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총무위원장님이 회의 관계로 출타관계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민원봉사과 - 보건사업과 - 건겅관리과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민원봉사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설명)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금운용부터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차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기금에 지출계획에 손 씻는 시설설치를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계획이라서 어느 업소가 신청이 들어올지 4개정도로 하는 걸로 보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시설이라고는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노미자위원
이거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형태를 얘기하시는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가정에 싱크대 비슷하게 ……
노미자위원
개수대를 얘기합니까? 싱크대 개수대?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에 과장님이 기타잡수입금에 대해서 과징금에 대한 식품위생법 과징금에 대한 예산 금액이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올해 금년도에 적발되면 과징금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 통계는 전혀 맞지 않지만 예상을 해서 집행한 금액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예측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낼 과징금을 나중에 부과할 것 예상해서 한 부분 맞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342 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민원봉사대원 산업시찰 3백6십4만원 어떤 부분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이분들이 무료 봉사를 하니까 사기진작책으로 이틀정도 잘된 자치단체에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할 겸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일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기진작 차원해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346쪽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해서 7백3십4만원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모범업소가 82개소가 있는데 매월 10장씩 줍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예산입니다.
한일선위원
모범업소 선정을 할 때 선정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매년 6월 달이면 모범업소 기준에 의해서 새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심사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음식문화추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한일선위원
거기서 그러면 그 업소까지 선정을 해서 시에다가 통보를 하는 식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러면 선정해 오는 업체를 보상해 주고 있는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전체적인 업소에 대해서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우리가 전체업소에 5%내에는 모범업소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시 민원봉사과에서 가서 직원들이 확인하는 사항은 없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85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천이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에 가서 각 85개 업체 전부다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는 예산이 한 6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많았고 올해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감이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민원봉사과에는 할 일이 없는 모양이죠? 예산이 이렇게 없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주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내실 있게 하는데 예산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김인환위원
다른 타 부서도 물론 예산이 많지만,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타부서에 되면 10분의 1, 한 20분의 1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34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이게 언제 교체 했는 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2001년도에 설치 했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몇해 되어서 교체하고 작년에도 샀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교체 예산이 아니고 학회지문인식기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도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기기 전체적으로 바꾼 는다고 해서 학회 그건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다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허락지 못하다 보니까 3대를 다 교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한대씩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3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1대 교체하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시지부하고 시청민원실 이렇게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내부연한이 한 7년쯤 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7년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7년되면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342쪽에 저 위에 여성민원봉사대원 산업시찰 여성민원봉사대원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들어오면 안내와 대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장헌문위원
민원실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그분들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 2명 앉아서 안내하는 분입니다.
장헌문위원
인원이 26명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밑에 여성민원봉사대원 보상 하는 건 2명인데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건 26명이 매일 2명이 와서 근무합니다. 하루 근무하는 자에게 점심, 구내식사 점심 값하고 오는 차비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밑에는 보면 5명이 있거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 밑에 근무복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26명을 다 넣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짜는데 조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5명으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집행이 좀 곤란합니다.
장헌문위원
그중에 26명 중에서 5명만 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5명은 안됩니다. 하면 26명을 다 해야 되고 안하면 다 못하게 되죠.
장헌문위원
그런데 민원봉사대원 근무복 구입이 5명만 되어 있네요? 5명 해 가지고 교대로 입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5명은 못 합니다. 추경에 더 올려가지고 26명분을 다 넣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민원봉사과에 작품도 전시하고 책도 갖다놓고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는 민원행정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행자부에 평가를 받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장헌문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고객만족 고객감동 이런 걸 평가한 게 있었는데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과뿐만 아니고 시 전체의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고객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해 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전체시민대상으로 민원실에 들어와서 이용했는 민원인들과 또 공무원들에 대한 설명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잘 나왔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장헌문위원
지난번 시 전체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는가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조직진단에는 그게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장헌문위원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불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안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조직진단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게 해 주느냐 하는 건데 저도 보니까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잘 공이 좋았습니다. 이러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아! 참 좋다. 하는 것을 개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민원봉사과가 타부서와 달라서 사업부서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필요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 대처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도 듣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썩 많지 않아서 그다지 질문할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 중에 늘 제가 보면서 민원실에 전시작품을 전시해 놓는데 오는 분들한테 또 보는 즐거움도 드리고 그런데 참가하는 단체들이 주로 누구누구 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어떤 단체에 국한한 게 아니라 희망하는 단체는 누구나 다 전시를 해 줍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예산 잡아 놓고 할 때 그냥 요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의뢰를 합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없을 때는 저희들이 연중 계속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데도 있고, 또한 본인들이 의뢰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대략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한 7개 단체 됩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어떤 정례적이거나 부 정례적이든 어떤 전시회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평상시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안을 드린다면 차후에는 간단하지만 타 시군에 보니까 어떤 기획전시회 같은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가미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간행물 구입을 하는데 주로 월간지 같으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잡지일 것이고, 주간지는 뉴스레터 계통으로 놓을 것이고 신문 같은 것도 놓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양서적을 구입하는데 민원인들을 위한 교양서적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노미자위원
주로 신간구입 계통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아마 정부에서 나오는 무료자료는 법률이라든가 어떤 세금관계 등등 이런 걸 아마 비치하실 거예요. 그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것도 제안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왕 신간하는 건 사실 민원인들이 거기 오면 장시간 있지는 않거든요. 잠깐 볼일보고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그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요번에 아마 종이 밥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 체계라든가 또 타 시군에 그렇게 결정돼 있는 책들, 그런 것 들을 좀 비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보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종이 밥 같은 경우는 우리 영주시에 한 도시 한 책 읽기 도서로 선정된 거다. 해서 어떤 표시도 해 주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다녀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왕 구입하실 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이건 별건 아니데 346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를 85개 업소를 지원하시겠다고 그랬고, 그 뒤에도 보면 마지막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조가 있어요. 그건 또 80개 업소고, 요렇게 수치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82개소로 선정되었다가 1개 업소가 취소가 되고 81개소인데 81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똑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수치가 82개소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에 구내식당이 몇 시까지 운영하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점심시간만 운영합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저녁때는 안 하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민원봉사대 보상해서 급식비 3천원씩 잡혀져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3천원이라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침에는 식사가 보통 5천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식당식비가 3천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반 민원자원봉사원이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가 있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부담의 의해서……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본인의 부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밖에 나가려면 본인을 부담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청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은 무조건 시청 내에서 먹어라 딱 정해진 거네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강제사항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식권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민원봉사과내 특근 매식비는 1인당 5천원씩 잡혀져 있는데 그건 야참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녁식사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저녁식사비로 포함되어 있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지금 과에서 3천원씩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팀에서 예산 설정할 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형평성의 논리에도 어긋나고 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밖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이 5천원씩 잡아 줘야지요. 공무원들은 밖에서 먹든 무조건 5천원씩 잡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구내식당 이용안하면 2천원 환급하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좋은 안 내셨는데 다음 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현금으로 5천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사람이 형평성에 맞아야지 봉사원들은 무조건 3천원짜리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먹어라! 공무원들은 나가서 먹어도 된다. 이런 건 안 맞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50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조금 전 잠시 말씀드린 보건진료소 신축관계는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예를 들어 좀 큰것 같으면 모르지만 충분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줘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경문제라든가 다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상의 문제니까 과장님 한번 보시고, 431페이지에 보면 거기서부터 보건진료소의약품구입이 있는데 보니까 이 약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 1년간 소요될 그 예상 약품을 보고를 받아서……
김재흥위원
예를 들면 소화기 계통에 라세틴이라고 이게 약 이름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게 라세틴이라고 하는 이 약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소별로 소화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기계 이렇게 1년 동안 소요될 걸……
김재흥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소화기계 이러한 유의 약이 거기에 쓰는 약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효능과 어떤 성분을 분석해서 라세틴이라는 것을 지정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어디에 검증을 받았다든가 예를 든다면 약을 구입한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러면 되지 어느 회사에 약품명까지 명시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환자나 의사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용해 가지고 효능이 좋은 걸 공중보건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제품 무엇무엇, 이렇게 하면 물품을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건소만큼은 약품 명를 명시를 다 했단 말 이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있을 테고 보건 의에 말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 특정회사를 밀어주기도 할 수 있잖아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그런 건 아직 나타난 게 없고 이 의료보험수가 책에서 기준을 찾는데 처방전을 만들어 주는 공중보건의사들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문제야 당연히 없겠지만 물품구매법상도 저가 4대 의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가 자료도 한번 받아 보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소지도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건 예방해 주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더라고요. 전부 보니까 물품 구매하는데 약 이름을 이렇게 딱 지정해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보건지소진료소 환경개선개보수 이러는데 그냥 23개소에 2천3백만원인데 이건 뭐 자유롭게 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1백만원씩 내려 줍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에 진료소나 누수나 도색, 수도고장, 전기, 간판 등 건물에 대한 이런 유지관리에 대해서 발생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장 났을 때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 밑에 보건진료소 신축은 한번……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 진료소 신축은 우리 별정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노인회관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충분히 방법론에서는 35평 짓는데 1억6천4백씩 해가지고 4백3십4만원인데 예를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게 좋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저가 볼 때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입찰해 가지고 공정성은 있을 란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엉뚱한 사람이 됐을 때 또 하도급을 주고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4백 얼마 같으면 하도급 줘도 충분히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정 안되면 방법이 없지만 조금 효율적인 게 있다면 439페이지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냉방기는 뭡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개별 에어컨입니다.
김재흥위원
얼만한 건데 5십만원 가지고 돼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기존 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집중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용입니다.
김재흥위원
방에 있는 벽걸이 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벽걸이도 있고 입체형도 있고 이런데 사무실 있고 ……
김재흥위원
그 밑에 보면 돈 금액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만 일관성이 없어서 한번 질문 드리는데 부석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가 여기 1백5십만원 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보건소에 하는 약 포장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457페이지에 보건소는 1백8십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백5십만원 되어 있는데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크기가 규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 전가 민간이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주체가 결정되었으면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448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운동 캠페인은 이건 어디서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JC에서 합니다.
김재흥위원
이런걸 표기를 하면 중복된 질문이 없는데, 5백만원 들여서 기간을 어떻게 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1년간인데 올해 예를 보면 현수막, 피켓 제작하는 것 보다가 실질적인 출산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JC에서 1백만원을 더 보태서 6백만원을 가지고 셋째아이 이상 관내 20개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일정이상 성적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그럼 출산장려운동 캠페인 하고 본래 목적이 뭐예요? 장학금을 주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캠페인은 5월 5일 어린이날 동양대학교에서 또 자체예산으로 JC에서 시 보건소와 같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행사 성 아닌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JC 중앙단위에서부터 내려와서 ……
김재흥위원
거기에 장학금 준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장려금이고 학교 학업에 대한……
김재흥위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름대로 한다면 출산장려운동인데 그걸 벌써 셋째아이 사람을 장학금주고, 여기 우리 본 사업에 보면 출산장려금 또 주고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5십만원, 1십만원 장려금양육비 주는 것은 2006년도부터 태어난 아이를 주고 원 플러스코리아는 지금 현재 중. 고등학교 다니니까 이 출산장려시책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김재흥위원
제목하고 행사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456페이지 여기에서 민간이전이란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진료민원업무에 있어 가지고 거동불능환자 및 가정방문 시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어디서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진료민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이란 게 뭔 말입니까? 저가 민간이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예산 올릴 때 단위사업부로 민간이전을 과에서 올렸어요? 기획감사팀에서 예산 배정할 때 이렇게 분리했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산 과목에 의해서,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과목을 민간이전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진료민원계에서 할 것 같으면 그냥 민간이전이라고 해도 되나요? 운영비라든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산 과목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과목을 정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쉽게 말해서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이나 어쩠던 간에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민간에 대해서 수혜를 주는 거지요.
김재흥위원
수혜 그런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전체가 다 예를 들어 보건소 약품 구입비도 민간이전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행자부에서 2008년도 세출 예산과목 정할 때 이렇게 정해 졌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이게 민간에 대한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자체를 민간에 넘겨줘서 민간에서 대행을 한다거나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 이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뒤에 458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민간이전은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진료민원담당에서 합니다. 결핵관련 사업추진입니다.
김재흥위원
거기서 직접 수행을 하는데 왜 민가이전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보건소에는 당직하고 일직하면 뭐 어떤 걸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일직하고 숙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일직 같은걸 하면 그때 민원사항들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전화로 많이 옵니다.
김재흥위원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들어오면 직원들이 노는 날인데 들어온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464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가 관내여비가 이분들이 관내출장 간다면 뭐 어떤 이유로 출장 갑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 사람들은 관내 나갈 때는 농촌마을순회 진료 시 여비로 나가고 관외는 한방 의사나 양방의사나 중앙단위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출장여비를 줘야 합니다.
김재흥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순회 진료를 하나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하지요.
김재흥위원
이 사람들 없으면 보건소는 다른 진료를 못하잖아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 독단적으로 의사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진료소 문 닫고 갑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진료소가 아니고 지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지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현만 1명이 근무합니다. 2명이 같이 나갈 때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좋은 사업하시는데 어쨌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가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이전 같은 부분도 명확히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위원장님께 소명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약품을 선택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까 근거랄까요 아니면 약품을 선정하는 기준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429쪽에 보건소 증축에 따른 이전 2백만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현 보건소에서 신축 건물로 이사를 가면 물리치료실에 고가장비가 있어서 견인치료기라든가 운동장비라든가 이런 건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아니면 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그 뒤쪽에 430쪽에 보면 단산보건지소 신축이전에 이사비용인데 여긴 1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단산보건지소는 한방의사가 있는데 거기는 큰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430쪽에 토지매입비에 보건소 부지 내에 구거부지매입에 6천5백인데 요게 명쾌하지를 않아요.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보건소 앞에 사유지가 있고, 또 국, 건설부 구거부지가 있는데 지금 신축하면서 경계를 구분지워서 구거부지 다음에 사유지가 있고 시 보건소 부지가 있는데 이게 신축하면 조경면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3. 8선처럼 그어져 있어서 같은 대지로 볼 수가 없다고 건축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돌출되어서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하는데 그건 공시지가하고 참작해 가지고 감정한 가격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보건소 신축한데란 얘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현 보건소 앞에 좁고 긴 부지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236㎡ 인데 그 일대가 거의 대지 가격이 1백만원 이상 갑니다.
한일선위원
보건소 부지를 꼭 구입해야 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본래 99년도 신축할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입 안 한 게 좀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바로 밑에 보건소환경개선비 개보수 1천만원 잡혔는데 이건 뭡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보건소 건물 유지관리비하고 화단 관리에 대해서 잡아 놨습니다.
한일선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일러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438페이지에 우리 부의장님 거론하셨던 문제인데 배점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사업주체는 영주시가 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하고 성격이 다르고 거기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김천도 그렇고 타 시군에 현황을 다 뽑아 보지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게 방법이 있다면 똑 같은 질문인데 방법이 있다고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면 모르는데 공무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봐야 됩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429페이지에 세계보건의 날 행사에 8십만원 잡으셨는데 이건 처음 하시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요건 뭘 하는 겁니까? 주로 8십만원 가지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홍보물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포항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갈 때 판넬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자치단체마다 하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 어디에서 하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전부 모아서 하기 때문에요.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조금 전 부의장님 말씀 하셨는데 구입하는 약품이 1년 치잖아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다면 재고량이 아마 나올 텐데 부족한 분도 나올 것이고 대략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 1년 치를 이렇게 잡는 겁니까? 재고량 조사를 혹시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다 해가지고 소요 되는 것 잡아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재고량이 있는 것은 조금 덜 할 것이고 아닌 건 좀 많이 하겠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것도 구입할 때 일시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총액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가 필요시마다 분기별로 납품하라고 요구를 하면 그렇게 납품 받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임산부의 날 행사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주로 이때는 어깨띠하고 현수막 홍보물을 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행사개념이 아니고 캠페인 개념인데 이때는 뭘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올해 10월 달에 했는데 구미에서 했고, 임산부들을 모아 놓고 뭐 모자건강이라든가 임산부건강 이런 쪽으로 하는데 각 시군이 구미에서 모여서 할 때 어깨띠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들이냐 하면 적어도 타 시군 자기네 지역에서 임산부를 주체로 해서 대상을 해 가지고 어떤 건강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도 행사로 해서 구미라는 한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해 버리는 이 지역에 있는 임산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서는 가서 하는 건 하더라도 차라리 이게 전부 시비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럴 바에는 내 지역에서 예비엄마들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행사도 하고 태교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행사의 의미지 실은 이 내용으로 바서는 위에 있는 수유 캠페인하고 똑 같아요. 캠페인 개념 밖에 안 되는데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시 자체 행사시 소요되는 금액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미쳐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적절하게 필요하게 필요한데 기대효과를 주는데 쓰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적다고 해서 이건 우리 지역에 전혀 예비엄마들한테는 의미가 없다. 거기 가서 할 바에는 여기 있는 엄마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똑 같은 시비를 보텔 바에는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고 그런 예비엄마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교육, 태교음악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지적하셨는데 그 448페이지에 출산장려운동 캠페인 지원인데 만약에 이걸 JC에서 또 하게 된다면 조금 전 취지 이 행사라는 건 돈이라는 것은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 되지 엉뚱한 쪽으로 가면 그건 감사감이지 그건 적절히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 제대로 취지에 맞게 쓰십시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아직까지 2008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JC하고 협의한 게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건 제가 너무 아니고,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는 게 조금 전에 지적에 나왔듯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조금 전 말씀 하셨는데 한방 순회할 때 그 진료약품이 주로 오지나 농촌에 간다고 했는데 어떤 약품으로 보통 이렇게 하시는지? 그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오지나 농촌으로 가져 가셔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떤 약품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주로 관절 소화기 계통 한방약품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건 별도 수요조사는 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여기서 약품을 구입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이건 수요조사는 못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약품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구입하는데 갈 때 약품 함에다 담아가지고 가는데……
노미자위원
여기에서 나름대로 아!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입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시골에 가서 이런 오지에 병원에 나오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게 저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나름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구입하시는데 이쪽에서 이런 게 저런 게 필요할 거다 해서 이렇게 가는지 그 방법입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건 1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한방 의사선생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관절 및 소화기 계통이고 침놓고 뜸하고 이런 농촌주민들이 대표적인 질환 통계에 의해 가지고 구입해서 가지고 갑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맞춤형으로 그네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가장 적합한 걸로 해주면 참좋겠다는걸 좋은 서비스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꼭 참고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숙직비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지소에서는 하지 않고 보건진료소는 24시간 근무를 하시고 보건소에서 매일 숙직을 하시는 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숙직비라는 게 본청에 있는 겁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과 다 포함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에는 세이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숙직을 안 합니다.
노미자위원
안 합니까? 그럼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이 숙직비가 영주시보건소에 매일 숙직하는 그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 인원을 1.5명 했는 것은 남자분이 할 때는 여자 분이 할 때는 위험하니까 2명이 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신 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제가 오늘 질문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조금 전 김재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야간에 실제 그 데이터도 좀 읽어 봤지만 굳이 해 준다면 주사 정도라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이 만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저녁에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으로 연결이 다 된답니다. 그쪽에서 해서 의료기관을 연결해 주는 게 맞고 또 우리 민들이 사실은 갑자기 저녁에 6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119 내지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갑니다. 사실 보건소에 당직하는 게 차라리 세이콤 해 놓고 안 하는 게 맞지 그다지 꼭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소장님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직원들이 굳이 하겠단다. 그래서 이걸 한다는데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물론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채택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세이콤 해 놓고 본청으로 전화기를 돌려서 서비스 받는 부분은 받고 대부분은 다 의료시설로 가지 야간에 어떤 건강상의 장애가 갑자기 보건소를 찾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냉철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보건소 근무하는 여직원들 중에 애기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숙직 때문에 애 놔두고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올해부터 완전히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발표회도 그걸 사례로 해서 국무총리 상을 지금 확정 지워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정책은 빨리 시행하시지 끌고 오셔가지고 이건 제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숙직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하십니다. 441쪽에 그 위에 보니까 공공보건기관근무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상이 누가 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됩니다.
장헌문위원
공무원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2008년도는 2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무 연수나 업무실적에 따라서 가고 또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중앙에서나 도에서 내려오면 선정해서 보내고 보건소 임의대로 보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선정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잖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아무래도 근무성적이 좋고 근무연수가 오래되고 그런 사람을 그런 분을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같으면 장기근무한 사람이라든가 보건지소에는 또 어떤 사업성격에 따라서 특수한 실적이 있던가 보건소 같으면 담당 전문분야에서 협회에서 오던지 도에서 오던지 그 분야별로 해서 갑니다.
장헌문위원
다른 공무원은 해당 안 되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국가시책으로 해서 하는 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좋은데 고생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도에서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안 맞으면 고쳐야 되는 거지 꼭 위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좀 실정에 안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내는 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448쪽하고 453쪽 하는 전부 출생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 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출산장려운동, 453쪽에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지원 출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같은 기관에 아이들이 7명인가 증가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지금 11월 말 현재 작년 동기에 비해 27명이 출생이 증가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같은 기간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5년이면 100명, 지금 시에서 계획 세운걸 보면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보면 20만 명 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놨거든요. 재정 계획을 제가 심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가능한데 이런데 하여튼 목표를 그렇게 세워 놨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분야 쪽으로는 출생아 쪽인데 20만은 총괄적으로 일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해서 20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출생에 대해서 앞에서 제일 추진해야 될 과가 보건소인데 사실 인구가 출생이 증가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한 가지 시책을 내 놓고 이걸로 성공할 걸로 생각하지 말로 다른 시책도 좀 개발하고 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454쪽에 보니까 다자녀 우대 참여 업체 인증 간판제작 지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셋째아 이상 자녀를 가진 95년도 이후에 셋째아이를 출생한 가정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비씨카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셋째아 이상 그 업체가 가정이 미용실이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자동차정비업소라든가 가면 5%이상 할인을 해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53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최고는 30%로 까지 할인 해 줍니다. 할인해 주는데 이 업소에 가면 아무 표시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간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전체 참여업체에 대해서 간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업체에다가 셋째아 이상을 낳은 자녀는 우대를 해 준다는 간판을 표시하라는 이 말이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게 없으니까 할인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2008년도에 400개 지원하고 올해는 2007년도는 몇 개 했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2007년도에는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 간판을 안 만들었습니다.
장헌문위원
2008년도에 처음입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양심적으로 업체에서 셋째아 오면 그런 걸 ……
장헌문위원
2007년도는 안 만들었으니까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잘 모릅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앞에 여러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보건소가 있고, 또 지소가 있고, 또 진료소가 있고 진료소 밑에 또 뭐가 있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진료소가 마지막입니까. 이런 기구들이 아마 옛날에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또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기 참 힘들 때 이런 시대에 만든 제도 같은데 그래서 이런 기관이 여러 군데 고루고루 가 있으면 참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좋은 점은 있지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숙식문제도 있었고, 뭐 야간에 근무하는데도 있고 출근 퇴근에 문제도 있고 이런 걸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던지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는데 교통이 편리해 지고 이런데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년이 이제 57세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 이걸 존치를 하겠느냐를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도 농촌, 어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건강 쪽으로 거기에 와서 운동도 하고 쉬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소는 몰라도 진료소는 지금 앞으로 더 이상 확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이런게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냐! 안하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한분씩 두분씩 가 있으면 거기에 관내 출장도 있을 것이고 거기도 출퇴근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다 생각하면 어렵거든요. 다 책임지고 잘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썼는데 실지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다 질의 하셨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효율성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금방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자녀우대참여업체인증간판 제작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도에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간판을 제작해 주면 실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비씨카드 수수료를 매달 내는데 0.2% 감면을 해 줍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말고 영주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이 없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효율성 부분으로 따졌을 때에는 조금 전 동료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했는 행사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임산부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적했는데 출산장려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에 맞지 않는 그런 효율성 없는 예산을 오히려 하다못해 이런 참여 업체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만이 다자녀 이것도 말 그대로 저출산 운동과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비가 실컷 생색은 다 내고 도비 4백8십만원 보테고 나머지 시비로 3배나 더 많은 돈을 붙여 놓고 나머지 자치단체에 미루는 것도 이건 자치단체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시던지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도에 가서 발로 뛰시던지 해서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어쨌든 안 되는 부분들이고 추경에라도 이런 도 참여 하는 부분들은 좀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재흥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 즉 약품선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보건소 또 보건지소별 의료기기 및 약품구입현황에는 약품명, 제약회사, 금액, 수량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선정 기준 및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0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석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들 모시고 건강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류을분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종순입니다. 예방담당 김유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469쪽에 어르신 돋보기안경 구입해서 나왔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저 작년부터 주민들이 한여름 밤에 무료하게 서천에서 운동만 다니시기에 저희들이 한여름 밤 건강 체험 마당을 운영하면서 안경사 12개 단체하고 행사를 같이 주관했는데 그 중에 안경사회에서 노인네들이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기위해서 본인들이 안경사협회 예산으로 돋보기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첫해 둘째 해에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시민들한테 인기도 좋고 폭발적으로 시민들이 원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이번에 500명분 2백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해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선정 과정은 그날 보통 3박4일 정도 저녁에 하는데 현장에 오셔서 검사를 하셔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돋보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고 본인들이 당장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경품형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어울림운동교실 발표회 초청비 이래서 1만원씩 400명 잡혀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어울림운동교실 발표회 초청비는 저희들 관내에 읍면동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1년, 10개월 정도 저희들 운동사를 초빙을 해서 운동을 시키고 보건교육을 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준비한 1년 동안 1년에 읍면동별로 체육관에 모여서 한번 발표를 할 때 개인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정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한일선위원
주체 주관은 건강관리과에서 합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한일선위원
481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1천5백만원인데 이게 어디에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올해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해당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합하게 적용이 되면 구입을 해서 학교에다가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관내에 영주중앙초등학교가 올해 개원해서 한곳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곳을 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한일선위원
나머지 보조했는 금액은 없어요? 이걸로 설치만 해 주면 끝입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4천만원 정도에서 5천만원 정도 국.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포함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천4백만원 정도 들고 또 지금 480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해서 1천4백만원 하고 481쪽에 치과 유니트구입해서 1천5백1십6만원하고 그 다음에 482쪽에 자산취득비중에 에어컨디셔너 2백5십만원, 또 482쪽에 컴퓨터 그 다음에 공기압축기 외 1종 해서 전체 4천1십6만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지급이 되면 이렇게 한눈으로 봤을 적에 이해가 되도록 한쪽에다 표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뭐 특별한 그건 아닌데 학교구강보건실은 구강보건사업 안에 국비사업, 도비사업, 지방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 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기 쉽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재정프로그램 자체가 국, 도비가 따로 따로 계상을 하게 만들어져서 저가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한일선위원
이렇게 만들어지면 보건파트에는 특히 전문지식이 없으면 보기 힘들잖아요? 의원들이 봤을 때 좀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죠.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내년도에 업이 되고 하면 보기 쉽게 다음부터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부터 추경이라도 이렇게 예산이 건강관리과에서 올라오는 일이 있다면 한 눈에 봐서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468쪽에 시민웃음치료사 강사수당이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별로 어울림운동교실을 하면서 오후나 저녁때 두 시간이나 세 시간 계속 운동할 수 없어서 짬짬이 첫째 주에는 운동하고 둘째 주에는 웃음치료를 해서 5분 10분이라도 어른들한테 웃음으로서 건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년에 2회 시행을 하죠?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10개 읍면에 2회니까 20회가 되니까 전체 3백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마을회관별로 순회해서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웃음치료사는 자격이 갖춘 사람이 합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웃음치료사가 2명이 있고, 또 이 두 분을 계속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초빙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안 되로 가겠습니다.
장헌문위원
470쪽에 FMTP 어떤 겁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469쪽에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 중에 FMTP 용어가 조금 보건업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만들어 진건데 이게 설명하면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현장에서 환자들을 관리할 때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나 의학상식들을 매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교육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바꿔 쓰기가 참 어려워서 표준시안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2명이 하고 예산을 1백5십만원 했는데 이게 전에도 했어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매년 두세 명씩 이 분야뿐만 아니고 보건관련은 새로운 기술이 오고 새로운 의학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장비가 바뀌면 계속 했기 때문에 뒷면이나 앞면에도 보면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권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각 시군 1, 2명씩을 집합해서 매주 1회씩 또 주말을 이용해서 가고 1년 내 가는 교육입니다.
장헌문위원
487쪽에 그 위에 시기 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해서 이건 13,192,217명에 대해서 12월 금액은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486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이게 1억5천8백3십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상목록이 되어 있는 게 107종입니다. 그래서 요건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워서 한번 발병이 되어 버리면 의료비도 경제적인 부담도 두말한 뿐더러 치료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이나 도비사업이나 병원비 중에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만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장헌문위원
희귀난치성질환을 못 고친다는 게 아니고 희귀불치성병은 못 고치는데 돈을 주고 유지를 하는 정도고, 난치성을 고치기 어렵다는 하는 건데 이건 돈을 대고 노력을 하면 고칠 수 있는 게 희귀난치성이래요. 그러니까 전에 교육청에서도 대대적으로 경상북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돈이 좀 있으면 들여 가지고 고치기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서 고치자는 겁니다.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506쪽에 에이즈진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영주에 대략 몇 명쯤 있어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 등록은 3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1명은 주소지만 이쪽으로 있고, 충주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2명은 지금 영주에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국가적인 질병이고 한데 도시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산업체 같은데 집중되어 있는데는 많고 우리 영주 같은데는 적은 편인데 이런것도 외부 유입을 막고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보건소의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싶어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명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여기서 발병된 게 아니고 도회지에서 생활하다가 몸이 악화되고 병원에 입원해서 어르신들이 여기 있다보니까 주소지만 이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고 그런 형태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고할 때 꿈나무 건강 사랑체험교실 해 가지고 그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그게 예산서상으로는 안 나왔지만 50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손세정기 구입해서 501쪽 중간에 보면 손세정기 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세정기가 보건소에도 3,4대가 있고 해서 너덧 대 가지고 꿈나무들한테 어릴 때부터 손 씻는걸 생활화하고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운영비는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일단 예산이 좀 큰 자산취득비만 먼저 계상을 한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있는데 전에 보고하고 나서 보건소장이 저는 그때 이런 것도 좋겠다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는데 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하는가 싶었는데 요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건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471페이지에 건강체험관 운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좀 전에 한일선 위원님이 물으셨던 것과 맥락이 같이 하는데 저희들 한여름밤의 건강체험축제 해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금방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468쪽에 부스임대료를 600만원 그 다음에 간식비 120만원 그 다음에 469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소모품800만원, 그 다음 지금 여기 건강체험운영관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500만원 해서 전체 한 2,000만원 정도를 한 여름밤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또 폭발적으로 좋아하는데 또 그때는 하절기이고 우수기라고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올해는 내년에는 시간대를 조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건강도 체크하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행사에 다 포함되는 거다 그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는데 주로 하는 대상기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건 있죠?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는데 금연 간호사가 1명이 상주를 하면서 일단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6주간 1주일에 한번씩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면서 6주간 지켜보고 치료를 하고 나머지 청소년들이나 일단은 집합교육은 의사선생님들이나 금연간호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좀 우시게 소리 갖긴 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참고로 우리 보건소에 영주금연클리닉에 750명이 등록을 해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40%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의원님들 금연하고 싶으시면 보건소에 오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우리 의원님들 건강도 좀 체크도 해 드릴 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478페이지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일환에 센터 및 특수학교장애인사업이 이게 뭡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그거 저도 와서 같이 하면서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준칙에 내려오는데 안을 짜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구강보건센터로 정리하겠습니다. 특수학교장애인사업은 우리시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해당 사항 없는 겁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구강보건센터만 하면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 보면 취학계층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비에서 비 취학 청소년 검진비 있잖아요. 거기 5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예산 배정상 어쩔 수 없이 5명이지 수요가 없어서 5명으로만 되어 있는지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취학계층 생애전환기라고 그러면 생의 주기를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아기하고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중년기하고 노년기는 저희들이 40세 이상 암검진하고 노년기는 전립선이나 기타를 해 왔는데 비취학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은 애들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 상대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만약에 비취학 아동이 많으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있는 예산자체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비취학 청소년들을 시군별로 5명씩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공통으로 하는 겁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보면 지역사회만성병 조사에 지역사회건강조사 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신규인지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지역사회에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하는 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보건통계가 중앙단위에서 전국단위로만 나오다 보니까 작년도까지 각 시군자치단체에는 보건통계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국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들의 보건통계를 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 것은 만성병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그 조사 항목이 13개 영역에 200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키부터 나이 등등 그 다음 흡연상태, 음주상태, 비만도, 정신건강상태, 구강상태, 일반건강상태 총 망라를 검사를 해서 805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아마 내년 년말 쯤 되면 우리시에도 시민들의 건강상태가 정확한 보건통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구강보건실에 가서 진료를 합니까?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지금 공중보건의사 중에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관내에 많지 않아서……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죠?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새로운 1개소를 신설할 예정이잖아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5명이면 그분이 지금 중앙초등학교에 2번이 1주일에 가죠?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가는 날은 그럼……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중보건의사 치과 의사들이 여자 의사들이 많이 오고 군대 들어오는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면서 구강보건의사가 없는 데는 치과위생사들이 또 나머지는 가서 체크를 하시고 굳이 이렇게 처방전을 만들어서 의사가 봐야 될 사항 같으면 의사들을 모시고 가서나 환자들을 오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치과 위생사가 거기 가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치료가 아니고 예방해 주는 거니까 그건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차아 홈메우기 이런 건 할 수 있고, 그러면 위생사는 몇 분이예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위생사는 10여명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 근무해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지소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3명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용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실정이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주일에 2번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진료 받는 시간, 인원 그래서 지금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더 확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실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도 미약하다. 실제 혜택을 받을 그 학생들이 그래서 설치하는데 지금 집중할게 아니고 설치해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진료를 받은 수 있는 그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그런데 학교에 있는 구강보건실이 치료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령기 때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교육이 우선이고 또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다가 조금 심해지거나 하면 또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간헐적으로 주 2회 정도나 또 기회가 되는 주 3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들을 확보할 때라든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8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