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32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1,644억 2,000만원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정책별 예산편성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0억 800만원, 지방재정지원에 3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1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관리에 인건비에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에 64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08년 군정업무계획 유인 그리고 군정연설 및 보고서 유인 그리고 군청소개 책자유인 그리고 군정홍보물 구입, 군정시책사업계획 유인 그리고 군민의 노래 개정 그리고 군정영상뉴스 제작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행사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홍보, 행사 홍보물 제작과 군민의 날 행사 부대설치 등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3,440만원을 비교견학 여비와 기획업무 추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2015년 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용역비 5,000만원과 철도건설 3개 시 군 합동으로 할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4,000만원은 군정추진 민간인 행사 해외여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시상금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450만원, 공무원 학습연구모임 운영 시상금과 군정시책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민간경상보조로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 광역협의회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동적인 군정홍보에 사무관리비에 2억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군보발간과 스크랩 신문구독 그리고 군정홍보 계간지 발간, 고령소식 알리기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홍보로 일간지 광고와 주간지 광고 등이며 다음 공공운영비 592만원은 신문스크랩 회선사용료와 군정홍보 계간지 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2억원은 대가야 체험축제 방송광고 1억 2,000 그리고 신문광고에 4,000, TV광고 영상물 제작에 2,000 그리고 서울지역,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서울지역 전광판 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920만원은 공보업무 추진과 영상기록 보전에 계상을 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시책 홍보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 대행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에 100세대분에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입법 기반구축으로 사무관리비 4,600만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과 종합행정법령집 추록대금 그리고 고령군현행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 등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법무통계 업무추진에 720만원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능력 강화에 사무관리비 3,580만원은 다음 장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수임 자문료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법원 송달료와 인지대, 등기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승소 포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조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42만 1,000원은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과 경북인의 사회지표 조사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지원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는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에 945만원을 이거는 각종 통계조사 4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 자체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 부분과 구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4,462만원은 통계연보 발간과 고령군행정지도 제작과 고령군 관내도 제작 등이며 도서 구입비는 교양 및 전문도서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405만원은 감사관련 서식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서식 유인 그리고 감사 및 평가업무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80만원은 부서평가 및 읍 면평가 우수부서 상패제작과 평가 보고서 유인 등이며 연구용역비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조사 및 지표조사를 조사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우수부서 평가제에 대한 포상금과 읍 면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2,760만원은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과 예산편성 매뉴얼 그리고 예산업무 추진 특근매식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690만원으로서 군정추진 여비와 예산업무 및 투융자 심사추진 여비 등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500만원으로서 부군수님 시책추진비와 지방재정 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예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9,0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다음 장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공통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주요 군정추진 용역 이거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용역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4,000만원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 개발계획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중앙행사 참석 및 군정추진 민간인 실비 1,500만원과 기타 보상금에 각종 행사 참여 민간인 급식비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관공통 운영은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기획감사실 부서공통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또 기관공통운영으로 해서 4,72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간 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4,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08만원은 다음 장입니다. 예산업무와 법무업무, 감사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870만원은 부서공통운영 일반수용비 그리고 소규모 장비유지 및 수선비 그리고 부서공통 급량비 등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6억 8,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0쪽 연구활동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학술 기술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령군 관내 크고 작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남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이 2008년도 용역사업을 부서별로 예산서를 가지고 한번 뽑아 봤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사업별 명세서를 보면은 학술, 기술용역비 편성 총 79건에 73억 2,295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한 4%대입니다. 이들 용역계약건의 각 계약 금액을 부서별로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기획감사실 5건에 1억 6,000만원, 총무과 4건에 1억 7,000, 민원과 2건에 3억 2,600, 재무과 3건에 4,200, 문화체육과 7건에 18억 9,700입니다. 환경보호과 5건에 4억 1,200, 경제통상과 16건에 10억 6,500, 산업과 6건에 2억 3,100만원, 건설방재과 15건에 20억 1,300만원, 도시과 9건에 6억 1,200, 보건소 2건에 2,300, 농업기술센터 2건에 2,850, 대가야박물관 3억 4,000으로 우리 고령군의 2008년 본예산이 1,830억입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내년에 13.8%로 보고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임을 감안할 때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는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서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 분류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예산으로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와 실시설계비로 구분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에는 다소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체 예산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작년도 그러니 금년 사무감사때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현재 11월말 현재 한 61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12월달까지 더 집행할 거는 일부 있다로 봅니다만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 용역비와 실시설계비만 자료를 뽑을 때에는 전체 한 61억 9,000만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일부 이거는 늘 수 있는 게 또 지적하다시피 지역개발사업에 여러 가지를 묶어서 또 적은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예산은 더 불어날 걸로 보입니다만 이런 걸 볼 때 작년도보다는 크게 늘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의회에서 감사때 용역비에 대한 예산 절감을 많이 주문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최대한 줄인다고 줄여서 현재 그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ː실장님! 문제는 용역에 집행되는 73억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업비 확보가 어렵거나 타당성 검토 등의 실패로 사업 추진조차 불투명한 사업들에까지 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의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비는 주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따라도 용역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게 몇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중앙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했는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거는 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야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중앙기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이거는 불투명하지만 용역비 얼마를 희생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줘서 다행히 성사가 되면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고, 부득이 성사가 안 된다면 용역비는 사실은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그 결과물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계획을 또 추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간 용역 시행할 때 주도면밀히 검토를 해서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ː예.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은 잘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책임을 분산시켜서 면피성 용역도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면피성은 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사업비 중에?

ː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서에 나타나는 거는 그런 용도로 면피용으로 그렇게는 계산하기가 또 사실 이거 예산서를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각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이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이거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도 1, 2월달에 또 우리 예산실무 부서에서 전부 통계자료를 뽑기 위해서 한 보름씩 또 도에 가서 또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분석을 하게되면은 잘잘못이 전부 또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예산이 편성이 용역뿐만 아니고 전반이 편성이 잘 못되면 익년도 예산에 패널티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용역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주장을 해온 그런 사실입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도 기 우리 의회에서 나온 얘기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용역발주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하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에까지도 용역이 때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사로 용역발주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나 또 규정하는 그런 조례제정이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ː예. 용역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용역심의를 예산편성 후에는, 예산편성 후에는 약간 업무지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타 기관에 했는 것도 참고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2쪽, 83쪽하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계간지와 축제 서울지역 전광판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계간지 발간 4회에 1억 예산편성과 서울지역 전광판 홍보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군정홍보 예산이 홍보예산도 제가 각 과별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군정홍보 예산이 9건에 4억 3,300입니다. 상당히 이 예산이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인데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 있지만 홍보에 따라서 중복성과 홍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 홍보와 홍보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군정시책 홍보, 축제, 관광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각 과에 거의 같은 내용들로 시기만 좀 틀린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또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중복 또는 홍보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각 과마다 이렇게 많이 세우는 거, 홍보예산을 많이 세우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간지 이거는 여태까지는 상 하반기로 해서 고령소식지로 해서 우리 전 주민과 출향 인사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태까지는 그 관계는 하여간 우리 행정 중심적이고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지난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지난 자료가 되니까 사실 군민들한테 좋은 반응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단순 우리 행정업무뿐만 아니고 시나, 수필 그리고 우리 지역 유래 또 농산물 또 우리 군정현황,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 수록을 해서 분기별로 해서 하면은 이게 한번보고 일회성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두고 또 계속 볼 수 있고 또 계간에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변경되는 게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일회성으로 버리지 않고 두고 또 계속 볼 수 있고 이래서 효과를 상당히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 이게 전반적으로 군정홍보비가 많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제일 군정홍보비를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비는 좀 많고 또 축제 관계는 부득이 또 우리과에서 한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은 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한 1,700만원, 1,800만원 정도로 작년에도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각 과의 모든 자료를 올릴 때 주로 이름을 군정홍보로 이름을 넣고, 사실은 거기에 특수한 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름, 표현은 군정홍보로 나오지만 그것도 크게 보면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이지만 세부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할 때도 군정홍보물로 주로 이름을 붙이다보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홍보를 계속적으로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이런 홍보비는 앞으로 가급적 집행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실장님! 조금 전에 계간지는 이 지역의 시인들이나 문학하는 분들 그런 것도 수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분기별로 한번 되는 걸로 압니다만 그 내용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일간지나 주간지 등에도 시하고 이런 게 많이 수록이 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돈 안들이고, 이 많은 예산들을 안 들이고도 홍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 좀 적게 예산을 들이면서도 홍보 효과를 놓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이 계간지하고, 받아보는 사람은 우리 관외, 관내 전부 같은?

ː예. 전 주민들에게 다 나갈 수 있도록

ː예. 전 주민이 대상이고, 관외 출향인사,

ː예. 출향 인사들

ː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일간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간지 등이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근본적으로 이 고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고령소식을 기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는 고령 사람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에서 전광판 물론 전광판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다른 어떤 타 지역의 소식이 나오면 돌립니다. 눈을 돌리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상 서울 시민들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간지, 전광판 홍보비를 우리 주민들이 사실상 지금 FTA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사업예산쪽으로 좀 돌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ː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일간지에도 시, 수필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거는 한번 읽고, 신문이라는 건 다음에는 잘 안보는 이런게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얇은 책자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주간지 형태로 이거는 계간으로 만들어서 개개인 집이나 사무실로 배달이 되면 넣어놨다가 또 뒤에 볼 수도 있고, 또 계속 앞 사업과 뒤에 추진사항 이런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출향 인사들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전광판은 지금 작년도에 축제를 하고나서 각 전국 지역에 우리군의 관광을 오신, 축제때 오신 분들 분석을 해보면 서울쪽이 한 5%정도 됩니다. 서울, 경기쪽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반이 거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서울, 경기지역을 공략을 해서 우리 축제가 또 앞으로 또 자꾸 지역에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겠고, 전국에, 앞으로 더 잘된다면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그런 중차대한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쪽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는 적게 하더라도 고령이 이런 걸 한다는 것, 고령이 어디에 있다는 거는 알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보고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방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축제등 이런거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공영매체인 KBS나 MBC 등 지역 방송사에서도 널리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도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중복성이 따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9쪽에 일반운영비 1억 4,100만원, 전년도에는 아, 6,141만원, 이게 전년도보다도 다 같은 품목인데 230% 높게 계상되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는 1억 2,200만원, 전년도에는 4,241만원 이거는 290%이상 높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군민의 노래가 지금 부르기도 어렵고, 또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잘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데에 또 한 3,000만원 더 들고, 또 군정영상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또 이것도 보통 영상물을, 홍보물을 한번 만들면 1년 내내 쓰다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분기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좀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넣다보니까 작년보다 또 좀 더 늘어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안 하던 연구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더 넣다보니까 조금조금씩 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ː금년에 새로운 게 뭡니까?

ː방금 말씀드린 대로

ː캐릭터 저것도 매년 하는 거고 또 매년 하는 건데 올해 신규로 하는 게 뭐, 이 군민노래 개정이라는 이거는 뭐 신규로 들었습니다만 노래 개정하는데 이게 뭐 또 3,000만원이나 들어가노? 뭐 작곡하고, 작사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것 뭐 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 뭐 3,000만원이 들 게

ː군민의 노래제정은 먼저 업무보고 때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노래 가사를 일단 공모도 하고 또 전문 작사하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공모했는 게 반영되면서 전문가가 해야되지, 전부 공모를 해놓으니까 이게 또 특정인이 할 때는 자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또 전문가와 연결을 하다보면 거기에 작사비, 작곡비 그리고 가수 노래부르는 것 또 취입하는 것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 정도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ː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올해와 별 변동이 없는데 전체 이게 품목별마다 이게 단가가 엄청시리 높아져서 그래서 이 가격이 많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정업무 유인이라는 이거는 2개나 들었는데 이거 어느 2008년도 군정업무계획 유인 또 군정소개책자 유인이라는 이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ː아, 이거는, 이거는 군정업무계획을 위해서 유인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쪽에 군정, 군정소개 책자는, 군정소개 책자 이거는 이제 우리 확정되고 나서 연중 사용할 걸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매년 1월말에서 2월초에 이 책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전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ː이것도 비슷비슷한 건데 이게

ː군정업무계획은

ː금년도하고 이게 120%나 또 높게 책정되어 있고, 군정소개 책자 이것도 보니 이거는 167%나 지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니까 매년 유인하고 하는 건데 이게 매년하는 데 갖다주면 이게 조금 싸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왜 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듭니까? 연년이?

ː그거는

ː올해가 보통 한 10% 한 20%라는 건 인정이 가지만 매년 그 집에 가서 유인하고 하는데 더 쌀 건데 자꾸 올라가는 건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이게? 같은 부수고, 똑 같은데?

ː그거는 각종 유인비나 이거는 산정기준이 있어서

ː산정기준이,

ː더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내릴 수는 없고 또,

ː물가가 올랐는 것 같으면 물가가 올란 만큼 책정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엉터리 없이 이처럼 올려놨는데 이게 전부 보니 소모성이 많지 싶은데 이게? 일반운영비? 운영비 이걸 절감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이런 걸 자꾸 올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이게?

ː그 유인물 그걸 하는 거는 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또 잔액이 전부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다음 다른 유인물도 혹 할 수 있고 또 추경때 전부 조정을 해서 다시 또 계상을 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우리 기획실이 특히 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운영비가 많아지는 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년도에 안 하던 그런 걸 내년에는 더 또 계획적이고 발전적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보다 많은 게 앞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2015년까지 군장기종합 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철도 건설에 대한 또 용역비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게 추가로 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었지, 별도 이거 낭비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그 살림살이도 우리집, 내집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이 예산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ː그렇게 생각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ː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사실 이 예산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습니다. 내집살림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거? 매년?

ː그 꼭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예산을 아무렇게나 펑펑 쓰고 이래 낭비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좀 어려운 그런 말씀 같습니다.

ː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낭비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이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ː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ː그리고 81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4,000만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ː예.

ː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4,0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ː아닙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ː아, 3,000만원?

ː예.

ː이거는 해외여행 이것도 조금 앞으로 신문에도 나고 좀 자제해야될 걸로 아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여기에 가는 거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비 조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누가 간다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매년 해외연수가 늘어나고 도 사실 각 지금 국제화, 세계화하면서 급변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가는 분이 많고 그리고 또 특정 분야에 예기치 못하게 해외연수가 있고 이래서 약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한 2,000만원 가까이 지금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ː이런 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 해외 자꾸 유출이, 안 그래도 해외로 돈이 자꾸 빠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자제하도록 예산을 세울 적에 좀 심도있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난 9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설문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될 부분의 순위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주민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터넷 활용도가 주민들한테는 좀 낮아서 그런지, 관심이 적어서든지 간에 참석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전체 군민의 의사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분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 교육분야로 나왔고,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투자유치를 강화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ː예. 지역경제 분야에 재정투자가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나왔다면 예산서 보면 63페이지 경제통상과를 보면은 12억, 아, 129억원으로서 이 중에서 신활력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조직개편이 있어서 금년도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딱 떨어지게 지역경제에 대해서 따로 나오기는 좀 곤란합니다. 작년도에는 도시과하고 지역경제하고 같이 있다가 도시과가 빠져나가면서 예산이 줄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도시과에 업무가 고스란히 넘어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산2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그러니까 채무부담하려고 했던 이런 예산이 8억 9,000만원이 도시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2억이 있고, 채무부담으로 24억을 할,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 산업단지 기반시설 하는데 정비와 보수 지원하는데 1억 6,000, 투자설명회 또 지역 활력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이런 데에 3억 한 5,000만원 정도 이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경제 분야에 예산이 적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는 한 특정분야뿐이 아니고 산업이나 문화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예산서 여기 작은 책자 24페이지에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도 내년도 예산이 7억 6,243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8억 5,547만원보다 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이 무언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 24페이지 보면은?

ː예. 내년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품목별 예산인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금년 예산을 내년 사업별 예산에 유사한 항목에 적용해 보면 금년예산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 대비 감소된 것은 제일 특이하게 앞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다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5억원이 작년도에 도시과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이 이제 도시과가 빠져나가면서 5억이 그쪽으로 빠져 줄어드는, 줄어들면 그러면 작년이 8억 5,000이 아니고, 3억 5,000으로 보신다면 금년이 7억 6,000이니까 전체 예산은 한 4억이상 예산이 늘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과간 편성이, 과간에 또 사업별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6쪽 보면 지방교부세중 분권교부세는 어떤 성격의 세입니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옛날 정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할 걸 도에 내려보내서 도에서 시 군으로 내려오는 지방이양사업인데 주로 사회복지 사업에 치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ː분권교부세는 그 대상이 정해져서 내시되는 세입인지, 대상 사업이 미정해지는 것이라면 우리군의 경우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그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 분권교부세가 치중이 되고, 일부 타 부분에도 예산이 배정은 됩니다만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ː아, 예. 그리고 34쪽 보면 지방이양사업은 분권교부세와 관련은 없는지 그리고 보통교부세중 도로사업 보조는 어떤 성격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지방이양사업?

ː지방이양.

ː지방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과 유사한데 그게 주로 보건소 또 노인건강, 저소득, 재가노인 뭐 이런쪽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앞에 말씀드렸는데 중앙에서 직접 할 걸 시 군으로 이양해 주는 그런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김재구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전 실장님께서 답변에는 내년 예산에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한 13억이 늘어났고, 예산서에 보면은 아마 내년도 추경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보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은 그렇게도 소규모 설계같은 거는 자체 설계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행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면은 이 경제통상과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600만원 또 면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5,500만원 또 건설방재과에 보면은 길어깨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400만원 이런식으로 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설계도 할텐데 예산에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 무 과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예산 1,644억 2,000만원의 5.8%에 해당하는 96억 1,6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총무행정 업무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배낭여행과 중앙 및 도계획 해외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고령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및 JC 신년교례회 개최 등에 따른 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인 지문인식 프로그램 설치 운영비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사업 추진에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정추진 여비 등 국내여비에 2,460만원, 다음에 군정주요 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700만원,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에 8,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214만 1,000원 그 다음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539만원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에 1,940만원, 다음에 총무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업무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2억 5,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및 공무원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에 1억 1,8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국내여비에 1억 4,000만원, 다음은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지원 분야에 2억 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792만원 다음에 대가야 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4,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과 공인노무사 수임료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노동관련 업무가 강화될 것에 따라서 원만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별도 조례도 제정 공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법률안 검토 및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의원회의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추진여비에 따라 국내여비 1,080만원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보고회 참석자 실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010만원, 다음에 이장상해보험 가입비 등 기타보상금에 968만 5,000원, 다음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등 포상금에 5억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1,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진실규명 공동수행 자치단체 지원에 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 참여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행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치혁신 업무에 있어서 자치발전 지원업무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 역량강화에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에 있어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7억 6,8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후생복지비 5,953만 1,000원과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직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를 위해서 1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다음에 직원 맞춤형 복지비 등 포상금에 4억 9,117만 5,000원,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에 2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민간위탁금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체육대회 경비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훈련 급식비 400만원이 있겠으며, 108페이지에 군 읍 면 공직자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600만원, 다음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여비 등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업무에 있어서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에 6억 1,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482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2억 5,558만원,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여비 국내여비에 720만원, 다음에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용역비 2,500만원, 행망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에 2억 4,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마을관련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에 200만원, 다음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 1,038만원,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컬러 프린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 보안강화 업무에 있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서보안 시스템 구입 등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 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업무에 있어서 1억 2,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시 군 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에 1억 2,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 있어서 고령넷 운영을 위해서 1억 7,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실명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가 3,124만원 되겠으며 다음 고령넷 개편용역 등 전산개발비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웹 및 DB 서버 교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정보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해서 1,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버 상거래 이용 환경개선 등 정보화 마을 이용환경 개선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신기반시설 강화업무에 있어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청, 읍 면 전화 네트워크 이전 설치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공공행정 업무에 3억 2,80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일반, 팩스, 복사, 프린트 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12만원과 115페이지에 시내전용 회선용, 시외전용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3억 310만 6,000원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업무 추진여비에 있어서 여비 912만원,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9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방송 현대화 업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아 초등교육 재정지원에 있어서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억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교육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136만원, 다음 117페이지 교육지원 국내여비에 960만원, 다음에 사)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 보조업무에 있어서 학교 교육 지원업무에 5억 1,625만원인데 이중에는 학교 교육 지원사업 효율성 검토용역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4억 8,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학교 급식 지원업무에 있어서 2억 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업무에 있어서 2,9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행사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320만원과 119페이지에 군민교양교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운영 경비에 총무과 업무로서는 2억 1,97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 수당에 1억 650만 9,000원, 다음에 부속실 및 단순 조무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647만 8,000원, 다음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270만원,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0만원, 다음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900만원과 공무원 단체 업무수행 활동비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총괄을 위해서 40억 1,3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후생복지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94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11억 2,429만 3,000원이며, 다음에 연금부담금에 21억 5,0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5억 2,430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을 위해서 9,5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서 1억 5,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 공통 등 사무관리비에 9,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부서운영 공통경비 국내여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있는 150페이지를 봐주시면 물품 신규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1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총무과에는 업무용 PC 본체를 내년도에는 130대를 구입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1억 3,000만원 다음에 LCD 모니터 교체를 위해서 30대를 구입하는데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보면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7일날, 금요일날이지요?

ː예.

ː그 쌍림 정보화 마을을 잠시 들렀습니다. 4~5명의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에 선생님 한분 안 있습니까? 그 관리인이 선생님이지요?

ː예. 있습니다.

ː지금 정보화 마을이 좀 활성화되어 가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2006년도는 한 500여명이 다녀갔고 또 금년에는 약 한 1,900명, 올해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ː예.

ː그래서 그 정보화 마을이 우리 농촌지역에도 각종 정보를 이용해서 영농에 좀 적용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는 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운영비가 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실내가 상당히 한기를 느낄 정도로 상당히 추웠습니다. 추웠고, "왜 이렇게 불을 좀 안 피우나?"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럽디다. 그 뭐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운영지원에 대해서 또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서 어떤 방법을 좀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마을은 지금 운영비는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ː안 하고 있습니까?

ː예.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방침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자체 시책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인데 행정자치부에 정보화 마을 운영지침상 보면은 어디까지나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운영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는 자체 운영, 그러니까 주민이 자율적 참여해서 운영은 자기들이 좀 자율적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사업에 따른 건 하는데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ː그러면 말을 좀 역으로 생각하면은 본 위원이 그 정보화를 농업에도 좀 이용한다고 방금 이야기 했는데 이 얘기가 잘 못된 것 같네요. 전부 어른들은 없고, 애들만 온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서 어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옴으로서 또 예산이 일부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겠고 하니까

ː예.

ː우리 과장님 한번 방문해서 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일이 되도록끔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다음 117쪽에 학교 교육지원사업 효율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지원사업 효율성 검토라면 예산이 용역 1식에 약 3,000만원이 드는데 용역이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ː예.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자치단체에서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군이 먼저 앞서서 교육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했는지가 한 3~4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가야 교육원 운영이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방과후 학교에 군비 금년부터 4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업무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보니까 예산 부분이 집행이 과연 집행이 되는지 또 효율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예산은 들어가는데 점검해 보기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걸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보고 그리고 과연 예산을 어느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을는지 그런걸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군에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한번 잡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ː그러면 그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ː예.

ː그러면 고령군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ː예.

ː예. 다음은 1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 종합전송장비 백본 교체 1식에 1억 2,5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뭐 꼭, 어떤 장비이며 교체는 왜 해야되는지?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장비가?

ː예.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후된 장비입니다. 지금 이게 일정주기가 되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체를 위한 장비이고, 앞으로 이제 이게 또 전산의 버전이 높아짐으로 해서 노후장비로는 감당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그런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ː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0쪽 정보화 촉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촉진계획수립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역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ː예. 정보화 촉진계획수립 용역수립 관계는 이게 정보화 촉진계획은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1년도에 최초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 주기로 하자면 금년도에 이게 용역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군의 예산 사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 또 정보화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여기에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에 기본방향이라든지, 각 지역 정보화 목표 및 전략수립 또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또 국가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인데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 금년도에 수립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쪽 볼 것 같으면 민원중계서버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중계 서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교체해야되는 이유와 서버의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것도 아까 김재구 위원님 질문과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게 이제 민원중계 서버라는 게 XML이라는 게 우리군 같은 경우에 1999년도 연말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후된 상태고 이게 보통 한 5년 정도 되면은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늦어서 이게 곤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시 군 구 행정정보화 시스템에 각종 민원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하고 또 기관간의 전자문서를 유통하는데 교량역할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전자문서가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XML이라는 게 이제 표준화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시설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되고, 지금 현재 우리 장비는 1999년도 연말에 도입된 거라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ː예. 거기 12쪽 볼 것 같으면 고령넷 개편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넷을 개편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했으며 용역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ː예. 우리 고령넷은 지금 2005년도에 개편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상 홈페이지같은 이런 거는 지금은 전산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 2~3년쯤 되면은 그 통상 다른데도 개편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군도 지금 현재 신문고라든지 민원알림이 등 민원서비스를 포털화하고, 또 전 직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이 서버도 2001년도에 도입된 서버인데 차지에 높은 버전의 전산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도 새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고령을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ː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불필요한 일버리기 콘테스트 등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일버리기는 행정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시하면 될텐데 무엇 때문에 현수막이 필요한지? 그 답변 바랍니다.

ː아, 예. 거기에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일버리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일버리기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혁신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고객만족 행정 또 우리 P.T학습 동아리 교육 또 소양교육 또 외부초청 인사를 해서 직장교육 이런 걸 할 적에 그 각종 혁신업무와 관련된 각종 교육을 할 적에 교육장에 붙이는 현수막을 제작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꼭 일버리기 그것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ː예.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의원상해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상해 분담금은 무엇이며 2명의 산출근거는 이게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의원상해 부담금은 근거는 고령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거보다는 우리가 복지포인트 차원에서 직원단체상해보험이 작년부터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실은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만약 직원단체 상해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이 지금 계상했는 이 금액으로 가지고 충당하고자 예상을 해서 얹은 겁니다. 그래서 2명이라는 건 인원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상해발생시에 예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추정치로 2명 정도를 잡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ː그러면 이거 의원 2명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2명?

ː그러니까 2명이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뭐 상해보험이 지금 우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단체보험으로 커버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만약에 단체보험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걸로 가지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2명이라는 건 연중 이런 상해보험을 전체 다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ː아, 그러면 2사람을 명시해서 하는게 아니고?

ː예.

ː의원 7명에서 뭐 2명이,

ː그렇지요. 누구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명 정도를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1,800만원 더 증 되었네요? 이거 증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걸 해외가는걸 좀 동결하고 또 아니면 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매년 이게 자꾸 불어나는 사항입니까?

ː예. 이 해외연수는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군 자체계획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배낭여행이 있고 또 이제 타 기관에 국제화재단이라든지, 타 기관에 일부 경비를 부담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자체적인 계획보다도 중앙이나 도의 이제 해외연수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공무원 해외여행시 3년이내에 갈 때는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꼭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자꾸 나가니까 지역 민간인들도 이거 뭐 해외여행을 빚내서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이 해외가는 걸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많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쪽, 98쪽 이거 저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라는 이거는 5명인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500만원?

ː아, 예. 외빈초청여비? 이거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간의 지금 방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기관장이나 주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계획되었다기 보다도 축제나 또 그 외에 이제 자매결연 또 그 외 국제 다른 도나 중앙에서 국제행사시 우리군하고의 어떤 교류가 있을 때에 이게 예상을 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거고요. 계획되어서 꼭 언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물어봅시다. 103쪽에 퇴직자 및 모범선도 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 금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ː금년도에요?

ː예. 몇 명 갔으며, 뭐?

ː예. 금년도에는 퇴직한 분이 4명입니다. 4명이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1,342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ː퇴직 예정자 그거 너무 예산이 너무 책정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ː아,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ː예.

ː그 내년도에는 그 예산서에 보시면은 퇴직 예정자 및 모범선도 공무원 부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이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퇴직 예정자가 7명입니다. 7명이고, 선도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선도 공무원이라는 건 금년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에 선도 공무원을 3명을 선발하면은 내년도에 이 선발된 3사람을 부부동반으로 이제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부부동반, 내년도 퇴직하는 사람들하고, 선도 공무원하고 해서 20명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퇴직 예정자는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선도 공무원은 1인당 한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ː예. 그 해외 경비는, 선진지 견학 경비는 퇴직 예정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데 좀 비판적인 보도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그 예산 계상하는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좀 예산이? 주민들도 비난이 없겠습니까?

ː예. 그거는 아마 보도에도 외유성 관광성 여행에 따른 일부 언론에 보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제화되고 있는데 선진 문물을 익히고 하는데도 해외여행은 꼭 필요는 합니다. 공무원들이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조직에 견문을 넓히고,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공직 수행에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잘 못되어서 비난대상이 되어서 명예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좀 자제해서 절감토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자메시지 도입하는 거 있지요? 문자메시지?

ː예.

ː112쪽에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가 예산이 5,600만원입니까?

ː5,500만원

ː5,500만원입니까?

ː예.

ː아, 이거는 지금 다시 새로 도입하는 제도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고령넷 개편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문자 알림이라고 해서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우리 또 군정홍보 사항이 있을 적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ː그런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제도입니까? 위급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때입니까? 뭐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까?

ː재난관계 응급 알림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ː다릅니까?

ː예. 이거는 군정홍보하고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그런 차원이지, 긴급을 요하게 알리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ː꼭 문자메시지를 넣어야 민원이 해결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 계간지도 만들고 신문에 광고도 하고 하는데 문자메시지까지 꼭 넣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ː예. 이거는 이제 군정 홍보지를 통하기보다도 민원이라는 건 즉시처리되는 민원을 민원인들에게 이거는 언제까지 처리가 된다. 처리상황은 지금 진행은 어떻다.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ː언제까지 처리가 될 거니까 미리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ː예. 서비스 차원의

ː그 예산이 이렇게, 통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ː예. 우리가 받은 견적상으로는 이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ː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 원 과

ː민원과장 임유호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12억 1,931만원으로서 군예산 1,830억 5,100만원에 대비해서 0.007%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야에 1억 9,661만원, 지적분야에 3억 6,505만원, 지리정보분야에 3억 1,411만원, 건축분야에 3억 4,354만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서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민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44만원 계상은 주민등록 등 초본 용지구입에 90만원, 인감증명 발급 복사 당해 용지구입에 90만원, 민원발급 제증명 서식 및 신청서 유인에 100만원, 주요업무 홍보 광고 4회에 22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200매에 744만원, 차량등록 서식유인에 10종에 100만원, 민원안내 팜프렛 제작에 3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757만 5,000원은 민원행정추진 우편료가 반송우편료 147만 5,000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관리비 9대에 360만원,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20명에 160만원, 콜매니저 운영 사용료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추진 여비 6명에 대해서 국내여비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 발급기 지문인식 프로그램 설치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70만원 계상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20만원은 민원업무 추진 교육실비 8개 읍 면에 160만원,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8개 읍 면 2회에 160만원, 기타 보상금 50만원은 민원불만족 주민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50만원은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1대에 5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 2대에 4,400만원, 민원실 CCTV설치 4대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336만원은 교양도서 및 잡지구입에 96만원, 산수풍경 및 분수대 꽃 교체에 120만원, 화분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사요원으로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합쳐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250만원 계상은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으로서 지적민원 서식 유인 10종에 300만원, 지적민원 발급용 전산 소모품 5종에 500만원, 지적도면 평판플로터 소모품구입에 400만원, 인증기 소모품구입에 60만원, 지적업무관련 도서구입비 1종에 20만원, 촉탁등기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특근매식비에 100만원, 지적경계 정비 현황측량 수수료에 50필지에 840만원, 지적삼각보조점 신설비에 10점에 430만원, 지적장비 수립 및 소모품 구입에 25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토지이용 촉탁등기 송달료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여비는 4명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0만원은 측량결과도 보관함 구입비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현장검수하는데 1명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합쳐서 640만원, 토지거래 사실 사후실태 조사 1명에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합쳐서 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의 890만원은 새주소 관련 전산 소포품 구입에 250만원, 도로명 새주소사업 서식 유인외 10종에 25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망 운영 플로터 용지구입에 150만원, 새주소 사업 및 토지거래 단속 특근매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조사 및 중개업소 관리 조사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새주소 부여사업 도면 보관 구입과 새주소 부여사업장 책상 및 의자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8,400만원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으로서 국비 8,504만원, 도비 5,958만원, 군비 1억 3,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3억 1,800만원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380만원, 군비 2억 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26만원은 건축법규 해설집 구입에 21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업무 서식 유인에 75만원, 건축행정 운영 홍보 리후렛과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건축허가 도면 보관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 추진에 대한 6명에 대해서 1,368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성산 기족리 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에 816만원, 시설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1,000만원은 빈집정비사업에 100동에 5,000만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2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인건비에 수당 2,255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민원업무 및 지적민원 보조 3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을 합쳐서 3,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일반수용비 950만원, 급량비 400만원, 소규모 장비수선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공통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민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예.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원의 국 도비와 군비는 얼마에 몇 퍼센트가 되었습니까? 내년에는 군비가 50%나 되는데 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하고 쌍림쪽에 지금 기종점을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도로명 새주소사업은 사실상 국비, 도비, 군비가 전국적으로 보조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로써 뭐 우리군만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조비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내년에는 군비가 50%나 되는데 군비부담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ː똑 같습니다.

ː같습니까?

ː예. 똑 같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5쪽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한 30~40동 정도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추경 40동 포함해서 80동 사업을 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 다 완료 다 되었습니까?

ː지금 현재 60동은 완료를 했고, 20동은 지금 거의 한 8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ː아, 추진중에 있습니까?

ː그런데 이 올 연말전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이거 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집을 뜯으면 전기도 단절된다고 해서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거 80동 사업이 거의 다 된다 하니 그러면 우리 군 관내에 빈집이 상당히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ː예.

ː지금 현재 그러면 이 신청자말고도 많이 더 있다고 봅니까?

ː예.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272동이

ː272동?

ː예. 주택을 정비대상이 272동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만 허용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한몫 일괄 다해서 마을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100동만 우선적으로 좀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만 허용되면 완전히 100% 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ː그러니 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전기단절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집 철거를 하게 되면은 전기는 자동으로 단절이 됩니까?

ː예.

ː단절이 자동으로 됩니까?

ː예.

ː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빈집철거사업이 있다니까 이제 사업을 했는데 해놓고 다음에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전기 이것도 새로 넣으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고민거리입니다.

ː알겠습니다. 예. 지금 한전에서 새로 넣는데 대한 거는 돈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ː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ː하여튼 알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거 뭐 뜯어서 뒤에 괜히 돈이 그 돈이 더 들어가 버리면 이 사업이 실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파악을 하셔서

ː예. 알겠습니다.

ː주민들이 다른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기족리 마을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816만원인데 이 정도 실시설계비는 안 들고, 우리 자체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ː저희과에서는 사실상 토목직이 실지로 없습니다. 없어서 이 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실지 용역비는 이렇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행정내부적인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까지 하면은 밖에 나가서 준공이라든지, 자기들이 관리감독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직원이지만 부탁드리기가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자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설계비를 용역에 얹습니다. 실지로

ː아, 얹으지요?

ː예.

ː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연초에 합동설계단이 구성될 때 한번 협조를 구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될 때 아끼는 방법으로, 안될 때는 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