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중소기업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232억 2680만 5000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 5억 1142만 9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1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로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자료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물가안정을 위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4284만원으로 전문소비자상담원 양성교육비로 200만원을,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 및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로 4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소비자교육지원 300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사업으로 읍·면·동 노인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 전체의 기물조사 인부임 290만 3000원과 구동식 계량기 검사를 위한 계량장비임차료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는 공산품 및 주유소의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단지 간담회비로 4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중소기업 안내책자 제작비에 300만원,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수당 35만원, 중소기업시책 안내 및 홍보에 따른 우편발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기업대상 시상품구입비 2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은 우리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보조해 주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6억원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시 건설자금의 75% 이내로 지원할 수 있어 양촌산업단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내고장 공산품 홍보박람회 개최비용 1500만원은 가을축제 시 관내 공산품업체 홍보·전시·판매를 위한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총 16억 5091만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1만원과 중소기업 이차차액보전금 16억 5000만원,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원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대곶면 초원지리 일원의 도로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500만원은 관내 업체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예산으로 총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1500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비로 2000만원, 무역실무자 위탁교육비로 125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로 5250만원, 박람회 파견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예산은 국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124억 1300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술진흥기능경기대회 참석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지원예산은 학생 및 지도교사의 참석비용만 지원되었으나 대외에 필요한 물품 및 기획운영비를 금년도에 포함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 1600만원은 노사안정사업 및 체육대회보조금으로 1100만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지원비 600만원과 외국인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비로 총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5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관련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시설비는 48번 국도의 신호등을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국비 1억원과 시비 43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85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수수료 429만원과 재활원 및 복지시설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수수료 1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경제환경국장 비서요원 인건비 1505만 6000원과 경제환경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역경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각각 1782만원과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민원등록 및 신고필증 제작비 40만원은 우리과에서 각종 경제관련 신고사항민원에 약 20여종으로 등록증 및 신고증 인쇄비용이 되겠으며 기 회계과에서는 차량관리를 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각 과별 차량관리로 인하여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유지비용 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은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비 3억 5000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18억 1122만 4000원, 중앙정보차입금 이자상환 20억 4531억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장에서 모든 것들이 함께 공론화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기탄없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13쪽에 물가안정을 위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이 나오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종 물가안정을 위한 스티커라고 했지만 스티커 유사한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포하는 방법은 일반시민들한테 그대로 나눠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문하는 상담소비자한테 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한 지역, 한 가지 방법이라기보다 가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실시하는 내용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통상적으로 해 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415쪽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750만원이 있는데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750만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경에도 출연한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에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출연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네,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16억 이것은 뭐죠?

이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 대해서 이자담보력이 없는 기업체에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이겁니까?

네, 부천에 있던 것이 금년도에 새로 우리한테 분점이 돼서 지점을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하는 부분이다.

대출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겁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예산을 3억원 계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한테 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은 숫자가 많은데 광명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중소기업 숫자가 적은 데도 약 258억을 출연을 했거든요. 우리 김포시는 현재 누계가 15억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출연을 많이 해 줄수록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럼 그 밑에 16억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성장률이 1800%인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것은 김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경기도가 92%의 자금을 부담하고 김포시가 8%의 자금을 출연해서 총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줘서 아파트형공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한정인데 우리 재정형편상 16억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면 이것에 대한 것은 아파트형공장을 짓고자 하는 건설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중간부분 노사안정 사업지원, 노사안정 체육대회보조 이 사항은 노사체육대회가 없었죠?

매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모범운전자들 해서 타 시·군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사, 자체적으로.

경기도청에서 주관을 해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한국노총지부가 체육대회할 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김포시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할 때 우리 김포시의 노조가 참석할 때 거기에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밑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안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작년도에는 추경에 했고 이거 세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모여서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모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외국인 모범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선출해서 금년도에는 용인 한국민속촌, 작년도에는 서울 남산과 경복궁 그런 데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모범근로자들을 추천을 해서 가서.

우리 문화를 탐방하게끔.

그쪽에서 민속촌이라든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참석을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취지는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앞으로 어떤 지위를 가질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악덕기업주가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좋은 면을 보여줘서 미래에 한국의 민간사절단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구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이 다음에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덕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되죠.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한테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의 노임을 착취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경찰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것 같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0억 정도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올해 보통 1억 정도 겨우 출연하다가 내년에는 3억으로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예산들은 각 부서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종전의 1억보다는 3억으로 많이 증액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한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좀 더 많이 출연해야 되는데 겨우 2억밖에 안 됐어요. 종전 본예산보다 1000억 이상 거의 2000억 증액된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까지 생겼는데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출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추경에 더 요구할 사항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예산 확보 요구를 경기도청을 통해서 공문 내려온 것이 이번에 10억을 계상해 달라고 했거든요. 10억에 대한 것은 물론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갑자기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3억을 하고 향후에 한 2억 정도 더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3억원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1억에서 10억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이 김포에 지점이 생기든지 그것은 사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굉장히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이 생겼어요. 생긴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인색하다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애써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의 뜻과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민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성덕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매칭펀드식으로 저희가 200억 기금 조성하는데 저희가 8%를 부담하는 것이고 경기도가 92%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억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경기도로 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92% 예산을 경기도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독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만든 기금입니까?

경기도에서 만든 기금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출연금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영계획안에 이게 없었거든요.

세목도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모델이 구로공단 모델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네, 출연금이라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요. 16억이라는 돈이 그냥 빠져나가네요.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41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산업패밀리클러스터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건 작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고 계속사업인데 경기도 산하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건데 매칭펀드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마케팅이라든가 특정 디자인이라든가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해 놓고 개발을 하지 못할 때에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사업 같이 느껴 졌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 줄었어요.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5000만원이 줄어서 여쭤본 겁니다. 줄어든 이유가 뭔지.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봤고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받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못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소진이 됐는데 마케팅부분으로 돈을 너무 많이 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기업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 물론 그 부분에 마케팅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마케팅부분을 빼버리고 순수한 디자인개발이라든가 시제품이라든가 새로운 기술개발 쪽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케팅비 5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순수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5000만원을 의도적으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적달성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또 어차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423쪽에 보게 되면 지역에너지사업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국비 1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역에너지사업이라는 사업명도 있지만 대중교통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말씀인데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물론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도 되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계통을 통해서 국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한테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을 보게 되면 대중교통과나 교통지도과 사업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에 보시면 모범외국인근로자 고국방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외국인모범근로자 문화탐방을 했는데 창안하게 된 것은 가끔 TV를 보면 어렵고 열심히 사는 근로자들이 돈이 없어서 모국방문을 못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 미래에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국교를 봤을 때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만날 중복되는 질문이 되고 또 답변이 되는데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김포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많긴 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다른 시·군은 없는 걸로 파악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하고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새로운 사업인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없는. 이게 진짜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4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낮은 경우를 봤을 때 시민들의 불만이 가끔 민원사항으로 올라오던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 물가가 타지역 수준에 비해서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나요?

지금 공산품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서 크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두되는 것이 우리 김포지역이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은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은 기름자율화 측면에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시청 자료게시판에 올려놓는 정도의 대처수준인가요? 현재할 수 있는 범위가?

대처를 하고 또 데이터로 보고하는 사항도 또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김포시민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면 자체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니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로 대형업소에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각심도 준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때는 신규사업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자원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국 청소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5억 4650만 7000원이 감액된 68억 97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청소대행사업비는 총 24억 5674만 7000원으로 일반생활쓰레기 청소대행비 16억 5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운송비가 1억 7657만 4000원, 파주광역소각장 운송비가 2억 3555만 1000원,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비 3억 9462만 2000원이 되겠으며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당초예산 대비 57% 선으로 우선 계상하고 부족예산액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 계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분담금으로 2004년도 우리시와 파주시 간에 체결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건설사업에 대한 운영계약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항목으로 총 소요예산은 20억 소요되나 본예산에 상반기 중에 지출할 10억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민간위탁금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하고 파주소각장으로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처리비용으로써 금년에 이어서 총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도권매립지 사업분담금은「김포지구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제4조 및「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해서 제3매립장 기반시설 및 안암동 유휴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써 저희는 예산액 2658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1억 6658만 6000원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써 폐기물처리기본용역 수립은 폐기물 관리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합리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운반대행사업비 900만원은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냉장고, TV 등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클린기동대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클린기동대 20명 인건비 및 피복비로써 6억 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불법매립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장비임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구입비하고 수질토양검사비로 60만원을 요구를 했고 수질 및 토양검사비로 320만원 해서 총 3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장기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로써 2008년도 4월부터는 장기지구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일부 위원들께서 현장을 방문 브리핑을 받으시고 시설견학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3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노면청소차 3대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 3대 총 6대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개최비용으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미화원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스테이션 운영 일반관리비로써 사우동하고 북변동 4개소에 설치된 에코스테이션 전기시설, 조명시설, 감시카메라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및 인터넷 사용료로 총 192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1사 1구역 담당제에 따른 지정서 및 바인더 제작비와 청소장비 구입비 550만원과 급식비 300만원해서 총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 집 앞 내 가게 자율청소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써 입간판과 지정스티커 제작비용 360만원, 또 이에 따른 참가자급식비 300만원해서 총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관내 취약지 쓰레기불법투기경고판 제작을 위해서 16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쓰레기불법투기 및 일회용보상금으로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청소행정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플래카드,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재활용배출 방법, 쓰레기불법행위 근절, 종합홍보 리플렛 제작 예산으로 총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한 청소도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가로변 재떨이 휴지통 설치입니다.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등에 10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설치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관련된 음식물쓰레기처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각각 3억 1008만원과 3억 9600만원 해서 총 7억 608만원과 단독주택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계근비로써 437쪽 사무관리비 예산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량제 바코드 규격봉투 제작비로써 봉투 제작비 1억 5000만원과 바코드 인쇄비 2000만원 해서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8쪽 대형폐기물수거신고필증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인터넷 이용 신용카드 전자결제를 위한 운영비로써 2008년부터는 청소행정대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종전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인터넷으로도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접수할 계획으로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39쪽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도비 40%에 대한 7200만원과 시비 1억 800만원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전용 수거용기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분리수거 때 제작 설치비용으로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써 439쪽부터 441쪽 상단까지 청소행정과 소속 노면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총 3억 2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기본경비로써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피복비, 국내여비해서 총 4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카메라 4대를 추가 구입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세입예산으로 「폐처법」에 의해서 소각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한 부담금을 지난 8월에 고촌 수기지역에 부과해서 납부한 16억 2776만 7000원에 대해서 1024쪽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견을 기탄없이 쏟아 부어서 공론의 장 속에서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면 내 집 앞 자율청소제 운영 입간판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저희가 김포우체국부터 해서 김포웨딩홀까지 1.25㎞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간판이 전신주 위에다가 내 집 앞 내 가게 앞 자율청소구간이라고 해서 서울 쪽에서 구시가지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2개소 우체국 앞에 설치를 하고 그 넘어 중간쯤 가서 하나 하고.

그러면 전신주나 이런 데에 돌출로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로세로로 해서.

그런데 그 구간에 LED조형물이 또 들어가잖아요. 좁은 길에 LED조형물이 들어가고 또 돌출간판 들어가고 오히려 더 무질서해 지지 않을까요? 이 스티커는 어디에다 붙입니까? 상가에다?

상가 들어가는 문 그 입구에다. 금년도에도 붙였는데 색이 바래서 다시 부착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도 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고 홍보물 제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435쪽에 청소행정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홍보 리플렛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그렇거든요. 리플렛은 어디에 걸 겁니까?

리플렛은 각 가정에도 배부를 하고 일부 특정지역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특정지역 주변 주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동대를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밀집지역에 배출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주택에서 버려지는 그런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출요령이라든가 팸플릿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가끔 학교라든가 사회단체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동하면서 부탁을 하면 그런 데도 나가고 읍·면·동,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재활용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배부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많이 바뀐 사항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책자나 이런 걸로밖에는 홍보방법이 없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정책담당관실에도 역점시책 홍보물로 해서 현수막 제작 계획이 40개나 또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내용일 거라고요.

저희는 쓰레기 배출이 안 되는 데를 임시적으로 플래카드를.

사실은 지금도 지역에 현수막은 정말 어수선할 정도로 많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신경제 새마을 운동 관련해서 현수막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어떤 홍보를 위해서 광고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내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깨끗한 김포가 아니라 거리를 더 어수선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현수막 같은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핵심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 각 부서마다 현수막 제작이 들어가고,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실대로 또 홍보하고. 과연 현수막만 쭉 건다고 해서 홍보가 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참 아쉽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은 핵심에 맞는 그런 것을 하는 거고.

그런데 현수막 내걸리는 것은 전부 아름다운 김포, 신경제 새마을 운동이에요. 부서만 틀리지.

우리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음식물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면 재활용 세부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몇 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때에 따라서 보면 신경제 새마을 운동 관련이면 지역경제과에서 또 다른 거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깨끗한 김포 만들고, 아름다운 김포 그래 갖고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또 걸고. 아주 현수막으로 현란합니다. 선거 철이기 때문에 선거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온 천지가 현수막이에요. 공보담당관실이 됐든 핵심이 됐든 어디에서 일원화돼서 통일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흉물스럽고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438쪽에도 보면 대형폐기물 인터넷 홍보 및 운영이 또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형폐기물은 소파라든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출하고자 하면 스티커를 1만원부터 4만원까지 붙여서 내놓습니다. 길에 내놓고 곧바로 환경업체에 전화를 줘서 그것을 수거해 가야 되는데 농촌지역 각 가정에서 버려지고 시내에서도 버려지다 보니까 곧바로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또 몰지각한 사람이 스티커를 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견고한 걸로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스펀지 이런 데 부착하면 견고하지가 못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것을 주문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 돈은 신용카드로.

어떻게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다고요?

그렇죠. 대형폐기물이 어디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접수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불가능합니까?

시 홈페이지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수수료가 300만원이고 수수료가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금은 기존방식으로 그냥 바깥에 버리면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체가 개선됐다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시행될 때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려고 홍보물을 추가로.

가정에 배부한다고요? 홍보물 인쇄가?

그렇죠.

반상회를 통해서 불가능한가요?

반상회에도 해야 되고 별도로 읍·면·동별로 제작해서 각 마을에도 반상회 때 전단지를 통해서 배부해서 이용되도록 홍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느낌이 부서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홍보물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과연 읽는 시민들이 몇 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페이퍼로만 내놓는다고 해서 홍보되거나 인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 싶네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김포마루에도 홍보하고 우리가 별도의 인쇄물도 제작해서 각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홍보물을 새롭게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의 시정홍보물이나 우리시 홍보물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부서마다 홍보책자가 너무 많아요. 핵심정책담당관실이나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과잉현상이 빚어지면 실제로 안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 남발되면서 이것이 주민들의 시야를 더 차단시켜 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429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금 및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에서 전체 합쳐서 보면 감액이 18억이나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간해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50%만 우선 계상하고 추경에 하반기 것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의 사업은 그렇지 않던데요.

이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지출되니까요.

글쎄 아는데요. 다른 부서 사업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2007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을 본예산에 전부 확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오히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57%만 계상해 준 거고 추경에.

아, 힘이 없었네요. 추경 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 때 확보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죠. 천재지변이 나서. 쓸데없는 예산은 보통 추경 때 확보할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고 진짜 필요한 예산들은 확보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어차피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보할 필요가 없다. 청소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업비도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437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비죠?

이것은「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법이죠?

이것이 2004년도인가 한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몇 년도예요?

정확한 연도는 다시 확인해서.

그것도 말씀 못하시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없었던 용역비란 말입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폐기물처리는 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몇 년도에 어떤 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제 축조심의 때 소명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언제요? 소명이 없다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그러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요. 위원장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 첫날 오신 부서들은 혹시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오신 부서들은 ‘아, 이제 소명이 진짜 없나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놔야 되겠다’라고 다 알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431쪽에 보면 클린기동대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보충자료를 보니까 고촌면은 자체고용해서 1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조인호 씨가 기존 환경미화원이 작년도에 60세로 정년퇴임기간이 만료됐었는데 11월에 임단협에서 환경미화원 연령을 61세로 늘리자고 하여 1세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을 하지 않고 고촌면 같은 경우는 클린기동대로 임명을 한다고 해서 별도예산으로 클린기동대가 아니라 예산을 5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임명을 해 오고 관리를 계속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클린기동대를 임명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어요?

작년도에는 그 1명에 대해서 조인호 씨가 작년도에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그분이 정년 연장돼서 다시 고촌면에서 자체고용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왜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1년이 연장됐다고 했잖아요.

1년 연장됐으면 그분이 계속 고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분이 클린기동대로.

그분이 퇴직하게 되면 클린기동대 인건비로 해서 그분을 채용하려고 고촌면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고촌면에서 그분이 1년 연장되니까 조인호 씨가 금년 말로 1년이 더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복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임명돼서.

임명돼서 1년을 더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클린기동대라고 읍·면 자체고용을 해서 별도로 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는 별도로 임명을 한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해서 배치한 것은 아니죠.

고촌면에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유일하게 고촌면만 클린기동대가 자체고용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돼서.

글쎄요, 예산을 확보한 게 저도 참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촌면을 비롯해서.

그런데 고촌면 클린기동대는 어떤 일을 합니까?

5개 읍·면에 클린기동대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체고용한 고촌면의 클린기동대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서는 환경미화원 보조업무하고.

진짜로 그 업무를 합니까?

하죠, 일하죠.

진짜요?

네, 네. 본연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엉뚱한 데 와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데. 그 사람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와서 왔다 갔다 하던데.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클린기동대라면서요?

그래서 읍·면으로 배치해서 고촌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분에 대한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내일모레 고촌면장한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자체 고용한 클린기동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클린기동대라고 했으면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장소에 와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과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32쪽에 보면 장기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이 나와요. 운영비 4억이라고 책정하셨는데 운영에 관련된 근거가 있나요?

자동집하시설이 용인하고.

용인을 따지지 마시고 4억이라고 책정한 근거가 뭐냐고요?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은 안 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공직자들이 뭐하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나중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에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안 했어요. 또 이제 이것은 왜 용역을 안 했냐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뭡니까?

타시·군에서 운영사례를 접목해서.

타시·군에 김포시 장기지구 자동집합시설 운영한 것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같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갔다?

그것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도하고 우리하고 분명히 규모라든지 방법이 틀릴 텐데요.

운영시스템은 같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근로자수도 틀릴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보면 가장 용역을 많이 해야 되고 용역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업체 용역단가까지도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용역비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오히려 해야 될 것은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내에.

국내에 그런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용역을 해야 되겠죠. 저도 용역하는 거 싫어요. 공직자들 책임 회피하려고 이 용역 저 용역 이번에도 용역이 많이 있어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히려 국내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될 것은 용역을 안 하고 있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투자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비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 못하는 거죠.

토공에서 해야죠?

토공에서도 못하죠. 설비만 했지.

아, 우리가 받지를 않는데.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토공에서 만든 걸 받아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다 갖고 있어야죠. 배출도 하지 말고 각 가정에서 배출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는 건 좋은데 선진도시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은 제발 쓰지 마시자고요. 격려여행, 우리 격려여행 하는 거 아무 부담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그분들 1년 내내 고생하시는데 보내드려야지. 선진도시 벤치마킹 우습지 않냐고요. 이런 얘기는 쓰지 말자고요. 아유,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인터넷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433쪽에 있는 에코스테이션 인터넷 사용료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게 전기시설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에 전기사용료 있잖아요. 에코스테이션을 이용하는데 인터넷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대형폐기물을 질의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는 뭐냐는 거죠.

그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예요.

에코스테이션이?

네.

뭐 어떻게 인터넷이 돼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만약에 거기에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면에 우리 컴퓨터로 연결돼서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버리지 말라는 방송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럼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되어 있는 거죠.

내일모레 현장 가는 데에 에코스테이션도 있긴 한데.

CCTV하고 인터넷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을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은 남의 질의시간에.

아,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걸로 생각하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인터넷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인터넷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 CCTV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나요?

네, 연결이 돼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 버리거나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버리지 말라고 즉시 방송으로도 나갑니다.

밤에 버리면요? 보통 사람들이 밤에 갖다 버리거든요. 공직자가 근무 안 하는 야간에 갖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을 저장해 놨다가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한테 연락합니까?

연락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연락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밤 10시까지는 관리할 수가 있고 10시 이후라든가 새벽에 갖다버리는 것은 사실상.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에코스테이션은 언제 설치하셨죠?

에코스테이션은 다 계약돼서 조달청에서.

설치도 안 됐죠?

이달 20일이면 다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나가도 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사용료가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재미있는 예산입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해 볼게요. 원래 클린기동대라는 것은 시청 직속으로 있으면서 관내에 여러 가지 쓰레기불법투기나 문제가 있을 때 즉각 파견해서 현장에서 기동력 있게 대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는 자체가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요?

취지는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나 읍·면·동장님이 고용해서 관리하나 클린기동대 임무만 하고 있다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고촌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근무시간 내가 됐는지 외가 됐는지 타지역에 가서 있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내용이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클린기동대의 설립취지가 아까 제가 말한 그 내용이 아니었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읍·면·동에 요원을 배치하는 자체가 원래의 설립취지에 벗어난 내용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고촌면을 빼고 기타 통진읍부터 해서 5개 면도 우리가 고용을 해서 그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고촌면만 고촌면장님이 예산이 고촌면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명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런 것뿐이지 다른 형태로 변질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금년 추경에 예산이 서서.

아니 용어자체요. 그냥 위문여행 아니면 격려여행이라고 해도 부드럽게 될 것을. 항상 용어라는 것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있는 것인데 내용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용어 선택은 적절한 사례가 아닌 것 같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43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소 표지판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데 표지판을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보면 담배판매소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부착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정판매소가 변경이 되고 새로 지정되기 때문에 제작 설치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400개라고 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를 400개 판매점만 취급합니까?

그렇죠. 종량제봉투판매소가 한 500여소 되거든요. 판매업체가.

그러면 말씀이 틀리잖아요. 500여개 되는데 400개만 하고 100여개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마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진입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몰라서 봉투구매를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정소가 어디냐고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판매소라든가 법적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걸 지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소매점은 전부 팔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냐고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 집 앞 자율청소 운영 입간판인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김포를 만들고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데 점점 이상한 플래카드하고 이상한 간판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이 간판은 들어가는 입구에 붙이기 때문에 크게 뭐.

보통 우리시 소매점이라고 그럴까요. 소매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460개 정도 됩니다.

우리 김포에 전부 합치면 한 460개 되나요? 소매점이? 대형슈퍼를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 팔고 있네요?

아직도 많이 좀.

아니 표지판 제작을 400개 만든다면서요.

노후화된 거 교체도 해 주고.

지금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한다고 표지판이 붙어 있나요?

네, 붙어 있습니다.

그걸 못 봐서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내 집 앞 자율청소하는데 급식비를 지급해요. 왜 급식비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내 집 앞, 내 가게 앞 하면서 그분들하고 성과에 대해서 간담회도 갖고 또 같이 참여할 때.

간담회하는 급식비는 청소행정과장님 업무추진비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게 업무추진비니까. 직책추진비고. 그런데 자율청소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만큼 열심히 그분들한테 찾아가셔서 협조를 구하고 당부하고 부탁을 드려야지 그분들이 하루에 1번 아니면 2번, 3번 청소도 하실 거 아니냐. 그런데 청소행정과장님이 과연 거기 관련된 업체들을 몇 번 찾아가 봤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 권역별로 간담회도 갖고 거기에는 우리.

권역별은 무슨 권역별입니까? 한 권역밖에 없는데 무슨 권역별이에요.

그런데 운영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는 전혀 다른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소도구를 사줘요.

네.

저번에 사주지 않았나요?

사주는데 빗자루, 장갑 등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훼손되고 분실도 돼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훼손된 게 없어요.

대빗자루, 삼태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빗자루로 청소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요즘 청소하러 잘 나가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만 더하고 끝낼게요. 434쪽에 보면 내 집 앞 가게 자율청소제 운영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입간판을 붙여요. 그것도 아름다운 김포하고 역행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시민들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율은 자율이에요. 그걸 꼭 붙여놓고 뭘 해야 되나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거기에 있는 직원이 온종일 인터넷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저희 공익요원이 보고 있고 공익요원이 없을 때는 청원경찰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근무하는 동안 계속 인터넷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냐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시간이 늦어질 때는 못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불법투기하면 경고방송이 나온다면서요? 그럼 계속 종일 쳐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봐야죠.

보통 제가 아는 CCTV는 굳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현장에서 기계를 작동시켜서 현장화면을 계속 누적시켜서 자료로 나중에 검색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4곳에 다 인터넷으로 해서 1년에 144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24시간 풀가동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근무시간 내라든지 그 외에 야간시간대에 지켜봐서 버릴 때 저희가 방송을 함으로써 반대쪽으로.

오후 10시까지 밖에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무시간하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하는 시간이 보통 10시까지 되니까.

그럼 그 이후에 하는 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새벽에 버릴 때는 참 어렵습니다.

글쎄요, 이런 경우에 CCTV를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주로 낮 시간대에 활용하고 이것을 계속 모니터요원이 지켜봐서 체크하고 만약에 발견되면 방송을 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네요.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외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 설치하고 그런 시스템은 설치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에코스테이션만 해서 배출하는 물품만 사다놓고 감시카메라라든가 그런 시스템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계약은 다 됐거든요.

아니 계약은 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책임도 의회로 돌아오는 거네요?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라고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가급적 시범적으로 4개를 설치하는 거니까, 또 만약에 1년간 저희가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이런 사항이 불필요하다면 설치는 하고 이런 시설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꼭 그 사례가 생각납니다. 공원녹지과에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고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미 다 안내간판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다 물거품이 돼 버리고 예산낭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었는데요. 참 많이 답답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별도로 위원님들도 현지 벤치마킹도 하게끔 하고 시간도 조절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이럴 때 사용하시는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장방문을 하시는 걸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국에 있는 거니까. 439쪽에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해서 1억 8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LCD신호등처럼.

그건 국이 다 틀리죠.

국이 틀린 것보다도 도의 관련 소관업무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고 보고사항 이런 게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글쎄요, 농정과는 국비예요.

여기는 국비는 없죠.

글쎄요. 도비가 있고.

그래서 거의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한 군데에 넣어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결국 처리하는 과정이나 보고하는 과정 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참 신기하네. 농림부인지 농수산부인지 거기선 거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별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 혁신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내 부서 일은 내 부서가 하는 사업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쉬었다가 환경보전과하고 오전을 끝낼까요, 아니면 오후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까? 오전에 다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11시 50분에 환경보전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조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중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보전과 총 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8764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36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의 확대 보급과 원활한 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천연가스 버스충전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D/B구축 운영사업은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D/B구축용 휴대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용역실시는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3, 4종 배출업소를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적극 유도하여 깨끗한 김포환경을 조성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민원관련 장비 구입 및 관리에 3310만원은 환경측정장비 검사 및 수리비, 폐수 및 악취포집기 용기 구입비와 최근 생활환경피해민원이 급속한 증가에 따라 측정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비 6000만원은 최근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과 관련 소음피해민원 급증과 향후 공항공사의 피해지역 변경 고시계획에 따른 우리시 피해지역 내 정확한 소음측정 자료 확보 및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예산 800만원은「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10개소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리하므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 2억 5000만원은 환경부의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반영하고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 및 환경여건을 정확히 진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 중·장기보전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아름다운 김포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비 8700만원은 우리 시청 내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 운행하고자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충전소 설치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의 버스 확대 보급과 원활한 운행기반을 마련하고 자체예산 18억 245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 1억 8200만원은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내의 사업장에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여 향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한 가지 참조드릴 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견들이 기탄없이 쏟아져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유난히 환경보전과에 용역사업이 많네요. 447쪽에 항공기 소음측정을 왜 우리가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고시된 고촌, 풍무동 일부지역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시 자체에서 해야 되냐고요?

용역을 발주해서 자료 확보를 해서 공항의 피해지역 고시할 때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측정을 요구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소음측정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또 여기 보면 생활소음모니터링 측정장비도 구입하고 너무 불필요한 용역 아니에요?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방항공청에서 측정하는 자료를 자체적으로 측정한 자료하고 맞지 않다고 계속.

그러면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에 맞게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따로 또 용역을 줘서 소음측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자료를 정확하다고 판단하지만.

아니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그 위에 생활소음모니터링 측정장비는 또 뭔가요?

생활소음모니터링 측정장비는.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측정기 있잖아요.

그런 측정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하고 새로 사고자 하는 장비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어디에 쓰일 겁니까?

생활소음피해현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청 앞에서 하는 집회 때문에 소음측정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각종 공사현장이라든가 기업체 소음 때문에 소음피해 민원이 많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측정기가 전혀 없나요?

측정기가 있는데 이 측정기는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부지경계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구입할 장비는 세트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4군데 부지경계선에 장비를 4개 정도 해 놓으면 종합적으로 측정돼서 평균 데이터가 산출되는 그런 측정장비를.

소음측정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 파악된 게 자료로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고 그런 자료가 있겠죠? 그 규범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446쪽에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용역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까지 안 했던 건가요?

작년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또 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대기배출업소 3, 4종 업체에 대해서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해서 초과되는 업체에 대해서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측정장비도 우리가 구입하고 소음모니터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449쪽에 보면 환경보전종합계획 및 학술용역이 또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4항에 의거 매년 10년 주기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98년부터 ’99년 1차에 했고 2차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게 될 학술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네, 네.

그리고 448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은 또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이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이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21개 대상이 있습니다. 샘플로 10개 정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측정해서 실내공기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몇 번하는 건가요?

1년에 1번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1년에 1번 1개 업소를 하는데 80만원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10개업소요.

그러니까 1개 업소를 하는데 80만원이 소요된다고요?

네.

이것도 측정기가 따로 있나요?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업체에 의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측정장비를 사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공고도 하고 실내공기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452쪽에 환경보전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또 나와요. 이번 예산에 홍보물 예산이 유난히 많습니다. 부서마다 홍보물 제작, 현수막이 또 있거든요. 환경보전 관련이라고 하지만 결국 깨끗한 김포,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로 나갈 거 아닌가요?

저희는 차원이 틀리고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폐수무단방류라든가 폐유무단방류에 대해서 주로 발생된 지점에 경고문하고 같이 설치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들으셨겠습니다만, 국장님께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있고 핵심정책담당관실에도 있고 현수막하고 홍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어디 한 군데 일원화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관련부서에서 같이 해서 뭔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지 무분별하게 시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국장님들끼리 논의하셔서 홍보물하고 현수막은 일원화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간 협조해서 통일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면, 리플렛 같은 것 누가 봅니까? 안 보거든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남발되는 것보다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페이퍼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 현수막하고 홍보물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부서 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축조심의 전까지는 각 국별로 이 내용의 합의안이 나와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지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조정안이 나와서 의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의뢰하실 겁니까?

어디에 의뢰하는 건 확정이 안 되었고.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확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뭘 하겠대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장비는 안 샀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질문인데 그 위에 보면 생활소음모니터링 측정장비를 구입하셨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측정을 할 겁니까?

네, 측정할 겁니다. 민원현장에.

실내공기질 측정기 진짜 안 샀어요?

실내공기질 측정기는 아직 안 샀습니다.

담당님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네.

445쪽에 보시게 되면 김포환경지킴이 운영 지원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이름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죠?

이것은 경기도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 민관합동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김포환경지킴이들에게 여비조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년 있는, 어떤 효과도 없이 그냥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죠.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분들이 검찰·경찰 합동단속할 때 같이 나와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참여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효과는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요?

이분들이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따로 신고하는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합동단속하기 전에. 그때 말고요. 평상시에.

환경감시원들이 신고한 사항도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마다 하게 되는데 하천수질검사료가 있고 토양오염시료채취가 있어요. 이 결과로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수질검사는「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연 2회하게 돼 있는 거고요.

글쎄, 법에 근거해서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라든지 앞으로 향후대책이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구성해 봤냐는 거죠.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해서.

환경보전과에서는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한 근거를 갖고 통보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조치는 별도로 또.

법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에요. 5000억 되는 예산에서 151만원, 300만원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수질이면 수질,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노력하는 것 없이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이 겨우 450만원밖에 안 되지만 5000억을 달래다 보니까 450만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예산을 쓰면 뭐합니까? 예산을 쓴 만큼 앞으로 어떻게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마다 보면.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토양오염은 실제로 지난번에 양곡에서 토양오염을 시킨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토양오염을 채취해서 보고할 때 자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 이렇게 하천의 오염도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고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직접 사고가 난 그런 데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을 매립하는데 이 흙이 매립에 적정한 것이냐 아니냐를 시료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양곡에서 채취했고 풍곡리에 매립한 흙도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46쪽에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기배출업소 오염물질측정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2007년 올해도 대기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게 없나요?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난 다음에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릴 건가요?

초과된 업체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449쪽에 보면 생태계도로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생태도로라는 말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계약이 완료돼서 용강리하고 봉성포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1월 말까지는 아마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도중에 중지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지역언론사에 나온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계약이 돼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생태도로라는 게 계속해서 추진은 되는 겁니까?

네, 균특예산을 받아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애당초 생태도로라는 것은 균특예산이 아니라 환경부 예산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균특예산 50% 받아온 겁니다. 162억 중에 81억을 균특예산으로 지원돼서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451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가 무려 16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지원은 200만원이 증액됐고 민간이전해서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지원은 200만원 증액됐고. 이렇게 구분돼서 증액되고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액된 것은 야생사업이 철조망사업 도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철조망사업이라니요?

야생동식물로 피해보는 철조망사업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줄어들고 부상야생조류사업비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조망사업이라는 게 참 그러네요. 450쪽에 보면 지방의제21이라고 하죠, 맑은 김포가 아니라. 거기는 사업비가 무려 5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항은 올해까지는 사무국장이 비상근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상근으로 해서 진짜 맑은김포21이 더 발전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상근으로.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상근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근거가 있느냐고요?

사무국장이 비상근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아니 비상근을 하든 말든 조례상 근거라든지 법적근거에 상근으로 해야 되고 인건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법적 근거사항은 없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비상근으로.

여태까지 환경보전과에서는 맑은김포21이라든지 지방의제21이 훌륭하게 잘 추진된다고 항상 주장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주장해 왔던 것을 뒤집는 겁니까? 잘되고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뒤집는 거 아니에요.

뒤집는다기 보다는.

줘야 될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왜 5300이나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기존에 했던 인건비 지급이 있었어요. 그죠? 간사한테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53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자체가 단 한 가지 사무국장 상근비입니까?

사무국장이 상근하면서 인건비하고 사업을 확대코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또 사업비를 확대한대요.

그런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항공기 소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맑은김포에서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맑은김포21에서 하는 소음측정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는 소음측정이고, 실제 시간대별로 소음이 얼마나 높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는 어떤지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모니터링은 뭐고 용역은 뭡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6000만원 용역은 피해지역 고시할 때 충분한 대응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건교부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시 고촌, 풍무동지역이 몇 종 지구로 되어 있죠?

3종 지구로 되어 있어요.

3종 지구가 돼서 아무런 혜택도 지원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 1종이나 2종 지구로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갖고.

그럼 건교부에서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어떤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3종으로 돼 있었냐고요?

저희는 건교부나 항공청에서 작성한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쪽에 대응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업 같은 것을 빼앗아오려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자료만 갖고 그쪽에서 고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피해보는 건 우리 지역시민들인데. 그래서 저희도 막대한 6000만원을 투입해서라도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봐라. 우리지역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대응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똑같은 3종 지구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걸 예상해야 됩니다. 건교부에서 측정했을 때는 우리 김포 고촌이나 풍무동지역이 3종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했을 때는 2종도 될 수 있고 1종도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는 1종이나 2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다 보니까 3종밖에 안 돼서 우리는 아무런 지원도 없고 혜택도 없다. 우리 시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다. 이러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측정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교부, 지방항공청에서 측정하는 지점하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측정하는 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혀놓고 고촌이나 풍무동지역은 비행기가 내릴 때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국가기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할말은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의제21 지원하면서 용역비도 지원되고 거기서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 소음대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또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중복돼야 되냐고요.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지방의제에서 하는 그 사업을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돈 100만원이 들어가는 일이라도. 이제 와서 지난주에는 안 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하지 못하게 해야지. 왜?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모든 걸 광범위하게 항공기 소음을 하겠다, 니네 지방의제에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하지 말아라.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내년에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요.

맑은김포21에서 하는 항공기 소음측정은 모니터링 그러니까.

글쎄, 모니터링이 뭔지 용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몰라서. 그런데 어차피 환경보전과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내년 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할 경우에는 맑은김포21에서 하려는 사업만큼은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해야지 단돈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간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 용역비 6000만원은 모니터링 비용도 들어가고 실제 소음측정비도 들어가고 별의 별게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소음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건교부에서 조사한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줍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유정복 의원이 공청회도 가진 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입법을 하기 위해서 유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소음대책위원회에 가서 우리 지역의 사업이 옛날에는 수신기 안 되는 거 이런 거나 해 주고 창틀하는 거 그런데 사실 별로 효과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소음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학교 소음피해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사업이라도 요청하려면 ‘아, 우리 지역에 피해상황이 이 정도 된다’ 그런 대응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대소준에 측정할 수 있는 지역을 두 군데 더해서 건교부에서 설치합니다. 기존에 3개 있다가 2개 더해서 5개가 되는데 앞으로는 비행기에 따라서 이제는 ‘아, 어느 비행기가 몇 시에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의 소음은 어떻다’ 이런 것까지 측정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맑은김포21이라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시청에서 암만 한다고 해도 그 양반들한테 자료를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서 소음대책위원회에 자료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겠는데 귀에 거슬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개인적인 차이겠지만 유정복 의원님이 하는 사업에 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합니까? 유정복 의원님께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항공기 소음공청회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스스로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해서 그 자료까지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복 의원님이 건교위원이니까 건교위원회에 계실 때 입법을 하면 낫지 않겠느냐.

글쎄요, 내년에도 건교위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년 사업이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455쪽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에 차량이 없나요?

이 차량은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런데 환경보전과에 차량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왜 또 사죠?

저희 과에서 쓸 차가 아니고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한다고 해서 도 환경정책과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공해차량이 있는데 또 사는 겁니까?

저희가 쓸 차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쓸 거죠. 도비가 환경정책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부기가 참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458쪽에 보시면 되면 대기오염 전광판 소모품이라고 해서 영어로 SCAN나오고 DISPLAY나오고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비가 나와요. 그런데 459쪽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대기오염 전광판 소모품 구입비,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가 나옵니다. 중복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예산입니까?

하나는 사우동에 있는 전광판이고 하나는 고촌에 있는 것을 상수도사업소로 넘기는 거하고 통진에 있는 거 그 대기측정망 예산입니다.

이게 따로 예산이 이렇게 부기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457쪽에 보면 또 대기오염전광판 및 측정소 보험료까지 있어요. 전부 유지관리에 관련된 건데.

보험료는 천재지변 천둥, 번개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전광판은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고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전광판은 사우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고 측정망은 고촌에 있는 것을 상수도사업소로 넘기는 거하고.

우리가 몇 개 있죠? 전광판이든 측정망이든.

전광판은 1개 있고 측정망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458쪽 밑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측정망입니다.

측정망이 한 군데 있다면서요?

전광판이 한 군데 있고 측정망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전기요금 같은 건 별도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치는 건가요? 또 위탁관리비 내용은 뭡니까?

대기오염 전광판은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어요.

네, 알아요.

거기 예산입니다. 월 100만원씩.

그러니까 458쪽, 459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소모품 구입해서 이중계산된 것은 왜 그러냐는 얘기죠?

두 군데로 나눠질 수밖에 없죠. 하나는 전광판이 있고 그 다음에 측정망이 세 군데 있으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대기오염 전광판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이 있고, 459쪽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소모품 구입비 또 2490만원이 있어요. 두 군데 나눠주고 말고 이게 왜 이중부기가 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하나는 전광판이고 하나는 측정망인데 오타난 겁니다.

어떤 게 오타 난 것입니까?

459쪽이 오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측정망 소모품 구입비입니까?

네.

위탁관리비 속에는 전기요금도 포함돼 있지 않고 소모품비도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 위탁비만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유지관리비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무엇을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그 업체는 뭘 와서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한 달에 1번 와서 되나 안 되나 구경만 하고 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위탁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측정망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2008년도 본예산 중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위생과 총 예산은 금년 대비 1214만원이 증가된 1억 3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을 검사 실시하고 살균소독제를 배부해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선진위생문화의 보급에 따른 음식문화개선과 질 높은 식품접객업소문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선진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증진도모, 음식문화개선실천 등 2개의 정책과정과 5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을 구조화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문화와 질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나 예산규모가 적고 설명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2008년도 신규사업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부터 466쪽 하단부분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신규사업인 하단부분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 및 살균소독제 구입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경기도로부터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 및 살균소독제를 배정받아 집단급식소 등에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사용결과 식중독 예방과 사용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부분부터 46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위생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0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 3542만원은 위생업무 관련 추진 국내여비 등 차량유지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현장에서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질의와 설명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467쪽에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거든요. 신고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포상금 내역자체가 신고위반사항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경감이 틀려지는데요. 위해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그럴 때는 최고 10만원까지도 가고 경미한 사항 같은 건 1만원도 갑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나요?

정기적으로 점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5건이 들어왔습니다. 5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1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많은 편은 아닌데요. 종전 같은 경우는 커피자판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해당이 됐거든요. 자판기 같은 경우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점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100건 정도 신고하는 식품파라치들이 많이 해서 지금은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되는 것 대부분이 불량식품 신고면 학교 앞 같은 경우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없나요?

학교 앞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부근의 신고는 없나요?

학교부근의 신고는 거의 없고요. 음식을 사먹다가 이물질이 들어있다든가 미신고업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종류만. 이게 저희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조업소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그게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시민모임 같은 데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위생과와 연결이 되나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소시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겠죠?

소시모에서 들어오는 것은 1년에 2건 정도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하고 위생과하고 정기적으로 유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식품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소비자모임단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같이 활동을 한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시민모임 같은 데가 오히려 중앙하고 연계도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체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홍보나 그런 것들을 소비자시민모임하고 같이 연대하고 협조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소비자모임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주로 우리하고 연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이 있거든요. 지금 부서마다 홍보물이 쏟아집니다. 여기 홍보물은 어떤 건가요?

다른 실과소를 보시면서 홍보물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는 별도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내용의 성격 자체가 어떤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있으면.

아니 물론 그런데 제 얘기는 홍보물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자를 과연 누가 얼마나 읽어 보는가 거거든요. 저부터도 그런 책자가 있어도 내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홍보물 자체를 잘 안 보거든요. 정보를 볼지는 몰라도 홍보를 위해서 책자나 리플렛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방법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책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보통 홍보물을 나눠줄 때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면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들 연극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자’라든가 이런 형태로 제작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홍보문안을 넣어서 배부해서 아이들이 쓸 때마다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하도 흔하니까 글씨가 많으면 그냥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꼭 쓰는 거 있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면 출석카드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작지만 작은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서 아이들이 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도의 홍보물보다는.

금년에도 저희가 학교 선생님하고 유치원 교사들과 같이 대화해서 자 쪽으로 이번에 한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항상 소지하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해서.

아이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홍보내용이 틀리기는 하죠. 그런데 위생과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 연대하는 방법으로 홍보물이 일원화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절주잔을 보이면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절주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술잔이에요. 모범음식점에 보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위생과와 협조되는 부분이 있나요? 들으신 바 있나요?

엊그제 저희한테 모범음식점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준 기억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따로 만들고 보급은 따로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협력돼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465쪽에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 견학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라는 데가 전문적으로 HACCP이라고 인증 받은 기관을 말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마산시에 있는 동원식품에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명이 다녀왔는데, 보면 매년 경기도나 복지부로부터 HACCP우수업체로 선정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업체 중에 골라서 저희가 이동할 생각입니다. 아직 어디라고까지는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 매년마다 HACCP이라고 공인인증 받은 업소가 모범업소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햇쌀이요?

HACCP. 한글로 풀이하자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해서 식품을 만들면 식품제조과정이 있어요. 과정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공정이 있습니다. 사람들 손이 많이 간다거나 그런 공정을 자체적으로 기계처리해서 자동적으로 위해요소를 공정단계에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걸 해서 우리시에 어떤 보탬이 됐거나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통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제조업소도 그렇고 식품접객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내용자체가 제조과정에서의 위험요소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을 기계로 대처하면서 이런 공정을 위해요소를 없앴다. 이런 식으로 자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에 가서 저쪽에 가서 보니까 이런 공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식중독이나 다른 이물질이 혼합이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맞춰서 기계적인 설비가 안 되면 이런 요인까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견학을 다녀와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좋은 시스템을 보고 오는 거죠. 그것을 자기 업무에 접목시켜서 그것을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래서 위생감시원들이 모르는 업체에 가르쳐드렸다는 건가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현지 계도를 하면서.

그래서 고쳐진 사례가 있습니까?

고쳐진 사례가 있느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직접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출장복명을 받거든요. 받다 보면 어디 시스템에서는 어떤 지적사항을 하고 왔다고 출장복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 머릿속에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지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해당업주의 제조업사장이나 요식업을 하는 업주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김포 관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견학을 다녀와서 물론 말은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업주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지 저희가 계도를 하죠.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제조업마다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네 절차가 있는 사항인데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똑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볼펜을 만들면 볼펜을 만드는 업체가 똑같은 업체라면 그것이 가능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물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구경하고 와서 볼펜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아무튼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 갔다 와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신규사항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우리시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성덕경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 본예산 일반회계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 147억 1119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237만 9000원이 증액됐고 계상된 주요내용은 477쪽에 농어민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4316만원과 482쪽 영농폐자재수거함 지원 500만원, 484쪽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등 2억 400만원, 486쪽 친환경단지육성사업 7500만원, 486쪽 무인헬기 구입비 및 운영비 2억 1300만원, 487쪽 광역방제기 보관용 창고 2억 5000만원, 491쪽 지역문화축제육성 2500만원, 494쪽에 김포특산물 홍보 대형간판 설치지원 2억원, 499쪽에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4500만원과 500쪽에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8000만원과 축산농가환풍시설 지원사업 2000만원, 김포금란 포장지 지원사업 4500만원, 502쪽 아름다운 농장 조성 3000만원, 503쪽 액비제조용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2376만원이 있고, 512쪽 전류리포구 어류보관함 지원 1044만원, 514쪽에 수산물처리지원 13억 5000만원 등이 신규 및 진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은 농업인 자립 영농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매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쪽 김포금쌀 급식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관내 학생과 노인들에게 밥맛 좋은 쌀을 공급하여 김포금쌀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 5억 74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은 농업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 및 관내 농민단체 행사에 따른 보상금 및 행사보조금으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은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생략하고 476쪽도 사무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지원 예산 4억 2592만원이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은 ’08년 신규사업으로써 농업인의 대학생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을 위한 이자차액 보전 예산 4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으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전액 국비로써 46억 8328만 1000원과 직불제 보조인부임 36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전액 국비로 16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은 매년 계속사업으로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으로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RPC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신김포농협 RPC에 연미기 도정기와 순환식 건조기 외에 3종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실패농가에 대한 예비못자리 지원 1200만원입니다. 농업시설 및 농자재 지원은 곡물건조기, 고품질쌀 생산단지 기능성 약재 등 지원, 친환경농업지원. 다음은 ’08년도 하성면 봉성리 김포금쌀 홍보테마파크 내에 친환경단지육성사업으로 3억 6500만원과 다음 쪽 ’0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기금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임대농기계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6쪽 사업도 매년 계속사업으로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비 지원에 240만원과 유기질비료사업 3억 6645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쪽 원예시설 및 농자재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소형저온저장고, 시설원예농가 난방시설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인삼친환경재배사업 등에 5억 1931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0쪽 하단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배 수출확대에 따른 수출보장제보급 예산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축제 육성은 관내 각종 행사 시 김포농산물 홍보 및 판촉을 위한 2008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농특산물 홍보예산 중에 사무관리비로 직거래장 부스임차료, 김포쌀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와 김포농특산물 홍보 인쇄물,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1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사업비로 김포금쌀 홍보지주간판 전기료와 행사운영비로 직거래농촌체험투어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050만원은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과 홍보용 김포금쌀 샘플 제작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49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은 수출배 판축행사 지원 1600만원과 배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1억 5000만원으로 배 수출촉진을 위한 우리시 자체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봉성리에 추진 중인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김포금쌀 홍보단지조성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연꽃, 유채꽃, 보리 식재지와 농지와 초가집 설치농지 임차료, 정지작업 장비임차료 1억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은 친환경김포금쌀 참게 및 메뚜기축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축제 진행에 따라 메뚜기 채취장 영농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현수교 설치, 걷기도로 개·보수, 연꽃, 유채꽃, 보리 식재 예산 5억 500만원입니다. 김포쌀밥집 지정업소 간판제작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포인삼 유통홍보 지원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시 특화품목인 인삼 및 특산물 홍보를 하고자 대형간판 설치 지원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도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설명을 유보하고 49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4785만 9000원이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3등급 급식고기를 1등급 고기로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경쟁력강화사업 4425만원은 젖소능력검정, 고능력정액공급, 개체관리비 지원예산이고 다음 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5150만원은 곤포사일리지 랩 비닐 및 사료작물 종자지원예산이며 곤포사일리지조성사업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9쪽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경정농가 액비 살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사용농가지원예산 4250만원은 젖소검정정액공급사업과 낙농헬퍼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쪽 축산물 유통 및 행사지원으로 예산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처리장비지원사업 8000만원은 축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장비를 10개소에 총 25대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환풍시설지원 2000만원은 축사환기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예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포금란 포장지 지원사업은 김포금란의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획득에 따른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포장재 15만장 중 1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축산물생산사업으로써 50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8100만원, 악취저감용미생물제 공급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아름다운 농장조성 3000만원은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 같은 농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2차 정화수생식물 재배 및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시범포지원사업은 500만원, 유기동물포획차량 유지관리 등 470만원, 축분처리톱밥지원사업 6000만원, 해충퇴치설치지원사업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액비제조용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2376만원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액비에 발효촉진제를 첨가하여 분뇨를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예산사업으로 2억 5713만 8000원으로 뉴캣슬병 근절을 위한 재료비 2983만 7000원과 야생동물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사 활동 수당 등 7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507쪽과 508쪽은 생략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명항안내판 유지관리비와 대명항쉼터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유지비 960만원이고 전류리 어류보관함 지원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활어수산물의 적정관리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판장 개선환경사업을 통하여 전류리포구에 어류보관함 29조를 지원하는 예산 1044만원입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 3억원은 우럭과 넙치 등 각 25만미와 내수면수산자원조성 3억 400만원은 참게 48만미, 황복 42만미를 구입하고 뱀장어 2만미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처리시설지원은 현대적 수산물처리시설 구축으로 수산물의 안정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균특 7억 5000만원과 도비, 시비 각 3억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방류행사지원은 행사운영을 위한 경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6678만원으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특별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27쪽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말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4억 9611만 7000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00만원이 예상되어 2008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예산을 5억 2611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 5억 261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조심의 때는 따로 소명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장에서 모든 것이 남김없이 이야기되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473쪽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자립영농 정착을 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발전기금입니다. 시·군에서 출연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5000만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출연해서 1억 50만원을 다시 받아서 39농가를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해 준 겁니까? 추경으로?

네, 지속적으로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75쪽에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 여비는 어느 정미소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 여비가 계상되는 사항인데요. 일반행정비로써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그럼 직원들이 다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지방미를 김포미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일반여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도단속 명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냐는 거죠. 지방미가 김포미로 둔갑해서 포장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과거에 많았었는데 현재 어떤 것 같아요?

현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의심 가는 사항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해 봤는데 DNA검사라든지 정미소에서 가공하거나 이런 건 무관한데 거기에서 생산 질을 다르게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빽자루를 싣고 온대요. 그런데 결국 그 장소까지 추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나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다녔습니다. 지난번에 외지로부터 빽자루가 들어와서 추적조사를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나갔었는데, 양곡을 통해서 대곶으로 나와서 대곶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공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장의 원료로 들어가더라고요. 벼는 아니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마크가 농협마크. RPC에서 다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농협마크 찍힌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미소로 들어가서 검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지금 농가하고도 공조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85쪽에 보면 예비못자리 지원 4000판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매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기가 찾아오고 못자리가 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농가들이 모자라게 못자리 설치를 안 하거든요. 남게 하는데도 냉해를 맞거나 이랬을 때는 많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어느 농가한테 하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 각 읍·면별로 나눠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00판이면 면별로.

1판당 한 60평 정도 나가는 걸로 봐야죠.

1판당 10평이에요.

네, 10평.

그거 가지고 되냐 이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뭐죠?

무인헬기가 사고 났다는 건 아직.

아니요. 매년 방역하다가 항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무인헬기 구입 지원금 2억인데 이것은 뭐죠?

저희가 신김포 조합에 광역방제기를 2년차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광역방제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광역방제기 1대에 쫓아다니는 차가 3～4대가 되는데 농로가 완전 포장된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역방제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복될 우려도 있고 해서 완전히 포장된 지역은 광역방제기로 하고 나머지 헬기도 안 들어가고 광역방제기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지지역, 보구곶리라든지 성동리라든지 용강리 그런 쪽에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을 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 한계선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상에서 3m 정도 뜨는 거기 때문에.

양은 얼마나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약은 한 7,000～8,000평 정도 뿌리는 약이 되겠습니다.

아주 소형이네요. 이걸 구입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뿌리는 약은 얼마나 돼요?

한 60ha 정도 됩니다.

한 20만평. 그러면 웬만한 데는 하루면 다 뿌리겠네요?

그래서 방제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법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능성 약재를 뿌릴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많지 않아요. 강화에도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화에도 시연회를 했는데 저희가 발 빠르게 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야생동물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는 뭐예요? 이게 개예요?

저희가 광견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산에 야생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우리가 기르는 개를 물면 광견병이 전염됩니다. 전염되면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광견병에 걸리거든요. 그 광견병 걸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에 먹이를 놔주면 산짐승이 먹고 예방이 되는 겁니다. 항생체를 갖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먹게끔 고기 같은 것을 놓는 건가요?

약재가 사료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뿌려놓으면 그놈들이 와서 먹는 거죠.

실험은 해 보셨어요?

네, 지금도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먹어요?

그렇죠. 뿌려놓은 데 가 보면 먹습니다. 산돼지가 출현하는 데를 주로 많이 놓습니다. 산돼지가 먹을 게 없으면 가정 쪽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데다 많이 뿌려놓게 되죠.

김포에 멧돼지가 많아요?

김포에도 있습니다.

파악은 안 되고요?

네, 파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짐승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구곶리라든지 성동리 쪽, 용강리 쪽에는 많이 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떼로 다니잖아요.

그것도 있고 고라니라든지 노루라든지 사슴 같은 게 많습니다.

고라니나 그런 것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멧돼지는 사람한테 와서 공격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한데 퇴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을 넣어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멧돼지가 사람한테 아주 위험한 동물인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하는 게 늘었네요. 학교 수가 늘어난 건가요?

작년도 예산액에 보면 4억 7600만원인데 그건 작년도 본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5억 7400만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승가대학하고 김포대학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대학이 추경에 들어갔나요?

네, 작년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본예산에 다 들어간 거라고요?

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하계수련회, 하계대회, 체육대회 등 많은데 기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더 올라간 건가요?

475쪽 전국농업경영인대회 1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만 줄이고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많아졌는데요?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1500이 세워져 있고 올해는 2700인데. 어떤 게 늘어난 건가요?

맨 앞에 농축산인 선진농업 현장방문.

그건 200만원이 늘었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요. 민간행사보조에 4개 대회가 있는데 전체 합해서 12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추경에 들어갔었던 건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들어갔던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네,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대회였었고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로 가는 겁니다.

47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은 적은 액수지만 줄었네요.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45명 정도 예상 계상을 했는데 도비보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중에 여성농업인이 479쪽에 일손돕기 지원을 보면 3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계대회 예산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남녀구분 없이 모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약 한 400명 정도 참여합니다.

그럼 여성농업인은요?

여성농업인은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800만원이고 여성농업인 하계대회는 500만원이나 되네요?

농업경영인은 체육대회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고 여성농업인들은 하계수련대회입니다.

1박을 하나요?

네.

몇 명이나 되는데요?

약 한 100명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편이죠? 여성농업인 하계대회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성농업인들의 친목도모도 있고 나름대로 정보교류라든지 경기도에서 실시할 때는 같이 참여하거든요. 도 대회도.

그런데 보면 여성농업인센터도 있던데 여성농업인센터는 신규사업인가요?

농림부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신김포농협 내에 여성농업인센터로 지정되면서 유아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의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건가요?

네, 지속적으로 합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럼 신김포농협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도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본예산에 계속 들어가는 건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 내용에 보면 교육강좌라든지 고충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그래 가지고 예산이 또 있거든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신김포지역 쪽에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여성농업인들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교육강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농기센터에도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해서 강사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100만원 또 세워져 있거든요. 농정과 것을 보면 말만 조금씩 틀리지 농기센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486쪽에 농기계임대사업도 보면 농기센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이 또 있거든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매년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하는 건 알겠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농기센터에서도 임대사업이 있고 농정과에서도 임대사업이 있고 어느 한쪽에서 일원화돼야 임대사업들도 원활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기계를 사서 기술센터에서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빌려주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업인단체에 완전히 일임을 해서 주면서 주변에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임대니까 장기임대든 수시임대든 똑같은 농기계임대사업인데 그렇게 양쪽으로 있다 보면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뭔가 업무가 일원화돼야 되지 않겠나.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저희는 농민단체나 축협이나 등등 단체위주로 주어서 거기에서 기계를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설명드린 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임대가 아니라 융자형식이네요? 구입할 때 융자해 주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저희가 구입해서 지난번에 조례에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사서 주는데 50%를 사용료로 납부하는 겁니다. 50%를 저희한테 납부하고 8년 후에는 매각처분해서

결국은 장기임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91쪽에 지역문화축제육성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예요.

네, 농업인의 날 외에도 지역문화축제 시에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농산물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그러면 농기센터에서 하는 건 또 뭡니까? 농기센터에서도 농업인의 날 특산물 판매 있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화행사축제라든지 그 외의 축제행사 때 나가서 지역문화축제에 따르는 행사를 할 때 지역농산물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홍보하고 판매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업이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농기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의 날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에서.

아니 물론 농기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농업인의 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농기센터에도 보니까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정과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50% 보조사업이거든요. 우리 자체 예산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해서 지역문화축제에 육성을 하도록 지원된 사업입니다.

아니 보조비이긴 한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뭔가 분담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492쪽에도 보면 김포농특산물 홍보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 농기센터에도 보면 관광농업홍보 안내책자 200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인쇄물이 500개로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홍보책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김포농특산물 홍보현수막 20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핵심정책담당관실, 청소행정과, 공보담당관실 계속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현수막 좀 어떻게 교통정리해 주세요. 특히나 농기센터에 있는 안내책자나 여기에 있는 김포농특산물 홍보 인쇄물이나 결국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이쪽저쪽해서 똑같은 내용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모아서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부서마다 전부 현수막 걸고 홍보책자 만들고, 하여튼 홍보물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홍보물 정리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리고 493쪽에 보면 연꽃 식재 농지임차료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연꽃 식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농기센터에서도 연꽃 식재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똑같은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포금쌀 테마파크에 연꽃을 식재하는 거거든요. 그 농지를 저희가 임차해서 심는데 관광산업으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외부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심는 사항입니다.

보여만 주고 마나요?

현재는 판매할 목적은 아니고 테마파크 형식으로 꾸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식용연 확대재배 가공상품화 지원해서 농기센터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역특화를 위해서 연꽃 확대 재배 하겠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소득작목을 위해서 확대 재배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설명은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농기센터에서 연을 확대 재배하겠다고 했던 것은 기존의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확대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올라온 것은 심을 곳까지 농지를 임차해서 또 심겠다는 거예요. 연꽃을 관광용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결국 농지를 임차하시겠다는 건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유채꽃이나 보리 식재나. 그런데 보리 심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과 함께 보리축제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리 식재돼 있는 것도 또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연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이라면 어느 한곳에 단지를 조성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양쪽에서 또 분산이 돼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저희가 테마파크에 연꽃을 식재해서 이쪽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저희 테마파크 쪽에 농업인들을 설득해서 그쪽에 단지화를 만들어서 식재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운양동에 하신다고 했어요.

먼저는 저희한테 그렇게.

아니 아무것도 없다가 연이 하나도 없다가, 저는 김포에 연이 없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집이 심었는데 그 부근을 전부 확대해서 심도록 하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농지를 임차해서 연을 심고 유채꽃을 심고 보리를 심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는 연뿐만 아니라 수련이라든지 그 외의 수생식물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현장에도 현재 있는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호감 갈 것으로 인식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 농기센터하고 협의하셔서 보리 식재나 연꽃 식재가 어느 한쪽으로 단지화 돼야지 이렇게 분산돼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농특산물 홍보 현수막은 바깥에 거는 게 아니라 행사장에 천막을 친다면 천막 앞에 하잖아요? 그런 천막이기 때문에 행사별로 설치하기 때문에.

행사장에는 축제비용 안에 현수막하고 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리는 기히 석탄리라든지 홍도평이라든지 쌀보리를 애당초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지화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화 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산이 됐으면 생산 유통에 대한 것을 너희가 홍보해 줘야 될 게 아니냐고 해서 보리쌀축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저희의 테마파크 봉성리 거기에는 기히 지난번에 우리가 메밀 심었던 단지 거기에 보리를 심어놨습니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 단지하고 이 단지는 차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안 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센터소장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왕이면 아닌 말로 연 조금 심어놓는다고 보이겠습니까? 단지화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가 설치해 놓은 장소를 아마 못 보신 것 같은데요. 걷기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놨거든요. 내년도에 거기에 현수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친환경농법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학생들 학습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슨 말씀인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금쌀축제 같은 경우도 농기센터하고 농정과하고의 제가 볼 때는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도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가 되든지 돼야지 그 사업이 이쪽에서 하는 거 틀리고 이쪽에서 하는 게 틀리면 어떠한 효과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502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축산사업으로 금년도 도비가 30%, 시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안이나 울타리 같은 데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축산인들에 대한 혐오감 시설을 완충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단지 안에 심는다?

그렇죠, 축산농가 안에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꽃을 어떤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축산농가 울타리 쪽에 수생식물이라든지 정화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외부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느낌을 반감하기 위한.

그런데 축산농장 안에 꽃을 심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농장에 꽃이 있음으로 해서 바깥에서 보이는 건 꽃으로 가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농장에서는 꽃이나 수목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센터에도 보면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꽃이나 수목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농정과와 같이 의견교환이 됐더라면 축산농가도 조금 더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화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기센터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다 비슷한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하고 농업기술하고 다르거든요.

물론 알아요.

도에서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김포 관내에 있는 축산인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농장을 경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얼마 안 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농정과나 농기센터가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하는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농정과하고 농기센터하고는 가장 친밀하고 긴밀하게 유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올만큼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도비보조 보조금 차원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출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율해서 같은 사람이 수혜 받지 않도록.

네, 똑같은 말씀이지만 결국은 대상은 농민들 똑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업무적으로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 있고 저기에서 내려오는 게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농민들이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실 때 농기센터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488쪽에 과수폐원작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데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관내에 과수원 폐원하는 데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5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4757만 6000원을 계상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6.9ha 과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ha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비슷하게 추진합니다.

그럼 매년 6-7ha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고목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내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과수원 폐원시키고 나서 그 장소는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일반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축을 짓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전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과수원 줄어드는 자료 3개년 2004, 2005, 2006.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줄어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되시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489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이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60만원이 줄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다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인증검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불편하다는 관계로 농관원에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줄어드는데 매년 인증검사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줄일 수는 없고 항상 작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면 판매할 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비료 잔류량이라든지 농약 잔류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농법으로 하지 않으면 인증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포 농업하시는 분들이 나아갈 방향이 친환경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강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방제 무인헬기 하는 것도 벼 같은 것도 친환경농법으로 하려고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 여러 가지 농법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 나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촌 오이 작목반의 오이 비갈기술이라든지 하성작목반의 친환경비료를 15.3ha분을 사줬고 후평리 산골기능성 쌀 작목반이라든지 봉성리 친환경쌀 작목반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50% 지원하는 겁니까?

네, 시비 50%, 자부담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2개라고 하는데 정해졌나요?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했을 때는 나누어서 배분할 수도 있고, 많은 물량이 오게 되면 사업량이 약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망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합당하게 성과성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92쪽에 보면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이 나오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쓰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400개 구입하셔서 1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농특산물을 저희가 구매해서 우리 김포에 마케팅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양촌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김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사서도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홍보할 때 소규모 포장을 해서 선물용 세트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구입해서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농협과 연계해서 오는 분들에게 김포금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쌀을 2～3㎏ 정도 포장해서 시범적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산물관리장부도 갖고 계시겠죠?

그것은 마케팅 올 때마다 하기 때문에 대상을 양촌부녀회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지출근거는 농협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수출배 판촉행사 지원이 나옵니다. 대만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갈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1월에 다녀왔고 내년도에도 1월 15일 정도에 저희가 나가서 배 판촉을 하게 되는데 대만에 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돼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촉행사를 나가시면 몇 명이나 나가시나요?

배 작목반, 담당공무원 그 외의 분들로 해서 13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50%라는 것은 자부담 5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시장님도 가시는 것 같던데요?

네, 금년도에 시장님도 나가셨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499쪽에 보면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축산분뇨적정처리를 위해서 자연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자원화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분뇨 액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돼지분뇨를 액비화 처리해서 경정농가 벼를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그 외에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데 살포했을 때 살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몇 %나 이걸 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농가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우리 김포 관내에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탱크가 차게 되면 어디에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협에 얘기해서 한 2,000톤짜리를 3개나 4개 정도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부지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에 처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네.

502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대해서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이것은 5개소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5개소라기보다도 사업을 긴축성 있게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라는 말이죠?

네, 40%는 자부담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연암관리계획수립 공청회해서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됩니까?

결재는 받았습니다. 연암관리계획수립에서 절대권역으로 했었던 것을 보전연안으로 단계를 낮춰서 주민들에게도 형편성 원칙을 많이 논했기 때문에 조강리 지역이 준보전연안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보전연안으로 하면 그분들도 격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준보전연안으로 결재를 득해서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피해 없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직불제 때문에 신문에도 나오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직불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죠?

없다고 꼭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여러 사람들이 경작자나 소유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꾸만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건마다 저희가 조치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꼭 있다 없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게 답답할 따름인데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있고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말 뜻 그대로 친환경농법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외에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으로써의 직불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RPC지원을 하게 되는데 신김포농협에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김포에서 사실상 김포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은 신김포농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개소는 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하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신김포농협이 선두주자 역할을 해서 질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하고 보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게 되면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김포농협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신김포농협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RPC 저온저장고도 설치하고 가공시설도 지원하는데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가 어디에 설치되느냐는 거죠?

양촌면 양릉부락 있는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RPC 있는 데 거기다?

네.

거기 부지가 되나요?

저온저장고는 신김포농협에서 다시 책정할 거고 시설은 RPC 내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것 때문에 그 옆의 지역을 아마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복된 질문 같지만 내용은 다르니까요. 해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올해도 8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농기계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김포에 있는 각 농기계사에 줘서 농기계 값을.

조달청에서 김포에 있는 농기계사에 해요?

그렇죠.

왜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달가격으로 하면 조달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사자가 김준태가 만약에 LG농기계를 사겠다고 하면 LG농기계에 가면 그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국제농기계를 사겠다고 하면 국제농기계에 가서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대 가져가실 분들은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통보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하실 때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서로 수용하는 사람이나 해석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광역방제기 보관용 창고를 지어요. 이것은 어디에 건축하게 되는 겁니까?

광역방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대를 구입했는데 굉장히 큽니다. 차에 장착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신김포농협 창고에 넣다 보니까 방제기가 비료라든지 또는 그 외 물류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김포농협에 있는 부지에 건축하면 거기에 보관하도록 하겠다.

신김포농협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에 창고를 짓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고요?

아직 부지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 농업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신김포농협에 하는 것에 대한 사전협의는 됐어요? 어디에 짓는지 사전협의는 됐냐고요?

우선 사전협의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신김포농협에서 자기네 소유 어디에 짓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야지.

그것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짓는지 모르신다면서요. 493쪽에 보면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임차료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김포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임차를 해야 됩니까?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테마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면 이 지역에 지역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사업만큼은 저희가 구입해야 할 것이 아닌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구입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1028원 정도로 계산됐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평당 약 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수확량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수확량이라니요?

㎡당 수확금액.

그러니까 논이었을 때 수확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꽃 식재, 유채꽃, 보리 식재, 초가집 설치 전부 논이었던 땅 아닙니까?

네, 전부 논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메뚜기채취장 영농피해보상금이 있어요. 거기서는 605원으로 계산돼 있단 말이에요. 메뚜기채취하면 분명 논일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피해보상은 물론 쌀이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보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는 605원으로 되어 있고 그럼 605원에 대한 근거는 뭐고 1028원이라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605원을 한 것은 벼가 있는 상황에서 메뚜기를 채취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연꽃 식재 농지임차한 것은 그분은 그 땅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생산을 하나도 못 하니까.

글쎄 못 하니까 ㎡당 1028원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메뚜기채취장 영농피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생산되는데 50%를 보조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약 한 50% 주는 겁니다.

50% 만큼 피해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급할 때 메뚜기 채취한 후에 현장을 나가서 피해 정도를 따져서 50% 정도를 해 놨는데 50%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피해를 계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채꽃은 왜 심으십니까?

유채라든지 보리라든가 갓을 심어놨는데요. 그쪽에 3가지 식물을 심어놨는데 그쪽 지역이 관광지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쉬었다 가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거리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쉼터를 조성해서 친환경농법에 의한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보기 위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494쪽에 대형입간판이 있는데 이것은 인삼조합에 민간자금보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삼센터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굴곡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간판이 잘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워서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인삼센터에 대한 장소를 선전하거나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쪽에 김포금란이 나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또 한번 더 해야죠. 결국 강화 분하고 인천 검단에 사시는 분도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꼴이 되는 거죠?

글쎄요, 지금 그분이 강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포의 축산인들이 그 단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강화 분을 지원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포금란인데 강화에서 생산되면 강화계란이지 김포금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금란이라는 것은 김포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김포라는 말을 써 붙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고 김포 양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강화 분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축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김포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김포에 거주하고 있으면 제가 파주에 가서 계란을 생산하고 있어도 김포금란으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단지로 들어가 있으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어느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포금란 단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김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파주라든지 충청도, 전라도에 가서 쌀 생산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도 김포금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리겠지만 어쨌든 김포금란사업을 하신 분이 김포 분이시고 또 강화에 가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김포 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12쪽에 보면 대명항안내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명항 쉼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대명항 쉼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대명항이 내년도 약 한 4월이면 전부 윤곽이 드러나고 거의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쉼터의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고 그 외에 시설물이 많은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네, 풀도 뽑아야 되고 그 외에 파손된 것이 있으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명항안내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안내판이 변질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글쎄요, 참. 515쪽에 보시면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이라고 해서 1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경인기북부지역 부지에 하는 건데 송마리에 하는 겁니다. 수산물의 처리, 저장을 위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대한 사항이고 주꾸미라든지 병어, 벤댕이 등을 처리하는 저장시설로써 추가 조절 및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균특 50%이고,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이 10%인 사업입니다.

그냥 경기북부지역에 13억 5000만원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어업인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우리 김포 어업인들하고 다같이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에 나가서 어류를 가져와서 수협에 납품하나요?

많이 잡힐 때 쭈꾸미 같은 것은 합니다. 공매를 해서 수협에서 물가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사갑니다.

그걸 물가조정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접 수협에 줘버리지 왜 우리시를 거쳐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우리시 예산만 3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맨 위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인가 경기도지사가 3등급 고기를 1등급 고기로 아이들 전부 먹이겠다고 한 거랑 연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10개교라고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19개교를 선정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전체가 아니고 축산물 G마크를 획득한 것을 급식하는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우수축산물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그 외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우수축산물만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것인데 그 학교가 10개 학교이니까.

김포 관내에 10개 학교밖에 없나요?

네, 그 외에는 일반축산물을 사용합니다.

아, 그러면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네, 김포농수산물 3등급 쓰던 학교가 1등급으로 주는 거니까. 그것이 전체학교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에는 전부다 사용하는 게 아니네요. 몇 개 학교 중에 10개교죠?

44개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그 외에는 수입산 소고기를 먹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 다 먹이는 게 아니고.

10개 학교만 지원됩니다.

44개 중에서 10개 학교 명단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농기계 임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입하는 절차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그런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자와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분야가 253억 7193만 8000원, 하수도분야가 206억 242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14억 5973만 8000원이 감소된 459억 96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예산안 7쪽 사업운영계획과 11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을 포함해서 253억 71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270억 6970만 9000원보다 16억 9777만 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및 자본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의 차이는 공기업예산의 구조에 의해서 차이가 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현황에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수입으로는 상수도수입으로 176억 5142만 8000원 전년보다 11억 483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역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전년보다 7억 7727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30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9쪽은 정수비 영업비용으로써 일반적운영비의 성격을 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3279만 9000원이 감소된 66억 60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9쪽부터 42쪽까지는 급수비인 시설계 영업비용으로써 일반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2쪽부터 57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영업비용으로써 전년보다 2116만 7000원이 감소된 30억 80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7쪽까지 일반관리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1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인 요금계 영업비용으로써 전년보다 455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1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1쪽 연구개발비로써 상수도 운영관련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쪽으로 해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15억 9600만원이 감소된 45억 5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 2억 5000만원, 타회계보조금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원금보조금이 6억 3660만원, 상수도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이 3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3억 1995만 1000원이 감소된 118억 4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자산형성의 예산사항으로써 토지매입비로써 자산취득비의 사업소 내 편입돼 있는 국유지 매입으로 1억 8000만원, 구축물시설비에는 75억 6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정수장시설개장 기본설계용역비가 5억원, 아름다운 청사 환경조성사업비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6억 2700만원, 상하수도 관련 기자재 홍보를 위한 상수도 관련 관내 생산품 전시관 건립비로 8800만원, 안정적인 원수확보를 위한 자체취수원개발 기초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배수관로확장공사 30㎞에 대해서 45억 5000만원, 약수터정비공사로 1500만원, 유수율 재고사업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1.5㎞에 2억 7000만원, 블록화 및 구역고립실시설계에 4억 2900만원, 간이급수지역 상수도공급공사 4㎞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침을 위한 5개 검침시스템 설치공사비 7500만원, 노후정수시설개선 대형펌프수리, 여과지벨브교체 등 총 6가지 기계시설에 대해서 4억 325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행정장비 외 6종에 1493만 4000원, 신규수질분석장비 도입을 위해서 기기용 순수제조장비 등 4종에 2억 1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쪽 고정부채 상환으로써 지역개발금 원금 상환금으로 13억 5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예산안 5쪽부터 9쪽까지는 예산총칙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을 포함해서 206억 24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03억 86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7억 6196만 7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하수처리장시설의 증설이라든지 신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계속비에 대한 자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예산규모가 축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쪽부터 23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45억 1526만 2000원으로써 전년보다 9664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는 전년보다 12억 5774만 5000원이 적은 37억 32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부터 31쪽은 오수관리계 영업비용으로써 1억 5802만 5000원이 감소된 33억 169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그 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33쪽에 대한 것은 처리장비에 대한 하수계 영업비용으로써 1억 7970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1174만 8000원이며 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김포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에 8100만원,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료에 960만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9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자문위원 수당과 피복비, 하성마을하수도 하수 운반차량 임차료, 또 하수시설 관리 및 확충 업무 여비, 기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3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영업비용으로써 전년보다 1억 487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811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기타내역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써 5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27억 4985만원이 감소된 36억 66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이 시설분담금 26억 5000만원, 타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도비보조금이 2억 50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준비금 국비보조금으로 4억 669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비 도비보조금의 3억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8억 1843만원이 증액된 85억 440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해연도 가동설비자산으로 토지매입비 재산취득비로써 월곶마을하수도 토지 보상금 8억 300만원, 구축물 시설비에서 지하수 폐공복구사업에 4000만원, 하수관 준설사업에 3억원, 하수도 긴급복구사업에 3억원, 마을하수도 관리용역비 4000만원, 김포하수처리장 기능개선을 위한 원심농축기 3억 9900만원, 원심탈수기 4억 8900만원, 슬러지분리 농축개선에 5200만원, 가성소다투입배관 개선에 1900만원을 편성했으며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에 3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에는 김포하수처리장의 수질분석 관리설비 보완을 위해서 총유기탄소분석기에 4000만원, 전자동TN/TP 자동분석기에 1억원, 자동시료채취기 옥내·외용으로 29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는 직원들 체력단련용으로 운동기구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으로써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재산형성 예산사항으로써 하수관거 BTL사업에 6억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에 6억원, 오수관로 개선을 위한 CCTV 조사가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 BTL사업 사전준비로 6700만원을 편성했고, 고정부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 상환금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때 따로 소명절차를 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함께 의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도과 29쪽을 보면 강화군 용수공급대금이라고 해서 톤당 770원을 우리가 강화에서 받는 거죠? 우리가 수돗물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수를 주는 겁니까? 정수된 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 살 때는 214만원인데 강화에서는 770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네.

일반가정에서 받는 수도요금과 같은 건가요?

그것이 용도별로 수도요금에 대한 용도가 구분이 되는데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반가정용은 그것도 누진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 한 67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770원으로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670원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공급된 톤당 단가하고 물 사용 톤당 단가하고 모든 걸 다 합해서 일반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 요금 계산하는 것은 정수된 물 계산하는 것 따로, 물 사용료 따로 톤당 120원으로 했기 때문에 670원 정도 부담하는데 정수된 물 톤 단가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요, 같은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30쪽에 보면 불용품매각수입 1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으셨는데 불용품은 무엇을 매각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존치과목으로 해서 100만원을 잡아놓은 건데 수도시설을 하다 보면 벨브라든지 여러 가지 폐자원으로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벨브를 비롯해서 계량기, 전기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분할 때 불용품 매각됩니다.

불용품이라기보다 공사하다 보니까 남는 자재가 있으면 팔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남는 자재 파는 것은 아니고 기 쓰던 것을 교체하면서.

기 쓰던 것을 팔면 다른 데 쓸 수가 있나요? 하수과는 나중에 하고 수도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도과 41쪽 보게 되면 수도과에 담당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별도로 계상되나 보죠? 41쪽에도 있고 56, 60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업무담당 계별로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관련 벤치마킹해서 5만원씩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국내여비도.