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시의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등 한 해를 설계하는 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소관 상임위 예산이 아닌 경우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심사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001억6,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예산총액의 71.8%인 5,025억원, 특별회계가 28.2%인 1,976억6,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2007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0.79%인 682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8.1% 상향된 77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가 14.3% 하향된 8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0.1%인 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5,025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1.0%인 222억원이 증가된2,248억8,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24.38%인 485억원이 증가된 2,476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는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에 따라 62억원이 증가된 3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10%인 160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의 증가 등에 따라 7.78%,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 및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19.93%, 자동차세가 차량세액 인상에 따라 8.8%, 담배소비세 10.23%, 주행세가 유류소비량 증가 및 유가인상에 따른데 힘입어 20.57%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밑에 표1은 지방세 증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와 국도비 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47.61%에 비하여 2.86% 떨어진 44.75%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770억원이 증액된 5,025억원으로 물건비와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은 전년대비 각각 23억원, 560억원, 2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운영비지원 등 출연금이 291%인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지원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 94억2,000만원 등 민간이전비가 393억원이, 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기관보조금 24억4,300만원 등 자치단체이전비가 257%인 3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자원화시설 건립 등 대규모 시설 건설에 따라 시설비가 지난해 대비 22.79%인 306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 인프라확충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1억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축전 등 어울림문화도시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진흥 등 문화 및 관광분야가 78억원 증액 됨으로 41% 신장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친환경 공원조성 등 환경보호 분야가 257억원으로 34%, 영유아 육성지원 확대, 노후생활 보장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가 271억원 40%로 크게 증가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지 등 농촌발전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 98억원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등에 17억이 증가된 반면 중앙시장 환경개선 등 사업 마무리로 8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8억9,000만원 6.7% 증가에 머물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등 34억7,000만원 증액되었고 도시사업 등 67억원이 감소되어 0.25%인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천시설정비사업의 완급조절로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이 15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38% 감소되어 8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2억원, 물건비 144억원, 경상이전 106억원, 자본지출 95억, 융자 등 내부거래 17억원, 예비비 기타 1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교통사업이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계몽에 따라 견인사업 수입감소 등으로 사업비가 3억원 감액되었고 치수사업은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따른 골재수급 차질로 골재장 운영수입이 줄어 26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질개선사업은 원평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따라 국가보조금 사업이 지원 중단됨으로써 4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액은 626억원으로 전년대비2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공업용수의 자체생산에 따라 24억1,000만원의 정수구입비 절감 등 16억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 예산액은 838억원으로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 분야 자본잉여금 수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억원이 줄어 1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분야 투자비는 26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8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이월금액62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지방채무 분야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써 일반회계가 3건, 특별회계가 1건에 2008년도 투자계획은 총 457억원이고 지방채무는 작년말 기준으로 51건에 총 차입액은 1,192억원인데 그 중 305억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8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9개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2007년 현재액은 76억원이고 2008년도 운용계획은 22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하여 17억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원은 적립하여 81억원을 이월목표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7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682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이라 보여 집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원유 등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환율하락 등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경제도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인상,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기불황이 지속될 회색빛 전망으로써 대외적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구미시도 상당수의 기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며 세입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철저한 체납세 징수대책과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등으로 세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과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며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기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단위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배분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05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장님.

담당관님, 106쪽에 찾아가는 생활민원 활동 강화 이래 가지고 여기 뭐 직원이 1명 늘었습니까, 충원이 됐습니까? 인건비, 수당 이게 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조직이 15개 부서 15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시민들로부터 불편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고 나가게 되면 일요일, 토요일 나오면 밤10시도 좋고 상수도나 하수도를 수리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야간근무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직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 주면 좋겠다, ‘바로처리’ 민원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연간 우리가 작년 7월 기준으로 일요일, 또 토요일 날 야간에 출동한 직원이 약 107명 됩디다.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 현수막까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거를 계산해 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는 이게 됐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어, 그죠?

예,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밤에 토요일, 일요일 날 아무도 없는 사이에 밤에 9시나 10시에 상수도가 터졌다, 하수도가 샌다, 실질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 신고는 시에 들어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협의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줘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연간 출동한 사람수를 기준으로 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나온 사람들이 계산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 이거는 전체 ‘바로처리’ 담당부서에 전부 다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감사부서가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타 부서에 전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고생하시면 또 돈을 지급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예.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설명 듣고 알았는데 아까 각 지역에서 소규모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나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이래 한다는데 이 부서가요. 그런 부서에 각 부서에 예비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또 한다, 의아했는데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원칙은. 주관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걸 하려면 기관장, 단체장 재량사업비나 명칭을 똑바로 박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 동이나 어떤 상하수도 주민들이 소규모로 요청이 온다, 그 쪽 주관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조만 조만한 거는. 근데 이래 놓으니까 주관 부서가 아닌 데서 주민편익사업비 이 항목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구를 좀 바꿔 넣는 게 안 맞겠습니까,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단체장 재량사업 이래 가지고 5억, 10억 이래 하시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처리’ 업무를 보죠?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바로처리’ 사업을 하는 걸 설명을 하셔야지.

말씀하신 게 ‘바로처리’ 하고 이게 주민편익사업비 같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바로처리’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주민들 민원입니다. 민원이 지역에서

다 압니다. 주민들이 민원 시장님한테 시청에 본청으로 들어오면 그게 어느 동이고 어디 지역이냐, 그럼 그 지역에 맞는 부서 실국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게 올라 왔다, 이렇게 조치 착착하고 돈이 그 쪽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이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서들이 하고 맹 그 부서 소관인데 이쪽에서 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라는 말입니다. 긴급하게 그러면 이런 것을

그 명칭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건의하신 대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한번

예, 예. 정확한 명칭 그대로 쓰세요. 뭐 어떻습니까? 그래야 혼돈이 안 가는데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일 문제가 추경이 늦어질 경우 설계하고 이런 게 제일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1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위원님들 궁금하시거든 물어보십시오.

한 개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미비전21 수정계획수립 전문가 합동연구자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요망 올라왔네요?

예.

일전에 장기적으로 우리 구미발전, 구미를 장기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인가, 남시장님 취임하시고 바로 이후에로 기억이 나는데 구미비전21이 하마 오픈 됐는 건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구미비전21 그러는 게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지금 장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합동연구 작업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매년 수정이 되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계속 수정, 보완해야 이래 되겠습니다, 매년.

보통 5년이라든가 매년은 하기 그렇고요. 4년, 5년 정도로 주기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시 승격기념 시정30년사 발간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시 승격 되고.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정15년사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시정 11년 백서 이래 가지고 '95년 통합 이후에 한 번 만들어 진 게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는 '78년 승격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 2월15일이 30년인데 전체적으로 30년간 시정30년사를 한번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룰을 가지고 주기를 말입니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문제없는데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래 돼서 지적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지 싶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님.

허복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우리 시 승격 30주년 전 부서하고 축제와 관련 돼서 우리 출장소를 포함한 사업소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 자료를 한 부씩 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 준비를 해 놨는데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9에서 13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혁신담당관실은 상임위 에서 한 건도 없네요. 잘 편성을 하셨나. 정책혁신담당관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건도 검토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1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예, 천상 제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정보실장님 오셨는가...... 예, 예. 실장님 좀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145쪽에 다문화축전 예산 관련입니다. 8억5,000만원인데 다문화축전 예산 전액을 본 위원이 삭감 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사 중복을 사실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도 다문화축전 행사와 관련해서 노동복지과 소관의 아시아문화축제 그런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복성이 있으므로 통폐합 추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행사시행은 별도로 별개의 행사로 일주일간격으로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에 모 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지역사회 시민들로부터 중복적인 예산에 어떤 투자다,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없는 외국인 다문화인들이 없는 축제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노동복지과 소관에 맹 아시아문화축제 예산은 300만원 삭감된 700만원으로 편성해 놨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 지금 4억9,000만원 보다 지금 73%가 늘었는 8억5,0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사가 유사함으로 통폐합을 요구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확실한 통폐합에 대한 의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이 행사 자체를 특별하게 어떻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기획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시민들과의 화합차원에서 먼저 이끌어 낸 다음에의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시아문화축제하고 일주일간격으로 지금 중복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유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담당관님께서 지금 한 번 더 지금 다문화축제행사를 함으로 해서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직 다 못 들은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통폐합 용의가 있는지, 만약에 어떤 통폐합 의지가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다문화축전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간략히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9월말부터 시작해서 10월초경에 금오산도립공원 일원에서 구미의 특성에 맞는 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한 곳에 모아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축전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급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벤트사에 맡겨서 용역을 했었고 내년에 계획은 구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관 운영토록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고 기업체, 문화예술단체, 자생조직체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축전행사를 가급적이면 그 행사 기간 중에 모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다문화가족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와 저희들이 지금 좀 이견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그저께도 연락을 하고 지금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번 예산을 좀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통폐합 추진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폐합 추진일정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정책회의라든지 혹시 내부적으로 짜여진 일정이 혹시

축전 추진일정은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 달부터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다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통화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한 번 더 추진, 통합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금년에 시행한 다문화축전에 여러 가지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단체하고 그런 게 있었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고 또 기획사를 통해서 한 축전이 당초 의도는 처음 시작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프로그램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프로그램 그걸 그대로 참고를 해서 기반이 돼서 또 각 관련단체와 하는 그 행사 전체를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내년 1월에는 바로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면 금년 같은 그런 내용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 예산과 달리 증액을 시킨 것은 기획팀에서 나온 프로그램 전체를 수용하면서 또 거기에 한 파트를 더 넣었습니다. 금오지를 활용한 수상멀티 관련과 그리고 유등축제 이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좀 폭넓은 그런 다문화축전을 위해서 더 예산증액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1월부터 한데 어우러진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이 되도록 하고 관련단체와 화합하여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자료에 보면 LG청소년드림페스티벌하고 삼성국화축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접촉은 없었죠?

이건 예시로 이런 정도로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예시를 들었는 겁니다.

원체 중복된 축제행사들이 많고 또 기관도 이렇게 1년 내도록 그래 하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축제를 모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를 좀 줄이고 그렇게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 예산 승인 받기 전에는 기존 하던 아시아문화축제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해서 다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안 됐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사실 한 번 더 진짜 만약에 그렇게 통합은 무조건 전제조건입니다. 통합은 전제조건인데 통합이 안 되고 또 올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의 지금 방송도 나가고 지금 속기록도 됩니다. 이렇게 각오, 실질적으로 꼭 통합해서 알찬 축제로 하시겠다는 어떤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까지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한 것은 기획사를 통한 축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인근지역에서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그 관련단체들과 전부 다 합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연초부터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사실 4억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73% 8억5,000만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사내용을 좀더 알차게 꾸며서 그렇게 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행사의 수준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노동복지과에 거는 실질적으로 300만원 깎으면서 여기에 73%를 증액시킨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명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그 말씀은 노동복지과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탑다운제로 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노동복지과에서 축제분야하고 다른 행사하고 거기에 조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됐습니다. 두 건에 전통행사하고 여기하고 축제하고 300만원, 300만원 이래 600만원 됐는데 그 사실을, 사실 죄송합니다만 실무적으로 거기 왔는 걸 예산부서에서 는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별로 그런 그게 있어서. 그래 되고 나서 나중에이거하고 연계가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고 또 이 축제하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같이 하게 되면 그 축제는 또 추경을 해서 맞춰할 수도 있고 여기에 어우러지면 같이 할 수도 있는 이 예산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증액됐는 부분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프로그램을 기반을 해서 아주 더 좋은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고 추가적으로 큰 유등축제나 금오지에 하는 유등축제나 수상멀티비전 같은 그런 걸 추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2억5,000 정도를 더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축제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올해 한 전철을 겪지 않고 바르게 가서 구미의 축제로 올바른 축제가 시발될 수 있도록 아주 확실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4억9,000만원 중에 3억9,500만원 집행했네, 그죠? 그리고 9,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절감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로 하든지 간에. 어떻게 거꾸로 되짚어가지고 역으로 생각하면 3억9,500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짚어볼 수 있는 사항도 생깁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3억9,000이면 충분하다는 예산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이 통폐합을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통폐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 8억5,000 중에 3억6,000 삭감하고 4억9,000 해서 승인을 제의합니다.

그거 일단 체크해 놓고

계수조정 할 때

검토요망으로 해 놓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저는 구자근 위원님 의견에 많은 보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서도 산업건설 쪽에서는 오늘 이게 처음,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 보기는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근데 지금 휩쓸려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의구심이라기보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왜 다문화축제가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즐기는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짧았는데 들어부은 돈은 너무 컸어요. 들어부었는 돈이 너무 큰 거에 대비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 형편없는 작품이 나왔어요. 깊이 없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5억9,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 갖고 그리고 그때 당시로 예산이 통과될 적에 어떻게 하셨냐하면 다 합의 하에 이끌어 내는 조건 하에 그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또 시민과 또 내지는 이 자체에서도 왈가왈부만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더 추가시켜서 올라 왔어요. 올라와서 아무리 지적을 한들 또 지나가 버리면 또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8억5,000이라는, 제가 작년에도 오쯔시를 가본 결과는 비슷한 돈을 들여서 40만 인구가 움직였어요. 외국에서도 엄청난 인구가 오고 쏘아올린 초당, 분당 쏘아올린 뭐지, 폭죽. 폭죽의 값이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수입이 그만큼을 상회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마치 다문화축제가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명제 하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왈가왈부하는 이런 게 되는데 이 자체도 동의를 얻으셨어요? 구미 시민이 외면하는 축제가 어떻게 대표축제가 돼요? 다문화가 구미시민이 아, 정말 다문화스러워서 정말 가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줄지어서 갔냐는 말이에요. 그날 제가 일부러 참석하고 했지만 없었어요. 썰렁했어요. 그리고 기획팀도 서울에서 그렇게 잘한다는 팀이 들어와 붙었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가수 불러다 놓고 시민 몇 명 잔디밭에 앉혀 놓고 그다음에 그날 그 자체 행사에서 외국인들 볼 수 있었나요? 제 눈에 보인 외국인은 몇 명 손가락을 꼽을 만큼의 외국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외국인 다문화니까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다문화축제 대표축제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경쟁이라도 하듯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5억9,000 줄여서 4억9,000이에요? 3억9,000?

4억9,000.

4억9,000. 그렇게 됐다, 아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낭비한 거죠. 근데 지금 8억5,000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또 다문화축제는 구미의 대표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정말 누구네처럼 안동페스티벌 하회탈 이렇게 해서 정말 아, 그거 정말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공통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대표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우리 구미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 동남아시아인들 몇 명, 그 몇 분들 그거 해서 그게 다문화축제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다 와야 되잖아요. 그게 다문화축제지, 동남아시아 문화 잠깐 몇 개국 본다고 그게 다문화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대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다른 거를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차근히 올해 한 해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외국 거 쌈바축제라든가 어떤 토마토축제라든가 어떤 이런 정말 그게 있어서 야, 거기 그거 한번 가볼만 하다, 이렇게 될 때까지 묵히세요. 묵혀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년 이맘 때 쯤에 이런 게 연구를 해 봤더니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게 미리 사전에 그것도 해서 올라와서 10억 아니라 20억이 들어와도 그게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올해는 기획팀 바꿔 가지고 하겠다, 해서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는 아까 구자근 위원께서 얼마를 삭감해서 얼마, 이 자체를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쏠쏠하게 야무지게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이거 돼요. 그 이상 그렇게 8억5,000씩 확대시킬 만큼 그런 축제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못 한다고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니예요. 내년에 2008년도 못한다고 그래서 무슨 큰 손해 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차곡차곡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되짚어봐서 정말 이게 가능성 있다, 물론 실수도 하고 해야 다음이 더 나아진다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해서 이렇게 어렵다는 시기에 다른 공사할 거 다 제치고 여기에 투자할 만큼의 구미시가 여력이 있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체 자체에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아까 그거는 수치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시고 검토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다문화축제 우리 산업위 소관은 아닌데요. 작년에 되게 말이 많은 이슈입니다, 구미시에서. 좀 그런, 그렇지요?

예, 예.

근데 앞 부스는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지금 자체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문화축제 하고 난 뒤에.

자체평가를 해서 지금 평가책자는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책자가 아니고 시민들의 반응이든 아니면 집행부의 평가가 상·중·하로 치자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는 안합니다. 못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기획이나 전략에서 우리가 좀 시간도 없었고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사회단체에 우리 시민단체에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해 가지고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및 아시아인의 문화축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여기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유사한 업무지만 딱 하겠다, 이래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필요로 하다면 관내에 소관부서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냐 찾아 가지고 거기에를 돈을 던져 줘 가지고 더 활성화하고 인프라도 돼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래 하시든지, 아니면 유관부서, 시민단체 기존 하고 있던 분들을 오시라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확대 좀 잘 번창해 보자, 이래서 하시든지, 모든 거 다 배제하고 이쪽에서 새롭게 어디에서 자다가 푹 일어나 가지고 하겠다, 돈 이만치 해서. 그러니까 말썽이 일어나고 결국은 아웃풋도 없고. 투하만 되고.

그런데 가톨릭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문화센터에 오는 수강생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압니다, 어느 정도는.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요. 남이 평가해서, 아무리 잘해 본들 뭐합니까. 시민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요. 모든 결과는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단체, 노동자, 외국인 다 포함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든 업무를 하고 결과는 주민, 시민들이 평가해 가지고 잘 했으면 잘 했는 거예요. 그렇게 측도를 해요. 내 기준으로 잘했으니까, 이런 판단은 오판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이런 업무를 하시더라도 기존 집행부 산하에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시민단체 포함입니다. 협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이와 유사한 일이 또 한 개 어느 날 아이디어내서 또 한다, 몇 억 들여 가지고 이런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밉다 그러니까 업어달라는 격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하해 가지고 절약도 했습니다.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민들 평가에 의하면.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억을 더 얹어 달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진짜 전략, 기획을 똑바로 하는 건지, 누구 때문에 하는 건지 진짜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사실 금년에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획사 선정 그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국장님, 잠깐만. 다 압니다. 이런 반론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과 기획사 핑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잘 한 것은 시민이 잘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전부 다 평가가 안 좋은데 집행부, 시민 전부 안 좋은데 기획사 탓하고 뭐 어떻고 전략 시간에 쫓기고 이거는 우리의 전부 책임입니다. 집행부나 의회의 책임이고 지금부터 잘해야지요. 필요로 하다면 해야 됩니다. 전부서원들 다 소집해 가지고 의견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올해만 땜방 식으로 하지 말고 몇 년을 두고 진짜 이걸 구미의 문화축제로 활성화해야 되겠다, 장기비전으로. 정확하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진짜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삭감해도 추경에 해 준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진짜

이게 추경에 해 가지고 금년도도 쫓기다보니까 좀 다소 그런 문제도 좀 다소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작년에 언제 나와 가지고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할 때 좀 급하게 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안 해 준다, 이번에만 해 달라, 이런 얘기하면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이 결과를 따지고 스타트할 때부터 결과에까지 이게 시민들이 모든 게 불만이고 의아하고 반대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해 주니까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니까 다시 시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소관부서에 있는 것 좀 통폐합 좀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멋지게 좀 변해 가지고 다시 전략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구자근 위원님.

본 위원이 삭감한 의도는 사실금액적인 부분은 차후로 치고라도 두 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걱정하신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충분히 잘 수용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내실 있는, 이게 하루아침에 축제가 그렇게 틀이 잡히겠습니까만 우리 박순이 위원님 하신 대로 일본 오쯔시 거기도 1시간 축포쏘는데 10억이 들어갑디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 구미에 갖고 온다면 미친놈 소리 들을 겁니다, 1시간에 10억 쓴다 그러면, 그죠? 근데 거기에 40만명이 이틀 전부터 자리를 잡고 그 불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딱 1시간에 10억 쓰더라고. 그렇게 예를 비견하면 사실 저희들이 이게 돈 액수의 많고 적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축제개발위원회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마땅한 축제거리를 내 놓지를 못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게 집행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고민들을 함께 가지고 가는 모습들이 진정한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대안을 내 놓지를 못했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수용하셔서 잘 짜가지고 내실 있게 그래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장님.

예.

이게 예산심의고 이거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우리가 삭감하고 검토하고 우리 의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거 질의응답 식으로 가면 이거 오늘 13개 과입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삭감요망인데 검토로 수정해서 합시다.

안 그래도 구자근 위원님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문화축전도 구미 대표축제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됐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축제를 굳이 마다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예, 박순이 위원님.

146쪽에요.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요. 이게 어디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떤 거예요? 뭐예요?

예, 국악강사풀제 운영은 관내 19개 학교에 초등학교 15개교, 중등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국악 교육시키는 겁니다. 수업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 강사 파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사는 어디서요? 각 학교마다 19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강사를 그 자체 학교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예, 예. 국악협회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강사를 불러서 합니다.

구미시 국악협회요?

예, 예. 경상북도지회입니다.

그렇죠? 경북국악협회요?

예, 예.

골고루 다 가야 되겠네, 그죠?

예, 예.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돈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시간에 맞춰 가지고 2,091시간입니다. 그래 맞춰 가지고

그럼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있잖아요?

예, 예.

우리 구미시에 문화학교가 있나요?

이것도 프로그램입니다.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하고 구미문화원 2개 기관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한 군데 6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줘서 사업하는 겁니다.

우리 구미문화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 김영호 위원님.

143쪽에 민간위탁 있잖아요? 11억5,000인데 이게 어디 어디 주는 거라요?

그거는 총괄적으로

예, 예. 여기 죽 해 놨는데

밑에 내역이 죽

예, 죽 해봐요. 지방문화원활동 여기는 어느 단체고 그걸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예, 지방문화원 하는 거는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금오문화재라 그래 가지고 책자발간비 이런 종류고요. 석가탄신일, 성탄트리탑은 연말에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를 기해 가지고 트리탑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악경연대회가 내년도에 구미로 결정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하나 죽 가면서, 관악경연대회 그렇고 또 이거는 어디 어느 단체라요? 민간 어디에 넘겨주는 돈이잖아요?

관악협회로 가는 겁니다.

그 밑에는?

문화탐방안내책자 그거는 맹 문화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문화원이고. 문화원 2개네, 위에 하고.

예, 예. 차량임차하고 그거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방학 때쯤 되면

그 밑에 책자도 마찬가지일거고

예, 예. 같은

운영비 여기 또 있는데.

예, 예. 거기는 문화원에 직원 인건비, 이게 과목이 달라가지고 따로 해 놨습니다. 직원인건비, 제세공과금

여기 위에 거는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책자발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이거는 활동지원하고는 틀리잖아요?

과목이 분권지원비 이게 또 분권교부세 이게 교부가 돼 가지고 같이 붙여놨는 거고 밑에는 순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이거는 어느 단체라요?

지역문화사랑 이거는 구미불교대학에 청소년고전한문학교라 그래 가지고 사업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예술문화행사 뒤에 가 가지고 이거는

구미종합예술행사는

어느 단체에 해요?

구미 관내 각 단체별 문화예술행사 할 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풀 예산입니다.

그것도 없네.

내역은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님 못 드렸습니다.

전체 여러 단체

예, 예.

무슨 지부, 무슨 지부.

예, 예.

어디 어디를 주는지, 돈을 주고 주는지 안 주는지를 이래 놓으니까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느 단체를 어떻게 주는가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전체 단체에 나눠주고 그런 거죠?

예, 예. 예총, 문화원 해 가지고 각 단체별

따로 따로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7억7,200만원. 그 건입니다.

어느 단체에 이래 한 군데 딱 모아 놓으면 그 단체가 얼마를 가는지를 아는데 전부 쪼개 가지고 이래 넣어 놔 가지고

이게 개별적으로 넣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한데 묶어 놨는 겁니다.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지금 7억7,200

어디 문화원이면 예를 들어 문화원 이래가지고 쫙 이래 넣어 놓으면 문화원에 얼마 간다, 이거를 알겠는데 이게 뭐

그 문화원 안에도 각 단체가 있고 예총 안에도 각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어느 단체에 준다 그러기는 좀

자료를 하나 뽑아서 주이소.

그러면 144쪽에 선산문화의 집은 이거는 또 다른 건가요?

예, 선산문화의 집 하는 이거는 선산에 출장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문화원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있습니다.

예, 건물.

그거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문화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님,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이거는 검토는 아니고?

자료가 어디 죽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자료 한번 받아봐요.

예?

자료 한번 받아보이소.

기획행정위에서 짚어봤어요?

자료는 단체, 분배되는 자료는

가만 놔 났는 걸 까면 또 깠다고 하면 안 되잖아.

해도 돼요. (웃는 위원 있음)

검토요망으로 해 놓을까요? (김영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선산문화의 집 그거는 문화원이 3층, 4층을 사용하고 밑에 부분은 문화의 집으로 또 사용을 합니다, 건물 자체가. 그게 옛날 지을 때 국비를 지원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해 줬고

그게 4,500만원이에요?

예, 예.

문화의 집에 운영비 있고 뭐

문화원에 운영비 있고

건물을 운영하는 지금 이 부분은 건물 운영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하게 됩니다. 관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수수료나 이런 거는 명분마다 따로 있는데 또 무슨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어느 게 말입니까? 민간위탁금에 선산문화의 집 운영비 거기는 자료구입비, 공공요금, 난방료

문화원 건물안전점검수수료 이런 것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거 체크해서 한번 봅시다.

간사 2개 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죠.

전문위원님.

예, 예.

민간이전 항목에 검토대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73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간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9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보담당관실도 상임위 예산안 심의 때 지적이 없습니다.

간사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59쪽에서 6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정우 간사님.

간사 관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회관이 몇 년도 준공 됐죠?

'89년도 10월16일 했습니다.

간사 그러면 거의 20년 됐네, 그죠?

네, 네.

간사 20년 중에 일괄 한번 보수했는 적이 있습니까?

일괄 보수한 적은 없습니다.

간사 그거는 없습니까?

네, 네.

간사 계속 전체적으로 계속 부분 보수만 이래 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간사 어떻게, 시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파이프라든지 이런 게 노후 돼 가지고 작년도 10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17억 우선 밑에 지하에 있는 냉동기보일러하고 파이프 배관하고 이렇게 투융자심사에 적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7억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추경에 10억을 받을 걸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5,100만원 17억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5,100만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파이프가 녹슬어서 삭아가지고 바늘구멍 같이 이렇게 막 뚫어져서 이렇게 벤딩을 채워서 우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는 안 되더라도 지하에 있는 우선 심장부분 냉동기나 이런 거는 인원이 1,500명씩 오면 춥거나 덥거나 하게 되면 그날 행사는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근데 몇 년 전에 밑에 보일러실부터 해서 전체 수리한다고 그거 했는 적도 있다 아닙니까?

네, 그걸 부분적으로 보일러만 갈았습니다.

간사 보일러만 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간사 그때 배관하고 전체 닥트 그거 한다 했는데 그거는 안 했습니까?

네, 네.

간사 그거는 못 했어요?

예, 예산이 편성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간사 그때 안 됐습니까? 제가 거기 설계한다고 참여했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네.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거기 천장 내려앉는 거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장 내려앉은 거는 보수를 했습니다.

간사 보수를 다 했습니까?

예, 방수공사를 지붕만 해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간사 안에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캣워크(catwalk)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 그런 거는

간사 그런 거는 뭐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지금 시설비에 지금 671쪽에 14억5,000만원 이게 아, 1억4,500만원 이게 약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이 좀 모자라가지고 우선 부분적으로 해서 공사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간사 아니 여기에 무대시설 어디에 것까지 합니까? 조명하고 이런 것도 손댑니까?

조명은 손 안 댑니다. 조명은 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활차하고 드럼하고 와이어 이런 부분만, 그거는 우리가 책자를 지금 안전검사를 받아가지고 책자를 우리 받았습니다. 책자를 받아서 안전검사에 부적합한 사항만 우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급한 부분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부분도 일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간사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보수비.

작년에 보수비는 지금...... 올해 보수비는 저희들이 얼마 안 됩니다.

간사 작년에 전체 35억 썼네요?

예.

간사 작년에 전체적으로 토털 35억 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 또 43억, 이거 한번 전반적인 올스톱 시켜놓고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마다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저기 지금 폐기물관리 그것만 우선 처리가 되면 저희들도 지금 근로청소년회관도 벌써 리모델링했습니다만 지금 시 예산 편성상 지금 더 급한 생활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좀 처리해 놓고 우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추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좀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국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공연하는 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네.

그게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 가 많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저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마이크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악하고 그다음에 보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를 체험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겨서 개원해서부터 오늘날까지 자체 자꾸 이렇게 보충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총 이렇게 총 놓고 한번 어디가 제일 문제점, 아까 파악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건 구조상 파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부 집기도 파악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구조상만 그렇습니다. 우선 급한 구조상 위험개소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직접 이렇게 모든 걸 느껴 본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규모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요. 헌 바지 꿰매야 헌 바지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금 모자라니까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연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아까 663쪽 같은 경우 무대조명을 임차한다는 말이에요. 무용단 정기공연을 하는데 그 큰 무대에서 하는 저기가 남의 것을 임차해야 할 수준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멀쩡하고 껍데기 규모만 크지 속 안에 내실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연하는 팀이 다시 외부에서 조력을 얻어서 공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건 불편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세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올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강, 어디까지 보강 이렇게 하셔야지 낭비되는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시설이라든가 소품이죠, 음향이나 이런 데에 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검토된 사항만 일단 저희들이 해 주시면 보강을 충실하게 보수해서 활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언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돼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만치 들고 올해 이만치 들고, 중복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불편하시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압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을 다 노출해 가지고 유지보수 해야 될 거 순위를 정하세요. 올해, 내년도 중·장기적으로. 올해 당장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5년 주기로 5년 만에 이거 전부 보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얼마 투자해서 어디어디어디를 저 내년에는 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면 매년 거기에 준해서 예산 올라와도 누구 하나 클레임을 걸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고 다시 짓는 건물이나 1년에 40억씩 계속 유지보수비로 투자하면 5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개념을 따져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보수비로 몇 수십억을 투자하면. 그러니까 연도 5년차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시급한 거는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예, 예.

편성을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누구나 봐도 유지보수 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납득하기가 힘드니까 사전에 먼저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런던BBC필하모닉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억2,000 돼 있네요?

네, 네.

이게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 관중석이 몇 개 좌석이 몇 개입니까?

1,364석입니다.

그러면 1회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1,500명 1회성으로 한번 보기 위해, 구미시민 중에 1,500명 보기 위해서 1억2,000을 투자한다,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안하면 이해갑니다만 대작, 중작, 소작 이런 기획공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이걸 별도로 또 1억2,000을 들여 가지고 1,500명을 보기 위해서 너무 과잉투자가 아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래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작을 없애고 이걸 대작 성격으로 하든지 이런 중복개념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작년도 저희들이 대작, 중작 이래 가지고 예산 받은 게 정리 추경 아니, 1차 추경 때 아니, 본예산에 1억6,000을 받고 추경에 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2억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작, 소작, 중작을 2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거는 평상시 시 개청이 안 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연중계획을 잡아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김천 같은 경우도 지금 연중 기획공연이 3억2,000～5,000씩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참고로 하셔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30주년을 그거해서 이게 평상시 이게 지금 내년에 들어오는데 평상시 한번 볼까 말까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110명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 구미가 명품도시로서의

예,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작년도에 이런 일이 없는데 30주년기념 공연차 기념 행사차 이 공연을 하게 됐는데 아주 좋은 공연인데 그 대상 인원이 1,500명인데 1억2,000이 들어가니까 많다는 말입니다. 좀 너무 이래 과하지 않느냐, 예산 투하가.

요즘은 지금 왜 소작, 중작이 금액이 조금씩 올랐느냐 하면요. 보통 공연 하나 가져오려고 하면 1억4,000～5,000씩 다 됩니다. 우리 한국 것도 지금 명성황후 같은 것도 지금 1억5,000씩, 7,000씩 이렇게

관장님, 됐습니다. 석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보충으로요. 기획공연 대작, 중작, 소작 중에요. 2004, 2005, 2006 공연한 리스트 있죠?

네, 네.

리스트를 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내년도 예상하시는 것까지.

내년도 예정은 지금 예산을

아직 안 정했어요?

네, 네. 위원님께서

그러면 2004, 2005, 2006 3년 동안. 2007년까지 리스트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네, 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하세요.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예술단 우리 폼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술단 운영을 지금 찾아가는 공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3개 예술단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40만이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관현악이라든지 기타 다른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렇게 같이 합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하면서 지금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비가 없는데 뭐 해 보면 얼마 하겠어요.

지금 2007년도에 지금 41회 했습니다.

예술단 그래, 예술단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180명입니다.

180명. 180명 뭐 활동하는 거는? 전체 180명이 1년에 행사하는 거는 몇 회나 되는지

그래서 지금 저기

이래 합창단, 이렇게 나누어졌겠지.

예, 합창단 41회, 그다음에 무용단 16회, 소년·소녀합창단 4회 180명인데 저희들이 근무여건이 안 좋으니까 지금 중간에 자꾸 뽑아놔도 나갑니다. 여건이 왜냐 하면 지금 단원들이 지금 올해까지 지금 54만원 받다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60만원으로 6만원 더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근무조건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여기에 근무를 하다가 페이가 월급이 안 맞으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마련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화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사실은 좀 투자하고 이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 선택을 좀 해서 편성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불우이웃,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기타 동사무소 행사하는데 이런 데 열심히 다니면서 공연해서 그만한 획득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상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인력 뽑아놔도 페이가 적어서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은 우리시에 있어 줘야 될 부분들은 또 관장님께서 어떤 저게 있어도 또 잡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오히려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리 시 승격 30주년 이래서 있어요, 그죠?

네, 네.

오늘 이거를 보니까 전체 시 승격 30주년 때문에 보니까 전체 행사가 여기 보니까 23건이라. 한두 군데 우리 위원들도 가기 힘드는데 23번이나 이거 다른 행사하고 다 있는데 여기 다 쫓아다니기도 힘들 테고

저희 BBC는 저기 3월26일입니다. 외국에 지금 여기 세계에서 지금 다섯 번째 가는 중에서도 최고 가는 그런 BBC 영국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3월26일 날

예,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행사를 좀 줄이자고 이야기했는데 또 확 너무 늘어버렸어, 그죠?

내년에만 좀더 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립도서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81쪽에서 7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시립도서관은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이 끝나고 다음은 다른 국인데 중식을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 또 큰 대선을 앞두고 또 저녁에 고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도청에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용으로 서명을 좀 많이 받으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역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들하고 3개 시군에 부시장들하고 그것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 이런 거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좀 알뜰히 아끼고 필요한 데 좀 쓰고 또 특히 의원님들 어떤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떤 또 해결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고 또 미흡하지만 좀 잘 봐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정말로 어떤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아껴서 지역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또 지역발전에 어떤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연말에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총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23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과장님, 257쪽 한번 기획에 그때 못 해 가지고 넘어갔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258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정규직에 대해서 두 가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약퇴직금은 현재 퇴직금 산출은 세 달치 평균임금 곱하기 근무연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2006년도의 경우는 7명이고 금년도 경우는 5명 정도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내년도에 10명으로 봤을 때에 퇴직금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 꼭 필요합니까?

예, 이 퇴직금은 필요하고 뒤에 뒷장에 있는 258쪽에 있는 연금부담금 그거는 1년 치인데 67억이 1년 치입니다, 이거는.

이거 추경 때 해도 안 됩니까?

예, 2개월 치를 빼도 추경 때 한번 그래

위원장님, 2개 다 검토요망 드립니다.

예, 전문위원님 정리 했습니까?

예.

검토요망 부탁드립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예. 229쪽요.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 50명, 시책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자료 조사 15명, 그다음에 232쪽 디지털 선진시민 해외 선진문화체험 40명 100만원씩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55쪽 테마투어 직원 해외배낭연수 200만원 50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국외여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까지 올해까지 총 예산이 6억1,5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투어가 4,000, 테마투어가 3억, 모범공무원 2,800, 직원선진지 체험 1억 해서 6억1,000만원 해 놨는데 내년도 2008년도 해외연수비는 48%가 감 됐는 3억4,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감 됐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테마투어가 올해까지 2억에서 내년에 1억으로 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 상시교육 체제로 바뀌면서 일반 위탁교육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도 1억3,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약 43%가 국외여비가 감 됐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요. 검토 요망합니다.

전문위원님, 정리 됐습니까?

예, 예.

229페이지하고 232, 255 세 개지요?

예, 255.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시정 현안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자료 조사는 매년 15명 정도 시정 현안과제 희망자에 한해서 1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해서 15명을 배낭형식으로 해외를 가고 있습니다. 해외갔다 와서

그런 거 말고 선진문화체험 직원연수는 어느 쪽에 뭐하러갑니까?

선진문화체험 이거는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매년 50명씩 가네요?

예, 예.

어느 나라에 갑니까? 보통 올해는 어디 갔어요?

올해의 경우에는 유럽 쪽도 갔고 주로 유럽 쪽이 많습니다.

매년 50명씩 무조건

평균, 50명이 딱 정해 진 건 아니고 평균 50명씩

구미시 청사 내에 공무원들 중에 50명은 이걸로 인해서 매년 갔네요?

예.

매년 가게 돼 있네요?

이거는 도나 중앙에서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디지털 선진시민 해외 선진문화체험은 박순이 위원님 지적했는데 그거는 어디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몇 쪽이죠?

일반 시민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40명 232쪽.

이거는 모범통리장에 대한 선진체험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30%하고 올해도 55명이 갔다 왔습니다. 모범통리장 해외선진 체험입니다.

전부 몇 분이 가신다고요?

올해 55명이 갔습니다.

우수 통리반장요?

예, 예.

올해는 어디로

올해는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문자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디지털이 어디 거기 가고 이거예요. 선진이 베트남이 우리보다 디지털의 선진지국이에요?

아니 이름을 그래 지어서 그런데

왜 이름을 그래 지으세요?

사실은 해외연수 이거는 사기앙양 측으로 봐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통리반장 사기앙양 해외 선진문화체험 이게 낫지, 베트남이 어떻게 우리 보다 선진국이에요?

근데 올해는 베트남에 갔는데 내년에는 베트남에 갈 계획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조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네요.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요. 232쪽과 연결해서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저기인데 235쪽에 우수통리반장 워크숍 차량임차 이거와 이거는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1박2일 우수통리반장 같이 가는 겁니다.

예, 통리반장에서 워크숍 차량임차. 4대면 160명씩 2회 320명이네, 그죠? 아, 320만원이고 인원으로 하면 그런 정도로 움직이네요. 테마투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255쪽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국외여비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 각 사업별로 매년 15명을 선발해서

여기 15명 아니고 50명이잖아요.

255쪽.

아, 255쪽.

과장님, 국외여비.

예, 이거는 장기재직근무자 중에서 13년 이상 됐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장기재직공무원이면 연세가 많으신데 배낭연수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거기 배낭연수라고 써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을 잘 모르는데 255쪽 국외여비. 그거 묻는 겁니다.

테마투어 직원 해외 배낭연수잖아요.

작년에는 100명이 갔는 모양인데 1억이 감 됐는데.

예, 이거는 왜냐 하면 그 사이 13년 이상된 공무원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1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셨는 게 그게 아니고 배낭여행 255쪽.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장기퇴직부부

장기재직자입니다.

아니 퇴직예정자 그것도 부부해 가지고 2억인가 잡혀 있던데요?

그거는 퇴직예정자입니다. 공로연수 가실 분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그쪽에요. 여행사 2004, 2005, 2006, 2007년까지의 지금 계속해서 와있던 거 아닙니까. 해 왔던 저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행사를 리스트를 뽑아주십시오. 어디 어디를 가셨나,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거 리스트 나올 수 있죠?

예.

예, 그거 뽑아 주십시오.

항목별로 여행업체, 인원, 행선지 이런 거를 리스트를 한번 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43%가 사실 감 됐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43%가 그렇게 돼야 되어 져야 할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긴급한 운영상의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때잖아요, 2008년이. 2008년, 2009년, 2010 계속.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시지 마시고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검토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시군별로

중앙부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긴급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긴급하고요.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65쪽에서 296쪽, 특별회계는 1,629쪽에서 1,6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찾으실 동안 과장님.

제가

박순이 위원님.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넘어온 거에 의하면 258쪽 시장2급 7,200만원이 있네요?

그거는 총무과고

아, 총무과.

지금은 새마을과.

아, 총무과 지나간 거죠. 예, 새마을과.

과장님, 269쪽에 새마을국제교육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부분 삭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새마을국제교육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금년도 처음 실시했는 사업입니다. 종전에 우리 새마을국제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몽골, 베트남, 동티모르 등에 가서 우리가 보건소를 지어주고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원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7년 쌓아왔던 새마을운동의 경험사례들을 그 사 람한테 외국인들에게 심어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한번 다져보자 하는 뜻에서 새마을국제교육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이 됐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의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중흥지로서 어떤 외국에 나가서 새마을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예.

제가 제 느낌은요. 어느 행사에나 어느 지역에 가도 무슨 행사가 있든 간에 새마을운동하시는 분, 새마을부녀회 되게 봉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 그 사람들 무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고 이런 분들은 진짜 보상차원이라도 해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로 오히려 우리가 진짜 1년 동안 어디 가도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모든 지역적으로 이런 데는 삭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로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보상차원으로라도 진짜 겉으로 표 나는 게 이런 활동들이라, 잘 관리하고 있습디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좀 오히려 더 대폭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년 예산부터 좀 후하게 그런 데는 잘하는 데는 좀 후하게 해 주고 좀 못하는 데는 삭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간사 과장님 이거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이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 중국이 얼마나 반응이 좋아요. 어떻게 지금

아까

간사 앞에 위원장이 가니까 산서성 성장하시던 분이 이 위원장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로서는 장관급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지가 6개월 정도해서 그만 두고 이리로 오셨다는데

그래서 아까 권기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이번에 중국을 갔다와가지고 자랑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서성에 도착했을 때는 산서 부성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저희 시 일행을 초청도 해 주시고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천안문광장에 있는 인민대회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주석이나 대통령들을 초청해 가지고 오찬과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번에 저희들 하고 접견되는 부빈개발협회 호부국 회장님이 거기 당서기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인민대회당까지 초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새마을교육이 너무 중국인들에게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희들 한번 초청도

간사 일단 이거를 챙겨주세요. 우리도 저도 물론 하겠지만 일단 거기에 가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청화대학, 중국하면 북경대 청화대입니다. 거기까지 교육도 하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새마을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저쪽 다른 지역에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이분들이 오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 이게 지금 다지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그 부분을 하여튼 돈 투입한 만큼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도 또 혜택도 보고하지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중국에서도 못 사는 게 도농간에 빈부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들어와서 돈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 중국에 갔을 때도 산서성 부성장님이 일행을 한번 대동해 가지고 내년도 구미를 꼭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해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개별부담금이 조금 발생합니까?

저희들 새마을국제교육에서 전혀 없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아까도 박세채 위원님도 얘기하셨다니까 이런 진짜로 밖으로 표가 나고 잘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받지 말고 우리시에서 진짜 배려차원에서 100%, 올해 예산 작다면 좀 인원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별부담 시키지 말고 그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언론에도 나고 우리 동료 위원 한정우 위원께서도 같이

간사 우리 구자근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예, 우리 구자근 위원님하고 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앞으로 이거 새마을교육도 수출하십시오. 수출해 갖고 더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4억원 우리 이거 각 읍면동에 배정하는 거 말고 또 어디 얼마가

거기 24억원은 읍면동별로 7,000만원씩 하고요. 비례대표의원님들 세 분하고 인동, 고아, 선산 세 분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인데요?

23억1,000 나옵니다. 23억 1,000만원 나옵니다.

23억

1,000만원입니다. 33개로 나눠져 가지고 27개 동에서 비례대표님 세 분 그러면 30개하고 선산, 고아, 인동

27개 동에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다 7,000만원씩 하면 2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거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 주민편익사업을 반밖에 못 세웠습니다. 12억밖에 못 세우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100% 세웠는데 금년에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동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업들이 100% 계상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추경 때 한번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가급적이면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 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세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97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 건이 없습니다.

지금 세금은 잘 거두고 있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구미시 언론에 잘 나오더라고요.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잘 하신다는 거 또 봤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고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우리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단체지원 할 때 기준을 뭐로 두고 하세요?

어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자고 하면 배구협회다, 축구협회다, 배드민턴이다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기준.

일단은 체육회에 나가는 건 연맹으로 해서 나가고요, 체육회로. 연맹에 나가는 거는 체육회로 나가고 그다음에 동호회는 생활체육회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각 연맹에 배구협회면 배구협회, 축구협회면 축구협회에 나가는 거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인원에 비해 가지고 그래 갖고 안배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잘나가는 협회는 많이 나가고 활동이 저조한 협회는 덜 나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그게 잘 나간다, 안 나간다 표현방법이 그런데 좀 규모가 큰 규모 같으면 아무래도 행사비용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 지원이 되고 또 규모가 좀 작은 데는 거기에 따라 갖고 약간 작게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뜻이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거를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으로 약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생활체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또 산악 같은 거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약간 덜 됐는 부분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거는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 안 됐거든요. 그런 데는 참여인원이 작다보니까 약간 작게 나가고

그러니까 인원수도 많은 감안을 한다는 말이죠?

예, 인원수도 감안하고 행사 성격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그죠?

예, 예.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럼 받는 입장에서 볼 적에 불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 운영했는 걸 봤을 때 물론 다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 가지고 행사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수혜 받는 입장으로 봤을 때 다소 좀 작다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작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라 하는 얘기지만 과하게 가는 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30명인데 저쪽은 예를 들어 1,000만원 주고 나는 500만원 줬다, 그러면 같은 인원이고 같은 비스름한데 왜 저기는 많이 나갔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더 챙겨갖고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까지.

예, 예.

그러니까 비인기종목일수록 지원은 더 해 줘야 돼요.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잠깐만. 과장님 여기 우리 방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지원금 이거 말입니다.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이렇게 나가죠?

예, 예.

결손보고서는 받습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바로 받습니다. 각

근데 지원해 줄 때 돈으로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죠?

예, 예.

그거를 카드를 해 갖고 이래 잘 지원금 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있습니까?

있는데 일부단체는 카드로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 가지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해 가고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예, 예. 언론에 좀 이래 증빙서류가 좀 맞추고 이런 거를 한번 난 적도 있죠, 과장님?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카드로 해 가지고 투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예.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16쪽에요. 제가 이거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도개면 도개리인가요. 거기는 왜 3,000만원만 됐어요? 다 5,000만원인데.

시설비 이야기입니까?

예, 예.

이 시설비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시설요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하고 규모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읍면동장들이 요구했는 그 금액을 그대로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온전히 만들려면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히면 또 하다말고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사면적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걸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답사를 해서 설계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려면 온전하게 해 줘야 돼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예,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간사 과장님.

예.

간사 317쪽에 장애인체육관 실시설계비 이거 설명 좀.

예, 장애인체육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돼 있냐 하면 기본조사용역은 끝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는......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쪽에요?

한정우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도면을 해 가지고 첨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간사 알겠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계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3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의회청사 냉온수기 교체공사 이거는 냉온수기라요, 냉난방기라요?

냉온수기 이게 냉수, 온수 그걸로 해 가지고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합니다.

이게 과장님 이게 2대입니까?

예, 지금 현재 2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방에는 개별난방이 돼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전기스위치 누르면 난방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난방은 의회청사 지하보일러실에서 지금 2대가 115RT가 2대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세무과하고 의회 본회의장하고 또 3층 의회사무실하고 또 주로 이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방에는 개별난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93년도에 돼 있어가지고 근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이 지금 115RT에 2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전체 4층 강당하고 의회 본회의장 동시에 가동했을 적에는 2대를 또 틀어야 되고 또 너무 오래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되고 이래서 그래서 1대만 우선에 180RT를 교체를 하면 큰 무리 없이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기계 내구연한이 15년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15년, 14년?

예, 14년 됐는데 이거 매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다른 예산 때문에 밀려나서 그래 올해는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편성이 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 좀 덥고 춥게 지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본회의장하고 또 세무과 민원하고, 저 위에 4층 대강당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1대는 놔두고 1대만 교체를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1대 교체하는데 1억5,000입니까?

예, 그거는 조달청에 냉온수기 흡수식 기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동안에 지적된 시청사 해뜨락공원 내 독서강당 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해뜨락공원이 또 위원님들 협조로 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아주 담장허물기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잘 마치고 대구·경북환경대상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해뜨락공원 내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정수미술대전에서 했는 것도 협조 받아가지고 예총에서 한 점을 기증했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부기상에는 해뜨락 독서광장 설치 이래 돼 있는데 사실상 독서광장안에 조형물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은 어머니가 어린이 독서하는 모습, 어머니가 애를 안고 하는 그런 독서청동으로 해 가지고 독서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동상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지금 투자위원들이 T/F팀이 시민단체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이런 팀들 해서 시 승격 30주년 행사 일환으로 우리가 이런 독서하는 그런 청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더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또 벨기에 같은 데 가면 오줌싸개 동상 거기 가 보면 별 거 아닌데도 세계적인 명소가 되듯이 지금 해뜨락공원이 너무 잘 돼 있는데 또 거기다가 조형물까지 해 놓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명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원 시티 원 북, 또 요새 평생학습도시에 이런 시티 시 정책에 지정도 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뜨락공원 내에 이런 독서하는 어머니가 애를 안고 독서하는 그런 청동상을 만들면 더 공원 내에 명물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회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