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2.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수도사업소 3.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 예산안 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64쪽 상용직보수, 상수도 검침원 3만8천원, 65쪽 검침보조원 인부임은 3만5천원인데 어떻게 다른지?

일용직이 상용일용직이 있고 임시일용직이 있는데, 앞에것은 연간 300일 이상 사용되는 인부임이고 그 밑에것은 연간 300일 미만인데, 현재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만 홍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로기준법이 올해 바뀌어서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같이 3만8천원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워놓은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 놨습니다.

163쪽 국외여비 4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8백만원을 세우고 금년도에도 8백만원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갔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저가 갔다 왔고 상수도계장이 갔다 왔고 서너명이 더 갔다 왔습니다.

언제부터 가게 되었습니까?

가게된 시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6월달에 제가 갔다오고 ……

아니,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 예를들어 2000년부터 세워졌다, 아니면 2005년도부터 세워졌다,

작년도 처음 세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수도사업소 직원은 해외여행을 갔다 온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세웠습니다. 사실 제가 미리 갔다 왔습니다만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상수도 보급이 360m 해서 7천여만원이 있는데, 360m 는 축산기술연구소 쓸수 있는 지역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입구까지입니다. 장수 반지미 3번지까지 상수관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축산기술연구소까지입니다.

안쪽은 자기네 자부담이다. 또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분야를 요약을 잘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각 마을별로 하수도 분야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하수도 맑은물 때문에 하수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국적인 사업인데, 우리시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없습니다. 거의 한 지구도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용산지구는 전혀 안된다고 하다가 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셔서 사업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순흥 마을 하수도를 예를들면 2007년도, 2008년도 이후 면단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순흥이라고 하면 순흥전체에 대한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아닌 각 자연부락별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순흥마을 하수도는 면소재지를 포함한, 내죽, 지동 일부까지 거의 전지역입니다.

예를들어 얘기인데, 주로 자연부락별로 다 같이 연결하는 것은 무리일테고 ……

자연부락별로 아주 먼데가 아니면 다 연결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시다, 우리시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인 위쪽부터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사업소 2008년도 예산설명 보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은 28억7천1백만원입니다. 지난해는 33억5천7백만원입니다. 작년대비 4억8천5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일반회계가 3억1천8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감소요인은 8명분의 직원인건비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1억6천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7년도 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에 인건비가 3억3천이 감되고 직무수행비가 1천7백이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백20만원이 감소되고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 3천5백만원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심분리기 2대 수리 주기가 2년인데 2천만원, 분뇨처리장 수이계 설치 2개소 천만원,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에서 5백만원 해서 3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 26억8천에서 금년도 25억1천으로 1억6천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규직 보수가 4천4백만원인데 저희들 현원이 26명에서 25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보수 직무수행 경비,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백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고도처리를 하는 중앙제어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6백만원, 기타 2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2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사지원경비로 3백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방문자 문구류 기념품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는 1천6백만원, 생태공원 관리하는데 1백80만원하고 응집제를 사는데 5백40만원, 탈취기는 3백만원, 기타 5백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는 7천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처리시설이 저희들이 추가로 준설이 되었기 때문에 월6백만원 정도해서 7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수선 기타 교체비가 7백20만원이 증가되었는 것은 수중펌프 수리하는데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이전이 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는 것은 기술진단비가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구축류 시설비하고 기계장치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세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7쪽 공기업특별회계, 상용직 보수 인부임 3만8천이 있고 148쪽에 임시적 보수인부 3만5천 2명 10일, 50일 쓰는데 단가 다른 것은 왜 다릅니까?

상용직 보수는 매일 출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법정 공휴일을 빼고 상근인력입니다. 지금은 용어가 기간제 근로자로 표기가 되었고 그건 정부노임단가가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은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됩니까?

뒤에것은 일시적으로 쓰는것이고 앞에것은 찻집관로원 2명하고 슬러지 처리원 1명하고 3명입니다. 뒤에것은 생태공원관리하고 기계시설물 청사환경 관리, 필요할 때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업무적인건 아닌데, 직원들이 환경사업소 가는 것을 기피하지요?

예.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여행이라든지 고려할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본적이 있습니까?

지난에 한번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는 예산계 통제를 받고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 통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같은 사업소라고 해도 잘 안됩니다.

왜 이런걸 묻는가 하면, 수도사업소에는 2명인가 해외에 가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은 올릴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 못올렸습니다. 올려 봐야 또 삭감됩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소장님이 기획부서에 얘기를 해서, 실지 내가 봐도 거기 가는걸 꺼리는 실정인데 ……

위원장 말씀에 힘을 얻어서 추경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로라 굴리기전에 분리수거를 빨리 해야되지요.

저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걸, 저가 모르고 자랑할려고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빨리 내려와서 폼을 잡아라,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분리수거가 미비하거든요. 분리수거를 많이 하면 매립기간도 길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분리수거도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핑계를 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