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배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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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08년도 본예산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화 사업 등 건전교육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심사방향을 두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단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소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의 이념을 실현하며, 국가시책 및 전북교육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9,305억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7.2%인 2,836억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인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894억원이 증액된 1조7,409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1,227억원, 자체수입에 수업료 및 재산수입 등으로 307억원, 지방교육채 수입으로 95억원, 전년도 이월금에 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 분야로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학력신장 지원에 57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사업에 100억원, 학교도서관 현대화 등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18억원, 영어체험시설 및 원어민 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78억원, 과학 및 영재교육사업에 71억원, 전문계고의 직업교육 내실화 사업에 110억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149억원, 학교체육 활성화 및 예능교육지원 사업에 69억원, 특별활동 및 수련활동지원 사업에 206억원, 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사업에 17억원, 진학진로 및 평가관리사업에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사업 분야로 유아 무상교육비 등 교육소외 계층 지원사업에 247억원, 농산어촌 무료급식 등 학생 급식지원 사업에 295억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건, 급식, 체육활동 지원사업 분야로 학생 건강관리 등 보건교육 지원에 33억원,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인건비 지원 등에 226억원, 소년체육대회 등 체육활동 지원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 분야입니다.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표준학교 운영비에 1,299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결함보조 등 단위학교의 기본적 경비지원에 2,4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에 116억원,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9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평생직업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지원 등에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째, 인적자원 운영사업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부담금에 1조1,073억원, 교직원 연수 및 교육사업으로 107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 관리 및 기타 사업 분야입니다. 교육행정관리사업에서 교육행정 정보화사업과 행정활동 지원비 등으로 352억원을 계상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95억원, 교육행정기관 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126억원, 지방채 상환에 298억원, 민간투자 상환에 84억원, 예비비에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는 BTL사업으로 선정기준은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중 투자규모 50억원 이상의 학교시설사업이며, 2008년도 추진 대상학교는 신설학교인 전주오송중학교 외 2개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의 적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그간 재정여건이 어려워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산적한 현안사업의 해결과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재정자율성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사업비가 추가 교부되고, 세입ㆍ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7,8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8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요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교부로 607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도 및 시ㆍ군의 교육사업 지원에 따라 92억원, 자체수입에서 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204억원,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에서 1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육채 수입에서 5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 분야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사업 추가지원에 따라 영어체험 교육 및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교육격차 해소 분야로 유아교육비 및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에서 24억원을 감액하고 학생 급식지원 사업에서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셋째,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감액조정과 학교급식지원 사업 증액 조정으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넷째, 학교재정지원 사업에서 학급수 증감에 따라 표준학교 운영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다섯째,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생수용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및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등을 위하여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평생직업교육 사업으로 평생학습 도시 인프라 구축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곱째, 인적자원 운영 사업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 등을 감액하고 급여부담금을 증액 조정하여 7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 관리 및 기타사업으로 국고지원 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계상하고, 사업이 취소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269억원, 예비비에 3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둘째,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 예산안 총 규모, 세입·세출 예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감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데요. 부교육감님 보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약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말씀 먼저 정책질의를 드리기 전에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과 같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청 직원들,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공무원들이 같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분이 혹시 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사실 이 시간도 귀중한 시간인데 여기 계신 분들로만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시면 강제적은 아닙니다만 밖에 계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건 판단해서 하시는데 제 개인적은 소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감님이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그러나 할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초·중·고 매점 운영실태가 전체 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59개 정도 됩니까? 도내 사립학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내 사립학교 59개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9개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더만요. 조금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그 수익금은 학교운영 회계에 입금을 시키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폐단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부감님께서 잘 아실 같고. 이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교재구입 500만원 이상 짜리하고 물품구입 1천만원 짜리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단 전자 견적으로 입찰은 집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내 수의계약 건수가 각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역교육청별로 말씀이신가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그거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건수는 파악…….

승철

배승철위원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정읍교육청이 한 5건 내지 6건, 고창이 한 10건, 순창도 한 서너 건, 익산도 한 4건, 전주교육청도 최근에 가스다단식 취사기구 한 5,822만원 짜리를 수의계약도 하고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품 1천만원 이상, 교재구입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교육청별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고, 초중고 매점 운영실태를 보니까 59개 중에서 한 49개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 일괄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북기구공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한 40군데가 되는데 최근에 익산, 정읍, 고창, 임실, 순창과 한 6개 지역 내지 5개 지역에서 한 군데 업체에 또 수의계약을 준 바 있고, 그다음에 고창은 한 9,400만원 정도 되는 수의계약을 했더만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92개교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몇 개교가 수의계약을 해서 수학여행을 갔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대부분…….

승철

배승철위원

부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소관 상임위에서 다 거친 내용이에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92개 중에서 76개교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다음에 1개 기관에 각종 용역을 준 바도 있죠, 전북대학교에. 그거 알고 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용역비.

승철

배승철위원

정보윤리태도검사연구용역, 전북교육벨트 구축, 교육종합연구소도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론 부감님께서는 그쪽이 용역을 잘하고 또 인건비도 그렇고, 인원도 괜찮고, 연구원도 괜찮아서 준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다음 최근에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용역 하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승철

배승철위원

LG텔레콤하고 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LG텔레콤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수의계약 천국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웬만한 것은 그렇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한 부분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시고,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차단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근절대책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전북교육청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비리가 발생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작년에 비해서 현재 폭력문제도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감님,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투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금액 이하라든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정들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에 따라서 저희는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피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립 매점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점의 경우에도 향후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고 저희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맥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거의 서너 가지 사례를 이용해서 말씀했는데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압니다. 그리고 부감님이나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뒤는 하세월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 저하고 교육청하고 면전을 대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할 때도 구매 표준계획을 마련한다든가 또 시설공사를 할 때는 품셈표를 마련하고 조달물자 고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정부의 법규를 위반하지 말고, 물론 사정상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례만 쭉 보더라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더 유도하는 쪽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부득이한 사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사항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도록…….

승철

배승철위원

좋아요, 부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다 기록을 하셨으니까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타 시도하고 비교…….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제가 정식으로 부감님께 사과를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교육청에 앞으로 일어난 일은 제가 딜리버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서 다른 시도가 하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한 가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교육정책 제안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부서들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기관은 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명씩 뽑아서 교육을 합니까?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렇게 됩니다, 전체 학생수 중에서 약 1% 이하 정도가 영재학생으로 그렇게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1개 기관에 지정을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학이나 영어, 과학, 국어, 논술 및 독서토론 이런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나름대로 매년 운영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부감님께 질의를 하는고니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봤어요. 참 부럽습디다. 그게 뭐냐면 개천에서 용 나는 싱가포르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경상보조금이나 2008년도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이러한 영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개천에서 용 나는 싱가포르 교육이라는 글 내용을 읽고, 이 싱가포르 교육이 자율과 경쟁을 기치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초등학교 졸업시험이 PSLE라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중등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는 시험이에요. 한국의 수능시험하고 비슷한 건데. 12살 먹은 여학생이 300점 만점에 294점으로 수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에요. 근로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학생이 4학년 때부터 국가가 무상지원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즉 기프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GEP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발시험에 응시자의 1%만 뽑는데 500명을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시까지 영재교육을 시켜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안목과 창조적 사고를 중점으로 키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 여학생과 같이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도 이런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로 지도자의 안목과 덕목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교육처럼 자율과 경쟁을 통해서 정말 전라북도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과연 장단점이 뭐고, 필요하다면 그쪽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어린 아들딸들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싱가포르 사례를 잘 검토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 있으면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 교육생들을 전북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들이 다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물론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현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선생들 %가 나옵니까, 각 시ㆍ군의? 전주나 각 시에서 출퇴근하면서 합니까? 몇 %나 된다고 봐요? 숫자가 안 나오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옛날에 서당이죠, 서당. 거기는 스승이 서당에서 숙식을 해요. 먹고 자고, 서당 내에. 제자들을 교육시키는데 가정형편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모든 걸 파악을 잘해서 한다고. 교육청도 적은 돈으로 큰 효율을 나타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지 알지만 현재 교사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육청이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옥천인재숙이다 뭐다 이런 것을 조례안 만들어서 폐기하냐 안 하냐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교사들이 각 시ㆍ군 보면 자기 자식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도시에다 보내려고, 시에서 기거를 해요. 출퇴근을 한다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교가 발전이 뭐가 있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방과후에, 그래서 인재숙이 생기는 거요. 이런 대안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원들이 해당 지역에, 특히 농어촌지역입니다마는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유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5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가정방문도 해가지고 서로 학부모와 삼위일체가 돼서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자녀들도 가령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현지로 와서 현지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교사들도 자기 자녀 같이 타인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금 각 시ㆍ군에 보면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 집에 방문은 하죠. 학부모들 만나고.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별로 없고,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교사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출퇴근하고, 가령 전라북도 같으면 전주시나 군산이나 익산 이런 데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전북의 미래의 학생들을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사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생활 활동을 해야 돼요. 8시간이면 8시간, 5시간이면 5시간 학교에서 수업만 가르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스승이고 하나의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우리 전북의 교육이 살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교육부터 시켜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 하는데 실질적인 아주 훌륭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성이 돼야 합니다, 교사부터가. 그래서 앞으로 교사들이 시에서 자기 자식들은 학원 다니고 이렇게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현지로 같이 가서 5년이면 5년간 그 시ㆍ군에서 같이, 전학을 시켜서라도, 하면서 같이 하고 상담도 늘 하면서 교사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교사들을 많이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라고요. 다른 걸로 쓰지 말고. 이렇게 해야 교육이 제대로 돼서 전북의 교육이 살아나지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인재숙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걸 부르짖기 전에 선행할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요. 아시겠어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해야 전북의 교육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전북의 교육이 미래에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안녕하세요?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2008년도 전북교육청 예산 심사 마지막 과정인데요, 부감님 이 예산이 예결위의 승인을 득하면 내년도 교육청 살림살이로 확정되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추론해 볼 때 일선학교에서부터 학교장 또 시ㆍ군교육청을 경유해서 교육청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을 거쳐서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서 거의 최종 단계인 예결위 심사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관련해서 정책질의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의회와 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의회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주요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회의 운영관행상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교육복지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교육행정과 소통하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일선학교에 가보면 그것을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책상에 가면 교육복지 위원 사진만 있습니다. 교육복지 위원. 그래서 교육현장에 가서 교육애로를 청취하고 대변자료를 구득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는 기회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도의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왔나 하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런 경험을 본 위원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예결위에서 교육청 여러분들을 뵌 적이 있고, 2년만에 지금 저는 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 예결위라는 과정과 도 전체 회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고 주요정책을 확정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 대의회관에 수정이 필요하다. 아까 한 예를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교육청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의원으로서 교육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선학교의 교복위 중심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제가 엄중히 지적을 하고 싶고, 평소에 전체 도의원과의 소통체계를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저희들이 일선에서 얻게 되는 도민의 교육에 관한 의사를 잘 막힘없이 수렴하고 이것을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의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정리하고 안을 만드는 계기를 삼아달라 이런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파악하는 교육행정은 일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학교의 교육에 관한 의사를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교사와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단위학교의 정책과 살림살이를 정하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시ㆍ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민주적 교육행정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도 그런 쪽으로 더 경주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노력했고, 성과가 있는지 예산을 통해서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섭(HACCP) 관련 몇 가지 사업이 있지요. 그래서 손소독기 사업, 동료 권익현 위원께서 지난번에 질문하시더라고요. 손소독기 사업에 이번에 2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해섭(HACCP) 관련 살균소독수 사업도 10억원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의 편성 상황을 보면 본청에서 과다 편성하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독기를 사겠다 그러면 학교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소독기가 어떤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학교현장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안이 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단위학교의 의사가 결정되고 그것이 시ㆍ군교육청으로 모아지고, 시ㆍ군교육청에서 모아진 의견이 도교육청으로 와서 도가 이것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일견 그렇게 지금 예산서상으로 볼 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관련 부서와의 엄격한 예산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소통체계가 마비되어 있고 일선의 소리가 상달되는 체계가 봉쇄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과감히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러한 일선 중심의 교육행정 상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선학교 중심으로 또 수요자 중심으로 학부형이나 학생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신 해섭(HACCP), 손소독기나 소독수 관계는 저희가 집행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요. 학교에 저희가 예산을 나누어줘서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종류를…….

영배

심영배위원

집행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배

심영배위원

따라서 사업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에서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업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따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잘 입증하지 아니하면 본청에서 옛날 비판적인 용어로 탁상행정을 한 그런 부분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오늘 이례적으로 각 시ㆍ군교육장님들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초대한 뜻도 그런 본청과 시ㆍ군교육청 또 시ㆍ군교육청과 일선학교 간의 그런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예결위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선학교의 의사를 어떻게 기안과정에서 수렴하고 이것을 반영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입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지금 세상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위에서 정해가지고 이것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선심행정의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 부분이 면밀히 파악되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또 더 화급한 일선학교의 예산요구 부분이 소홀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통체계와 해섭(HACCP) 예산을 대비시켜 봤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대비해서 소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세출예산 중에 민간경상보조 관련 예산 중 신규예산이 28건 6억2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의 경우에 대비해서 굉장히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고, 신규예산이 일거에 다수, 다종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해보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맞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쪽의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금년에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쪽에 학생들한테 분명히 연관이 되고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자기네들이 예산 확보하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쪽에 기준을 둬서 저희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향후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엄격히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경상경비 관련 예산 중 해외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너무 많이 요구했어요. 해외여비의 경우에 무려 172%를 증액 요구했고요, 국내여비 경우에 42.7%를 증액 요구했고요. 업무추진비도 52%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도청의 여비 부분 금년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 이번 교육청 세입예산이 약 3천억 정도 살림이 넉넉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 중의 상당부분을 경직성경비에 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세부 사업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비하고 해외여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은 일상적인 여비가 아니고요, 교원들에 대한 연수여비를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은 추진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연수여비를, 교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여비죠. 그 부분들이 상당부분 증액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산 사정이 좀 풀리니까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해보자 이런 인상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데, 특히 이런 경직성경비 부분에 과다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심해서 이런 부분을 감액하고 좀더 화급한 현장을 지원하는데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역시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했으니까 끝까지 고집하고 요구한다 이런 자세보다는 공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줄이고 예산을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이 학교 교사들이시죠? 부감님, 교사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청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교사들은 안 계시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보건교사들이 몇 분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건교사들 오늘 학교현장에 없어도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부 선생님들이 아마 연가를 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현장에서 학교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사들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예산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분쟁을 하면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하고, 정식으로 저분들이 의회 건물 내에서 나가시기를 요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책임지고 각 일선학교로 다시 가시게 해서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설득을 해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부감님, 전라북도 정읍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 내용 아시죠, 결정된 거? 보고 받으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길

김동길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아직 모르고 계세요? 학교 근처에 충전소 설치 허용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가스충전소 말씀…….

동길

김동길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직 제가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담당 국장님도 모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혹시 위원님 정읍이 아니고 군산 쪽이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정읍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읍 쪽은 아직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정읍교육장님 나오셨으면, 위원장님, 정읍교육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읍교육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정읍교육장 허기채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장님, 이 충전소 사안 아시고 계시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충전소 결정은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번지로 심의가 들어왔어요. 그 한 번지 내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를 설치하신 분이 번지를 분할했어요. 분할함으로써 그 번지 내에서 학교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승인한 것을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동일한 장소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예.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정읍시에서 다시 번복했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에서는 먼저 허가를 해주고 저희들 보고 해제 신고하라고 하는데 절차가 아마 저희들 먼저 해제 심의한 후에 허가를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민원인들이 제기한 걸 보니까 담당장학사가 사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업체를 돕기 위해서 개입이 돼있다 이런 주장 알고 계시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읍 민원인들은 현재 정읍에 수요에 비해서 가스충전소가 많다.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됐으면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때 교육장님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고만요, 정화위원회에?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학무과장이 대신했죠?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13중에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해서 ⅔ 이상 찬성으로 결정이 됐어요. 앞으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현재는 저희도 해제를 한 것이 각종 질의를 해보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읍시청에서 보류시킨 그 내용을 정읍교육청에서도 따를 겁니까? 그러면 이미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해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시청에서, 허가권자니까요. 해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학무과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정읍시 문화체육과장이라든지 질병관리과장, 정읍시 수사과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허가가 불허가 됐는데 담당장학사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 회의를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번복됐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자꾸 교육청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왔다갔다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허기채정읍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연말이라 바쁘신데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관들 수고 많으시고, 오늘 특히 각 시ㆍ군 교육장님들 같이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미래이고 장래이고. 요즈음 각 지역에서 인재육성, 공교육, 사교육 논란도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은 중요하고 각 일선이나 교육청에 계시는 관계관들하고 도의회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아쉽게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교육청 부감을 비롯해서 관계관과 각 시ㆍ군의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과 함께한 자리, 뜻있고 발전적이고 미래 교육의 서로의 교감이 가는 이런 자리가 돼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몇몇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책적으로 느끼고 있는 또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 폐교로 돼있는 학교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폐교되는 학교를 매각처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50～6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아니면 매각할 계획입니까, 어떤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판단을 저렇게 합니다. 폐교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재산가치가 있다든지 하면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한다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하겠다라는 쪽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폐교가 총 50～60개 남았으면 그동안 매각을 한 것이 어느 정도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통폐합을 90년대 후반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전체 폐교수는 308개교이고요, 259개교를 처리를 했고 현재…….

용화

김용화위원

259개가 매각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매각입니다. 그리고 49개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활용하는 것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49개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49개교를 활용하고 남아있는 것이 50～60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니요, 49교가 현재 남아있는 거고요, 그 49교를 가지고 앞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존해서 활용…….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폐교됐던 것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한다든지 농촌체험학교로 한다든지 활용하는 건 몇 개나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고 농어촌 저출산 때문에 대부분 농어촌 학교가 폐교가 됐지 도시는 인구가 늘고, 현지에서 보면 농촌인구가 없는 데는 학생수가 20～30명, 도시 집중화된 데는 2～3천명 이렇게 너무나 차이가 심하거든요. 도시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농촌을 모르고 농촌과 도시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전에 기회가 있을 적에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폐교에 대한 것을 많이 매각처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농촌과 도시가 같이 연결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 체험학교로 할 수 있는, 도시인의 자녀들이 농어촌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생명창고인 농촌이 제일이고 농자천하지대본이고, 농촌은 뿌리고 도시는 꽃이다 해서 항상 연계돼 있습니다. 장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여는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교육에서 특히 더 그러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폐교에 대한 농어촌 학교의 실질적인 도시 연결 체험학교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된다. 매각해서 교육청의 운영자금으로 쓰는 상황으로만 한다면 원래 시설했던 때에 비해 그 돈의 반절도 안 나올 것인데 이것은 큰 도움이 돼지겠냐, 이런 자연학습이나 도시, 농어촌 연결되는 학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주라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촌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교된 시설을 체험학습장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현재 농촌에 있는 학교들하고 도시에 있는 학교들하고 결연이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겨우 몇 개 안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활용을 하는 연구를 해봅시다. 너무나 농촌이 아쉽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빈약하고 더더군다나 저출산에 의해서. 농촌에 연중 애기 울음소리가 한번도 안 들리는 지역이 있다면 그만큼 없잖아요. 도시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농업과 도시가 같이 교육적인 측면, 또 장래적인 측면을 교육을 다루고 있는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고 예산서 심사할 때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전체적인 입장의 교육청 관리자들께서 해봐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배가 많은데 체육회하고 중복되는 게 없어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대회 또 지역대회 이런 거가 교육감배로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게 거의 다일 거란 말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지역이라든지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가 되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교원들이 관련되는…….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숫자나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체육이 항상 뒤집니다. 효율적으로 교육감배든 체육회에서 하든 사회단체에서 하든 이런 거를 학생체육에서부터 체계 있게, 이래서 중복이 아니라 합쳐서 실력 향상도 되고 규모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나 행사가 남발되고 선심행사로써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안 심사를 할 적에 중복되는 것은 논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교육청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체육회나 사회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교원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원단체라고 해도 결국은 교육청 산하의 교직원들인데 교원단체가 주관해서 해야 하는 행사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별도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학교행사란 말이에요, 그 학교 내의 교원들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 그러면 교육청 내 단체조직을 해서 전부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학교 공식행사로 조절할 수 있는,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더 주시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왕 하려면 교원단체에서 하느니 교육청 전체로 해서 해야지 왜 교원단체에 지원금 주고 행사하고. 그래서 해마다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미리 청해서 조절했어야 된다 이런 건 정책적으로 조정을 바라고요. 민간경상보조금도 많이 증액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경상적 해외여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이 여의치 못했다가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각 시ㆍ군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각 과별, 실과별 전부다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도 실효성 있게 정책적으로 배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주지 말고 그것은 부감이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청도 중요하지만 일선 시ㆍ군 지역교육청의 모든 실질적인 업무나 사업을 중시해 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육 협의회원이나 운영위원도 있고 시·도의원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지역의 교육이나 시설이나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청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러한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선학교 중심으로 또 학부형이나 학생들, 교원들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집행을 할 때에도 일선이 위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시간도 지났고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개괄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교육계하고 의회와는 아까 심영배 위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럴 수 있는 예산에 의해서만 이런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화기애애하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청에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해주기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바쁜데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몇 가지 촉구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이 늦더라도 중식 전에 정책질의를 마칠까 하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용화 동료위원님께서 폐교 문제를 질의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라북도교육청 그동안 폐교 정리 문제를 제가 쭉 검토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폐교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82년도부터 금년도 07년도까지 시ㆍ군별로 이미 폐교를 정리한 학교가 316개, 분교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에 나오고, 한 40～50개 정도 아직 폐교 현재 잔여 숫자가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 자치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ㆍ군에 그런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주어가지고 농촌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쓰고는 있습니다. 특히 도시 쪽보다는 거의 다 농촌에 남아 있는데 농촌 쪽에 폐교 남아 있는 숫자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매각하고자 할 때 자치단체에다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남아 있는 숫자 중에서 과거에 보면 부교육감님 학교 최초 설립 당시에 보면 주민들이 무상기증 해가지고 대부분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매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옛날 학교 설립할 때 우리가 무상으로 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주었는데 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일괄로 매각해서 다 세입을 가져가냐 해가지고 한때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요새 대두가 안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저희한테…….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상기증을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원할 때 우선권을 줘서 매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그런 자체 시설을 활용해서 소득을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학교만이라도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도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히 폐교 활용촉진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치단체에 우선 매각을 하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규상으로도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자치단체장들이 매각을 최근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의원이면서 금년 처음으로 진안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개 학교에 가서 학교의 생리적 현상이나 또 교장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출퇴근하는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 주민등록을 퇴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숙사를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마련해 갑니다.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에 아파트 짓고 있는 거 한 20여동을 군에서 임대를 해서 한 5천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일단 선 제하고 거기에 대한 다소의 관리비라든가 임대료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한테 물도록 해서 공무원들을 자꾸만 지역으로 이사를 시키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농촌은 제일로 인구가 줄고 농촌이 피폐화되어 가는 것이 정부의 농업소득 불균형도 있지만 정말로 열악한 교육 문제가 제일로 큽니다. 대개 농촌에서 도시권으로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농업소득이나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거의 나오고 있어요. 보면 교육 문제로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의 70～80%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특별한 대안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아이템을 가지고 농촌 지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학교 우수고 지정받은 데는 이번에 학생들 기숙사도 짓고 그러는데 그런 기숙사를 짓고 할 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사택도 몇 개 같이 병행해서 지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해서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도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농촌에서 다녀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로만 자꾸 성향을 바꾸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나갈 의향은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견해는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진안의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원들에 대해서 관사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가능하면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선생님들이 농어촌지역 오지는 관사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행정공무원들은 보면 지자체에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지역에 이사를 해서 살면 인사고과 반영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일부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지역공무원들은 거기에 한번 가면 장기근무를 하지만 교육공무원들은 대개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전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학교 내 어떤 시설을 할 때 병행해서 관사 제도를 몇 개 병행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바뀌었는데 교육청에서 볼 때는 사업 중심이 많이 바뀐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묻고 싶은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는 내년 처음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기관별 편성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준비하고 이런 쪽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파악하는데 좋고 또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하면서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단위학교 회계라든가 그런 예산 편성이 거기에 따른 자율권이 많이 확대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사업 예산제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위학교에 대해서 자율권을 많이 드리도록 또 단위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수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예산지침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대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단위학교 회계 예산편성이 자율권이 많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단위학교 쪽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단위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학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 기준에 있어서 학교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이 학교별로 장점을 살리는데 여러 학교가 아니면 전 도적으로 같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묶어서 해주는 것이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경우에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율권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지 더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책임이 커지니까 소규모라든가 단위학교별 또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책임도 역시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커진 만큼 관리감독도 보다 더 철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회계도 나름대로 학교 회계 책임자들이 지정돼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사전에 지침을 줘서 예방을 하고요, 또 혹시라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국내여비도 42.7% 정도 늘어났고 특히 해외여비가 한 172.5% 정도가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물론 도교육청이 매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버리면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야 이건 지금까지 못했으니 한꺼번에 올린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라도 해외여비가 갑자기 불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그런 예산들을 미리 넣어서 이런 것들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이 옳았지 않은가. 이런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까지는 교육청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여비 부분은 일상적인 여비는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연수여비가 한 90% 이상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영어교사나 외국어교사들이 그동안에는 해외연수를 물론 국내에서도 연수합니다마는 해외연수를 받고 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실적이 저조해서 교복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부라든가 그쪽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사실 연수경비를 반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물론 사업별로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쪽에 연수여비가 상당부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육청 부채규모를 보니까 총 부채규모가 627억원입니까,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당해연도 상환액이 298억원, 근무상환 계획액이 329억원인데 이렇게 되면 부채규모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빚이 없다는 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생각하면 도교육청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대희

강대희위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지금 아니면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슨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물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 부분에서도 이 사업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빚이라도 얻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하나씩 실행이 돼야지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가 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채가 적어서 예산을 충실히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재정을 짜는데 물론 어려운 살림살이를 정말로 노력한 건 인정하는데 대신 도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들을 제대로 해왔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교육청 예산의 한 10%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때는 1천억원 넘게 부채가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향후에 계속 지속되면 연간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매년 몇백억씩 BTL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역시 부채로 남게 되고 어쨌든 저희가 부채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그부분은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모든 행정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빚이 적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사실 좋은 거죠. 좋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제때 못한다면 그마만큼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꼭 이런 해야 할 사업들은 빚을 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적기에 맞게 실현시켜나가는 게 전라북도 교육에 바람직한 거 아니냐. 전에는 사람들이 빚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꼭 해야 할 사업은 부채를 안고라도 그런 사업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다. 바람직한 교육행정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들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보면 교육 예산이 그래도 조금은 불어난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편성된 것 같고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만큼 일선학교에서나 일선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지역교육장님 이하 거기 직원들분 모든 교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크게 나아진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풀렸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러한 예산집행이나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뭔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유념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 각 시ㆍ군 초·중·고등학교 안에 국가 땅이나 개인 땅 소유의 학교가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데는 계속 개인 땅이나 국가 땅들은 놔두고 이렇게 할 때 그 학교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무래도 시설을 한다든가 활용하는 쪽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ㆍ군에서 들은 얘기인데 학교에 자기 개인 땅이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줘서 거기다 채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모양새도 안 좋을 뿐더러 그것도 학교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이 물려있기 때문에, 가운에 이렇게 삼각지게 있어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민원도 수렴하고, 교육청에서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빨리 매입해서 학교가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끌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물론 교육청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손 못 보겠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확인을 빨리 하시고, 또 개인들도 그걸 많이 정도 이상 넘어서 가격을 부르거나 그러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빨리 해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형들이 들랑거리면서 봐도 거기 채소가 갈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장 한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적으로도 아이들한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조9천이 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남자분들한테 까닥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어느 질의에서든 여성이 몇 %입니까? 여성교사 몇 %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도 상당한 70% 이렇게 더 되는 여성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볼 때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정말 172% 이상 상승시켜서 예산도 짜줬는데 본 위원이 성인지적복지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자니까 잘 봐서 그런 편리를 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 여성들은 남자들하고 달라서 생리적 구조가 다르잖아요. 딸들도 키우시고 계시고 아내도 있고, 또 아내들도 학교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교직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나가서 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도 그쪽에 할애를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끝나면 지 엄마가 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1학년 짜리가 어디 들어갈 데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여성들은 남자들하고 달라서 생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보건교사 있는 그런 데 가서 하자면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왔다갔다 치료도 받아야 하고 다치면 약도 발라야 하고 하는데 교사들이 거기에 있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넣어서 한 해에 각 학교에 그런 쉼터 같이 다 해 줄 수가 없으면 그래도 여교사가 많은 큰 학교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본 위원은 교육청에 돌아다니면서도 제가 정말 눈치를 먹을 정도로 여교사들이 몇 %입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타진을 합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육장님들이 하시고 싶다고 그래도 본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분류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없는데 왜 여자는 그걸 해주라고 그래 이런 걸 떠나서 여성성인지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부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성인지적인 복지에 대해서 앞서서, 전국적으로 다른 데 하는 데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거 하느냐 이것보다도 한발 더 앞서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예산에 다른 예산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편해야 아이들도 잘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부교육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학교시설 추가하고 설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지공간 이런 쪽을…….

영조

이영조위원

특별히 잘 어디다 지으려고 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교실도 많이 남는 데 있으니까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생리 있을 때 같은 때 그런 거 바꿀 수도 있고, 자기 아이들이 올 때 거기서 잠깐 쉬어서 애기하고 얘기하고 보낼 수도 있고 그래야지 자기 아이를 많이 있는, 저도 해봤지만 교사일 때 우리 아이가 쪼르르 들어와서 얘기하면 다른 아이들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약속하셨으니까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이나 강대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부분이 경상적경비의 과다 편성 문제가 크게 제기된 것 같아요. 거기에 공감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도청은 경상적경비 문제에 대해서 허리띠를 전부다 졸라매고 거의 10% 감축을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한 도에 있으면서 교육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해외여비 같은 데 172%나 증액되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국내여비 같은 것은 42.7% 이게 너무나 한눈에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누구든지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같이 공감을 하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가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위원장이 하면서 이상으로 정책으로 마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개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8년도 본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오전에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정책질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진 교육국장과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된 위원님이 있으시면,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작년에 비해 2,836억원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등 심지어는 영어교육환경 활성화 사업에 1만3,887%가 인상됐네요, 맞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2,300%, 1,200% 해서 예산들이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여러 항목에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은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는 336억6천만원을 상환했는데 내년에는 297억8,9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해서 11%를 줄였어요.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해서 빚 갚는 데에 써야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재정에 대해서 빚이 없는, 부채가 없는 교육재정을 운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오전에도 정책질의 과정에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은 사실 지방채 규모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비교하면 최하위이고, 사실 거의 지방채가 없다시피 합니다. 나머지 한 320여억원이 현재 지방채가 남아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개 교원명예퇴직 수당으로 해서 국가에서 상환해주기로 돼있는 부채라든가 또는 학교신설에 따른 지원경비라든가 이러한 국가에서 상환해줄 부채이지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순수한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나 시설비가 아니고 인적자원운영자금이나 일반운영비 등에 보면 너무 많은 예산들이 계상이 돼 있어요. 제가 쪽별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43쪽 한번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우수교원 창의성테마 국외연수’ 30명 550만원 우리 공무원규정에 해외여비 얼마 세우게 돼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세워진 국외연수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다만 그 우수교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저희가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3, 4년 동안을 저희가 심지어는 적자결산까지 할 정도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2008년도부터는 지방교육교부금법이 개정이 돼서 내국세의 19.4%였던 교부금 총액이 20%로 늘어났고, 또한 상대적으로 광역시에 비해서 농산어촌 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라든가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도의 경우 종전에 교부금 교부기준이 아주 불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를 개선하라고 하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있어서 그 개선된 관계로 해가지고 이제 2008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농산어촌 도를 갖고 있는 도 단위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이지, 그래서 종전에 그 어려웠던 시설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국외연수라든가 또는 각종 사업을 거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제가 국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 연수비가 312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서 있는데 교육청만 유독 550만원으로 많이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건 주무국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연수는 여비보다는 사업성 예산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교사들 전문성 함양이나 또 그 여비에는 교육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239쪽 한번 보시죠. 교직원노동조합관리해서 올 예산이 4,700만원인데 내년에 7,4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요.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면 교직원노동조합은 58%가 예산이 증감을 했고, 공무원노동조합은 242쪽을 보면 9.3%가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갑자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단체교섭 경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비인지 아는데요, 특별히 교직원노동조합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333쪽, 제가 문제예산만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333쪽에 유치원종일반운영 올해 9천만원인데 12억2,600만원으로 1,26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429쪽 보시면 전라북도 전주교육청인데요, 타 교육청들은 429쪽을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400만원 5명이 서있거든요. 타 교육청들은 국외여비로 서있는 게 아니고 원어민강사들의 항공료로 예산이 150만원씩 서있어요. 그런데 유독 전주교육청만 항공료는 빠져있고 거기에 대신 국외여비로 400만원씩이 서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보건·급식·체육활동 778쪽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유독,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적했다시피 다른 예산에 비해서 3,0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걸 유심히 과목별로 보면 교육국에 유독 체육보건교육과의 증가율이 6,764%, 또 교육청별로는 전라북도 순창교육청이 4,979%, 그 뒤에 보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건·급식·체육활동에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있는데 제가 무슨 시설비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813쪽 손소독기 예산인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대상학교가 원래 몇 개입니까? 97개 학교 예산이 서있는데, 원래 급식이 지급되는 초등학교가, 이 손소독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 학교가 몇 개냐고요. 급식을 하는 학교가 몇 개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0여개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전부 합쳐서 이게 몇 %나 됩니까? 한 30%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한 35%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 다 이미 기 선정이 돼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선정을 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학교들이 선정이 안돼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선정을 하시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로 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할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식중독에 걸릴 염려가 많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학생수가 많이 쪽이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손소독기가 조달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등록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 업체 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몇 개 업체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중에서 제일 비싼 게 880만원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요, 더 비싼 게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얼마가요? 제가 알기로 한 500만원 정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500만원도 있고 400만원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달품목 중에서 880만원 짜리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880만원 짜리는 특정제품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정제품은 아니고 예산이 책정되면 우리가 학교회계전출금을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그 학교 환경에 맞게끔 재량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500만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600만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818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손소독기가 유독 도통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해서 1,005만원짜리가 3대 계상됐어요, 이건 뭐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소독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근거로 어떤 학교는 1천만원짜리 사주고 어떤 학교는 800만원짜리 사주고 어떤 학교는 500만원짜리 사줍니까? 이거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818쪽까지요. 그 밑에 보시면 손소독기뿐만 아니고 살균소독수생성기도 마찬가지예요. 813쪽, 818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소독기나 살균소독수생성기는 정말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계상이 돼있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수나 또는 그 학교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면 학교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400만원짜리로 할 수도 있고 800만원짜리로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받아가지고 다른 학교 수를 확대해서 학교에 설치해 줄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어느 학교에서 800만원 주는데 400만원짜리 사고 400만원 반납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학교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이것보다 더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학교 환경에 맞게끔 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하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880만원짜리 손소독기는 보편적인 소독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방식이 다 틀리는데,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근데 이 880만원짜리 손소독기는 무슨 근거로 88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특정제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929쪽을 좀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해서 이것도 작년대비 567%가 증가했는데 565억3,866만3천원이 서있죠. 이거 33개 학교 지정돼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녹색학교 예산이요. 시행된 지가 4년차 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4년차 되는데, 원래 한 학교에 2개년 지원계획으로 해서 2,500만원씩 5천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2,500만원만 지원해주고 50% 하다말았어요. 그래서 1년차 학교는 이미 지정이 돼서 결정돼 있고, 내년도에 실시해야 될 대당사업은 저희가 현지 나가서 여건조성 가능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사업이 유한킴벌리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육성하는 학교들 있죠? 지정된 학교들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유한킴벌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한킴벌리는 ‘학교 숲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학교 숲 가꾸기’하고 ‘녹색학교 조성’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녹색학교 조성’은 학교의 교육환경이 너무나 삭막하고 정서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는 나무 심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교조경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똑같죠, 이름만 틀리지 결과적으로 사업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한킴벌리에서 관련된 그런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전혀 연계가 돼있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이 예산이 그 예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한킴벌리에서도 각 시군하고 자치단체하고 해서 이 숲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씩 주려고 세워놨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년에 걸쳐서 5천만원을 줍니다. 1년에 2,500만원씩 2차 나눠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500만원씩 34개 학교에 세워놓은 것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일부는 1차분 지원했던 학교가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34개 학교를 계산을 해도 565억원이 나오지 않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차분이 여기에 예산부기가 나왔습니다만 14개 학교…….

학수

이학수위원

1차가 14개 학교 얼마씩이에요? 2,500만원씩이고요. 그다음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리고 2차분이 20개 학교, 이것은 기이 1차분이 지원된 학교입니다. 지정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는 얼마씩 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500만원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차분 합쳐서 5천만원씩 1개교에 지원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금 2,500만원씩 34개 학교가 565억원……. 아, 총액을 세워놓은 거구나. 그러면 지금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한 숲 바꾸기 한 학교들은 제외시키고 하신다, 조사를 해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이 틀리다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또 안 맞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중으로 중복지원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알겠습니다. 1083쪽 한번 보실래요? 교육정책기획관리인데 교육청에 정책기획과가 새로 생겼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과는 생기지 않고요, 지방교육협력팀이 생겼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교육정책기획관리에 내년도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갑자기 계상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에 교육협력부서가 신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하고 교육협력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협력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세부사항들을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협력사업 추진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들을 쭉 세워놓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부항목만 보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엄청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090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840만원 어쩌고 쭉 세우셨잖아요. 없는 예산들을 새로. 또 교육청별로 예산을 살펴봤더니 증감률이 형평성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좀 말 잘 듣고 예쁜 교육청은 예산을 많이 주고 말 안 듣고 잘 못하는 교육청은 대폭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렸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교육청 예산을 살펴본 중에서 교육정책기획관리라는 예산이 무려 2,501% 증가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을 예산 같은데, 새로 생긴 신설과도 아니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양해주신다면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방금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에 돈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군 단위 이하 또는 시 단위에서 읍면동 이하에 학교운영지원비 가지고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이라든가 또는 납부거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한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장한테 부탁을 해서 농어가자녀한테 학교운영지원비를 좀 부담을 해주십시오. 해주면 자치단체에서 그만큼의 교육경비로 투자할 금액을 우리가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많게는 완주 같은 데 2억7천만원 정도, 장수는 6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수군내에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는 학생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생한테 지원을 해주면 지역교육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편법예산이네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편법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요, 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지불할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지불하면 그 몫만큼 자치단체에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에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급식비나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5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장수군에서 예를 들어 6천만원 만큼 학교운영지원비로 주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5:5 대응투자 할 때 모자라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돈은 학교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할 때 모자란다고 하면 그 지원해준 만큼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지원비 말하자면 반납이나 또는 납부거부운동이 금년에 처음 장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거부운동을 한 자치단체는 이 예산을 많이 받고 안 한 자치단체는 안 받는다는 얘기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이 다 해야겠네.

재봉

주재봉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이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운영지원비를 낸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다 세워놨습니다. 약 16억원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말씀 좀 구하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인사 청취불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학수 위원께서 손소독기 예산에 대한 편성상의 형평문제를 들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 손소독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소위 ‘1830 손 씻기 운동’을 안 하니까 소독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손을 씻어도 예방하지 못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명수 위원장, 강대희 간사와 사회교대)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 균이 무엇입니까? 노로바이러스입니까? 그러면 그 손소독기가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잡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로써는 손소독기를 설치하게 되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손소독기가 노로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는다고 하는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현재 나온 방법 중에서는 그래도 접근이 높다는 것이지, 완벽한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품설명서에는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예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그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방법은 손 씻기이고요. 손을 씻고 소독하고 말리고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즉 손소독기의 설치가 노로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아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손 씻기는 어떤 경우에도 권장할 내용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손소독기의 설치가 손 씻기 운동을 오히려 저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손 씻기를 저해하지는 않고요. 손을 씻고 손소독기로 노로바이러스균을 제거할 수 있게끔 해서 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익산 영등중학교 급식사고 후에 그 학교는 손소독기를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급식사고 예방에 대해서 신뢰받을 수 있게끔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고창교육청의 경우에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으로 손세정기 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거 이 손소독기 구입 예산 21억원을 요구하셨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이 예산요구 전에 이미 100여 개소에 손소독기가 구입, 설치돼 있죠? 96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각 일선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학교회계로 구입을 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대거 21억원, 개수로 200 몇 개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37개…….

영배

심영배위원

이렇게 237개의 손소독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각 시군교육청에서 금방 확인된 것처럼 96개소에 각 학교의 판단에 다소 형평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매우 다양하게 학교형편에 맞게, 인원에 맞게, 시설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미 이렇게 100여개를 구입해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에 237개를 대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급식사고가 날 때마다 이 손소독기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모든 학교의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말로 올해도 하절기에 많은 급식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서도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앞서 보신 거처럼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100여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237개 예산 중에는 본청이 직접 하는 게 있고, 시군청이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같은 사업을 시군교육청과 본청이 따로 접근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우리 본청에서 하는 예산으로 모든 학교에 보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학교에 혜택을 주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시군교육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구입단가를 적었지만 그건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자료이고 예산이 되면 각 학교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손소독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런 대량 다수의 손소독기 도입이 손 씻기 운동을 저해할 우려를 떨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일선학교 단위로 구입하는 방식, 시군교육청으로 구입하는 방식, 본청이 이렇게 구입에 나서는 방식에 대해서 체계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손 씻기로 질병예방까지는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식중독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소독기가 꼭 필요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에 살균소독수생성기 관련 질의인데요. 예산서 816쪽이고요. 이것과도 관련이 돼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약품을 이용한 세정방식은 마지막단계에서 결국 손을 씻어야 또 제품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식품안전규정에도 명시가 돼있어요. 결국은 시작과 끝은 씻는 것인데 이 씻는 것이 방해되는 기계설치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어쨌든 두 번째 살균소독수생성기 건인데 200대에 10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익산교육청에 9대를 별도 구입하는 예산이 같은 예산으로 생각이 되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이와 관련해서 식품첨가물기준 및 규격이라는 식품안전청 고시가 있죠? 그거 국장님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 고시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최근 개정이 되었고 소위 이 살균소독수생성기와 관련 있는 차염소산나트륨이나 오존수나 이런 걸로 음식물을 씻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선. 이 규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약품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료를 씻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다 소금물로 해서 씻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원들이 식재료를 씻는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성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소금을 넣으면 기준에 맞는 세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로 우리가 식재료를 씻어서, 물론 급식사고 예방도 되지만…….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이 최근 마련이 됐는데 마련이 됨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오존수나 염소산이나 이걸 사용해서 식품을 씻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냥 소금물로만 씻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소금물로 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이전에는 이 오존수나 염소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소금물로 식재료를 씻었고요. 지금까지는 생성수기계가 없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물로 식재료를 씻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급식사고 예방에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재료를 씻는데 기준이 통과된 물로 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 규정이 금년 11월 9일 확정되었고 이미 다수의 급식소에서 이 약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가 11월 9일 확정된 이 식품관련 약품사용에 대한 허용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사용한 예가 다소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 기계에 의해서 소금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규정 전에도 사용은 열려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규정에 맞게끔…….

영배

심영배위원

그거 조사해서 소명하세요. 이 규정 마련 전에도 그와 같은 약품들을 다소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그러니까 그것이 허용돼 있다는 소명을 좀 하시고, 허용돼 있었다. 과거에도.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 식품법이라는 게 엄격해가지고 법령에서 허용한 것만 허용되는 거예요. 법령에서 승낙해준 것만 사용이 가능해요. 즉 포괄제한방식이란 말이죠. 식품위생법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이 11월 9일 만들어졌고 이 규정을 통해서 차 염소산이나 오존수 사용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용이 위법의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11월 9일에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일거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쭉 사용해온 나머지 이번에 예산사정이 좀 넉넉하니까 200대 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규정에 있는 기준에 맞게끔 농도를 맞추면 됩니다. 기계에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이 만들어진 거기에 맞게끔 사용방법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농도를 맞추면 되니까요. 기계에서 우리가 설정한 대로 농도가 맞춰져서 나오게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179개교가 이미 이 살균소독수생성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과의 상관관계를 충분하게 소명을 좀 하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조리수하고 관계가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급식소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이걸 공급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이신데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는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재료를 살균생성수로 씻어서…….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이 기기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귀청의 사업계획인데 지하수를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미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부분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규정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결국 음식물을 이런 오존 등으로 씻어내라 하는데 결국 마무리는 또 물로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 아까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으로 또 관련 예산인데요. 공기살균정화기 예산 796쪽, 살균정화기를 구입해서 일선학교 교실에 설치하겠다 대당 160만원씩 458대 분에 대해서 7억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교육청도 관련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살펴보건데 2003년 이후 완공된 학교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소위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2003년에서 이렇게 4, 5년 지나도 계속 새집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걸 저희들이 학교별로 공기질 검사를 측정하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새집증후군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일률적으로 2003년 이후 완공된 교실에 대해서 이걸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셨거든요. 따라서 학교 대상 사업지 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 예산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상세한 내용을 살펴서 예산조정의 기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하고 이제 예산심의 하는데 오전에 정책과 연결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고 장래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많은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로 보면 620쪽이고,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관내에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신규사업, 해왔던 사업, 620쪽에 ‘2008년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문화축제’ 그다음에 258쪽에 ‘전북교원 통일교육 연수’, ‘학생 독립운동날 기념 청소년문화축제, 참교육실천대회지원’ 그다음 ‘교육자료 전 중앙대회 출품 제작지원’ 이건 지금 교육청 산하의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교육에서 하고 있는 교육청 내의 어떤 단체에 의해서 하는 행사나 이거를 어느 교원단체가 주관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를, 어떤 사업을 교육청 주관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청 산하의 단체가 자생이든, 법률적이든 생기면 전부다 전부 줄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행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런 것은 미리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가족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함께 같이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가족들이 교육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교원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 토의가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본다든지 하나의 주민의 입장으로 본다든지, 교육의 계통은 통일이 되는 게 좋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만일에 계속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주관하는 업무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청소년선도, 폭력, 폭력, 폭력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같은 폭력근절 예방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신규사업이 또 4개나 있어요. 이런 걸 나눠서 해야 효과적입니까? 좀 규모가 비슷한 건 통합을 해서 예산을 집중 지원을 하든 이래가지고 효과적이고 또 전체 도내의 교육청 산하, 학교나 교육단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나눠주고 저쪽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이런 것은 분산돼서 효율성은 적고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효과다. 이러한 내용이 돼서 규정에도 신규사업이나,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도 특별한 게 아니면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해서 자꾸 증액을 않도록 규정도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통합을 해서 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중요합니다. 사실 있어야되고, 왕따 당한다든지 또 여러 사람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지금은 더욱 그런 것이 심해졌는지 몰라도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과정으로 봐도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커나가는 학생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렇게 분산된 것은 문제가 된다.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규 ‘학교 폭력예방 연극제 및 청소년한마당 축제’ 문제예산. ‘학교폭력 피해자보호지원 사업’ 신규도 검토해 보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순회교육’ 신규,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도움주기 프로젝트’ 4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장배 체육대회 같은 이런 것이 어떤 게 중복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데 체육회에서도 하지 학교에서도 하지, 지역의 어떤 행사로도 하지, 이런 거 통합해서 진짜 우리가 전라북도 체육을 좀더 향상 발전시킨다고 보면 통합해서 선수들 발굴도 하고 좀 실력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도가 이왕이면 같은 거면 체육회에 협조해서 체육회로 해주든, 교육감배로 해서 한다면 체육회에서 협조를 해서 하든 예산과 인원과 체육발전과 선수개발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자료로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보는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타 위원들도 계시고 북한청소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교육청 내에서 종합적으로 행사를 통합해서 해야겠다. 그다음에 청소년 폭력관계 중요하지만 이거를 좀 통합을 해서 책임 있고 실효성 있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분산된 사항이 안 돼야겠다, 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 자료나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이제 학교에서만 또는 가정에서만 사회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모두 같이 참여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관계는 거의 대상이 다릅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대상이 다르죠, 체육종목만 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니까 다 틀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분산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과, 통합을 한다든지 어떤 중점적인 지원으로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하는 지적은 못하는데 그러한 것은 통합을 하자 해서 얘기를 드렸고 예산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게 좀 정리가 된다든지 하면 차후 추경이라도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서 562쪽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예산이 34억8천만원인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20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어느 학교에다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느 학교만이 아니고 전체대상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20개교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학교에 전부다 지원을 해서 1, 2학년 학생들 보육…….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시키고 잠재된 여성인력을 활용 극대화 한다고 해가지고 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면 5개시에만 된다는 거예요. 농촌은 안 되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초등 보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학교에 보급해서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이런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2008년도 추진계획에 왜 도시지역 초등학교로 했냐 이 말이요. 전주나 익산, 군산까지 된다는 소리예요. 5개 시·군 다 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도시지역 학교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소득층이 농촌이 더 많습니까, 도시가 더 많습니까? 초등학교 내 학생들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이 우리가 도시지역의 보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도시지역에, 또 농산어촌은 농산어촌에 지원예산이 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따로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왜 같이 합치지 않고 따로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강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강사비까지 해서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강사를 6개월간 쓴다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와 기간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월 20일로 해서 6개월 쓴다 이 말이요 강사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초등교사들이 안 하고 강사를 채용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비가 예산범위 내에 책정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2007년도 추진실적 나와 있죠, 2007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4억4천만원이 어디서 나서 추진실적에 1천만원씩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국고에 특별…….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가 됐건 뭐가 됐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4억4천만원 추진실적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게 추경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처음으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또 금방 교육국장 말씀하시기를 농산어촌은 따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는데, 농산어촌에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전체가 농산어촌이나 도시지역이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계획이 서있다면 안 되죠 그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의 지침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대리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12월 10일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거기 14쪽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종의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여비, 국내여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그 중에서도 14쪽을 보면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성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을 제가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각 의사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체육보건과학정보, 총무과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제일 밑에, 뒷장 16쪽 한번 봐주세요. 2007년도 예산액이 9억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8년도 예산액이 무려 25억1,5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이게 제가 봐서는 교원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이렇게 증액을 해놓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셔야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원역량강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14쪽을 한번 볼까요. 혁신관리담당관실에 예년에 없던 유럽연합에 담당직원 2명 국외연수 가셔야 되고, 초등교육과에서 14에서 16쪽까지 신규로 들어가 있는 해외연수가 무려 21건이 증액이 됐어요. 교원역량강화를 하는데 해외를 꼭 나가야만이 교원역량강화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한번 제가 볼까요. 세출예산 총괄표 사업을 보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 한번 봤는데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셨더만, 그런데 학력신장 부분에 교실수업창의성, 초등기초, 중등기초 이 중등기초 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이건 또 5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5개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해놓고 지금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 기초적인 계획도 잡혀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력신장 원년의 해라고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의 예산, 또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내부 계획도 수립을 안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반발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예산이 12억원 정도 증액된 것이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학력신장 원년의 해’에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마련해 놓은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도 약 12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고만, 13억원에서 25억원 정도로, 교수학습활동지원에요. 그러면 2007년부터 한다면 2008년도에 이정도 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학력신장을 시킨다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알기로 초등교사 장기해외유학으로 교원을 미국에 한 6개월 정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분 갔다 오시면 바로 초등교육에 영어로 전문 원어민이 아니고, 요즘 수업 들어가면 원어민하고 영어교사하고 같이 들어가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장기연수를 갔다 오셨다가 다른 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

승철

배승철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장기연수를 다녀와서,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학생들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카페라든가 이런 데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말이죠, 전라북도가 영어교육의 불모지인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2006년도에 조금 신경을 써서 거의 원어민교사 배치도 약 33명에서 한 60명 정도로 2007년도에는 늘렸다고 하는데 이런 영어교육의 불모지. 지금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쭉 다녀오셔가지고 이게 과연 학력신장하고 교원연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14～16쪽에 다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쪽수가 다 되어있으니까 그 예산서 쪽수에 대한 해외연수비 국제교류성 사업비에다가 그다음에 국내여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승철

배승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국내여비는 교장 자격연수가 기간이 배로 18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늘어났고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연수가 강화돼가지고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에 국내여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국제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또는 현장체험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녀와서 우리 교육과정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선진 또는 교육시설을 직접 가서 보고 그걸 우리 교육에 반영시키고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 방침에 의하면 경상운영비는 소요경비를 최소화해서 투자가용재원을 최종 확충하라는 명시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해외여비가 전년도에 9억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무려 15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가급적이면 소요경비를 최소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내여비를 한번 볼까요. 전년도 예산이 44억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8억원 증액됐죠? 국내여비는 교장선생님들 연수관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볼까요. 예산이 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원이 증액돼서 13억원이 됐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청 국내여비 얼마인줄 아십니까? 63억4,200만원인데 이번에 8,200만원이 감액됐어요. 물론 김영진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각 교육청 그다음에 각 실과 이렇게 과연 해외를 나가야만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물론 여유가 있으면 많이 나가시면 좋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자 해서 그런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한 내용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신규예산에 대한 부적정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2008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 한 26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11억원이 증액이 돼서 총 102건에 38억원 정도가 됐어요. 이게 총 예산액의 한 0.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 금지하라고 돼 있어요. 기 보조사업비도 특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금지토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성, 적정성, 보조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예산에 계상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북 퇴직교사의 연수 및 봉사활동비 1천만원 등 28개 사업에 신규로 계상된 것이 6억1,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기 지원한 단체와 언론기관 등에 중복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연례적, 관행적으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전북퇴직교사회 연수 및 봉사활동에 1천만원,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 다문화가정자녀 비전캠프,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과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학습교재 지원금 전달, 전북 교원 통일교육 교원연수, 핀란드 노마니에미시 친선교류 다 이런 것들이 그 내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6억1,700만원, 예산 쪽은 305쪽에서부터 제가 나중에 별도로 민간경상보조사업 신규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뭐 말씀해주실 사항 있습니까? 1천만원도 28개 사업에 신규사업 6억1,700만원.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지급 건이 도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에서 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사실 이게 개인단체가 많아요. 보면 거의, 제가 확실히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는 부분들이 민간단체 중에서도 법인단체가 아니고 거의 개인단체 일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환중 관리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민간경상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쭉 책정한 부분이 말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서 저희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관이 주도적으로 교육사업을 전체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라든가 각종 공익단체에서 교육활동사업을 하는데 저희 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단체나 법인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우리 교육행정 내지는 학교현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계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다소 지원을 해서 같이 함께 교육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도 억세트(accept)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나,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걸쳐서 폭력예방을 하기 위해서 에듀닥터나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 전문연구회나 범죄예방의 정읍지회 한마음실천운동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거의 한 1억1,4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에듀닥터에는 2005년에서 2006년도에 약 7천만원 지급을 하고 약 2억원.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서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에 과장님 전결로 해서 1억원 정도 북한에 갖다 준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 나가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신규로 또 들어왔어요. 28개 사업이.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 사항이 있다면, 정확히 주의할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에 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저한테 내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식품 유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HACCP에 의해서 손소독기 사업 부적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손소독기 20억8,560만원에 대한 전액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일단 드립니다. 또한 살균소독수생성기사업 이 배승철 위원도 예산서 813쪽 10억1,600만원에 대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는 부분도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서 4가지 유형사항이 있어요. 예산서 775쪽을 한번 봐주시죠. 보건관리 단위사업 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에 29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급식관리비가 예산이 113억원이고 거의 112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225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각종 체육대회활동비가 전년도 예산이 26억원인데 거의 5억8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32억원이에요. 그래서 총 147억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291억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실 활성화 지원사업에 예산서 787쪽 한번 봐주세요. 2007년도에 5개교에 2천만원씩 1억원을 지급했고만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근데 2008년도에 30개교로 늘어났네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왜 30개교가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까지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소수의 학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 수를 좀 늘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수를 늘렸다는 얘기가 25개교를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초등학교만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중·고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초·중·고, 25개교를 늘려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관두겠고요. 그다음에 남원교육청에 보건기구구입을 위해서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에 대당 720만원 정도를 산출기초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어떤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교육청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환경 위생관리사업단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예산서 792쪽에서 797쪽인데, 자동염소투입기가 이게 어떤 기계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 학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염소, 질산제거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계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염소만…….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의 3개 학교가 지하수를 음용할 수 없는 상태에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고창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부다 조치가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조치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하수에 이런 뭐가 나와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좋은 음용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당 이게 얼마씩 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만원 정도 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만원 가는데, 이게 27대 해서 5,4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네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게 교육국 체육보건과하고 남원교육청분 7개 청만 계상돼 있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 교육청은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만 설치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인입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자동염소투입기의 필요성을 느껴서 27대분을 한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하수로 사용하는 학교 수가 거의 27개 학교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10개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27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부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은 자료를 자동염소투입기가 어느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제품을 공급하는지 그 견적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현황을 전화하고 주소하고 연락처까지 저한테 좀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순창교육청에 지하수 사용학교 수질개선 시스템장치비로, 794쪽이에요. 5개 학교에 대당 3,100만원씩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수질개선시스템장치비로 어떤 걸 한다는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순창교육청에 의뢰해서 바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은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설명을 못한다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해 놓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청에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의 없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기살균정화기 설치 명목으로 아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 거의 총 458대 개당 160만원 정도로 해서 7억3,280만원 계상을 했는데 대당 단가가 어느 기준에 근거했으며, 어디에 설치하고 기존에 몇 대를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서 811쪽에서 82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급식관계가 말이죠, 조리가 있고 또 비조리가 있고 다른 것이 하나가 또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공동조리기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비조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조리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자체내에서 조리를 하지 않고 다른 외부에 용역을 시켜서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조리라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비조리는 인근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운반차로 운반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읍여고에 5,800만원에 대한 급식기구 확충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급식실 시설을 개축해가지고 거기 시설에 맞는 급식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급식기구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급식에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승철

배승철위원

이 5,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20개 학교에 교당 4,200만원씩 8억4천만원을 다기능오븐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물품을 구입합니까? 그 내용도 구체적인 물품명하고 단가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구입명목으로 10개 학교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세척기는 물품명은 뭐고 단가기준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살균소독수생성기 구입명목으로 200개 학교에 교당 500만원씩 계상해서 10억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게 개당 고단가입니다. 제가 봐서는. 살균소독수생성기가 어떻게 해서 500만원씩 가는지 단가기준 등이 분명치가 않아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에, 예산서 1,096쪽하고 1,097쪽 보세요. 교육행사 촬영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청 8개 교육청에서 디지털카메라 대당 77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렌즈 2대 300만원, 플레쉬 대당 47만3천원, 1조당 교육행사촬영장비구입비 1,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어요.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 위원님께서도 이 홍보의 중요성은 아마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교육청에 카메라 촬영설비가 전혀 불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홍보자료제작이라든가 교육홍보용으로 ENG카메라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은 구비하고 있는데……. (강대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철

배승철위원

ENG카메라를 구입하는데 디지털카메라가 ENG카메라로 대처가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ENG카메라하고 또 디지털카메라가 한 세트로 공조를 이뤄야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각 교육청에 ENG카메라가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다 성능 좋은 거 한대 놔두고 필요하다면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 해서 4개조로 나눠서 필요하다면, ENG카메라 항시 이렇게 필요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8대를 전체교육청을 하지 않고 규모가 큰 교육청을 위주로 해서 확충을 해주고자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큰 교육청만 해주면 나머지 14개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도 교육청인데 우리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형평성의 원칙에는 그게 안 되죠. 차라리 그렇다면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으로 해서 4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4대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어느 지역은 ENG카메라가 있고, 나름대로 그 지역의 교육장님 나중에라도 교육감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ENG카메라 해주쇼 해서 만약에 못해준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6개 시 지역교육청은 2007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확보되지 않은 지역교육청 8개 교육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전에 얼마정도 들어가서 이걸 구입했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가격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5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해서 기획관리국 총무과에서 2007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서는 3,41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직장동호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야 하는 것인지,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금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의 동호회 위주로 해서 아마 1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요. 내년도에는 공무원노조도 새로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조활동에 집행부하고 공조체제를 위해서 행사추진할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이전비 및 가족여비에 있어서 07년도에는 1인기준 40만원씩 지급되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게 지금 세대당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세대원 지급한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게 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나면 이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거비하고 가족여비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른 내역과 평균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전거리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전거리와도 관계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34쪽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관으로 보면 여기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지급기준이 61만원씩 지급하다가 밑에 내려가면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는 지급이 다른 거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게 맞춤형복지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관련 규정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거든요. 급여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비율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일반학교하고 특수학교나 고등학교 직원 수가 상이하거든요.

대희

강대희위원

특수학교와 그만큼은 차이나는 거 같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평균액을 내다보니까 금년도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보수인상률을 적용해가지고 책정을 한 예산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237쪽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기준이 다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똑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급기준이 똑같습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급여와 근속연수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39쪽을 보면 교직원 노동조합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7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단체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시·군 교원단체 담당자 연수경비를 반영했고 또 이번에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교원노조 업무담당자 협의회가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이 돼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예산이 다른 거 같아요. 왜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다른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은 서로 법이 다릅니다. 적용법규가.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요.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법체계가 다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더라도 형평성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인원수 차이도 있고 또 일반 공무원노조원은 2007년도 금년에 새로 설립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노동조합의 어떤 기반이 덜 정착된 단계로 신설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는 교직원노조나 공무원노조나 형평성을 유지시켜줘야지 그런 데에서 차이를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정리해서 별도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돌아가면서 다 하시고 추가로 하실 분만 남은 거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시군교육청에서도 남아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은 교육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모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역교육청 관계 물어보면 답변을 잘 하실는지. 끝에부터 하죠. 예산서 1391쪽 위쪽을 보면 전라북도 군산교육청 관련해서 방송시설, 홍보전광판시설, 군산청사시설, 대야공공도서관시설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것에는 이의가 없고 홍보전광판설치 1식을 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이 산출기초는 예산편성 전에 견적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했는가요, 아니면 딱 나와 있는 어떤 품셈이나 이런 것은 없을 판인데, 단가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군산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만…….

대섭

김대섭위원

그쪽에서 해서 올라왔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다른 도 단위기관이라든가 또는 군산관내 읍면사무소도 이런 전광판을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교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거 교육청 내에 하는 거예요, 앞에 어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정면에다. 면사무소 가시면 면 행정 같은 거…….

대섭

김대섭위원

군청 같은 데 가면 전광판 있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데에 설치하는 예산이 1억원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규모면에서는 1억원 상당 규모로 하는 거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질의로 마치고 지적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70쪽, 471쪽 보시면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2007년부터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세부계획수립을 하고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설립을 위한 행정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지금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조례 만들었어요?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립에 관한 조례를 2007년도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분리·설립을 위한 행정조례개정 이렇게 했는데 조례개정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는데 현재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요, 저희 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

대섭

김대섭위원

지난번 순창 미료안건 말고 이게 또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어요? 금년에 상정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왜 미료안건으로 남았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과학교육원 설립은 2008년 예산을 보면 부지선정위원회 현장 확인여비도 있고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이 계상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자체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5개 지역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아직은 어디로 결정은 하지 않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개 지역? 시군 단위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5개 지역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희망을 해서 그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아직 조례도 미료안건으로 남아있고 현재 2008년도 계획을 보면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립 추진위원회 지원, 과학교육원 시설유지보수, 과학교육원 차량구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투·융자사업심사의뢰 해놨는데 차량구입 같은 게 벌써 필요해요? 차량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이 차를 사면 누가 운행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분리가 될 경우 거기에 필요한 차량 또는 운영비 그런 것들을 예산에다가…….

대섭

김대섭위원

반영을 했는데, 당장 내년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줘서 차를 구입하면 누가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요, 담당부서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차량,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차량구입도 여러 대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한 대 아닙니까. 이 한 대가 구입되면 누가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냐고, 이 차를.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새로 생긴 원장.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이 아직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직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은 언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분리가 확정이 되면 원장이 발령이 나게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게 2008년에 가능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은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분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당장 필요한 것인가, 필요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 등이 예산에 반영은 됐는데, 본 위원이 2007년도 아까 교육청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미시행사업으로 취소되는 등 또 명시이월로 해서 78건에 72억3천만원이 이월되는 등등 이런 것을 보고 전체예산에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런 사업 등이 미료안건으로 남아서 이월된다든가 당장 내년에 필요없는데 구입을 해서 차를 사장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적사항으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한두 가지 궁금하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 786쪽 보면 데스크판서시스템이 있는데 데스크판서시스템이 뭐예요? 외에 3종, 외에 2종. 746쪽.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첨단 진화된 칠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교육청에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고만요. 그런데 안성초하고, 적상초하고 하는데 학생 수도 몇 명 안 될 걸로 아는데. 다른 데 쭉 보니까 여기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연락을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안성초의 데스크판서시스템 외 3종하고 적상초의 데스크판서시스템 외 2종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2쪽에 송풍초 다목적강당 신축인데 강당이 없습니까? 내용파악이 됐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로 주세요. 3군데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의석을 좀 정리해 주시고, 예산서 825쪽.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예산서 825쪽하고 826쪽요. 여기 급식차량운영비가 왜 교육청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전주교육청은 최저 460만원 정도가 되고 정읍교육청은 무슨 급식차량 운영비 명목으로 5,4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대수요? 대수가 지금 몇 대가 있는데요? 전주교육청이. 정읍교육청하고 전주교육청 하면 학교수는 전주교육청이 더 많을 텐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조리학교가 있고 비조리교가 있고 또 조리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조리학교에서 급식을 해가지고 비조리교로 급식차량 운반해 가지고 급식을 하거든요. 공동조리교 학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설명하실 내용이 급식차량 운영비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차량 대수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정읍은 얼마고 전주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형이 424만4천원이고 중형은 540만원 정도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편성기준이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주는 차량보유대수가 1대가 있고요. 정읍은…….

승철

배승철위원

1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1대. 정읍은 10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도 10대, 남원 8대, 익산 9대, 군산 5대, 각 시·군마다 조리교에 따라서 학교수에 따라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청에 1대가 있다면 이게 460만원인데 정읍교육청은 10대가 있다면 5,400만원, 그러면 전주교육청 최저 1대 460만원×10대 하면 4,600만원인데 정읍교육청은 10대에 5,476만원이, +α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마 이것은 지역의 공동조리학교의 운행거리 이런…….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은 문제예산보다도 이 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099쪽 한번 보시죠. 교육홍보영상물, 예산서 1,099쪽 보셨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찾으셨어요? 교육홍보영상물 제작단가. 대외홍보용으로 1회에 3천만원. 방송용으로 캠페인 2회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없던 홍보영상물을 2007년도에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 교육홍보영상물을 제작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년에 없던 이런 신규사업을 집어넣어서 교육홍보영상물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 설명을 못하시면 문제예산으로 제가 일단 지적을 할 테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123쪽 지역교육청 평가사업인데요. 이게 2007년도에도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지역교육청 평가사업이. 맞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2007년도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도 안 했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없던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역교육청 평가사업으로 해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교육부에서 평가범위라든가 규모가 확대되어 가지고 평가가 2006년도만 하더라도 종합평가가 있었고 혁신평가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는 보류를 하고 2008년도에 그동안에 지역교육청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 평가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부 평가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앞으로 계속 교육부 평가로 대체를 하시지 지역교육청 평가한다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은 앞으로는 격년제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고니 꼭 이때, 꼭 하필이면 내년도에 지역교육청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게 뇌리에 스치는 게 있다 이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기왕이면 내후년도에 한다든가 교육부에 신청해서 그런 부분도 했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4,742만원이 지금 예산 부분이 잡혀 있죠? 대부분 그 내용을 보니까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성격이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체운영비에 편성해도 되는데 왜 특별히 무슨 지역교육청 평가사업이라고 이걸 해놔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평가는 주로 외부 위원들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외부위원들이 평가사업을 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학계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군이라든가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도 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말하자면 이게 감사 성격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감사는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의 1년 동안 교육행정, 교육장학을 추진한 결과내용을, 그리고 또 도에서 학교단위까지 선정해 가지고 운영결과를 말 그대로 계획과 실행을 한 뒤에…….

승철

배승철위원

이 평가위원회는 구성을 누가 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감이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제가 드린 말씀을 이유로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산서 1,178쪽 교육감 선거관리 전출금 예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가까운 울산도 우리보다는 인구가 많은데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무려 121억원인가요? 이게 이렇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좀 많습니다. 선거관련 경비가 저희가 자체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요되는 경비를 통보받아서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이라든가 저희 도 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도 규모가 큰 데도 경비가 적은 경우는 이번에 12월 19일 대선과 같이 실시하는 그런 선거지역은 경비가 같이 시행을 하니까 적게 들고…….

승철

배승철위원

울산이 이번에 12월 19일날 같이 교육감선거를 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가까운 충남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거기도 아마…….

승철

배승철위원

충남 같이 안 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적은 규모는 그렇고 저희는 우리 교육감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선거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정치자금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1년마다 사실 혈세가 낭비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껴야 되는데 무조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해서 그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이게 보전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못 예상해서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비로 바로 들어갑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후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시 유입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입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21억원이 들어가가지고 다 소요가 됐다면 적정수준으로 책정을 했겠죠. 미리미리 안 돼서 혹시라도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다른 예산에, 실제 우리 폭력이나 영어 원어민교사나 이런 부분에 더 쓸 수 있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왔다고 해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도 따져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통보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것저것 다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아무튼…….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저하고 약속을 하실 수 있어요? 이 121억원이 거의 다 소요가 된다.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산출근거가 각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다 있어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은 산출근거를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231쪽 교단환경개선지원사업인데요. 이게 125개 학교에 2천만원씩 25억원을 계산했는데 이 단가기준이 2천만원씩, 왜 2천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교단환경개선지원이 일률적으로 125개 학교가 똑같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천만원은 예산 부기를 하기 위한 단가로 책정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1,500만원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2,200만원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차이가 나게…….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풀비로 계상이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한 학교당 2천만원씩 계산이 돼서 25억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일종의 풀비 성격이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풀비 성격으로 해야지 학교에 1교당 2천만원씩 해서 25억 계산해서 딱 25억원을 책정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단선진화를 위한 각종 교수매체라든가 교수학습기기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각 학교로부터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것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2천만원 정도 한정해서 지원해줄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게 2008년도에 들어와서 전라북도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전혀 안 되어 있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금액을 임의적으로 잡아서 선심성으로 각 학교에 125개 학교에 준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건 용납이 되질 않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교육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반영되어 있는 여부를 서류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단가, 왜 2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줘야 되는지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다 틀릴 텐데 이게 선심성으로 해서, 물론 학교의 신규사업으로 교단환경개선지원금이 주면 줄수록 다다익선이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저한테 밝혀주세요. 아셨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259쪽 사학기관지도관리 여비편성 부적정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 사립학교 환경개선 및 시설사업지원여비로 6명이 3만6천원씩 계산해서 205일을 계상했더만요. 확인 안 됐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4,428만원 말씀이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4,428만원. 이게 기본여비하고 중복계산된 걸로 사료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50여억원 정도 사업을 내년도에 책정했거든요.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초기부터 일선 현장 확인하고 또 준공검사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대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종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부대경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기본여비가 중복 계산된 것이고, 또한 연중 근무일수가 250일인데 그중에서 휴가, 연가, 교육 등 다 제하면 실제 출장이 가능한 일수가 150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205일을 계상해놨어. 한번 따져보실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 사업은 거의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아주 적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50일 차이라서 별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여비가 중복계산됐고 실제 출장이 가능한 일수는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150일뿐이 안 되는데 205일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그걸 저한테 확실히 작성해서 밝혀 주시고, 그 부분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150일로 계산해서 이 여비편성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학기관지도관리 해외여비, 이게 1,261쪽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그동안에 없었던 것.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에도 시행을 했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인원이 5명이 늘어나고 지역이 동남아에서 유럽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동남아만 추진해 왔었는데요, 동남아는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선진사업제도라든가 선진 사립학교 시설 이런 것을 직접 현장 체험도 하고 견학해서 비교행정 결과…….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교육청 업무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사학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 사립학교 지원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재정결함지원금하고 보조금,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재정결함보조금은 거의,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처지고 있고 세입으로 잡지는 못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 판에 사학기관 지도관리한다고 해외 가서, 해외 가면 사학기관이 지도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들여서 동남아 아니라 유럽이라도, 유럽 할아버지라도 가시려면 가셔야죠. 그렇다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이라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한 700명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갖은 행정 수단을 강구해서 지도 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의 현재 여건이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학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 결과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실효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채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도 필요에 따라서는…….

승철

배승철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사학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몇 개 법인이 있습니까? 67개 법인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중에서 사학법에 의해서 정관 바뀐 법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67개 법인에서 11개 법인만 정관 바뀌었지 나머지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3개 법인만 남아 있고 나머지 싹 바뀌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학법인 정관 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70%정도에 육박하고 다른 데는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사학기관 지도관리하는데 그런 사학기관 지도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해외만 갔다 오시면 다예요? 그 다음에 이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500만원 삭감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기 위한 그런 예산을 짜지 마시고, 진짜로 가시면 좋죠. 사립학교 행정실장이나 법인 관계자가 가셔서 우수학교도 하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알다시피 재정결함보조금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제 말씀이 틀립니까?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어때요, 국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주로 인건비가 매년 2～3% 증액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도 사실은 공교육이거든요. 현재 사립학교에 대해서 학생 선발권이라든가 공납금 징수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토는 안 달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가 말하자면 폐교가 됐을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토지관계는 전부 이 법인 개인한테 다 주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정도 혜택을 주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할 테니까 나중에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설립, 무려 889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170몇 %예요? 원래 4,9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만요. 8,800만원이 증액됐네요.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설립이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470쪽.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시설, 예산안 427쪽에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예산은 10억원인데 2008년도는 2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4억원이 늘어났어요. 이 영어체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주, 임실, 남원, 고창 이렇게 해서 작게는 영어마을 또는 영어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실 운암초, 옛날 폐교된 학교에다가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영어마을, 영어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증설되어 가지고 그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해당 지역의 지자체하고 매칭펀드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6개 지역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4개 시·군에서 6개 지역 빼면 8개 지역이 남아요. 8개 지역은 하고 싶다면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수를 늘려가지고 한 학교에 한 명씩의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형편상 각 학교에 원어민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마을이나 영어카페나 그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전주, 군산, 남원, 임실, 진안, 고창 여기는 운영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도 지자체에서 원어민 인건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원어민 지원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번에 14억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예년보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지역 영어마을, 영어카페 이런 데 운영비가 증액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14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되는데, 앞으로 한 4～5개 시·군이 된다면 이 예산도 늘어나겠고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임실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고요. 고창도 그러고 남원도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원어민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도 있고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우리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여튼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장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방법은 지자체에서 꼭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카페라든가 이러한 것들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원어민교사 수를,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전북은 말이죠, 글로벌시대를 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영어의 교육성을 많이 알고 있고 사교육비의 거의 50% 이상을 영어로 투자하고 있는 우리 전북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불모지예요, 불모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1개교 1영어교사 배치, 말로만 그렇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40개 초등교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158명만 배치되어 있어요. 전국 평균이 66%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은 37.6%예요.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서 원어민교사가 33명에서 금년에 거의 55명인가 60명으로 조금 늘렸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18억 정도가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영어체험시설교실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원어민교사 배치현황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 다문화가정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만 증액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511쪽 교단선진화기기보급 한번 봐주세요. 학교정보용 인프라구축 단위사업에 교단선진화 기기보급. 무려 증감율이 567%, 26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교단선진화 기기보급이 어떤 것을 기기보급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교단선진화 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연수별로 교체 주기가 1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뭘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영상장치를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프로젝션 TV 아닙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교단선진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10년이 지금 지났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렇죠. 본래 내용연수는 6년인데 교체주기가 10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본래 신설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교체분 97년…….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만요. 이게 전체적으로 10년이 된 것도 있고 10년이 안 된 것도 있고 제가…….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97년하고 98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년이 안 된 것도 있고 10년이 된 것도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10년이 안 된 것은 97년에서 98년 사이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급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 10년이 안 된 것도 몇 대는 있겠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전체가 몇 대예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전체가 저희가 총, 좀 틀리는데요. 신설학교 분이 본래 280대이고 교체분은 방금 말씀올렸던 97년도, 98년도 보급분이 1,148대입니다. 총 1,428대를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있어서, 예산서 745쪽, 2007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으로 83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내용이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라는 표현이 2006년도까지는 학교통폐합으로 호칭해 오던 것을 말을 바꾸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표기를 달리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1군 1우수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릅니다. 이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부에서는 본교를 폐교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당 10억원씩을 인센티브로 줍니다. 분교는 3억원. 그래서 본교에 통합된 학교에 중점적으로 학교 현대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지원해줘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액 교육부 지원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전액 100%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니고 그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좀 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교육정책홍보, 교육시책설명회 1,10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4,96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년에 없던 교육시책설명회 이게 2006년도에도 없고 2007년도에도 없었는데, 2005년도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땐 아마 선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없던 시책사업추진비가 이렇게 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선거는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없던 교육시책설명회가 이렇게 또 튀어나온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동안에 매년 교육시책설명회를 학년 초에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임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일선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의 형편을 고려해서 2006년도, 2007년도는 사업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는 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시책설명회를 하는 것이…….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각 해당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시책설명회를 하고 다닙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해당 지역에 소관된 교육시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의 교육에 관한 것을 시책사업 추진을 설명하러 다니신다는 것은 저는 그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하신다고 했을 경우는 그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시책사업 설명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육감님이 가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왜 이중적으로 그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왜 따로따로 그걸 설명해요? 어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육청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세워졌거든요. 아주 기본경비만 최소 규모화해가지고 아주 간소하게…….

승철

배승철위원

뭐가요, 이게 4,96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것은 1,200만원 예산…….

승철

배승철위원

이 4,960만원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200만원 예산을 더 해서 이렇게 도정시책사업 추진을 한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1,200만원에 관련된 것만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1,2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도 아끼려면 우리 교육감님이 각 지역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다 얘기를 해서 그날 시책사업설명회 간다면 교육감이 가서 설명하시면 돼요, 오히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뭐하러 이 4,960만원을 세우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1,200만원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어때요, 국장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에 가는데 100여만원도 경비 안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교육청당. 14개 교육청이면 1,200만원이면 1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예산 가지고 시책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지역교육청의 애로사항 또는 추진사항도 듣고 또 도 교육행정의 시책도 설명을 하고 그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느냐 그런 문제는 제가 다 설명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홍보활동지원 2007년도 예산이 5억원 잡혀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은 7억원이네요. 교육홍보활동지원 이게 뭡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홍보는 정부에서도 정부시책홍보가 아마 4대 정책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교육시책 광고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푸른전북교육, 전북교육발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홍보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홍보활동지원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2억6천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책을 광고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홍보도 있고요, 방송매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있고요. 또 각종 유인물을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책홍보가 사실은 참 다른 도 단위 기관에 비해서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을 학부모나 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협조도 받고 이해도 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최소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교육홍보활동지원 문제도 어떤 측면에서 홍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푸른전북교육이랄지 도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책자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제가 봐서는. 또 예년 수준만 해도 충분한데 2억6천만원까지 이렇게 증액해서 홍보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몰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 학내 폭력관계만 하더라도 무려 작년에 의거해서 2～3배가 더 증가한 그 부분을 홍보하신다는 내용인지, 대체 뭘 얼마나 홍보하신다는 내용인지 도저히 본 위원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행정을 하는데 너무나도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헤쳐나가려면 정말로, 그동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로 극히 미미할 정도로만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1,097쪽에 나와 있는 푸른전북교육발간 전북교육 그런 책자 발간과 연계해서 교육홍보활동지원이 왜 이렇게 증액해서 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금 있죠. 그 내용은 어떻게 쓰여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풀비로 예산이 되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긴급한 특별교육이나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특별재량사업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교육재정수요금이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문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만 할 때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육부분에 대한 용도로 쓰여져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2006년도에는 거의 2천만원～3천만원씩 82건이 집행이 됐고 초등생활체조보조사업이랄지 5천만원씩 18건,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동학농민기념사업, 푸른소식지 발간, 유공자 해외연수,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많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2006년도까지는 교육감 공직선거법이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단 한 건도 특별교육재정에서 그러한 성격의 용도로 집행을 한 일이 없고 2006년도까지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성격은 거의 다 특별교육재정으로 충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부터 그런 것을 금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러한 용도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는 예산서에다가 전부 양성화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2007년도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정말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 현재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금에 대한 2006년도, 2007년도, 그 다음에 특별교육재정수요금이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제가 했고 문제예산으로 했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지적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면 철저히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문제예산 해제를 할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오히려 증액이라도 해서 그 예산을 늘려줄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각 실·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소명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최소화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앞서 교육감 선거관리 전출금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교육청 여러분하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세입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그러니까 내년에 교육감 직선을 하는데 121억원이 소요된다 그런 예산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현행 교육감선거제도에서는 선거경비가 얼마나 났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확실한 예산…….

영배

심영배위원

3분의1 정도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7억원…….

영배

심영배위원

7억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한 10억원 미만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과의 말씀을 정리하면 현행 선거제도에 의하면 10억 미만의 비용을 들여서 교육감을 선출했는데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121억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직선제도가 몇 년 됐어요? 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직선제도가 2007년도부터.

영배

심영배위원

2007년 개정으로 생각되는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혹시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직선제 의견은 제가 잘 기억이…….

영배

심영배위원

직선제에 대한 혹시 여론수렴 등 공청회 기회가 있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 도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중앙차원에서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여러 직원분들과 모처럼 함께하는 기회에, 본 위원은 직선제를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경험하면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차기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걸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교육행정의 수장을 뽑는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데, 정말 교육감은 임기 동안 여러 방법에 의해서 선출돼서 떠나가지만 여러분들은 교육을 지키는 분들인데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서운합니다. 의견을 안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피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직선제를 찬성하셨다면 또 다른 얘기예요. 혹시 개인적으로 직선제를 찬성하십니까? 국장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어쨌든 오늘 오전에 어떤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 예산이 12억원이더군요.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12억원의 예산을 좀 주시오, 학교 학생들의 비만을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121억원의 선거비용을 쓰는 엄청난 제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의견도 안 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 중 보전비용 30억원이 뭔지 아시죠? 보전비용.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뭐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확실하게 정의를 해서 말씀드리기가…….

영배

심영배위원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에요. 교육감이 두 분이 뛰든 세 분이 뛰든 선거를 하잖아요.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을 나중에 다 돌려줍니다. 교육감이라고 하는 기관을 뽑는 일이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건 일반적인 선거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선거하는데 5천만원 쓰니까 3,400만원 내줬어요. 그게 보전비용이에요. 지금 자기 돈 내고 선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자기 돈 내고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돈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12억원의 예산을 달라고 발을 구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목전에 바라보면서 이 보전비용 30억원, 총액비용 121억원을 들여가지고 선거 직선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바로 전북교육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있어야 되고 그 법 개정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입법예고할 때 다 의견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냈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말씀은 직선제가 장점보다도 단점이 있다는 저의 생각에 기초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이제 울산에서 지금 대선과 같이 교육감선거를 최초로 하나 보죠? 직선을. 울산의 사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직선제를 처음으로 하는데 거기에 도민들의 투표참가율이라든지 또 후보등록 현황과 면면이라든가 또 정말 교육의 수장을 정하는데 적임자들이 등록을 하고 진입과정이 용이한 것인가. 또 직선제의 장단점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셔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좋다’ 그러면 계속 가는 것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을 만들어서 개정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121억원을 지금, 세상에 직선제를 도입해 가지고 쓰는데 이 직선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울산 선거에서부터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데 수동적으로, 어떤 제도든 오는 대로 받는다, 여러분 입장은 지금 그것인 것 같은데 좀더 능동적으로 교육감 직선상황을 바라보고 향후에라도 바람직한 의견을 만들어서 교육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가, 내부에서 여러분들 토론해 가지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런 일들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계셨기 때문에 약하고요. 세입예산 관련해서 2008년도에 세입예산 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900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2,900억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 예산은 계속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향후에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아마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영배

심영배위원

크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내년에 좋아졌는데 내후년에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다만 여기서 변수라고 하면 한 국가의 경제사정에 따라서는 세수 내국세의 20%를 국가교부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세수에 따라서는 다소 변수가 있는데 크게…….

영배

심영배위원

정부의존수입은 내년 3천억 수준의 증가분이 유지될 거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증액은 아니고요, 예상 총 규모로 봐서.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정도 보면 되는 것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금년에 이 증액된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각 항목 중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170% 증가된 사업예산도 있고 100% 증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지 기대치만 잔뜩 늘어놨다가 내후년에는 못 줘버리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출예산을 봐야 되고, 국장님으로서는. 저희들도 따라서 증폭이 너무 현저한 경우에는 적절하고 상당한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35억원 감액 추계된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지방세와 교육세 세입액을 저희한테 법정전입금으로 전출을 해줍니다. 그 액수가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

영배

심영배위원

전북도의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금이 줄어든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이죠? 130억원이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큰 편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북도가 예상한 세입이 이거니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교육청에 이전할 돈이 감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거군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다른 확인이나 항변의 어떤 방식도 통로도 없습니까? 전북도가 통제하면 그만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내국세를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현저한, 전북도의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다 감액추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혹시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전북도하고 대화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너무나 현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도록, 그 노력도 교육청 세입확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법률로 지방세수입의 3.6%와 교육세 전액을…….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수입을 지금 추계한 것 아닙니까. 현 단계에서는 전라북도가 내년도 지방세수입을 얼마로 잡았는데 그 잡은 것의 20%라는 거 아니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추계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과소추계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 대책을 못 세우냐 그말이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년 후에나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법적…….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방법도 연구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말하면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북도가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자세보다는 전북도의 세수추계 과정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 3억원은 대개 어디에서 발생하는 수입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잡수입은 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추징금이라든가 또는 학원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수련원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한 부분은 어디에 계상되는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용료수입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행정활동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용어가 특이하네요. 행정활동수입이 수련원 수익사업에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만요. 그러면 7억원 정도 발생했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물론 그거 외에 행정활동수입은 또 다양하게 있겠죠. 그것 한 가지는 아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수수료수입도 있고.

영배

심영배위원

부안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 수련원이 있더군요. 그러한 수련원들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은 혹시 세워본 적 없으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감히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 정말 명산대첩의 여러 좋은 자연환경이 있는데 전국적인 규모의 또는 내용을 갖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세원 확충을 위한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그런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도 봉쇄되어 있지는 않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경영을 해서 세외수입을 굉장히 증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러한 수련원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행정활동수입의 증대에도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 말씀 드리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 다음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 전북도로부터 오송중학교 등 세 학교 학교용지부담금 73억8천만원을 교육청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7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도청에서는 10억원만 계상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내가 잘못 본 겁니까?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60억원 깎아드려야 되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세입결함이 발생하게 되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60억원 세입을 깎아드려야 맞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추경은 변동상황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추경인데 지금 예산이 도에서 나가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불일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73억8,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3개 초·중학교 신설을 하기 위한 용지구입비거든요. 그것이 5대5로 일반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가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외에도 370억 정도 그동안에 도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우선 2008년도분이라도 반드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학교신설 요인이 되는 학교용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다른 재원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구입하게 되면 위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자 처벌, 문책까지도 지금 교육부 감사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들어와야 된다고 믿고 있고 도에서는 그중 일부만 지금 계상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계정상 맞지 않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내일 최종 계수조정 전에 교육청 관계자를 위원장께서 도 기획실 관계자를 함께 불러서 양측이 있는 자리에서 이 예산 6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도청 쪽에서 60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것을 정리정돈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보건교사분들 오셨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오신지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회에서 783쪽의 체성분분석기 예산이 11억4,750만원이 조정됐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6,750만원만 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비만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소아비만이라든가,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학생들 비만 측정을 해가지고 비만예방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오늘 몇 분 교사분들이 오셨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명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 20분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보건교사 선생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아주 불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도 의회 건물 내에서. 우리 동료위원들 특히 우리 예결위원들을 지칭해서 ‘저것들 다음에 낙선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도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체성분석기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사들을 선동하셔 가지고 시위를 하시라고 시켰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 와서 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그 선생님들이 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증인이라도 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몇몇 선생님들 무서워서 예산심사를 못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공갈과 협박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국장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기 전에는 저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정식으로 거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BTL사업 1,2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예산이 있죠. BTL사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기 9,654만8천원 예산이 들어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협상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번들링별, 번들링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번들링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달리 표현하면 권역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BTL사업을 서부권역 또는 동부권역, 학교를 몇 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 몇 개 묶은 군을 번들링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시·군지원단협의회를 1만원씩 해가지고 30명, 30회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BTL사업 실무협상이라고 해가지고 1만원씩 해가지고 40명, 30회, 1,200만원. 이런 거 필요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BTL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5, 6차 번들링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7개월 정도 협상을 합니다. 1주일이면 2～3차례 상대방 시행사 되는 업체와 우리 교육청 집행청 간에 협상을 지리하게 해가지고 수십차례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을 한 뒤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대부분 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걸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예산서 843쪽 한번 봐주세요. 봤습니까? 843쪽.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일 위에 국외여비라고 해가지고 유공자 해외연수인데, 그 유공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전유공자들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체전유공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체전유공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또 지도교사, 지도코치, 지도감독.

명수

김명수위원장

봐요. 전라북도가 올해 전국체전에서 13위 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꼴찌에서 몇 번째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성적이 안 좋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각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외국에 가서 보고 오라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체전 성적이 저조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들…….

명수

김명수위원장

외국에 갔다 오면 체육발전이 됩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그쪽 선진지 시찰을 해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학생들 수련시설을 신축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지금 전라북도 수련시설이 절대부족이고 또 시설이 열악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수련시설이 또 선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설이에요.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거나 시설을 좀 낫게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실제로 남원 학생교육원과 김제 분원을 가봤더니, 가본 결과를 본 위원이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쪽 얘기는 조금은 사정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학생수련시설이 절대 부족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수련시설 증설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쪽으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증설을 한다든가 새로 신설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진 것이 없거든요.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설이 필요하면 증설도 하고 또 학생 내지는 교직원 수련시설까지도 확대해서 확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참 좋은 기회라고 봐요. 많은 세입예산이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됐고 그래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남원에 있는 학생교육원과 부안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 이용하는 학생수가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기를 가면서 내는 비용이 이용료는 안 내지만 2박3일 동안 6식 식사비를 2천원씩 1만2천원을 냅니다. 그 비용을 다 해야 2억원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학생들한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식대로 해가지고 1만2천원씩. 지금 무료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그 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 지금 다른 예산은 대폭 증액을 하고 여기 예결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실제로 고등학교 1, 2학년생이라든가 거기에 가는 학생들이 중학교 간부급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기 가면서, 농어촌의 어려운 사정 다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 얘기도 본 위원이 한번 했습니다. 이 수련시설을 사설로 가면 약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건 참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이 많고요. 또 1만2천원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교통비가 또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약 3만원 내외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은 그 비용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생해양수련원이라든가 남원학생교육원 여기에 학생들이 가면서 내는 급식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갈수록 복지부문의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여건은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은 소요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최소한도 그런 식비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수련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요를 충족 못 시키고 있어요. 학교단위로 보면 격년제로 2년에 한번 정도 수련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개 1학년에 입소를 해서 좀 여유있게 수련생활도 해야 되는데 금년에 1학년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띄고 하니까 또 건너뛰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우선 그런 식비부담도 중요하지만 수련시설 확충이 사실은 더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전부 합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수련시설 확충과 수련시설 이용급식료 이 두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한테 협의…….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의 예산심의 거부에 대한 처리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건교사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상의해 가지고 회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의 보건교사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로 예산심사 거부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교육책임자의 사과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에 대한 교육행정 책임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 행사장에 멀리 계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서 보건교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불손한 행위라든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드린 데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차원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영진 교육국장과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