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 심사는 의안 발의 2건과 조례안 6건, 승인안 3건으로 총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으며, 의안 발의 2건은 제안 이유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받은 후 한 건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정기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전라북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안 10. 전라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운영조례안 11. 전라북도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42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9안전센터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30명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충원되는 30명 인력은 소방공무원 임용대기자로서 신설된 119안전센터 4개소에 필요한 인력이며 119안전센터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정기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 이전에 따른 도유재산 취득 계획안으로서 본 시험지는 건립된 지 22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이며 주변의 점진적 환경변화와 도시화로 누에사육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업에 적합한 청정지역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84.4%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2007년 10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 결과 부안지역이 최종 이전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9만9,000여㎡, 건축연면적은 5,200여㎡로 사업비가 9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절감하여 기존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8년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신축면적은 연면적 5,204㎡로 사무실 등 11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 12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청어린이집을 신축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 수요자들인 청원의 설문조사 결과와 민간 보육시설 관계자 등의 여론을 반영해서 현 도청어린이집 용도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시설을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3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전략 수립과 중추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전략산업기획단과 자원봉사 시책개발 등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건축규모는 25㎡ 증가하였고 건축비는 당초 7억8,500만원 대비 5천만원 감소한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장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은 삭제하고 대학생은 추가하며 대학생 장학금은 매년 전라북도 지역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120%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국가 명칭을 한국에서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전라북도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며,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속하는 기관명을 정식 기관명으로 정정하고 대외협력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며 간사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전라북도 세계인의 날이 매년 5월 2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맞춰 5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규형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백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42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민방위 업무가 저희 소방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업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협의회 분야별 담당간사를 지정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방기본법령에서 위임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및 방법 또 법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안전본부장이나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설비 및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을 위한 설비의 세부안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방관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해서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교육훈련에 반영함으로써 전문행정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과 도와 시·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사항 및 국가의 정책추진 상 지방공무원이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교육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17명으로써 도에서 정책기획관 등이 되며 시·군에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7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1명과 도지사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6명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김형만 대령입니다. 김형만 기무부대장은 지역내 국방 현안사업 추진과 전북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민·관·군 유대강화에 헌신적인 노력을 쏟아오신 분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전북 발전의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함은 물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출일인 지난 11월 8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수여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검토할 의안은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한 2건과 실·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검토사항입니다. 전북지역 내에서 공공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기관 단체 간 갈등이 예견된 사항으로 갈등이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손실이 크거나 지역화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협의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이행토록 조정 권고하는 협의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해결을 위해 민간협력에 기반한 거버너스 구축으로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고 협의회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사무기구를 상설화시킬 경우 예산과 인력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남북의 화해를 도모하고 남북교류증진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운용하는데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남북협력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 등을 위촉하여 사업의 총괄조정 및 자문을 받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나 도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중복지원 예방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한다면 통합되어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 아중119안전센터 등 4개소는 2006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소방공무원 정원 46명이 승인되어 동년 8월 22일 신규채용 되었으나 민선4기 행정기구개편 및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인력배치가 늦어져 2007년 7월 1일자로 정년퇴직결원에 대한 16명만 임용하였을 뿐 현재 임용대기자 30명에 대한 미발령으로 소방업무 공백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전 불안감 증대는 물론 임용대기자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4개소 119안전센터에 46명의 운영 인력이 소요되어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후에 30명만 정원을 증가한다는 것은 소방수요 급증과 도시지역 및 소방안전 사각지대인 농촌에서 재해 및 재난 시 긴급히 출동하여 대처해야 할 인력을 전원 증원하지 않고 임용대기자만 증원한 것은 당초 업무추진 계획에 차질이 초래되어 문제점이 있는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기분…….

하대식 위원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은 안 제15조 보면 ‘협의회 사무처를 둘 수 있음, 사무처장 1인, 약간의 직원,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처에 공무원 파견, 겸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협의회 사무처를 두는 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 의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가끔 내가 느끼는 사항인데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소방공무원도 지금 1,453명인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실지 불이 나야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1,400 몇 명 전부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불이 행동이 있거나 없거나 예방하거나 월급주고 있다 이거예요. 군인이나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이 갈등조정위원회도 겨우 내가 보기에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혁신도시 할 때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도하고 관계에서 지금 서로 혼혈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상을 해 봐도 이거갈등이 올 수 있는 법적사무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값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협조 내지 이런 거 외에는 예상을 해 보면 없는데 평상시부터 앞으로 일도 없을 걸 가지고 미리 예비해 가지고 사무처에 월급주고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되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처공무원 파견, 겸직 이런 것은 내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인력운용상 교육 가고 뭐해 가지고 유휴인력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처에 공무원 파견, 겸직 이건 해야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사무처를 둘 수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행정지원관.

답변을…….

답변하세요.

행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여기 사무기구는 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원래는 갈등협의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있어서 상시체계로 가동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규정만 두었을 뿐이고…….

예방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뭐가 있냐고.

그래서 지금 협의체에 사무기구를 근거만 뒀고요. 현재 내년도예산에도 사무기구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무기구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결을 받은 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게 지금 별무리가 없이 사무처 구성에 관한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된 상태니까요. 그 정도에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조정 또는 해소하기 위한 관설민영 형태의 갈등조정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근거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는데요. 하대식 부의장님의 말씀을 기록에 남기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거 사실 119 이게 요근래 와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인원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데 현재 아까 본 위원이 좀 생각한 것은 지금 소방공무원이 1,450명인데 거의 지금 도청 직원의 절반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불이 났을 때 이게 불 끄는 거하고 예방활동하고 두 가지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평상시에 불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이게 어쩌다 날 수 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소방직을 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제가 위원하고 나서 7대하고 8대에 들어가지만 계속 늘어나는 게 소방공무원이 지금 자꾸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풀로 운영할 수 없느냐 인원을, 이를테면 119라는 것은 운전 정도의 관계면 되거든. 나도 교통사고 나 가지고 구급대에 실려간 일이 있지만, 물론 거기에 환자를 하기 위한 안전 그런 것은 별도로 조직이 돼 있겠지만 119 이 자체는 운전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소방공무원들 지금 불이 나지 않을 때는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풀로 해서 가서 119요청이 오면 가서 응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혁신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인력을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4개 파출소 설치하는 데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46명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다 증원하기가 어려워서 재배치를 해서 나머지 인원은 충원하도록 하고 30명만 증원하도록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인사계통에 카드에도 증원 늘려달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팍팍 올려주고 계속해서 소방공무원만 늘리고 있는데 이런 그로 인해 가지고 도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인원이 풀로 업무를 매일 하는 그런 인원이라면 이런 인원이 자꾸 증가해도 큰 그런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기사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맨날 출동 안 하면 다 있으니까 그때 사항이 돼서 119가 필요하면 착 가서 아무나 딱 타고 운전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공무원들 운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방공무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OJT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랬을 때 119 이럴 때 오늘은 네가 근무를 한다 그리고 딱 지적하면 딱 하고 24시간 딱딱 풀로 해서 교대로 해 가지고 주번 식으로 해 가지고 딱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이건 따라오면 어느 직장 따로 두고 또 이것도 업무 119 또 주고 자꾸 인원만 증가해서, 의원들도 보면 지역에 민원인들이 자꾸 자기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그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실지 소방본부장께서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그냥 인원만 자꾸 자기 이기적으로 늘린다고 이게 상책이 아니라 뭔가 효율적인 인력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된 필수 요원과 소방 119안전센터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써 하대식 위원이나 유창희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완주군 용진면에 소재한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의 노후화와 환경변화로 부안군 변산면에 이전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 처리의견이라기 것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갖고 많이 우리가 간담회 때도 토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자는 의견으로 종합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그간 수차에 걸쳐 논의된 사항으로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등 도정발전시설 용도로 변경한다는 변경계획안이 있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에는 미료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 조문을 정리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장학금이 도에서 예산이 나가는 장학금 주는 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새마을장학금 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업인 또 그다음에 애향장학금…….

인재육성.

또 애향장학금 기타 많은데 이걸 육성재단으로 통합해서 이걸 일괄 관리하면서 그 해당 팀에서 요구했을 때 어느 만큼 실링을 주던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장학금 운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해당 관련된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 농업인 또 새마을회 같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하나의 직원도 두고 전문적으로 해서 분석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해당기관에서 다 하지만 그 해당기관에 필요에 의해서 장학금 필요한 거니까, 어차피 육성 학생들 잘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이거요.

예.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하여 업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화전후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