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2007년도 목포시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고경석 간사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들이 있었으므로, 상호 협의한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별첨 목록대로 2007년도 목포해양문화축제 활성화 미흡 외 22건으로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고경석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의안번호 제164호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육성해서 맛과 멋의 고장 목포의 위상을 드높이고, 향토음식의 세계화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음식 명인·명가의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입니다. 가. 총칙,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목포시 음식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목포음식 명인·명가의 지정, 취소,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목포음식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목포음식의 보전·전승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목포음식 특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 명인·명가의 발굴 및 육성지원, 안 제11조부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정 시기는 연 1회 본인의 신청에 의한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해당음식 5년 이상 영업경력, 또 일반시민과 전문가, 여기는 영양사, 조리사, 교수 등이 되겠습니다. 50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전문가의 추전비율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 지정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실기실사, 실기심사는 조리과정, 전시, 시식, 품평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 행정적 지원입니다. 명인·명가 인증서 및 인증패의 교부, 대표축제 음식부스참가 우선권 부여, 목포의 별미음식 맛집 지도 등재, 문화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목포시 대표 맛집 추천,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을 하겠습니다. - 재정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영업시설 또는 기능 전수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 등 보수비, 식품 제조·가공 기자재 구입비, 홈페이지 구축비, 목포음식의 보존·육성·발전을 위한 활동비 및 음식조리백서 발간비, 목포음식을 제조·가공·유통·상품화해서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경우의 식품 제조·가공 공장부지 알선 및 시설비 등, 기타 특별히 목포음식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한도는 재정적 지원은 시에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개업, 분점설치, 영업장 확장 또는 이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할 경우에 총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목포음식의 상품화에 따른 제조·가공·유통 공장의 설립 시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 명인·명가의 지정취소, 민·형사상 또는 품위손상 등 명인의 자격 유지가 곤란할 때, 폐업 등 명가의 자격 유지가 곤란할 때 등으로 지위승계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라. 평가 및 사후관리, 안 제20조부터 21조가 되겠습니다. 매년 운영 상황 등 평가를 실시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2억1,008만6천원 정도인데, 사무관리비, 여기는 인증서라든가 인증패, 상표등록, 심사위원의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위원들의 실비, 디자인 공모에 따른 시상금,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명인·명가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입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관계법령 등입니다. - 5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이 총칙이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인·명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임기, 제7조 해촉,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 제3장에서 제11조 지정시기, 제12조 지정대상, 제13조 지정절차, 제14조 행·재정적 지원, 제15조 포상금, 제16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제17조 지정취소, 제18조 명가의 승계, 제19조 명칭 사용의 금지, - 제4장 명인·명가의 사후관리에서 제20조 평가, 제21조 전수 등, 제22조 준용, 제23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위원회의 구성에서 15인 이내면 15명 정도 선임하신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부시장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3명, 의회에서 1명하고 11명이 밖에 인사들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집행부와 의회는 한 명씩 늘려서 형평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5인은 그대로 하더라도요.

- 15인은 그대로 두고 의회를 두 명으로요?

-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를 집행부가 하면 회의가 원활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시의회 의원 중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그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들의 취지는 외부에서 식품전문가들을 50%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5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 50%가 안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한 명이 빠진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 15명 중 외부가 8명, 집행부가 3명이니까 한 명씩 더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50%는 넘기는 부분이라 한 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정대상에서 일반시민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도 외압용으로 해서 인원만 연서로 신청해서 받아주라고 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학교 영양사라든가 여기 저기 가서 사인 몇 개 받아가지고 우리도 명인·명가 지정을 해 달라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좀 객관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우기는 경우는 수용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거르기는 합니다만, - 요새 보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져도 로비를 집중적으로 해 버리면 일처리가 곤란한데 이런 경우도 조금 아닌데 사람 동원해서 하고, 집행부나 의회에 로비해 가지고 우리도 명인·명가 만들어 달라, 공장도 할테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 쓸 개연성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명인·명가 지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는 지정 실적이 명인 1명, 명가 1개소 이렇게만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100인 이상 추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인 이상으로 하니까 추천받기가, 조리사, 교수 등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으로 줄였습니다. - 사실상 50명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각자가 음식문화에 대한 전문가 견지에서 이분이 명인으로 또는 명가로 추천받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 다음에 추천이 되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목포시의 특색 있는 그런 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받기라는 것은 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이지 조례에서 그 부분까지 사전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면 첫 해에 5천만원 지원하고, 공장 같은 것을 할 때 1억원을 지원하면 예산을 2억원 잡았으니까, 명인·명가해서 최대 4명, 제한은 그 정도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 계획은 일단 작년에 전주에서 지정된 명인 1명, 명가 1개소 이 지원사례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더 상회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인·명가가 함께 가는 경우 아닌가요?

- 함께 갈 수도 있고, 명인만 지정받아도 영업을 안할 경우에는 명가 지정을 못 받고, 명인이 운영을 해야만 명가까지도 지정을 받겠죠.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인이 대리로 고용되어서 식당을 하면 그 업소가 명가로 지정되는 것입니까?

-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명인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 명가 심사는 별도로 하고요?

- 예, 별도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12조 제2항을 보시면 이게 명가 지정, 명인 지정 설명이 됐지만, 이 명가 지정 대상에서 명인이 근무하면 당연히 되죠, 명인이 근무하면 명가 지정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이 명인을 고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항 규정에 보면 그것이 안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 명인이 고용되어서 운영하는 경우요?

- 그렇죠. 좋은 음식점을 만들어가지고 명인을 고용해서 하는 내용이 명가 지정대상에는 안나와 있다고요. 보세요. 나와 있습니까?

- 제13조 3에 보면 명인·명가 지정은 하나의 업소에 동시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명인과 명가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 그 3조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정하더라도 지정 대상에 들어 있어야죠. 지정 절차에 들어있다면…

-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음식점에 고용되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다시 명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명가 신청을 다시 해야 되고, 그 조문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만일 명인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명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명인만 고용하는 것이 되지 명가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그 얘기는 안다니까요. 그러나 지정 절차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 대상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고, 또 제12조 2항 1에 보시면 해당 음식 5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는 자, 그러면 명인이 아니더라도 명가지정이 가능하잖아요.

- 명인하고 명가하고 따로 갑니다.

- 알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음식 5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는 자는 명인이 아니라도 명가 지정이 가능하다고요. 얼른 말해서 덕인주점은 옛날 고래고기부터 시작했으니까 50인 추천 받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인을 고용한 사람은 5년이 아니라 10년의 노하우가 한꺼번에 쌓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절차에는 된다 하지만 지정대상에 없다 그 얘기죠.

- 명가 심사를 할 때 명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심사를 할 수가 있겠죠.

- 지금 명인은 기능적인 성격이 강하고, 명가는 시설이나 어떤 장소 같은 그런 것이 더 강합니다. 명인이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허술하고 서비스가 엉망이면 명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명가라는 개념과 명인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명인은 한 번 지정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보유하고 있죠. 자기 식당에 있든지 다른 식당으로 가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명가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 없어도 됩니다. 특정한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도 좋으면 명가가 됩니다.

- 그러면 5년 이상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명인이 되려면 5년 이상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애매모호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년 이상 또 그것이 있잖아요.

- 제12조에 보시면 1항 내용이 명인의 지정 대상이고, 2항이 명가 지정 대상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 그러니까 명인을 고용했을 때 명가의 지정여부 조항이 없다 그 말씀이죠?

- 그렇죠. 그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가로 지정해 놓고 계속 명가로만, 명인도 없는 상태로 5년 이상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해도 계속 명가고, 시설기준이 부족해도 명가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 승계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기본적으로…

-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배종범 위원이 하셨는데, 제18조는 명가의 승계에 대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명가로 지정되어서 1년 내에 건물이 허술해진다든지, 친절사항이 안좋다든지, 이래도 제제할 뭣이 없습니다.

- 있습니다.

- 어디가 있어요? 20조?

- 평가기준이 20조에 있습니다. 규정 요건에 불부합할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명인·명가가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소가 없는 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이나 어떤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단지 명인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도 안맞다는 차원에서…

- 그러면…

- 잠깐만요. 제가 계속, 그러면 평가도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회의기간은 있어요? 회의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신청에 의한 경우입니다.

- 정기적으로 한 번은 해야죠.

- 평가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는 일정 기간동안 항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회의 규정에는…

- 위원회를 언제 개최하느냐에 대한 것은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죠.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다시 넣을 사람은 넣고 해야 되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회의규정 제8조에 보시면 평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 그러니까요.

- 제 의도를 아시겠죠?

- 예.

- 그러면 이상입니다.

- 평가는…

- 예, 알았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전주를 많이 참고한 모양인데,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현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명가와 명인이 분류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왜 그러냐면 전주는 한옥촌이 있어요. 예산을 몇 백억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명가는 딱 정해져버려요. 한옥이 1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명인은 바뀔 수도 있겠죠. 개인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사고팔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요.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옥촌을 3시간 돌았어요.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기는 명인·명가 분명히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전통 한지를 집에서 만들어요. 또 전통 술 빚는 것 그 명가에 명인이 있습니다.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는 한옥촌이 없기 때문에, 전주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상이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전주는 완전히 분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한옥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가 없어요. 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잖아요. 일반 대중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전주는 한옥촌을 무조건 명가로 정합니다. 명가로 정해가지고 명인을 써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적자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전통찻집을 한다면 한 달 운영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더라고요. - 그리고 전통 한지를 만들고 있어요. 요새는 한지를 많이 안쓰니까 한지 팔아서 운영도 안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운영비를,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우리 목포는 좀 다르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그것과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를 갔다 와서 느낀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이번에 유달산 축제할 때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시죠?

- 예.

- 그것 일회성으로 끝내실 것입니까?

- 향토음식 경연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우수작품이 나오면 명인·명가로 육성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예.

- 그러면 제12조 지정대상에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작품상은 명인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음식자원을 관광상품으로 하기 위한 우리의 3대 정책 과제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명인·명가 육성 지원 방안, 또 원도심에서 하고 있는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조성사업, 향토음식 경연대회 이렇게 세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세 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유달산 축제 때 같은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목포시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도 와서 우리 목포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성격이 강하고, 물론 여기에서 특상을 했다든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등등의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명인으로 별도 지정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 이것이 수익성 있는 음식 경연대회도 아니고 그런 특전이 없다면 많이 참가를 하겠습니까?

- 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은 개인당 2백만원을 준다든가, 또 단체로 한다면 250만을 준다든가 등등의 구분을 해 가지고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별도시상금제로 해서 목포지역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여기서 시상을 하고 명인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명인이 지정받아서 여기에 출연하든지 안하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논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골격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 그러한 조항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몇 번을 검토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 약간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할 것입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는 100인인데 목포시는 50인 이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 전주입니다

- 전주가 100인입니까?

- 예.

- 그러면 도 명인·명가는 몇 명입니까?

- 도는 지금 없습니다.

- 없습니까? 없이 그냥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 우리시만…

- 그래서 이런 것이 50명이면 일반 음식점 뭐라고 합니까, 조합이라고 합니까? 요식업조합, 이런 데를 가도 충분히 받아와 버리거든요. 우리도 명인·명가를 하시려면 50인을 100인으로 올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경연대회에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온다면 명인 지정대상으로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포음식 특화의 거리 지정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특화의 거리는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나중에 음식점 특화의 거리 지정은 이 조례를 하면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겠네요.

- 그 부분은 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목포의 맛집거리 조성으로 해서 낙지, 홍어, 갈치 등 특화거리를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원도심에서 낙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산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거의 이 위원회에서 특화의 거리 지정이나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 그런데 명인·명가와 특화의 거리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화의 거리 내에서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외에서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특화의 거리 이런 것을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인·명가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분이 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명인이 큰 식당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거나, 자기 고집으로 아담한 식당을 운영하겠다 할 때는 명인만 되는 것이고, 전통 고옥이나 전통 한옥으로 조경이 잘 되고, 건물이 잘된 데는 명가지정을 할 수 있어요. - 그런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제2조 3항에 “목포음식 명가라 함은 목포에 주소를 두고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식품점 업소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 그러면 명인이 없어도 명가가 된다는 말은 안맞죠. 명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명인을 고용하는 데만 명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과 부합이 안 되는 것이죠.

-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명가를 신청하는 것이 명인 신청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지적을 하셨습니다.

- 명가가 말이 안맞아요.

- 운영하는 식품업소로 이것은 and예요. 명인이 하거나 명인을 고용한 데만 명가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경관이 좋고 그래도, 그러면 결국 같이 간다는 얘긴데요.

- 그런데 명인만 따로 지정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러면 명인은 없더라도 전통 가옥이나 수려한 조경목을 갖추고 고옥으로 3백년 된 그런 데는 명인하고 관계없으면 명가지정은 안 된다는 말이죠?

- 그렇죠.

- 명인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11조에 명인·명가는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의에도 매년 1회는 원칙적으로 개최를 하고 나서 그 외 회의는 수시로 해야 한다는 사항이죠. - 그러면 제8조 회의에 1. 회의는 매년 1회 명인·명가 지정을 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넣어야죠. 그 다음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해야 되니까, 1년 이내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1년 1회가 안들어가 있어요.

-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어서 뺀 것입니다. 제11조를 보시면 명인·명가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과 중복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항이 수정된 것입니다.

- 중복도 중복인데 뒤에 원칙적으로 규정을 해 놨으니까 회의도 그것을 결합해 주면 되잖아요. 매년 1회 명인·명가 지정할 시에 회의를 하고, 그 외 기타 회의는 수시로 시장이 하거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고 해서 합치면 명확하게 되죠. 그렇죠?

- 지금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이 위원회는 정기회의라는 개념보다는 명인·명가 지정할 때 하는 회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 명인·명가는 결산하거나 매년 1회 지정을 해 가지고 한 번은 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인정을 하든 불인정을 하든 날짜를 지정해서 한 번 정례적으로 못 박아 버려야 맞죠. - 여기도 “시장 또는”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결정되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렇게 해야죠.

- 항상 우리가 위원회 운영할 때는 이 조항을 씁니다.

- 그러니까 행정직제니까 시장이 위원장한테 이렇게 개최를 해라 하지, 굳이 시장을 넣을 필요가, 저번에 한 번 그래서 조례개정을…

-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죠.

- 이것은 1번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네요.

- 됐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고경석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제4조 2항 “다음 어느 하나에“를 ”아래에“로 자구 수정하고, 제4조 2항 1호 ”시의회 의원 1인“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으로, 제8조 1항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하고, 제18조 1항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고경석 간사님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김치중입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5쪽 세입입니다. 역사체험 도비 5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관광투어지원 보조인부임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지급한 부분 1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오포발사재현 프로그램 도비 교부된 것에 대한 증액편성입니다. 172쪽입니다. 2004년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일부를 반납했어야 하는데 반납안된 사항이 있어서 반납하기 위해서 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178쪽입니다. 평화광장 데크시설 도비 2억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고하도 유원지 조성 토지보상비는 당초에 고하도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비가 건설과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 관광사업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1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마리나 시설 관련해 가지고 12월에 균특예산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5페이지 세입부분 28만5천원은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87페이지 마찬가지, 188페이지 마찬가지, 189페이지는 삭감된 사항이고, 190페이지 작은 도서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중앙도서관에서 기탁한 코라스 업그레이드 지연과 원가산정 지연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작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 아래 인건비 감입니다. 19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작은 도서관은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도서관으로 넘긴다는 것입니까?

- 과목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요?

-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요.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190페이지, 퇴직금 전감 2억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 연초에 퇴직자를 감안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퇴직금인데 예상 퇴직자 수요가 감소되어서 연말정산 차원에서 남게 되어서 3회추경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권 -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제1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개최비 1억6천만원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금으로 1억6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했고, 197페이지 세출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기금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에 따른 인건비 삭감이고, 19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목포축구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1억7천5백만원이 섰는데, 그 돈은 대안입찰로 보성건설과 신동아가 들어와서 떨어진 업체에게 대안 설계비 일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업체에서 일부 부정행위가 발견되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1억7천5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사관리인부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서 기말수당과 연차수당, 2005년부터 3년간 소급분과 근속가산금으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 20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 실행예산 배분계획에 의해서 경상예산에 대한 5,960만원 10% 절감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일률 삭감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식비 및 전시품 감정평가위원 실비보상금 예산 집행잔액 216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 참고로 현재 자연사박물관에서 봉사활동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는 총 35명이며, 이중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22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예산 집행잔액 453만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홍일점이니까 대표로 공통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0%씩 다 절감하는데, 작년에도 10%씩 일률적으로 정리추경 때 감해서 재원확보를 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10%씩 일률적으로 감해버려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매년 이런 상황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오는데요.

- 편성된 예산 중에 행자부 권고안이 경상경비를 절감하라 해서 한 것입니다. 미리서 10%를 감하면 또 10%를 감하게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수영장 수입을 3억2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8천4백만원 감했습니다. 다른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2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해서 139만5천원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세입 부분이요. 검도, 시 테니스장, 실내수영장까지 입장료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이 2005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여건이 변했느냐 하면, 시민문화체육관에도 수영장이 생기고, 여름이면 주변에 많은 풀장들이 생겨서 학생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검도체육관은 수리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못 들어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시립 테니스장 같은 데는 연초에 금액대로 정리되는 것 아니겠어요?

- 예산이 그렇게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입찰을 해 보면 모든 체육시설이 입찰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 조금씩…

- 매점을 언제 입찰했다는 것입니까? 매년 입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매점도 작년에 8백 몇 십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우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적게 된 것입니다.

- 테니스장도 작년에 한 것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 아니, 1천2백만원 세웠는데…

-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임대계약을 추진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감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예정가격 밑으로 써 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그러니까 예정가 이상만 되면…

-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임대료 사항은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청사 일부분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경우 몇 평방미터, 공시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기만 합니다. 가격이 변동 없어요.

- 공시지가가 변동된 경우도 있고…

- 건물도 슬라브냐, 슬레이트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을 관리해 봐서 아는데 감정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고 계시네요.

- 감정평가는 합니다. 대한감정회에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 위원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계속 해 보세요.

- 위원장님! 질의가 끝났는지 물어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 보통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은 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렇고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도 연초에 운영계획이 짜여지죠?

- 예.

- 그러면 몇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휴관기간…

- 휴관기간까지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립도서관이든지, 자연사박물관, 예술회관 모든 부분들이 단순히 소장님 뿐만 아니라 연초에 정확한 운영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각 기업이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연초에 과연 얼마나, 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씩,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수입 5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가 아니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유달경기장이 임대 내준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는가요?

- 예, 다섯 군데입니다.

- 안 받는 데는 왜 안 받는가요,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안받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다든가, 법이 있다든가…

- 체육시설이 있고, 전체적인…

- 그 사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투자통상과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통상과 예산은 10% 절감액이 전부입니다. 1건 225쪽입니다. 225쪽에 대불대학교 DIC 디자인혁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계획으로 산자부에서 지정된 사업으로 올해 1단계가 끝났습니다. -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 연장된 사업으로서 국비가 3억3천만원, 지방비가 2억1천만원, 도에서 1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연 1천만원씩 3년 동안 3천만원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0%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장 홍철수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235페이지 맨 밑에 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중앙식료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3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195만원 삭감되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88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으로 4,079만1천원 삭감되고, 한우고기 판매점 인증지원 사업으로 1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 239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2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는 예산 절감에 따른 10% 절감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235페이지 도비 계상을 해 놓았는데 11월 중에 복권법 위반 단속 한 번 하셨습니까?

- 예, 자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 추진실적과 위반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재정지원금이 증액되었는데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서 도비 3,244만원, 시비 3,240만원 해서 6천4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만, 251쪽에 세입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제일위에 세무서 노상주차장 위탁수익금은 9월 1일에 무료로 전환해가지고 세입이 좀 감소된 부분 1천1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호남주차장 주차요금은 세입이 감소되어서 1천여만원 삭감했습니다. - 다음 252쪽 윗부분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 10%가 되겠습니다만, 많이 들어와서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주정차 과태료수입은 단속실적이 높아서 9천1백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55쪽 세출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만, 최종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18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10%를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현황, 지금 단속이 5건인데 현황은 나오죠?

-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있다가 보고드릴 것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251쪽에 세무서 노상주차장 위탁수입, 지금 거기 상인들과는 얘기가 됐습니까?

- 그전부터 무료로 전환해야 된다는 상인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전에는 장애인단체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의가 많아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무료로 전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입니다.

- 아는데, 현재 그쪽 점포에서는 무료로 주차장을 해 버리니까 다른 차량들이 많이 세워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 아! 또 그런…

- 예,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위탁을 해서 했는데 수입이 없이 지금 몇 명이 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민원인들과 얘기를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지금 무료 주차장이 원도심권에 많이 있는데 몇 개인가요?

- 호남주차장만 유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 원도심에 사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거의 돈을 받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안 받으니까 며칠씩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받으면 며칠은 안 세워놔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1천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원도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 소리입니다. 5일씩 세워놓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일부는 유료로 전환하되 가격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 돈을 조금 받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 그렇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차량의 조정으로 인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예정되었던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도와 협의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 268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 위원회에서 오셔서 지적하셨던 음수대, 그 다음에 계류 옆에 관찰로, 또 돌 붙임 등등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고, 조명시설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유달산 등산객 등 사업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 일부와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일부, 안전책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9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 사업비는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놓고 나서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하다 보면…

-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음수대 부분도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계류 부분 88미터를 좋은 시설로 해 놓았는데 관찰로가 빙 돌게 되어 있어서 간이 관찰로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 그러니까 애시당초 공사하기 전에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물론 어느 부분이나 다 비용 발생 사유는 나오죠. 그러나 예산 안에서 커버할 수 있게끔 계획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부터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일괄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27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섬주민 LPG운송비 지원이 금년 11월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9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측량조사 전산화 사업이 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해서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부담이 감소되어서 17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 수산업법 위반 단속자 과징금 부담금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단속대상이 늘어나서 18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281쪽에 시도비 반환보조금은 작년에 씨푸드타운 타당성 조사비 집행 잔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5,9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 감소로 기금 전출금 1천9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51쪽 세입 부분은 증지수입으로 자동차등록업무 외 1건 5,9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과태료 수입 중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5건에 대해서 1억1,640만원 감했습니다. 257쪽부터 258쪽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아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운행중인 무보험 차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범칙금을 말씀하십니까?

- 현황이요. 지금 무보험 차량이 몇 대쯤 됩니까?

- 무보험 차량 적발된 것이 연간 1천3백건 정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 1천3백대 중에서 단속 건수가 다섯 건입니까?

- 아니죠. 1천3백대가 무보험차량이라면,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량 조사 CCTV에 모든 차량들이 녹화가 되어서 보험개발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개발원에서 통행차량과 보험 미납 차량을 대조해서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된 차량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개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본인이 와서 인정을 하고 범칙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납부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받고, 범칙금 안낸 사람들은 검찰에 이송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은 저희들에게 와서 돈을 낸 사람들입니다.

- 그러면 1천3백여대 중에서 연 60대만 범칙금을 낸다는 이야기인가요? 나머지 검찰로 가는 부분은 검찰에서 벌금내면 검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법검찰권도 있으니까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단속을 많이 해야겠네요.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이 검찰로 들어가 버리고, 시에서 단속하면 우리시로 들어온다 그 말이죠?

- 단속은 CCTV에서 되고, 넘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알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낸 사람들은 시비로 들어오고, 안내서 고발조치 된 것들은 국고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경계를 안 넘어가게 해서 세수확보가 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1천3백여건이면 자원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고경석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시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조성된 일부 시영주차장이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부 주민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된다고 판단되므로 주차장 주변 시민과 협의를 통하여 공원 지역 등 특별 지역 외에는 유료화를 검토하도록 권고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석 간사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