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성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성실히 보필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8년 당초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행감 및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김진기 예결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례회의에 심의 요청드린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955억 8,14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18억 3,722만원, 기타 특별회계 160억 5,54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9.6% 증가된 2,334억 7,4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53억 5,738만원이 증액된 1,955억 8,149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68억 4,05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05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1억 1,064만원으로 34억 8,3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9억 9,090만원이 증액된 802억 5,165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63억 89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63억 1,615만원이 증액 내시된 476억 1,549만원으로 도비 보조금은 31억 306만원이 증액된 154억 5,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청초호유원지, 금호 유료주차장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30억원을 차입해왔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비 예산액은 132억 1,564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5억 3,128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 37억 8,282만원, 일반행정비 89억 153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상황, 건전재정운영, 자주재원확보, 시정종합관리내실화, 마을가꾸기사업, 지방자치행정력강화,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주민자치 활성화등 전년 당초대비 21억 7,071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비는 56억 6,51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 소하천 정비 재난관리, 민방위 활성화등 28억 4,545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는 13억 8,883만원으로 학교급식비, 식품비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교육경비 지원등 9억 6,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46억 735만원으로 문화예술비 35억 2,500만원, 관광에 55억 8,804만원, 체육비에 47억 2,400만원, 문화재비에 8,696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7억 4,95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시설, 조성관리, 관광기본 조성,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전개, 계절별축제, 공공체육시설확충, 생활체육진흥 전문체육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체육행사 유치등 5억 4,5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는 256억 4,057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30억 9,090만원, 폐기물에 176억 4,568만원, 자연 및 대기에 2억 2,330만원, 해양에 44억 4,2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2억 3,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관리,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연안정비, 연안어장 환경개선등 1억 5,4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 당초대비 36.8%증가한 422억 5,27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1.6%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에 115억 4,143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61억 3,665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95억 4,586만원, 노인·청소년에 136억 8,646만원, 노동에 8억 1,904만원, 보훈에 8,746만원, 사회복지시설에 4억 3,581만원이 되겠으며 주요계상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활지원사업운영, 저소득층지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단체지원,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여성권익향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교육인프라구축, 장묘시설조성, 노후생활건강 조성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근로자복지지원,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 지역자원봉사활성화등 113억 7,7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비는 21억 3,999만원으로 보건의료에 20억 7,004만원, 식품의약안전에 6,99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용은 전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 주요질환 중점관리,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야 건겅관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등 9,4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17억 8,540만원으로 농업농촌에 16억 6,559만원, 임업 산촌에 42억 8,097만원, 해양수산어촌에 58억 3,073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어민 인력육성,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농가 경영개선 지원, 소득 작목 개발지원, 친환경 농업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조성보호, 어민어촌 민생지원,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 수산자원 조성, 해양관광시설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해양심층수 개발등 5억 4,9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55억 2,837만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2억 235만원, 산업기술지원 6억 99만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25억 9,130만원, 에너지 및 재원개발에 8억 2,088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3,201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통상교육 활성화,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취약에너지 시설개선, 물가안정등 6억 41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258억 9,144만원으로 도로에 204억 9,729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에 53억 9,4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미불용지 보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보행자 도로 안전관리,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중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주간선 도로 가로등 설치, 주간선 연결 도로망 구축,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체계 및 환경개선등에 95억 1,0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토비지역개발비는 152억 1,953만원으로 지적생활기반 정보 구축, 도시 인프라 구축,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 도시주거환경 개선, 설악 관광·쇼핑거리 조성등 주민숙원사업등 38억 6,864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21억 8,039만원으로 예비비 19억 5,93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302억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1억 8,656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영업수익 62억 9,304만원, 영업외 수익 8,712만원,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 22억원, 자본 잉여금 수입 16억 64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의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 39억 8,907만원, 가동설비 자산 34억 3,304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6억 7,760만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 9억 805만원으로 예비비 2억 7,87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사업 예산총액은 90억 66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이 26억 2,279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 9,187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3억 8,600만원, 현금이월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3억 1,901만원, 하수관거 정비등 가동설비자산 54억 6,999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2억 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6억 5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이 25억원, 전년도 미수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076만원입니다.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13억, 감정평가수수료 4천만원, 예비비에 12억 8,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6,564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등 13억 2,715만원을 의료보호부담금, 일반운영비 인건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등 49억, 5,350만원을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시설비, 농공단지운영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불법주차과태료, 이자 및 지난년도 수입등 10억 9천만원을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토지매입 및 시설비, 불법주정자단속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일반운영비, 예비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 화장장운영,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잡수입등으로 75억 5,129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민간투자사업예납금, 순세계잉여금 6억 1,783만원을 사후환경영향조사, 항개발관련대포항준설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포항개발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일반운영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5천만원을 공원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등 2억 1,81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제43회 설악문화제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등 1억 6,156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등 29억 5,638만원을 민간융자금 대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여성단체 지원, 노인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금 전입금 20억 855만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입금 16억 7,772만원을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구입비, 일반운영비, 예치금 및 의무적립금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과징금 징수등 2억 6,265만원을 모범음식점 위생복비, 모범업소 손씻는 시설비 지원,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실과 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7년도보다 9.6%가 증가한 2,334억 7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4.9%가 증가한 1,955억 8100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1.5%가 감소한 37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지난해보다 14.9%인 253억 5,700만원이 증가된 1,955억 8,100만원으로 지방세는 16억 3,100만원이 증가한 268억 4,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4억 8,300만원이 감소한 161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9억 9,100만원이 증가한 802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이 없이 63억 900만원, 보조금은 194억 1,900만원이 증가한 630억 7,000만원, 지방채는 18억원이 증가한 30억원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6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34억 8,300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은 18억 5,200만원이 감소한 429억 5,100만원으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54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96억 3,000만원으로 76.5%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18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1.5%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총액 1,955억 8,1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78.4%인 1,534억 6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가 6.1%인 119억 5,400만원 행정운영비가 15.5%인 302억 2,100만원입니다. 또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비가 6.8%인 132억 1,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9%인 56억 6,500만원, 교육비가 0.7%인 13억 8,8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7.5%인 146억 7,400만원, 환경보호비가 13.1%인 256억 4,100만원, 사회복지비가 21.6%인 422억 5,300만원, 보건비가 1.1%인 21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6%인 117억 8,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가 2.8%인 55억 8,5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3.2%인 258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7.8%인 152억 2,000만원, 예비비가 1.1%인 19억 5,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15.5%인 302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많은 내시와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설악관광·쇼핑거리 사업과 관련한 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해안도로변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중앙로 간판정비 사업, 중앙로 가로수 이식, 설악관광 마케팅 거리 조성사업과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야구장 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쓰레기 매립·소각·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사업,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마무리에 따른 채무 부담액, 도심지 군부대 이전정비사업, 영랑·동명·청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속초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과 저소득층 주거·생계급여 지원, 기초노령연금, 보육종사자 인건비 및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해양수산산업, 도시 균형개발사업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급ㆍ수당 등 인건비는 14.4%로 19억 2,500만원이 증액된 281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8.2%로13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9억 5,600만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 경상비는 30.3%로 123억 5,500만원이 증액된 593억 6,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 등 자본지출은 41.8%로 90억 6,700만원이 증액된 816억 6,7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은 0.2%로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 기타회계 전출을 위한 내부거래는 4.1%로 32억 9,700만원이 증액된 80억 2,200만원, 예비비는 1%로 26억 2,300만원이 감소한 1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일반회계는 30건에 24억 3,600만원, 특별회계는 9건에 1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의 타당성과 향후 사업비 확보대책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18개 시·군에서 5,000여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어 본 대회의 완벽한 개최를 위해 계획 및 준비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대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티투어 사업은 금년도 10억원과 내년도 5억 500만원등 총 15억 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축제는 도시교통망 개선, 관광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각종 축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는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축제의 발굴·육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힙합축제는 우리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관광 성수기인 7~8월중에 개최보다는 비수기에 개최하는 방안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부대 이전 정비사업은 시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서 시급한 추진이 요청되어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해안도로변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중앙로 가로수 이식, 설악관광 마케팅거리 조성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유치 과열로 인한 각 연맹ㆍ협회등에서 유치비용 과다요구 등의 사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에 실익이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언론기관ㆍ기업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의 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민원사업 조기 해소를 위해 각 동별로 5천만원을 편성, 집행하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소규모사업 관련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9억 800만원이 감소한 378억 9,300만원으로 세입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83.3%인 315억 6,4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이 218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6억 8,900만원이며, 보조금은 11.4%인 43억 2,900만원, 지방채는 5.3%인 20억원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세출총액 378억 9,300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62.3%인 236억 2,00만원, 재무활동비가 26.9%인 101억 8,200만원, 행정운영비가 10.8%인 4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8.7%로 33억 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8.8%로 33억 1,500만원, 민간이전, 공기업경상전출금, 차입금이자 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7.1%로 102억 7,400만원,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41.6%로 157억 7,4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3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은 4.4%로 16억 7,800만원, 예비비는 9.4%로 3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9,600만원이 감소한 101억 8,700만원으로 인건비, 원수 및 취수비 등 사업비용에 지난해보다 11억 900만원이 감소한 49억 7,6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등 자본적 지출에 5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와 관련한 건설보조금인 국·도·시비등 91억 4,400만원이 감소한 90억 1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등 사업비용에 33억 3,1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차량취득비등 자본적 지출에 54억 7000만원, 예비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용지매출 수익 등 7억 8,500만원이 증가한 26억 5000만원으로 운영경비, 분양용지 해약 반환금 등 영업비용이 13억 2,100만원, 자본적 지출인 감정평가수수료로 4000만원, 예비비 1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지해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분양 대책 강구 및 정산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8,500만원이 감소한 6,600만원으로 융자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1,400만원, 예비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13억 2,700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8,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7,600만원, 인건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46억 6,800만원이 증가한 49억 5,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37억 5,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10억 7,200만원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4억 1,700만원이 감소한 10억 9000만원으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사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1억 2,500만원이 감소한 75억 5,100만원으로 자체수입 47억 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9,700만원이며 공단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민간투자사업 예납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등 2,900만원이 증가한 6억 1,800만원으로 항 개발에 따른 감리비, 용역비등 시설비 투자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600만원이 감소한 4억원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5000만원이며, 공원부지 매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관련 기금이 2008년 1월 1일부터 통합됨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은 72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치금 이월금 53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 여유자금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억 5,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 과징금 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이 전부로 기금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의 총지출은 72억 8,500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4억 300만원, 융자금으로 8,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8억 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은행에 적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 사업비의 확대 등 효율적인 집행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일반회계 예산현황등 1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원찬입니다. 2008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분야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 이미지홍보, 축제홍보, 행정홍보, 연감홍보해서 1억 1,900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YBS공익광고에 1,9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장비구입니다. ENG비디오카메라 교체로 4300, 방송용 프롬프트 1400, 그 다음에 영상편집실 에어컨에 200을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통합 인터넷방송 사업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통합 인터넷사업 방송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효율성 제고 방안에 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아나운서의 메이크업 수수료에 260, 연합프리미엄뉴스 가입비에 1,200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서 공설운동장 엠프실 공과금과 장비유지비를 합해서 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343만 2,000원, 시책추진비에 6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입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문화축제와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 갯배끌기 체험행사에 총 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중에 요구액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구액과 증감액도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아직 여기에 안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3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사업에 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지원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예술단원 보상금에 1억 3,900만원을 요구하였고 시립합창단 단복 구입에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년도의 사업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립합창단 연습용 의자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요구하는 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통관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게임산업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실에 종사자 강사수당, 그 다음에 운반차량 임차비해서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유통관련업 종사자 강사여비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품격 높은 지역문화창달 지원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미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1,02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중에서 문화예술 홍보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작년보다 409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중에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에 3000, 예총운영사업에 3,400, 민예총운영에 1,800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한 5,200만원이 더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중에서 강원연극제 참가에 800, 종합예술제 4,000, 예술축전에 일천, 그다음에 37페이지에 통일문화제 600, 장애우와 함께하는 압화교실에 200, 해외문화 교류사업에 1200, 훈춘교류사업에 1000,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에 3000, 강원연극제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구요 이 분야에 작년에는 4억 4000이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2억 92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체험교실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구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1,51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향토사 발간사업이 700, 민간행사보조에서 강원민속연극제 3000, 도리원 농악대 보존사업에 500을 요청을 하였고요, 작년보다 두분야에서 각각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사업지원입니다. 문화사업지원에서 속초문화원 운영에 7700,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문화제 1000, 청소년방학프로그램에 총 800해서 총 5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뒤에 그 38페이지에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 3000, 고교생 디자인개최 공모전에서 300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고 작년보다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저희들이 1,4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사업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에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업에서 문화상위원회 참석수당이 저희들이 105만원을 책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저희들이 1,8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분권교부세가 시비 합해서 4,8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저희들이 작년 강풍으로 인해서 문회회관 외벽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비에 대한 설계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청을 하였구요, 자산취득비로는 문화회관 우산자동 포장기를 구입하는데 8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에서는 약 한 6억 4,700만원이 작년보다는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기획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서 문화예술행사 기획홍보비에서 400만원을 요구하였구요, 문화예술행사 기획공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예술창조 지원경비중에서 문화회관 일반운영비 6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635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역사 문화유산 보존·복원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산 유지관리비에서 학무정 잔디광장 관리에 1000만원,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 2000만원, 그래서 작년보다 문화재시설비는 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발굴지원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연유산 문화학교 참가자 1명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문농요 전승사업에 저희들이 1,700만원을 요청을 하였구요 자산물품 취득비에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 및 관리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합해서 1,116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구요 작년보다는 사무관리비에서는 27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공공운영비는 2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총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43페이지까지 문화재특별관리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휴수당해서 문화재특별관리 그 재료비까지 43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무형문화제 전승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해서 저희들이 무형문화제 전승금으로 도비와 시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진흥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설계비가 3800만원, 토지매입비가 5억,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공설운동장 구장 휀스 및 보호망 보수가 2000,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5000, 인라인스케이트장 배수로 준설이 250, 문화회관옆 시립 테니스장 보수가 2000, 시설부대비가 450해서 올해 작년보다는 약 한 2억 55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1100만원, 카누팀 모터보트 유류비 400, 육상부 공공요금하고 난방비해서 76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에 저희들이 홍보에 600, 장비임차에 400 그래서 총 32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작년보다는 1,4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관련 국내여비는 1200만원, 시책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균특,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균특 5억, 도비 3억 4980, 시비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599만 8000원이 되서 총 작년에 없던 16억 6000만원을 저희 예산편성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리입니다. 생활체육관리는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1286만 5천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서 작년보다는 2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회와 속초체육회 운영비가 해서 1억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머니축구대회 1000만원, 시장기축구대회 2000, 시장기국민생활체육대회 3400, 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1650, 도연합회장기에 2550, 시연합회장기에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한 5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강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기 500, 그 다음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15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11회 강원농아인대회 600만원, 그 다음 장애인 체육대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와 시비사업인데 동아리 지원에 총 도비와 시비 533만 2000원이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요구하였구요 작년보다 6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에 566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566만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에 300, 그 다음 48페이지에 장수 대학에 600,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66만 6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총 5명의 생활체육지도사가 배치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과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억 29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에 1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엔 2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2,100만원이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전 대회 출전비로 저희들이 4,500만원을 요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운영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중에서 행사관련시설비중에 강원도민생활체육 홍보간판에 저희들이 400, 종합운동장 디지털전광판 임대 4,500해서 4,900만원을 저희들이 신규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기금과 시비 포함사업이 되겠는데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운영비에 저희들이 6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 체육육성중에서 엘리트 체육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저희들이 엘리트 선수는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15만원, 고등학교 2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강원소년체전 출전지원금에 저희들이 1000만원, 엘리트체육대회 개최 출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이 더 증액 요청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청 실업팀 운영입니다. 카누팀 운영입니다. 카누팀 운영비에 2000, 그 다음 카누팀 여비, 훈련수당, 가계지원비해서 퇴직금까지 저희들이 총 3억 ,9200만해서 작년보다 카누팀 운영에 1,100만원을 감액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카누팀 숙소 에어컨 구입에 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그중에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전 출전에 2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 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화랑도 체험장 육성지원에 3000만원, 기사대회 1500, 도인법수련에 저희들이 14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희들이 작년에 화랑도체험장을 2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장비구입비에 몽골텐트비에 300, 경운기에 1500, 예초기 40만원의 예산편성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체험장 기반조성입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진입로개설 실시설계비 1,690만원을 요구하였구요 그 다음에 진입로개설에 균특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체험장 진입로개설 부대비에 360만원을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중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500만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100만원, 자산취득비에 2,091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자산취득비는 작년보다 1,591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요구하였구요 시정아나운서 인건비에 저희들이 1,364만 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에 사환 인력 2명에 대해서 2,831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복식부기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면 좀 더 나을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진했던 부분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 별도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큰 타이틀로 감액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 관련 작년에는 축구장이라든가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이런 사업비해서 야구장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액이 좀 되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44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기반조성 2억 5천 전년대비 감액된 부분

예. 그리고 이게 사업비예산으로 바뀌면서 작년보다 항이 서로 틀려서 예산에 큰 변동이 없는데 편성과목이 틀려갖고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고 ……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요 문화회관 지난 풍랑으로 인해서 외벽이 떨어져 나가서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1,076만원 반영이 됐죠?

네.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대략 2억원

2억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2억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지않네요?

네. 설계를 해놓고 내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할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뭐 굳이 설계를 지금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예산 요구를 개략으로 2억을 잡았는데 미리 설계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정확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꼭 세워야 될 예산이신가요?

그렇게 ……

시급한건 아니죠?

시급하지는 않아서 겨울에는 공사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할겁니다.

그게 문화회관 외벽이 최초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나요?

대리석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일반 타일 벽돌……

아, 일반 타일벽돌이었나요?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보니까 조금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오히려 더 연출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일부 시설이 좀 튀어 나온거 그런거를 제거하면은 내추럴한 기분도 들고 오히려 그냥 두는것도 괜챦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약 한 2억원 들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라 뭔가 그 또 다른 풍랑이라든가 그런 대비차원에서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것도 또는 좀 조정만 해서 보완만 해서 두는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선 지금 현재를 두고 다시 똑같은 벽돌로 붙인다는건 사실 문제가 있는거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내추럴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공사를 2억을 안들어여도 된다면은 그렇게 좀 계획을 변경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회관 관련해서 37페이지 보면 운영비로 1,7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있구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은 문화회관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좀

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문화원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7,700만원이…

거기에 이제 국장 한명, 과장 한명,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인건비이구요.

인건비인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문화회관 상황근무인가요?

이건 문화원이고, 7,700만원은 문화원이고, 뒤에는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네, 알겠습니다. 그럼 6천만원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일반운영비

네. 그러니까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료, 음향, 뭐 이런 각종 공공요금 이 모두 포함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아, 앞에 보는거는 문화원이고.

네, 문화원이죠.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부분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엘리트쪽 … 이 책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곤란스러운데 49페이지에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체육 육성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의 체육 육성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의 재활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전년대비는 50만원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에서 보면은 엘리트 체육과 비교를 해보면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육성지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대회 출전시에 1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고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인당 5만원 또는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지않나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라든가 각종 보조장구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엘리트 분야는 사실 열악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여러 가지 보조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한번 이동을 하는데 그 만큼의 장비가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동아리 활동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육성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면서 그 일반 엘리트 요원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도록 저희들이 부족분 예산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더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액 요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올 상반기까지는 3월달까지는 큰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보조장구로 인해서 차량운영비라든가 더 많이 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데 있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따라붙고해서 인원도 체육대회 출전이상의 인원이 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또 추가질문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화랑도체험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화랑도체험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용역도 줬었구요 가장 시급한거는 도로개설과 지금 화랑도체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비지원, 그리고 그때 용역에서 얘기됐던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보면 이 세가지로 보고 있는데 도로 개설비는 지금 이쪽에 지금

개설이 안됐구요.

개설이 안되있고

특별교부세 5억만 가지고 일단 보상비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할려고

전년도에 그 특별교부세

5억이 작년에 도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안돼 갖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청해학교 입구하고 같이 선을 맞추면서 올해 이제 1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다시 5억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누차 전임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했는데 제대로 들어 올라면은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너무 여러 가지 이보다 우선순위가 시급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5억만 갖고 토지보상을 재연을 하면서

문화공보과에서 보시기에는 이 문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희과로는 시급한데 속초시 전체로 봐서는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문화공보과에 대한 입장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아직 하나도 전혀 반영이

5억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운영비 관련입니다. 상당히 지금 도로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방문자수도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사실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많지 않아서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지난해보다 300만원 올랐네요?

네.

지금 그쪽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약 6천에서 7천만원 사이가 적자를 보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다섯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네.

급여도 못받고 급여 전체를 지금 다시 내놓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더 이상 적자를 그분들이 메꾸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 두시겠다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 대안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처음 이제 이 운영비가 너무 어려우니까 작년에 2700, 올해 3000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작년에는 성웅 이순신대회라든가 경마축제라든가 이 사람들이 참가를 하면서 수익금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보전을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운영 상태를 봐서 저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운영부분은 당분간 도로개설하고 좀 나아질때까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적자폭이 6천에서 7천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3000만원 지금 지원을 했을 경우 언제든지 그분들은 뭐 포기할수도 있다 그런걸 감안해 두셔야겠네요?

그런면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애착과 사실 긍지가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겁니다. 저희들이 어느정도 선만 보전해 주면 운영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못받는다고 그런다든가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있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들도 상당히 자기들 열의가 있어서 또 말에 대한 긍지라든가 그런거에 대한게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뒷받침 못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6천에서 7천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한 반정도 보상을 해주면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메꿔지지 못할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포기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 우리 과장님 좀 생각하고 계신거 없으신가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은 일단 그 저희들이 운영 상태를 보고요 일단은 도로개설을 빨리 좀 진행을 해주고

도로개설도 지금 사업비를 예산을 안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꾸 도로개설이 지연이 되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

도로개설전까지라도 운영지원을 빨리 좀 후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이것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지난번에 용역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시급하게 실내경마장을 좀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건 당초 제가 얘기 듣기론 당초 10억이 예산반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건 작년, 올해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불필요한 아주 급하지 않은 그런거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12억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부분은 우리가 2007년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 2억 그럼 지금 실내경마장 같은 경우는

실시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화랑도체험장 우리 남다른 우리 영랑동 또는 영랑호에 관련된 남다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년도 2006년도 대비 2007년에는 좀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거 같은데 도로개통이라든가 도로개통 전이라도 운영비지원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쪽 좀 봐주세요. 49쪽 상단에 보면은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5억 5,000 계상이 됐는데요. 18개 시군에서 5천여명의 임원하고 선수가 참가 할 예정인데 이거 가지고 개최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철원에서 했구요 작년에 고성에서 했는데 15억에서 16억,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게 15억에서 16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지금 5억 5000은 여기 뭐 디지털 전광판 임대 이거까지 합하면 6억이 되고요 그래서 6억정도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저희들이 기본안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까지 전체적인 추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족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15억, 16억씩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5억 5000천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대회 추진에 충분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년대비해서 8억 7,100만원 늘었죠? 총괄표에.

총괄표에요? 전년도 예산보다는 그 문화…… 저희들 과 예산을 얘기하시는겁니까?

네.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약 한 3.8% 정도가 섰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작년에 64억 6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63억 1000만원이 서갖고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전년도……

줄었죠. 그러니까 8억 줄은게 화랑영랑축전하고 그 다음에 음악 대향연이 관광과로 이관이 되면서 올해 예산이 빠지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 제일 상단. 예산 63억 1,500만원에서 전년도 예산 54억 4,300만원 있잖아요.

저는 이거 전년도 예산이 54억 4,000만원 있는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전체로 작년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64억 6000만원으로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이 써 줬잖아요? 당초. 근데 과장님 이 문화하고 체육부분을 다 관장하시잖아요? 그쵸?

네.

이건 문화하고 체육으로 나눈다면은 어떻게 되요?

저희들이 총 4개, 시정홍보와 문화재관리, 문화예술, 체육 이렇게 있습니다. 업무가.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은 약 한 18%정도 차지하고요, 체육이 75%를 차지합니다. 우리 63억중에 체육시설비가 약 한 47억, 47억은 야구장 조성비가 저희들이 16억이 있기 때문에 체육이 75%를 차지하고 문화예술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산출이 안되고요?

금액은 체육은 47억 2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은 1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분석을 했거든요.

네.

문화체육부분에서 2006년도에 80억이래요. 문화에 32억이고, 체육부분에 48억이 들어가지고 80억이 됐고 2007년도 분석을 해보면은 한 65억이 됩니다. 문화부분이 이제 35억이고, 체육부분에 30억. 그래서 과장님 이 예산을 쭉 세울때 어떤 기준, 전년대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게 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이 됐느냐 감소가 됐느냐 이거를 의원들한테 명쾌하게 해줘야되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드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음악대향연 예산이 꽤 9억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랑영랑축전이 저희들이 2억인가 1억 5000인가 되는데 약 11억 정도가 관광과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줄은겁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 속초시 총예산에서 문화하고 체육 이 부분이 몇 프로 점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건 시설사업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투자자산은 얘기하지 말고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경상비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지 문화부분이라든가 체육부분이 바로 서겠다 얼마가 맞는거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3.8%에서 올해는 3.2% 줄으면서 그거는 행사가 넘어가면서 그랬구요 기본적으로 문화하고 체육이 속초시 전체 예산의 2%에서 4%는 차지해 주는게 좋다. 3%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과장님 계속 문화공보과장으로 계속 계실거는 아니겠지만 전체 과·소·동 이쪽이 예산안 예산을 다룰때 상당히 좀 주먹구구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2006년도 문화부분이 1.9% 그 다음에 체육부분이 2.7%를 점유를 했거든요. 그럼 2007년도 넘어오게 되면은 문화부분이 1.9%, 체육부분이 1.6%가 점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자자산, 투자쪽에 그거는 특별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만 놔두고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하는 이 방향이 좀 서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 그거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투자자산 같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괜챦은데 문화예술 행사나 체육행사가 이벤트성이 많습니다. 그때 유치가 되고 안되고 그런 분야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변수가 있다는건 압니다. 아는데 기본 골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그 스포츠마케팅 이 부분의 예산은 어느쪽으로 봐야됩니까? 그건 체육입니까? 문화입니까?

지금 현재는 스포츠마케팅이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스포츠마케팅은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그 체육 부분이 맞느냐 어디가 ……

체육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행사 유치쪽과 속초발전추진단 쪽과 우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체육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마 조만간에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이 빨리 정리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끝으로 좀 질의하고 싶은거는 과장님이 문화하게 되면 속초를 어느쪽으로 생각하는게 있고 체육부분이게 되면 어떻게 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문화쪽은 저희들이 일단 두가지로 저희들이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향수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 하나의 문화의 큰 틀이 되겠구요, 두 번째 틀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그게 큰 틀 중에서 문화예술중에서 큰 틀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체육분야는 지역의 엘리트 육성, 선수육성,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이 지역민을 위한거라면은 그와 상반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두가지로 대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장기 축구대회에 1식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 축구대회가 12년째로 저희들이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기 축구대회는 관내 직장, 클럽, 동호인이 모두 참석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개팀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축구협회가 약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클럽팀 23개팀중에서 지금 6개팀이 축구협회에서 나와서 “축사모”라고 구성을 하고 있어서 참가가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초시 시장기 축구대회는 점점 확장을 해서 영북지구대회로 저희들이 키워갈 그런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반으로 분열이 나서 반으로 나눠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그 현 집행부에 대한 약간의 좀 불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6개 클럽이 현 축구협회에서 탈퇴해서 “축사모”로 지금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그 “축사모” 축구대회를 가보니까 6개팀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팀이 참석했더라구요?

같이 이제……

20 몇 개팀이 참석을 했더라구요.

연고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참석요청을 하고 그런답니다.

보기에 모양이 상당히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배 축구대회에 막대한 2000만원씩 투자하는데 속초 축구인들의 어떤 잔치가 돼야 되는데 반쪽 행사가 계속 되는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어떤 가교 역활을 하셔야 될거 같은데

올해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쪽에요 전문체육 육성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기금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너무 적은거 같아요. 너무 형식이에요. 이 초등학생 지금 109명에게 지원하는 한달 지원비가 8000원밖에 안되요. 8000원. 그죠? 월 8000원이죠? 이걸 지원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학생들이 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약 한 16,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그냥 없애버리죠 그냥.

이 분야도 사실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게 운동부 합숙소나 가보면 진짜 열악합니다. 부모님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되고 그래서 시에서 어느정도 그 부분에 대한 보조는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부분도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죠. 고마워하는데 고마워하면서도 좀더 훈련비나 이런거를 좀더 증액을 요청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초시 재정이 허락을 하면은 이 분야도 좀 증액을 해서 지원해주는게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는 고마워할지는 몰라도 뒤돌아서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이라고 주느냐고. 그만큼 사실 초등학교 야구부, 축구부 모두 다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가보면. 그래서 1인당 월 8000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돈 만원 준다는 것은 이거는 속초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타 스포츠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축구계 어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추경에도 예산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청 실업팀 있죠? 카누팀.

네.

우리 싸이클팀을 계속 운영을 하다가 너무 실적이 없어서 사실 의회에서 강력한 주장으로 해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싸이클팀이 해체되고 카누팀이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카누팀의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카누팀은 전국체전에서 100미터, 200미터 우승을 했구요 K1, K2 그 다음에 아시아카누대회에서 2위를 저희들 팀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출전을 해서 전국적으로 출전을 하는거지만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명이 영입한게 속초여고에 유미나 선수라고 전국에서 고등부에서 1, 2위하는 선수를 저희들이 이번에 한명 스카웃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을거 같습니다.

예.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관계자들, 지역민들이 부탁의 민원이 뭐냐면 사실 카누팀을 창단하기까지는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교 카누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의 선수들을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실업팀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속초시 카누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적 위주로 가다보니까 외지에 능력있는 그런 선수들을 전부다 스카웃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출신 선수들이 그늘에 가려져있다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카누선수 5명인데 4명을 외지학생으로 처음에 인제 실적으로 하다가보니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인제 속여고나 이런데서 유능한 학생이 나와서 속여고 학생을 이번에 한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해서 이제 앞으로 속여고나 이런데서 나오는 선수들을 저희들이 점차 보강을 해서 키워 나갈겁니다.

물론 실적도 좋습니다. 속초시 홍보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자해서 저희들이 속초시 시립창단팀을 만들었습니다. 실업팀을 창단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조금은 뒤지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들을 많이 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3쪽 좀 볼까요? 이 출연금 2000만원. 강원통합 인터넷방송 사업에다가 출연하는 예산이죠?

네.

여기에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했네요?

네.

매년 2,000만원인가요?

네. 강원도와 시장·군수, 그 다음에 YGBS 방송사와 협약에 의해서 강원도에서는 4억, 각 시군에서는 2천만원.

이게 2,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결정된게 몇 년도부터죠?

2005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증감없이 계속 2,000만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증감없이. 네.

내용을 보면은 우리시에 주요시책 사업에 전략적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홍보가 되고 있나요?

우리 각종 축제라든가 체육행사 같은거를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에 트라이애슬론 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는 거의 다섯 시간씩 이렇게 생방송으로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별도의 그 예산지원이 안되나요?

안 줍니다. 2000만원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됩니까?

네.

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죠?

네, 그렇죠.

그냥 출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겠네요?

저희들이 그 협약에 의해서 생방송을 2회정도 해주게 되어 있고 일반홍보는 계속 해주게 되어있으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그 협약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네, 강원도와 협약한거를 저희들이 한번……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가 협약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해봤나요?

점검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고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걸로 끝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협약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공보과 예산이 줄어 들으셨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 말고는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유난히 눈에 띄는 거는 공통업무비는 안 줄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만 좀 감액이 됐구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증액이 된거중에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시정홍보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약 3,4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네.

이거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될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2,400만원 증액이 됐죠?

그건 그 지휘자나 반주자나 인건비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들어 갈려고 합니다. 두개 인제 드러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공통업무추진비가 지금 전년대비 다른 예산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있다라는거하고 시정 홍보비가 지금 상당량 증액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뭐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이런 기타등등의 홍보, 문화공보과 예산 말고도 다른과 예산에서도 각종 홍보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2억 이상, 다른 예산까지 합치면은 3억 이상 들어갈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하실 필요가 꼭 있으신가요?

실질적인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땐 ,3400만원 작년보다 늘은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자산취득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다른 예산 쥐어짜고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거든요.

ENG카메라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동일 기종을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ENG카메라 바꾸는 부분하고요

카메라도 본 위원이 카메라에 대해서 상당량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굳이 ENG카메라가 필요한가요? 요즘 한 400만원 정도면은 아주 고급의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ENG카메라 4,3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그 디지털 카메라 갖고는 화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분야거는 갖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구요 ENG카메라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오디오라든가 추가적으로 카메라 이외에도 그 비용이 좀 절감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2,4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조목조목 따져보고 싶은데 합창단 단복을 60명에 대해서 15만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단복 사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30만원씩 이거 예산절감 하실려고 15만원씩 하셨나요?

2년 주기로.

2년 주기로 교체를 해주시나요?

네.

전 합창단에게?

네.

다른 데도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바꿔주나요?

통상 2년 주기로 바꿔줍니다.

43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잠깐 옆길로 가겠는데요 문화재 관리원들 작업비하고 작업화 이게 전년에 비해서 100프로 증액하고 전년에도 사 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사주네요? 이거는 뭐 주기가 있나요?

아, 이거는 상시 인력이 있고 그 임시 고용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인력 1명은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가 수시로 이 몇 달씩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 작업화가 뭐 고급화로 바뀌나요?

네, 조금 좋은걸로.

어쨌든 전년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지휘자 수당같은 경우

30에서 80.

전년도에 30에서 80만원 올랐구요, 반주자 수당은 22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단원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렇고 각종 공연수당이 또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네, 그렇죠.

과연 시립합창단 말고 다른데에다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연을 몇 번이나 하죠? 합창단이? 시를 위해서 무료 공연이라든가 이런거.

전체적으로 6번.

6번정도.

네.

6회정도 하는데 있어서 1억 3000, 1억 4000 가까이 지금 예산을 쓰고 있다. 이거 시립합창단 말고 다른 대안적 방법 없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지원을 좀 적게 해주고 오히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스스로들 동아리라든가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열정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 안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 시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 뭐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시립무용단, 관현악단 이런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립합창단은 사실 뭐 속초, 큰 행사만 6회고 일반 소소하게 나가서 하는 행사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더해 주는게 연습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상당히 그 콜리티가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대 음대 강원규 교수 이런분을 모시고 나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은 제가 질문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까 경고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휘자 수당, 과연 몇 %인가요? 30만원 주던게 80만원으로 오르고 기타 뭐 이분들 급여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수당 정도로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150%이상 200%인가요? 150%이상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서울에 계시다보니까 목요일 금요일날 계속 내려와야 되고 행사때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야돼죠.

네. 대회 지금 뭐 각종 대회 출연도 하고 또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서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제공을 하시는데 각종 대회에서의 실적 이런건 좀 있나요?

그런 대회는 강원도대회가 있고 거기서 최우수가 되야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아직 그 정도는 못 미쳤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아주 화끈한 지원을 해서 강원도대회에서 어떤 좋은 실적, 그리고 전국대회 실적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하는건가요?

네. 여러 가지 질도 좀 높이고 각종 좋은 합창단과 협연도 하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문화에 대한 그런 같이 향수도 좀……

효과대비 상당히 좀 미흡 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예산운영을 보면은 체육부분입니다. 예산을 48억 했는데 연도별 집행이 18억 3800만원, 그래서 38.2%밖에 안섰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분석, 감사의 자료를 빼보니까 30억에서 9억 썼어요. 그러니까 29.3% 썼어요. 그래서 이 2년을 비교해 보면은 이 체육부분은 예산을 한 50%는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아, 사업기간이 넘기면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이 왜 그렇나요? 2년이.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 되거나 사업을 종료를 못해서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 2006년도는 그냥 넘겨놓고 2007년도 이 자료를 이번 계수조정 할때까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안되면은 2년 통계로 봐서 반은 깎아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안되게 되면 반 깎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 좀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시정방송 아나운서죠?

네.

급여가 1일 34,310원입니다. 그렇죠?

네.

251일 근무하고요. 그런데 1,364만 6,000원 예산이 요구가 됐고 증액이 54만원이 됐네요?

네.

이 아나운서 시정방송 아나운서 255일 동안 어느 채널을 통해서 홍보 방송을 하죠?

YBS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1일 합니까?

아, 251일 동안에는 같이 자료를 만들고 이 홍보문안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실제 방영하는 시간도 그리고 일자, 365일중에 몇 일간 우리 시정홍보 방송하죠?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저희들이 날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YBS에서 365일 다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은 빼고. 그리고 하루에 4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를요?

네.

YBS 본 위원도 가끔 보는데 시정홍보 오히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는거 같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이 시간을 우리 시민들이 홍보 방영하는 시간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구요, 저희들이 4회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기 작년서부터 대주민 홍보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식으로 했죠?

일단 전단지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보냈구요 그 다음에 YBS 채널방송을 통해서 밑에 자막처리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자막 YBS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막처리 해가지고는 홍보가 잘 안되고요 행정의 어떤 행정조직의 자생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줘야 됩니다. 이게 이 근무수당이 1명이 1년에 1,364만 6,000원을 받는다 이거는 1일 급여는 34,000원 밖에 안되지만 여기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일일 54,370원입니다.

네.

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방송에서 본 위원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시정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의회 홍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홍보를 50대50 비율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예산을 승인을 할 것이고, 그 약속을 못한다 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구요 시정홍보분야 지금 10분입니다. 10분인데 저희들이 50대50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 아무래도 시 집행부의 일이 의회의 일이고 의회에서 승인된 일이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시정 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현지방문 이런 의회의 독특한 의회 나름대로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하면서 삽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대50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볼때는 몇대몇 비율로 하시겠습니까?

초창기에는 한 10대 9정도로 출발을 하구요, 나중에 2대 9정도로 저희들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대 8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일단 ……

2분만 10분 방영이면 2분만 할애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건 좀더 봐가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단 9대 1정도로 이렇게 이번에 승인을 하시구요, 차후에 인제 늘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낯간지러운 얘긴데 9대1, 이걸 꼭 받아들여야 될것이냐는 위원들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게되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속초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속초시립도서관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우리 속초시의 시민들이 많은 도서를 접함으로 인해서 속초시가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평생학습정보관과 속초도서관 2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총 4,800만원 중에서 교부세 2400, 2400이죠? 거기서 속초시에서 1,200만원씩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아, 아니죠.

속초도서관 1200, 정보관 1200.

아, 그게 2,400씩 가는데 시비는 1,200……

그러니까 시비만 얘기하는겁니다. 시비만. 교부세는 당연히 내려오는거니까.

네.

속초시비가 혹시 2005년도, 2006년도가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6년도에 2,400이 됐고요

네, 2,400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총 4,800이 7,200이 됐죠.

네. 1,200 증감이 됐죠? 이 부분이 뭐냐면요 속초시민들이 시립 도서관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속초도서관에서 많은 도서를 지금 빌려다 보고 있습니다. 내지는 거기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환경을 들여다보니까 전년도에 부시장님 이하 기관장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도서, 신도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구입비가 없어서 도서를 구입을 못한다라고 해서 추경에 1,200을 증액을 시켜갖고 속초도서관에다 지원을 했던겁니다. 지금 평생정보관은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니까 속초시민이 물론 이용은 같이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속초도서관에다가 더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해서 1,200을 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왜 1,200밖에 안 세웠죠?

그건 예산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그건 나중에 추경에 다시한번 거론해 볼거고요. 사실 교육경비라든가 도서관 이런 경비는 사실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모든걸 총괄해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도서관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지자체에서 그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확보 때문에. 자꾸 부족하니까 거기에 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부시장님 들어가 있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는겁니다. 사실 속초시가 예산이 많으면은 다 주고 싶죠 진짜. 많이 주고 싶은데 그런 분야에 저쪽이 노력이 얼마나 됐느냐도 저희들이 알아는 봐야되고요, 하여간 좀 많이 이런 분야에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공부하고 도서관 이런 분야는 많이 지원 하는게 맞습니다. 많을수록 좋죠.

네. 그래서 속초시민이 많은 도서를 독서를 함에 있어서 속초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에는 뭐 적은 예산입니다. 속초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0.0 몇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신규사업이 좀 눈에 띄는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교생 디자인공모전 개최. 예산 자체는 작지만 이게 어떤 ……

매년 하는겁니다. 4년째입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장애우와 함께하는 압화미술교육 200만원.

민예총 200.

네, 전년도에도 200이죠?

네.

이 부분 발달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미술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속초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겁니다.

예. 근데 교육비 자체가 너무 작다보니까 지금 연간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나급.

작년 한 5천 8, 900정도 됐습니다.

3,400정도 나옵니다.

계약전력은 아니고 쓴 만큼 나오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3,400정도 나왔고 냉·난방비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분야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섭입니다.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5억 8,857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8,495만 7000원

네.

네.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우리 그 본 위원이 지난 행감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 전년도 대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전년도대비 인원은 2명이 줄어 들었구요 복지수당이 전년대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400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는데 5년 미만짜리가 예산 부기상에는 79명이 되어있는데 실지는 129명이 되고 5년 이상짜리는 실지는 125명인데 46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강원도 예산이 좀 부족해 갖고 1회 추경에 보조 내주는거로 해서 지금 당초 예산은 현재는 한 70% 선밖에 예산을 편성 못한 형편입니다.

이게 도비확보가 안되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하고는 협의가 원활하게 된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5년미만, 이상 없이 12만원씩 지급이 됐었죠?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1회 추경때 반드시 확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설종사자들 좀 기가 꺾이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통합조사차량 구입비 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8개동에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통합조사 임명분 계장이 있는 직원 4명이서 8개동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 2대 정도가 필요로 해서 2대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도저히 안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대를 구입해서

차량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직원들이 버스타고 다니든가 택시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직원 4명중에

지금 어떻게 하죠 이걸?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운행 키로수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나요?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 여비를 주고 12키로 이상일 때도 2만원 여비를 줍니다. 그런데 관차를 갖고 갈 때는 2분의 1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자차 이용도 가능하시죠?

자차를 갖고 가더라도 2만원 여비를 탈 수 있습니다.

여비가 지급이 되는거죠?

네.

관리차원에서 자차를 이용하는게 좋지 않을가요?

그런데 여비가 500만원밖에 못섰거든요? 사실상 800~1000만원 서야지만 다 혜택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관리여비에 맥심원이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와 운영비에 있어서 기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있으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보충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실 때 타이틀만 쭉쭉 읽고 나가셔가지고 내용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이번 조례도 통과가 됐었고요 활성화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2008년도에. 관련해서 운영활성화 지원이 이제 8391만 7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로 7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77페이지에 보면 12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고 나눠놨는게 각각의 목에 대해서 뭐가 틀린겁니까?

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원은 인건비와 사업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을 한다든가 청소년교육 홍보를 한다든가 행사를 지원한다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러한 예산이고요. 그 기능보강사업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봉사센터 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인데 이게 이제 앞뒤로 나뉘어졌죠? 앞에 2500만원하고 뒤에 200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1200만하고 200만원요?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는 통과 시켜놨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은 직원은 내년도에 1월 이전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양쪽에 예산을 세워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은겁니다.

그럼 그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있는 결과가 되겠네요?

이중은 아니죠. 그만큼을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혼합 직영으로 간다고 하면은 행정에서는 모든 예산집행을 손을 띠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

그렇게 되면은 운영비 1200만원이 삭감이 된다? 그런건가요?

200만원요.

200만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섭 78페이지에는 200만원만.

그건 그쪽에서 운영을 할 경비죠.

거기 운영비는 지금 특별히 뭐가 들어가죠?

전기료가 있고요 차량이 한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전에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운영지원 1200만원 그리고 70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가능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이건 진짜 우린 다 필요해서 편성하였는데 차량 운영비만큼은 꼭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1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평가 때 한 점수가 1점 내지 2점이 되는 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2억 2천을 확보했습니다. 상금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꼭 좀 세워주셔야 되는 형편이니까 의원님들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하고 자원봉사센터 이거는 인력도 한명 더 보강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인제 지금까지는 한 1300명을 관리를 했는데 한 30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서 A라는 사람을 어느날 어느 장소에서……

과장님 74쪽좀 봐주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200만원 세우셨는데요

네.

이탈주민이 20명밖에 안됩니까?

18가구에 23명인데 다 간다고 쳐도

다 간다고 쳐도 그럼 이거면 되는데 어디를 가실 예정이죠?

그건 그분들이 원하시는대로 모시고 갈 겁니다.

아, 그분들이 우리가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그분들이 원하는데가 있다면 가능하면 그 장소로 안내하는

그 장소로요. 그리고 7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에서 여성자원봉사자 재료비 200만원 섰는데 이게 뭡니까?

그거는 인제 제과·제빵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재료비입니다.

아~ 제과·제빵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좀…

네, 지금 78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8 391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전체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예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예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 예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총 망라해서 얼마죠?

잠깐만 좀 …… 그거는 조금 좀 계산을 해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해서 보시는 동안 본 위원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 1,840억 정도 되는거죠? 올해.

184억.

아, 180억이. 그런데 전년도는 140억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34억이 왜 이리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죠?

88페이지부터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게 30억정도 되는겁니까? 늘은게?

그게 좀 당초하고 비교가 좀 그런데 인원이 여기는 5천명이 돼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을 할때는 41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0명정도가 늘어가지고 주거나 생계급여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명당 얼마 주죠? 일년에?

1가구당 보통 한 40만원 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40만원.

아뇨, 한달에요.

한달에.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1000명 얼마 드는지. 그거 한번 계산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요. 충혼탑 작년엔 6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에요?

충혼탑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비인데요 주로 이제 풀도 깎고 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충혼탑 자체에 있는 그 명패를 닦는 그 주변에 휀스 설치 이런거를 일년에 한번 600만원 하는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 저 텐트를 빌려다 쓰는 값……

그런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년에 500만원? 풀 깎고 이러는데?

한 세 번 나눠서 합니다 일년에.

5만원짜리 해도 100명이 들어가는데.

인력도 들어가고 거기 휀스도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휀스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했고.

그 휀스 매년 하는거 아니쟎아요?

그리고 뭐 장비를 빌릴래면은 한 100만원 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혼탑이라는 그 한문으로 된거 한번 닦을려면은 장비값도 7, 80만원 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그다음 뒷줄을 가면은 부식이 된것도 정비하고 보통 그렇게 연례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줘야지만…

여기 세목에 구체적인거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거 있어요?

지출내역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준비되는 동안 잠깐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82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4000만원 예산 계상하셨구요.

네.

그와 유사한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5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네.

전년도 지난 2006년도에도 말이 많았었구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일년간 운영을 해보신 결과 4000만원 가지고 일년간 운영해본 결과 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가지 큰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행사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2007년도에도 당초예산 심의 때 2006년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논란이 됐거든요. 행사위주로 사업을 전개할 바에는 4000만원 뭐하러 복지협의회 운영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있나요? 행사말고.

네,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가능하시나요?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거 지금 국가가 정부로부터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좀 2500만원 이걸 뭘 하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계사업을 해야될거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 간사가 근무를 하시나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의체는 없구요.

사회복지협의에는 간사가 있고

지역협의체는 없는데 이것도 지금 간사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마 그 정부 예산이 통과과 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일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섭 도비가 내려 온다는거죠. 사회복지협의회도 도비만 내려온다뿐이지 이거는 원래……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6대 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협의체, 협의회 지금 말씀이 오락가락 하시는거 같은데 지금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교육시키고 그 사업이 주된 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지역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내에 복지시설, 또는 후원 업체를 연결하고 하는 그게 주된 사업 아닌가요? 협의회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구요 이건 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전년도에 대해서 사업이 4000만원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행사위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두가지 같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 예산이 1억 4047만 6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로서요.

1억 4047만 6천원. 여기에는 사회복지 신문보급

포함 안 된겁니다.

예산까지 포함 안 된겁니까?

네, 포함 안된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신문보급 예산 좀 볼까요?

네.

1248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신문 보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복지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몇 명입니까? 몇 세대입니까?

2600세대에 4천 약 600명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총 몇 명이죠?

지금 등록되어 있는게 천 한 350가구 됩니다.

네?

1350명이요. 근데 이게 다 되는게 아니구요 일부만 드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는 전부다 줍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자원봉사자가 천 몇 명이라고 그랬죠?

1350명입니다.

1350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나요?

여기는 없구요 저……

자원봉사자 3200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자원봉사자가 ……

세부설명서에 있어요. 여긴 예산서에는 없고.

예산서에 한군데 나오는데요? 7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132명하고 7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253명 해갖고 한 1350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좀 발굴을 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서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 안전한 자원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보험지원해서 사업내용을 보면은 자원봉사자 3200명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2500원씩해서 1132명에게 지원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596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83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떤 범위고 보험료가 2500원이라면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가 인제 국도, 시비사업인데 여기도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추경에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설명서에는 3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서상에는 지금 75페이지와 77페이지 합해서 한 1350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3200명을 선으로 해서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인당 2500원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132명도 맞죠?

네. 현재 부기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3200명입니다.

그렇죠? 3200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1300명, 1400명이 아니고

그 뒷장에 또 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1132명이다?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이 적은 이유는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좀 보겠습니다. 2989만 6천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 3389만 8천원이었었는데 이게……

이거는 작년도에 3명으로 210일을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는 2명으로 250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3명으로 계산을 했지만 2명밖에 안 쓰기 때문에 금년도는…

45,510원짜리를 두명을 52일간 쓴다?

250일. 금년도는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52일을 포함해서 250일 쓴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인제 각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어디서 했고 어떤 일을 한거 전산을 입력시켜 줘야지만 좀 어떠한 A라는 사람이 자원봉사한 시간을 알 수가 있고 또 한분은 코디네이터가 두 분인데 하나는 전산요원이고 한분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요구를 하면은 필요기간과 자원봉사 하는 기관을 연결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봉사 이 코디네이터의 인력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우리과에서 합니다.

합니까?

네.

근무상태 확인합니까?

네.

이게 전년도 이것도 이 예산이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었죠?

95년부터 했는데 시작은 그때부터 했는데 코디네이터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네.

작년에는 그래서 3380만원정도였었는데 인원이 한명 줄음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좀 적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작년도서부터 쭉 근무상태라든지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점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그 요구하는 기간과 봉사하겠다는 단체가 좀 활성화가 안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것도 역시 급여는 45,51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좀 늘어나죠? 50,000원 이상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인건비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근무상태라든지 이런게 좀 제대로 점검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그쪽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건 없었죠?

네. 프로그램이 12월 7일날…… 하여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예산만 지원해주고 시간만 시간 때우기식의 근무상태

매일매일 체크도 하고 저녁에 와서 결재도 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크하면서 결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논의를 좀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쪽으로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원봉사 그 다음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네.

이거 금년에 예산 32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에요. 이것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강원도에서 이제 도비, 시비 반반해주는

아, 글쎄 그렇게 해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근데 작년도에 3200만원 가지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이 어떻든가요? 부족하던가요? 좀 여유가 있던가요?

이 사업비하고 이런 사업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거는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한도액이 250만원인데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50만원 범위내에서 15내지 17세대를 지원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그 수혜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가 1600 지원됐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1600 하고 해서 3200이죠?

네.

이거 도비가 1600이 지원됐다고 해서 반드시 50% 여기다가

그렇지 않죠. 시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계상할 필요는 없다.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게 좀더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빠른 기간내에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통상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도비가 일단 시달이 되면 그 금액에 맞게 도비 50%, 시비 50% 이런 개념으로 가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 전체 50%는 아니고 이게 총 우리가 요구했거나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1600이었었다. 그러면 1600에 반드시 1600을 포함시킬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 1600 그것은 그대로 지원을 받더라도 시비는 한 3, 4000이라도 좀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 어려운 분들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그 행정을 좀 폭넓게 펼칠 생각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해서 몇 집이라도 몇 세대라도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금자 위원이 자꾸 질의할 준비를 하는거 같아서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88페이지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한 2500세대 됩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해결되서 그런건데 이런것도 지금 계속 대기가 한 2, 30가구가 있습니다.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은 차상위 계층. 120%에 해당되는 건데 한도액은 이건 또 150만원입니다. 금액이 조금씩 틀린데 하여간 적정하게 사업을 배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4쪽 좀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은요, 저소득층 김장지원 인부 해가지고 34,310원 곱하기 15명해서 12일간 했다는데요.

네.

이거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인제 우리가 그 동안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걸 담가져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음식이 맛도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옮겨가는 과정도 좀 뭐 그래서 이거는 김치공장에서 인원을 사갖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자를 일제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안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그래서 김치공장에서 그 사람들 직원들을 통해갖고 하는 일당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당.

예, 알겠습니다.

네. 79쪽에 보면요 지역 교육 진흥 예산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전체 예산이 13억 8800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9억 800인데요. 이 교육경비지원 예산 그 9억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설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까?

아,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다 준 돈입니다.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준용해서 쓰겠지만은 그쪽은 관계되는 법 갖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보조금 형식입니다.

어느 학교에다 준다는 거에요?

그건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무슨 명목, 명목이 뭐에요?

주로 학교 급식소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변정비 사업이라든가 주로 이런건데 현재로선 지금 이거는 학교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줘야되기 때문에 이거는 1월달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운영비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재질문을 하는건데 이거 학교에 학교 지금 시설비로서 책정된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교육경비 예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1월달에 됩니까?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1월달에 할 계획이죠? 하고 나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어민 교사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따로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여중 체육관이 준공이 거의 다됐습니다. 그죠? 거기에 3억과 그리고 온정초등학교 다목적실 3억이 도비 지금 계상이 됐고요 청호초등학교 3억도 도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만 해도 9억인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겠지만 이게 확정이 된것만도 9억이란 얘기입니다. 시설비로써. 그래서 혹시 그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목적으로 9억을 계상한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한 26억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재원만 넉넉하다면 뭐 원어민 교사라든가 급식비를 제외하고 한 26억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여의치가 못합니다. 금년같은 경우가 한 17억을 지원해 줬더라구요. 학교에다가. 거기는 뭐 저 운동장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빼면 별로 아닌데 그래서 이게 9억에 대해서 설여중, 여러 가지 채무가 확정된 상태겠죠. 이것도 슬기롭게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린 다음에 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이 지금 너무 적게 책정이 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압니다.

왜냐면 지금 도비가 확정된 학교만 해도 3개 학교인데 그래서 도비가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업예산으로 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세웠냐 이겁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탄력적으로 그게 확정이 됐다고 그래도 내년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되면은 당해연도 다 사업을 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아니 당해연도 들어가죠.

아니 당해연도 일년에 공기가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되면 뭐 2년차 사업을 준다든가 이렇게

시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 지원이 안되죠.

지금 설악여중 같은 경우는 시비도 확정이 안됐는데 됐지 않습니까?

어디요?

설악여중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금 3년째 끌고 있잖아요. 3년째요.

저는 설악여중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설악여중 처음 들었습니다.

그 교부세로 지었습니다. 체육관을. 교부세로 지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3년동안 하는거에요. 지금요.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년까지 가는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잘못 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런것도 일단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 할때는 좀 일단 지휘부 결심 맡아갖고 심의위원회 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간담회식으로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나요?

불용액 말씀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월 재원, 이월되는 예산,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보조금 잔액은 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되죠?

파악이 안됐는데요 정리추경에 최대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정리추경 전에 하십시오.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시키십시오.

네. 정리추경에 남은거는 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가능하면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교육경비 지원에대한 예산 9억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히 하셔야 될게 이 지금 3개학교 시설 보강비만 해도 지금 9억입니다. 2008년도 예상되고 있는게요. 근데 지금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각급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주는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각 학교에서 지원사업계획서 올라온거에 이 부분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했을 경우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죠? 교육경비가 과연 시설비 목적까지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별도의 시설비는 별도의 예산을 세울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건 별도로 세울 계획은 없구요 지금 학교에서 요구를 받은게 총 29억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는 앞당겨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과장님의 의지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봤을때 그렇다면은 과장님 의지대로 그렇게 반영할거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거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이게 뭐 ……

그래서 과장님 저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 조례가 담고자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복지, 그 다음에 예체능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실 노력을 갖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그게 원활히 지원이 되지 그렇지않으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니시는거 같은데 그럼 과연 그 시설비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커트됐을 경우 대안도 없을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포함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행초기부터 하는게 예산부서에는 부담이 너무 간다. 26억정도 필요한데 시행초기년도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간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억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분명히 시설비와 그쪽 교육지원조례에서 요구하는 그쪽하고 안이 서로 상반되어 있다 또는 틀릴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조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여중, 또는 온정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 시설보강 사업이 지체가 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당해 1년단위 사업으로 끝나리라고는 보지 않구요 2년단위로 한다면은 반반 일단 해준다는 그런 안도 있을거구 하여간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에서 시유재산임대료가 5필지에 4,677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청초호유원지 매점 임대료가 청초호유원지 매점 2개소에 948만 6천원, 설악 해맞이공원 매점이 53만 4천원에 대해서 1,0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쪽입니다.

104페이지.

어디 부분 104페이지이에요?

세입분야입니다. 104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07년도에 상지전용부담금이 21건에 4,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500만원을 내년도 예산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불용품매각대에서 톱밥판매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톱밥판매는 857만원을 판매했습니다. 현재 잔고가 700포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나머지 국·도비 관계는 세출분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산림관리과는 총 내년도 총 예산액이 86억 9,92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7억 5,970만 4천원, 균특이 8억 9,400만원, 도비가 7억 3,912만원이 계상됐고 시비가 53억 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는 30억 9,658만 5천원이 증감됐습니다. 약 64.3%가 증감됐습니다. 증감된 사유로서는 소방서 신축 이전비가 10억, 재해위험지구 11억, 숲가꾸기 사업과 산불감시원 그 인원이 증가되서 약 1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래서 약 한 30억이 증감이 됐습니다. 시책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24억 8,655만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비가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재난상황실 유지보수 각종기기가 되겠습니다. 기기보수에서 1,000만원, 기상관측 장비운영에서 384만원, 재난상황관리용 휴대전화 사용료가 60만원,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360만원입니다. 이거는 6대가 있는데 전체 통신이 두절 됐을적에 비상시때 사용하는겁니다. 이 6대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료가 360만원, 재해상황전광판 운영이 84만원, 2개소입니다. 크로샷서비스 이용료가 120만원, 이것은 약 한 크로샷 비상주의보, 날씨주의보는 저희 통반장, 전직원해서 3106명 정도가 이 크로샷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사전예방 홍보 및 방재교육에서 민간모니터위원 참석수당이 8명에 대해서 160만원.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서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가 200만원,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모니터위원·통반장 재난대비 특별교육 즉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안전점검 장비유지비가 150만원이 계상됐고 국내여비가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안전 취약세대 안전점검에 대해서 4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3명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13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안전문화 시범학교 운영에서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0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취약가구 생활재난 예방활동에서 5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에서 140만원, 재난복구용 우비 및 장화구입 이거는 올해 구입한거 말고 신규직원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80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안전문화운동 지원 및 홍보가 1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이 400만원, 긴급구조 종합훈련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교육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재난관리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율방재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운영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인데 이거는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풍수해 보험사업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재해가 나기전에 보험을 들어갖고 저희들이 국비로 나가는 것을 좀 보험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비 지원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재해 예·경보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가 200만원, 재난관리를 위한 책자발간이 400만원,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특근매식비가 2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수당이 250만원,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한국방재협의회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여비가 상황발생에 따른 재해 취약지 순찰관련 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서 재난대비 훈련 등 운영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은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에서 총 예산액이 13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 마대등 구입에서 1,000만원, 자산취득비 양수기 구입이 20대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동명8지구가 되겠습니다. 11억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토지매입비가 토지가 22필지와 건물 23동에 대해서 11억 3,35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대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매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용역비가 세운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해일대비 침수예상도 및 표지판 제작이 1,000만원, 이건 11개소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진해일대비 이 똑같은 사항이고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에서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재해대비 양수장비 정비에서 500만원, 267쪽입니다. 재해대비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발간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가 재해위험지구 예찰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은 내실있는 민방위행정 구현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3,211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6,296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관련시설 유지관리가 2,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방위시설 유지비 즉 급수시설 13개소, 대피시설 29개소에 대한 유지비가 1,500만원, 민방위 및 지진해일경보시설 전용회선료가 72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및 경보시설 전기료가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여비가 2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점검에 대해서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이 1,49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 민방위교육장 임차가 30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132만원, 여비가 민방위 교육업무에서 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3명에 대해서 60만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10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에서 재난재해대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즉 연극공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서는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에 대해서 220만원,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충무계획서 발간이 169쪽입니다. 중간쪽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해서 1,120만원, 을지연습 시행계획 책자발간 28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500만원, 여비에서 충무 및 을지연습 업무추진이 100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원경비에서 주민신고 중점신고기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주민신고 중점신고기간 홍보물 제작은 통합방위지원운영시 주민신고망 관련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예비군 교육 및 관리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으로는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입니다. 총 예산이 42억 8,9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산림자원조성에서 32억 466만 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숲가꾸기 사업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 80명에 대해서 10억 6,797만 6천원이 계상됐고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쪽에 있습니다. 산림조사단,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서 1명에 대해서 1,605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2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으로써 12명에 대해서 1억 6,1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 똑같은건데 고사목을 채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중에서.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산물활용 인건비가 3명에 대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551만 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역은 공공산림가꾸기운영이 4,6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운영이 1,433만 7천원, 산물활용 유지관리비가 51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도 공공산림가꾸기 지도여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공공산림가꾸기 재료비에서 1억 13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입활용 재료비가 614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가 2,232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훈련비가 155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4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2억 2,894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서 숲가꾸기 설계비가 70㏊에 500만원, 시설비에서 숲가꾸기사업이 92㏊해서 1억 403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가꾸기사업에 276㏊에 1억 1,183만 6천원, 감리비는 350만원, 부대비는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가 229만 6천원, 조림지가꾸기 시설부대비가 228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공공산림가꾸기 기계톱 및 예취기 장비 구입에서 25대 해서 2,0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산물장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림입니다. 조림은 4억 5,188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에서 경제수조림이 10㏊에 1,701만원이 계상되었고 큰나무조림 10㏊가 6,862만원, 유휴토지조림이 5㏊에 1,383만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이 3억 4,757만 2천원이 계상됐으며 감리비는 조림감리비가 239만 9천원, 시설부대비는 2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증진 2억 7,831만 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 인건비가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해서 2억 7,18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숲길조사원 2명은 등산로에 대한 기초 조사와 정비복구계획 수립 및 등산로 훼손 상태등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새로 생긴겁니다. 이건 한명에 대해서 1,26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서 15명에 대해서 1억 3,4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10명인데 내년도에 이번에는 5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감시단도 60명에 대해서 9,60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여비가 199만 7천원, 숲길조사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녹지관리원 지도가 9만 7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2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는 도시녹지관리원 재료비가 22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가 4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근로자 교육여비가 169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가 104만 9천원,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가 5명에 대해서 100만원, 기타보상금 숲길조사원 상해치료비가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6억 5천만원인데 이거는 청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필지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가 4억이 계상됐습니다. 283쪽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에서 이건 국비사업으로써 540만원이 산림바이오매스사업 4대에 대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또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서 1,14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에 대해서 1,14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나무보일러지원사업이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써 이것도 4대에 대해서 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식목일행사 급식비에 250만원, 식목일행사 재료비에 1,500만원, 대나무가꾸기행사 수목구입이 3,000만원, 산림사업용 자재구입이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입목벌채 및 사방지 관리에서 인건비에서 재해방지 수목 정비요원 인건비 4명에 대해서 68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육림장비 유류비에서 100만원, 육림장비 관리 및 수리에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에서 시유재산 측량수수료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비에서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 여비가 360만원, 자원조성 여비가 2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산림조성보호 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호에서는 총 예산이 10억 8,440만 9천원에서 산림방지대책이 3억 2,519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서 인건비에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35명에 대해서 1억 9,79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진화대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진화 급식비가 235만원, 산불종사자 근무복이 33벌에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상황 보고프로그램이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 보고프로그램이 500만원이 계상됐고 개인진화장비 35세트에 1,110만 6천원이 계상됐고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2대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여비에 대해서 산불진화 출동비가 240만원, 재료비에서 진화차량 소화약제 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35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에서 산불감시케메라 낙뢰보호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고 인화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7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6,15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역별로는 휴대용무전기 5대가 4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1대에 대해서 350만원, 이거는 신형으로 해서 예초기를 말하는겁니다. 또 기계화 산불예방장비 이거는 톱밥처리 파쇄기를 얘기하는겁니다.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진화차 1대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000만원은 저희들 진화대원이 요즘 계속 사회복지 버스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설정된 다음에 저희가 16인 버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립병해충방제에서 전체 예산이 4,488만 6천원이 섰는데 인건비에서 재선충병 방제 준공보조원이 4명에 대해서 21만 4천원, 일반보상금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원 교육연수가 45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제거에 250본에 대해서 609만 2천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2,128만 6천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49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20㏊에 대해서 221만 6천원, 속효성 지상방제 25㏊에 대해서 270만 2천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에 대해서 9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우량소나무 보존하는데가 중도문 2리 멧대지마을 하고 학무정 주변 소나무, 그리고 노학동 보수외 장천마을, 도리원, 노리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46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역별로는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3대에 225만 1천원, 약제주입기가 7대에 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이건 총 예산이 2억 4,292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에서 2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에서 취약지 감시원에서 6명에 대해서 2,592만원, 마을배치 감시원 2명에 대해서 6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통장 산불예방 활동비에 대해서 280만원, 민간이전비에서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지원에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자치단체이전에서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대해서 1억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772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291쪽입니다. 내역으로서는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5대가 1,500만원,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가 1,2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 봄철 산불감시요원 78명에 대해서 2억 8,236만 3천원이 계상됐고 가을철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는 1억 4,11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산불조심 예방홍보물 제작이 8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임차료가 2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임차료는 목우재의 철탑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KBS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관리 및 유지비가 98대에 대해서 490만원, 산불초소관리비가 31개소에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전문진화대원 난방비가 756만 6천원, 산불진화장비 세탁비가 168만원, 산불장비 관리 및 수리비가 3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36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연수 참가비가 1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산불보호 경보장치 5대에 대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1개소로써 3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지원경비에서 국내여비에서 산림보호 여비가 430만원, 산지전용협의지 조사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은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사업해서 전 예산이 14억 3,604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서 도시숲조성에 대해서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1억이고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선 실시설계비가 816만원, 도시숲 조성이 1억 9,1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에서 4억 5,160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도시공원관리 청초호유원지입니다. 3명에 대해서 4,66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소모품이 271만 5천원, 청초호유원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2,500만원, 설악해맞이공원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 1,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800만원이 있고 연구용역비에서 이것도 매 5년마다 새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용역이 3,000만원이 설정됐습니다. 이것도 법상으로도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서는겁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가 1억원, 도시공원관리가 1억 5,000만원, 우림연립앞 공한지 공원조성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장사동 우림연림앞 사유지 공한지를 매입하여 쉼터로 조성하여 녹지공원 확충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사실상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1억정도는 추경에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수목 보완식재가 1,80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원관리용 예초기 구입 5대가 200만원, 수목관리용 전정기 구입이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년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사업에서 전체 사업비가 4억 657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꽃묘장 관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557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95쪽입니다. 꽃묘장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이 계상됐고 이것은 꽃묘장 유지관리비 300만원, 꽃묘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장비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이 계상됐고 녹지장비 유류비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서 수목 및 꽃묘관리가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꽃묘 사계절동안 꽃묘 생산 30만본과 꽃 식재 50만본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부대비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꽃묘 생산 경운기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꽃묘장에 경운기가 있는데 이게 93년도에 구입해갖고 전부 폐기처분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그 다음에 꽃묘장 에어컨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 관리가 3억 5,98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에서 도로변 수벽관리 2만본에 대해서 1,600, 양묘장 관리 2,000만원, 가로수 관리 7,000만원,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가로수 이식 이게 은행나무 166본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입니다. 내년 2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로 가로수 이식, 이게 잘못 이기가 됐습니다. 이게 설악로 벚나무 보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로 벚나무 보식이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왕벚나무 127본을 보식할 예정인데 사실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3,000만원 추경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가로수 보호덮개 정비사업으로써 이건 도시환경 가로정비 전반적인 정비사업에서 지적된 사업으로서 청학사거리에서 청초교 143개, 덮개 플라스틱을 철제 보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네.

중앙로 가로수이식이 설악로 가로수 이식이라고 했나요?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하단에 있는것도 설악로 가로수 보호덮개인가요?

하단 어디를……

맞습니다. 중앙로 가로수 이식이 잘못 이기됐습니다. 설악로 벚나무 보식입니다. 이게.

벚나무 보식이고 그 밑에 그러면 설악로…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중앙로 가로수 보호덮개입니다.

이건 중앙로가 맞고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중앙로가 아니고 설악로다?

네, 그렇습니다.

벚나무.

네, 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 127본이 되겠습니다.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나라꽃무궁화 가꾸기 사업으로써 3,880만원이 계상됐는데 무궁화 식재 1000본에 2,500만원, 무궁화 관리가 1,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림조성관리에서 연구용역비에서 도시림 실태조사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매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라는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이건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세우는겁니다. 다음은 군부대 도화 지원사업으로써 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지원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공원녹지가 350만원이 계상됐고 공원녹지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행정운영 경비가 전체 예산이 9,584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769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내역으로 봐서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1,969만 7천원, 급량비가 800만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여비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488만원, 인력운영비에서는 5,285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서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426만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1명에 대해서 1,239만 6천원, 인건비입니다. 2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초호 유원지 관리 2명에 대해서 3,6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지방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10억을 가져오는 사업으로서 상환기간이 내년도에 도래됐기 때문에 상환하게 되는겁니다. 첫 번째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 매미 수해복구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이 2,000만원, 그 다음 원금상환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4쪽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보면은 내나무 갖기 행사 수목구입해서 5,000만원 곱하기 6000본요 3,000만원요

네.

이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해마다 식목일날 배부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하는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아마 속초시민이 그날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받기는 받는데 몇몇 사람은 괜챦을지 몰라도 이거 뭐 심어서 그거할 때 6000본 정도 하는데 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바꿔볼 의향이 없으세요?

내년도만 계상해 주시고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글쎄 ……

지금현재 뭐냐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나무를 별로 식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지만은 이걸 갖고 누구 다른데다 갖다준다고 그러지만은 속초시내에서 전부 심거든요.

과장님 속초시내도 심지만 그 아마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돈을 5천원씩 줘가지고 줄을 서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전체가 그렇다는거는 아니고요 물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 6000본이 일년 지나서 살은게 몇 본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없죠?

네.

이거 좀 하여튼 잘좀 연구해 보시고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89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상단에.

네.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지효성 지상방제.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효성이라는 것은 오래 오랫동안 하는거고 약효를 오랜 시간동안 지속하기 위하여 성분을 서서히 방출하는 방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는데 이거는 흰불나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도시주변의 가로수나 정원수에 피해가 심합니다. 흰불나방은 방제대상으로서는 도로변 가로수, 조경수, 정원수, 공원등이며 산림에 피해는 경미한 편이며 가해 수종은 벚나무, 단풍나무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 방제약품은 약효가 단시일내에 방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분을 빠르게 방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98쪽 좀 봐주세요. 청초호유원지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를 새로 세우셨네요?

네.

두명.

네.

이렇게 되면 청초호유원지에 좀 깨끗해 질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다섯명이 현재 ……

있는데도 지난번에 방송에 계속 ……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바닷가쪽에 그런데 의원님 지적사항인데 충분히 저희가 다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다섯명이 있는데서 두명이 더 보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은겁니다. 하나는 이번에 두 사람이 이번에 정규직 전환 되는겁니다.

아.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다시 두명을 추가를 해서 그냥 인원은 결국 다섯명이 되는거네요?

네, 똑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 질의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 식목일 행사하고 인제 내나무갖기 운동 해가지고 이게 전부 4,600만원이 들어가죠?

네.

그럼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행사하는 재료비가 1,500만원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겁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4페이지. 식목일 행사 재료비 1,500만원. 그건 뭡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84페이지. 과장님, 못 찾았습니까?

이 재료비는 말이죠 1,200만원 재료비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 지주목 구입하는겁니다.

아 지주목을 구한게 6000본 심기 위해서 인제 1,500만원 들어간거죠?

네.

이거 몇 년 했습니까? 지금까지.

식목일 행사했으니까 아마 계속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저희들이 어릴때부터 했기 때문에 식목일 행사를 계속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해는 저쪽 상고 앞에 거기 심었고 일년에 6000본 쓰이게 되면은 5년이게 되면은 3만본 정도 심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근교에다가. 이거 방법을 좀 바꾸면 안되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 4,600만원 가지고 엑스포장을 덮는다든가 뭐 어디 한군데로 집중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엄청난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본위원은 이 효과적인 운영이 안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저기 5년거 달라고 그러면 힘드실거 같고 작년도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3개년 이거를 이거하고 관련된 전체 서류 뒷받침까지 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좀……

예산안 계수조정때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289페이지. 946만 4천원, 이거는 몇 년도 처음 시작됐다고요?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담쟁이덩굴 다 없앴는데. 그리고 295페이지요. 5,000만원이죠? 벚나무 이식계획입니까?

설악로 벚나무 보식말입니까?

설악산 그게 가로수입니까? 7,000만원.

네, 벚나무 보식 5,000만원 맞습니다.

여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벚나무 보식하는거 구체적인 계획이 더 있습니까?

네. 왕벚나무 127본을 보식할 예정입니다.

그럼 설악산로까지 올라가면서 다 되요?

네, 거의 카바가 다 될거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좀 구체적인 안 좀 ……

의원님 그것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한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당초 추경에 3,000만원만 더 계상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무 크기해서 뭐 구체적인 안을 좀 ……

계획서를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64쪽 좀 보겠습니다. 민간인재보상금해서 풍수해 보험사업 300만원 있죠?

네. 보험사업 300만원.

이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어떤 보험인데 300만원 …

재난지역 있잖아요? 미리 재난날 지역 가구를 설정을 해갖고 그 가구가 보험을 듭니다. 재난재해보험을 풍수해보험을 들면은

재난이 예상되는 가구에다가 보험을 들어준다?

보험을 들게 해줍니다. 보험을 들게 해주면은 재난이 났을 경우에

이 300만원이면은 몇 세대 정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몇 가구 정도 들 수 있어요?

1가구당 한 10만원정도.

만약에 10만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기간이 있나요?

1년일겁니다.

1년. 1년안에, 1년에 10만원이란 말이죠?

네.

1년안에 재해가 발생했을때

그때 이제 보상금이 나가는겁니다.

보상금을 얼마정도……

그러니까 그 재해 난 만큼 나가겠죠. 1000만원에서 1500정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비닐하우스 같은게 재해가 났잖아요? 그거 날적에 100만원이 국비가 나갔습니다. 그거 나가는 대신 쉽게 말해서 보험료가 나가는겁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되나요? 보험에?

다 포함이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어주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들어본 예가 있나요?

올해 처음 하는겁니다.

처음 시도 하는겁니까? 그러면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민들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안됐죠?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도 안되고 보험료 책정만 해놓게…

그런데 만약에 재해가 되면은 될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보험회사 생각은 또 다를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전에 실무진에서 보험대상이라든지, 가입대상 이런게 면밀히 검토가 되서 했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검토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원이면 30가구 내지 30세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보험대상 세대는 언제, 선정을 할거에요?

저희도 곧 봄에 3월달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2월달이나 3월달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만약에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바로 할 수 없는게 보험가입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되겠냔 말이죠. 그런것때문에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집행하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건 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못한거니까 지금 이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직원들이 한번 현지 조사를 해서 미리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대상인지 아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네. 265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해예·경보 비상근무자 특권 매식비가 있어요? 5,000원씩 20명. 그리고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또 특근 매식비가 있어요. 200명. 재해예·경보 비상근무자, 그리고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아마 이 명칭은 다를 수 있는데 보고 계시나요?

네.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20명도 마찬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5,000원씩이니까. 200명도 마찬가지인데. 2회에 걸쳐서 하고 또 특근 매식비는 20일간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 내지 150명 밖에 안왔다. 그럼 나머지 남는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다른 용도로 목이 같기 때문에 써도 된다. 그러면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이죠? 20명 2회인데. 이것도 위원회 회의를 해보면 보통 통상 100% 참석이 안돼요. 100% 참석이 안된단 말이죠. 20명에서 11명 이상만 참석을 하면 과반수이상 참석이 되서 성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책정된 확보된 예산, 회의수당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이거 저기 ……

불용 또는 삭감처리를 하겠습니다.

불용?

네.

또는 삭감?

네.

삭감은 언제해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죠? 통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네, 맞습니다.

넘어가게 되죠?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활용하는건 곤란하고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2회 한 회의록 참석수당, 지급현황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보면은 재해대책수방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재해대책 수방자재를 어떠어떠한 자재를 말씀을 하시는건지.

마대, 주로 마대입니다.

마대? 주로 마대입니까? 마대 말고 또 있나요?

마대하고 저희들 이제 보면은 세이프라인

네?

줄, 안전줄, 그 다음에 야간조끼 뭐 이런 …

구입명세서 같은거는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만 확보되면 상황에 따라서 구입합니까?

그럴때도 있고 마대 같은 건 사전에 미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대를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보될걸 대비해서 미리 계획한게 있나요?

그거는 아직 없고 말입니다.

없죠?

각 동별로 지금 파악도 하고 또 저희들 재고도 파악을 하고 이래갖고

동별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어떡하시겠어요? 사전에 이런 예산도 사전에 각 동에 사전 계획을 통보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게 해야 맞는거 아니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위원님

조치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500만원인데요.

네.

몇 대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20대입니다.

20대. 지금 양수기 몇 대 있습니까?

저희들이 160 몇 대인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180 몇 대인가 160 몇 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장에 보면은 양수장비 정비예산이 또 500만원이

이건 새로운걸 구입한거고

아, 글쎄 장비 정비 예산이 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지금 양수기 작년에 정비 예산 얼마 소요됐죠? 금년에?

4백 한 64만원인가 정도 소요됐습니다.

얼마 확보해가지고 460만원 ……

500만원 확보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500만원이면 된다?

네, 그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양수기 구입비도 500만원가지고 20대?

네, 2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20대, 지금 현재 몇 대 있다고 그랬죠?

한 187대인데 전부다 저희들이 엔진펌프하고 수중펌프가 있는데 수중펌프로 다 교체를 할려고 그럴 예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 교체를 하기

아직 교체는 전체적으로 교체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교체는 다 안됐다?

네. 전반적으로 해갖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거기 그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사업에 3,880만원이 있죠?

네.

과장님 3,8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 4,600 이거를 플러스 하게 되면은 1억이 되죠? 1억은 안되네. 한 8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합치면.

네.

이거를 합쳐가지고 시유지에다가 뭐 엑스포장 시유지가 됐든 해서 몇 천평을 장미꽃으로 한번 덮어 보면 어때요? 저쪽 그 ……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큰 넓은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땅을 찾기가 힘듭니다.

엑스포장에 하면 되쟎아요?

엑스포장 어디다가 한다는겁니까?

그 공터 많잖아요.

그게 다 사유지입니다. 동의를 안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유지에 꽃나무를 심으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할 때도 국화꽃을 좀 심을려고 사유지 동의를 안 해줍니다. 일단 꽃이나 나무를 심을려면은 이걸 좀 파야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시유지를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그거를 어떤 국화꽃이나 이런거를 강하게 들어가 갖고 쉬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물치에서 설악산까지 올라가면서 심으면 안되요?

지금현재 장미꽃은 지금현재 저쪽에 다 심었습니다. 미시로쪽에.

어디에요?

미시로쪽에요. 미시로쪽에 보시면은 내년에 되면 아마 보기가 좋을겁니다. 내년에 보면 장미꽃 울타리쪽으로 해 갖고 양쪽으로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죠 이거를 관광객이 봐가지고 진짜 볼거리 이거 뭐 충분하잖아요? 묘목도 값이 싼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유지 좀 찾아가지고 과장님 이거 작품을 하나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할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지금 그만한 땅이 없어갖고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지적계에 해가지고 시유지 찾으면은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요. 올해도 해 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동우대 앞에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일단 그런데 할려고 하면은 주차시설도 되야되고 일단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여유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계장님들은 얘기 들었겠지만은 미국에서 이게 4키로 장미가 덮히니까 그게 관광지가 되더라구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톱밥하는거 예산 어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