 56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에 융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3년거치 균등상환인데요. 이자가 33.5%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2개 시ㆍ군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년예산에 추가로 해서 예산을…….

기석

임기석위원

네. 그 11개 시 56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66페이지부터 보면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집행률이 ’07년도에 굉장히 낮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무촌∼궁평 같은 곳은 관급이나 기성업체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신청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용지보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무촌∼궁평은 48%, 학일∼고당은 40%…….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학일∼고당 같은 데는 관급자재하고 기성이 미신청됐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되면 100%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말에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공사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여주∼가남도 마찬가지인가요? 불현∼신장 같은 경우 12%…….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여주∼가남 같은 경우는 보상비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보상이 아직 진행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보상이 잘 진행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불현∼신장도 마찬가지네요?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안중∼신왕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기타의 자금으로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기타는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기타는 지방채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기타라는 난도 전부 지방채 발행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기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역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왜냐하면 설명자료 내에 건설교통위원회 분 아닌 다음에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기타라는 명목의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러면 정남∼안녕 간 같은 경우도 기채 발행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82쪽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판교사업자가 101억을 내는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한 표시들이 안 돼 있어서 전문적인 상임위원이 아닌 다음에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기타라는 비용이 어디에서 들어온 돈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기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쭉 자료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9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9개 시ㆍ군 38개소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뒤쪽 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145쪽에 팔당호 주변 불법낚시행위 단속장비 지원해서 지금 1,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200만원 곱하기 6대 돼 있습니다. 이게 오토바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은 그쪽에서 당초에 자동차를 요구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을 내려주면서 그것은 자동차는 어렵다, 최소한도 도에서 사업을 이양해 주면서 오토바이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오토바이를 계상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그러면 겨울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위험하지 않나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요. 비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낚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방활동 이런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참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팔당호 주변에 불법낚시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토바이를 가지고 단속 나가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이것 또한 사실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토바이를 해서, 물론 차량진입이 어려우니까 오토바이가 작은 길도 다니고 기동력적인 부분에서는 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참 안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인 게 오토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안전사고에 많이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선거공약으로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뻥 뚫린 경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도로과 예산이 보면 4,326억 되거든요. 그중에서 국고보조를 빼고 균특회계 지원이라든가 다 빼고 순수하게 경기도의 재원으로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600억 정도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워낙 경상재원들 다 빼고 나면 1조 2,000억 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업에 배분해서 쓰다보면 지금 제가 대강 봐서 이삼천 억 정도밖에 도로건설사업에 배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재원을 가지고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려면 도대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나 뽑아봤더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예산 같은 것을 뽑아봤더니 한 1조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사실 했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 민자도로 등 해서 계획은 여러 가지로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가용한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의 뻥 뚫린 도로망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도로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장기계획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세워져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세워져 있다면 언제쯤 뻥 뚫린 경기가 되겠다고 대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전체적인 도로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왜냐하면 그동안에 달라진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도로망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경기도에서만 재원을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한 부분 거의 90% 이상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뻥 뚫린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의 재원만 갖고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럼 국고재원을 상당 부분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고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424억을 매년 내년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도 법이 한시법으로 2008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지나면 국비, 교부세도 424억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금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큰 문제도 있고…….

용길

최용길위원

네. 답변 들었는데요. 단순하게 이것만 해놓고 있는 상황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도로재원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차별대우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이 부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김문수 지사님의 뻥 뚫린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국고재원 확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31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에서 1개소 4,225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디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게 성남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성남 어디쯤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성남 어디에 어떤 급수시설을 하는 건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인 것 제가 알고 여쭤봤고요. 성남 어디에 어떻게 급수시설을 마련하는지 지금 한 건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전역에 경기도민들의 비상급수시설 몇 %나 확보돼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80%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80%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80%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1월 27일자 경기일보를 봤는데요. 거기에는 85.2%로 발표를 하셨더군요. 그동안에 5%의 비상급수시설이 줄은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79.6%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79.6%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중에서 음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몇 %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급수시설 1,009개소를 조사했었는데 부적합한 게 66개소로 나왔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몇 %나 되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6% 정도.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14%인데 경기도가 6%라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네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분기 1회 합니다, 생활용수는.

용길

최용길위원

분기 1회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분기 1회면 1년에 4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여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1개소 975만원 올리셨거든요? 6%가 불량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개소만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시설 자체를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대한 사항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시ㆍ군 자체 내에서, 시ㆍ군, 구에. 여기는 구가 없으니까 시ㆍ군에서 각각 수질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원래 책임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저희는 국고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서 대응투자하는 것밖에 없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시ㆍ군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같이 수질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대응투자하는 수준이라고 하셨으니까. 시ㆍ군에 관리책임이 있으니까 시ㆍ군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네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도가 관리ㆍ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보고받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확인하고 그러는 정도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정부 및 공공시설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ㆍ민간시설 이런 종류가 아니고 약수터, 저수조, 우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수터 몇 개, 저수조 몇 개, 우물 몇 개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약수터도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약수터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약수터 몇 개, 저수조 몇 개, 우물 몇 개 이런 식으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신 건가요? 관리책임이 없어서 경기도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파악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파악돼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중에 저수조가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수조는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수조는 전혀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3억 5,000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이 그냥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청도 이번에 23억을 들여서 종합관제시설을 만들었는데 CCTV도 안에서 볼 수 있고요. 각종 수위관측 이런 것을, 기상청 이런 장비들이 종합적으로 시스템 전산장비가 돼서 한눈에 상황실에서 재난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한눈에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국가기반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CCTV로 관리하고 전체 상황들을 관제실에서 볼 수 있도록 3억 5,000을 들이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CCTV는 어떤 시설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몇 개 시설에 CCTV를 설치해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하천이라든가 주요하천 수위, 수량 거의가 하천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임진강 유역에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소방재난본부에도 이미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겹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겹치지 않습니다. 시ㆍ군에서 시ㆍ군 재난상황을 파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소방재난본부에도 각 주요 서마다 상황실이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공유하시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것을 또 CCTV를 설치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가안전보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것에 대한 CCTV를 설치해 놓는 그 정도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도 감시시스템을 만들고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서 유량도 한눈에,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개량하고 시스템설치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하고 겹치지 않는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안 겹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자료는 공유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어요. 6억 7,800 매년 이 정도 되는데 34쪽이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수세식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어디어디 짓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예비군 화장실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장에 화장실을 짓는 것 같은데요. 어디어디 짓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내년에는 수세식화장실 51사단에 안양, 수원 2개소에 짓고요. 55사단에 성남, 103여단에 부천에 1개소, 1군단에 하나, 5군단에 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5개소 개선을 해주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의라든가 수통, 수통띠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비군장비 지원으로 구입해서 수도군단에 저희들이 지원하면 수도군단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게 나라 지키는 일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장, 박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재난예방홍보 강화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2억 5,000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사업산출내역을 보니까 건설정책 전략추진홍보 강화에 대부분의 예산이 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예산항목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새주소사업. 도청이면 도청 앞길 63 해서 나름대로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군에서 서울ㆍ경기는 1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A등급이 되겠습니다. B등급 인구 200만 이상에는 5,000만원, C등급에는 2,000만원 해서 경기도가 1억을 부담해서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새주소 방송광고에 따른 사업비분담액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그런 새주소사업이라는 건 자치행정국 쪽에 포함이 안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잡아야지 왜 재난총괄과에 잡았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총괄예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가, 거기도 쓸 수 있고요. 도로 분야 이런 분야도 같이 쓸 수가, 매년 이렇게 주무과에 세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주무과에다가. 홍보비는.

우영

임우영위원

아, 홍보비를 주무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워서 각 분야별로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1억원은 새주소사업이고 나머지 1억 4,000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억 4,000은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건설ㆍ재난 이런 홍보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에 최용길 위원님이 여쭈었던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것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기금전출금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라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2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원래 재난기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은 기금에 다시 포함이 안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확실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총 확보액이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은 이자 다 포함됐습니다. 다시 그 예산을 재적립하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2,447억 중에 이자수입액이 포함된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포함돼서 이렇다 이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금년이군요. 금년 같은 경우 실질적인 대형재난은 없었는데 실질적인 집행액을 보면 작년보다도 많이 집행이 됐어요. 그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아니면 2006년도, 2007년도 사업,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그냥 재해응급복구사업 얼마,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재난예방 얼마 이런 식으로만 줬어요. 그러지 마시고 각 사업별로 어느 지역에 얼마씩을 썼는지 세부사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써야 일반예산에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금 저거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폐쇄적이고 꽉 막히게 쓰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재난이 있을만한 지역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 것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430억 정도가 법정적립금이 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00억밖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쓰세요. 그래야 일반전입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이 1,200억이라는 기금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목표액이라는 전체적인 액수를 거기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금을 너무, 기금 모으기 위한 기금출연으로 만들지 말고 써가면서 뭘, 그에 따르는 다른 재원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줘야지 쓸 거 안 써가면서 기금만 목표액이 얼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저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것은 못 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진짜 써야 될 걸 안 쓰다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전예방 쪽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아까 임기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사업 필요성에 보면 팔당호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그동안 팔당호 일부지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다가 저번에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사업소에서도 본류나 이런 데 오염행위 지도단속을 하지만 또 시ㆍ군도 시ㆍ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천이 지정돼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같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내려보내 주면서 장비라도 사주면서 도에서, 사실 이게 도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바이 정도라도 사서 내려 보내주는 게 목적에 맞지 않느냐,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부득이 1,200만원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팔당호가 장비가 내려가서 수질이 개선된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진짜 적은 돈이라도 관심을 갖고 세밀한 검토 하에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전반적인 수질과 관련돼서 국장님 개인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팔당호 전체적인 수질, 물의 오염도를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이러한 수질개선보다는 오히려 정수를 고도화해서 정수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의 오염원들을 찾아서 오염원을 최대한 차단해서 수질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쪽보다는 정수 쪽에 오히려 수질개선, 정책의 방향이 그쪽이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쪽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처리는 동두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일부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몇 %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강화돼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전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취수시설들을 해서 그쪽에서 식수를 자연부락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웬만한 시골도 거의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 옆에 있는 파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런 고도정수처리 쪽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도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이게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4억, 그래서 내년도에 배가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방재난본부, 건설국, 제2청 소방재난본부, 제2청 해서 통합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한 22억원을 들여서. 그래서 시ㆍ군에 있는 CCTV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서 원격제어를, 16개는 원격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것까지 여기서 전부 이 안에서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용료에 따른 통신회선료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올해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련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새로 설치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배로 예산이 는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완료되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은 전부 회선료, 검정수수료,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안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없고요. 그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복

박천복위원

42페이지요. 이 자료 좀, 도면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다음에 풍덕천∼금곡IC 간 도로 확ㆍ포장, 이것도 자료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융자원리금 보조, 이게 390억인데 이것을 간단히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게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차입한 도로사업 지역개발기금인데 이것에 따른 원리금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융자금리에서 3.5%를 주고 있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이것에 따른 원리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갚아 나가는데 2006년도에는 290억인데 2007년도에는 반으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또 상당히 는단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갚는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그렇고요. 또 차입을 하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렇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56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63페이지, 수원 삼성로 확장사업인데 기타가 회사 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삼성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7억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삼성에서 앞으로 487억인데 내년도에는 64억 부담한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삼성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유사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신규라고 했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신규입니다. 금년도에 양해각서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여기다 해야 할 이유, 삼성이, 전체가 1,120억인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삼성이 다 부담하면 안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건 사실…….

천복

박천복위원

요즘 삼성이 비자금도 많고 돈 너무 많은데, 갈 데가 없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면 다른 회사에 도로 확장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누가 잘못 평가하신 것 같아요, 이 평가를.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 주민들도 이용하고,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많은 회사들이 있고 지역도 있는데 굳이 요즘 재정이 넉넉하고 능력 있는 삼성에 꼭 신규사업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쪽에 실질적으로 차량도 많이 다니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차량, 다른 데 더 많이 다니는데요. 더 많이 다니는 데가 많은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기도 지역에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는 업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프라도 확장해 주면서, 사실 도로라는 게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은…….

천복

박천복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었거나 아니면 정실 로비성이 개입된 것은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 냄새가 나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도비, 시ㆍ군비 지원이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투자 도로사업 제안비용 보상 했는데 이게 제안서를 냈다가, 결국 탈락자한테 13억을 줍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원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니, 그게 2등, 3등인데요. 그게 순 공사비 1.1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이렇게, 민간투자 도로사업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게 현재 2007년도에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면서 이 사항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기획예산처공고 제2007-25호 가지고는 근거가 좀 미약한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은 예산처공고지. 이게 무슨 법적 근거는 아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니, 그렇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면 건축이나 도로 같은 것도 민간공모를 하면 당첨자한테는 설계권을 부여해 주고요. 나머지 업체들한테도 최소의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적용을 안 해줬다 뿐이지요. 실질적으로…….

천복

박천복위원

그게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07년도 4월 10일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2007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반영된 게 없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내년도부터 반영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금년에 탈락자가 있다면서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끝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가상하고 13억을 책정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 감안한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탈락자가 나올 것을 가상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안 했다가 탈락했을 경우 예산을 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 놨다가 이게 만약 2개 업체가 들어온다거나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천복

박천복위원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탈락자가 발생했을 때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서수원∼의왕 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수원∼의왕 간이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3개 업체가 들어와서 1차 서류심사는 끝났고 2차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2위, 3위 탈락업체들한테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요. 탈락업체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금액이 딱 13억 나오는 거예요? 전체 금액의 10%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2등 같은 것도 법적으로 몇 % 얼마를 줘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안천 자연형 개수사업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복

박천복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현재 계속사업이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실적 자료 좀 부탁하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다음에 수해상습지가 경기도에 몇 개소나 되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7개소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게 10개소,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게 7개소 해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17개소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08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내년도 17개소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경기도 전체 수해상습지 현황이 몇 개냐 이거지요? 전체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원님,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천복

박천복위원

네, 자료로. 전체 경기도 수해상습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몇 개인데 몇 년도는 몇 개 했고 연도별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자료가 안 왔는데 오산∼남사 간 도로 확ㆍ포장 계획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게 어디인가요? 여기는 없는데요. 오산∼남사 간. 좋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본 위원은 자료를 좋아합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 전체 계획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을 보시면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지금 위치가,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거기 보면 부천 송내ㆍ중동 그쪽이 아주 상습지역인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치도를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위치도 가지고 가서 김보연 위원 자리에서 개별설명)

보연

김보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5쪽 서운동∼삼정동 간 여기가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데 이 공사가 되면 언제 완공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분이 35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내년도에 결국 시작하는 거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다음에는 54쪽을 봐 주세요. 고촌∼월곶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에 시작되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도 200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9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광역도로가 되어 있고요. 이쪽이 경인운하도로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왜 늦었느냐 하면 경기운하 관계로 해서 2004년도에 설계가 중지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운하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여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구간을 가교 및 토공으로 시공한 후에 사업을 결정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쭙느냐 하면 이게 계획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오래 됐는데 말로만 하고 실제로 여태껏 한 번도 시행이 안 되었는데 경인운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번에 경인운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실제적으로 중단되었거나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얘기 나온 지가 수년 전부터 나왔던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왜 이렇게 됐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105페이지를 봐 주세요. 미불용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방도 미불용지에 32억이 투자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는 지방도 내에, 실질적으로 이건 국가가 사줘야 되는데 사유지로 된 지역이, 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시ㆍ군에서 요구한 게 약 4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2억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미불용지도 도로와 똑같은 사항인데요.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럼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103페이지와 똑같은 소송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소송이 걸리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여러 가지 상속문제라든가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소송이 들어오고요. 미불용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그 소유주가 확실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다음에는 1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수해상습지개선부담금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균특자금은 그렇게 국비, 도비로만 확보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도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시ㆍ군비는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122페이지를 보시면 서호천 개수사업, 여기도 역시 지방하천이라서 도비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소규모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에 위탁사업도 주고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123페이지를 보시면 금학천 개수사업, 여기에는 시ㆍ군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은 지방하천인데요.

보연

김보연위원

같은 지방하천인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좀 하겠다 이렇게 용인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 재원을, 지방하천이라 하더라도 이게 경안천 수계 쪽이니까, 시비를 투자할 테니까 도비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ㆍ군비 부담하는 만큼 부담을 해줬습니다. 용인시만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가 다른 시ㆍ군보다 경제자립도가 좋아서 그런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경안천이…….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면 그쪽이 행정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강해서 그런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 나름대로 하천의 중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연

김보연위원

다른 데도, 수원 같은 데 또 여기 쭉 보면 다 도에서,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ㆍ군비 같은 거 확보시킬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자진해서 용인만 그렇게 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안 해주려고 했는데 자진해서 했기 때문에 해줬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해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조금 더 배려한 거, 그게 아무리 들춰 봐도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된 배경이고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 96페이지,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도비랑 같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첫 번째 자료요청 할 게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기계획을 하나 내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원래 내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내년에 완료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내년에 마무리되고요. 후년부터는 신규 학교라든가 이런 새로 생긴 학교들만 추가로 해주고요. 이게 내년도에는 전부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이 부분이 2청 관할도 똑같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똑같습니다. 현재 2청이 38개소고 저희들이 38개소로 똑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38개소라는 개수는 똑같은데요. 균특자금이 전체 다 해서 39억 1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39억 100만원?

문식

정문식위원

네, 39억 1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잡혀있는 게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서 10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우리 건설국에서 29억을 배정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100만원을 2청 관할에 배정하셨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개소당 보면 사업비가 1청 관할은 38개소 1개당 약 1억 5,26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2청 관할은 38개로 개수는 같은데 개당 하면 1개 장소에 약 5,26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 건교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7개소인데도 4억 2,000이 들어가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4개소인데 2억, 그다음에 파주 같은 데는…….

문식

정문식위원

어떤 요인으로 정해집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도로의 폭, 그다음에 학교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기본계획이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단가를 개소 당 얼마다, 이렇게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산출근거대로 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된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총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그 학교주변의 일정거리를 하기 때문에 거리상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개선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개선이나 공사부분이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안전휀스라든가 컬러포장, 안전표지판 이런 거 해주는 것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네,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3배씩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니, 어떤 데는 보도가 있는 데는 보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보도를 새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각각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임의적으로…….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리는 내용은 우리 국장께서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왜 1청 관할하고 2청 관할에서, 만약 이렇게 개소 당으로 나누어 봤을 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시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어린이보호구역도 39억 100만원 중에 29억이 1청 관할에 배당이 되었고 10억 100만원이 2청 관할에 배당되었는데 위험도로구조개선자금이 61억 1,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1청 관할에서, 96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27억 9,000만원 배당하셨고 9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도로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23억 1,300을 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5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배정되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억 정도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북부지역에 배정되었습니다. 한 5 대 2 정도 되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3 대 2 정도 되고요.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게 도로가 오래될수록 더 위험한 여건도 많고 그다음에 이런 도로 폭에 있어서도 오히려 북부 쪽이 더 열악한 환경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균특자금 배정받으신 게 너무 편향되게 배정돼 있다는 느낌을 안 받으세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식

정문식위원

실링에 의해서 배분하신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식

정문식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61억이나 내려왔는데 거기서 50억 이상을 1청 관할에서 쓰고 단돈 10억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2청 관할에 배정이 됐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3 대 2 정도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틀 속에서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지…….

문식

정문식위원

국비지원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경기도 한 다음에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을 배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보셔도 국비에 대한 지원부분이 너무 편향되게 배정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지금 얘기 듣기로는 2청사 하는 것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1청 관할은 언제 완료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중장기 계획도 계획서를 내시고요. 지금 보시면 국장님 사업이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대부분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실시설계하시고 수요조사해서 산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단시간에 하는 예산심사에서 적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그린웨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하남, 수원, 고양, 용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선 이번에 3개소가 저기 됐잖아요. 하남하고 수원하고 고양인데요. 그런데 고양하고 수원은 5억씩 배정하고 하남은 10억을 배정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면 다 같이 균등하게 해서 균등하게 집행하는 것 아닌 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사업량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저쪽 한강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사업 자체가.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시도 한강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시가 서울시 시계까지 전부 다 그린웨이가 와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거기다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사업을 초기단계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건 내년도에 한번 추경이라든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아직 설계완료 된 데도 있고요. 설계 중인 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계획보다 지금 예산배정이 상당히 적게 됐어요. 거의 10분의 1 정도 배정하신 거잖아요, 원 계획보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앞으로 사업연도라든가 완료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계속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도 사업별로 완료시키고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예산도 자꾸 원 계획보다 적게 배정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잘 아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 각 사업별로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기본적으로 도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중에서요, 예산 받았다가 남기셔서 이월하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시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 원 계획대로 예산이 배정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내시기 바랍니다. 감소가 되셨건 증액이 되셨건 계속사업 중에 원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변동이 생긴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설국 사업에 대해서 다 자료를 내시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배정이 되셨지만 계획된 배정금액이건 아니건 간에 배정되신 예산을 쓰시다가 이월시킨 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전부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시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자분들 말씀을 어쩌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굉장히 유능하시고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엉터리시네요. 저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고 제대로 해주실 줄 알았더니 제가 아까 질의드려서 자료 달라고 한 100쪽,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1,026㎞를 3억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커버하느냐고 물었더니 이건 인건비라고 답변하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째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1,026㎞나 되는 엄청난 구간을 3억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9페이지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말씀 한마디라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102쪽에도 지방도 가로등 정비 해놓고 이건 전기세라면서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전기세 낸다는 뜻하고 정비라는 뜻하고 같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다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원님들이 뭘 기준으로 칭찬하시는지 전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63쪽에 수원 삼성로 확장 건 묻겠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관리 감독하시는 건설본부가 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서 부지매각한 적 있죠? 삼성에다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제가 내용을 확실히…….

수영

이수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있는 걸로…….

수영

이수영위원

있는 건 아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언제 있었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로만 알고 있는…….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간 그때도 삼성에 특혜다 뭐다 해서 좀 뒷말 들으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원 삼성로 확장도 아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국장님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 등등 해서 구차한 이유를 대시는데 그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특혜는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는 특혜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럼 박해입니까? 삼성을 박해하시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도로라는 게 그 부분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쪽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도 유치를…….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국장님, 경기도 내 도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난 지 아주 오래됩니다, 이 도로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원 삼성로 확장으로 이런 데다 100억씩 투자하시고 또 향후 얼마입니까? 850억을 더 투자하나요? 전체는 850억을 더 하고 우리 도비로는 216억을 더 투자하실 계획이란 말이죠? 이걸 누가 납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혜라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걸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입장이 같아서 삼성로 확장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일단 건설국의 입장은 얘기를 들어서 알겠고요. 양해각서를 올해 4월에 체결하셨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양해각서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애초에 도로 확장될 때부터 지역주민과 삼성 그리고 수원시 간에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지금 혹시 어떻게 됐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공람공고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공람 공고까지 완료되고 내년도 2,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5월 이후부터는 보상 추진하는 걸로…….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도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주민 쪽으로 더 많이 땅을 내느냐, 삼성이 더 많이 하느냐 이런 문제로, 선 긋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주민과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합의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죠, 아무래도.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주민은 주민대로 자기입장을 갖는 거고, 자기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삼성과 도와 시는 자기 입장대로 그냥 일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왜 삼성과 굳이 100억 이후에 21억을 더 투자하는, 310억 6,000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경기도가 316억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316억을 투자하는 이 사업에 주민들과의 합의도 안 됐고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반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데 이 도로계획이라는 게 합의가 도출돼서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입장은 알겠고요. 그게 아직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 도로를 내겠다고 합의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 4월 20일인데 그전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수원, 삼성과. 그 합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합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숙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전의 건 추진을 해오고 양해각서까지 합의한 후에 저희들한테 이 업무가 넘어와서 예산은 저희들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양해각서는 경제투자실에서 추진을 하셨고 이후에 도로건설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영주

송영주위원

국장님, 그럼 이건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양해각서 내시고요. 그리고 삼성과 관련해서 도로 확ㆍ포장이나 도로 확장공사로 진행된 예산이 또 있습니까? 지금 2008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투자된 건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006년, 2007년에는 어떻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삼성과 관련해서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이게 처음이라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처음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서운동∼삼정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돈은 계속 배정되었던 것 같은데요. 국ㆍ도비, 시ㆍ군비까지 배정되었는데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용역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만 해놓으신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예산 확보만 해놓은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애초에 언제까지 하기로 하시고 용역을 주신 거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007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올해 12월이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2006년 12월에 용역을 주셨고 올해 2007년 12월에 용역 완료하는 것으로 됐고, 용역비가 얼마로 되는 거죠? 24억인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확인을 해 봐주시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요. 그리고 용역이 확정되면 이후에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려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계상한 이 예산은 뭐에 쓰시려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용지보상하고요. 이게 국비 50%하고 도비 25%, 시비 25%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용지보상부터 들어갈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용지보상용으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용지보상하고 공사 들어갈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것 관련해서 표에는 집행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걸 봐서는 이 사연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자료요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재난 쪽의 사업내용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와 어떤 경기도 전체의 운영상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확인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 일선 시ㆍ군까지 전파가 돼서 동원되는 어떤 시스템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 궁금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난재해에 대한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세분화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중복된 사업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쪽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19쪽에 보시면 예방홍보 쪽에 2억 5,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비상대비 연습훈련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성으로 봐서는 항상 홍보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안 나눠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역량 강화 쪽에서 20쪽에 보시면 2,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담당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선진지 사례를 접수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해외사례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 선진지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꼭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사업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 관리를 운영하시는데요. 22쪽에 보시면 유지 관리비 1억 7,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 7억 5,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관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28쪽에 보게 되면 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 내용들은 거의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산시켜 놓기 보다는 한곳에 모으게 되면 글쎄요, 효율적인 운영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44쪽에 보시면 홍수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2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이 내용은 자료로도 아울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쪽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상황실을 소방재난본부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지사님 오셔서 재난대응은 일원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재난상황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2억원을 들여서 종합적으로다가,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ㆍ군에서 나오는 CCTV라든가 또 저희들이 CCTV 16대를 임진강 이런 주요하천에 설치해서 여기서 원격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격제어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영상을 당길 수도 있고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서 소방재난본부라든가 2청 소방재난본부, 본청 이게 아주 지사님이나 어느 분이 그쪽에 가서라도 그쪽에서 현장지휘를 해서 4개 지역이 동시에 영상이 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ㆍ군은 같이 동시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완료돼서 아까 말씀하시는 영상전송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부 시스템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유지 관리비에 보강이 많이 됐고요. 재난홍보 강화 이런 부분은 아까 2억 5,000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주소사업 같은 경우에 행자부에서 방송광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납부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건설정책 홍보강화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억 4,000 정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억 5,000 서가지고 썼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1억 4,000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분산해서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건 시ㆍ군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시ㆍ군비가 포함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8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산해서 세워졌고요. 또 나름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보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분산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쪽에 비상대비 연습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왜 따로 편성을 했냐면 충무시설에서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 임차비입니다. 컴퓨터라든가 기타 영상장비 그다음에 방송장비 임차비기 때문에 또 임차비는 별도로 세워서 그쪽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난관리업무 역량비교 강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같이 유럽, 일본, 캐나다를 나갔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난관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최우수 시ㆍ군을 선정해서 경기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잘 된 지역에 가서 배워오고 이런 사항을 각 분야별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144쪽 홍수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하천별로 수계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성천, 남한강, 임진강유역을 국비를 저희한테 줘서 나름대로 수계에 따른 여러 가지 경보 DB구축이라든가 홍수가 났을 때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3개 하천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에 144쪽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있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겠고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임차관계들은 재난재해라는 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출동장비 같은 형태라든지 교육장비 형태는 기존에 구입하고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때그때 임차하는 것보다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충무시설에, 새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때는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을지연습기간 동안만 쓰도록 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시 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시설을 일시에 해놓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아까 홍보하고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고요. 상황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시스템 구축 자료를 보고서 본 위원이 판단하겠지만 상황실 운영하고 시스템을, 홍수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같이 동시에 한 상황실에서 운영되는 것이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랬을 경우에 기존 자료들을 업그레이드 형태라든지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지 신규기계들을 다 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보면 CCTV 같은 걸 이번에 시ㆍ군까지 하면 302개소가 됩니다. 그걸 전부 본청으로 라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302개소 중 어디에 수해가 났다고 하면 그 화면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선료입니다. 유지 관리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선료라든가,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려면 전문업체에 위탁용역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144쪽 이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수호 부위원장,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영

신보영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해당 위원님에게만 드리지 말고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과 정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는 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9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아까 답변 중에 중기계획이 아마 2008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 오산, 여주군, 과천시,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포천시 그다음에 가평군, 연천군 여기는 내년도 개선사업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니, 끝난 지역입니다. 하남, 의왕 여기 안 되어 있는 지역은 끝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100% 완성이 돼서 사업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끝났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끝났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역마다 금액이 시ㆍ군에 정해져 있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교육청하고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중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누락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다 신규학교라든가 혹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던 사항들을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제가 부천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안 된 지역이 학교 앞에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났다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끝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시도 마차가지일 것 같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안 된 곳이 각 시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98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신청이 안 들어온 시들이 있어요. 안양시, 용인시, 시흥시, 군포시, 이천, 김포시, 하남시, 의왕, 오산, 여주군, 양평, 과천시, 남양주, 양주시, 연천군 이렇게 여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매년 경찰청에서 동일지점에서 시는 5건, 구는 3건, 행자부하고 경찰청하고 조사해서 그 조사된 내역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경찰청에서 시는 5건, 구는 3건 동일지점에서 사고가 난 사항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런데 시는 5건이라고 했는데 의정부시만 지금 4건 있고 나머지 시는 거의, 안산시만 3건 그다음에는 거의 2건 정도가 되는데 어떤 제한을 두신 건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난 걸 조사해서 그쪽 지역에 어떤 걸 개선할 건가 신호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걸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시마다 5곳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동일지점에서 5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음재

이음재위원

아, 동일지점에서 다섯 번 이상 난 곳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계수대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근지역 택지개발사업으로 점차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게 되고 아마 집단민원도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청액이 처음에 170억 신청했나요? 그랬는데 지금 27억밖에 배정이 안 됐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국비보조금 173억 전액을 빨리 확보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천복

박천복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보영

신보영위원장

간단히 하실 거고요. 정문식 위원님은 간단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문식

정문식위원

시간 안 넘기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시간 안 넘기고 하실 거고, 박수호 위원님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천복

박천복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5분만이요. 박천복 위원님 먼저 시간을 드리고요.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박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원 삼성로 가지고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삼성과 지방비 부담 5 대 5로 하면 안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아예 포기하면 안 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포기하면 안 되나요? 아예 없는 거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원천적으로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에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부득이한 경우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왜 굳이 5 대 5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64억 이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뭘까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구간별로 여러 가지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삼성 앞에 있는 도로는 삼성이 부담해서, 일부 들어가는 지역에. 그것을 부담해서 사업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일률적으로 몇 대 몇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삼성의 재정력으로 봐서 64억을 하느니 차라리 7 대 3으로 7은 삼성이 하고 3은 지방비로 한다든가 해서 지방비 부담을 절감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로 예산을 돌리면 어떨까? 그것이 많은 위원들의 공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을 이따 양해각서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리겠지만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구간별로 보상비는 어떻게 되고 사업비는 어떻게 부담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왜냐하면 계속사업 같으면 여기서 논의할 가치가 희박한데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지요. 신규사업에 지방비를 도비 100억, 시비 100억, 적은 예산이 아닌데 더군다나 굴지의 대기업의 삼성로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이런 데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94페이지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13억 예산돼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1,000점 중에서 6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주면 됩니다. 꼭 의무적으로, 여기에다 세웠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이미 평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니, 안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서류심사만 했고요. 1차는 이 사람이 적격인가 아닌가 서류심사만 하고…….

천복

박천복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줬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기획예산처 내에 민간투자공공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공기업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면 바로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행기관에다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적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자는 보상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600점 이상은. 그러면 그 대행기관에서 정실 개입성에 의존해서 600점 이상을 어떻게든지 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점이 제가 볼 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그쪽에서도 감사원 감사 받는 공기업이고요. 민간에서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여기 법에 보면 600점 미만은 보상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까지 적격자가 아닌 업체가 와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600점 이상을 주려고 하는 의도적 개입 가능성이 없느냐 이거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건교부에서 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개입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의 김포외고 법원가처분신청에 대해서 1%라도 교육청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2시간여 됐거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두 분 정도 남아계신데 서동기 국장님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괜찮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럼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추가질의 앞서서 자료요청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월된 사업들이 조양민 위원님께서 20억도 많다고 하시거든요. 10억 이상 있으신 사업들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국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재원이 같은 사업으로 하시는, 1청, 2청 사업을 똑같이 하시는 사업들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제가 예시 든 어린이교통보호시설이나 위험도로개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처음 국고보조된 금액하고 1청, 2청 사업비 구분하셔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국고사업에 대해서만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그다음에 지방채라든가 같은 재원으로 하신 것, 자체 재원 말고, 하신 것은 지방채하고 국고보조 받으신 것 균특자금이나 이런 것들 1청, 2청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사업지원에 대한 배분을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63페이지, 수원 삼성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4월 20일 체결하신 양해각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인식을 같이 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고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도로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많이 돼 있거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로라는 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사와 단체장과 업체와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요건들이 정치적 판단이 가미돼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 비자금 때문에 특검법이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삼성이 특검법을 통해서 이런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거나 우리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분도 있고 또 실리도 있는 사업이라지만 거기다가 316억을 들여서, 그것도 더군다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도민들과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그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도 지금 제 의견에 일정부분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삼성의 비자금 규모가 지금 언론 추정처럼 엄청난 규모로 밝혀지고 또 그 용처에 대해서 밝혀졌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31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서적으로 엄청난, 또 여론적으로 반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삼성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양해각서를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이 도로가, 316억을 투입해서 하는 도로의 효용성과 이것과 같이 이 정도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근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지원될 수 있는지 사업부서 입장을 자료로 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재난총괄과 사항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이 국비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관리를 하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건데 제가 소방관련 업무에서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도에서 이미 각 시ㆍ군의 정신보건센터라는 정신건강 관련된 예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신과 전문의하고 정신과를 전공한 간호사라든가 정신과 전공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복된 업무 같아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게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일선 시ㆍ군 정신보건센터와의 업무의 유사성이라든가 대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게 뭐냐면 센터구축비에 2,000만원…….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국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 부분까지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에는 20명이 의사, 간호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적십자사, 심리전문가로 해서 구성돼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심리상담을 하면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수당이라든가 여비, 센터…….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지금 정신보건센터에는 우리가 국비를 1,000∼2,000만원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센터당 다들 몇 억 이상의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부 다 무상으로 상담을 하게끔 우리가 도비와 시비, 기초단체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가 오히려 정신과 전문의들이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상담을 해주는 게 적격인 것 같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오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당이라도 줘야 되고…….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정신보건센터 자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업무에 대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고 지적드리는 거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하천과 업무 중에 134페이지,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국장 답변에서도 하셨는데요. 지사께서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 재난자동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 개통식도 하시고 저희 상임위원들도 참석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CCTV라든가 경보시스템을 점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경보시스템하고 홍수재해대응시스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홍수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는 소방재난본부로 이 시스템을 넘겨주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업무도 재난방재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본청, 제2소방본부, 제2청…….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는 지금 24시간 비상근무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사께서 재난자동경보시스템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다 일원화시키고 했던 이유가 그쪽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이고 우리 일반 하천과나 재난총괄과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주의보가 떨어지면 저희도 대기해서 바로 나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복투자에, 결국에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있으셨나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지사께서 일원화시킨 재난자동경보시스템에 연결시키는 부분과 자체적으로 상황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 국비지원사업은 왜냐하면 이게 행자부에서 각 수계별로 재난시스템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계별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남한강 같은 경우는 강원도, 다른 타 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 국장께서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47페이지 보면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쭉 있는데 이게 왜 임시배수펌프장입니까? 영구적으로 배수펌프장을 따로 구축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아닙니다. 굴포천 침수방지를 위해서 방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펌프장에 연간 펌핑을 하는 침수방지 임시펌프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을 협약해서 서울시, 경기도…….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만 운영하는 배수펌프장이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언제까지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156페이지 보면 토지정보과 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대한 홍보사업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7년도도 37% 쓰셨잖아요? 예산에.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국비가 1,000만원 보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1,000만원이 전체 예산 중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고 언제나 계속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실행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들이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1,500만원은 2007년 5월 16일 현재인데 집행이 지금 다 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10월 31일까지 37%였는데 지금 12월에는 100% 집행하셨다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다 완료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불과 한 달 만에 다 쓰셨네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국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라든가 이런 실적이 거양되지 않는 사업에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 새주소 관련해서 도에서 나눠준 자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안 쓰는 분들한테 자 돌리면 뭐합니까? 학생들한테 자 주면 잘 쓸 텐데. 저는 이렇게 좀 더 예산이라는 게, 자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나 효율성 입장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의 적정한 사용과 실적 거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또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수립에 있어서 무조건 국비가 오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여쭙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되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자료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질의 끝나기 전에 자료 좀 국장님께 갖다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제2…….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고속국도가 11개소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11개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11개인데 경기북부에는 한 개도 없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사업추진이 너무 남부로 치우치다 보니까 북부의 280만 도민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알고 계시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이 현재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건교부에서 전부 제안을 받아서 국토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라든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언제쯤, 추진시기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설부 계획에 의하면 금년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정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보게 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107억 6,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본청에서 2건이고 2청에서……. 총 5건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총 5건에 대해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2청이 3개소, 저희가 2개소 이렇게 해서 5건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미불용지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수호

박수호위원

105쪽이지요. 그다음에 103쪽에 보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미불용지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이것은 용어가 미불용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현재 105쪽에 있는 미불용지는 소유주가 도로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은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수호

박수호위원

명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았냐 이거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통합은 아직,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미불용지하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할 적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청구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미불용지를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용어에 대한 통일을 여기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것은 배상금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105쪽에 보게 되면 지방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32억을 예산 계상해 놨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설명서 보게 되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받아보니까 한 45…….

수호

박수호위원

경기도 전체에 미보상된 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현황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전체적으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393억,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방도만 국한해서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파악한 자료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조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유가 시ㆍ군에서 자료를 뽑다 보면 혹시 누락된 사항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개 시의, 동두천시 같은 데만 하더라도 수백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데 시단위의 동구역 같은 데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고요.

수호

박수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재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냥 매년 32억씩 세워가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사용료를 주는 부분보다는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93쪽에 보게 되면 제3경인고속화도로 계획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이 조건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총 사업비가 3,086억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에 대한 것은 일반적 상식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통행료를 받아 가는, 환수해 가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입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30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비는 저희들이 대주는 겁니다. 2,976억이 보상비인데 그중에서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현재…….

수호

박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행료는 얼마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민투에 있어서 협약한 내용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사업시기하고 사업추진내역을 보게 되면 너무 안 맞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 부분은 하나의 신뢰적인 문제가 있고 경기도민들께서 그 지역의 도로가 언제쯤 개설되는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사업을 발표하게 되면 ‘아, 이 지역에는 어떤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좋아지겠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평택 마산∼청호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4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1년부터 추진했는데 보상비도 77%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많습니다.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들 또 도민과의 약속인데,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이. 지금 100% 이행되는 게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의 돌출적인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옴으로 해서 지연되는 사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2, 3년 지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장안2외투단지 도로분담금 사업 있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것도 보면 2007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이제 설계가 2007년 지난 달 10월경에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것도 보게 되면 사업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시기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도민에 대한 신뢰 또는 사업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비의 추가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계획을 산출할 때는 정확하게, 정확성이 있게끔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시ㆍ도 융자금수입이 세입에 보면 1,230억인데 이율은 얼마지요? 기채지요, 이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3.5%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전체 기채는 3.5% 되나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네, 3.5%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북부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재해ㆍ재난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용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제4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중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교통도로국 부문과 건설부문 투자사업은 모두 85건에 1조 7,823억원 규모입니다. 170쪽입니다. 교통부문에 교통과 소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등 4건에 292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5쪽, 179쪽 건설부문 자체사업은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도로 체계적 정비, 국지도와 지방도 등 간선도로망 확충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토당∼원당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50건에 8,711억 3,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82쪽 건설부문 보조사업입니다. 신내∼퇴계원 등 광역도로건설 등 15건 4,016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재난과 소관 사업입니다. 재난ㆍ재해 위험요소를 해소시키고 자연친화적 하천을 정비하는 일, 그리고 선진국형 새주소부여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2급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등 5건에 2,583억 4,600만원을 연차별로 반영하였습니다. 184쪽 보조사업에 수해상습지 개선 등 6건에 1,134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5쪽 도로사업소 소관 지방도 유지관리와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등 4건에 680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맨 아랫부분 임진강댐 주변지역정비 특별계획 부문입니다. 임진강수계의 항구적인 홍수대책으로 추진 중인 군남홍수조절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15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중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5쪽부터 1103쪽까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3,013억 4,942만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감액된 750억 3,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05억 6,519만 8,000원이 증액된 2,957억 9,442만원입니다. 다음 1076쪽부터 107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차입금 과목에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수입으로서 동두천 상패천 개수사업 등 3건 80억원, 고양∼광탄 국지도78호선 개수사업 등 16건에 6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입니다. 교통과 소관이 65억 1,426만 8,000원, 도로철도과 소관이 2,191억 5,290만 3,000원, 재난관리과 소관 570억 557만 5,000원, 도로사업소 131억 2,16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9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65억 1,426만 8,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교통도로분야 주요정책 홍보에 1억원, 선진국 비교연수비 2,100만원, 낙후지역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12억원, 시외버스정류소 노후시설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으로 50억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선진국 비교연수 700만원, 교통기동업무 추진을 위한 CAD 프로그램 구입에 520만원 등 1,220만원, 그리고 교통과 행정운영비로 9,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총 2,191억 5,290만 3,000원으로써 광역도로 건설사업 신내∼퇴계원 등 5개 사업에 222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1082쪽 아랫부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으로 법원∼상수 등 8개 사업에 59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5쪽 지방도건설사업으로 화악∼도계 등 21개 사업 731억 6,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8쪽 아랫부분 시ㆍ군도 건설사업으로 대화로 확장 등 12개 사업 529억 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59억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도로관리사업으로써 자유로 휴게소 매출액검증 회계용역 등 5개 사업에 5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 도로철도과 행정운영경비로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570억 5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중 하천용지 보상을 위해서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 보상 15억원, 또 국가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가평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 등 25개 사업 487억 4,82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재난예방 및 관리사업에 재해관련 위원 수당 등 3개 사업 5억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 46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 2,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8쪽 민방위시설 확충 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반체계 관리 및 비상대비업무 지원을 위해서 인력동원 보상금 385만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한 선진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3억 6,38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쪽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31억 2,167만 4,000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관리 예산으로 총 127억 1,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에 3억 700만원, 일반운영비 5,776만원, 청사 증축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차량운행 제한과 관련해서 단속 실적을 위한 공익요원과 과적단속원 보상금으로 1,909만 3,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보수에 있어서 지방도 관리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1쪽입니다. 도로 유지ㆍ관리 분야 소송 수행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원, 또 6개 시ㆍ군 포장도 보수,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6억원, 순찰용 차량구입비로 1,044만원, 차량ㆍ터널 등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20억원, 연천 삼거∼옥계 등 3개 구간 군사지역 내 지방도로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34억원, 그리고 가평군 하판리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도로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4억 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82쪽 광릉숲 우회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부터 190쪽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까지 24건의 계속비조서가 저희 국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임진강댐 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6쪽부터 111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5억 5,500만원입니다. 111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비보조 90%와 지방비 부담 10%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천군 자치단체부담금 5억 5,500만원과 국고보조금 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55억 5,5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구역 내의 도로 확ㆍ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 발생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추가 설명자료 교통도로국 소관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379호선인 삼숭∼회암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연장 3.58㎞ 4차로에 당초 563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0일 사업이 착수되었고 2008년 1월 9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양주 옥정ㆍ회천 택지지구 지정에 따라서 토지보상은 46.5% 단계에서, 공사는 1.5%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 옥정ㆍ회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난 9월에 건교부 사업승인을 받았고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토지공사 총 부담금 659억 중 2008년도 부담금이 259억 1,000만원이 해당되는데 토지공사와의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지난 11월 20일자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올린자료 2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두지ㆍ율곡지구 사업비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변경내시가 돼서 추가 제안한 사항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두지지구가 율곡지구에 비해서 재해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율곡지구 총 사업비 6억 9,500만원 중에서 보상비 1억 7,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5억 2,200만원을 두지지구 사업비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자료 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역시 건교부로부터 국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당초 55억 5,500만원으로 총 사업 규모를 잡았었습니다만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된 55억 5,0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당시 설명을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써 예결위에 상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올린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은 천백만 경기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가지 국장으로서 애로점을 말씀올린다면 서울과 연접해 있는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등 교통혼잡구간의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일이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연천, 파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할 수 있는 보조간선망 확충이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또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효과를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SOC 사업의 투자소요도 많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 국 소관업무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행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조경행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2008년도에 사업비가 한 7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본청의 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본청 예산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총액 규모 정도는 봤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교통국이 본청에 따로 있고요. 2청에는 교통도로국이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통합돼 가지고 운영되는 거네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수호

박수호위원

자, 지금 그렇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게 함에도 1개국의 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750억 가지고 국토개발 또는 도로 이런 걸 뭘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국장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건지, 본청의 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서 2청을, 경기북부를 너무 소외시키는 건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교통도로국의 총 예산이 753억이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세입예산이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출도 같은 것 아니에요? 세입에 따라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세출예산은 다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세출은 얼마예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규모가 도로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3,013억원 규모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3,013억. 그러면 본청의 세입하고 2청의 세입하고 다릅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세입은 같이 들어오고요. 세출은 따로따로 구별해서 예산을 짜게 돼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세입에 의한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간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건 전부 1청에서 몽땅 다 세입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잡고요. 지방채 750억하고 과태료수입 3,000만원만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의해서 세출을 짜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게 되면 세입하고 세출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 세출ㆍ세입이 안 맞는 예산 편성…….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특별회계 같은 독립계정에서는 계정별로 세입ㆍ세출액이 일치가 됩니다만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은 일부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액은 적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비해서 많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세입예산만 보게 되면 본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본청이 4,682억 2,219만 7,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청에는 750억 3,000만원. 그럼 세입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청에서 그 세입을 갖고 2청의 사업이 또 포함된 게 있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국비사업이라든지 균특사업, 교부세 이런 것들은 1청에서 일괄해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비는 각각 1청과 2청이 나누어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본청에서 균특사업 같은 건 직접 2청의 사업을…….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세입을 한꺼번에 잡고요.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2청의 사업도 거기서 관장을 한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아니, 사업비는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요. 세입은 1청 건설국에서 몽땅 다 잡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서 세입만 보게 되면 예산 차이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 부실한 예산을 갖고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의 규모라든가 세입에 있어서도 2청에 감이 됐고 또 본청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세입 자체도. 그런 부분을 비교할 적에 2청의 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이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존폐적인 문제를, “2청을 없애자.” 아니면 “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게 되면 편차가 너무 많다. 또 문화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로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선 궁극적인 것은 2청에 대한 너무 소외적인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부터 좀 짚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물론 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다른 내용을 심사할 맛이 안 나요. 이게 보면, 사업 자체가.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세입에 관한 부분은 세입을 징수하는 우리 시스템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2청에서 본청에 2008년도 사업비를 올릴 제 얼마 올렸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전체 규모는 6,00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6,000억 중에서 지금 얼마가 반영됐어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3,013억으로 최종 결말이…….

수호

박수호위원

3,013억이요. 50% 정도가 간신히 반영이 된 거고. 10개 시ㆍ군에서 올라온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10개 시ㆍ군에서 올라온 건 3,000억 정도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수호

박수호위원

전체가 6,000억에 대한, 이건 본청에 올린 거고 올리기 전에 시ㆍ군에서 2008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받지 않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시ㆍ군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올린 건…….

수호

박수호위원

거의 한 1조 되죠, 1조?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3,000억 정도 됐던 걸로……. 시ㆍ군 사업비가 3,000억, 저희가 요구했던 게 6,000억으로 전체 9,000억 정도가 규모 됐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9,000억 정도. 그러니까 9,000억에서 3,000억만 현재 반영됐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 사업은 극히 필요한 일부 시ㆍ군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은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현재 국장께서도 그냥 사업을 본청에다가 올려서 그 사업이 반영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2청에 계신 분들이 소신을 갖고 지사님 면담을 하든가 예산부서에다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제로 지금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개발이 억제가 돼 있던 북부지역이 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통일에 대비해서, 또는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오는 개발욕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실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개발이 실링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욕구적인 충족이 너무 많이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청이 자체적으로 국장님과 부지사하고 한번 회의를 갖고. 지금 이거 사업 하나 하고 안 하고 그것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청에 보면. 그다음에 광암동에서 장단인가요? 대진대 쪽에 터널 뚫을 계획 있는 거.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광암∼마산 간.

수호

박수호위원

이거 마산입니까? 거기 예산 좀 세워졌습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보상에 필요한 일부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것도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남부 쪽에 예산 하는 것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 자체가. 몇 백억에서 몇 천억까지. 그런데 그것 하나를 못 뚫고 있는데 2청이 이거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업의 추진도 좋지만 예산 확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2청이 자체 토론할 수 있는 걸, 위원들하고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 회계용역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건 사업비라고 보기보다는 자유로휴게소를 우리 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사용료 징수하는 방식이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게 매출액이 됩니다. 매출액에 대한 검증이 되는데 1년 동안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재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매출액을 총 검증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장부검사를 의뢰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사용료 징수의 기초자료가 되는 회계검증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그럼 해마다 이런 회계……. 고문회계사 그런 비용과 같은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을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매출액을 정확히 검증을 해야만 저희들이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회계검증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로휴게소가 경기개발공사와 임대계약 맺은 게 내년 5월 23일까지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뒤의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까지는 2년 단위로 두 차례를 저희가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다가 위탁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5월에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될 때에 저희 도 자체로 검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사항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과정을 반영해서 1년 동안 서비스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계속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만약에 서비스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이 경기개발공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계십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 회사가 주 사업이 뭡니까?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주 사업이 지금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에는 토석 채취 같은 데 많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그런 사업이 줄어서 저희 자유로휴게소하고 의왕∼과천 간 유료고속도로 운영, 그리고 일부 부동산 임대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경기개발공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청산 결정까지 했다가 지금 다시 살려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그건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경기개발공사는 실질적인 예산의 거의 70%를 우리 도와 각 기초단체가 출연한 자본을 가지고 세워진 공기업 형태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5%의 단일 자치단체,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5%를 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각종 우리 행감이나 이런 데 감사도 안 받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인데 여기 보면 하는 사업이 진짜 웃기는 사업들만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도에서 자유로휴게소와 의왕∼과천 간 도로요금 징수 관련된 용역을 안 주면 이 회사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청산절차까지 들어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에서는 지금 2008년도 5월 23일 이후에는 경기개발공사와의 재계약 문제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투명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이제는, 청산작업을 스스로 안 한다면 도에서 출연한 자본금 회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들 예산이 그런 쪽에 지원이 돼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예산사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아마 재계약 문제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 지적을 해두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역시 신ㆍ개축 보수 이런 게 있습니다. 개축하고 신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지금 자유로휴게소가 고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저희가 이용객의 수를 추정해서 정화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갖췄었는데 그 후에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을 하루 100t 규모에서 150t으로 늘려야 되는 시급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진입로 출입하는 데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폐기물 보관장소라든지 그밖에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표지판 또 조명등,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LP충전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시설을 도비를 들여서 새로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도에서 도 예산을 들여서 LP충전소를 건설하고 또 주유소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도저히, 예산을 과연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물론 저도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제대로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요. 한번 국장님도 지나가다 직접 들어가 보세요. 어떤 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경행

조경행교통도로국장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개발공사와의 재계약 문제도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복

박천복위원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요.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보영

신보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인사말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박상돈입니다. (인 사) 건설1부장 이경은입니다. (인 사) 건설2부장 김태용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전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건설적인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김석우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의 본부장께서 적은 인원으로 본부 내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중에서 유료도로사업에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이 286억이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286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집행내역.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이것의 향후 3년간 집행내역이요. 그리고 유료도로 전광판 사용료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수입이 연간 4,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지금 톨게이트 상단에 설치된 전광판인데요. 실제적으로 계약돼서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약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 전광판을 이용하고 외부사람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게 징수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의외로 사용료가 적네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정 같은 걸 거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는 반대급부로 적죠.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데가 주로 어디어디 있나요? 전광판 사용하는 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전광판을 저희 경기도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우호티엔씨라고 해서 5년간 계약돼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지금 도정홍보에 주로 한다 이 말씀인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경기개발공사하고 경기도도 규정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인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는 주체니까 그 징수료를 받아서 다시 민간위탁할 때는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지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용료가 4,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본 위원은 민간인도 징수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는 이 징수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규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받고 도정홍보 때도 똑같이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도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도정홍보를 주력으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 사용료를.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주체 입장에서 그 홍보 사용료를 냈다가 또 다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받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게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회계상의 절차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개발공사에서 위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공사가 경기도의 홍보가 아니고 국가 홍보를 했다, 국정홍보를 했다. 그러면 국정홍보도 무료 사용인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이게 전광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민간위탁 경기개발공사 품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호티엔씨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게 불합리할 것 같아요. 지금 유료도로의 모든 시설관리, 인원관리 모든 것을 경기개발공사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것은 또 업체한테 별도로 도하고 계약을 했다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준 것은 통행료 징수 문제하고 제설작업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경기개발공사 이외에 업무를 대행하는 데는 지금 전광판하고 또 어느 회사가 있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전광판하고 통행료 징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제 경기개발공사가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이 전광판 사용하는 회사가 4,0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가 도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하고 돼 있습니다, 4,000만원.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의 계약서류를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많은 세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금 4,000만원이라는 것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33페이지 말입니다. 통행료 징수 민간위탁관리라고 해서 지금 48억이 내년도 세출예산에 잡혔어요. 그런데 286억이 세입인데 286억을 다 어떻게 쓰고 또 돈을 48억 또 줍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286억 통행료 징수 세입을 가지고는 주가 지역개발기금 차입했던 것, 그것을 상환하는데 보통 230억 정도 소요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은 돈을 일반회계로 상환해 주는 게 약 23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억이 민간위탁관리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그중에 또 남는 것은 도로유지관리비라고 그다음 항목에 나와 있는 유료도로 유지보수 항목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걸 충당하는 걸로도 지금 완전히…….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통행료 징수를 언제까지 할 거냐. 반대, 그러면 징수를 안 했을 때 286억에 대한 손실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만약에 징수를 안 했을 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286억이고 연간 300억이 거기에 인건비로 투입돼야 되는데.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언젠가 지사께서 통행료 징수를 안 하겠다고 발언한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유료도로가 ’92년에 개통이 돼서요. 건설부의 유료도로 승인을 받은 게 ’92년부터 2011년까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징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상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약 60억 정도가 미상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최초에 들어갔던 약 1,200억원의 상환내역을 보고를 드리…….

천복

박천복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기개발공사와 경기도지사와의 계약서 사본 하나 좀 주시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게 지금 적자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거의 똔똔 비슷하게, 세입하고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돼 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고 이게 ’92년도 초창기에 했을 때는 많은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 연간 징수금액에 비해서는 세출이 많아서 했다가 요 근래 들어서 작년, 금년부터는 일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48억이 세출예산인데 여기 인력이 46명 증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 적자지요? 일단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거나 적자 같아요. 똔똔이 아니라 적자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도비 지원을 해서 인력이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이 혈세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거기 부소장도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 부소장은…….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 지금 소장님 오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니, 부소장이 금년도에 그만뒀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직제가 있잖아요. 소장 밑에 부소장이 있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해서요. 자진사퇴를 하게 해 가지고 소장, 부소장 직제로 있던 게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소장이…….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게 몇 년간, 수년간 부소장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부소장이라는 분을 정치적 인물로 해서 급료만 받고 거의 인건비만 낭비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분이…….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은 뭐냐. 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좀 도와줄 사람 있으면 부소장으로 앉혀 놓고 얼굴도 안 보이고 인건비나 축내고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혈세가 이리로 투입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의 경영평가를 언제 하신 적 있나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경영평가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직접은 못 했고요. 기획관리실이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경영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혈세를 이쪽에 투입시켜야 될지가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공사 직원들의 방만한 운영 이런 것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설본부에서 각종 공사계획, 그다음에 각종 공사 중인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1쪽에 있는 경인교대 지하수 수질오염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실국은 환경국 쪽에서 넘어온 공사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업무 성격으로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인데요, 하수처리장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거기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그 원석을 매각해서 세입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경인교대를 앉힌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건설본부에서 업무가 일부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조금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석분이 그 옆에 하천인 삼막천으로 유출이 돼서 거기가 지금 중금속으로 오염돼서 하천 바닥에 허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안양시에서 그걸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공사를 해줘야겠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각종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건설도 저희들이 담당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세한 그런 내용을 알려면 여기 건설본부보다는 팔당…….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하수처리장 문제는 업무 성격상으로는 그쪽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임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면 구내 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청을 보면 인터넷전화기로 교환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약 27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청도 같이 구내 교환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외청도 전부 인터넷전화기로 교체되고 할 텐데 이게 구내 교환기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올라온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 쪽하고 의견이 조율돼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조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저희 교환기는 ’96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현재 도청 교환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발신번호가 나타날 때 “090”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어디 영업하는 데서 오는 전화로 오인을 해서 전화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외청, 그러니까 사업소 교환시설을 교체할 때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 때 한 번 더 여쭤 보고 그쪽과 중복되지 않으면 모르지만 중복됐을 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1068페이지에요. 과적차량 단속 예산들이 5,564만원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과적단속 업무추진 예산을 작년보다 두 배 올리셨잖아요? 국내여비로 해서.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작년에는 과적단속이 잘 되셨나요? 몇 건 정도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두 배로 늘리셨는데요. 단속효과가 좋아서 늘리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고정시설은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한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인력으로 지방도별로 나가서 설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장비부분 말고요. 과적단속 업무추진으로 해서 예비비식으로 국내여비를 두 배 늘리셨거든요. 611만원 하던 걸 1,224만원으로 두 배 늘리셨어요. 장비구입비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축중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1팀으로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던 것을 2개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1대를 더 구입하면서 여비가 늘어난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이동식 축중기하고 소형 승합차를 자산취득해서 5명의 1개 팀을 더 운영하시겠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1개 팀이 운영돼서 단속실적을 거둔 것은 작년에 몇 건이에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고발한 게 218건이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개 팀일 때 218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2개 팀으로 하면 단속실적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단속실적이 더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두 배 이상 정도는 거양하실 계획이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저희는 이런 목표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보다 더 많이 하시면 원활한 도로의 관리를 위해서 단속업무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더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든가 하면 원인을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예산심사 하는데 지금 설명서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나 예산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작년과 내년도 예산 하시는 게 비교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에 4억짜리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산화 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1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저희가 지방도하고 국지도가 전체 53개소에 연장은 2,71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까지 1,708㎞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53㎞를 용역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32㎞를 지금 하기 위해서 4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약 92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비포장도로 같은 것은 포장한 후에 전산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까지 178㎞ 남아 있는 잔여분까지 마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향후투자계획이 없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 2006년 이전하고 향후투자계획에 그 숫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누락된 부분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원래 계획도 있는데 그전에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49.2%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공란으로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료 자체를 잘못 작성하신 건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12월 9일이 준공기한이 돼서 현재 준공계가 접수돼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서 계약액이 바로 지출될 그런 대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3억 4,736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입찰에 의한 예산절감인가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도 똑같이 4억으로 세우셨어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금년은 53㎞에 4억이고요. 내년에는 32㎞에 4억인데요. 지금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규모 선으로 포장된 구간, 시급한 구간부터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보다 2008년도 사업의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물량은 줄었죠.

문식

정문식위원

32㎞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53㎞에서 32㎞로 줄었는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그 거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네, 매년 저희들이 4억 정도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53㎞ 할 때하고 32㎞ 할 때를 보면 이런 측량비나 도로 영상촬영비 이런 비용들이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은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당 단가를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줄어들면…….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도로 폭원의 양측을 몇 m까지 이렇게 면적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산정하는 금액은 똑같고요. 다만 인건비 같은 것은, 인건비나 재료비는 매년 상승이 되니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는 ㎞ 단가라고만 해놨는데 ㎞에 넓이까지도 본다, 그 얘기세요?

석우

김석우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측량을 하기 때문에 면적을 산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그냥 연장 32㎞ 이렇게…….

문식

정문식위원

이걸 보시면 설명서에 2006년도 이전 부분이 누락됐거나 향후투자가 누락됐거나, 그러면 이런 산출내역도 길이에다 면적까지 보신다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려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누락돼 있으니까 제가 불필요하게 확인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천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자료 기 자료를 입수해서 많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를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영

신보영위원장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조병석 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을 해주시고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조병석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쪽인데요. 환경정책개발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개발 이렇게 해서 기본사업 1식 해서 5억 9,000만원이 올라온 사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따로 따로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1식 해서 올리셨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14페이지에 자세하지 않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봤습니다. 봤고요. 그리고 시책홍보 같은 경우도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게 한다, 그냥 10회 해놓으시고 끝인데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심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부내용을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왜 사업집행률이 26%밖에 안 되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것은 지출행위원인을 하고서 아직 집행을 안 한 경우인데.

양민

조양민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지난번에 6억 5,000이셨잖아요? 예산이 큰 것은 연수를 안 갔다 그러면 50%가 안 됐을 거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사업을 1식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시고 집행률이 왜 이렇게 26%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예산이 한 6억 5,900만원인데요. 여기에 환경시책홍보가 3억 5,000입니다. 연말까지 거의 98%가 집행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백서 발간 2,000만원은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워크숍이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75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750만원…….

양민

조양민위원

시책홍보가 지금 11월 말, 물론 예산을 10월 말로 제출하셨지만 11월 말인데 지금 시책홍보비를 다 안 쓰셨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참고로 11월 중순까지 2억 8,60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 사항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백서 발간하시는 것 말입니다. CD 제작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저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하셔야지 저는 이렇게 1식으로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대기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14%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스티커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하고 저감장치를 달았다는 부착을 표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작하고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10월 31일 1년 동안 예산 세워드렸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하시고 14%입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5,85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3종의 스티커를 붙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붙이게끔 돼 있는데 두 가지만 저희가 붙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경부에 개선건의해서 한 종류는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한 종류를 붙이지 않았다고 예산이 1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요구액은 50%나 무려 늘어났는데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7,300만원이고요. 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국내여비는 왜 필요한 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업무추진하는 가운데 필요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이러는 것에 출장비가 어떤 식으로 필요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관련업무를 지도점검하고 사후관리하는 것,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표지값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예산이 9,000만원인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아닙니까? 8,000만원 가량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건 부기표현상 그런데요.

양민

조양민위원

물론 필요한 금액이니까 내셨겠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대기관리과 32명에 대해서 대기관리과가 관련 업무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 지도점검, 사후관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대기관리과 여비를…….

양민

조양민위원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시겠지만 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를 만들고 부착하고 이런 비용은 1,200인데, 표지를 제작하는 비용은 1,200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비용은 8,000만원 정도 들어야 한다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체계가 변형됐기 때문에 세부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생태도시 조성과 관련된 용역인데요. 이 생태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데 용역을 주시는 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양평, 가평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관련규제라든가 수도권규제 등 각종 이중삼중 규제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ㆍ가평의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양ㆍ가평에서 용역비 도비보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양평, 가평에 1억씩 지원하고 양ㆍ가평에서 1억 부담해서 2개 군이 2억씩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양평, 가평이 각자 자기네들 지역사정에 맞게 생태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지원비다 이런 말씀이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용역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선 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또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이 낮다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지원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게 꼭 끝난 뒤에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것도 꼭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에는 그 앞쪽에 25페이지 보면 람사르총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생태연못 조성입니다. 람사르총회가 습지관련된 총회인데 경기도에서 생태연못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생태연못을 조성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경기도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든지 경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인공습지 조성 등 저희가 생태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년도 10월에 경남 창원에서 전 세계 160개국의 2,000여명의 습지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내용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경남에서 금년 6월에 저희 도에 제의돼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생태연못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안천의 한 일부를 갖다가 모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습의 연못을 조성하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전문가를 서너 분 만났는데요. 한국형 생태연못을 할지 경기도 지도모양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확정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경기도라는 것이 의미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생태연못이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깊이 생각하셔서,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쪽으로 쭉 넘어와서 16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영향 제고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사업인데요. 분쟁사건 참고인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5만원씩 6건 해서 30만원 돼 있는데 이 분쟁사건 참고인이라는 게 뭐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 도에는 부지사님이 위원장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소음, 진동, 악취민원 같은 그런 분쟁조정이 있을 때 당사자 말고 삼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 실비보상을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명도 보증으로 참석한 증인이 없었습니다. 그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나와 주셨다고 고맙다는 뜻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참고인 보상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13페이지 환경정책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조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환경정책개발과 관련된 그런 게 과연 어느 게 있나 제가 쭉 봤어요. 워크숍 정도,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비교연수라든가 환경의날 각종 행사관련된 것 그다음에 5,000만원짜리 시ㆍ군 환경관리실태 평가 이런 건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은 아닌가 보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이것은 루틴화된 그런 업무고요.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을 개발한 건 환경산업의 중국진출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중국진출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도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면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세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해서 5,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 사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마지막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당수질 개선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질개선입니다. 그렇죠? 역점을 수질개선 쪽에 해서 경안천살리기부터 시작해서 오염원의 팔당호 유입을 막는 정책을 도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본부의 본부장 직책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의 정책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정수 즉 고도정수처리를 통한 정수의 수질정책 목표를 그쪽에 두는 것이 옳은 건지 한번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궁극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의 수질개선방법도 해야 되겠고 또한 고도정수처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팔당호 같은 경우 물론 수질오염의 대다수를 경안천에서, 오염원이 경안천이라고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정화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충북과 강원도 쪽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하수처리장을 많이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충북과 강원도와의 협력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면 좋겠냐는 뜻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하수처리장하고 비점오염원을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수단을 많이 개발을 해야겠죠.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수질개선이라는 것이 물론 각종 오염원의 차단으로부터 오염원의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말마따나 고도정수처리를 통한 진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려고 개인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53쪽, 54쪽 잠깐 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하는 거거든요.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게 이천에 세워지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천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민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것은 5개 시ㆍ군이 합의를 봐서 수립했는데요. 시설입지를 결정할 때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선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큰 문제는 없었다고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공모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예결특위에 보면 기피시설특위 위원장도 계시고 저도 기피시설특위 위원인데 지난번에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해결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리에 반비례해서 민원의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비례하는 민원의 양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정적 보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광주, 하남, 여주, 양평은 일단 소각시설로부터 멀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대신 혜택을 보는 쪽이죠. 혜택을 보는 쪽에서 혜택에 대한 분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2청과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똑같이 분담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자료로 이런 실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이 특별하게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54쪽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도 동일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1쪽 보겠습니다. 31쪽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해서 자그마치 1,33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해도 국비가 690억, 도비가 333억, 시ㆍ군비가 311억,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경유차 매연을 줄이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690억이나 매년 투입하고 있는 현실인데 도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333억이나. 그런데 이 실상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화물차주들이 매연여과장치를 떼버리고 운행한다고요. 연료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고장도 잦고 엔진오일도 예를 들어 6개월에 한번 갈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이런 불만 때문에 화물차주들이 많이 떼버리고 운행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점검대수를 1,114대를 점검을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7년도에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여기에서 오염도가 초과된 게 155대였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 말씀은 매연여과장치 혹은 산소촉매장치 이런 것들을 떼버리고 운행한 그런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속운행차량이 대충 3,136대를 단속했는데 여기에서 탈거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대로가 아니고 탈거된 게 107대가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임의대로가 아니고 탈거됐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네요. 화물차주가 고의로 떼버렸는지 그야말로 다니다가 탈거가 됐는지.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임의로 탈거한 것은 적발을 못했고요. 이것은 부적합한 저감장치일 경우 탈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시면 그것은 실적이 107건이라고 하셨으니까 매연여과장치나 산소촉매장치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쯤 검증을 해보셨나요, 도차원에서?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DPF는 매연을 75% 저감하고요. 그다음에 DOC 산화촉매장치는 25%를 저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화물차가 70㎞ 이상 달릴 때만 이 매연여과장치가 효과를 본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시속 80㎞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시속 80㎞ 이상 달릴 때마다, 저는 70㎞로 알고 있고 국장님은 80㎞로 알고 계신데 그 이상 달릴 때만 매연절감장치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는 화물차들은 70㎞, 80㎞ 안 넘잖아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래서 기존의 DPF를 개선하는 PDF라고 복잡DP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온도와 관계없이 다시 열로 하는, 히팅으로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화물차, 제가 자꾸 화물차를 해서 죄송한데요. 3.5t 이상 되는 경유차 그리고 3년 이상 경과된 차 이게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으면 무료로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금년까지는 자율적으로 무료로 됐는데 내년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자부담입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자부담이 아니고 금년까지는 자율신청제로 해서 정밀검사 합격했어도 달고 싶으면 달게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해당되는 차만, 불합격된 차만…….

용길

최용길위원

무상으로?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아니, 불합격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밀검사를 받아서 불합격된 차하고 합격된 차하고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달아줬는데 내년부터는 3.5t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상 된 차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경기도에서 재원투자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유차가 시내를 주행할 때 생기는 매연을 절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속도로 80㎞ 이상 달리면 매연절감효과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돈은 엄청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차주들이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 고장이 많다 이런 이유로 해서 떼버리고 다니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화물차주들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해야 한다, 당연히 재원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사고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도차원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저감장치 미개발로 성능이 낮고 해서 연료라든가 출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저감장치제작회사에서 기술개발이 많이 돼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됐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금년 10월에 이러한 사후관리전담조직을 설치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지금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환경정책개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럴 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시내교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유차량에 의한 매연을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 보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질적 효과가 적다고 하면, 예산에 대비해서 그 편익이 적다고 하면 개선권고안을 환경부 쪽에 올릴 그런 용의도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쪽의 환경정책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27쪽에 생태도시 지원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선배위원님께서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팔당상수원 관리는 7개 시ㆍ군이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단순히 양평, 가평뿐만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7개 시ㆍ군을 아우를 수 있는 경기도의 용역이 돼야지 양평, 가평에만 국한된 이런 세부적인 용역보다는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7개 시ㆍ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태도시지원용역이 나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ㆍ군에 내려주는 용역비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양평, 가평은 다른 7개 시ㆍ군 중에서 독특하게 생태관련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양ㆍ가평에서 저희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요. 용역관련해서 저희가 도하고 군하고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양ㆍ가평의 특수성 때문에 양ㆍ가평에서 도비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시ㆍ군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에서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양ㆍ가평만 생태도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양주도 만들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도 환경국에서 조정을 해주셔야죠. 이것을 애들이 운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서. 애들이 운다고 해서 우는 애만 젖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도 환경국에서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13페이지 환경정책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의도에 맞지 않게 와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부가적으로 요청한 자료였고 환경정책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산출내역별 2007년 예산과 집행률 그리고 2008년 예산반영 여부, 이렇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출내역별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내역 가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시책홍보사업과 관련해서 3억 5,000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14일까지 2억 8,600만원이 집행됐고요. 나머지 한 7,000만원은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건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다 7월 이후 11월, 12월에 계약한 언론매체가 있거든요. 주로 하반기에 계약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 계약이 되었으면 홍보비 관련해서 이 홍보가 주로 하반기에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나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6개월치를 계약하신 건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상반기에는 계약을 안 하신 거지요?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것은 어떤 업무의 추진상황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하반기만 홍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3억 5,000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하반기 홍보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초기보다…….

영주

송영주위원

사업추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을 예상 못하시고 1년치가 3억 5,000이 맞는데 계약은 하반기에 되었고 홍보 역시 하반기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얼마나,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하반기밖에 사업실적이 없는데 1년치 예산을 쏟아 부으신 거잖아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실제적으로는 6개월이 되는 거지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3억 5,000이 6개월치를 예상하시고 본예산에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1년치를 예상하시고 잡으셨는데…….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1년치를 보고 잡은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지요. 1년치 예산이 3억 5,000이었는데 실제 실적은 하반기 6개월만 됐단 말이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1년치 예산을 6개월만 썼다는 얘기거든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홍보라는 것이 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사업이 다 진행되어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치 홍보를 하려고 3억 5,000을 예산에 잡으셨으면 계약 전에는 홍보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여기 보면 한강유역 대탐사는 학생들이 7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한 것이고요. 우수환경 기업은 저희가 환경산업 중국 진출이 7월부터 시작되어서 했기 때문에 7월에 되고, 그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됐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양해가 돼야 되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 올해도 3억 5,000 잡으셨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언론매체와 계약했던 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매체와 다시 계약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는 1억 5,000이고요. 각종 간행물 제작에 1억, 영상물 제작에 1억으로 잡았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언론매체가 1억이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1억 5,000이고. 그러면 올해 잡았던 3억 5,000의 홍보비는 그냥 하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란 얘기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언론홍보비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주셔야 예산심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기 2007년에 쓰신 것을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몇 년짜리 연구용역이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1년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언제 계약하시고 언제 끝납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금년 2월에 계약해서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애초에 1년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이월시키신 형태가 되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런데 용역이 2월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1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자세히 1부 해서 주시고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사업이 분리되어서 합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ㆍ군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국비가 나온 게 부족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하는 것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 지역은 양평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자부담이 40%인데도 이걸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42ha 분이 지금 신청량에 의한 면적입니까, 추상적으로 계획한 면적입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신청을 받은 면적이 다 100% 되는 것입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면적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과수농가나 이런 농가를 보면 오소리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홍보를, 전혀 모르는 시ㆍ군도 있는 것 같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주로 양평, 화성, 여주, 김포 쪽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그쪽 아니라도 중부 쪽에서도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농가들이.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한 사업인데 그래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에 자체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생동물 구조치료가 지자체의 어떤 저기가 아닌데 여기에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1개 시ㆍ군에 대한 야생동물구조치료기관을 시ㆍ군에서 받아서 도에서 지정한 것이고 국비가 나오는 것은 농정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농정국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를 우리가 도에서 확보 못하면 차라리 100% 도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야생동물이 어느 지자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 도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국비가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ㆍ도별로, 어떤 광역적인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국비가 50%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5억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농정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 단위에서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도비 50%, 시ㆍ군비 50%, 그다음에 시ㆍ도 단위의 어떤 광역적인 구조센터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사업량이 13대거든요. 그럼 이게 전기이륜차 보급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대상자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전기이륜차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156대를 저희한테 보급하라고 국비가 배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대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3대는 저희가 시ㆍ군의 수요를 받아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경기도 어느 누구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기관만 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공공기관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희망하는 부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이게 지금 각 시ㆍ군에서 100% 수용합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천연가스는 수요가 급증해서 거의 100%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년 전에 시흥시에서 이것을 받지 않아서 안산시에서 수용한 적이 한 번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시ㆍ군 간에 수요공급이 안 맞으면…….

영호

노영호위원

그래서 도에서 공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안산시에 20대, 시흥시에 20대 했는데 시흥시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다 못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혹시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데서 그런 일은 없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다 100% 희망하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농정국에서도 하지요? 농정국에서도 국비로 합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농정국에서는 폐비닐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폐비닐을 국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농촌 폐비닐은 저희가 도비 40%이고 시ㆍ군비 60%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것과 수거비용 장려금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과거에는 검은 비닐은 300원이었는데 이것을 흰 비닐하고 단가를 1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통일되었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내년부터는 1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금년 농정국 설명자료와 환경국 설명자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농정국은 t당 3만원 6,270t×3만원 그래서 1억 8,67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여기 환경국은 ㎏당 100원×14,266,000㎏×40/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농촌 폐비닐 보상비 지원 해서 100원/㎏이라고 쓴 것은 ㎏당 100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농정국에는 t당 3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1,000㎏에 3만원이면…….

영호

노영호위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좀 더, 같은 도내에서 하는 것인데 도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각 시ㆍ군의 환경보호과 내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할 테고요.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진흥과나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구석구석에 폐비닐이 쌓여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해서 이걸 아직까지 수거를 안 해 갔느냐고 물어보면 물량이 적어서 안 해 간다는 둥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2개 국에서, 또 시ㆍ군 2개 과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각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는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도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그런 어떤 매개체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 가격 차이 나는 것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영호

노영호위원

가격 차이도 가격 차이지만 이왕이면 여기저기에 보기 안 좋게 하는,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이 쌓여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면 이것이 엄청나게 날려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많이 접하다 보면 빨리 우리가 수거해 올 필요가 있거든요, 폐자재를.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많이 홍보해서…….

영호

노영호위원

그래서 시ㆍ군에 빨리빨리 행동하게, 그런 민원이 생기는 시에는 채찍을 가하고 민원이 안 나는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도비를 더 지원해서 빨리빨리 수거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의무지 않느냐, 보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빨리 폐비닐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홍보에 더, ㎏당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철저하게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영

이희영위원

이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양ㆍ가평 문제가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양ㆍ가평에 대한 생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중점적인 사업을 갖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ㆍ가평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런 환경, 즉 생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7개 시ㆍ군 중에서 양평, 가평이 아무래도 산이 많고 또 생태하고 관련된 밀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생태개발 관련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하기 위해서 양평, 가평이 도에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생태사업을 사실 양ㆍ가평 군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왜 원치를 않느냐, 가뜩이나 인구가 점차 전년도 대비 항상, 15만 인구가 지금의 8만까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수도 없는 중복된 규제, 13개의 규제 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못살겠다 싶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산세가 수려하고 여러 가지, 남한강, 북한강을 끼고 있습니다만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현재 7개 시ㆍ군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군사보호구역을 비롯해서 수도권 개발 등등 여러 가지 열세 가지의 규제 틀에 묶이다 보니까 저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ㆍ가평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포천, 연천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인구 대비 20만, 30만 늘려서 재래시장 내지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균형된 발전, 즉 그야말로 아주 낙후된 도서ㆍ벽지지역까지도 성장지역으로 묶어놓은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 터무니없는 탁상행정을 통해서 그쪽 주민들은 한없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태공원화 사업, 이거 뭐 몇 십억 들여서 주민의 삶에 보탬되는 거 없습니다. 수도권 주민들 휴식공간 만들어 주고 쓰레기 버리고 오ㆍ폐수처리 느는 것이지 결코 이런 거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그러나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이 환경국 사업이 결국은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이러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ㆍ가평을 비롯한 포천, 연천,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미개발지역에 이런 생태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아니에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공원사업이 아닙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럼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규제를 역이용해서 틈새 분야에 대한 어떤 지역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희영

이희영위원

주민이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요. 수도권 주민들이 그야말로, 양ㆍ가평을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를 계속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치면…….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것은 보전사업이 아니고요.

희영

이희영위원

그 지역은 개발하지 말라는 거거든. 제가 환경국 예산을 보면 일개 시ㆍ군으로 치면 꼭 청소과 업무 대행하는 것 같아요. 옛날 환경국 하면 그야말로 7개 시ㆍ군을 비롯한 팔당상수원 등등 여러 가지 복합된 사업, 우리가 국비사업이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다는 사업이 국책사업비 80%에 경기도비 예산 불과 10%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색은 꽤 내더라고.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몇 천억이 투입된다. 5개년에 걸쳐서 몇 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가 투입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경기도 예산은 몇 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기껏 해 봐야 100∼200억이야. 그러면서도 숫자 놀음은 몇 천억 단위를 투입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7개 시ㆍ군에 있는 주민들은 ‘야, 경기도가 물에 대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도지사가 투자를 하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하면서 막상 예산백서를 두드려 보면 100∼200억에 불과해요.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몇 년치 걸쳐서. 그런데 환경국 업무를 지금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옛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때도 그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인원이 앉아 있다라는 게 그야말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국이 과거에는 공원업무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 관련 업무가 있는데 공원업무가 나가고 수질이 나가다 보니까 순수하게 대기 하나 하고…….

희영

이희영위원

현재 환경국 사업비가 균특사업비 말고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내년도에 1,6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도청 환경국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62명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런 사업비, 그 예산을 집행하고자 이 고급관료들이 62명씩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업무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단순해. 그야말로 7개 시ㆍ군을 갈음해서 대한민국 2,500만이 먹는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비는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분할시켜놓고 환경국 업무라고 해 봐야 가만히 보니까, 아까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것은 농정국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환경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과거에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희영

이희영위원

기껏 해야 환경의 날 행사에 얼마, 환경백서에 얼마, 환경시책 홍보에 얼마, 이런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늘 상투적인 예산인 것 같아요.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게 매년 반복적인 그런…….

희영

이희영위원

상투적인 거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환경에 대한, 홍보에 대한, 정말 그야말로 어떤 획기적인 교육의 장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상투적인 거예요. 매년 해 왔던 것, 전년도 대비. 뭐 바다의 날이 있고 강의 날이 있고 환경의 날이 있고 이런 상투적인 예산 가지고 해 봐야 이것은 제가 볼 때 큰 효력은 없다. 그중에 어느 것 하나를 뺀들 도민이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꼭 필요한 것인지.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를 개발해서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 그런 영역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도 대 경기도의 환경국이라고 하면 1년 예산이 얼마인데 더더군다나 균특사업 빼고 나면 1,600억을 갖고 60몇 명씩의 고급인원이 이 업무에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도로서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위원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기본적인 일은 있습니다. 다만…….

희영

이희영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모든 건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꼭 예산이 많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중복되는 예산이, 이게 교통국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농정국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세분화를 시키다 보면 통상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분리되어서 나간 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야말로 2,500만이 먹는 물을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안천을 준설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준설 안 되지 않습니까? 경안천에. 아무리 도지사가 요구하고 하고 싶어도 환경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그거 생태, 그야말로 버린다. 결국은 준설하니 어쩌니 하더니 쑥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경안천 문제도.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을 갖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는 것뿐이지 7개 시ㆍ군에 있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규제를 경기도가 또 묶고 가는 것입니다, 자꾸. 오ㆍ폐수처리만 잘 해주면 굳이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잖아요, 국장님이.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오ㆍ폐수처리시설 자체가 60%가 안 넘는 평상 시 흐르는 강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1급수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국이 말 그대로 경기도의 전체적인 환경에 걸맞은 생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사업은 물론 어떤 업무자체도 도전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6시 40분입니다. 석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설명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영

신보영위원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헌신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 김태한 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 김교선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 손성오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부소개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변경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변경자료가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영

신보영위원장

추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감사합니다. 추가 변경자료 첫 페이지에,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변경자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9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수질개선부담금 2억 9,836만원이 더 추가로 징수되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60%에 해당하는 도비와 도 세입의 20%, 그리고 시ㆍ군 세입의 40%로 해서 60%가 더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5,000만원은 광주시에 6억원이 자연하천정화사업으로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하남시에 6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광주에서 하남으로 6억에서 6억 5,000만원 증액되면서 국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고 광주시의 도비 3,800만원이 하남시로 국비가 전도되면서 하남시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1,200만원의 차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질개선부담금 1억 1,934만 5,000원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억 9,836만원 중에 40%가 시ㆍ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시ㆍ군 배정분 1억 1,9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 2008년도 본예산 변경자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변경자료 중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배정하면서 오류가 있어서 국비가 14만 7,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는 기타 하수처리장 국비지원이 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오산하수처리장이 106억 7,400만원이 국비가 배정되었는데 그중에 122억 3,900만원 증액되면서 15억 9,500만원 중에 도비가 7억 9,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산 시비에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국비 세입분야에서 1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국비 13만 7,000원 증액에 따른 도비 25%, 시비 25% 해서 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예산 요구 후에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 시설 확충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에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관계가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죠? 설명자료 47페이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요?

영호

노영호위원

시설확충에 있어서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에 당초 5억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당초 소요예산을 100억으로 잡고 도비 70억에 시ㆍ군비 30억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이 5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답변을 똑바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을 계획 세웠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또 본 위원이 지금 당초예산 100억에 대한 도비 70억을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5억이 됐다.” 분명히 답변을, 그런데 100억을 계획 수립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시설을 축소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시범사업도 축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당초계획에 어느 정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 10억을 계획 세웠는데 어떤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5억으로 우선 일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당초 도비 7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예산이 5억밖에 계상이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동안에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고자…….

영호

노영호위원

국장님, 답변 잠깐만요. 아니, 충분히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 분명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5억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럼 당초계획을 세웠던 70억에 대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 들여서 8개 시ㆍ군을 하고자 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자료에 보면 대상 2개 시ㆍ군, 1개 시, 1개 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겠다고 작성한 서류인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8개 시ㆍ군을 자꾸…….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최소한도 5억 가지고는, 정말 최소화 되었습니다만 실제 10억 정도 있으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드린 건데,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19쪽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소지가 광주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거리가 수도권에서 꽤 먼데요. 출퇴근 차량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007년도에 보니까 4,900만원인데 이것도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럼 8,500만원인데 지금 임차비용이 매일 25만원인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매일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900만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돼서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출내역으로 보면 업무차량 구입비도 있고 통근버스 임차하는 비용도 있고 그런데 그럼 버스 2대를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통근버스는 1대가 운영되겠고요. 업무용 차량구입 2,500만원은 상하수관리과가 31개 시ㆍ군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31개 시ㆍ군을 출장 다니기도 멀고 그래서…….

양민

조양민위원

아, 그러니까 출장 다닐 업무용 차량 구입비이고 이건 버스 임차이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차라리 6,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버스를 1대 구입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25만원씩 매일 계산하고, 사실 매일 이 정도, 이게 출퇴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1대 구입하게 되면 사실 인건비도 운전수가 한 사람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유류비라든가 각종, 버스 1대 운영비가…….

양민

조양민위원

만약에 차를 사가지고 사람을 두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비용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임차하지 않고 버스를 사서 사람을 두고 운영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걸로 추산하셨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마 직원 한 사람 전담 고용하면 4,000만원 정도 들겠고요, 인건비가요.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

양민

조양민위원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를 1년에 4,000만원 잡으셨다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게 예상되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 해서 보면 그것도 6,000만원 정도 전체…….

양민

조양민위원

만약에 통근하는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임대하는 비용하고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다면 사실 6,000만원이면 임대하는 버스 비용이 오전, 오후만 출퇴근 하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원 통근버스는 사실 도 본청에도 외주해서 임차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임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13쪽에 팔당수계 정책운영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첨자료 뒤에 보니까요. 팔당포럼이 아카데미 운영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민간행사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당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데 보조를, 사업비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팔당정책 포럼하는 건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단체하고 계약해서 각종 포럼 운영을 위탁 관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는데…….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전년도에는 사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2006년도 9월에 발족되면서 2007년 2월에 3개 과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을 팔당정책 포럼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경에 일부 반영돼서 운영됐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팔당포럼정책과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성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반영을 못했으면 새로 생긴 예산이란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까지 팔당정책포럼을 네 번 운영을 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때도 400만원씩 지원하셨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접 저희가 직영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왜 이걸 외주를 주시는 거죠? 직접 운영하시는 데 불편하시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으로 이런 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주면 강사도 더 훌륭한 강사를 섭외할 수가 있고 해서 전문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전문성 있는 운영도 좋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신데 이걸 외주를 주시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리어 더 부실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공무원 관례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사실 잘해야 10만원 1시간 정도, 2시간 하면 한 20만원이나 15만원 정도 주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저명한 교수를 초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를 초청하고 외국의 저명한 교수 초청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별도로 편법으로 집행하신다는 얘기신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편법은 아니고요. 그런 전문성 있는 기관에 줌으로써 탄력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정부에서 주는 강사료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사항이 뒷받침이 안 되고 강사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면은 이해합니다만 회당 4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팔당백서를 발간하는데 요즘 보니까 백서를 많이 발간하시는데 1,000부가 다 책자로 나오는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CD는 없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CD는 1년에 한 번, 연말쯤 해서 발간을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 비용에 CD 발간비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올해는 별도로 도청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좀 더 품위 있고 디자인도 잘해서 발간하고자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하여튼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팔당지역 관리 부분에서 이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팔달수질관리 시책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1억은 팔당유역 홍보물 제작비용이고요. 1억은 홍보영상 공중파 방영, 맞습니까? 설명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중파로 방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중파라고 얘기하는 방송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어디에다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방송 3사에 섭외를 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섭외를 해서 하실 생각이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방송 3사에 1억이면 딱 한 번 나가는 것 아시죠? 금액이.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시간대별로 아주 천차만별…….

기석

임기석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한 방송에 몇 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기획을 섭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석

임기석위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송 3사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는 걸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 2억이란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홍보 효과로 봐서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공중파 방송이 너무 단가가 비싸서 맞지 않으면 케이블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블TV를 말씀하시나요? YTN?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우리 지역 케이블TV를 말합니다. 남양주…….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팔당유역 홍보물 제작하고 공중파 방영을 위한 비용은 너무 비싸다고 보고요. 일단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안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르는 경안천이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용인시 호동에서 광주 퇴촌면 광동교까지…….

기석

임기석위원

용인에서 흘러서 광주를 거쳐서 팔당으로 들어가는 천을 얘기하는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이 경안천에 비용이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20쪽에 경안천 4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해서 1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기본설계용역 해서 일단 11억이 들어가는데, 원래 이게 총 공사비가 1,000억이 넘는 공사네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경안천변 시민친수공원 조성사업해서 13억이 잡혀 있고요. 그렇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이 13억도 원래는 토털 따지면 43억짜리 공사인데 13억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경안천에 이렇게 1,000억대가 넘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진행하면 그 효과가 있나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용인시 금호천에 인공습지를 2006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호천이 용인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지천인데 거기가 준공 후에 50% 정도의 수질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모니터링 쭉 해본 결과…….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청사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물환경홍보전시관을 반드시 꼭 설치해야 하나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수질 정화시키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행정적 추진보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한강생태관, 한강역사관, 동영상관 이렇게 해서 팔당물환경홍보전시관을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8억을 들여서.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주민과 함께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고력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이 홍보전시관을 꼭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겠느냐는 의견을 물었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9층에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화장실 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ㆍ군 모범 화장실, 민간 모범 화장실은 20만원 61개소, 10만원 102개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관리비 또는 관리용품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럼 거의 모든 화장실을 다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나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정자립도가 40% 이하 시ㆍ군에 개인이나…….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40% 이하 시ㆍ군에는 거의 모든 화장실을 지원해 준다고 봐도 되겠네요? 공공화장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모범 화장실에 한해서 지원하고 개인 화장실을 공중에게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공중화장실 우수 시ㆍ군 평가 및 지원 해서 1억 5,000, 7,500, 5,000만원 해서 이게 총 5억원의 시상을 내걸었어요. 이 시상 자체가 이게 무슨 어떤 큰 인센티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도비를 지원해 나가기 시작하면 본 위원이 아까 도로국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사업마다 포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5억씩 포상하면 아마 200개 사업 정도 되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모범 화장실에 대해서 5억씩 지원해 주는 건 매년 모범 화장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매년 모범 화장실을 선정해서 모범적인 시ㆍ군에다가 1등, 2등, 3등해서 결국은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 경기도 예산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45쪽에 보면 맑은물 공급 기반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2,650만원인데 전부 행사, 국내외 여비네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연찬회 그리고 여비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국내외 여비로 전부 다 결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맑은물 공급 기반구축이 과연 이 행사와 국내외 여비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힘들고요. 뒤쪽에 보면 또 시상이 있습니다. 먹는 물의 효율적 지원이라고 46페이지요. 여기도 5억원의 도비를 가지고 또 포상을 해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최우수 1개 시, 우수 2개 시, 장려 2개 시 해서 5억원의 시상을 또 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건 상수도사업 유수율 제고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모든 사업마다 시상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이게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선 시ㆍ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2억씩, 1억씩, 5,000만원씩 이렇게 돈을 일선 시ㆍ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 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모든 사업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은 지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거의 다 오산시, 군포시 이런 데 몇 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경영적자입니다. 그 경영적자를…….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경영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더더욱 이상한 얘기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경영적자 하는 걸 시장ㆍ군수가 관심을 갖고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도 하고…….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문화적인 행사나 일반 도시행정이나 기본적인 면에서 시상 줘야 될 게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경기도 예산이 몇 조가 돼도 이것 다 시상 못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잠깐 참고해 주십시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예산은 얼마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는 1억 5,000만원을…….

영주

송영주위원

2007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07년도는 9,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9,000만원이면 이번에 1억 5,000 되면 한 60%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난해 6,000만원 정도는 지사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부 지원해 줘서 금액이 9,000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원래 소요예산은 1억 5,000이었는데 9,000만원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이고 시책추진비로 6,000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9,000만원도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1차 추경, 4월 추경에 반영됐다는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금액을 지사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그 갭을 메워줬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전에는 지원이 안 됐던 사업인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창설이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만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가 창설돼서 운영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이 운동본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주로 사업비 위주이고요.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게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007년 예산이 9,000만원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쓴 건 1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한 사업집행내역을 주시고요. 2008년도 1억 5,000과 관련해서도 집행내역을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단체,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것이 경안천 말고 한탄강이 또 있다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아직 창설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 1월에 창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실제 이런 민간단체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셔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주축이 돼서 경안천이 지난해에 비해서 물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모니터링 해본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를 주시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모니터링 결과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관 지원사업이 저희 경기도에는 여러 가구가 있어서 여러 군데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1가구만 지정돼서 내려 왔는데요. 파주시에 지원해 주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ㆍ군비 50%해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여러 가구를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채택이 안 된 건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5개 시ㆍ군에 188개소 9,4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적게 편성을 했다,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니,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데요. 188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1가구만 채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실무부서에서는 국가 예산 추경을 할 때 그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만 채택된 게 기준미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한 가구만 채택이 됐다는 거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실무자들의 입장은 착오로 해서 한 가구만 됐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착오였다 이렇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희가 신청은 188가구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실수를 해서 한 가구만 채택해서 50만원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국비 50만원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영주

송영주위원

굉장히 드문 경우네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경에…….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188가구는 어떻게 추천하셨습니까?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5개 시ㆍ군 188개소에 대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5개 시ㆍ군에 188가구밖에 안 됩니까? 신청한 가구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자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가구에서 그것밖에 신청 안 하셨다는 거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신청하라고 내린 공문도 있으실 텐데요. 그 공문도 주시고, 일단 환경부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을 더 반영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더 도에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추후 홍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국가에서 추경을 하고자 할 때에 별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5개 시ㆍ군에 188가구밖에 신청 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홍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더 하셔서 이 사업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곳에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188가구 선정할 때 내린 공문과 서류는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수질개선부담금 해서 집행률이 30%예요. 설명 좀 잠깐 해주시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질개선부담금 집행사항에 30%가 집행됐는데 그 밑의 내용을 보시면 1/4분기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4/4분기, 언제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2분기, 3분기, 4분기가 반영이 안 돼서…….

우영

임우영위원

아, 1분기 것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 반영이 안 됐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게 전체 환경부로다 자금이 징수하게 되면 환경부로 귀속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로 40% 들어가고 도로 20% 내려오고 시ㆍ군으로 40%가 내려가서 지방비 60%가 귀속되는데 환경부에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자금전도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해줘야 될, 지방비로 내려 보내줘야 될 돈을 안 내려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게 환경부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

우영

임우영위원

다시 말해서 먹는 샘물 제조해서 팔았는데 분기별로 판매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빨리 정산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환경부에서 늦게 정산해서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앞으로는 환경부에 늦게…….

우영

임우영위원

2분기 것도 아직 안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면 수질 정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수질정책을 경기도가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팔당수질의 오염원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을 8일 간격으로 178개 지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여개 지점에 대해서 물환경연구소에서 수질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서 기점이 최종 팔당호에서 취수하는 수질데이터를 갖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이 어떻게, 혹시 분석된 게 나왔냐 이거예요. 오염원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경안천 60%다, 어디가 얼마다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느냐, 데이터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경안천은 1.6%의 물량이지만 오염원은 16%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16%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16%. 그리고 남한강이 55%, 그리고 북한강이 39%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남한강은 어디서부터, 발원지가 어디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산부터 줄기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북한강은 충북부터 되겠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북한강은 금강산부터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팔당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50%가 넘는 수질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수질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팔당 수질개선의 최대 오염원, 도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게 경안천인데 그게 1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4%의 오염원은 누가 정화를 할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정화가 수질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이냐, 아니면 고도처리를 하는 정수처리,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정책이 우선이냐. 물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는 고도정수처리에 우선 많은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 강원도와 충북과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협의가 그쪽 지역과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팔당호 관심에 계속 관찰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강이 55%, 북한강이 39%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기의 수질은 남한강이 한 1.5ppm 정도 그리고 북한강은 1.0ppm 그리고 경안천은 4.4ppm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 수질을 깨끗하게 하면 팔당호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경안천에 집중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입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고도처리정수시설이 낙동강 수계의 페놀사건 이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시간이 1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강원도와 충북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그쪽과 협의를 하고 협조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강원도와는 지난해부터 계속 실무적인 접촉을 갖고, 그리고 금년도에 강원도지사 김진선 씨와 우리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께서 우리 경기도에 오셔서 수질정책에 대한 MOU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MOU 체결된 MOU협약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충북과는 계속 지난해부터 섭외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하이닉스 문제가 불거진 관계로 해서 실무적인 접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영

임우영위원

별다른 성과가 없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성과가 없었고, 다음에…….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다음에 지난 9월에 5개 시ㆍ도가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서로가 동감하도록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어디서 주최를 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우리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가 주최가 돼서 양평의 대명콘도에서 이틀 동안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MOU 체결하고 하는데 우리 이한대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강원도와의 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섭외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팔당 수질개선 이야기를 할 때 거부반응 같은 게 없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양 시ㆍ도 간에 협력을 기본으로 적극 동조한다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워크숍 때 흙탕물저감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에 대한 워크숍을 해서 많은 동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전에 본부장님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획위원회에서는 업무분장을 할 때 대외협력 부분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를 꼭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만, 여러분 담당업무를 지금 제가 쭉 봤어요. 대외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강원도와 충북과는 수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다. 그쪽에서는 수질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켜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저한테 분명히 하셨고, 그런데 그 후에 MOU도 체결하셨다니까 많은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계약직 가호에 두 분의 계약직이 되어 계세요. 한 분은 수질대책 수립 및 수질개선대책 개발이고 한 분은 팔당수질개선정책 개발이에요. 이분들이 개발한 정책과 대책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팔당수질개선정책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재수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오염원의 규모로 봤을 때, 여러분은 오염정도, 즉 ppm으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강원도와 충북, 즉 팔당수질에 대한 오염을 일으키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 수질이 지사님이 말하는 1등급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간에 업무협조도 중요하겠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도정수처리를 통한 안전한 물을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느 한 쪽에만 치중하는 수질정책은 개선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그 점을 밝혀두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한대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확대 재편된 게 2006년 9월인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06년 9월 20일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기존에 22명의 인원에서 37명으로 돼 있고요. 과로는 금년도 2월 20일자로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없는 것 같아서. 없어요, 있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확대 재편되고 나서 아직 제대로 홈페이지가 운영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새롭게 편성하려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는데 아직 저희 것은 금년 중에…….

용길

최용길위원

1년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것은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본부장께서 신경 좀 쓰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금 타셨지요, 700만원.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거 뭐 잘해서 타신 거예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성적으로 도비 69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에 대한 노력의 성과로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용길

최용길위원

17쪽의 청사시설 운영관리 15억 관련해서 그 문제와 엮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2차 추경에서 신축사업비 54억이 반납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절감이 아니고 반납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감한 겁니까, 반납한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우리 예산 청사…….

용길

최용길위원

현 청사 위치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금액을 2차 추경에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청사건립비가 아니고요. 청사 진입도로비 10억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여기 추경예산서가 있거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청사, 추경에도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반납하신 거지 절감하신 거냐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정말 아껴 써서 남은 게 절감이고요. 사업을 안 해서, 이것은 남은 게 아니고 통째로 반납한 거지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절감했다고 해서 700만원 상금을 받았으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뭘 잘해서 700만원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는 당연히, 상사업비로 받은 건가요? 벌써 받아서 다 쓰셨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상사업비가 아니라 포상금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포상금을 받으신 건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뭘 잘했어야 포상금을 받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사업을 안 해서 사업을 반납한 거잖아요. 포상금 당연히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건물을 환경부에서…….

용길

최용길위원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인정을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인정하시면 됐고요. 반납할 의사는 없으세요? 다 써버리셨어요, 벌써?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원들이 성과에 의한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이래 받으나 저래 받으나 직원 분들이 회식도 하시고 잘 쓰셨으면 좋은 일인데요. 그것을 절감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애초에 청사를 짓겠다고 지금 선착장 부근에다, 삼표 부지에다 청사를 짓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때 저희가 어떤 안을 내놨냐면 “거기는 적절치 않다. 현 청사부지를 확대해서 짓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리아호텔도 있는데 거기를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환경국장 하시던 유재우 국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건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삼표 부지에다 굳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요. 청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이런 문제도 있고 하천부지인데 이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책임지고 하겠대요. 그런데 지금 구리부시장 가 계세요. 책임을 어떻게 지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상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삼표 부지가 안 되니까, 삼표 부지를 주식회사 삼표에서 안 팔았어요. 못 팔겠다고 그랬어요. 책임지실 분 어디로 가버리시고. 그러고 나니까 현 청사 부지에다 하겠다. 그래서 예산까지 섰어요, 54억이. 그래서 그것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그러면 그때 또 아리아호텔 얘기가 나왔지요. “저거 리모델링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굳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결국은 아리아호텔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께서 강력하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께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할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다가 지사께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때는 번개같이 해치우셨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야,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원들이 심지어는 배반감까지 느꼈어요. 그렇게 위원들이 세게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다가 지사님께서 얘기하니까 번개같이 해버렸거든요.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사업비는, 위원들이 상사업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갈 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예스맨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대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이만 드리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가업무와 경기도업무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수정된 것, 변경된 거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변경되기 전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팔당개선본부의 세출예산이 4,659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제가 보니까 3,391억원이에요, 한 72% 됩니다. 나머지 28%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이 중에서도 90%가, 제가 볼 때는 90%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경기도에서 너무 많이 쏟아 붓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경기도 돈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비를 따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쪽에 보면 “수계지역 지원의 경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다 국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국비지원에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1쪽에 화장실 시설지원이 있어요. 저도 깨끗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질개선과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화장실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지원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화조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지, 화장지 사주고 청소용품 사주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화장지 사주는 거, 청소용품 사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청소용품을 사주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청소용품 사주는 게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화장실에다 청소용품 사주는 게 경기도에서 할 일입니까? 그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화장실을 깨끗하고 정화가 잘 되는 최고의 모범화장실을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한 홍보로서 정책을 펴나가고, 따라서 이것이…….

용길

최용길위원

상징적인 사업으로 화장실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데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국에서 분리가 돼서 업무가 확대 재편되면서 수질분야의 업무가 팔당으로 온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팔당”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질문제가 다 왔기 때문에 “수질환경국”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사께서 지금 팔당에 꽂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팔당 좋은 물 만들기 위해서, 1급수 만들기 위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팔당 물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수질을 책임지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게 생각…….

용길

최용길위원

화장실 문화사업은 수질개선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하든지. 이게 수질개선본부에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희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수질개선에도 조금 관련이 돼서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용길

최용길위원

수질개선하고 조금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분야는 앞으로 도 환경국…….

용길

최용길위원

화장실에 청소용품 사주는 게 무슨 수질개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그것은 이해 못하겠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별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을 다른 국으로 넘기시든지 수질개선본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동감을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중수도와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 분야에는 기술사 아니신가요? 상하수도 관리하시지요, 과장님. 상하수도만 있고 “가운데 중” 자 중수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의 역점사업이고 지금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심지어는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뉴워터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돗물을 다시 정수해서 상수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수돗물로 먹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인 것도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 두 달만 비 오잖아요. 나머지 열 달은 비 안 오잖아요. 중수도도 자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없어요. 청주시의회에 보면 중수도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발효돼서 운영 중이거든요. 경기도 차원에서 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은커녕 연구용역사업도 없습니다. 사업소 예산서 다 봐도. 물 관리에 대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책임을 갖고 계신, 컨트롤타워에 계신 국장님께서 중수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2009년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7개 시ㆍ군인가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물이 1만㎡ 이상인가 이렇게 될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서도 환경분야의 전문가 분이 계세요.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는 환경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박천복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중수도설치조례에 관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여기서 제가 나열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12월 19일이면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유력 후보가 몇몇 계신데요. 저한테는 한 분이지만 여러 사람한테 유력 후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유력 후보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공약을 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신지 아시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경기도 물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이신 국장께서 한 번쯤 검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볼 정도고 실제 연구는 심층 있게 한 바는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혹시 직원 분들 중에서, 이것이 물관리정책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물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 정책이 타당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또 건설사업, 관광사업까지 이것이 비전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좀 아쉽습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내부적으로 이 문제는 별도로…….

용길

최용길위원

국가정책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피부에 닿게끔, 이 문제가 결정이 되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물관리정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정책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중수도 문제, 그리고 대운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한대 본부장님께서 그야말로 이천오백만의 식수원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고 또 경기도지사의 가장 공약사항인 1급수로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 문제에서부터, 또 도지사 공약사업인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안천 준설문제에서부터, 또 국비 대비 도비 내시사업을 뺀 나머지의 우리 경기도가 지금 예산 확보는 과연 전년도 대비 얼마나 됐는가, 또 7개 시ㆍ군의 기초환경시설은 10년 거치 과연 얼마만큼 보다 더 정리가 됐는가라는 걸 네 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묻고자 합니다. 경안천 준설문제에 대해서도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아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이게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인근의 서울에 보면 몇 군데 준설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준설문제가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1급수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그런데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년도 대비 없었던 일로 원위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섭섭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비가 전년도 2∼3년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 몇 % 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 자체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국비를 366억 더 확보를 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366억이 더 확보됐다 이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 366억이라는 것은 지금 국비,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앙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10분의 1 정도를 아마 대응투자를 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국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도지사는 늘 몇 년 동안에 쓸 수 있는 돈 사천 몇 백억을 그야말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이 됐다 이런 언론 홍보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 내역서를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응투자한 것은 불과 100억 내지 200억도 그야말로 3∼4년에 걸쳐서 그렇게 예산 집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환경시설이 지금 얼마나, 그 7개 시ㆍ군에 한해서 몇 %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7개 시ㆍ군의 하수처리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66.5%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게 10년치를 놓고 보면 불과 한 10% 정도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가 아무리 정책, 홍보 등등 여러 가지를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바 기초환경시설이 그야말로 선진국에 비하면 턱도 없는 얘기지만 낙동강도 지금 7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활한 이천오백만이 먹는 식수원이 66%에 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이거 한심스러운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도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규제의 틀로 묶어서 그야말로 기초환경시설을 90%까지만 끌고 올라간다면, 선진지 견학을 우리 본부 측에서도 많이 다녀오시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규제를 안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큰 규제를 둘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뒤따라주지 않고 규제로만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7개 시ㆍ군의 도민은 그야말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 팔당 얘기가 나오면. 그런데 이 팔당이라는 게 7개 시ㆍ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저 평택까지도 이 식수원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환경정책, 특히 물 문제에 대응해야 될 부분은, 특히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갖고 그야말로 한강변의 모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혐오시설 내지는 수질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 토지 매수에 현재 무방비예요. 지금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라는 곳이 있어서 7개 시ㆍ군의 도민은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을, 좀 한 역할을 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러한 수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소 내지는 모든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총 매입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녹지공간을 만든다 해놓고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토지주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그 정책이 잘못됐다. 물 관리를 하려면 계획적인 집단으로 매수를 해서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지사방에 희망자에 의한 토지가 이렇게 널려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특히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양평의 부군수님을 역임하셨고 또 초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을 맡음으로써 상당히 정열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추진을 하시고자 노력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개 시ㆍ군 도민들의 가장 마음에 응어리지고 있는 부분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그야말로 무방비로 토지 매수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지역이 가뜩이나 황폐화가 되고 있다, 이런 아주 상당한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물이용부담금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민의 깨끗한 식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질개선사업에, 기초환경사업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환경부는 절반은 직접사업비, 절반은 간접사업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단체장들이 하나의 선심성 사업에 악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마을마다 회관에 텔레비전을 사준다든지 김치냉장고를 사준다든지, 아주 그야말로 그런 낙후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물이용부담금 받은 지가 벌써 햇수로 2000년부터 한 7년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TV, 냉장고, 보일러 이렇게 교체해준 것이 매년 똑같은 정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이것이 그럼 2∼3년마다 텔레비전,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저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대폭 더 증액해서 정말 7개 시ㆍ군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민의 1급수에 가까운 식수 개발에 기여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경기 동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정말 수조원의, 말할 수 없는 생존권은 물론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천문학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바 이런 한강유역관리청에서의 무분별한 토지매수, 또 그야말로 환경부로부터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을 과연 인구억제정책의 하나로 직ㆍ간접사업비를 통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더 받고 있는 부분에 우리 경기도의 그야말로 팔당, 특히 수질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총 수장으로서 환경부에 정말 그야말로 도민을 생각해서라도 대대적인 홍보와 대응전략이,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팔당수질개선본부, 여기 모든 집행부가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환경부나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7개 시ㆍ군은 정말 엄청난 규제의 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아주 원수지간을, 환경투쟁을 지금까지 근 10여년이 넘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세도 다 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하나의 환경부나 한강유역관리청의 대행ㆍ대리 업무가 아니라 정말 도민을 위하고 7개 시ㆍ군 일부 동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 그런 마음의 한, 또 응어리진 부분의 한 축의 역할을,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 규제가 아니라 홍보와 나름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정책에 보다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당초 본 위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너무나 적은 인원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2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화장실시설 지원 담당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본부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화장실 시설 지원에 대해서 업무성이 조금 관련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당위성 내지는 이 사업의 객관성 그다음에 이 사업의 존중성 여러 가지로 항변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태한

김태한수질정책과장

저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팔당수질개선본부라는 명칭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화장실도 과거에는 위생개념, 청소개념에서 화장실이 관리가 되어오다가 지금은 환경부도 마찬가지지만 청소개념에서 요새는 수질개념으로 넘어갔고요. 그 와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화장실관리법이 생김으로 해서 화장실 업무가 정식 단위업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행 저희 조례에는 화장실 업무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화장실시설 지원에 대해서 조금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조금. 그러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왜 이걸 굳이 팔당본부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왜 과장하고 본부장하고 사업의 방향성이 다릅니까?

태한

김태한수질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이 업무가 당초에 환경국의 맑은물관리과, 즉 요즘에 말하면 상하수관리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상하수관리과 업무 자체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 이름이 팔당수질개선본부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는 이 업무가 누가 보든 간에 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으면 이거 사업을 반영하지 말든가 하지 말아야 됐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예요.

태한

김태한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예산 2억 3,000이 상임위에서 본부 심사서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책임지는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소신도 없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업무가 조금 관련이 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이 업무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겁니다. 매우 정말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우려하고…….

천복

박천복위원

가만히 계세요. 본부장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담당과장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 2억 3,000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팔당본부는 전부 반영하고 예산 계획 짜고 그럽니까? 팔당수질을 하는 데서 안 맞으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상임위에서는 이 당위성을 극구 주장하면서 여기 와서 예결위 위원께서 얘기하니까 “조금 관련이 있다.”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그럼 담당과장하고 본부장하고 왜 다릅니까, 이거?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의 혈세 2억 3,000이 적은 돈입니까? 팔당본부는 이런 식으로 행정 합니까? 본부장 이하 간부 직원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 업무가 타당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혈세를 낭비하려고 여기까지 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본부장은 끝까지 당위성을 주장했어야지. “조금 관련이 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사업비에 대한 당위성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까 조금 관련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업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업무가 조금 관련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업무가 저희 수질개선본부하고 아주 긴밀한 것은 아니지만…….

천복

박천복위원

좋아요. 그럼 업무가 수질개선본부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많이 관련 있는 해당 국으로 보내야지 왜 여기서 자꾸 혈세 2억 3,000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게 나중에 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천복

박천복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질 개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천복

박천복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할 때 그때 삭감해도 좋다고 수용을 했어야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당위성이 반드시 있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포상금입니까, 성과금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포상금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포상금 700만원을 본부에서 수령하셨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수령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부장님 개인으로 포상금을 받으신 겁니까, 본부 전체로 받으신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본부 수질정책과장 외 직원으로 해서 7명이 받았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7명이 지금 예산절감 성과금에 따른 포상금이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천복

박천복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예스냐, 노냐.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환경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아오기까지의 노력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노력에 대한 성과포상금 아닙니까? 700만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700만원 아까 받으셨잖아요. 성과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700만원.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청사를 확보하는데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복

박천복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여기 듣고 있었잖아요.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포상금 700만원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성과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그렇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절감에 대한 포상금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최용길 위원께서 예산 반납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니까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잘못했다고. 잘못됐으면,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난 11월 초에 받았나,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럼 이걸 받을 때 잘못한 걸 알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알았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에 대한 절감이 아니라는 그 내용이고 이 포상은 그 내용도 물론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청사를 받기까지의 노력에 대한 성과포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포상금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본부장께서 최용길 위원이 질의한 반납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셨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은 포함이 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성과포상금에 대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본부장님, 왜 그러십니까? 700만원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했던 걸 제가 메모를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본부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래 공직자들이……. 그럼 700만원 가지고 누구하고 나누어 썼습니까? 700만원, 아까 분명히 이건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건 반납이다, 잘못했다 인정을 하셨어요. 하셨으면 700만원 어떻게 변상 조치하실 겁니까? 제가 정식으로 이걸 거론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 반납된 예산을 갖다가 포상금으로 받아요, 공직자들이?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 성과포상금은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천복

박천복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끝까지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했어야지, 인정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네. 여기 전 직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700만원을 분명히 처음에는 절감효과에 대한 성과포상금인데 나중에 최용길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납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700만원은 받으면 안 될 포상금을 받았다고 인정하셨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천복

박천복위원

왜 인정을 해 놓고,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걸 하나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정말 심각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을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그럼 본 위원이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 정식으로 그럼 정회해 가지고 속기록 보여주고 다시 할까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제가 이해한 게 아니라 최용길 위원의 답변에 그렇게 하셨어요, 본부장께서. 본부장께서 700만원을 처음에는 절감에 대한 성과포상금으로 받았는데 최용길 위원께서는 반납된 예산이기 때문에 700만원을 받은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 700만원을 누가 변상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700만원 잘못된 예산을 포상금으로 받으면 이거 정말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인정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다른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본인이 인정을 했으면 인정한 걸로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번복해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해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뭘 하든가 해야지. 화장실도 말이죠. “전혀 업무성이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본부장께서는 절감효과에 대한 성과포상금 7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용길 위원님께서는 그건 잘못된 예산이다, 반납된 예산이기 때문에 700만원을 받았으면, 이건 받으면 안 되는 예산으로, 포상금이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정식으로 보여주시고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정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내용을 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용길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서로 간의 어떤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속기록을 한 번 보시자 이거죠.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니까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5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서는 정리하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로 인해서 이렇게 10여분간 정회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성과포상금 700만원은 그간에 환경부로부터 69억원에 매입한 아리아호텔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데에 직원들이 수개월간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한 결과에 대한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적법하게 저희한테 시상되었으므로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분야의 공적을 인정해서 시상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상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과정에 견해와 이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팔당수질개선본부 이한대 본부장께서 그간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직원들의 노고, 공과에 대한 성과로 정상적으로 7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이한대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7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의 성과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수도권의 젖줄인 이천삼백만명의 생명수를 1급수로 만드는 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8분 회의중지

23시04분 계속개회

신보영 위원장, 박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심사를 하지 못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획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 8명은 지난번에 이미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네, 진재광 위원님.

재광

진재광위원

상세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위원님들이 다 사전에 검토들을 하셨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진재광 위원님께서 설명에 대한 것은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그냥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애초에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사업설명자료와 지금 나눠주신 사항별 보고가 어떻게 다른 거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사업 설명자료는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보고가 원 보고서이고 별도로 한 것은 좀 더 쉽게 풀어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오늘 주신 자료 13페이지요. 그러니까 사항별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체력단련실 보강 이게 소방서별로 따로 있고 본청에 따로 있는 거군요. 9쪽에 체력단련실 보강 2종 2점은 본청에 있는 거군요, 2안전본부에.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이 체력단련실 2종 2점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보강하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관들은 항상 체력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각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항상 운동할 수 있는 각종 기구가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각종 기구가, 현재 체력단련실이 운영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2종에 2점을 더 보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우리 본부는 버터플라이머신하고 덜덜이라는 두 가지 종이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것이면 충분히 체력단련 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본부는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선 놓고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체력단련실에 총 기구가 몇 점이 있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2점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러닝머신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현재 2점이 있고 이제 2점을 더 보완해서…….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더 추가해서요.

기석

임기석위원

총 4점이 되는 거네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본부는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이걸 체력단련실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네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다른 데서 더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본부는 넓은 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하고 지금 있는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저희 조직이…….

기석

임기석위원

구조상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은 특히나 체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충분한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체력단련실에 이거 구입해야 4종의 4점이 있는 그런 곳에서 체력을 단련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단 근무하시는 곳에서 충분한 체력을 단련하시고 휴식을 취해야만 비상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체력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실 거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점차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점차 보강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우선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한 것을 보니까 119구급함 설치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10페이지입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19구급함은, 저희 제2청 관할 내에는 산과 물, 강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쪽에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경기도분 뿐만이 아니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다 편안하게 있다 가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함을 열고 약품을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27개를 신청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좀 적은 숫자로 하고 나서 평가한 다음에 더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전에는 119구급함이 없었다는 거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일부에 한두 개 있었는데 지금 아마 도 소방본부에서 하기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것을 하시게 된 근거나 그러면,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하게 된 근거나 추진배경 같은 것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2청사 북쪽지역은 산이 많다 보니까 행락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하다 보면 그쪽 북한산을 포함해서 수락산 등등 이쪽 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피도 많이 흘리게 되고 또 다친 부분들에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준은 없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한번 봉사하자라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산악사고를 대비해서 119구급함 말고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때는 신고 받고 저희 구급대가 가서 그때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구급함을 설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27개소가 아니라 개소가 줄어드는 거겠네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몇 개소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27개인데 지금 15개를 일단 시범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전체 총량이 27개소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시범은 몇 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애초에 사업량이 27개소가 아니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27개 정도 해보겠다고 안을 내신 거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이 양보다 더 적게 상임위에서는 좀 적은 양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시범으로 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시ㆍ군도 협조하도록 하라고 해서 사실은 앞으로 시ㆍ군도 협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5개만 가지고 실시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가해 보려면 1년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1년은 지나야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지나 보고 또 실제 이용하신 분들 설문도 받아 보고 해서 다양하게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시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어서 1년 동안,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산악사고를 대비하는 대비책과 관련한 사업이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6분 회의중지

23시19분 계속개회

박수호 부위원장,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영

신보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소방재난본부 관련된 회의가 뒤로 미뤄졌고요.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업명세서 또 사업설명서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뒤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소방감입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순서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에 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본부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다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소중하게 쓸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여기서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본부장님 이하 소방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짧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요. 총괄적인 질의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이 사항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한 후에,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향후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냥 해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우수 자원이 있습니다. 우수 자원이 민간차원에서도 이런 기회에 인력이 대체될 수 있는데 이런 우수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소방관 신규채용 시 응시토록 안내를 하고 되도록이면 이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 시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필기시험 위주가 많이 차지를 하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데 만약에 필기시험보다는 기능적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우수한 자원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특채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광

진재광위원

특채제도가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특별채용제도가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일선 시ㆍ군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문제는 없겠죠? 이 정도 예산에 있어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좋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각종 훈련과 교육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훈련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분산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이런 각종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이렇게 분산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경찰, 군 모든 재난관련 기관을 통합 지휘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목적이 달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류가 됐는데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좀 더 통합하거나 이런 걸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본부장님,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원들이라든지 소방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부합해서 이렇게 하면 특별히 이런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인데 통합관리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재난 긴급구조훈련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문성을 요하고 능력배양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76쪽이 되겠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응급구조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소외계층이라고 있는데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차상위계층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예를 들어서 119응급대를 요청했습니다. 새벽 2시 정도에 요청을 했는데 시가 다른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관내로 갈 경우는 즉각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시외적인 부분으로 갈 때 어떤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전액 무료인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착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본부장님 명의로 일선 각 시ㆍ군, 구에 시달이 돼 가지고 비용제공이 안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로 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줘라, 이런 부분들을 시달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시ㆍ군, 구에 보면 계속해서 노약자들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119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고 이러다 보면 불편하시겠죠, 소방 공직자분들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시ㆍ군, 구에 있는 노약자나 취약계층의 관리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컴퓨터에 인적사항을 다 해놔서 아까 안심폰이랄지 이렇게 해당 분한테 전화가 오면 인적사항이 다 뜹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 사업목적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를 하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들을 하시기 때문에 119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래서 간혹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혹시 나온다고 하면 본부장님 명의로 하셔 가지고 일선 시ㆍ군, 구에 전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실천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시ㆍ군, 구의 의용소방대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동계 복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31개 시ㆍ군, 구에 있는 의용소방대분들의 동복과 하복이 분류돼서 운영될 수는 없을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동복이 지급된 데는 다음 차기에는 하복도 지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서 존경하는 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미리 이렇게 추진을 좀 하시죠. 사업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각 일선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경기도의 소방서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혹시 서울의 소방서장님들이 얼마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200 정도.

재광

진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왜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시장님께서 장관급이고 이하 실국장들의 시책추진비가 차관급 준해서 받습니다. 한 직급씩 높게. 그런데 경기도는 지사님도 시책추진비를 차관급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하위계급들도 이렇게 적게 받게 됩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돼요? 그게 행정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지적을 받게 되나요? 그랬을 경우에. 좀 계상을 높게 책정하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울산시 같은 데도 저희들 경기도하고 같은 급으로 분류되지만 거기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북, 대전 이런 데가 일선 소방서장님하고 추진비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경기도는 월등하게 차이가 났고,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500만원이 책정된 게 1990년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거 본부장님 선에서 건의해서 증액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이런 답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직접 지사님께도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적도 있는데 이게 총액 실링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쓰면 다른 부서에서 좀 적게 써야 되고 또 저희들이 적게 쓰면 다른 부서에서 많이 쓰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총액 실링 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인데요. 리턴민원우편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제도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리턴민원우편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리턴민원우편제도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민원을 담당했던, 처리했던 민원인에게 저희들이 등기로 설문을 보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본부장님, 우편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하고 우편으로 접수되는 민원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리턴민원우편제도라고 해서 우편으로 접수된 게 아니라 방문했거나 인터넷으로 했거나 우편으로 했거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돈을 받는 것은 오직 방염처리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업자들이랄지 제3자가 소방비 수수료 기타 무슨 소방비용 이렇게 해서 요구하면 이것은 절대 소방서에서 받지 않고 업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민원처리과정에서 소방서에 향응을 접대했거나 돈을 준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십시오. 인터넷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전화로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 효과가 있어서 민원인하고 소방서하고 시설업자, 저희들이…….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예방효과를 거둘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은 민원을 우편으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취지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하고 최강소방관 선발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사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대회를 하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것을 준비하는 비용이고. 최강소방관 선발 이 비용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최강소방관 선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최강소방관이라는 것은 화재진압만 해도 최강이 될 수 있지만 구조도 하고 구급도 하고 운전도 하고 모든 것에서 두루 잘하는 최고의 소방관을 뽑아서 저희들이 특진도 시키고 다른 직원들에게 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발대회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사항별설명서 59쪽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이게 있는데요. 그러면 최강소방관으로 선발된 분이 경기대회에 나가시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대체적으로 여기서 선발되면 저희들이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도 보내고 그럽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게 첫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이런 경기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격년제여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격년제여서 작년에는 없었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셔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이런 데서도 입상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열악한 조건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소방공무원 전문화 교육하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잊었는데…….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고요. 그리고 소방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시죠. 직무교육비가 7억이고요. 위탁교육비가 1,300만원인데 어디에 위탁을 시키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본부도 계약업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리업무. 계약,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비 같은 것. 이런 데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나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계약하는 방법들, 이런 데에 위탁을 하고 또 저희들 혁신이랄지 컴퓨터, IT 이런 것은 위탁교육을 그쪽에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교육비이고 그다음에…….

양민

조양민위원

자치행정교육원은 인터넷 교육하는 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양민

조양민위원

자치경영평가원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을 순차적으로 들어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담당직원들을 보내서 연찬을…….

양민

조양민위원

실제로 보내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신다는 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는데 119동요대회요? 이것은 개사를 해서 부르는 겁니까, 아이들 동요에 개사를 해서 부르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19동요가 유치원이나 저학년에는 많이 유행하는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약 20곡 가까이 됩니다. “산불조심”, “화재예방”, “119”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켜라 소방차”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유치원에서 경연대회를 하고요. 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유치원에서. 그래서 소방의 날 때 대통령 앞에서 경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재미있는 행사제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이요. 이게 소방공무원들 가족들을 보내는 사업입니까? 이 “가족과 함께”라는 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일반 도청 행정부서에서도 하는데 우리 소방관들도 함께 참여해서 부부가 가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1년 열두 달 중에 절반은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를 함께 보내주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요? 본부장님. 이걸 다 쓰실 것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집행 완료됐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관련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4억 5,000이었는데 집행률이 6.7%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이월됐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시이월을 시켜서.

양민

조양민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국고가 2년에 걸쳐서, 차를 1대 하는데 당해연도면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키는데요. 2년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해 가지고 내년에 확실히,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확실히 차가 들어옵니다. 연차적으로 쪼개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시면 그 예산도 맞춰서 세우셨어야죠.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장비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조장비 중에 에어매트, 공기안전매트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3층이나 5층 이런 데서 달리 구조방법이 없을 때 재난자가 떨어졌을 때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은데 이게 소방서마다 있어야 하는 필수장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구조장비 필수항목,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규칙에는 없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 5층 이하에서 할 때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린이안전체험, 또 우리들 훈련할 때 밑에 추락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규정상은 아닌데 여러 필요사항에 의해서 소방서마다 배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혹시 에어매트가 없는 소방서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전에 저랑 면담을 했던 적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왕시에서 일어난 원진산업에서 네 분의 노약자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접하면서 실제 영세공장이 밀집돼 있는 의왕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때 “고가사다리를 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때 제가 요청했던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거기에 3층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이 뛰어내릴 수 있는 에어매트가 왜 없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소방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에어매트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별로 쓰고 있지 않은 소방장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에어매트가 3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대부분의 소방서에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소방서에는 배치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의왕소방서에는 에어매트가 없었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때 의왕소방서는 5월 28일에 신설된 소방서여서 일부 장비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구입하셨죠?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지적이 있은 후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부랴부랴 의왕소방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야 되냐 하면 에어매트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니까 일단 인정하시고 구비하지 못하고 소방서를 개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찰을 인정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피해자와 같이 면담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에어매트는 실제 사고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 장비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왕소방서가 신설되었긴 했지만 에어매트가 없었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그 답변이 틀리신 거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면 의왕 화재 같은 경우는 폭발과 동시에 불이 확 번져서 이거 피하는데도 한 10분 내지 5분이, 차에서 내리는데도 엄청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4∼5분 걸리고 해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번진 화재에서는 못씁니다. 다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밑에서 펴고 유도 낙하지점을 정해 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이럴 경우에는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사고현장에서는 에어매트가 필요하지 않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거의. 왜 그러냐 하면 폭발과 동시에 사람이 떨어지고 죽고 막 그래버리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정말 그 사고현장에 그게 필요한가 아닌가. 의왕소방서가 신설됐지만 에어매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답변은 뭐였냐 하면 에어매트는 이미 사고나 골절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방장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와 아까 얘기하신 사고현장의 특수성과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에어매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수원남부도 에어매트 외 몇 종 이렇게 있고 에어매트가 없는 소방서보다 있는 소방서가 훨씬 많을 텐데, 구비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을 텐데 그곳에 대한 불찰을 인정하시는 게 먼저 맞으신 거고 의왕서에 에어매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저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저도 이십오륙년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에어매트를 가져가면 화재현장에서 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훈련용으로 많이 씁니다, 안전하고. 거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를 테면 소방서가 그런 걸 구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나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으실 테니까 이것이 고가사다리로 하는 게 좋은지 매트를 까는 게 좋은지 이런 판단을 하실 텐데 그 판단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뭐였냐 하면 에어매트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셨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영주

송영주위원

에어매트를 구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조장비 보강에서.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구조장비에서 뺐습니다. 안전사고위험이 커서, 튕겨버리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허리가 부러지고 엄한 데 떨어져버리고 펴는데 시간이 걸리고 펼치기도 전에 떨어져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구조장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특히 애들 사다리차 훈련 같은 데 이럴 때 밑에 깔고 저희도 훈련할 때 깔고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구조장비 보강에도 그런 용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대롱대롱,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전봇대에 올라가 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밑에다 깝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본부장님 알겠고요. 제가 지나간 이야기로, 그때는 제가 굉장히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황당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에어매트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어매트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왕소방서가 에어매트가 없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조장비 보강에 보면 에어매트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거고요.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방서에서 에어매트가 있는 곳 아마 5층용, 10층용 따로 따로 있을 텐데요. 활용용도나 활용하고 있는 횟수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경기소방행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쪽, 보셨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좀 적은 감이 있긴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2교대하면서 가족들의 얼굴도 잘 못 보는데 가족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제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쉬움을 느끼고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경기소방방송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구성 누가 하시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경기소방방송은 인터넷방송입니다. 저희 소방관들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소방 이렇게 홍보도 있지만 재난예보방송을 합니다. 예보방송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지휘용 위성전파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는 직접 인공위성을 통해서 현장중계도 하고 현장지휘를 상황실에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공방송 개념보다도 위성통신 지휘시스템.

천복

박천복위원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책임자는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재난 누구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장.

천복

박천복위원

책임자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홍보팀의 전 직원들이, 소방직들이 하고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민간인은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위성 SNG카메라를 쓰는 직원들을 특채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편집도 하고…….

천복

박천복위원

그분들도 현직이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직소방관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상당히 활발하게 해서 소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방이랄지 재난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 경기소방방송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루에도 1만 클릭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안전관련학교에서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53페이지 화재조사요원 직무능력이 있는데 조사요원이 민간인입니까, 누굽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도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조물책임법 있지 않습니까, 피해법 이게 있어서 화재조사가 잘못돼,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서 화재가 났으면 조사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런데 방재시험연구원 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방재시험연구원이 누구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건 화재보험협회에서 하는 방재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에서 하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기관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위탁교육비를 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한 40명 보내면서…….

천복

박천복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연구원, 여기가 연구기관이어서 실험실도 있고요. 또 어떤 화재현장에서 탄화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전문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화재조사요원이 현직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입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화재보험협회 산하 연구기관이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40만원×40명 이거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현직을 갖다가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우리 현직소방관을 방재시험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사실상 교육비, 수업료죠. 수업료를 주고 교육 좀 시켜달라,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천복

박천복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난 이 연구원이 개인연구원인지 알았어요. 방재시험연구원이군요. 기관이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23시 57분 정도가 됐습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24시가 지나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개회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할까 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