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다른 의욕과 열의에 찬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송천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전주환경사업소 1,2차 고도처리 사업에 따른 변경 협약 강행과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섯 습니다. [질문] 저는 저를 사랑하는 송천주민의 선택으로 전주시의회에 들어온 후 송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의 근원과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본의원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환경사업소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난 낫이 파헤쳐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239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협약서상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질문 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협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3조에 의하면 3단계1차 사업만 BTO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2차 사업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하고 3단계 1차사업만 20년으로 하면되는데 1,2단계 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을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1,2차 시설을 포함한 20년 협약을 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악취방지에 대해서 송천동 주민들의 악취발생 민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거쳐 커버를 씌워 악취제거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께서는 "앞으로 협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 재협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의원들의 지적내용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시장께서 답변하신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번 질문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가슴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아가는 송천 주민들의 고통은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 모든 일이 싫어지는 망각적 상실감에 사로잡힐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망각적 상실감은 무기력증으로 발전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순환 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배출하는데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고통과 악성이미지에 의한 손실은 왜 송천동 주민만이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에 진행하다가 송천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슬러지 처리시설을 2012년 해양투기 금지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송천동에 건설 하려다가 또다시 송천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에 밀려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명분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본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송천동 환경사업소내에 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위원회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용퇴하여 송천주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동에 슬러지 처리시설 만드는 것을 송천주민이 반대 하니까 일부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이 송천동에 있으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민 모두 안방에서 앉아서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는 언제 어떻게 획기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지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 지금 소각방식이 최선이라고 하여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간에게 유용하며 적합한지는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그 기술의 발전은 지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기술 발전은 향후 몇 년이 최고점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기술은 건조기술, 소각기술, 탄화기술, 열분해 가스화 기술 등으로 다양 하며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런던 협약에 의한 해양투기 금지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슬러지 처리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내에 보급된 기술에 한할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기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함수율을 최대로 줄이는 기술이 확보된다면 운반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송천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니 거기 슬러지 처리시설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편익성을 위한 발상이지 주민 감정이나 기술적 측면의 당위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재까지의 전주시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과 정책이 주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대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축구장 건립은 답보상태이고 본의원이 그렇게도 아우성치면서 주장 하였던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인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사업은 이제야 기획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3단계 1차사업의 잔금으로 건설한다면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내의 축구장 및 테니스장 주민 편익시설이 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계되어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집행부 입장은 바로 전주시 집행부가 송천주민과 시의회 전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근의 대전광역시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협소한 사업소 부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위쪽을 복개하여 축구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등 많은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과 함께 하기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있는 부지도 이용 하지 못하고 잡초에 토끼가 뛰어놀게 하더니 이제 겨우 시민의 편익시설을 하려나 하였는데 이마저 허무맹랑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못해 참담한 분노를 느낍니다. 전주환경사업소는 1,2차 시설에 대한 배출수 환경 기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600여억 원을 들여 고도처리 시설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04년에 이 공사는 2007년 4월15일이 준공예정일이었으나 6월 30일로 연기 되었고 다시 2007년 11월30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 고도처리 사업의 문제점은 인근주민의 하늘을 찌르는 민원을 줄여줄 그 어떤 계획도 설계에서 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이 송천주민들의 원성을 심각하게 생각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 졌어야 하는데 그 대책은 전무 한 것 입니다. 또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음식물침출에 의한 부하와 증가로 여과지 및 탈수기용량부족과 최종침전지 바닥상태의 노후로 인한 불량으로 시설 보완을 위해 약 6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위하여 공기를 연장 하였다고 합니다. 턴키방식의 공사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변경 협약의 일정도 이를 예상하고 협상일정을 조정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변경협약과 관련하여 시민회에서 법원에 변경협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니까 전주시 입장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 자료에서 불필요한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전주시의 속셈 입니다. 속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박정희 독재 유신 정권 때 국회의원이 불필요 하다고 하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변경협약 관련 간담회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원들의 의견은 송두리째 뭉개버리고 공사도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변경 협약을 채결 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곡의 마음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거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천주민 여러분 ! 본의원이 힘주어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전주시는 1,2차 고도처리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주개발과의 변경협약을 2007년 10월 5일부로 서둘러 체결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협약을 했을까요. 변경협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공사가 끝나고 가동을 하여 본 후에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공사의 경우 65억이 들어가는 추가 공사에서 여과지 및 탈수기 용량부족과 최종침전지 바닥상태 불량으로 잘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은 공사를 다 해봐야 나오는 슬러지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변경 협약을 해 버렸다는 것 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었을까요. 정리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환경사업소내에 건설하기로 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추진과 악취제거 시설을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과 연계시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축구장 건설에 아무런 조건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정확한 견해는 무엇 입니까. 둘째, 그렇다면 지금까지 악취와 하수시설에 대한 고통을 감내한 송천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전주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보고 시장께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 입니까. 셋째,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시설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의 변경 협약이 고도처리 사업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협약한 것은 시설의 성능검증이 끝나기 전이라 정확한 기초자료 산출이 어려워 협약조건의 산정이 부정확 하다고 생각 되는데 변경 협약을 서둘러 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넷째, 변경 협약에 의하면 토탈 년24억 원의 처리비의 인상으로 시민이 부담해야 할 하수처리비가 년간 91억원으로서 지나친 시민의 부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전주시에서는 지난 제248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는데 전주환경사업소도 시설공단으로 조속하게 가야만이 시설의 공공성 확보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환경사업소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천을 흐르는 물은 임실군 관촌면과 신덕면의 경계를 이루는 슬치재 아랫녘에 서 발원합니다. 유서 깊은 한벽루를 휘감아 갈마음수(渴馬飮水)의 지형을 갖춘 다가산을 돌아 추천정에 이르러 삼천천과 합류 합니다. 전주천은 팔복동 추천대교를 지나면 국가 하천이 됩니다. 국가 하천이라 특별하게 관리하여 매우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전주천의 그 아름다운 갈대밭도 추천대교에서 끝나고 시민들이 조깅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천길도 추천대교를 지나면 자갈길로 바뀝니다. 어느분들은 자갈길이 건강에는 더 좋다고도 합니다. 하천 옆 공한지는 가꾸지 않아서 설치류 동물들이 득실거리고 장마에 몰아붙인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어지럽기 짝이 없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공포의 하천으로 변합니다. 이를 두고 송천 팔복 동산 주민들은 하수처리장과 함께 살아가는 업보라고 합니다. 모습도 같고 생활도 같으며 민족도 같고 똑같이 전주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천대교 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며 하천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송천주민들만의 생각일까요? 누구의 잘못인지 또,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주시 집행부 관계자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도 국가 하천이라는 이유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에 끝나게 되어 7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무엇때문에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중단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최찬욱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도 함께 잘 관리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금년한해 본의원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 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성 의장님과 사회를 보시는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전주, 선진도시 전주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감량하고 수거체계를 바로잡고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태수 완산구청장님과 허광 덕진구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 공무원및 각 동에 동사무소 동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질문] 저는 한옥마을 관광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최근 한옥마을은 탐방객들로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기린로 갓길변에는 하루평균 4~5대 이상의 버스가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한옥마을 답사, 문화체험을 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학급별 체험교육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신수학여행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40여명에게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무르고 체류하는 학습장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학습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주민들이 테마민박 확대, 한옥형 컨벤션 건립,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 체류형 관광대책을 주문했습니다. 2008년 전주시 예산서에는 그 염원과 희망이 고스란히 빠져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 배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사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창조적 발상의 한계점을 보았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경주 타워를 만들고 한옥형 한옥형 컨벤션 호텔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등 수학여행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한옥 컨벤션, 테마민박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제까지 1999~2009년 까지 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체류형 관광숙박 단지가 전무하다보니 투자대비 산출효과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드리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매월 외국인이 600 ~ 7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남의 우송대학교, 카이스트대학, 서울권 대학교에 외국인과 유학생들의 ㅎ방문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해외동포, 방문증가로 안내하고 통역하는 관광통역 안내원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가 많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서 이러한 관광 통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지가 비정규직 계약고용 불안으로 2007년 11월 30일 전주시에서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며, 2007년 12월 1일은 이메일로 구두해약 서면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 4년에서 7년까지 박봉에도 자부심하나로 버텨왔다고 하는데 보따리를 싸라고 하니 너무도 허탈했답니다. 12명의 관광 통역안내원이 교대로 번갈아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약으로 10 ~11개월단위 고용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였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의 관광통역 안내원의 근무연한은 6년차 근무자 5명, 4년차 근무자 1명, 3년차 근무자 2명, 1년차 근무자 4명입니다. 모두 대졸.대학원졸업, 외국에서 체류한 유학 경험이 많은 고학력 베테랑 전문통역 안내원 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06. 8.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취업보장을 계약하지 못하고 불안한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 월 100만원 수준의 자존심이 상하는 박봉이지만 가치의 자부심으로 전주를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임무로 견디어 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2명이 무기계약을 했고 각 시군의 외국인 관광 안내소에서도 그 대책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옥마을 가로변 도로명이 오류가 있는데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관광객들은 관광지도를 가지고 한옥마을의 문화시설들과 명소를 찾아다니는데 실제있는 지도와 전봇대에 붙어있는 가로명과의 불일치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한옥마을 대표가옥은 학인당인데 학인당 길에 학인당이 없고 학인당은 향교로 강암로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스토리텔링(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공모전에서 문화재청상을 수상한 전주 한옥 골목의 재발견내용에는 주민과 관광객의 소통,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골목이라고 하면서 더 세분화된 골목 해설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의 골목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역사와 문화의 재미있는 가치가 생활이 녹아있는 골목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불편한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아파트나 신주상복합건물의 신도시가 가지지 못하는 한국인의 정신적, 정서적 풍족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주 한옥마을의 골목길, 쌈짓길, 도로, 가로명은 역사성, 명소성, 문화성, 현재성 등 마을의 유래가 녹아있는 도로명과 쌈짓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동, 풍남동 토박이 주민들과 도로명, 쌈짓길을 답사한 결과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세심하지 못했고 오류가 많았습니다. 많은 외지인이 찾는 한옥마을 새주소 사업은 각별했어야 했습니다. 첫째, 이목대와 오목대에서 이목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선초기 완산지도에도 이목대와 오목대는 분명히 잘 표시되어있습니다. 꼭 오목대의 남쪽 능선 위에 있는게 이목대인데 현재 이목대는 기린로 동쪽변에 있는데 그쪽을 이목대 1길, 2길, 3길로 했는데 그쪽은 전주이씨가 발생한 발의산이 있습니다. 발의산 1길, 2길, 3길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류된 원조는 전주시에서 발행한 우리고장 전주의 1982년 241쪽에 되어있고, 향토사학가 2001년 작촌선생이 만든 완산고을 맥박에도 204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현대 향토사학가들의 사적지 오류표기로 인해 현 문화해설사, 사학자, 대학교수들도 잘못된 위치로 해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초기 완산지에서는 분명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목대와 이목대를 지도상에도 옮겨놓은 것입니다. 현재 잘못된 위치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인당 길입니다. 학인당은 은행나무길 동쪽에 있는데 향교 3길, 향교 8길로 남천교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 학인당은 은행나무쪽 서쪽에 있습니다. 교동 토박이 어른께서는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주 8경의 하나인 남천 표모(빨래하는 아낙)을 연상시키는 '빨래터가는길'을 제안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오목대 1길, 2길이 잘못되었다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길입니다. 오목대는 기린로변에 있는데 오목대 길은 성심여고에 있는데 삼성 전당포 부근에, 원불교 교당있는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동서로 쭉 되어있는데 향교길이 있다가 오목대길로 있다가, 그러니까 오목대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저쪽에 있는데 향교와 오목대가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옥마을만은 마을에 유래가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통부근의 그 길은 좁은 쌍갈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좁은 쌍갈래길'이었으면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10m부근에는 삼성전당포와 삼원당 한약방이 있으니까 전당포 길이라든지 삼원당길이라든지 이렇게 적절한 명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전 뒷길 동문 3길은 너무 편의적으로 작명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선각들이 다니던 길이고 전주사고, 조경단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할 수 있는데 성심여고 있는데 일방통행이 끝나는 그 도로에서 동문까지 쭉 동문길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역사와 명소를 부각시킬수 있었던 세심한 이름이 아쉬었습니다. 그래서 쌈지길의 멋스러움은 사라졌습니다. 향교길도 1길에서 8길까지 있고, 쌍샘길은 1길에서 6길까지 있습니다. 쌍샘길이나 향교길은 8길까지 있을때 아름다운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냈으면 스토리텔링의 관광골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목대와 이목대를 가로지르는 쌍쌤길은 우측은 쌍샘길이지만 좌측은 양사재가 있습니다. 양사재는 향교에 부속건물로써 전주초등학교에 초대 초기 전신이고 가람 이병기 선생이 머물렀던 대한민국 시조 가람에 원산지입니다. 근대 전주 한옥마을은 채 100년이 못되었지만 마을의 역사는 유구하며 아기자기한 여러 이름을 살려냈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명들이 제 이름을 찾아서 관광객들에게 스토리 텔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마을 분위기를 지켜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어디가 한옥마을이예요?" 이렇게 그런 질문이 많아 졌다고 합니다. 퇴조로가 넓어지고, 은행로가 넓어지고, 대형 한옥건물들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을 보면서 한옥마을다운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각인력이 약하다는 반증입빈다. 경주에 양동마을에 가면 아늑한 마을분위기가 있고 안동 하훼마을 가면 유교문화권에 사대문 마을이 있고, 남원에 흥부마을 가면 흥부 놀부처럼 아주 아늑한 그 마을분위기가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마을 분위기를 보러왔다가 넓어진 퇴조로 확장하는 은행로를 보면서 신 한옥마을만 보고 있습니다. 동네가 잘려나가고 어귀가 바뀌고 신 한옥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옥마을 주민들이 요새는 부당산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 문화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서 세입자들이 늘어나서 공동화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문화, 생활문화를 보러 외국인들이 옵니다. 왜 영화셑트장이 아니고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을 보러왔는데 그런것을 볼수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개성에서는 개성 한옥마을 박연폭포 선죽교등의 관광되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만들어진 개성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에 한옥마을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주 한옥마을 유동인구 관광객은 년80만 ~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고 스쳐가다보니까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백화점 수준으로 고객관리를 해가지고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한옥마을과 남원의 광할루라든지, 서해안의 갯벌마을, 진안의 마이산이라든지, 무주에 덕유산등을 연계하고 테마상품을 만들어서 두시간 세시간까지 관광이 1박 2일, 2박 3일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한옥마을에는 5개 민간위탁시설이 있고 5개의 직영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방명록에 방문객들의 소리와 생생한 기록, 좋은 고언들이 있는데 이것을 편집되지 못해서 좋은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세계적인 보고서가 집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여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광정책에 좋은 자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공든탑처럼 만든 살아있는 용역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생, 외국인, 유학생, 해외동포, 일반 관광객 등 계층, 연령, 직능별의 목소리를 인터뷰나 설문지를 통해 한옥마을 관광백서를 발간하여 여러 분야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5대 민간위탁시설, 임대직영시설의 시설이용자, 관광객의 설문, 인터뷰, 리포터의 통합백서를 발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복동 주민여러분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면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부의장이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건강과 아울러 겨울철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문안 인사드립니다.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의원 인사드립니다.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48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동화가 심각한 구도심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6지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07년 11월 2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동암고등학교 옆 효자 5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새 청사 기공식을 성대하게 펼쳐 전북경찰청, 전라북도청과 함께 효자동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전북체신청, KBS전주방송총국, 중소기업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보훈지청, 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농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도 차례로 서부 신시가지나 효자5택지개발지구로 옮길 계획이어서 전주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전주 세무서마저 내년에 덕진구 진북동에서 완산구 효자동 3가 서곡 택지개발 지구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완주군청 마저도 지난 8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청사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잠종장 주변 185만㎡ 일원을 선정하여 2010년 마무리 예정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 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는데 이에대한 대책으로 “걷고싶은거리” “웨딩거리”등 특화거리를 만들어 이벤트를 열고 도심 주차장 개설이나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나마 (구) 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등이 추진중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 정책으로 몇년 전 부터 중아동과 경원동 다가동 일대에서 시작된 공동화 현상이 인근 노송동, 진북동, 인후동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년 전주의 자존심은 어디로가고 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둘째, 신시가지 조성도 좋지만 구도심을 복원하고 삶의 터전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서부 신시가지 조성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공허한 구도심의 미약한 기반시설 투자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넷째, 떠나는 농촌이 떠나는 구도심 돌아오는 농촌이 돌아오는 구도심으로 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구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6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25년전 번창했던 6지구가 침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6지구는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사거리, 전북대병원, KBS전주방송국 등에 둘러쌓여 있는데 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에 준공되었고 그후 공공기관들이 속속 둥지를 틀어 행정타운이 형성되었는데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발조달청 등이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남측에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 중 대다수가 6지구를 떠날 계획이어서 음식점, 수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살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분별한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면, 삼성홈플러스, 사학연금회관, 한국전력공사, 농협중앙회, 일부는 상업지역인데 반하여 완주군청과 전북지방조달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부지역이 최고고도지구 12층으로 되어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최고 4층까지 밖에 건축할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공동화의 해결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려고 하는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이나 삶의 의욕상실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 재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수십년동안 미개설중인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시가지를 통과하는 시의 국도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함은 물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완산동 다가공원 주변과 중화산동 기전여자대학교 부근 및 진북동 도토리골과 어은골, 서신동 롯데빌라, 중산공원 등 전주시의 대표적 저지대 침수지역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이 아주 미약한 지역주민들의 보행권 및 안전대책에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얼마전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발을 헛디뎌 낙차가 큰 아래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전주시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로계획 구간내에 초등학교와 교회, 사찰,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주민불편이 아주 심각한 전주시의 대표적 무관심지역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기간은 1998년에서 2010년까지 13개년이지만 2008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P103쪽에 13년에서 1년 더 연장하여 14년간 계획한 사업내용이 2011년 끝내겠다고 나와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20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예산행정을 펼칠고 있는 전주시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계획 P107쪽과 대조해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비가 갈수록 몇십억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 이자리에서 묻고싶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단계사업 한벽교에서 완산교구간의 완료는 2005년 5월 26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졌고, 2단계사업 완산교에서 서신교, 서신교에서 완산교 구간은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3월에 끝마치고 연장 2,140m 구간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 이후 투자액은 0원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어은교 서신교 구간을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과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서신교 사거리에서 진북교로 오는 도로는 6차선 구간이 급격하게 2차선으로 도로폭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있는 잠재적인 사고다발지역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구간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면상태도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며 선형이 불량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삶의 활기를 부여해줌과 동시에 주민들이 지역에 살고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송하진 시장님 케츠프레이즈처럼 따뜻한 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2007년도 세부사업 내용과 2008년도 세부사업 내용이 서로 상이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시민들은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참고로 이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친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둘째, 전주시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작성한 도로개설 세부사업을 계획대로 2011년도까지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셋째, 남천로(전주천좌안도로)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시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답변보기] 이상으로 부족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을 펼치다보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사료되오만 주민들과의 약속이 장장 몇십년동안 진행된 사업인 만큼 시장께서는 따뜻한 시정을 다시한번 펼칠것을 간곡히 부특드리고 또한 시장님께서 워낙 많은 사업을 챙기시다보니까 일일이 못한 부분이 어느정도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방청석에서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시는 진정한 전주시민의 사랑스런, 훌륭한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봐주시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질책하셔서 전주시가 정말로 명예롭고 훌륭한 전주시가 되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우리 전주시의회 회의장면을 보고 계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겨울철 건강하시고 한해 만복이 깃드시기를 간곡이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시장님께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축구장 건설이 처음에 계획될때에 3단계 1차 사업 잔금 34억인가요?

잔여금이 18억입니다.

아니죠. 홍보관까지 빼고 18억이지 애시당초는 34억인가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에서 축구장 건설하고 홍보관 짓고 이것을 다 했죠?

예.

그렇다며는 축구장 건설하는 계획은 3단계 1차사업 잔여금이고 덮게를 씌우는 예산은 금년에 하수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답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덮게시설을 먼저하고 추후에 축구장은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맞잖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축구장등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해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생물 반응도 덮게시설에 투여되는 전체 사업비가 약 5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8억을 돌려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시설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해서 생물반응조 덮게시설을 하도록 사업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주시의 정책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의 대책이라는 것은 돈이 1,20억 들어가는 커다란 공사이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축구장 하나 한다고 했다가 또 여의치 않으니까 덮게부터, 그러지말고 이번에는 덮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여가공간이라든지 친환경시설을 먼저하느냐, 주민들이 고통받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개선해 주는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3단계 1차 사업에서 남은 돈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거기도 추가재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건설을 하시고 덮게는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것은 일반회계대로 진행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이 되는 것이고 전주시의 정책도 일관성이 있지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하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 중에 우뢰탄이나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한강이나 낙동강, 안동 지역을 가보셨죠. -부산 구포-.

예.

거기는 전주천에 되어있는 시설과 똑같이 잘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국가하천법을 따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전주천 하류, 만경강 상류지역만 법을 기준으로 해서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미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기 이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보조의 방법이 바뀌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지못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가사업으로 받아서 보조사업이 끝난뒤에 시 자체사업으로, 앞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전문가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편의시설을 강화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적어도 차별을 하고 있다고, 인근주민인 동산동, 팔복동, 송천동 주민들이 차별을 받고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하죠.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에 혜택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혜택을 줘야 되는데 차별인식을 송천주민과 팔복동 주민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그러니까 그부분 이해를.

법은 이제 그만 따지고 전주시 예산으로 하십시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5월 30일날 발행된 감리보고입니다. -1,2단계 고도처리사업-. 일정표를 보시며는 제가 지적해 드렸던 최초 침전지의 문제점, 그런것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침전지 바닥상태가 불량해서 추가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턴키방식이니까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난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표에는 11월 30일로 해서 공정표가 9월30일날 정해져서, 물론 전주시에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0월 13일인가요, 협약을 체결했어요.

10월 5일.

10월 5일 협약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며는 시민의 입장이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이나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거 끝나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준공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해도 어차피 소급해서 다 해주는 거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전주개발 측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저희 시에 변경협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바로 받아 들일수도 없고 또 협상하는 절차를 갖다보니까 계속 미뤄서, 저희들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금년 10월달에 하게 된 겁니다.

늦춘것이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쁘게 한 것이 아니고요, 1년여 동안 저희들이 미뤄놓고 운영상태라든지 시운전 이런것들을 계속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또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시험운영을 한 성과를 가지고 그 바탕으로 협약을 했기때문에, 또 그 다음에 준공후와 전후에 있어서 시에서 특별한, 먼저 했다고해서 하자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영위원들을 데려다가 계속 숙련을 시켜야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러나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있는데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송천동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7일날 저희들이 시 내부방침을 정해서 송천동에 있는 환경사업소만을 국한하지않고 전주시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슬러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께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의원님들 네분을 모셨습니다. 이것은 민의를 많이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뜻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것들을 앞으로 공모형태를 취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공모형태를 취한다는데 주목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공모형태로 하겠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도 똑같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본회의 진행상황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송천동 전미동 주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